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본회의-제5차)
5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7월 22일 (금) 오전 12: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투자과
나. 재무과
다. 자치행정과
○의장 김일용 (10시00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o 경제투자과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 경제투자과장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경제투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부서역점 및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경제투자과 기구는 6개 담당에 정원은 21명이며, 현재 현원은 17명으로 정원 대비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부터 12페이지 시설 현황까지는 서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업체 경력 1년 이상, 연 매출액 2억 이하의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만 원의 공제보조금을 최장 2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목표인원은 650명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은 간성․거진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 용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변동시 의회 승인 전 심의 절차로 금년도 실적은 1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물가모니터 운영 제고입니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물가 목록 116개 대해 가격동향 등을 조사하여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주 1회씩 입력하며 430만 원의 예산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사업은 이미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업체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가안정화 대책 추진 및 지도 점검입니다.
군청 경제투자과 내에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및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물가안정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성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 원권 2종에 대하여 종이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구분하며 농협고성군지부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은 매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특별 할인해주고 있으며, 금년 6월 말 기준 판매실적은 8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전체 판매액 84억 4천만 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군비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요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근로자 복지회관 지원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 원 확보하여 체육행사 등을 당초 지원할 예정 이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19 등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 삭감 후 모범 근로자에 대한 포상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추진현황 사항입니다.
먼저 송지호 한옥마을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 복합 숙박시설 및 온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CMN 고성연수원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성읍 금수리 일원에 교육연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며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 대단위 복합숙박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협의 완료되었고, 제반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1단계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악비치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토성면 봉포리 일원에 복합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선도사업 호텔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 9월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선도사업에 대한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30억 원입니다.
이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왕면 가진리 일원에 19.8㎿ 규모의 LNG 발전설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는 모두 마치고 금년 9월 늦어도 내년 초 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교동리 일원에 30㎿ 규모의 LNG 발전 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성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고성군 일원에 약 20만평 규모로 심층수 사업단지와 치유힐링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고성군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조계종 부지에 케이블노선 1.5㎞, 승하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 소유자인 조계종과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신시장 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 고성몰」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강원 고성몰 입점기업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점기업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는 강원도 고성군이 직접 시행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강원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추천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은 지난 1월에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4월과 7월 두차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부족액 1억 5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 후 적기 지원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소제조업체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노후 시설 개선 사업, 농공단지 특화시설 지원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적기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폐이지, 농공단지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 관리지원은 관내 2개소의 농공단체에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 제초작업 등 농공단지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 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연면적 91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일 처리용량 22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관리 계획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 실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2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행정업무지원, 과학실증시범 포 운영 등 8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업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등이 되며 근로 조건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금년 상반기 참여인원은 184명입니다.
이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상생기반대응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공간 시설 지원사업, 취업수당 지원, 자격증 취득 수당 지원 등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강원도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주관하여 관내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역 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이며, 금년도 지원규모는 24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이며, 지원 대상은 기준 월 소득액이 220만 원 미만이고 연 사업 소득액이 9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금년도 지원 규모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직 채용 직원 1인당 인건비를 100만 원씩 1년 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기업으로 12월 말까지 채용이 완료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6월 말 기준 158개 업체에 471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전기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대상은 70 가구가 됩니다.
이어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용 LPG가스관은 고무배관에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40가구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 차단기. 일명 타이머콕을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지원 대상은 60가구가 됩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이 높은 LED제품을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지원 대상은 25가구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은 한가구당 31만 3천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8월까지 대상가구 수요조사 후 11월까지 연탄 쿠폰 배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며 지원 방법은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실물카드 지원 방식과 청구된 난방 에너지를 자동차감하는 가상카드 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중 소년․소녀 세대, 한부모 세대가구이며, 지원 내용은 한가구당 31만 원의 등유나눔 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효율적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이용화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심층수 신산업 중심지 실현 36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생산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사항입니다.
해양심층수 홍보물 제작은 심층수 제품이 수록된 리플렛 책자 등을 제작한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 홍보용 리플렛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심층수 제품 홍보 및 행사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축제 행사 및 전국 단위 박람회 참가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토성 하나로마트내 해양 심층수 푸드 존을 설치하였고 5월에는 세계 산림청 등에 심층수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해양심층수제품 홍보물 제작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심층수 제품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액 50%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보조사업자 1개 업체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 역점 사업입니다.
39페이지,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인 정리 현 심층수농공단지에서 내륙쪽 농공지가 되겠으며, 추정 사업비는 약 22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공단지 부지 약 12만 9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사업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강원도 지방 재정투자 심사 후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농림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농림부 협의를 마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심층수농공단지 내에 내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 1식과 해양심층수 공급 시설 개선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선도사업 예산 10억 원 확보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설계용역을 신속히 마치고 선도사업을 적기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심층수 농공단지 내 오수발생량 인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2억 원의 사업비로 폐수처리 용량은 현재 1일 220톤에서 440톤으로 두배 증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원주환경청으로부터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포리 국유지내에 내년까지 연면적 1,385㎡ 규모의 3층 건축물 신축하고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해 9월 생활SOC사업으로 국유지내 영구건축물 축조 승인 받았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자부담 30% 포함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며, 목표 되는 수량이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통일고성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공공시설 4개 소에 약 20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 후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연간 약 5700만 원 상당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9월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 사업 대상자를 심사선정하였으며, 올해 실시설계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해양 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등에 심층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1일 취수장 3,000톤 규모의 취수설비 및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4㎞ 이내의 취수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사업비는 355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 신청 및 기본계획 용역 직접 수행을 건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간성 전통시장 푸드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시장 1층 점포 84평을 개방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분식, 음식코너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 이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준공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업소당 2천만 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1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53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였고, 현재 하반기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아야진 해변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테마마을과 테마길 조성하고 포장마차를 신축하였으며, 금년 7월 말까지 승용차 127대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준공하여 아야진 번영회에 위탁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보랏빛 라벤더 타운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천 3리 하늬라벤더팜과 연계하여 고성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보행로 100m를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며 진입로 500m를 보라색으로 재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라벤더타운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조경수인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8월까지는 늦어도 차선도색과 보행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 후 추가 사업을 위한 국비 사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은 고성군 출연 기관으로 지난 2021년 7월 1일 개원하였고 금년도 사업 예산은 출연금과 연구개발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복합비료 및 식음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하였고 특히 지난 6월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개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1차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비 확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탁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기자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 필수연구 기자재 및 시제품 제작 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국비 포함 10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60억 원 중 40억 원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의장님 나가셨어요?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투자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고성군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열심히 일해온 덕으로 진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과 전체를 맡으셨으니까 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거 명파리에 있는 안광학씨가 하던 거 지금 폐쇄 됐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승마체험. 폐쇄됐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승마체험 아마 부지를 지금 다른 분이 임대를 받아서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갔냐면 용촌으로 갔잖아요.
그 명파 꺼는 폐쇄가 되고 용촌 것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새로운 업체가 생긴 거예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용촌은 기존에 계속 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흥복 의원
그거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의장님! 담당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 장영근
일자리담당 장영근입니다.
용촌에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회적 기업이 아니죠?
○일자리담당 장영근
예.
○송흥복 의원
그러면 명파리에 있던 승마 체험은 지금 폐기하고 여기 안 있는 겁니까?
○일자리담당 장영근
지금 현재 거기 없고 인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 승마체험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간판 하나 가져와서 보조금만 타 먹고 가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술센터에다가 이 업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줘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같은 데서 우리 저 시골이라고 이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 전통시장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 가는데, 우리 고성군에 또 하나 있는 거진 전통시장 과장님 시간내서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금 건물만 전부 다 해서 장사꾼들이 전부 다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에 거기다가 투자한 내역을 자료를 좀 하나 뽑아 주십시오.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이런 얘기죠.
상인들 자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통시장은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아시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리고 시장 안에다가 청년들 창업이다 이래 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했습니다만 그거 3개월이 못 갑니다. 다 문 닫았잖아요. 그거 다 보조금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보조금을 주면 꼭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아래 확실한 거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과장님이 그동안 일해 오신 내용이 여기 지금 다 담아 있는데 고성연수원 사실 이거 8대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해준 건데 이거 지금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원주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2017년부터 했잖아요.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인데 건물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그거 지금 2~3년 동안에 다 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이것 또한 땅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허가 내서 다 해 놓고는 슬쩍 팔아 먹고 가는.
안 과장님 이거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설악벨리나 설악비치,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민들이 아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기업입니다.
켄싱턴 그 넓은 그 좋은 땅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 잘못으로 그냥 다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 우리가 농산물 판매소를 하나 지어 놨는데 그땅까지도 이 분들 땅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위원 한번 와서 ‘우리 여기와서 살겠습니다. 좀 봐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 남의 땅 전부 다 공짜로 가져가고 이제 뭐 하겠다는거냐.
이렇게 대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그렇게 함부로 막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투자하는 분들, 이분들 딱 보면 군유지, 국유림 이런 데만 찾아 다닙니다.
내 땅 50%, 군유지 50% 아니면 국유림 50%.
29쪽에 보면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지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21년 도에 179개 업체 592명, 2022년도에 158개 업체 471명, 지원이 얼마입니까 37억 9600만 원,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돌려 주십시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우리 고성군에도 이렇게 179개 업체가 있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해양심층수 지금 농공단지가 몇 프로나 돌아 가고 있습니까? 가동율이?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거의 분양은 다 돼서 지금 정확한 가동율은 모르겠는데 한 두세 개 업체 법적 분쟁이 있거든요. 부도가 나서.
그거 말고 지금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담당팀장님 좀.
의장님, 담당팀장님.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강태욱
기업지원담당 강태욱입니다.
지금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은 총 23개 업체가 지금 주류해 있고요.
○송흥복 의원
가동은 몇 %죠?
○기업지원담당 강태욱
가동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개 업체 정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소송이라든지 법원 경매로 일부 넘어간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가동율은 몇 개 업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업지원담당 강태욱
23개 업체 중에 한 18개 정도가.
○송흥복 의원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용화 되고 있습니까? 장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지원담당 강태욱
네.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제2농공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제2농공단지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하나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수백억을 들여서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
이 부분이야말로 좋은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수송이라던가 이런 부분 다 좋아 집니다.
고속도로도 들어오고 열차도 들어오고 하면 다 좋은데.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 실태를 가보니까 저도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보조금 받고. 보조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또 다음 사람한테는 넘깁니다. 또 팔고, 이건 아니다.
실제로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입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제2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 주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여기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며칠 자고 일하고 가고 또가고.
제2농공단지를 만들려거든 주거시설을 갖춰라. 아파트를 지어주던가.
이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마음 놓고 주거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2농공단지를 만들어야지에 그거 없으면 다 떠나간다.
다음에 다목적관입니다.
이 다목적관은 본 의원이 수천번 얘기 했던 것이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이 다목적관을 성공시켜야 우리 고성군이 살 수 있다.
지금 심층수 일반 농민들이 비싸서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배추절임이라든가 명태덕장에 다 뿌리잖아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다목적관을 빨리 만들어야 우리 주민들이 좀 헐값에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이게 언제쯤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2004년부터라고 했잖아요.
2004년부터 2006년.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다목적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중앙부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중요 하거든요.
그쪽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양수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서 일단 정부 차원의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중요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일단 저희가 올인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 350억이 든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350억 가만히 앉아서 누가 안 줍니다. 군수님 앞세우고 국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양수산부를 가든지 자꾸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나오지 앉아서 입벌리고 있으면 누가 밤나무에서 밤 떨어집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해놨으면 예산을 만들러 쫓아 다녀야죠.
다목적 취수시설은 꼭 있어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
다음에 태양광발전인데 지금 여기에 간성 종말처리장,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진, 진부령 미술관 이렇게 있는데 현내면 어시장을 내가 몇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현내면 어시장은 제가 정확한 이유는 파악을 못했구요.
○송흥복 의원
그럼 담당한테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의장님! 담당님.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 최승용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 최승용입니다.
현내면 정수장은 입주기업들이 자가 소비형 태양광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리위탁 하고 있는 어촌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의원
계장님 그 건물은 공공 건물입니다.
우리 고성군 건물인데 일반인들이 지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계획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산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얘기하니까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건물에 대진 어시장 같은데는 이걸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거기 전기세가 지금…… 고기 팔아서 전기세 물고 만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이거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에너지담당 최승용
예.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저기부터 물어 볼게요. 고성사랑 상품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지금 판매실적을 보니까 82억 정도, 2020년도에는 66억 정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시장경제에 얼마 만큼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했는데 이 상품권 발행 의도가 이게 시중에 여러 개를 이렇게 돌아서 그게 정말 우리 지역 사회 상권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됐던 거 아닙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그런데 이게 발행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이게 금융기관으로 바로 들어가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발행하는 데만 너무 급급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거 보완책으로 나가 있는 우리 고성사랑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으로 치중하는 게 좀 낫지않나 싶어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할인혜택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할인혜택이 생긴 건데, 지금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 지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100% 군비로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할인혜택을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 의원
어떤 형태든 이게 지금 변경된 일들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성사랑카드도 지역에서 몰라서 적용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얼마전에 토성에서도 사례가 있었죠.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측에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부분에 신경을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주차장 설치 부대시설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주차장 사업도 원래는 없던 사업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군비로만 투입을 한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광열 의원
지금 용궁테마마을 사업 근본적으로 이 테마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아야진 해변을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을. 더 이상 깊은 것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용광열 의원
예전에 이거 추진을 할 때 지금 여기에 2018년도에 포장마차 신축 1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작했던 부분이 커요. 여기에 특화음식거리조성을 위해서 10개 동에 퓨전마차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끝을 맺을려고 했던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동만 하고 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른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추진하다가 말은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어느쪽으로 쓰여졌나요 그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길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이런 걸로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본래 취지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써야 되고 하니까 엉뚱한대로 쓰여진거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포장마차라는건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운영이라는 게 이게 관 주도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아니 누가 관주도로 하자는 거 아니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간사업을 육성을 해 주면서 그쪽에 경제 활동도 먹거리도 좀 일어나고 속초에 말그대로 포장마차촌 그런 모델을 따서 우리 고성에도 그런 활력소를 집어넣어 보자 하고 해서 시작한 건데 결국은 포장마차 돈도 아니죠. 식당으로 변모해서 그냥 그걸 하나 해주고 끝난 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군 사업비를 넣어서 주차장 조성을 해주고 그게 그 사업에 연관된 게 아니고 해수욕장에 관련된 주차장 사업으로 가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끝내기가 너무 이 사업 취지에, 원래 본 취지에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청년 사업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 역점추진 사업으로 고성군에서 과장님 계속해서 열거했던 아까 사업들이 있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새마을금고, 기타해서 쭉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18쪽이 되겠어요. 민간투자사업.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물어 볼게요. 주민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법적 요건이 다르나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 평가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공청회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용광열 의원
의견수렴차 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보면 되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주민공청회를 빌미 삼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전체적인 사업들 중에 지금 진행되는 게 전부 다 지지부진하고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서로 반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성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공청회 없이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들의 이러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절대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한다. 목숨 걸고 반대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그런 요구조건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영향평가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끝’으로 나와요. 주민들이 사실 이거 계속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가보면요 타부서하고 협업이 안 돼 갖고 상수부분, 오폐수 처리 부분 우리는 설명회만 하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니까 잘 여기에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처리 관계가 있을 때 주민공청회를 먼저 꼭 열어 주시고 그리고 법적요건을 가져간다는 거 주민설명회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고 하셔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토성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업이 여기 다 걸려있습니다.
오․폐수, 상수문제, 이거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가고, 법적행위 했다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도 보니까 2021년 9월에서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서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요즘에 아까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지원해주고 퍼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 못 져주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자, 고성군 청년지원 조례에도 근거해서 군수님께서 요즘 청년단체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청년정책기본 조례가 다른 상위법 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반대요건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 아무데고나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고성군에서 일정한 섹터를 정해서 여기서 기본적인 청년정책 청년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정착 기준이 성장 과정이 필요 하다라면 그 다음에 확대를 해주면 되는 건데 요즘 보면 전부다 고성군에서 아무데고 청년단체라 그러면 막 사업을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막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말 가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꾸 법에 걸리고 주민들하고 걸리고 그러다 계속 못하고, 또 그네들이 나가서 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지원 받아서 했는데 왜 다른 데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지원해주고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먼저 해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숙 시킨 다음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좀 살펴봐 주셔서, 여기저기 막 널려 놓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분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기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고성군을 좀 이해하고 같이 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기본 소양들도 같이 갖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기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떨려내는 형식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경제 현상이 온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청년정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 주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감사합니다.
○함용빈 의원
5페이지요.
강원심층수 현황, 여기에 보면 지분율 보유현황이라던가 출자현황 그 다음에 매출실적 그 다음에 이익금배분, 이것을 전반적인 사항을 결산서를 좀 첨부를 해서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진흥원장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게 시설을 굉장히 잘해놓고 실지 연구하는 사람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재도 이번에 추가로 40억인가 50억인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연구원이 없는데 기자재는 50억씩 사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건물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이게 작년에 출범을 해가지고 그래서 운영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들이 대도시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직업을 옮기다 보니까 가정이 와해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전문인력,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와 병행하여 각종 기금이라던가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설확충이 되면, 시설확충이 연계가 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인력도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또 저희가 지금 금액도 상당히 낮거든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임금도 지금보다는 높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연구원들이 여기 근무 여건이라던가 내지는 각종 보수문제 등으로 여기에 오는 것을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진흥원을 세운 이유가 해양심층수 관련 그러한 제품이라던가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업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진흥원을 만든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만든 이유에 비해서 지금 성과가 거의 제가 봐서는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연구원 자체가 없는데 무슨 성과를 내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또 건물도 비싸게 지어놓고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뭐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시스템을 고성군에서 만들어 줘야지만 그 분들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게 지침에 에너지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산업통상자원부든 지침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실정에 전체 가옥수에 비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옥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건축을 하고서 사후에 등재 신청을 했는데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로 방치가 돼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정상적인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만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못 만드는 그런 주택도 많으니까 이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이나 내지는 그런 거라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건 관련 부처나 내지는 에너지관련공단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도 에너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제2특화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산정안이 어느 정도 나왔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60억 정도가.
○함형진 의원
평방미터당 단가 아니면 평방 단가예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
○함형진 의원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토지보상 단가, 보상액 산정을 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12만㎡ 정도 되니까 ㎡당 4만 5천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함형진 의원
㎡당 5만 원이면 16만 5천 원이 나오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그럼 17만원대에서 보상가를 산정을 했다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그렇게…….
○함형진 의원
주민들한테 의견 얘기를 해줬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공고까지 했고요.
○함형진 의원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함형진 의원
공고를 어디다 하셨냐구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공고를 신문이라던가 그런데.
○함형진 의원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제일 먼저 거기서 시작 됐어요.
토지보상가가 실거래가에 못 미친다. 첫 번째.
그리고 보상가 공고를 감정가액 공고를 주민이 알 수 없는 곳에 했다.
문제점을 아셨으면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공공용 시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함형진 의원
공공용시설에다가 태양광 시설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므로서 화석 에너지를 좀 줄이고요.
○함형진 의원
공공용 시설에.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공공용 시설은 수익도 창출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함형진 의원
우리가 수익 사업장인가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
○함형진 의원
자, 개인 시설과 개인 주택, 개인 시설과 공공용 시설이 공히 같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개인 시설에 좀.
○함형진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자, 우리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변전소 용량이예요.
공공 변전소 용량이 여유용량이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많지 않죠.
알고 계시잖아요.
변전소 용량이 많지 않으면 우선 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개인 시설.
○함형진 의원
충분히 아셨죠?
공공용 시설을,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매년 개인주택에 이런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무리 허가를 해줘도 여기 변전소 용량이 차지 않으면 여유용량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죠.
변전소 용량을 늘리는데 몇 년 어걸리는지 아셔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상당히 오랜기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적이 있습니까? 한전에?
앞으로 우리 사업량이 이 정도 발생할 거고 이 사업량을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변전소 용량을 이 시기에 늘려주셔야 합니다 하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요구를 하시고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과장님 제가 어제 영상사업단에서 전에 나온 것을 봤어요, 봤는데 저희 고성군 사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업체가 분포 돼 있는 쪽이, 질의는 아니고요. 외식업쪽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중기, 건설 이런 부분이 포지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크고 의외로 우리가 사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사업체가 농어업 부분이 사업체가 제일 적고, 이런 현상 도표들이 이렇게 쭉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외식업이나 중소 이런쪽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세금을 그 만큼 많이 내는 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지금 미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다른 데서 보면 농어가의 면세유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요즘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용광열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살펴봐 주고 거기에 많이 밀접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 고성군 역대로 보면 살펴봐 주고 혜택을 줘본 적이 거의 사례가 없어요.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투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좀 내놔 봐주세요.
우리 팬데믹 시대 때도 보면 저도 직접 요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혜택 받은 게 단 하나도 없다가 끝에 가서 칸막이 정도 지원을 하나 그때 받았어요. 다른 시군하고 너무 이게 선제적으로 지원 역할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만들이 많아 지고, 결국은 행정에서 일할 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고 있던 이 소상공인들 부분, 중기업, 건설업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이유류에 관련된 부분, 이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봐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에 폐수처리, 사실 농공단지를 시작하면서부터 폐수에 대한 의논들이 많았는데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처리 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일 우리 행정에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할게 뭐냐 하면이 폐수처리시설을 잘못 운영하면 오호리 어촌계가 바로 고발이 들어 갑니다.
오호리 어촌계가 지금 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수처리증설 이거 잘해야 된다. 정말로 좋은 업자를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 된다.
잘못하면 용촌어촌계꼴 또 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이다.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 다음에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고성을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처럼 좋은 사업은 없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소상공인들 지금 자기 돈 조금 넣고 다 집들 고치고 안에 시설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정말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그 다음에 보랏빛 라벤더 타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다 만들었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다른 건 만드는 게 없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행로하고요. 조경수 식재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28억 국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 라벤더타운을 조성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그게 민간이 조성해놓은 거라서, 다만 올해 판매장을 주차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잘 돼서요.
○송흥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 국비를 들여서 그 집 장사 잘하라고 주차장 만들고 다 만들어 준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그게 기존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마을길에 차를 다 주차시키면서 주민들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습니까, 몇년 동안에?
예산을 투자하면 성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성과물이 나오고 10년이고 20년을 두면서 그 투자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몇번 현장 가봤지만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는 것 같으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그런데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분들이 고성에 오기 때문에 음식도 사 먹고, 경제적인 지출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어천리 거기에다 고성군이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그건 10여 년 전에 한 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리모델링해서 더 이상 건물을 신축안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은 마을에서 운영합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지금 1개 건물이 위탁을 받아서 노인회장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1개 작은 건물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답답한 게 그렇게 공공건물을 사작에 몇백억씩 농사 지어놓고는 다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삼봉권도 건물 두 세개 다 그렇게 돼 있죠.
건봉권도 그렇죠.
수백억씩 전부 다 사장시켜 놓고 주민들이 와서 농수로 하나 해달라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예산을 요구 했을 때에 ‘예산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수백억씩 거기에 투자할 때는 정말 우리 고성군에 뭔가 좀 이익이 될 거 다.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오히려 지금 손해나.
자, 그거 리모델링한다고 또 돈 들어가, 비 샌다고 또 돈 들어가.
진짜 말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아닌.
한 두개가 아닙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켄싱턴 옆에 농산물판매소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하나나 있습니까?
그것도 수십억 들여서 지어 놓은거예요. 또 그 뒤에 오면 간판이 뭐더라? 그거 지금 투자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사업.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봉포 상상마당.
○송흥복 의원
그거 지금 사업이 되긴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설계가 올해 중에 끝나서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다 지금 찻집이나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돈들였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우리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그렇게 돈 갖다 다 내 버리고.
또 하나는 폐수처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촌이나 토성쪽에 폐수처리, 하수처리 진짜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나 같아도 거기 살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콘도에서 내려오는 물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다 들어가요 그냥. 바다로 다 들어가.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던지 폐수처리 사업은 신경 바짝 쓰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직무대리 안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보고(재무과)
(11시2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재무과장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 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일곱 팀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는 다섯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부터 8쪽 일반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준비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세는 군세가 5개 세목이 있고 도세가 4개 세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 홍보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징수 목표는 9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도 하반기에 좀 해서 25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사전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인데 이게 인식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가산세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서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과년도 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면 현년도는 한 97% 정도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는 체납액 한 20.2%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현년도 부과금은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서 미납자가 안 생기게 하겠고, 강원도 체납자는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목표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년도는 97% 이상, 과년도는 한 4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치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평균 계약건수는 한 3,3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소액을 포함해서.
하여간 수급이 가능한 공사물품 용역은 반드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추진 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소액 수의계약 건은 최대한 관내 업체가 형평성을 좀 가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15개 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달에 20일 간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올 9월 달에 의회 1차 정례회가 개의되면 결산 승인을 받겠고요.
하여간 세수추계 및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결산 업무를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7월 현재 세입세출에 보관 돼 있는 금액은 총 742건에 1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관기간 만료라든지 반환기간이 경과돼서 5년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펴서 반환 또는 세입조치 등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을 위한 보통 예금 계좌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로 총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좌는 148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법인카드라던지 세입, 기금 운영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예금통장 개설․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고 책임성도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14,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2,576만 4천 ㎡가 됩니다. 또한 건물은 67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463,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면적 대비해서 85%를 차지합니다. 대다수가 공유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 중에 재무과에서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면적대비해서 23.6%가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중에 보통 대부가 가능한 것은 대부 추진을 하고 또 보존 부적합한 군유지는 점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도 추진하고 또 장래 활용 가능한 공용․공공용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존 등을 해서 향후 투자유치 등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체 2대하고 신규 구입 1대를 합니다. 하반기에 3대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인 아파트 부지 옆에 있는 교육청 토지를 금년 2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 61,000㎡가 되고요.
또 거진농협 현내지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군 토지 및 건물을 지난 6월 달에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고성농협 현내지소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청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현재 국방부 토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고 이게 9월 중에 어느 정도 교환대상 토지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감정평가와 함께 좀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부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 공시를 했습니다마는 총 저희들이 105,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지는 저희들이 8.19% 정도 상승했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표준지보다 한 1.1% 정도 소폭 상승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해서 그동안 변동된 그런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해서 10월 달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정한 과세자료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 1월 1일 기준 4월 29일 공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총 9,753호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표준주택 상승율 대비해서 0.64%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무리했고 9월 경에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로 인해서 개발이 된 그 토지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납부의무를 고지하고 해서 납세재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검인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서 36개 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거래현황을 보니까 총 1,345건이고요. 작년도 한해 보니까 한 5,067건이 발생했습니다.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불법거래 신고 및 검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합니다.
이런 토지거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개업소라던지 무자격 업소에 대해서 중개업소 수시관리를 통해서 불법행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역점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법 시행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앞서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사전에 준비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비하고 운영비가 한 4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고, 아무래도 기부대상이 고성군을 떠나 있는 군민 및 출향인들이 많습니다. 이거 해서 홍보도 좀 강화를 하고, 또 시행령이 9월 중에 제정이 되면 저희군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라든지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매년 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을 하고 또 세액공제도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든 것은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하여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본관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잔디라든지 나무식재, 파고라 이런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직원들의 휴식처라도 좀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별관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 뒤쪽에 저희들이 장소를 준비해서 그 앞에 전산실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철거해서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 면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한 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확보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미납자,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을 사전에 고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처음으로 고성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1월 달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3월 달에 한번 세외수입에 대해서 시험 발송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효과도 좋습니다. 앞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보지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000여 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할 때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기간도 한 3일 정도 단축을 하고 선급금도 하여간 지급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고 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원칙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약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먼저 좋은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와 재무과가 사실 손을 많이 잡아야 한다. 가끔 의회를 놀러 올라오십시오.
○재무과장 정모수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6쪽에 공용차량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6대가 있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본청에만 지금 72대? 74대인가?
사실은 읍면에는 지금 청소차량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차를 또 사겠다.
이 산림과 덤프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온 거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교체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를 산림과 차는 교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산림과 덤프 어떤 차 말이에요.
무슨 덤프란 말이예요?
○재무과장 정모수
임목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아직 쓸만하던데?
○재무과장 정모수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몇 년식이예요?
7년 썼습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15년 정도 썼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행정에서 나오는 관용차 저게 되면 서로 살려고 하죠. 좀 알뜰히 쓰십시오. 이게 지금 126대, 지금 각 실과에 임대차량 1대씩 다 있죠? 읍면에 다 있죠. 관용차가 아닌.
물론 차량이 있어야 업무도 하는 건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임대차가 있다면 관용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재무과장 정모수
사실상은 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현장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흥복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님 차 예산 올라온 거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이건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이라고.
○송흥복 의원
얼마든지 예산 삭감하려면 삭감해라, 아무렇게 해도 차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듣겠다 이거예요. 맘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정모수
군수님 차는 작년 연말에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 돼가지고 새로 그 차를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 데 과장님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보면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매일 시키는 그 사람들만 시킨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5급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간 사람들이.
매일 똑같이 시킨 사람만 시켜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 주시고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추진. 과장님 이거 자치법이 바뀌었는데 이거 조례 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우리는 4명으로 돼 있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5명으로 돼 있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대표위원 빼고.
○송흥복 의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고성군에서 쓰는 건 한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5천억을 4명이 실제로 검사를 하는 시간은 20일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치법을 바꿔서 한 열 명 정도 가져야 이거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회계연도 통합결산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이 예산보다 더 중요 하다. 정말 중요 하거든요.
○재무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산은 사실 계획에 불과하지만 결산은 예산의 집행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 결산 좀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거 자료를 좀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노후 공용차량 교체인데 자치행정과는 베라크루즈로 했어요. 베라크루즈 하나 있었는데 그거 오래탔잖아요.
임대해서 써요. 임대해서 쓰면 되는 거지 왜 많은 예산 들여서 사려고 합니까?
20쪽에 보면 거진농협 현내지소 토지와 건물을 전부다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이제 다 완결이 된 거죠?
○재무과장 정모수
마무리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 토지에는 무엇무엇 하겠다고 군수님하고 여러 번 아주 귀가 아프도록 다섯 여섯 번씩 쫓아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부동산거래, 여러분들도 고성군 다니다 보면 하루 아침 자고 나면 부동산이 하나씩 생겨요. 간성에도 그전에는 한 두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생겼어요. 거진도 그렇고 현내도 그렇고.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양양군 땅이 평당 3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땅장사꾼들이 어디로 가냐! 고성으로 다 몰렸어요. 부동산들이 이리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노후청사 신축 말입니다.
이거 몇년을 지금 부르짖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과장님! 기부채납 실무협의 어떤 땅을 주고 청사를 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저쪽 이랜드개발쪽, 이랜드파크 그쪽에 두부마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연관해 가지고 아직 구두상으로만 일부 왔다갔다 했는데 어떤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로 검토를. 저쪽에서는 기부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송흥복 의원
과장님, 기부라는 것은 그 속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왜 기부채납합니까? 좋은 몫의 땅을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이 건물 우리가 지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땅값을 받을 때 제대로 받고 그 땅 팔아다 우리가 청사 지을려면 청사 짓고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약업무,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보통 한 20건씩 올라오잖아요. 추경이라던가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 설계를 한 회사가 한다면서요. 이 설계를 한 회사가 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4개월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왜 사업 빨리 안하느냐, 이 설계가 안 나왔다.
지금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면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1년씩 막 갑니다.
왜 그런 거죠?
○재무과장 정모수
한 곳에 집중화 되는 면도 좀 있었지만.
○송흥복 의원
지금 고성군에 설계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모수
보통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관내 업체를 주는데 실지 측량하는 업체들이 좀 꽤 있고, 실제측량 범위를 벗어나서도 설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공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를 안 주고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보니까 좀…….
○송흥복 의원
이 2~3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설계를 2~3개월씩 걸리니까 업자들 죽을 맛이거든요.
민원이 수십 건 들어왔어요.
왜 고성군에서는 이 회사만 설계를 하라 그러느냐. 여기에 특혜를 준 겁니까?
이건 완전한 특혜거든요. 이것도 행감에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다뤄 보겠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설계 업체가 고성군에 꽉 찼는데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뭐 하느냐. 군청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좀 골고루 나눠서, 그래야 모든 사업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한 업체에 줘가지고서 3~4일씩 미루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큰 거는 보통 1년, 2년.
○재무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안 그러면 자료요구 해서 행감에 제가 또 할 겁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볼게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업무 보고이다 보니까.
과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도대체 과년도하고 현년내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과년도는 체납액이 매년 넘어 오는 상태입니다. 누적돼서.
현년도는 신규 부과되는 거에 대한 미납체납이고, 과년도는 계속 누적된 체납액을 과년도로 이관시켜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과년도 수치는 체납액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현년도거는 이것만 하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예. 신규 부과하는, 그런 제도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년도 쪽은 최소한 미납이 안 생기도록.
○용광열 의원
결국은 이 수치는 계속해서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미에 모바일 사전고지 그게 어떤 현년도에 미납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 일 전에 납부하라고 안내를 핸드폰으로 해주면 그 사람이 체납액이 있으면 그 밑에 첨부물에 싹 떠요. 그러니까. 전화와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제도라는 것을,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도 지금 여기에 20% 나왔지만 상당히 실적율이.
○용광열 의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의원
지켜보면 알겠네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렇죠.
○용광열 의원
좋은 제도가 돼서 좋아진다면 좋겠는데. 재산세가 현년도 재산세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이거는 7월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아직 더 있어야 된다.
○재무과장 정모수
7월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부과를 했는데 28억 현재 토지분하고.
○용광열 의원
매년 이렇게 보면 고질적 체납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고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계속 그 순위는 변함 없이 계속 그렇게 가져갑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광열 의원
관리만.(웃음)
○재무과장 정모수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에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야간에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입회해서 같이.
○용광열 의원
체납 차량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런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광열 의원
징수반 따로 운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어느 방법은 좋은지를 강구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그리고 20쪽 볼게요. 20쪽은 이거 타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실무부서가 여기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교환 추진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토성면에는 봉포나 천진지구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몇 년씩 고생을 하고 금리를 해도 방법이 안 나와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지나 국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재무과에서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있으니까.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재무과장 정모수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법입니다.
다른 것도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행정에서 일들을 풀어 나가는 게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걸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이게 나와서 그때부터 이게 발의가 되고 뭘 좀 하자고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거 벌써 한 5~6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시행 사전준비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의회 의원직들도 한 4년씩은 건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모수
이게 전라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작년도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한참 지금.
○용광열 의원
여기에 뭐를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으냐면 500만 원까지 1년에 해서 30% 세금 재하면 답례품 지원해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답례품 뿐만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고성사랑기부금법에 보면 거의 우리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진짜 애향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타향에 나가 계시더라도 저희 명예군민증을 같이 발급을 해서 우리 고향에 오셨을 때 저희 문화시설이든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똑같이 저희 고성군민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이 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해서 드리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넓게 당위적으로 봐서 그렇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모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기부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0페이지 보니까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 추진이 있는데 거기 추진내용에 보니까 국방부 토지교환 대상 협의 진행 이렇게 한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방부 토지가 점유된 부분, 이런 것을 일괄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일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지하고 국방부 토지는 국회의 정연수원 앞쪽으로 보면 정보부대가 떠난 자리가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어디요?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현재 토성면 국회의정연수원 가다보면 좌측에 정보부대가 떠난 자리가 있어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군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교환해서 나중에 투자유치 목적으로 한번 활용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한 줄로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무슨 사업에 얼마만큼 교환이 되는지는 전혀 감이.
○재무과장 정모수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여기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교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함용빈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함형진 의원입니다.
원암 정보부대가 부지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서로 토지를 주고 받아 가지고 국방부에서 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8월 중이면.
○함형진 의원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의원
오래 걸리죠?
○재무과장 정모수
시설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함형진 의원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재무과장 정모수
금년 9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함형진 의원
똑같은 답변을 하도 오랫동안 들어서. 정확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우리 국방부 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자치과에 민군팀이 있고 군부대 관련 실무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건설과이고.
○함형진 의원
왜 다 갈라져 있죠?
국방부에서 고성군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죠.
○재무과장 정모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함형진 의원
있습니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고성군에서 국방부 용지를 무상 사용 하고 있는데는 있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검토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야진 군부대 이전 건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그건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함형진 의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건 자치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군팀이 있다 보니까. 군부대 업무를 담당하는.
○함형진 의원
(부군수님을 바라보며)부군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에서 횡포거든요. 횡포예요.
행정에서 적극대응을 하지 못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데 돌아갑니다.
적극적인 대응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하고 관급자재 관련해서 저희들 예전부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로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꼭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꼭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고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계약심사위원들이 혹시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상충되는 이해충돌된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
○용광열 의원
이거 한번 조사하셔서 거기 위원들하고 저희 사업하고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 특히 계약심사하시는 팀들이나 이런쪽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외부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꿋꿋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문들이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아마 감사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흔들림 없는 행정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보고(자치행정과)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부서역점 현안사항 순이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3실, 10과, 1의회, 2직속 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돼 있고, 정원은 573명에 현원 528명으로 45명이 결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6담당, 1비서실 체제로 구성 돼 있습니다. 32명 정원에 현원 42명으로 10명이 증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파견, 휴직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다섯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 그 다음에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맞춤형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과의소통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등 지역주민 초청간담회와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를 추진하고 이반장 사기진작과 불합리한 행정 구역 조정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2년 간 97.5%의 공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원문 공개율도 50%까지 끌어올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 19로 축소된 직무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민원교육기관 위탁교육, 기본소양, 전문인사 특강 등 직장교육 실시, 4인 4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시간 능률향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분위기로 공감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직원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과 맞춤형 복지 제도와 유공자 포상 제도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기록관리 시스템에 92,901권을, 기록관에 69,08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별관 신축시 기록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 25일부터는 읍면을 직접 방문․접수하는 찾아가는 접수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인사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성과평가 추진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실적 가점 부여 등 성과 중심의 실적가점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인사예고제, 인사민원방, 고충 상담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평가 및 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험관리 위탁 용역, 안전관리 위탁용역 등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및 민관군 협력체계 강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금은 현재 78억 9600만 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이상 소액 기탁제도도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재 월 82만 원의 소액기탁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8명에 2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토인재 육성사업 강화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은 상반기에 1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실적 및 목적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평생교육 운영은 상반기 영어 등 6개 과목 45명이 실시하였고, 공무원 대비반은 44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무원은 3명이 합격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평생학습 선구자 육성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거진 행복텃밭 사랑나눔 등 3개 사업을 군 자체 공모사업으로 간성 마산봉 메아리 꽃길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5개 읍면 131명이 위촉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11개 사업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총회는 읍면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자치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합동 연찬회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 문화 구축입니다.
2021년 12월에 법인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센터장, 사무장 등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현재 101개 단체에 6,646명의 자원봉사가 조직 돼 있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및 도 장애인 생활체전에 40개 종목에 500여 명이 함께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있고 자원봉사 릴레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및 위상 확립에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증진도모 및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9개 단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사항 점검, 정산 등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군관협의회 운영, 군용사 휴게쉼터 운영,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신뢰증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군 장병 집결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개 소를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도 우리 주민들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을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은 전체 여덟개 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수 4개 소, 철거 1개 소를 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필요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및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전입 기념품 지원, 전입 세대 정착 지원금, 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좀 확산세에 있긴 합니다만 찾아가는 전입신고 센터를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인식 개선 교육 추진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한 결혼,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1단계로 고성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9월에는 비대면, 12월에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활용을 위한 고품질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 전체 7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1년 기준 광업․제조사업 조사를 7월 15일 날 완료를 했고, 8월 18일부터는 금년도 기준 강원도 고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한 IT 기술로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입니다.
26페이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노후 전산 장비교체는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측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입니다.
사이버위협 대응 차단을 위한 정보 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 시스템 24시간 사이버 이용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파일 보유 현황 조사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은 진부령, 흘리, 화진포, 동트는 진 등 마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전기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실적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입니다. 안정된 행정망 운영을 위한 통신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직원 업무 서비스 향상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신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준공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된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 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462대를 관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관제요들이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CCTV는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부과 서비스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폭언, 협박에 대한 녹취를 위해 녹취 서버 및 라이센스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주민복지실,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신청이 있을 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에 따른 조직 활성할 교육입니다.
직급별로 고급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전문가,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능률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는 3국 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작게는 2국 체제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한된 내용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지휘부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조직 안정을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립대, 저희 고성군, 양양군이 합동으로 해서 지난 6월에 공모에 확정 됐습니다.
3년 간 사업으로 49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연 1억 5천만 원씩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양레저 특화분야, 호텔․관광특구분야, 그 다음에 해양레저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조경 및 중장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교육대학원 AMP 크림슨 봉사단 진로진학 캠프입니다.
지난해 관내 중 3학생 17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고등학교 1 학년에 진학한 학생 17명이 지금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진로 진학 캠프를 운영하였고 일대 일 학습컨설팅 및 진로․진단검사 등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기금 확보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총 352억 원의 기금을 저희가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군수님께서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7월 28일까지 종합평가 점수가 완료되고 8월 중에 기금 배분이 이루어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군이 요구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정도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 과목 62명이 수료를 했고 4명이 자격증도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등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기반 학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군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1998년 8월 자체 개발한 홈페이지 를 2019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법령 및 운영사례 등 기초조사와 홈페이지 개편 실무단 구성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준비를 7월 중에 수립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 조건에 대한 통계 수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고 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도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비씨카드 사용과 통신이용을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11,562,000명이 고성군을 방문한 걸로 돼 있고, 549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명태축제 그 다음에 온천축제 등 축제에 방문객 그 다음에 지역 소비 현황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저희가 412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데 14개 소 2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19페이지 군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문화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죠.
거기 하고 2층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데 사무실 이전 계획은 없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여러가지 열악하고 취약한 실정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방법은 우리 군립 도서관이 신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신축으로 빠져나가면 그 공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을 같이 공간으로 좀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건물신축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군유지를 가까운 지역에 좀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이순매
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이순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단체별 이렇게 보면 차량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보통 몇년이라든지 몇 키로라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교체를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보통 관용차량 같은 경우 5년, 7년 이렇게 지금 내구연수를 보고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맞출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동시에 교체를 못해주는 실정이라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제가 봉사활동 다녀보면 차량이 고장이 나서 위험한 상황도 처해져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교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 봤더니 한 15년도 넘은 차량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제가 중간에 운행 중에 위험한 사례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방법은 요즘 차량 신차 나오는 시기가 너무 갭이 길다 보니까, 또 그 비용에 맞는 렌트를 좀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래도 이렇게 단체들이 우리 지역이라든가 그 외에 큰 일 터지고 그러면 제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분들 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서 그냥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또 예산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많이 좀 올려 주시고요. 이거 힘 좀나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계획 속에다가 백지 간지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담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죄송합니다. 그게 삽입이 됐다라고.
○송흥복 의원
다른 실과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간지를 전부다백지로 넣었는데 백지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게 페이지 제목이라든가 중간에 소제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일괄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종이 아껴쓰라는 얘기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비췄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안전검사에 D급을 받았다. 비가 새서 그릇을 갖다 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왜 안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고성군에서 관리하고는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조건보다도 남아 있는 여유 공간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이 신축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좀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각 단체 회장님들한테 아주 머리숙여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지금 CCTV관제센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가겠다. 5억을 요구했을 때에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반대 했는데.
건축을 신축하려면 신축해라, 그 건물을 폐기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하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송흥복 의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이제 조금 협박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고성군에 몇 명인데 ‘너네 의원들 그래봐라, 다음에 전부 다 선거에 혼나봐라’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 건물을 헐어 내고 간성읍 사무소 주차장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을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조건이 그렇게 저희가 따라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여유 공간이라도 지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좀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을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군청에는 직원들이 조금만 좁다해도 뒤에 청사를 짓는다 뭘 짓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물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또 비가 새는 이런 건물 속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과장님 빨리 예산을 좀 세워서 해주던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니면 무슨 그 건물 치우고 주차장하고 도서관 짓는 어디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다각도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금년 안에 꼭 실천 좀 하십시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평생교육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사실 횡성에 한번 가봤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평생교육 이거.
인재육성이라던가. 우리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소식이 깜깜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제가 좀전에 보고서에서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고성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갑니다. 110억 속에 거기 안에는 어린이 체험시설 키즈 카페 라던가 그런 것도 들어오고 평생학습 교육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시킬려고 공모에 집어넣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군수님이 봉투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 장학금,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 향토장학금에 들어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챙기는 게 우리 향토장학회에 들어가는 향토장학금으로 저희가 기탁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쪽 목적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78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우리가 78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78억인데, 타지역에 보면 절반 밖에도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시 단위는 내놓고 군 단위도 다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향토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지금 시작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의원님들도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줬지만 우리가 군비 출연이 좀 들어오고 제가 좀전에도 보고 드린 소액기탁제도.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소액기탁을 했는데 지금 월 82만 원에 43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82만 원의 소액기금도 들어오고. 저희가 금년도 해서 앞으로 한 5~6년 간에 200억을 크게 목표는 세워놨지만 최소 200억 돼야지 장학금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250에서 좀 줄이더라도 150 정도를 장학금으로 주더라도 전체 신청하는 고성군 출신 대학생, 고등학생에게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인재육성. 우리 고성군은 사실 인재육성에 아주 미흡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타시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횡성군을 가 보고 우리 깜짝 놀랬거든요.
그렇게 하자 얘기 했는데 실행에 안 옮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좀 과감하게 늘려서 인재들을 좀 확실하게 키워줘야 합니다.
확실하게 키워야 크는 거지, 이게 무슨 돈 조금씩 줘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무슨…… 앞으로 이 사업을 과장님 좀 크게해서 인재육성을 확실하게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마을공동체사업 이거 주로 각 읍면이나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렇죠?
강원도에서 3800만 원, 고성군에서 5천, 8천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1개 읍면에 그래도 한 5천만 원 주던가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좀 해라, 이렇게 해야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이거 많이 키워야 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잘 돼야 주민자치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성 같은데 보면 좋은 사업들 주민자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줍니까? 쥐꼬리 만큼 줘요. 쥐꼬리 만큼.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치과장님 참 잘 만나셨는데, 면사무소를 그렇게 잘 지어 놓고 거기다가 주민자치 공간 하나, 공간 뭡니까 가보니까 엉덩이 하나 밖에 못 들어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넓은 공간에.
방송실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 주고 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좌담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지,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 뒤에 넓은 공간이 얼마던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 토성면 말씀하시는데, 토성면은 제가 면장할 때도 해서 주민자치 라디오 스튜디오도 별도로 빼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많은 인력이라던가 공간이 필요한 것은 그쪽 대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토성면은 신축하면서 조금 확보를 해드렸던, 다른 읍면은 지금 사실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송흥복 의원
그런데 주민자치 공간이 너무 좁다.
더군다나 라디오를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옆에다 크게 새로 짓잖아요.
거기다 공간을 하나 줘라, 공간이 커야 라디오고 뭐고 자꾸 커나가지, 조그만 공간 사람 열 명도 못 앉는 공간 주고 거기서 뭘 합니까.
그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제가 토성면에 나가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주민자치’가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전부 다 육성하고 있는데 매일 제자리걸음입니다, 제자리걸음. 한발짝을 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민자치 규제하지 말고 ‘회’로 됐으니까 풀어서 자체수입을 하도록 사업도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자체자립이 되지 맨날 돈 줘가지고 이것만 해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치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1000만 원 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사업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읍면별로 2천만 원씩 해서 1억을 주민자치회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흥복 의원
또 하나는 공익활동 사회단체육성인데,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쭉 있잖아요. 얼마씩 주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성과물이 있어야 돼잖아요. 앞으로 성과물 없는 단체는 이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회활동이라던가 뭐라 던가 활동이 있어야지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지, 성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가 돈인데.
하다 못해 태극기 달기를 한다거나 마을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성과물이 있어야 주는 거지.
적십자봉사회 같은 것은, 이 양반들은 말이야 참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보조금은 제일 적게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 추경부터 지원사업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 출발을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적십자봉사회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요.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 단체들 보고 성과물 내라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던지 간에 성과물을 내라.
안 가지고 오면 보조 받아서 술이나 한잔 먹고 말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니까 성과물을 내라,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돈 자기가 보조금 받는 것만큼의 성과물을 내라.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봉사활동에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마을회관이 우리 현내는 지금 등록 안 된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게 대진 4리 마을, 5리 마을회관. 그래서 4리 마을회관 같은경우는 철거도 힘 들고, 땅도 도로로 돼 있잖아요.
철거 하자니 돈 들어가고 또 수리하자니 돈 들어가고,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 좀 해주시고, 5리에도 지금 우체국 뒤에 마을회관에 하나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뭐 하느냐, 누구 하나 거기에 임대 주고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걸로 마을에서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걸 좀 조사해서 얼릉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바르게 마을회관을 만들어 주던지, 5리는 그게 군유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여건이 좀 달라서.
○송흥복 의원
우리 관내는 이번에 택시 호출 뭐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택시 호출이 전부 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러시아 사이버 해킹요.
저희 군은 그 사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자료 하나 주세요.
앞으로는 CCTV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고성군에 CCTV가 몇 대인데 어디어디에 지정 돼 있다라는,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료 좀 하나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462대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해서 정리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자,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 얘기 좀 합시다. 3국, 2담당관, 12과.
이 조직개편을 2년 전에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했어요.
그 전에 6천만 원들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대로 한번 하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더 있다 하겠다. 그러다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이 조직개편을 일찍 했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6급 고참들이 벌써 다 5급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5~6명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냐 어차피 할 건데, 그렇죠?
의회에서 가서 하자고 요구까지 했는데, 또 용역 다 받아 놓은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동안 지나간 과거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손에 일이 안 잡힐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 일자리가 어디로 갈려는지, 그렇죠?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조금 소문만 나면 후딱 해치워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과장 조금 하고 또 운전기사 몇명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인사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빨리 하고 조직개편도 좀 빨리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정말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의회에서 가서 이렇게 하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를 난 진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더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왜 의회에서 하는 소리는 정책에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던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전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성을 좀.
○송흥복 의원
어느 ‘시’라고 어느 ‘군’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교육을 받으면서 의원들이 나오는 얘기 주로 제안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거 정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거 하나도 안 받아 줘요.
과장님 앞으로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 좀 간추려서 꼭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2021년도 행감 때 본 의원이 방범용 CCTV 마을마다 없는 마을 과장님한테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14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상 과거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다가 점차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건이 좀 되면 그렇게 하고. 좀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라던가 일반 교통이라던가 범죄예방이라 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462대가 됐고, 이번에 14개 소에 또 22대가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필요한 지역을 수요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최소한 방범용 CCTV가 한 마을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한 마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CCTV가.
그런데 시내에 보면 수십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에는 방범용 CCTV 하나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고, 올해 14개 소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서 앞으로는 고성군 마을에 방범용 CCTV는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3페이지 보게 되면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정원이 573명이고, 현원이 528명. 증감 결원이 45명으로 돼 있는데, 항상 이 정도 수준의 결원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함용빈 의원
여기에 대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50명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어제 발표 난 게 33명 합격이 됐는데 그 중에 운전직렬은 두 명을 오버를 시켜나서 2명은 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전부 다 육아휴직이라던가 출산 이런 부분들이 남녀 공통으로 다 돼다 보니까 그 숫자가 지금 좀 많이 늘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복귀할 때는 별도 현원을 자연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용빈 의원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요. 신규자들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출산휴가 가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목․ 건축, 시설직에 대한 그 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별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매년 충원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각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또 중기지방 인력 수요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에 대한 직렬별 수요도 우리 자체로도 하지만 부서별로 또 요청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나 기술직 계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수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작년도에도 토목․건축쪽만 해도 12명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다섯명이 합격을. 토목 하나, 건축 넷. 그래서 건축은 또 하나 임용 포기를 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경력채용으로 도에 일괄로 신청한 게 네명 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명 두명이 어제 합격자로 확인이 되는데, 경력채용도 합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자체 경력채용을 좀 하려고 토목․건축.
○함용빈 의원
특채?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특채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한 서류전형에 면접이 아니라 지금은 시험과목을 필수적으로 3과목을 볼 수 밖에 없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함용빈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기술직군들이 대부분이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도로내지는 자기 동네로 갈려고 하는게 상당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술직에 직에 대한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차라리 여기 고성군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물론 전문가적인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객지로 안 떠나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도 한번 우리가. 우리도 필요 하고 그 사람들도 직업에 대한 그런 욕구도 절실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고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용빈 의원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이 상당히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인사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 정기 인사를. 1월․7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평도 4월․10월로 바꾼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평까지 종전에 이렇게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하던 것을 인사를 제때 하기 위해서 4월․10월로 바꾼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거했지만 승진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승진을 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불이익이 간다고.
이거 이렇게 간단히 그냥 지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월, 7월에 정기 인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왔고, 또 그렇게 늦어도 정기인사 7월 달은 7월 말이나 중순에 대부분이 이루어 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조직 개편과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때 하고자 해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도 조건이 좀 빨리 됐으면 그렇게까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딜레이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함용빈 의원
이거 어떻게 보면 집행부들 몇 몇 사람들 책임이에요.
전체 공무원 570명에 대한,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직개편이 늦어짐으로 해서 인사가 늦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통감을 하고 빠른시일내에 정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8월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정리를 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지 말씀 드린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잘 새기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려대 교육대학원 ‘AMP 크림슨 봉사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고려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하는 분들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그쪽에서 크림슨봉사단이라 해서 그걸 구성을 해서 저희 고성군에 작년 12월 달에 하고, 이 크림슨봉사단이라고 별도로 우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창단을 또 했고.
그래서 이게 중3학생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경우 관내 중3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 고등학교 진학하면 1학년이 되는, 얘네들을 3년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 일 대 일 상담, 또 적성 이렇게 해서 과연 기술계통이 더 좋을지 아니면 진짜 대학을 해서 또 어느 분야, 전공은 또 어느 거. 이렇게 학습에 의한 방법, 요령, 컨설팅을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가벼운 안부터 하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자립기반사업이 있어요. 이게 앞에 7쪽 하고도 연관되는 자료더라고요.
이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금 세군데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의원
주로 정보화마을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정보화을 사업이라고 지칭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그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컴퓨터활용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부터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까지 총 아울러서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위로 시행을 해서 저희군이 세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도 사실 고령화 추세로 있어서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도 제한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용광열 의원
요즘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바뀌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예전에 동트는 진등마을이라든가 진부령, 흘리 이런데 보면 PC들을 많이 보유하고 정보화 교육 등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가보면 정보화마을 교육에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사실 저희가 3개 중에서 가장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동트는 진등마을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관리자도 없고.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자료로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실성 있게 대응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다시 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역대 인구수 대비해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의원
지난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목표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꾸로 지금 보면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공무수는 계속 늘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현황에 보면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희한한 현상들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직개편안이 과연 더 확대되고 늘려나서 다른쪽으로 가는 조직개편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축소해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으면 현황 이런 가동 인원에 대해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게 맞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의원
저희 전국 단위로 보면 지금 군단 위에서 지금 ‘국’체제로 가는데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군 단위는 거의 다 하고, 양양․고성․화천, 그 다음에 저쪽 영서지방 해서 전체 네 군데가 지금 ‘국’은 설치 안 돼 있고, 앞으로 그쪽에 관련 돼 있는 자치단체장님들이 또 어떤 조직을 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 2국 체제, 2담당관 이런 식으로 군단위는 그렇게 지금 ‘국’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조직 개편안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안인가! 시민들 시각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공무원들 편의주의적 조직개편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 사회는 우리 군민들, 주민들을 위한 그 봉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조직개편안에는 주민들의 염원도 담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때 지금 어떤 용역발주에 의해서 나온 부분 이 외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도 담아 낼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이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살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용광열 의원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20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단체들 돈 적습니다.
더 드리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뭐 부족하고 뭐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인원대비를 볼게요.
고성군 자율방범대가 돈이 이 만큼 나가는데 몇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196명이라고 현원이 들어가 있고요.
새마을운동회가 3천명으로 들어와있어요.
3천명.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150명, 한국자유총연맹이 407명,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미수복 160명, 민주평통 36명, 고성군자원봉사자센터가 6,646명, 적십자가 16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활동하는 회원수 대비 활동양 대비 지원비가 그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료 올리실 때도 보면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6,646명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데 있는 회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라던가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본인 단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이렇게 몸집을 거대하게 해야지 사업비들도 많아 지고 하는 건데, 이 와중에 보면 특별히 봉사단체가 아닌, 저는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한 봉사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지원 비용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얼마 던지 지원해드려야죠.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왜 국가단체에 임의로 받아서 국가단체 현황 대비해서 저희가 자꾸만 지원비가 늘어야 되느냐.
예전에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있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단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돌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고성군협의회는 언제까지 저쪽 사무실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언제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분리해 지는 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일단은 민주평통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서 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게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사무실을 의회 옆에서 쓰고 있는데 기한을 두고 그 사무실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사무국장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회의 때 사무실 회장이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안보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몇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 단체가 활동을 그만큼 하면 그 많은 공간을 마련해서 좋은 자리 잡아서 좋은대로 이동을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몇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갖고 서로 왈가왈부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또 밀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새로운 어떤 시설 공간 확보가 되면 그 부분도 나중에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또 이게 어디 대체시설 공간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용광열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공간이 지금 비좁아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좀 더 넓은 공간이 있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옮겨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그건 여건이 조금 녹록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용광열 의원
이게 보조금이란 말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실 때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성격에 맞는 보조금들이 좀 배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번에는 꼭 좀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줄 땐 더 주고 감할 때 감할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용광열 의원
추가 질의입니까?
○의장 김일용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해 보다보니까 저 앞에 계신 함용빈 의원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몰라가지고 물어 볼게요.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해서 근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의원
아까 시기 정해서 근평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근평을 잘 받는다라는 게 좋은 부서에 가 있어야 잘 받는다. 이렇게 보통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부서를 그러면 어떻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여기 근무희망지 써서 제출하고 그래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업무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점수폭차라던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근평이라는 게 1차적으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게 1순위가 됩니다. 부서에서 1, 2, 3, 4, 5위가 매겨지면 1, 2, 3, 4, 5위는 역전이될 수는 없고. 그 부서 내에서는.
그런데 전체 합쳤을 때,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직원 직급, 직렬에서는 부서 직원은 못엎지만 타 부서하고 경쟁은 똑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부서에서 1위를 받아서 오는 직원하고 또 부서에서 3, 4위 받아서 오는 직원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벌써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갭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원수 많은데는 일정 평가를, 10명이면 벌써 10점 차이가 나면 이건 회복하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0.5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폭을 줄여서 하는데, 부서장 평가 50%에다가 종합평가 50%로 해서 100점으로 합니다. 하는데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늘 1위를 지킬 수는 없고, 그 순간 순간 평가하는 기간 내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거기에는 경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각종 요인 또 그 다음에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가점, 적극행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이 또 가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순위가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던가 자치라던가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 해서 무조건 그렇게 평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할 때도 보면 올해 도민체전도 또 고생한 친구들,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국비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은 저희가 또 반영을 하려고 그렇기도 합니다.
○용광열 의원
네.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좋은 부서에 가야지 좋은 평점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다른 부서, 읍면 이런 가운데서도 진급자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아닌 바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읍면에서도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힘이 나서 나도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진급도 됐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오는 전투력 대비 상승감, 이런 것들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는 더 낮은 곳에 계신 분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시나요?
(“…….”)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전체 의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몇가지 의원님들께서 당부 사항이 나왔는데요.
특히 고성군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그리고 의회 등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불편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요구, 그리고 우리가 기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도, 그래서 조직기구개편에 의해서 주민편의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 좀 해달라는 요구와, 또 마지막 장학금 관련해서도 명실상부 인재육성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성과 후장학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에 관련해서는 확대를 해달라는 얘긴데,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근본적으로 영리사업은 안 됩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어떤 그런 질의 답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재원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주민세 수입으로.
○의장 김일용
과장님, 그러면 주민세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의장 김일용
주민세가 우리가 보통은 4억 정도 거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1억…….
○의장 김일용
아니, 4억 정도 거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개인균등할주민세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으니까.
○의장 김일용
그러니까 재무과 자료를 보게 되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려면 예산도 있고 하니까 아까 사무국과 간사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속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좀 그러한, 의원님들이 아까 그런 활성화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5일 오전 10시에 특별 위원회실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 일 용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담 당 박 연 숙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안 병 하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정 모 수
경제투자과장 안 수 남
직 무 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