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333회 고성군의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4월 12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심사부서
가. 환경보호과
나. 경제투자과
다. 재무과
라. 자치행정과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예산안 심사(환경보호과)


○위원장 함형진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환경과에서 별도로 크게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은 이번에 20억 올린 게 대부분 폐기물종합처리 시설개선 비용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중에서 침출수처리 시설이 지금 한 20년 되면서 노후화 돼가지고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개선 사업비에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90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장실은 우리 고성군이 화장실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다.
전에 뭐 표창도 타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구쪽에 있는 화장실, 이게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매일 환경보호과장님을 만나면 얘기하는데 물만 뿌리고 갑니다. 물만 뿌리고.
그러니까 거기 뭐가 나냐! 고기 비린내가 나거든요.
닦아야 되는데 물만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물 뿌리지 말고 좀 닦아라. 그거 닦다 보면 자기가 맡은 화장실을 다 못한다.
‘그래도 하나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럼 그 인력 부족한 것을 담당부서와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한번도 없다.’ 저쪽 북쪽 거진․대진쪽에는 거진 전 읍장님하고 몇번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바쁘다 그러고 면담을 안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럴리가 있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을 만나라, 만나서 인력이 어떻게 돼서 부족한지를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물만 뿌리고 하는 청소 이건 하나마나한 거다.
과장님 시간나시면 이거 한번 용역 주는 분들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은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거진항구로 들어가는 옆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냄새 많이 나는 거, 주차장 밑에.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거는 제가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은 냄새를 안 나게 만드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방향제라던가 청소라던가 매일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화장실이 오래된 화장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은 저쪽 어시장 앞에 화장실을 또 하나 지어나서 사용하는 게 좀 적은데 전에는 그게 없던 전에는 거기가 화장실을 항구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데라서. 그래서 방향제라든가 그것 보다도 기본적인 냄새 제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 밖에 안 섰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 피해예방을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8천만 원 이게 증액되는 겁니다.
당초 6천만원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그게 태양광 목책기로 해서 철망울타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체 한 64개 소가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6천만 원 가지고 한 24개 소 밖에 못해서 나머지 40개 소를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8천만 원 더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야생동물피해를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사채처리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체처리 때문에 다른시군에도 자꾸 불협화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잘 살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좋지 않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거 아직 모자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차량 10대는 다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저상형차라고 해가지고 미화원분들이 짧은 거리 이동할 때 뒤에 이렇게 매달려 갔던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중간에 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저상형 버스를 지금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대를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2대는 기존에 구입을 하고 개선했고 나머지 8대 중에서 점차적으로 이번에 1대를 세워서하고 강원도에서 지금 한 3대 정도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차량을 구입해서 미화원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건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대진항구에 들어가면 해맞이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 수거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푯말 하나 있어요.
거기다 식당도 있고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가 거기 다 모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리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치워달라고 군수님 간담회 때도 얘기나왔죠, 과장님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거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들이 이걸 좀 치워달라 얘기했는데 이쪽 건너쪽에 보면 군유지가 조금 있어요, 이쪽으로.
그쪽으로 어디 좀 잡아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꼭 좀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벌써 협의를 마쳤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진축협마트 앞에 보면 제가 열 번도 얘기 더 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하나 있는데 뒤에 것이 개인 땅이니까 늘리지 못하고 인도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다 이렇게 해 놓고, 내가 몇번 얘기하니까 뒤에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내려가면 우리 옛날 보건소 헐었던 자리, 군유지입니다. 코너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요일날 저녁 때 가보면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가 그리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서 장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이장님께서 한번 그걸 왜 옮겨달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거기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관광객들이나 마트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분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옆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잖아요. 4층인가 5층까지 지어놓고 연립으로. 그 입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성군 땅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른 곳처럼 쓰레기 집하장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형실 위원
예산에 보면 6억 4천이 세워져 있는데, 전반기에 6억 4천 중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전반기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잘 안 되고 한 60%. 1년 내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소유주라던가 이런분들의 어떤 동의라던가 신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100% 소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년에 한 60% 정도 이렇게 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약간 생각대로 이렇게 추진이 좀 원활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실 위원
저희가 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을 하는데 전반기에얼마나 많은 양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찍 끝나더라고요. 아마 전반기에 전년도부터 대기했던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 전반기에 신청을 하면 빨리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 만큼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렇게 받잖아요.
아마 5월 달부터 슬레이트 다시 모집을 아마 또 하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산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산범위내에서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좀 많이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반기로 넘기는 것은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려면 또 내려와야 되고 가족들 중에 누가 꼭 내려와야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신청 받는 거는 좀 기간이 없이 이렇게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는 언제 처리된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왜냐하면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은 전반기 끝 났다 그래요.
그럼 하반기에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나마 다행인건 읍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 놓고 새로 시작을 하면 연락을 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화장실부터 질의 좀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 개방형 화장실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집중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은 곳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거기에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공원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고 청소를 하고 간 뒤에 여행객들이 또 지저분하게 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난다.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횟수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어떤 한적한 곳은 매일 안 가도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고 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곳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아니면 시간대를 조절한다던지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지만, 하고 난 다음에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지저분하게 해서 전체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전체적으로 좀 혼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우리가 어느정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화장실 신축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거진 11리에 들어가는 해변에 있는 화장실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화장실이, 구조적으로 너무 낮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계속 불편하게 놔두다 보면 계속 민원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직원분들이 스트레스잖아요. 일을 할 때 우선 직원분들이 편해야 되고, 그 주위분들이 일단 편해야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도 되는데 그러한 구조적인 잘못된 이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른 업무에도 또 지장이갈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부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가 철거만 하다가 이제는 지붕개량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 개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입찰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처리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나가서.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그 업체하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건 아닙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지역 가까운데를.

○김일용 위원
업체를 꼭 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부담도 있고 또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빗소리가 철판소리가 자주 들린단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안에 제대로 뭐라고 하죠, 그 안에다 하는 것을?
뭘 댄다고 하던데.
댄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해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철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지붕개량할 때는 저희들 금액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붕 씌우는 업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붕개량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요, 몇년 전부터.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자부담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 좀 부탁 드려볼게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연적으로 우리가 가장 과거부터 문제 됐던 것들이 저거잖아요.
일단 원청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청에서 받은 사람이 직접 하면 되지만 거기 하청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 속에서 아무래도 재료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건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 볼게요. 현재 지붕개량을 했던 그런 대상지 그곳들이 몇군데 되고 그 곳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또 그 시공하는 업체들한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지도나 이렇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보충 질의까지 다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함형진
예, 하셔요.

○김일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2개 팀이 있다고 보고요. 순환팀과 시설팀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 폐기물 쓰레기들은 순환팀에서 하면 시설팀에서 소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산불」났을 때에 새롭게, 그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소각로 사업비가?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9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할 때 제대로 시설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후화 돼가지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노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이렇게…… 과장님도 알고계실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화장실 얘기를 했다시피 그 스트레스는 극에달할 것이고 또 양팀간에도 그런 갈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최초에 어떤 결정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잘못된 것을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지금 그거는 아직 시설부분에 대한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속 지금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일용 위원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인데 벌써부터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시설 결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고 또 많이 주위에 있는 그런 시설을 견학이나 아니면 좀 가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정할 때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자원화 추진 사업들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재활용품 이런 것은 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해양 쓰레기들, 해양 쓰레기들이 친환경 비료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말려서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폐비닐, 페트병 같은 거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해양쓰레기 같은 것도 자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선별을 통해서 자원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용 위원
불가사리라든지 성게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생선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나요 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불가사리 수매 사업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수천만원씩 억대씩 해서 그것을 왜 그러냐면 어족자원의 고갈의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수매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또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자원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만들어지면 수매를 해서 수매를 결국은 사업을 하는 곳이 고성군이 될지 아니면 별도의 개인 사업자가 될지 몰라도 그쪽에서 직접 그것을 사들이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그 예산을 사들여서 그것을 또 비료화 시키면 친환경 비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이 비옥해 질 것이고, 그럼 결국 정부 기조와 같이 정부는 지금 질소비료를 지양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모든 걸 보면 탄소 중립에서 그런 것들이 질소비료가 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우리 고성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바다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친환경 비료를 만들 수 없고 또 그것을 자원화시킬 수 없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원화를 못 시킨다는 게 좀 아쉽다.
그러면 이런 시키는 과정을, 하나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동력 확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선순환을 위한 동력확보.
그런데 동력확보 과정에서 아까 도 얘기했지만 다른 어떠한 잘못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하자 기간이 있더라도 고충을 겪게 된다고 보고요.
동력 확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해서 동력 그분들과 아니면 같이 하던지 해서 시설 속에서 해양 쓰레기가 자원화 돼서 결국은 그것이 농업쪽으로 흘러들어서 친환경 단지에 또 그런 도움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이고 또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결국은 그것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환경보호과의 어떤 그런 시설,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 고성군이 잘 선순환으로 소득 과 환경이 살아 난다, 이게 우리 고성군에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문제가 거꾸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또 저도 발언을 한 사람으로서 종합적인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다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설 하나 하더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자는 건 아니고 충분히 평가를 하시는데 왔을 때 하나의 업자라고 보지 마시고 업체라고 보지 마시고 고성군에서 좀 필요 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정리해서 거기에 부합된 사람들 하고 같이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걸쳐서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도 있고.
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아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이게 지금 불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지금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미세먼지에 관계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은 약 50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11페이지 사업으로 보면 불과 12대, 실제적으로 확정내시에 따르면 애초에 61대 됐던 게 12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거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비가 매년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몇년 더 타요. 그렇지 않은 것은 폐차를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이게 사업에 선정이 되면 복불복으로 몇년 더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차를 사게 되면 개인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하다 보면 오바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90% 정도 95%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김용학 위원

10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줘요. 일반 자동차는 330만 원 그 다음에 큰 건설장비들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인데 어떤 지역은 3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큰 장비들 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애초에는 61대는 근거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봤는데 확정 내시에 의해서는 34대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류만 봤을 때는 한 30대는 선정이 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운행을 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 단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또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복불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냐하면 신청 한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차가 고쳐졌을 때 나가는 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 하고 이렇게 내시가, 계속 조율을 합니다.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김용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매년 저감시설이나 이런 매연저감 시설을 원하는 신청자들을 미리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11페이지도 보면 작년에는 61대에 신청이 와서 61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최종은 34대로 지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몇 년 치를 평균해서 내는데, 그게 현재 시점하고 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적정 유지하면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많아지면 또 우리쪽으로 많이 주고 없는 쪽은 빼서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끝에 가서 모자라게 되면 군비라든지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금 국가나 정부나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더 강화시켰고, 여기에 대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국비, 도비, 군비를 줘서 차량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는 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늘 매년 조사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전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차량을 도입을 해서 5개 읍면에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1명이 운전을 한다던지 기사분이 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차량을 도입을 하고 기사나 환경미화원이 업무가 너무 많다, 충원계획 같은 경우는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부분을 보면 근무시간이 원래는 읍면도 한 9시부터 나오면, 예를 들면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서 빨리 끝나면 다들 퇴근하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돼다 보니까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빨리 하고 빨리 가다 보니까 그 뒤에 시간도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안 돼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 부분은 조금 잠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인력을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현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다른 시군들, 18개 시군이나 다른 타도를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감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저는 특히 토성 같은 경우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간혹들거든요.
생활폐기물 차량을 일단 주면서 추가적으로 늘어 난 것은 따로 없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형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 갖고 기사도 충원된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충원된 것도 아니고, 그 인원 갖고 지금 시간은 나눠서 좀 알차게 하고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은 따로 없어요. 없는데 일단 차는 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약간 업무에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추후라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기사분들하고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래야지 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도 서로 알고 가야지 또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서로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대처하려면 그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아까 쓰레기 관련해서 별도 독자적인 것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지금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과하고.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인원말고 독자적인 사업소, 그러니까 소위 말 해서 배 선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 조직개편시에 그 질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시에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우리 녹지공원팀 제가 질의해서 팀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니까 방금도 지금 똑같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 현장에서 바로 좀.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건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변화가.
그런데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지금 환경차량도.
차량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있는 차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전이 우선이지, 뒤에 발판도 못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일단 안전이 우선 이라면 뭐라도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것부터.
안전한 다음에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깨끗한 다음에 디자인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 없다고 해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인력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안정되게 갖추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를 더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하면 시대가 여건이 하다 보니 복지환경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원 이렇게 선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자, 그분들에 대해서 또 복지혜택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별도의 휴가를 주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럼 그 공장을 안 돌릴 것입니까? 사업소를?
그럼 대체 인력도 필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상주해 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와, 또 그 속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환경이 개선될 때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또 동기부여도 할 것이고.
제가 왜 복지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옆에 사람이 고생한다고 해서 왜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된 거죠.
대체 인력 확보를 못한 곳이 어디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적인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대체 인력이 필요한건 계속 느껴지잖아죠, 맞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때 그 때 잠깐 잠깐 바쁘다.
하지만 그때 나쁜게 1이였다면 또 지니까 관광객이 더 들어오면 더 바빠지고, 또 환경은 국가에서 하라니까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아파가지고 또 병가를 갔는데 대체 인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부군수님 다 들으셨죠?

○부군수 김문기

예.
○김일용 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SF차단 울타리를 우리 군에서 직접 설치한 구간들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리고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한 지역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 시에 이 차단 울타리가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해결방법 한번 고민해 주시길.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 산불지역에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을 좀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풍에 영농폐기물 비닐 특히, 비닐 수거장에 가면 강풍에 많이 날라서 주변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비닐들이 날아가서 지저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개소마다 확인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오음산 주상절리 실사를 환경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위원님하고 같이 가기로 한 것 같은데.

○위원장 함형진
예, 아직도 안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꼭 계획 잡으셔서 현장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투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o 예산안 심사(경제투자과)

○위원장 함형진 (10시 4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그쪽 과는 별.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저희쪽도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요즘 소강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다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죠.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진항 물회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지금 저희가 지난 해 11월 달에 착공을 했다가 주민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저희가 3월 달에 다시 재착공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과장님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4억 5천이나 들어가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4억 5천인데 전부 다 군비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만 됐으면 괜찮았었는데 각종 행정절차 라든지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요즘 건축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세워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건물에는 소방에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없었나요?
여기 보면 가스 누스 같은 거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게 워낙에 노후가 돼다 보니까 요, 기존에 설치했던 그 부분도 상태가 영 불량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맞습니다.
하는 길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도비나 국비를 조금 얻었으면 좋았을 건데. 순수 군비로 4억 5천씩 들여서 이거 한다는 건 조금.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기존에 그게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이게 추가 사업비이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는 또 이게…….

○송흥복 위원
도비가 섞여서 내려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도비가 4억 5천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번에 4억 5천 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비 자체가 건축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81쪽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총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20% 즉, 60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솔트로드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농공단지.

○송흥복 위원
이거 음료수 만드는 회사 그거 말입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소금도 만들고.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종이팩에 들은 음료수는 집행부에는 다 맛을 보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고 맛도 못봤는데.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사실. 이 60억이라는 순수한.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도비하고 군비하고.

○송흥복 위원

50% 50%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그러지 말아요, 의원들도 맛좀 보게 줘요. 그래야 어떻게 생긴 건지 알지.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 증설을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갔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장은 현재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솔트로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충분한 처리용량이 됐었는데 이 솔트로드가 들어오고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장가동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저희가 440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220톤을 증설해서 그래야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먼저 군비를 확보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왕하는 길에 하긴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지만.
이게 벌써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 가지고 헤매면.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12억을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송흥복 위원
먼저 얼마입니까, 4억 얼마인가가 되는가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4억 얼마 그거는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진단 검사비라 던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12억을 추가로 감리비 포함해서 하는 것은 공장 폐수처리장의 용량 자체를 배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억이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따지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83쪽에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커뮤니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몇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지금 저희가 1층 하고 2층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들어올 업체는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업체는 당초에는 3월 달에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되시는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이번 4월 중순에 개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시설이 지금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나면 5월까지는 아마 개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집 다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현장 가봤는데, 거기다 리모델링을 또 합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왜냐하면 일단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부분이고 그게 또.

○송흥복 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해놔야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또 2억씩이나 들여서 에어컨 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돼져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기존에 에어컨이 달려있는 부분을 각종 분진이라든지 리모델링하면서 그걸 좀 위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마 다른 부분은 내부에 어떤 인테리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과장님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몰라도 정말로 자리 잡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이라는 거는 왜 예산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자꾸 이럽니까? 이거 벌써 언제건데?
지금 투자과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을 신속하게 못하고 벌써 1년 2년씩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예산을 넣었다 뺐다, 또 넣었다.
과장님 상상마당 이거 해줄려면 빨리 해주고 아니면 아주 폐쇄하세요.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땅. 그걸 그대로 묵힐 수는 없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는 부분이고요.
설계 공모에 5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11월, 12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부분인데. 일단은 그 기간까지 군비는 예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좀 해서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84쪽에 보면 취직 지원사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도 지금 본예산에서 한 7억 정도 삭감했다가.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게 채용 기준일이 지난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준했을 때 사업 자체가 끝난 부분입니다.
끝 났으니까 이 끝 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 군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LPG를 사용하는 가구들한테 시설을 개선해 준다. 호스를 갈아 준다거나 이런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민원이 몇 사람 들어왔어요.
몇 사람 들어 왔었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파리에 LPG를 넣고 각 마을에 LPG사업해 줬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LPG 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름에 대비하는데 지금은 아마 기름 대비하면 기름값이 더 많을 거래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잘해줘도 걱정 안해줘도 걱정, 걱정입니다.
이 통일태양광 발전소 어디다 한다고 했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이게 저희 군청하고 간성하수처리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농기계창고 있는 쪽에다 해서, 이게 세군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도원리 수상태양광발전소 옆에는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원저수지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태양광말입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도원저수지 위데다가. 수면에다가.

○송흥복 위원
그 마을에서는 그거 못하게 자꾸 데모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뭘.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벌써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수립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인근 5㎞ 이내에 1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건설업이라던가 모든 업자들이 전부다 손 놓고 다 이주하게 생겼어요.
부군수님, 이거 참 시급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러는지.
제가 하도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했더니 과장하고 몇분이 나한테 와서 고성군에 어느 회사에다 이거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역 사업은, 조그마한 사업들은 지역 업체들이 해야지 이렇게 전부다 맡아 가지고는 자기가 인심 쓰듯 나눠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 부군수님 이 제도를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셔서 우리 지역에도 1급 2급 우리 보건소 건물요, 보건소 건물 고성군 업체가 지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자꾸 큰 것만 나오면 농어촌공사로 가느냐.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달을 신청하니까 자꾸 농어촌공사로 가는 겁니다.

○부군수 김문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광고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구하셔서 지방업체들이 좀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군에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건 아시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일자리가 만들어 질려면,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려면 그 기업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관광쪽에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북부권쪽에 그런 일자리들이 좀 늘어 날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라고 보는데 그게 도시가스 맞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지 어떤 재활 생산 에너지가, 저렴한 에너지가 투입되면서 그 기업도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그 계획을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우리가 내년도 특수상황 사업에 한 710억 정도를 올렸는데.

○김일용 위원
몇억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710억이요.
그런데 사실 이 금액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소발전소를 그쪽에 유치한다던지 하면서 관을 끌고 간다던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에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그렇다고 해서 전액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좀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자, 일단 이 얘기는 보충 질의 때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고용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그것은 업체당 한 1500만 원.

○김일용 위원
예, 고용을 하신 분들한테. 업체가 고용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가 지금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준해서 나가는 거죠? 고성군은?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아마 그럴 겁니다.

○김일용 위원
이것은 국비 사업이잖아요, 맞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19세에서 39세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청년․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청․장년의 정의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15세에서 34세로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것은 아마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인지를 못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만 19세에서 39세 까지고요. 일부분 그 부분은 35세까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법에 따라서 19세에서 39세까지.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보조금 고성군 조례를 보게 되면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36세 37~38세, 39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 조례는 축소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바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장년층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럼 지역별로 청년이라는 체감은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지만 법에. 또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체감하는 청년층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좀 활용을 해서 장년층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그것을 담게 되면 자체적으로 업체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감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조율도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흔히 우리가 표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안정된 일자리와 그 분들의 자립기반, 생활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지만 생활환경 자립기반,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해 볼 때 이 분들이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8시간에서?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6시간으로.

○김일용 위원
그리고 급여가 한 240에서 140으로 줄었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럼 목적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반대로 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 군비를 세워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이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일자리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나름대로 월 지출계획이나 연간 출계획에 맞춰서 일자리 선택 했을 것이고,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에서 6시간이 줄다 보니까 100만원 돈이 월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그 재원을 충당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저희가 공공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비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있지만 또 그쪽에서는 인력난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김일용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고성군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그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우리 북부권, 우리가 중심권을 간성으로 봤을 때 북구권에 17년 간 32%가 줄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로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 질의 때 제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공공일자리를 투입해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층은 저소득층이라는 특정층에게 지원하는 거고.
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 확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했던 일자리의 소득 마저도 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경제투자과가 됐든 주민복지실이 됐든 산림과가 됐든 우리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라고 그분들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산림과는 오히려 이번에 자체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걸 확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안정시킬려고.
그런데 경제투자과는 아까 국도비가 줄어드는 이후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게 그런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경제투자과에서 충분히 자체재원을 통해서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인원축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대안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그 부분들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일자리 시간 마저줄어든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좀 부족 재원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 지에 대해서 추경 때. 2회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2021년도와 최소 마찬가지로 목적에 나와 있듯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이 될 수 있게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PG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고성군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3억원 미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명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지원이 돼서 갔는데, LPG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은 LPG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LPG 보급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있나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우리 담당께서.

○김일용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위원장 함형진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 최승용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 최승용입니다.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도변 위주로는 LNG가 좀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배관망 길이가 긴 곳은 LPG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고 LPG가 보급되면서 우리가 명파마을에서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최대 40%까지 에너지가 기존보다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절감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빨리 확대가 돼야지 지금처럼 어떠한 산불위혐에서도 좀 벗어나고 또 그 지역에 삶의 질, 환경조차 좋아 지니까 그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또 거기에 맞춰서 3억이 초과 되더라도 시설이 다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경제투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고성사랑 상품권이 지금 연에 30억 정도 나갑니까 아니면 추가로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저희가 매월 우리 고성사랑상품권이용하는 계획서를 보니까요.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도 한 14억 정도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도 한 11억 정도 되고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무시 못할 그런 좋은 효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획서에 보면 고성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이 3억이거든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할인보존 3억은 이번에 3억을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8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형실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성사랑상품권이 고성경기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일단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큰 마트나 아니면 주유소나 이런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만 이 지역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선순환되는 부분들 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좋은 효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형실 위원
고성사랑 상품권이 군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쪽에서 살면서 쓰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고성사랑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군민들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회유치라던가 이런게 좀 많아서 그 분들한테 사랑상품권이 활용이 되면 좀 더 고성군에 좋을 것 같은데 보전율 10%, 또 보존을 안해주면 구입을 안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도 이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우리 고성군 상경기에 도움이 크게 되면 좋겠는데 군비로만 모든 게 충당이 돼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때도 있고.
어쨌든 발행을 했으면 경기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형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공인들라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사랑상품권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발행만 했지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리고 솔트드림, 자연드림 솔트로도 주식회사,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 투자금액 300억 이상이면 우리가 20% 60억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300억하고 30인 이상 고용했을 때.

○김형실 위원
그럴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 50%, 군에서 50%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30억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지칭하긴 좀 뭐 합니다마는 이 회사가 고성군에 들어와서 과연 30억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투자를 하면서 고성군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군비만 50% 투자하고 일자리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중대규모 창업 기업이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 합니다. 환영할 만한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30억을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맞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고용창출도 고용창출이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거래 라든지 먹고 이런 부분들, 음식이라 던지 숙식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회사들이 자꾸 들어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아까지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워낙 자산이 없는 지자체 이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요.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조성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인데 이거 뭐를 지원하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소방시설이라 던지 도색,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워낙 노후화돼서 화장실 개선도 있고요.
출입문이라 던지 해수관, 도배 및 장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추가로 4억 5천을 세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학 위원
여기 산출내역 보면 물회마을 운영하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수 여기 들어갔죠,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용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타이틀 붙은 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용학 위원
물회는 뭐로 만들죠?
고기로 만들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생선으로 만들죠.

○김용학 위원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바다에서 사는걸 건져 왔어요.
어디다 집어넣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수족관에.

○김용학 위원
수족관에 집어넣죠.
그쪽에 지금 가장 많이 요구하는게 지금 수족관 문제를 가장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그 앞에 가 보면 수족관 떼어 가지고 났어요.
다 부서지고, 그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수족관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 부분을 저희도 일전에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작업하기 전에 그 전에도 저희한테 건의를 조금만 일찍이라고 했으면.

○김용학 위원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지금 타이틀이 물회 마을이에요. 물회 마을이면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고기가 한번 죽으면 보통 50만 원 100만 원 그냥 날라가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겠어요?
수족관이잖아요.
거기 한번 수족관 확인해보세요.
다 찌그러들고 깨지고.
우리 시골말로 ‘매련(:형편없다)’도 없어요. 그러면 수족관을 지원을 안해주고 어떻게 다른 것을 지원해 줍니까?
이거 지금 추경에 4억 5천이 더 올라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물고기를 재료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재료가 하나도 못 살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라 그래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 수족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지금 현재 공사를 위해서 철거를 할 때도 거기 계신 분들이나 어촌계 등이나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떼어서 다시 보관했다가 공사가 마무리하면 다시 이걸 갖다놔서 하겠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비가림시설 확장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깨끗해 졌어요. 그러면 그 수족관이 거기 들어간다면 거기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저분한 수족관에서 있는 물고기 가지고 회하는 거 먹겠습니까? 그거?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족관을 그 정도에 있는 수족관을 갖다 놓고 거기서 10억이 넘게 사업을 하면서 가장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어요. 과장님 수족관이.
그런데 수족관의 효과는 물회 먹으러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기서 물고기봐요 기본적으로.
찌그러지고 터진 수족관이 있으면거기 가서 먹겠습니까?
그래놓고 엉뚱한 예산만 올린다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주민들이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나 어촌계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족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라도 했었으면.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족관 처음 할 때부터 그쪽 주민들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수족관 문제는 실시설계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안 볼 수가 있어요.
다 기존에 쓰고 있는 수족관들이 이미 다 터져 있는데요. 테이프 붙여 놓고 있는데.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실무선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전에는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처음 그 얘기가 도출이 돼서 그래서 그때 인지를 하게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였으면 당연히 올리겠죠.
그래서 4억 5천인데 거기서 추가로 한 8천여만원만 올리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등안시 하려고 아예 안 해주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한 부분도 아니였고.

○김용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놓쳤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사업을 완벽하게 좀 추진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가면 수족관은 사람들이 가면 앨리트 수족관 가서 이렇게 봐요. ‘아, 물고기다. 이게 뭔 고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는데 거기 가 보면 수족관이다 찢어져 가지고 거의 테이프 붙여놓고 이래요.
그리고 수족관은 수압이 있으면 마지막에 터져요. 터지면 거기서 구경 왔던 사람이 수족관 터진 유리 조각에 맞으면 마지막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수족관 설치 사업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검토만 해서 안 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또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외식하러 오신 분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지만 수족관이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어요. 덩그러니 있는데 다 깨끗한데 수족관만 아주 지저분해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요.
도원 저수지에 발전소 사업 5㎞ 여기서 지원사업으로 갔는데 이거 어떻게 추가 사업을 하니 마니 그랬는데 발전 사업은 다 종결이 된거나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그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처음으로 5100만 원 한 것은 이번에 1회에 이번에 한번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위쪽에 있는 2천만 원은 매년, 이 발전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년 2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매년 2천만원씩 주는데 이번에는 신규로 해서 5100만 원을.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510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김용학 위원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를 만든,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반경 5㎞ 주변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죠.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이게 지금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요. 어떤 마을에 시설개선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 13개 마을이 나눠 놓으면 얼마 안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3개 마을하고의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는 이게 어떤 2천만원 가지고 13개 마을을 나누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던지 이런 방안을 한번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도 시설개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보니까 5100만 원, 2000만 원 해봐야 13개 마을이 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설치 때문에 반대도 하고 저도 반대 동참도 해주고 이러고 몇번 갔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정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마을들의 발전기금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주민들마다 마을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쪽으로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하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속초 노학동에서 상리까지 23.6㎞인가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400억 들여서 주 배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선을 딸 수 없는 거죠.
끝과 끝에서 가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끝과 끝에서 가는 관을 공급관리관이라고 하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가스공급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공급관에 관련된 비용산출인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것을 아까 어디에다가 요구했다고 했죠? 국가에다 요구하셨다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것을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건 안 됩니다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아니, 그래서 저희가…….

○김일용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명파 LPG 배관망 사업, 특별회계로 받은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고성군의 특수상황지역 예를 들어서 4가지 유형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는데, 정부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2010년도에 우리가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이 돼서 23.6㎞가 이루어진 건 알고 계시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화천․양구․인제 등등 도시가스를 본인들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은 두 가지죠. 군 단위, 마을단위 두가지를 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세대, 3,000세대 LPG 보급을 받고 있고 사업을 했잖아요, 맞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 10% 이렇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고성군은 스스로가 2010년도에 10차 수급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포함이 되어서 군단위 배관망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국 지자체 다 해줘야죠.
자, 중앙에서는 딱 두 가지 형태로 나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수급계획에 들어간 지역은 3억원 미만의 마을형 LPG배관망 사업과 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를 포기한 지자체 화천․양구․인제 등은 군단위 2,000세대, 3,000세대 LPG배관망 사업을 지원받아서 고스란히 에너지 절감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건의만 한거지.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서 희망고문만 준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주민들께서는 될 것이라고 있지만 협의가 안 되는데 희망고문 밖에 안 되는 얘기는 과감하게 좀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투자과의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목표가 뭡니까? 기본적인 목표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환경보전이죠.
두 번째는 형평성이죠, 균형발전.
세 번째는 효율성이죠. 경쟁력 강화, 소득창출 이게 고성군에 세 가지 목표입니다. 이것은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종합개발계획, 우리 고성군 기본 계획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예산을 신청할 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첫 번째 과장님께서 얘기 했던 그것은 오류가 있다.
국가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신청해 달라. 그것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은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에 대해서 입장에서 가야되는 거죠,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사업이 수익을 내려는 건 아니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형평성 차원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것은 인구유출을 막거나 아니면 인구를 유입하거나, 필수적인 사업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유치 관련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공장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윤 맞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투자할 가치가 있냐 없냐 기업은 판단할 것이고.
그럼 교통여건에서 달라지는 물류비, 대도시의 접근성, 현지의 토지매수비용 등 또 공장 설치 비용, 공장 운영비 등 그러니까 총 투자비용 대비 손익분기점이 초과달성이 가능한지를 종합판단해서 공장설치 지역을 낙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많은 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들은 이런 초과 달성했을 때 그들이 지역을 낙점하는데 낙점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 행정하는 것이 맞나요, 소극행정하는 것이 맞나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적극 행정을 해야겠죠.

○김일용 위원
맞죠 과장님.
그렇다면 수소발전소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도시가스가 자연적으로 설치됐다는 것이 적극행정 일까요, 소극행정일까요?
저는 소극행정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을.

○김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틀린 답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또 최대한 세금이다 보니까 예산의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성군에서 우리 경제투자과에 뭐라고 합니까?
고성군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적극행정하라고 하죠.
자, 제도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느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현장에 가서 실감을, 체감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악의적인 이유가 없게 되면 적극행정 하다가 오류를 저질러도 처분을 안 하죠.
지금 현재 우리의 적극행정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수소발전소가 들어 오기까지 도시가스를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서로간에 대화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게 되면 도시가스료 산출기준 알고 계시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이것은 공공재는 아닙니다. 사유지재입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가스요금은 누가 승인해 주는 거죠?
강원도지사가 해 주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거기 할인율 투자보수도 강원도지사가 갖고 있죠?
강원도는 아직까지 3%인가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공급량,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도시가스료가 저렴해진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사용료가 많아 지면 당연히.

○김일용 위원
계산방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에 좀 가구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투자보수를 해줘야지만 된다고 해서 3%를 도지사가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710억이라는 부분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총 사업인 거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의지가 있다면 강원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주 배관만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

○김일용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강원도에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으면 강원도하고 일을 풀어야죠.
그러면 현재까지 강원도에 그 조례가 어느 정도 개정이 된 거나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10%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50% 그리고 우리가 40% 이렇게 보통 부담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710억이 아니겠죠.
총 사업비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40%는 한 300억대가 들어가겠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아까 700억 대하고 지금 하고 체감도가 달라지네요.
하지만 여기는 참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수요가가 많지 않다 보면 투자를 잘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나 그 비용을 한 70%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선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2010년도에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화천, 양구, 인제처럼 포기를 하고 군단위 배관망 사업해서 자부담 10%만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그것도 공사기간도 있겠지만 한 몇 년간을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에너지를 그 때 당시에 설치가 됐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절감됐던 부분들을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은 우리 고성군 행정 때문에 에너지를 더 추가로 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배관망 사업을 만약에 했다고치면.
자, 그러면 우리 고성군 조례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할 때 자부담 비용들이 좀 심해서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자부담 비용이 초기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LNG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는 아니지만 사유재이고 서두에 얘기 했듯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 삶의 질과 여러 가지 고성군이 추구하는 목표를 봤을 때는 초기비용은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우리 조례를 손을 봐줘야 되고 또 기존에 설치됐던 분들하고의 또 형평적인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점이 돼야지만 우리가 향후에, 다시 결론을 내면 계획했던 목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균형 발전과 삶의 질과,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 돼 가지고 또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추후에 에너지 요금이 더 절감이 돼서 고성군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께서 공공의 일자리 참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나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갈 것이고 일반인들께서는 또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지만 자식들이 좀 돌아와서 일자리 참여 속에서 같이 사는 공동체에 보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거지만 나비효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거죠.
단순하게 도시가스 사업적으로 볼 게 아니라.
틀린 얘기는 아니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과거에는 10%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또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비슷하게 처한 현실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물회마을 사업에서 4월 말 이면 준공처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수족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관리 자체가 해양수산과로 넘어가게 되나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저희는 이 물회마을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함형진
사업을 종료하시면 거기에 투자를 안 하실 거잖아요.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종료하면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수족관 사업은 누가 하게 되죠?

○경제투자과장 김철연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함형진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방법을 찾아 주시든 다른 대안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든 하시고,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물회마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내일 오후에 재심의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위원장 함형진 (11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물회마을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셨으면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물회마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수족관지원 사업이라 던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에 조금 미처 아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전까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좀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일단은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재무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o 예산안 심사(재무과)

○위원장 함형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군수 전용차량 교체구입은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 임차는 7개월 간 사유가 어디 발생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지금 1호 차량이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게 수리비가 450인가 나왔어요.
어차피 올해 교체를 할 거라 그러면 수리를 해도 그건 공매를 할 수 없이 바로 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지 말고 임차를 쓰고 보험료를 환수를 받고 임차를 쓰는 게 났지 않나.
어차피 폐차할 차.

○김형실 위원
그럼 7개월은 이 예산 끝나면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조금 저희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럼 7개월은 언제부터?

○재무과장 박귀태

1월 달부터.

○김형실 위원

1월달부터 써 온 것을 추경에 올려요?

○재무과장 박귀태
기존에 차량이 당장 없으니까 일단 있는 예산을 활용을 먼지 좀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o 예산안 심사(자치행정과)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주민들 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에 대해서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예산서에 같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향토인재육성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부분에서 장학금은 뭘 잘 했을 때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성적, 지금은 분야들이 다양하잖아요. 맞죠?
그때는 다양하지 않을 때 1등 했을 때 1등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동기 부여 차원에서 뭔가 성과금을 줄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학금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지자체에서 관심이고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그런 폭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단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지만 그 중에 비율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현재 관심사가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현내 유권자가 94%이고 또 거진은 북부권이 93%인데 7%의 19세가 무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6% 아이들. 6% 아이들한테 뭘 못해주겠습니까?
오히려 되게 고마워 해야 될 건데 지금 5%만 장학금을 주잖아요, 맞죠? 전체의 5%만.
그러면 전체 5% 안에 들려고 하면 전체 학급이 한 20명이면 1명인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비교가 되는 부분 같고 타지자체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현실로 봐서는 전체를 다 줘도 무방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학금의 명칭은 앞으로 지역이 너희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장학금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마중물로 되어서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성과, 본인들 도전하기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건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우리 CCTV 관련해서 특히 여성들 그리고 차들 을 많이 주차하는 공용주차장들.
그런데 여성들이 많이 주차하는 곳들이 시장. 또 시장 내에 사각지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각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인 CCTV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자체가 그 사업비에 포함된다면 몰라도 설치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자체 그냥 CCTV 사업이 아니다. 모든 사업 부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꼭 필수조건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때나 또 아니면 본예산 때에 충분히 그것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감안해서 예산이 예산서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하여튼 저희가 또 현장 파악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사각지대에 그러한 문제점들 저희도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도 사실 예산이 1억 3천 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석구석 사각지대 우리가 필요한 곳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촘촘이 살펴서 예산도 좀 확보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 또한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우리가 녹지 그런 공간들, 공원이라 던지 가로수라든지 녹지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초기 하나 없는 그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가 다 산림과쪽으로 연결 연결, 주민들은 또 이 부서 저 부서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군 정질문을 했고 조직개편 때 녹지공원팀이 처음에 TF팀으로 갔다가 녹지공원팀이 됐는데요.
지금 CCTV도 지금 수요가 부쩍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부서에 또 하지만 결국은 자치과로 업무가 거기서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핵심인 예산부족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담당께서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인구시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정부에서 지난해에 전국 89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가운데 우리 고성군도 포함이 돼 있고 매년 1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라고 하고 또 그 파급 효과는 연계사업들 하면 1조 아니면 10조 가까이도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가 첫 해입니다. 사실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 멕시멈이 120억~130억 정도 자치단체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또 선정이 돼야지 그렇게 최대한 좀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사업들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부서별로 연계사업들을 일단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컨설팅용역이 들어가고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자체 소멸지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위탁용역을 줬어요. 거기서 또 컨설팅을 우리가 이번주에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또 찾아오기 위해서는이 부분이 연구가 좀 필요하고, 한 3개월 이내로 이것을 마무리 좀 해야 됩니다.

○김용학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22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지금 준 상태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아까 120억에서 130억의 기금사용 총액을 근거로 용역을 준 거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그 자료가 이 안에도 담아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연계사업들을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일단은 추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사업 외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일반 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또 공간적인 부분들도 새롭게 창출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맥락을 또 찾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행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다 지금 이렇게 용역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소멸 지역으로 89개 지역을 국가에서 선정을 했고,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의 총액을 가지고 89개 지자체에서 나눠서 아마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시책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성군은 그 가운데 89개 중에 하나인 고성군은 22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고성군에 적합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어떠한 사업들을 용역에 의해서 도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고성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 액수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도 될 수 있고 그건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연구기관이라던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최하 60억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60억에서 200억까지도 편차가 될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서로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균형적인 분배가 아니다 보니까.

○김용학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용역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지역별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을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니, 아직.
이게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방소멸 사업들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어떤 종류.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거기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맥락들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각종 관광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 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다양하게 연계가 지금, 각 부처에서 다 들어 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에서 기금으로 1조로 별도로 편성해 놓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10조는 편성을 해서 소멸지역에다가 기본계획 분배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 놓고 거기 외에 연계 사업을 또 하면 이게 1조가 아니라 1조까지도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계사업은.

○김용학 위원
결국에는 과장님 이제 고성군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에 맞는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고성군이 성장하는,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뭐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고성군 좀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일반 개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주권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해서 다양하게 용역 내용들이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자리를 또 잡고, 저희가 평생교육도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이 용역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기대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기 위한, 그게 인구소멸지역 지원에 대한 어떤 방침, 방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도시는 생겨서 성장한 후에 쇠퇴기를 겪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지금 재생에 의해서 다시 성장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노력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인구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1조란 말이죠, 소멸지역이, 행안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용역을 주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전국이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어떡하죠?
다 표준화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왜냐하면 서로 공유가 된다라고 보면 또 이쪽 연구부분 같은데나 몇군데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항상 하는게 품앗이라는 게 가장 어떨 때는 좋은데, 품앗이라는 거는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품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육이라 던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도에서 우리가 대회를 참가해 주면 우리가 대회 유지할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온단 말이죠.
서로 도와주는.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또 그런 결과가 비슷한 지자체에 똑같이 나오면 결국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전에 고민을 좀 충분히 했던 것들이 자료로 남아 있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 유사한 지자체나 외국사례를 좀 해서 미래에 그러한 계획을, 미래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스란히 용역 안에.
그래서 그것을 실행계획을 할 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성군이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환경과 교육이 살아 있는 공존의 도시라든지. 그러니까 환경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성장동력을 말씀하셨는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자체적으로 동력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인구소멸 지역까지 가서 행정안전부에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력확보에서는 환경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는 연승파워가 될려면 이게 불어나려면 기업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과.
그럼 환경 때문에 기업이 올 것이고, 우리 고성군 특성상. 기업은 우리 고성군에 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현재 탄소 관련해서 우리가 할당량은 그건 없지만, 소득으로 들어올분은 없지만 기업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고성군이 필요할 것이고 이유는 본인들이 탄소 그 관련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 조림사업이라 던지 기타 같이 가면서 그런 사업을 인정받아서, 인정 받아서 본인들 사업을 확장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환경은 무조건 가야된다. 그래서 같이 연승 파워가 돼서 기업하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교육. 교육도 마찬가지로 동력 확보에 의해서 어떤게 됐을 때 인구소멸 그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일반 용역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런 부분보다 그냥 형식적인 부분만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는 예산 서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악순환구조로 갔던 어떤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그 안에는 학습관이라 던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동력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거나, 이유는 뭐냐 하면 안에 시스템은 화려하게 만들어 질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공업자가 없다면 그 건물 자체는 전혀 쓸모 없는 건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동력확보에 기업들, 두 번째는 교육에 필요한 그런 등력확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이번에 용역할 때 또 그리고 상대방한테 항상 물어 봐야 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그 분들도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도 거꾸로 줬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진출하기 위해서 총량으로 묶여있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이 우리나라에 배정된 할당량에서 그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줬을 때에 결과도 우리가 사전에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우리가 거기 맞추면 그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교육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용역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따라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효과가 전국에서 우리 고성군을 벤치마킹 오지 않겠냐.
자, 그래서 딱 두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육 관련해서 외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벤치마킹할 때는 사전에 우리 좀 조사를 통해서 어디를 선정해서 먼저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을 해서 먼저 보내고, 보낼 때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가서 보고 또 추가로 볼 것은 갖고 와서 우리 실무에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교육은 그렇게 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갔으면 좋겠다.
거기 두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일본에 ‘후쿠이현’ 똑같은 고민에 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가임기 여성이 떠나니까 지자체가 없어졌고 지역이 소멸되었고 이게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인구소멸 막는게.
아까 제가 얘기 했던 부분들이 가임기 여성이 떠나는 이유잖아요. 아까 두 가지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후쿠이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 속에서 과장님 쓰고 계시는 안경테, 전세계 한 70%의 티타늄 재질로 지나가는 안경테가 거기서 나간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을 유치하면서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가 만들어 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 나고, 거기가 잘 해서 전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거든요.
우리 직원들 또한 거기를 꼭 가셔가지고 어차피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꼭 가셔서 고성군이 제대로 된 무대를 좀 만들어서 실행한다면 가장 우리 나라에서 접경지역에 있고 그것이 성공사례가 좀 되기 바라겠고, 그렇게 안 된다면 동해 같은 경우가 발생될 겁니다.
동해는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하지만 또 하나 일자리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그 두 가지 형태에서 좀 노력을 해야지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비에 잘 담고 그러한 부분들은 소멸지역 자치단체별로 특성화를 최대한 살리고 시․군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컨설팅을 수시로, 저희도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뱃겨쓰는 연구용역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일단 얘기가 좀 더 길어졌는데 5월 20일 날 또 그분들이 내려오시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럼 그분들 우리 군민화를 시킬 수 있게 명예군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정성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예전에도 우리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와도 MOU를 한번 경제과하고 체결 했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들어어요.
사실 이유는 뭐냐하면 그분들의 남편분들께서는 기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심지어 글로벌 기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손편지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어떤 서로간에 이런 관리만 좀 들어 갔으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다, 사람 관계.
그러니까 지금 5월 20일 날 오는 분들, 잘 극진히 좀 해서 지금 우리의 고민들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600여명이 있고 600여 명 속에서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굵직 굵직한 우리나라의 소위 레벨이 좀 높은 상위 기관들이 있으니까 외부 파트너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융합이 좀 돼서 우리 고성군이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나고 그게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지금 기회가 왔다. 과장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그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이 인구 3만에서 지금 무너진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만 7천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성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을 지금 조성해서 이런 소멸돼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적절한 상황을 이렇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위 원 장   함 형 진
간    사   김 형 실
위    원   김 일 용
위    원   김 용 학
위    원   송 흥 복

○결석위원 1인
위    원   손 미 자

○의회사무과 5인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박 귀 태
경제투자과장    김 철 연
환경보호과장    임 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