(제3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36회 고성군의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8월 29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 심사부서
가. 간성읍
나. 거진읍
다. 현내면
라. 죽왕면
마. 토성면
바. 상하수도사업소
사. 보건소

○위원장 송흥복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송흥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간성읍)

○위원장 송흥복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후딱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부지런히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용빈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풀깎기라던가 도로변이라던가 이렇게 나무가 쳐져 나오는 부분, 이런 민원은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읍면에서 해당 실과에 산림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 해당 실과에 의뢰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요즘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다가 예산을 풀깍기 인부임이라던가 내지는 가지치기 이런 적당한 인부임을 일정 금액으로 배분을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읍면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나 싶어 가지고 제가 부군수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여기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민원을 대부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성읍장님 그렇지 않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예.요즘 풀깎기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진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읍면에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정 금액을 좀 세워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읍장님 여기에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촬영장비 구입하는 게 있어요.
질의라기보다 지금 토성면하고 간성만 이번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타 읍면에서도 공히 아마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타 읍면에서도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신청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예.
○용광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어쨌든 너무 노후가 돼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규모로 볼 때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주변이.
그럼 전체적으로 같이 레이아웃을 그려서 지금 하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저희가 우선은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만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기왕에 진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비춰서 현재 자리가 좀 협소해서 주변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이 기회에 같이 그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간성읍장 신경희

예.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예.김 진입니다.

5개 읍면장님 다 계시니까 한꺼번에 얘기 할게요. 고생들 많이 하고 민원도 무지 많은데 해결 못하죠.
고생 많이 하는 거 위로는 못할망정 어떻게 뭐라그러겠습니까?
부군수님한테 물어 볼게요.
읍면에 예산 있잖아요.
좀 많은데는 많이 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딱 5개 읍면에 공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면적이 많거나 인원이 많은데는 배정을 많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제일 적은 게 19억 5300, 현내하고 죽왕하고 한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거진 24억, 토성 26억, 간성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인구 차이가 많은데 많습니다.
다른 면장님들 섭하게 생각하겠지만 어떤데는 18개리도 있고 어떤 데는 33개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하게는 줄 수는 없으나 그 격차는 둬야 됩니다.
이번에는 추경 때 크게 문제 없습니다만 다음 본예산 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배분 좀 잘 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예.한 가지 보충 질의할게요.
드론 차량 장비를 구입하시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저희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 소유 것을 사용하고 있고, 건설팀에 팀장하고 담당자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인력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간성읍장 신경희
이것은 자격증이 필요한건 아니고요. 기계만 작동할 수 있는 노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간성읍장 신경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드론 해보셨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함형진 위원
옆에서 봐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5개 읍면 공히 똑같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계나 산업계쪽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우리 군 차원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메모해 두셨다가.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성읍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정밀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나는 읍장님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작년 4년 동안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진단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우리 고성군 서울에 읍사무소 같은 읍사무소 하나 지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앞에 자원봉사센터 그게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올리면 예산 안 세워준다고만 하지.
어쨌든 그것도 빨리 안전 진단을 받아서 건물로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읍장님한테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예.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생각은 읍사무소 저 멀리 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저 넓은데 이런 데 좀 나가서 멋지게 하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거진읍)

○위원장 송흥복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읍장님들 다 같이 앉아서 5개 읍면 같이 나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끝 나면 나가시지 말고 같이 잠깐 앉았다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0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하시는 데 위원님들 시간 제한 안 두겠습니다.
(장내웃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시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요, 간성읍은 보니까 미리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하반기 거는 다 설정을 해놓으셨고 다른 읍면은 보니까 하반기 때 나중에 설정하시는 걸로 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절반 절반이었는데 거진은 조금 더 상향해서 하신 거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증가되는 게 좀 있나요?
강사료가 조금 더.

○거진읍장 변영국
작년도부터 코로나 19 관련해서 주민자치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석 부분이 개최되지 못하다 금년도 11월 달에 동아리 경연 대회가 개최되는데 저희 거진읍에 수성 물장구팀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께서 사전에 본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 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소요 될것으로.

○용광열 위원
발표회 전시회 운영 기금도 그래서 늘어난다?

○거진읍장 변영국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저희들 일선에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겹치면서 의존하고 하는데가 우리 해당 읍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서 주민들 삶에 좀 부족함이 없나 항상, 늘 살펴 봐주시기를 공히 우리 5개 읍면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진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예전에는 난타공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난타가 거진에는 대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연하는 거 보면 없고요. 난타 엄청나게 활성화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거진읍장 변영국
몇년 전부터 난타공연 부분은 참여도가 좀 떨어져서 그 프로그램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물장구팀 그쪽으로 주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성물장구 그 회원분들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좀 그거 하시기는 하거든요.
난타쪽에는 젊은분들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거진읍장 변영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거진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물장구팀, 이 물장구팀이 강원도 대회에 나와서 대상도 차지하고 또 여러 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물장구팀에서 그 물장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예산을 이러이러한 전통문화를 찾아서 계승을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원에서 물장구팀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박광용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걸 반드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본 위원한테 반드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읍장님! 주민자치 작품 발표회가 11월 달에 있습니까?

○거진읍장 변영국
그렇게 정도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위원장 송흥복
거기에 대비해서 특별예산 같은 거 요구한 거 없습니까?
지금 읍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거진읍장 변영국
강사료가 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380만 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 경진대회에 나갈려는 어느 읍면이 그렇습니다. 5개 읍면 공히 1개월 정도의 연습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5개 읍면 다 똑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간성읍도 마찬가지고 거진읍도 우리 주민숙원사업 마을정주기반확충 사업이죠?

○거진읍장 변영국

예.
○함형진 위원
보통 비용을 3천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딱 3천 원이 들어가나요?

3천만원 어치 설계를 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거진읍장 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5개 읍면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죽왕 같은 경우는 개소마다 다른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일괄적으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남는 비용들은 어쨌든 다른 개소에 또 활용하게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진읍장 변영국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사업의 범주에 맞춰서 예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외에 추가적으로 또 주민숙원사업이 요청하면 그 부분을 가늠을 검토 여부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개인적으로는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 금액이 개소마다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사업 계획이 섰다고 보여지고요.

○거진읍장 변영국

예.
○함형진 위원

5개 읍면 공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개소수를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게, 투명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변영국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현내면)

○위원장 송흥복
현내면장님 준비되셨죠.

○현내면장 김도영

예.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다른 데는 3~4개인데 현내면은 아홉과목이나 되네요.
그러면 과목별로 혹시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현내면장 김도영
저희가 지금 열 명 조금 넘습니다. 열 명에서 한 스무명 정도. 그리고 다른 읍면도 저희하고 지금 아홉개 과목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현내면장 김도영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죽왕이나 토성은 저희 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 과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잘 돼가시나요?

○현내면장 김도영
저희 운영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 끝 나셨습니까?

○이순매 위원

예.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저희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있잖아요.

○현내면장 김도영

예.
○용광열 위원
성과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올라온 거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게 있고 또 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서면평가는 될 것 같은데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수산물 축제가, 경매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내면장 김도영
지금처럼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하나로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조금 키워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 400을 올렸는데 이건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농산물도 가져 나와서 팔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현내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축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게축제에요.
이게 커지면 큰 행사를 먼저 진행한다면 읍면에서는 건드릴 수 없고 분명히 해당 소관 부서에서 건 드릴 건데, 제가 봐서는 수산물 경매 체험 행사에 성게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작을 하시다가 그 호응이 좋으면 다른 사업 부서로 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기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할 때 아까 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키워볼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런쪽에서도 한번 건드려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현내면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게축제를 아마 초도 어촌계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성게축제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하다가 실패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단위 자체가 비싸지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똑같은 형태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소단위 포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서 건드리기 전에 우리 읍면에서 이런 해당 행사가 있을 때 맛베기 식으로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 다음에 행사 치루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현내면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내면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현내면에 축제. 축제가 사실은 우리가 성게 축제도 했었고, 문어 축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축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기에 맞지 않아서 전부 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항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어 축제, 성게 축제, 대게. 대게를 9월 달쯤에 준비 한번 해보자. 금년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이 축제를 9월로 미뤄서 9월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돌고 있거든.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면장님 이 부분 한번 연구 좀 하십시오.

○현내면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번영회장이나 주민자치나 모두 모여서 연구 좀 해서, 이 4가지 축제를 모아서 9월 달쯤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대게가 금어기간인데 여기만 잡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9월에.
그걸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면장님 제가 사진 2장 보냈는데, 어제 가서 찍은 건데.
부군수님! 대진 해양공원 앞에 이 쓰레기를 한 4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내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에다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해줍니다. 거기다가 깨끗하게 하나 지어놓으면 거기가 해양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관광지 입구.
나 어제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드리며)부군수님께 하나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관광지 입구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하장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할 때 내가 목소리 높여 소리지르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현내면 솔직한 얘기로 그거 하나 지을수 있는 예산 없습니다.
마을에서 쓰레기 집하장 이렇게 조금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해달라고 해도 겨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부군수님 그것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 보고.

○위원장 송흥복
이게 농촌마을이라던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해변가 거든, 해변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갖다가 자꾸 버립니다.
부군수님 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박광용

예.
○현내면장 김도영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할 때도 챙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다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게 추경에 아마 세워서 저희한테 해준다고 했거든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클린하우스로 제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면장님 우리가 4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현내면장 김도영
올해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면장님 수산물 경매 체험을 하실 때 소요예산에 한 4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경매 체험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뭐 드리는 게 있습니까?

○현내면장 김도영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경매체험 행사를 하면서 경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중간중간 추첨을 해서 수산물도 드리고 또 간혹 농산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가급적이면 뭘 추첨을 하든 아니면 그 경매에 참여한 사람에게 뭔가를 줄려고 치면 대진의 주 산물인 물가자미 이런 것을. 그게 한 1만 원 내지 한 2만 원이면 10마리 정도 되는데 그걸 손질을 해서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마른 다음에 그걸 소포장해서 그런 상품으로 주게 되면 지역특산물 홍보 효과도 되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내면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 드린 입찰 체험. 사실 현내면에서 입찰 체험이 이제 연습이 거의 끝 나가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이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축제 때에 대대적으로 입찰 체험을 한다면 아주 멋있는 축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한번 들어오셔서 입찰 체험 한번 하십시오.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재밌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죽왕면)

○위원장 송흥복
면장님 준비되셨죠.

○죽왕면장 고미경

예.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20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제가 자꾸 첫 번째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면장님한테 칭찬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사업비를 이렇게 넣는 데서 보니까 아주 탁월한 능력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른 것은 저기 하고 우리 붕어섬 소공원 있잖아요.
야간조명 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저희 예산 반영되면 바로 9월에서 10월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광열 위원
이걸 사전에 제가 통화를 할 때 이거 꼭 해야 된다.

○죽왕면장 고미경

예.
○용광열 위원
유휴지 활용 겸 공원 겸.
여기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죽왕면장 고미경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용광열 위원
제곱 평방미터요?

○죽왕면장 고미경

예.1,000㎡ 정도.

○용광열 위원
여기 지금 조명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게 있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인도 블럭을 다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지금 깨끗하게 됐고 그리고 체육시설들을 다시 설치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 송지호가 우리 죽왕면이 어떻게 보면 오호리가 중심인데 그 일대가 저녁 때가 되면 깜깜합니다.
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갈 곳도 마땅치 않고 거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저녁 때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활용도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돼 있죠?

○죽왕면장 고미경
산림과에서 소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용광열 위원
산림과에 보니까 녹지공원 조성 관리에 이 사업 내역이 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그건 전에 했던 거.

○용광열 위원
전에 했던 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에는 그 목록에 빠져있고 명칭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칭찬 드린 건데요. 여기 지금 투수블록으로 해가지고 774.8㎡를 투수블록 교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 투수블록을 여기서 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공원관리팀에서 지정을 해서 한 건가요. 투수블럭은.

○죽왕면장 고미경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 블록이 아니라 투수블록으로 지정을 한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죽왕면장 고미경
그건 산림과에서 소재에 대한 것은 거기서 결정한 거고 저희는 기존에 인도블록이 막 이끼가 끼어서 굉장히 보기 싫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깨끗한 걸로 좀 바꿔달라고 그런 식으로 건의한 거고 초지에 대한.

○용광열 위원
주관 자체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죽왕면장 고미경
산림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용광열 위원
그래서 일반 블록이 아니라 투수블록으로 교체해서 했기에 어떤 투수블록을 했는지 좀 정확하게 물어 보려고 했더니.

○죽왕면장 고미경
예산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산림과에서, 그 연계된 사업으로 봐서 투수블록 자체도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공원쪽에서는 일반 블록 갖고는 사실 미끄럼 위험도 있고 보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물 배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투수블록을 선택하셨길래 탁월하게 잘 선택을 하셨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관해서 조명 사업까지 연계한 거니까 명소로 거듭 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감사합니다.

○용광열 위원
야간에 꼭 운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예.
○이순매 위원
이번에 가스누출 사고시 빠른 대처로 사고없이 마무리가 잘 돼서 감사 드립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있잖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예.
○이순매 위원
확정 재설치인데 기존에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죽왕면장 고미경
이게 구성리에 들어가는 마을입구 초입에 작은 규모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면서 가스충전소가 생기면서 그 일대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이 작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도 그렇고 마을 진입로인데 좀 깔끔하게 충전소랑 같이 집하장도 색깔도 똑같이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화단도 조성해 주고 그것만 조성해주면 초입이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집하장 설치해서 수거해 가는 기간은 매일 매일 하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매일 하는 동네는 바닷가쪽은 거의 매일 하고요. 그리고 구성리처럼 그런 마을들은 2~3일에 한번씩 이렇게 수거하는 날이 또 따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이 있어야 그게 지저분하지 않게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순매 위원
저는 집하장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집하장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버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막 갖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별로는 우리가 집하장 보다는 그냥 자기 집에 놔뒀다가 아침에 할 때 청소차가 한바퀴도는 저희가 일예로 저희 마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오히려 집하장 때보다 더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수거하는 차량이 있는 동선에는 쓰레기 집하장보다는 차라리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 갖다 놔야지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불필요한 쓰레기도 버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간 마을에 가는 데는 매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가 한 두개가 모이면 오고가는 차량들이 거기다가 갖다가 막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집하장이 일부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 마을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는 마을은 집하장을 철거해 달라는 데는 저희가 다 철거해 드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필요로 요청하는 마을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전체 집하장은 6개 밖에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집하장이. 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화물차에 실어서 버리고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가 안 좋아서 계속 집하장을 지나가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죽왕면장 고미경
클린하우스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만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집하장이나 이렇게 모아두는 데는 관리인이 없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는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도로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순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성면)

○위원장 송흥복
면장님 준비되셨죠?

○토성면장 김은영

예.
○위원장 송흥복
천천히 하십시다. 너무 빨라서.
위원님들이 영 질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그냥 질의보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복지회관 옆에 보면 새로 짓는 건물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토성면장 김은영
LPG관이 있어서 일자로 지으려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게 좀 안 맞아 가지고 옆으로 돌리게 됐고요.
일단 그쪽이 바람이 너무 많이 쎄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여건이 그렇게 좀 돌아 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사 수목관리 유지비도 세웠던 이유는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면사무소가 안 보인다는 여론들이 좀 있어서 이참에 가지치기라던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도 LPG관이 있어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토성면장 김은영

예.
○이순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복지회관 너무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막아놔 가지고 그 잘 지어 놓은 것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것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저희가 간판을 달 때 두 가지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부군수님, 지금 죽왕면하고 토성을 이렇게 보면 집하장이 죽왕면에는 사실 1400만 원 있었는데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해서 2400만 원짜리 지금 요구를 했고요.
토성면에 보면 2천만 원 있었는데 다시 또 2천만 원 요구해서 지금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내면도 집하장 짓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번에 안 주면 저는 아주 환경보호과 가만 안놔두겠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예산계장님 들었죠?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형진 위원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드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에는 운영 인력이 있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담당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숙지를 어느 정도 해서 이번에 건의하게 된 부분입니다.

○함형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담당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운영 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11일 쯤에 저희가 제주도에 e-스포츠 관련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메드벤처」라는 회사인데 의원분들이 전체 가서 견학을 하고 e-스포츠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 좀 보고 왔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수요가 생겼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부군수님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었는데 행정에서도 드론 관련해서 어쨌든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드론 교육장소가 분명히 필요 하다는 것을 인지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e-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의견들을 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대응을 행정수요 뿐만이 아닌 e-스포츠 관련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에 추가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도 같이 함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드론 교육은 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성군 자체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하던가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e드론 스포츠 컨텐츠를 같이 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박광용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토성면장님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사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했는데, 토성 것을 보면 한 업체에 3개 4개씩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어요. 자료를 내가 다 뽑아놨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몰아 주면 안 됩니다.
토성면에 건설업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또 기능이 조금 높은 데는 한 두 건 더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자격에 같은 위치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그렇게 3개 4개씩 주면 안 된다.
다른 읍면에 똑같습니다.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읍면장님들한테 욕먹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토성이나 간성에 있는 업체를 데려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 예를 보면 읍장님들이 보통 2~3개는 다른 데 갖다 주거든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밤에 막 끌려 나갔었어요. 거진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는 읍장님들이 좀 골고루 지역에 있는 업체만 딱 다독거려 가면 충분하거든요.
아는 사람 오는 사람 모아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있어야지.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195쪽에 천진 교차로 인근 침수지역 정비 실시설계사업이 계상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처음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본 건은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2개 부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쪽으로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도 우리 상하수도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본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분리가 필요 하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함형진 위원
설계는 어쨌든 상하수도에서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총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7번 국도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저희 군도 4차선 구간이 포함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부분은 기존에 우수 배출에 관한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함형진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고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을 상수도 있잖아요.
인흥 1리 그쪽이 지금 철거로 돼 있는데, 시기가 언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산 이번에 2회 추경이 정리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확장 구역에 편입 돼 있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폐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인흥 1리인가 그쪽이 수질이 지금 마을 자가상수도잖아요.
수질이 엄청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본 부기명에 명시 돼 있는 부분들은 인흥 1리․2리․3리, 성천리, 원암리하고 도원 2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확장 공급이 되어 있고요.
도원 2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방 상수도가 인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상수도가인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마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폐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확실하게 상수도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이순매 위원
원암리 마을 안 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원암리는 지금 마을 계량기하고 연결된 몇 개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기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정리를 다 할 거고요. 본 2회 추경에 세운것까지 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는 전체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예.함용빈 위원님.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197페이지,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5억씩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이건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라서 잠시 후에 공기업 특별회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탑동 저수지에서 부터 통합정수장까지 원수 취수관을 저희가 6.7㎞를 부설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몇점 몇킬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6.7㎞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금년 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취수원 자체를 북천 대대리, 북천교 상류부에 있는 부분에서만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소만 돼 있는데 봄 가뭄하고 영농기하고 중복이 됐을 때 그 때 지하수의, 복류수죠. 하천 복류수의 수위가 평시에는 저희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대 맥시멈 1.7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특히나 봄 가뭄 때. 또 하나는 여름철에 취수, 가뭄하고 중복이 되면 취수원 자체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탑동 저수지하고 연계를 해서 상수도 취수원 자체를 확보하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용빈 위원
탑동 저수지의 수질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 농업용수로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되고요. 단지 저희가 상수도쪽에서 검토를 하면 탁도 가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산물이라던가 낙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퇴적되는 부분들 때문에 탁도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전 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전 처리를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통합정수장 인접 전 단계에서 탑동리쪽이 되겠죠.
그 밑에 군부대 앞 쪽인데, 그 정도 위치에서 한번 전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넘어 오는 것이 통합정수장에서 과부하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활용수로 전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것도 많은 사업비. 실시설계비 5억 그 다음에 6.7㎞부설하는데 5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수차례 몇몇 계장들이나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내정수장을 용량을 좀 키워서 급수구역을 거진까지 정리를 하고 현내정수장에서 거진까지 급수를 하고 나머지 통합정수장에서 간성․죽왕․토성을 급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탑동 저수지에서 물을 안 끌어와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련 사항들이 읍면 간에 연결하는 관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산북, 용하부터 화곡까지 지방상수도 관로로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진포쪽으로 넘어가는 비상관로망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 계획으로 해서 도에 다 제출했고요.
그리고 금번에 지금 예산에 편성 돼 있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원수 취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함용빈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탑동 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로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제가 관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내 정수장에 4천톤 규모로 계획이 돼 있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함용빈 위원
그래서 그것을 향후 현내 같은 경우 리솜이라던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잠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할 때 현내 정수장을 1만 톤으로 좀 늘려서 사업인가가 4천 톤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6천 톤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1만 톤을 증설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물로 거진까지 급수를 하게 되면 지금 탑동에서 끌어 오는 부분,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 농업용 저수지이다 보니까 원수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기관간, 농어촌공사하고도 사전 협의를 지금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현내 정수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4,000톤 승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만 해도 사실 과다한 상태고요.
또 하나 제 생각에는 한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조금 더 확장이 필요 하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 플러스를 시켜서 증설을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통합정수장하고 현내 정수장 두 가지를 잇는데, 2개 정수장을 지금 풀로 가동을 해서 가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죽왕 정수장도 예비로 지금 시설이 살아 있습니다. 폐쇄된 것이 아니고요.
죽왕 정수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취수원 자체가 구 취수관 자체 취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거든요. 문암천 자체에서 하천 복류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저는 탑동 저수지 물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아요.
아까 전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처리 설치를 통합정수장 밖에서 그 전처리를 한 다음에 통합 정수장으로 다시 끌어와서 정수를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왕 정수장을 갈수기 때나 내지는 여름 성수기 때 쓰고 그 다음에 현내 정수장을 증설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탑동 같은 경우는 원수를 저희가 365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봄 가뭄 심할 때 북천에서 취수량이 부족하거나.

○함용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사항이 발생할 때만 예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가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자, 죽왕에 지금 예비로 나갔던 정수장을 지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름에만 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지금 탑동 정수장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서 끌어오는 물이나 죽왕 정수장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손을 보고 거기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거나 같은 개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탑동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현내 정수장을 최소한 1만 톤 정도로 키워서 급수구역도 개편을 해서 용수 공급을 하게 되면 고성군 급수하는데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검토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11쪽부터 21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29쪽에서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89%입니다.

○김 진 위원

89%. 100%를 언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100%는 불가하고요.
지금 마을 상수도 시설들이 있습니다. 외곽에 위치해서 100%는 사실 불가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서 더 징수를 하면 한 93%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진 위원
지금 학야리 같은데 문제되는 거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계곡수 관련.

○김 진 위원
그것도 지방상수도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산불 났을 때 상당한 돈이 왔을 때 그 때부터 계속 ‘상하수도쪽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게 정부 돈이기 때문에 그게 오기가 힘든 돈인데 왔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89%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그리고 보충 질의 이기에 물어 보는데, 하수처리 시설에 용촌 있잖아요. 용촌 마을에 뭐를 좀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자산천봤죠?

20년 전에 자산천은 태양광을 사가지고 그 마을에 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집집마다 전부 다 태양광 해줬어요. 용촌 사람들 점잖고 말 안 해서 그렇지 거기에 몇배 되는 게 지금 용촌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도 이제 심지어는 플랜카드 붙이고 으샤 으샤 해야지 해주지 말고 스스로 찾아 가지고요 주민 대표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수익사업.

20년 전에 자산천 해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예.함용빈 위원님.

○함용빈 위원
지방상수도 인입시설을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가 꽤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읍면별로 조금씩 일치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추가로 특별교부세 7억 증된 부분도 있는데 어 천 1리까지 지방상수도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 관로 자체, 상수도 본관 자체는 광산 4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4리에서 광산 1리, 광산 3리, 어천 1리까지 연결을 해서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 진 위원님 잠깐 말씀 하셨지만 학야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방상수도는 사단 사령부까지 들어가서 통과하는 마을이라서 몇 집은 먹었습니다.
몇 집이 지금 안 먹고 있는 상태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기가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함용빈 위원
급수구역 확장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서는 현내 같은 경우도 지금 화곡이라던가 또 그 밑에 마달 그 다음에 그쪽 주변은 이렇게 지방상수도가 정비가 다 됐어요 인입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화곡리가 올해 직접적으로 민원이 좀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화곡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마을 상수도 계량기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화곡리도 저희가 내년쯤에는 대상지로 잡아서 지방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 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금 그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중으로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지금 급수구역이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언제까지 마을주민들의 그런 그 요구에 의해서 지방상수도를 안 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하실 때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방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어차피 보충질의니까.
아까 일반회계 보니까 샘터 조성하는 게 5 천만 원이 추가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샘터 조성하는데 5천만 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안대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옷센터 안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정자 시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다 노후 돼서 많이 망실이 돼서 다시 어떤 복구라던가 그런 부분을 좀 불가한 상태고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해서 전부 다 신설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샘터 그 자체 물 이것도 안에 많이 망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일체를 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입니다.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천진교차로 인근 침수 지역 정비 실시설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없다가 많은 민원들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복합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사업이 끝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광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14시3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8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이순매 위원님.

○이순매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이순매 위원
소장님,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등록 관리를 통해서 중증치매를 예방을 해서 가족 및 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치매환자는 센터에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현숙
치매 환자는 저희가 조기 발견하고 치매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 내소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받으려고 갈려고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어 가지고 치매환자댁 있잖아요.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치매 환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로 저희 어머니 한번 받으려고 했더니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현숙
검사 때문에?

○이순매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현숙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치매인지 아닌지 해서 이렇게 가정방문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저희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 모시고 오라고 했으면 아마 모시고 와서 진행해야 되는 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순매 위원
치매라는게 아시잖아요.
그게 계속 하루죙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족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거 하면 집을 찾아가서 직접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황현숙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이순매 위원
받으려고. 치매 같아서.
진단이 치매인지 아닌지 그거 하려고 했더니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못갔어요 아직도.

○보건소장 황현숙
아직 검사를 못 받으신 경우입니까?

○이순매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현숙
끝나면 저희 직원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치매 가족분들도 좀 그러시잖아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예.
○위원장직무대리용광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질의할게요.

189쪽에 보시면 군립요양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목적은 저희가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되고.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소장님, 마이크 좀.

○보건소장 황현숙
군립요양병원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서 관내에 군립요양병원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공익적․수익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군립요양병원 건립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규모는 120병상으로 치매병상이 30병상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은 120병상이기 때문에 연면적 5,000㎡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공사 기간은 약 3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력이 한 100명 정도가 의료인력 한 30명에 기타 인력이 한 70명 정도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건립비는 부지 매입비는 산정하지 않고 나머지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을 한 250억 정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250억의 예산을 국비를 진행하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네?

○함형진 위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셨을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예산이 250억이 지금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죠.

○보건소장 황현숙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현재는 지금 군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군비 사업으로?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공모사업이 5년 동안만 없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황현숙
최근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5년 이전에도 없었던 걸로.

○함형진 위원
그게 뭐죠.
인구소멸지역 대응하는 우리 사업들이 뭐죠?
이번에 인구 소멸된 대응기금.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인구소멸대응기금.

○함형진 위원
그런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 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나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해서도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내에 의료 인력을 그 만큼 우리가 수요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이것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근 속초쪽에 있는 속초의료원이라던가 아니면 속초보광병원이나 이런쪽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인력채용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진행하게 되면 속초 인근에 있는 병원에 위탁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군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우리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 아마 많은 인력들이 필요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인력들이 여기 가서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은 국비를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것도 행정쪽에서 같이 협력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모기 때문에 방역 활동을 하고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지금 쐐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모기를 죽이는 방역팀에서 모기를 죽이는 약재가 있잖아요. 그 약재가 살충 효과를 보는 거죠,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현숙
살충 효과가 있는 거죠.

○함형진 위원
그 약으로 쐐기를 살충할 수는 있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약을 쓰게 되면 쐐기가 죽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모기 때문에 하는 방역이라서.

○함형진 위원
모기와 쐐기가 주택 인근에 많이 퍼져있어요. 집 주변에. 집 안까지 막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장 황현숙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출동을 해서 민원 부분을 또 해결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모기 방역약이 쐐기에도 효과가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현숙
살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뒤에 계신 담당님께서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시는데.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이옥순
감염병관리팀장 이옥순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산림과 나무에서 일단 생겨가지고 가정집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온다는 민원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연결을 했더니 그 부분은 나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데요. 사유지에 있는 걸로 인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시범으로 마태오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거기 어르신이 계시는데 벽면으로 많이 타고 다니고 이래서 저희 방역팀에서 나가서 한번 방역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게 미국흰불나방인가 그 애벌레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쳤는데 그 다음 조금 감소는 되는데 완전히 사멸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 봤더니 그것을 2~3일 간격으로 2~3회를 쳐야 된데데요. 그래야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방역 사용하는 살충제로 모기보다 큰 해충은 사멸하기가 효과적 이지 못하다고 결론이 됐어요.

○함형진 위원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감소하는 효과는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염병관리담당 이옥순

예.그런데 집집마다 그런 게 지금 신문에도 보니까 동해안 지역으로 그 벌레가 지금 많이 거기에 생기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거노인이시든지 혼자서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 방역은 해드리고 있어요.

○함형진 위원
우리 모기방역 살충제가 어독성이 있나요?

○감염병관리담당 이옥순
많이 치면 안 좋겠죠.
그게 비율에 따라서 살충제가 모기.

○함형진 위원
살충제에 보면 어독성 몇급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제인지 친환경 약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어독성에 따라서 살충을 하는데 효과가 다 틀려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쐐기의 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2~3회 반복해서 살포를 하면 그래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셨다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담당 이옥순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미처 다 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원접수 계속 밀려있고 그래서, 보건소도 가능하다 그러면 급한 지역이라도 먼저 찾아서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민원 정리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 이런 데라도 평소에 모기 방역 때문에 자주 활동하시던 지역이라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염병관리담당 이옥순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가능하신 거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얘기했는데 군립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투자금 250억, 지금 이걸 대충 자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저희가 작년에 인천 동구쪽에서 같은 규모로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거기도 지금 120병상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250억을 소요를 잡아서 일단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 진 위원
위치가 보건소 앞에 그 병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현숙
위치는 아직 지금 결정 한 것은.

○김 진 위원
선정 안되고?
타당성 용역비 이기에 아직 준비된 거 하나도 없고 단지 투자 금액만 250억이라는 것만 나와 있고, 위치라든가 대충 건물은 4층짜리 건물에 지하 1층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어디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김 진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리고 또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꼭 이렇게 군비…… 용역비이기에 용역 한번 해봐요. 좋은 거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함용빈 위원
저도 김 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군립요양병원이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고성군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또 시설에 계시는 분이든 또 집에 계시던 분이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속초 내지는 아산병원을 나와서 진료를 하고 돌아오시는데, 과연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게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의문이가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짚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괜히 또 시설해놓고 나서 애물단지가 돼서 또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똑같이 질의 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 정말 대단위 돈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백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250억, 120병상, 필요인력 100명, 의료인력 30명, 기타 인력 70명 등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우려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게 세심하게 먼저 저희들 같이 검토가 돼서 그런 다음에 용역이 나가도 용역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용역이라고 던져주고 나서 우리 하고 전혀 실정이 안 맞아서 결국은 용역비만 날리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사전에 좀 아쉬운 게 이게 공약 사업으로 나왔다면 조금 더 숙려의 기간을 거쳐서 본 사업에 저희들이 좀 논의한 다음에 이렇게 좀 들어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사태를 전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부분 이고, 그리고 이러한 게 저희들 지금 현재 고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요양시설이되든 어떤 시설들 하고 또 어떤 충돌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우려스럽죠. 사실 보건소에서도.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와서.
하여튼 이 문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우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또 규모라든지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거라든지 이런걸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이게 강원도에서 세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춘천, 강릉 그리고 정선 한 군데예요.
이 배후에는, 다른 데는 그 배후에는 커다란 의료시설들이나 인력들이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고성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한대로 애물 단지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먼저 사전에 검토한 뒤에 이런 게 용역 보고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용 광 열
위    원   김    진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출석공무원 9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보 건  소 장    황 현 숙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
간 성  읍 장    신 경 희
거 진  읍 장    변 영 국
현 내  면 장    김 도 영
죽 왕  면 장    고 미 경
토 성  면 장    김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