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331회 고성군의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부서
o 자치행정과
o 주민복지실
。자활기금 운용계획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o 종합민원실

1. 2022년도 예산안(자치행정과)

○위원장 김형실 (10시 0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금년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위원
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내년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선거가 있는 해라서 선거 경비가 법정 부담금이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선거 경비하고 그 다음에 연금 담금이 조금 증액이 되고 수당이 또 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선서는 국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군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파트타임 운영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파트타임은 몇 명이라고 우리가 정원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휴 이라던가 결원이 있을 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세 명을 지금 현재 파트타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보수를 줍니다.

○송흥복 위원
파트타임 정해 놓고 그 시간 마다 일당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꼭 그렇게 파트 타임을 써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던가 검사 이런 수요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휴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신혼인 직원들 경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쪽도 공무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공무직은 각종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또 출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휴직을 한다던가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대체할 인력을 저희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국비 도비 없는 순수 군비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수 군비에요.
순수 군비인데 이거 한 1억 1800, 1억 2000씩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 국비, 도비 없는 군비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우리 사회 단체들 법정보조금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줘야지.
그런데 한 단체에다가 여러 항목을 달아서 주는 게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여러 항목을 달아서 한다면 다른 단체 똑같이 달아서 줘야지, 이 한 단체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항목을 달아서 줘도 거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단체별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아마 그런 주 범주가 됩니다.
그런 분야에는 각종 행사, 대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도 단위에서도 또 지역단위, 광역단위 행사를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봉사활동도 그런 단체 시스템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송흥복 위원
사회단체 이거 주는 건 본 위원도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많은 항목을 달아서 주면, 이것도 전부 다 도비, 국비 없는 군비입니다. 전부 다 군비. 군비니까 과장님 이렇게하지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많이 항목 달아 주겠나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군데 묶든가 이렇게 해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줘야지 골고루줘야 된다 이겁니다. 골고루.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3개, 4개, 5개씩 항목을 달아서 준다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154쪽에 보면 군장병 야외쉼터 편의시설 조성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건봉사 대대 냉천리 가기 전에 건봉사 주차장 밑에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건봉사 대대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면회
객들이 오면 거기서 좀 면회를 하고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하나는 두개 소를 합니다.
마좌리 대대 들어가는데다가 또 하나 해주고 저희가 매년 2개 소, 3개 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개 소가 지금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이 물론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거라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민이 군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는데도 그 분들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걸로 검문소 이전 안하겠다고 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 어제도 부군수님 저랑 얘기하다가 국방부로 가신다고 가셨는데, 서로 협조를 해야지, 자기네들 이렇게 다 받으면서 조그마한 주민들 같은 지역 내에서 그런 것을 안해주고.
화진포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국방부 세상이잖아요 지금 거기.
그 솔밭 안에라던가 거기에 그 많은불법건물 몇 수십개씩 지어놓고, 군에서 조금씩 받아 먹는 별장하는 그것도 자기네 땅이라고 거기서 또 조금씩 뜯어 가고.
정말 이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국방부하고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도 안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어, 그럭저럭.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어제 군단장님이 군수님 예방을 하고 갔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군단장님께서도 우리 제진검문소 북상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또 승인해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군단장님도 그 부분은 자기도 물론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가지만 적극적으로 고성지역에 군과 관련 돼 있는 사항이면 사이드에서 적극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검문소 이전도 상당히 군단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화진포 휴양소 이 부분도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이드쪽으로 복지단, 그 다음에 국방부이 요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라고 가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아마 있지 않을까도 기대를 해봅니다.

○송흥복 위원
군단장님 고성군민 저것도 드리고 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건 이렇게 화끈하게 딱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받을 건 받자 이거죠.
왜 자꾸 도움만 주고 받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지, 답답합니다 정말로.
군사지역 다 막혀서 지금 마을안까지 군사지역이 들어왔는데 풀어 주길 합니까 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래서 그걸 오늘 부군수님이 국방부 가서 회의에 자료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거진․현내 지역이 금년 초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가 군간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 자료가 또 오늘 또 국방부에서 토의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받지 못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감하게 달러붙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156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학교 너머 학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건 저희가 직접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학생들, 부모, 선생님 또 거기에 따라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음악이라던가 버스킹이라든가 해수욕장이 개장 시에도 이런 공연 활동해서 가족 친화적인 것 또 교육친화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고 현장체험, 우리 안보현장이라든가 유명한 또 관광지라든가 우리 지역 위주로 외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고 우리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창작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또 이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고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또 있습니다.어 원어민 교사, 보조 교사.
지금 과장님께서 매스컴 보시면 알겠지만 원어민 교사 예산 지금 전부 다 삭감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왜?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일수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리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정산을 또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157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향토장학금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이 향토장학금을 이렇게 군에서 매년 출연해서 하면 사실 장학금 하나마나한 겁니다. 우리 돈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야죠.
기부를 받던가 행사라던가 이렇게 해서 장학금 예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넣어서 장학금 출연하고 이것은 사실 장학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기금을 저희가 100억을, 예전에는 50억에서 목표를 했다가 50을 넘어서 70억, 그다음에 100억을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내시오’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또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던가 지난해부터 그런 여파가 있어서 어떤 장학금기탁이 조금 주춤해져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73억의 기금을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한 2억 좀 넘게 올해도 장학금을 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군정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해서.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
서 장학금 출연을 하게 되면 불평이 일어 납니다. 주민들한테.
왜? 이 장학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갑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그래서,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저소득,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확대해서 선발을 해주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강원대 법대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들은 장학금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민이 낸 세금을 걷어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주고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이 장학금 출연은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행사를 한다던가 모금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장학금을 만들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각종 그런 행사라던가 축제 시 좀 도입을 해도록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억 기금을 확보할 때까지는 조금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저는 지금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기금을 출연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자녀출산에 관한 출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지금 전부 다 학생은 자꾸 자꾸 줄어 가는데 자꾸 장학금만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인구정책을 연구해야지.
이 출연금으로 차라리 젊은 청년들한테 “자, 당신들 빨리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낫지 이제는 다시 바꾸어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있어서 좀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저출산도 상당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 학생들, 저소득층들이 안심하고 또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대학을 못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인센티브 없어요. 10만 원인가 얼마인가 모르지만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군 매스컴 한번 보십시오.
자녀 하나 낳는데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듭니까?
그 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인데 그렇게 자식 하나 낳는데 얼마씩 인센티브 주는 거 우리 고성군에는 겨우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인센티브 많이 주는 곳으로.
이런 거 한번 과장님 좀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내년도에 재정상황, 우리가 이게 주는 게 또 재정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부분들이 좀 재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여튼 그 부분을 확대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 가신분들이 연연이 이런 질문에 대해 계속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에 변화가 와야 고성군이 변하는데 많든지 적던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매일, 똑같습니까?
이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도 들어오고 저희도 매칭 돼가는 첫 만남 신생아 그런 제도도 저희도 진행을 시키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그렇게 저희가 조례도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인구 늘리기 조례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때 위원님들께 또 설명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그 외에도 많은 군민들하고의 위원회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민 전체 참여단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활성화시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장학금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인구유입 이런 계획…… 똑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되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법인등기를 다 절차를 마쳤고 그런데 11월 26일자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지금 정식 문서화는 돼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 법인화 되면서 출범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행사를 지금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 연기해서 내년도 연초에 가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면 그때 아마 출범식을 진행…….

○송흥복 위원
과장님, 행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인단체가 됐는가 등기를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안보내 주면 이 보조금 못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빨리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강의료가 있잖아요, 강사료. 난 이것만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공무원 우리 고성군민 자녀들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겨우 4천만 원 강사를 갖다 놓고 무슨 강사들을 데려옵니까? 강사 지금 한 시간에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횡성 가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데다 투자를 안 합니까? 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공무원 상하반기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이 되고, 그건 온라인쪽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용역이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재정이 또 어떻게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 하나씩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좀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보고회는 끝났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책자도 좀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시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같이 그렇게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렇게 ‘교육’ 그래놓고 숫자만 많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쓸만한 것만 골라서 거기다가 또 왕창 투자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고성군 저 몇명이나 공무원에 임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상반기에 해서 2명이 행정직 하고 간호직하고 2명이 합격을 했고, 하반기는 아직.

○송흥복 위원
과장님 1년에 4천만 원 투자를 해서 2명이 합격을 했는데 1억을 투자만 하면 10명은 임용이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앞으로 예산 더 세우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야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뭐가 나오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도와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대학발전육성 사업 이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못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대학 발전 대학 발전’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데 왜 보조금을 주니까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법적으로.

○송흥복 위원
(언성을 높이며)땅팔라고 지금 거기 땅 사러 사람들 자꾸 오고 있습니다.
속에서 아주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에다 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그런 부분들과 또 지역에 또 아니면 그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과와 관련 없는, 그런 또 어떤 취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흥복 위원
그리고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애들 잔뜩 갖다 놓고, 그분들 와서 코로나만 자꾸 퍼뜨리게 하고. 답답한 겁니다.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 사람들 속 싹 채워 가지고 싹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땅 팔려고 다 내놨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땅 사러 왔다고 해서 내가 욕을 욕을 했어요, 내 사무실에 온 거.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학교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항상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열받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우리 군유지를 헐값에 줬잖아요. 1대 의원님들이 이 대학 하나 유치하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서울 가서 몇 달 며칠을 살다시피 했는데 결론은 이 모양으로 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구축이 있는데, 물론 사무기구는 사무기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되지만.
작년에도 2억 7400이라는 예산으로 이걸 이렇게 구입해서 썼는데 올해도 똑같이 2억이 넘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순수한 군비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1년에 꼭 이렇게 2억씩 이상이 들어가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주기를 5년을 주기로 잡고 돌리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에 의해서 사이클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양이라는 게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또 프로그램이 버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해 한해가 틀려집니다.
거기에 담아야 되는 또 각종 프로 우리가 전자결재를 비롯해서 이호조라던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구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5년에 한번씩 돌리는데 그렇게라도 안 돌리면 사무처리하기가 사실 좀 버겁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개인 컴퓨터는 매년 쓰면 많이 쓰니까 이걸 바꾸는 건 좋은데 이 위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설계형 소프트웨어, 한글워드프로세서, 백신, 이게 지금 2억씩이나 들어 간다는 얘기죠.
작년도 똑같은데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1년에 2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올해도 똑같이 2억이 넘게 들어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라이센스라는 그 자체가 사실 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수 밖에 없는 전산 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작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년 밖에 못 쓴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1년짜리 라이센스가 있고.

○송흥복 위원
다 1년짜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이쪽에 보면 백본 스위치 교체라던가 POE 스위치 구입이라든가 이것도 2억이 넘는데, 이것도 1년 밖에 다 못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거는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송흥복 위원
작년에도 1억 5천원이나 들여서 이거를 했는데. 작년에 1억 5천 들였는데 올해는 3억이 올라왔어요. 2억 9천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본 스위치라든가 POE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시스템화 돼 있어서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노후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게 다운이 됐을 때는 모든 게 또 마비가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여유로 하나를 또 예비용으로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예비용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고성군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보다 사무용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민들이 어선에 냉장고 하나 없다고 100만 원짜리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며칠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서는 이렇게 스위치 하는데 2억, 3억씩 들여서 펑펑, 연연이 갈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내부에서 그 만큼 일 할 수 있는 조건도 맞춰놓고 그런 사항에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부분이. 꼭 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챙겨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좀 아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하여튼 저희가 헛되이 쓰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절반 정도 아껴서 주민들한테도 좀 돌려줘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전통시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겨울에.
또 소상공인들 한번 가보십시오. 자영업자들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울고 앉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우리는 편안하게 국가에서 주는 예산 받고 이렇게 쓰고 싶은 예산 다 집어넣어서는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금 내면서도 울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사람들 좀 생각해서 조금 더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162쪽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방범용 CCTV를 요구했어요. 자료도 드렸고. 이게 몇 프로나 좀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453대가 지금 CCTV가 현재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설치를 추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미약합니다 사실.
한 열 몇대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내년 추경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데 사실 CCTV를 농어촌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CCTV가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또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범죄예방이라던가 치안활동이라 던가 이런 부분들에, 또 쓰레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제한돼 있는 숫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할 때 하여튼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도 보니까 방범용 CCTV를 설치 사업에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한번에 다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취약지역을 좀 골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군에서 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그 학생들은 있었던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운영할 때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성군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거 참 여러 가지 일을 배울게 많고 나도 빨리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 하지 않느냐.
힘 드시더라도어 올 겨울방학부터라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하여
튼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5쪽, 자치행정시책추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쭉 행정동우회에서부터 재경고성군민, 번영회 이렇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재경고성군민회 사업 보조에 차량 임차비가 120만 원씩 3대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재경에 보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거는 저희가 같이 보조금에 포함 돼서 주는데.

○손미자 위원
매번 이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저희가 명태축제때 군민회원님들이 지역에 와서 좀 팔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서울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손미자 위원
아니 홍보활동하는 건 아는데, 재경에서 임차해서 그 차량 3대로 재경에 계시는 고성군민들이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거기에 따라서 3대 아니면 우리 군민회원들이 다 못찰 경우 친구분들 또 지인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버스 3대를 다 채워서…….

○손미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미비하고요, 그렇죠?
이런 거 추경에 들어와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중요한 거는 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이게 지금 뭐죠? 360만, 120만원씩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자치행정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이런 부서 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본예산에 다른 예산 다 정리하시면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거는 기획실이고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런 등등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깊이 좀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기에 맞게 그렇게 다음부터 편성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진짜 이렇게 좀…… 좀 유감입니다, 이런 예산은.
이거 10월달 예산을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거 사용 못하시게 되면 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데 또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좀 더 전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보내는 수 밖에 없는.

○손미자 위원
한푼이 지금 아쉬운 마당인데}
그리고 그 밑에 재향경우회는 어떤 물품을 100만 원씩 두 번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재향경우회가 아시겠지만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게 치한쪽으로 계도활동을 합니다. 4대악 척결이라던가 범죄 예방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지역에 안녕 유지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손미자 위원
제가 재향경우회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데 10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때에 따라서 홍보물품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4대 악 척결에 대한 문구라던가 질서 이런 부분들을 답게 되겠죠. 그 상황 상황에 맞게 그쪽에서 코로나 예방홍보도 하면서 아마 그런 물품을 제작할 때 그 문구도 집어넣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확정 돼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 활동하는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처음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기대가 있습니다, 이 경우회는.
왜냐하면 지금 항상 번영회, 군민회 이런쪽에서 하는 활동보다도 굉장히 이것은 특정 사항을 홍보하시게 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특정 단체에 맞는 사업을 하시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고 어차피 현직에 있는 경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맞춰서 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명태축제와 관련 돼 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게 명태축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엑스포 관련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그쪽에도 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손미자 위원
엑스포가 언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명태축제까지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엑스포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초청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미자 위원
EXPO 관련해서 산림과에서는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세워진 예산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별도로 아마 재경군민회에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재경군민회가 아니고, 사실은 재경군민회는 지금 제가 실장님께서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뭉뚱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자, 산림과에서도 엑스포에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재경군민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되는데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뭉뚱그려서 여기 저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재경군민회에 명태축제로 차량 임차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다. 이 예산을 산림과 엑스포 하시는데 이 예산 나눠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마 이게 꼭 그렇게 명태축제만을 위해서.

○손미자 위원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지금 보십시오 실장님!
각 부서에 있는 수방자재 같은 것도 하나도 나눠 쓰지 않고 또 각 부서마다 예산 다 세우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보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명태축제에서, 계획서는 명태축제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손미자 위원
자치행정과니까 명태축제로 계획서가 들어오지 뭐로 들어옵니까? 이게 헥스포로 들어 옵니까?
엑스포 홍보 예산은 산림과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홍보 그 부분은 다르고, 이건 행사에 대한 초청으로 지원해 주는 과목이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지금 이 과목은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니까요.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엑스포로 해서 이것도 거기서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산림과에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니 거기에 쓴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미자 위원
쓸수도 있다는 거가 무슨 얘기시죠?
전문위원실에서는 산림과에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예산 세워진 거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다음에 154쪽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역량강화교육을 네 번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각 읍면별로 또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읍면별로는 몇번 하시나요. 보통?
한 세네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5개 읍면 동시에 한번 했고 지난번에 또 해서 올해도 여건이 좀 그래서 네 번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비대면으로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다 비대면.

○손미자 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행사운영비를 75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도 주민자치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이 예산은 5개 읍면에 재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 경비를 읍면별로 1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재배정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재배정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읍면에서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세우실 때 그 행사운영비 세우시고 이 부분은 150만 원은 따로 또 읍면으로 재배정이 나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건 주민총회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던가 아니면 수시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 경비를 저희가 하고 읍면에서 편성된 것은 자체적으로 행사라던가 이게 충분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이건 주민총회 예산이 수립된 거죠.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민총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주민총회를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주민총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이 150만 원 주민총회 예산이면 많은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민자치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에 주민총회는 사실은 총회답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 변칙적으로 우리가 행사 때한다던지 이렇게 정해지는데 150만 원을 가지고 주민 총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래도 올해 읍면에서 상황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원래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별 특성에 맞게 주민 총회를, 대부분 다 서면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많이 좀 높아져 있지 않나…….

○손미자 위원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주민총회 들어가는 게 투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선정 과정에서, 또 그런 투표용지 제작이라든가 또 홍보물이라던가 안내문이라던가 우편발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가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부분이 있다면 절감시켜야 되는거고.

○손미자 위원
저는 각 읍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
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총회에 관련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총회를 어떻게 해야지만 바람직한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잘 모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 꽃은 주민총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각 읍면에서는 그냥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주민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실향민 역사사료관에 대한 말씀인데요.

02 공공운영비로 역사사료관 시설 유지비를 200만 원 세우셨어요. 지금 상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전기사용료가 한달에 35만 원씩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거의 그 수준에.

○손미자 위원
이 수준으로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에 아래 위층을 다 일단 전등을 켜놔야 되는 부분, 여름에 또 에어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손미자 위원
보통 이렇게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상수도요금은 거의 금액이 딱 맞게끔 나오긴 나옵니다.

○손미자 위원

1년에 여기 오시는 사료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올해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254명이라고 그분이 우리 거기 공공근로가 계시는데.

○손미자 위원
그 분이 이걸 어떻게 파악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 분이 하루 하루 왔다간 사람 인적사항은 파악 못하더라도 요즘은 또 코로나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미자 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분들이, 말하자면 들어오면 사료관에 대한 부분, 그 사료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꽤 오래 됐는데 그냥 지나가시네요.
관광객들이 가서 볼 때 그냥 쭉 한바퀴 돌면 한 10분 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자동센서로 뭔가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역사사료관을 살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하는 해설 말고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방송으로 나오는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무미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예산이 많이들까요?
반드시 필요 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런 시스템 작동.

○손미자 위원
아니, 그거 없앨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게 외져 있기도 하고요.
가면 무미건조하나요.
들어가면 사람이 뭔가 훅 깰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인원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방송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음향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제가 매번 말씀 드렸는데, 꼭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조금 더 있는데.

○위원장 김형실
마저 하세요.

○손미자 위원
인구정책 활성화에 인구수 시책 추진 방향에…… 셋째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지금 보니까 1년 사이에 인구가 한 600명 줄었나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 인구가 27,152명이거든요.

○손미자 위원
그래요? 며칠 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래서 27,000으로 올라섰다가 8월 달에 한번 즈츰해서 26,90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계속 저희가 주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7,152명이 지난주 목요일 현재 그렇게 인구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토성면에 인구가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난주에는 토성에서 좀 늘고 그 다음에 주는 데가 간성하고 토성입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용역을 많이 주시잖아요.
우리 인구 시책에 관련해서는 학술 용역이나 이런 거 용역 많이 줘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가 과거에 그거를 했었고, 지금 또 시대가 출산 장벽이 절벽인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승인해 줬지만 거기에 인구 소멸 지역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담게되는데, 저희가 최근 자료가 아마 이번달에 발주를 하는 거기에 따른 내용을 내년 한 3월 달쯤에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내용이 아마 인구 감소에 대응 대책이 아마 거기에 좀 담길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로 마을에 마을정자를 짓는다던지 아니면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성군은 어르신들만 사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마을정자 이런 데서 서로 얘기도 하시고 서로 우리가 삶을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성에 사는 아기 엄마들은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실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유를 하느냐, 맘카페라든지 이런 SNS로 공유를 합니다, 이제 젊음 엄마들이시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거기에는 어떤 또 다른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군데라도 좋으니 아기들을 데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엄마들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만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젊음 엄마들이 경로당은 많이 짓는데 그런 어떤 공간을 한군데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공간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간확보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애로 사항은 좀 있다. 이게 우리가 공간을 가져오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활용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핑계시거든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행정건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에 공간 하나 마련하면 되죠.

2021년도만 해도 건물이 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그 공간 하나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단체들 살피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정주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건 원론적인 핑계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일단 각 부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또 부서에서 필요성에 있는 공간들을 재배치를 했을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손미자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 건물을 하나 지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위원님한테 그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손미자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가 있는 게 평생교육 학습장으로 쓰고 있는 게 예전에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거기에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거 하나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회 이런 건물들 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위원님 말씀에.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이해는 했고요.
이게 뭐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마다 어떤 공간 배치를 할 때 각 단체에서 전부 다 사무실 달라고 해요.
공간을 같이 쓸려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냥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 해 주고, 그러니까 가보세요, 건물 배치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겉에 건물은 웅장한데 안에 들어가면 다 자투리 공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함께 공간 활용을 하지 않고 다 각자 공간을 쓸려고 하는, 함께 하는 공간 활용이 절대로 없고 각자 내 방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되는 공간은 없는 거죠.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 적십자도 적십자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공간을 내놓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건물 하나 또 지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답변이 사실 위원님 말씀과 다 맞는데.

○손미자 위원
부서장님들께서 회의 다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군수님이 주제하는 자리를 하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손미자 위원
그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방법을,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손미자 위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부서장님들이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고 정리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앞쪽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기록물 관리에 거기 보존 포맷이라고 있어요. 어떤……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보
존 포맷 변환이라고 예산 세우신 건데 이건 보존이라면 장기보존하시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록물 보존 구분이 돼 있는데거기에 따른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억장치를 확대하는 부분들.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면 영구보존이 30년이잖아요.
영구보존 자료를 변환시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손미자 위원
영구보존이라면 기간이 30년인데 30년 된 기록물을 말하자면 이관을 시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손미자 위원
변환해서 다른쪽으로 이관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록원에서도 이걸 받아 줘야지 저희도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국가기록원에서도 포화상태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분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관리측면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제2별관을 어떻게 재무과에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저희가 기록관을 운영을 하려고 재무과하고는 협의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가면 제대로 된 그런 기록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손미자 위원
영구보존물 변환하기 위한 포맷이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어린이와 노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어차피 어르신들은 세월이 가면 나이를 드시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 잘 공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지금 어느,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30%입니다, 노인인구가.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나이에 비례해서 우리 지자체도 또 나이를 많이 먹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움을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투자과에서도 청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내려와서 청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커서 또 노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 관련돼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모여서 아기들 이야기를 공유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쪽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틀을 잡아 가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손미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치과 예산 중에 특별히 감액한 예산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특별하게 감액을 크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난해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난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 예산 쪽 부분들은 저희가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들 위주에서 조금 개선을 하는 부분, 그렇게 좀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함형진 위원
아니 사업이 개선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산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있는 예산에서 조금 변형이…….

○함형진 위원

247억에 274억, 27억이 늘어났는데…….
초등 돌봄교실 사업에 과일 간식을 지원을 해요. 157쪽인데요.
혹시 이 과일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사실 그쪽에 영동지역에 납품되는 데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역에서 납품되는 거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공급업체가 여기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과일들이 갈 수가 없겠죠. 보통 과일들이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 아셔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글쎄 그거는 교육청 계통으로 저희가 지원이 나가서 교육청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예산이 제대로 좋은 일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우리 중․고교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교복비가 단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형진 위원
단가가 지
난해보다 많이 인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좀 몇 퍼센트 인상이 됐고 앞에도 얘기했던 과일 그런 납품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함형진 위원
교복은 지역 업체들이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교복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고 하게 되면 속초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함형진 위원
교복도 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가를 선정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매칭사업 비슷하게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학교마다 다르게, 그 학교에 맞는, 여건에 맞는 또 교복을 선택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속에는 하․동복 그다음에 그 외에…… 그런 것들이 다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죠.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조금 확장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것도 교육경비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갈 텐데,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게 저희도 파악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너무 도비 매칭에 열중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매년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효과가 난 그런 사업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미관 개선사업들이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런 게 눈에 가시적으로 좀 들어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단기, 단 해에 해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꽃밭 가꾸기라든가 진입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해에 했다가 내년도에 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형진 위원
그런 단기성 사업들은 반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 대상에 계속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28개 리를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 공동체 사업이 골고루 마을의 어떤 주민의식 개혁이라든가 참여도, 마을 개선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게 목적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단기성 사업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를 못 본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된 그런 마을을 선정하는 게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1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2단계로는 각 읍․면에서 거기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같이 발굴해서 진행하면 맞을 것 같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업무의 연계성이 안 생겨요. 그렇죠? 사업의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읍․면하고 해서 연계성을 좀 갖고 주민 숙원사업과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서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할 때 미리 과거에 실패를 한 사업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좀 나아진 사업들을 샘플이라도 정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사업 효과는 어쨌든 극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개인 컴퓨터 100대 구입하시는 거, 이게 교체 분이라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이제 내년도에…….

○함형진 위원
교체를 왜 100대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함형진 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산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컴퓨터 보급이 계속해서 연차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1년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것도 100조를 새로 구입한다는 건데 이 컴퓨터 교체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
과장 최정석
그 부분에 국한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구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함형진 위원
다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사용하고 있지만 또 라이선스 기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아, 기한이 만료된 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 그게 라이선스…….

○함형진 위원
매년 이 정도씩 가야 되나요, 이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보통 그 수준에서…….

○함형진 위원
뒤에서 담당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장내 웃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매년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는 그 양이 있을 거예요. 100조면 100조, 50조면 50조. 그런데 100조씩 계속 간다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이게…….

○함형진 위원
우리 고성군 행정의 전체 컴퓨터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852대인가,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852대면 1년에 100조씩 교환한다고 그러면 이 라이선스 기간이 8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니, 그게 라이선스라는 게,

○함형진 위원
연차적으로 100조씩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단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1년짜리들을 하지 2~3년 장기적으로 하면 자기네 경영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요즘 들어서는,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단년 쪽으로 다 거의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함형진 위원
그러면 구매를 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러니까 그게 올해, 내년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구입했던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함형진 위원
아니 숫자로 계산해서 도저히 통계적으로 안 맞아서, 일치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거 외에도 한글 워드도 마찬가지고. 양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계상된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163쪽에 보시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자체별로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대두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첫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첫째 출생아 만남의 날이라 해서, 출생아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한 번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부기명이 첫 만남 이용권은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게 바우처 카드로…….

○함형진 위원
이용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바우처 카드로.

○함형진 위원
바우처 카드 형태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출산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원사업들은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게 하여튼…… (웃음) 하여튼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 인구 시책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도 했고, 그렇죠? 과거에. 그런데 그 공모사업 중에 혹시 제대로 진행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늦게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던 부분들이, 진부령 아트인 그 부분이, 인구 증가대책으로 해서 흘리 쪽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그 부분이 최근에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인구 시책사업 청년커뮤니티센터 사업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그것도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거잖아요? 공모해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하여튼…….

○함형진 위원
아니 하여튼 다음에 답변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숫자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변화가 잘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직무대리 손미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학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인구 시책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지난번 국방개혁2.0에 따라서 군장병이나 사병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53여단이 양양으로 빠져나가 있고, 나머지가 55․56여단이 있고, 포병여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인력은 여단이 나가면서 한 600~700여 명이 지금 빠져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1,7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간부급, 부사관급 이상이 연차적으로. 그거는 어떤 국방 그런 보안 시스템상 인원수는 저희한테 얘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간부급들이 주둔하는 걸로, 그 대체인력은 그렇게 가고. 장비도 현대화 장비로 점차 국방부 자체에서도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병력 수를 본다고 하면 22사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53여단이 빠져나가서 그 인력보다도 더 들어온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동해안 22사단 섹터 내에서는. 그렇게 되면 1만 5,000명 이상의 어떤 군 인력들이 아마 주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인구 정책적인 문제인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초점은 구성 비율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단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사병이 전문 직업군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사, 중사, 상사인 직업군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화 추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몇 년간은 완충 작용 때문에 고성군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군인 가족 수는. 이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군 변화에 따른 시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시스템이 용사들을 위한 시스템이 좀 주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저희 과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주변 마을의 숙원사업과 연계성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사단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왜냐하면 부대 출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행정관사에 와서 회의를 할 수 없게끔 통제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군단장님도 왔다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군부대와 지역과 민과 공조체제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겠다. 행정도 찾고 자기네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학 위원
과장님, 자, 간단하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사병이 빠지는 대신 그 자리를 직업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직업군인들에 대한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직업군인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시설로는 아파트들이 계속 짓고 있는데 모 업체는 지금 부도가 나서 또 중단된 경우가 있다 보니, 그 아파트를 지었던 모 아파트에 군인들이 이동하는 현상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은 전입 군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군인들이 가족을 끌고 왔을 때 고성 군민화 하는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건 인구수 증가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하나 나와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사병들하고는 달라요. 사병은 있다가 거쳐 가는 분들이지만 직업군인들은 그 비율만큼 군 생활이 끝나면 정착하는 정착군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정착 퇴역군인들에 대한 정착촌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러한 시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조사나 수요조사 내지는 미래치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인구 시책 추진에 보면 군 장병 전입 기념품을 7만 원씩 주는 걸 100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은 20만 원씩 960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1억 9200, 그래서 약 2억 가까운 돈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최근 5년간 정착 퇴역군인들이 매년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잖아요. 이게 2022년도의 예산안에 어떻게 960명이 나와졌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게 가족까지 포함돼서, 가족까지 세대원 구성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준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정착지원금은 가족당으로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러니까 세대원 있고 가족을 해서 주는데…….

○김용학 위원
아니, 아니, 가족 개인으로 주진 않고 지난번에는 가족당 2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당 2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니, 그러니까 세대주 20만 원 주고,

○김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960명의 직업군인들이 전입할 것이다.’라고 봤고, 960명 곱하기 가족 수 알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죠.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영역이 달라져요.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지역에 이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집중된 지역만 집중화될 것이고 분산이 되면 지역적으로 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착촌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지금 한 곳에 수요가 몰려 있잖아요, 간성이라든지. 아파트 분산에 대한 측면도 고성군에서는 인구 분산정책에 따라서 군인아파트에 대한 분산에 대한 정책도 사단과 군단과 협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한쪽이 치우치게 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반 조성사업과 이런 용역을 주기 이전에 또 하나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착 의사 내지는 정착의 제약 조건들, 또는 정착하는 데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줘야 할 수 있는 개선점,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게 디테일하게 했던 부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과거에 정착을 위해서 제대군인촌을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 정부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 정착은, 사실 군 어떤 작전의 연계성을 두고 위치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간성에 계획돼 있는 아파트는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사단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촌을 또 사단 나름대로 국방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은 있더라고요. 금화정리 그다음에 이쪽 동호리, 그다음에 오호리 군인 아파트 지금 이쪽 스위트엠으로 오기 때문에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대부분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나 연립이 설 계획으로 사단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었고. 이 부분이 지금 부도 업체에 얘기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조만간에 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속초에 나가 있는 간부급들이 거의 다 이쪽 고성으로 흡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인구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지원 정책들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달에 발주하는 인구 용역에 그 부분들도 위원님이 주셨던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요 요건이 생겼으면 수요 요건에 맞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용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인구 변화의 추이가 보여져요. 보여지면 거기에 대한 측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지금 사단이에요. 사단과 고성군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될지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방안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정책을 개발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성군에서 경제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인, 농업인, 다 시책은 하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현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2만 명의 군인들, 실제적으로 주소는 잡혀 있지 않지만 고성군에는 인구 2만 7,000의 군인과 관계되신 분들이 2만 명 이상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성군은 2만 7,000이라지만 약 5만 명의 실생활 능력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지역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포커스에 맞춰서 고성군 시책이 나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분들이 전역을 하셨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인구의 오히려 유출보다는 현재 같이 공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는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으로 약 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2022년도에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장병들만 군 아니에요. 사병들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공설운동장 거기에 사병들 집결지에…… 여기 보면 내용 중에 군장별 집결지 편의시설 설치해서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약 3억을 잡으셨는데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이렇게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더 좋은 아마 시책을 가지신 것 같은데 추위가 와가지고 얼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거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난번에 우리 사석에서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또 집단을 못 하게 하니까,

○김용학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이미 같이 타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니 그런데 사단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서는 운집을 하게 하지 말라. 우리 보고도 지난번에도 사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 주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그거는 보류 좀 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다시 한 번, 거기 사병들이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차타고 가서 함께 가서 함께 있다가 점심 먹고 함께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그 부분을…….

○김용학 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휘관의 입장하고 또 실제 용사들의 입장하고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해줬을 때…….

○김용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대장님이나 그 대대 그쪽 사병들이 들어가는 장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합니다.’ 해서 협의를 보셔야죠. 그렇다고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가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요즘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김용학 위원
아니 대대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뭐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또 한 번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이 또 어떤…….

○김용학 위원
대대하고 먼저 접촉하세요, 대대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걸 한번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아니면 아침에 체육관 한 1시간 정도 열어서 거기서 있게 하든지……. (웃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근데 겁이 납니다, 사실은.

○김용학 위원
어쨌든 결론은 대대하고 먼저 협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요.
평생교육료.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거 해서 최종 보고회를 했잖아요. 대회의실에서 해서 외부도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정리해서 최종 결과물이 이번 달에 납품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 또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될…….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변화가 이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하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연도별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예산을 또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그 안에 다 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도 저희가 확충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신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담고.
그 부분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참여자들에 의하면 좋은 걸로 지금 듣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에 말하는 것보다도 결과물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시간이 되면 그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 용역 결과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는 3억 2800, 해는 2억 9,200,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45페이지요?

○김용학 위원
예, 설명서 45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 2021년 예산액보다 2022년 예산액이 한 1억 2000 정도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그 평생교육에 대한 용역 한 결과물은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았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했던 용역 보고회, 의원님들도 다녀가셨던 그 용역 결과물은 아직 예산서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학 위원
종합해보면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년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게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김용학 위원
증액하실 수 있다는 얘기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죠.

○김용학 위원
그리고 지역대학 발전 육성사업으로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대학 발전 육성사업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경동대에다가 하는 건데 도비 6000, 군비 6000, 자부담 3000 해서 1억 5000인데 아까도 아마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짧게 했는데, 뭐 드론이라든가 요즘 AI라든가 이런 해서 또 자격증 취득 또 그다음에 사회․문화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부분들 쪽으로 요즘 시대에서 요구하는 분야들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이 3D프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에 경동대에서 모집을 하고 학생들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일정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또 자격증 취득까지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럼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경동대학은 어차피 지역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주로 교육하는 곳인데 지역 학생들보다는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사업을 위해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성군에 있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위한 육성사업으로 1억 2000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맞습니다. 그런 분야가 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국내 대학생들의 유입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런 사업은 아니고…….

○김용학 위원
아니고, 고성
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육성 사업화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1억 2000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마지막으로요. 자치행정과에서 고성군 교육청, 학교 교육지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한 15억 정도?

○김용학 위원
이건 자치행정과 관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김용학 위원
그다음에 타 과들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거기서 타 과 하면 한 20억 가까이 좀…….

○김용학 위원

20억에서 24억 정도 되지 않나…… 저번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한 24억 얼마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학교 교육지원 예산이, 물론 학생 수가 줄어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늘 부족하다 그러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뭐. (웃음)

○김용학 위원
과장님, 어쨌든 미래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용학 위원
학생들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5억 정도 되고 총 20억에서 24억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고성군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 거기에 관계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손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벌써 12시인데…….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직이 정비가 잘 되어야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성과를 내는 데 가장 초석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자치과이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

149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해외 선진지나 벤치마킹 그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부탁과 질의 좀 같이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목표, 어떤 꼴이 우리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환경을. 벤치마킹 하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어떤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보거든요. 변화는 어렵지만 잘 행정서비스가 제공하는 곳을 가서 내 업무와 연관된 공부를 해서 우리 쪽에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훈련을 하기보다는 현 수요에 맞게 즉흥적인 방문이나 그러한 부분에 가서 좀 배우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빠른 접목을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하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갔다 오게 되면 그 틀을 또 벗어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러한 틀을 만들기 전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미래 수요에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한 방문이 좀 아닐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또 그에 대한 어떤 장이 바뀌거나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거를 전무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국외나 국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고성군 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섭외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그쪽에 보내서, 송부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들어야겠죠, 먼저 가기 전에.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하고 또 개선 방법을 습득을 하는 순으로 벤치마킹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조직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직이 개선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봐 왔거든요.
그러면 고성군 시책에 반영하여서 효율적 업무를 진행하여 고성군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벤치마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전 섭외 아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 섭외를 하려면 MOU 같은 경우가 또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김일용 위원
예, 체결하고 우리가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전 준비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
장 최정석
그렇죠.

○김일용 위원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것이 없으면 못 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평생교육 같이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질의와 이것도 좀…….
우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아까 우리 대학들 얘기했던데…… 우리가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대학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D 페인팅이라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해줬던 이유가 아실 거예요. 대학 평가죠? 그런데 자율개선 대학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국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강원도 매칭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줘서 그에 포함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고자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한 노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지원이 어디까지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달성을 했는지도 아마 그쪽에다가 최소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3D 페인팅 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자율개선 대학으로 다시 그분들이 회복하기 위한 환경지원사업이었지.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계속 자체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 구축인데요. 일단은 고성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고 어떤 걸 할 때 지금은 IT 환경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 우리 핸드폰에 네이버, 구글이 아닌 실질적인 그거를 잘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 구축.
예를 들어서 국회도서관에 직접 접속을 하려면 MOU를 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정의 비용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환경에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놓게 되면 그러면 행정에서는 첫 번째 그쪽의 MOU 체결이나 아니면 또 협업이나 아니면 비용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다 정보를, 가장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게 되면, 또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었다고 해도 바로바로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웠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 두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고성에서 가장 먼저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 고성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성도.
하지만 외적인 환경을 지원해주면서 격차를 줄이려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려고 한단 말이죠, 외적인 교육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과 직접 만나서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 학교가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외적……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이나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 부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이거 간단하게 좀 얘기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급식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급식을 할 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고성군에 있잖아요, 경동대학교에. 그런데 학교 급식센터는 없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유리할지, 또 우리 형편에 맞게, 그러면 학교급식과 어린이 급식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거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으로.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좀 공급해주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수요처가 안전하게 확보돼야지만 생산자가 또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농산품이든 수산품이든 생산자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요처를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먹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럼 식재료가 편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지금 어린이집은 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 편차가 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양 공급이 고성군에서 일정하게 하려면 어떤 그러한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강원도의 지자체는 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요. 정보화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사업인데요.
최적화 환경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데 와 닿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바로. 그래서 일단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업무의 물리적 수단이라고 전 보거든요? 물리적인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두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환경, 이에 대해서 어떤 호환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서 직접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라이선스 구입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현 우리 고성 상황에 맞게 유리한 조건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환경은 하드웨어 환경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등. 그럼 최적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 보면 그 기계는 성능이 낮아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등등,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유지보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저도 하면서 유지보수 이 관리에 대해서 불편한 점
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백조도 멋있는 날갯짓을 하려면 물속에서 물질하지 않습니까, 힘찬 물질.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그런 분들이 누군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과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해야겠지만 부족하면 앞으로……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고 있고 또 충분한 그분한테 어떤 지원이 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 컴퓨터와 관련된 거는 우리 군청에 상주하는 회사가 있고, 그건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서, 제가 업체명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좀 드려도……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일괄계약 의뢰를, 유지보수 계약 의뢰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재무과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일괄 해 주는데.
하여튼 시스템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절차에 따라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하게 그 부분은 유지보수업체는 2021년도 현재, 내년도 것도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좀…….

○김일용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우리가 과하다, 부족하다, 이걸 떠나서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거죠. 우리 담당자가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이 마비가 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소한 그 지원체계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게 되면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검침을 할 때 근로자가 아니라, 똑같은 사항 같아요, 계약 형태로. 어떤 계약서를 만들 거고. 그러면 거기는 한 전당 얼마에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야지만 그 컴퓨터를 고칠 때 그거보다도, 또 아니면 전체적인 그거보다도 어느 정도의 매일매일 이렇게 유지관리하면서 점검하는, 그 속에 아까 한전처럼, 그러한 형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상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지보수 비용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최적의 환경, 어떤 이상이 있어서의 수리, 유지보수보다는 사전에 지속적인 어떤, 어떤 점검을 하여서 그 양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인구 시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첫 만남 이용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키우는 환경 관련해서 먼저 또 벤치마킹을 좀 갔다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벤치마킹은 아까처럼…… 그래서 잘 돼 있는 후쿠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돼 있고 또 뭔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보고 또 고성군도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키우려면 고성군 기본계획에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나온 곳이, 특히 이 분들이, 우리가 이어져 나가는 분들이, 교육과 의료이지 않습니까? 기본교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지도, 우리가 해야 되
는데. 이번에 민 주도의, 아마 우리 고성에서 최초의 교육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행정에서는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실제로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그리고 첫 만남도 가능한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타 시․군이나 또 우리 가까운 나라도 가임기 여성이 사라짐으로써 지자체가 소멸된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앞으로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마다 또 위원님들하고 요청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또 협조를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손미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젊은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환경, 그러면 아까 교육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요, 전담 조직이 신설이 필요하다. 또 신설에 따라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원스톱 풀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교육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사실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인력의 어떤 부분이. 1단계로는 내년도 신규채용 할 때 전문연구직을 그렇게 채용을 일단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은 여유가 어떻게 돌아가려
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도 전담팀 정도는, 과는 못 만들어도 팀 정도는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1단계로 일단 신규채용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필요성을 느꼈고 답변도 하셨고 또 지금도 계획…… 그러니까 향후 어떠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그것이 꼭 전략적으로 실천돼서 아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손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이것도 조직 개편 관련인데요.
지금 수요가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관광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백섬 해상전망대」 만들어지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쓰레기가 많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관광지 조성들.
자, 그리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환경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 진행되려면 환경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신설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에, 2016년도 들어 중국이랑 하면서, 또 우리가 바로 뭘 했습니까, 2017년도에. 일회용봉투 규제,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만 받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2018년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또 소각로, 주위에 인근 지자체, 여러 가지 힘들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확보하고 또 새로운, 계속적인 환경에 대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시설이나 그런 지원에 따른, 이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계속적인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고성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의 틀 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별로 지금 오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개편의 요구를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지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환경 쪽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게 큰 틀 속에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걸 얼마만큼 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시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하여튼 잘 담아서 조직개편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 7월 달에 이루어질 조직 개편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위치에 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의 어떤 계획을 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앞당겨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렇죠.

○김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하면 2025년도에 하면 그 수요가 차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건이 너무 빨라요, 내가 보니까 여건의 변화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손미자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o 2022년도 예산안(주민복지실)

○위원장 김형실 (15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 위원
실장님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고맙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지원실이 올해 작년보다 한 12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사업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가 거진에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하고요. 그다음에 현내면 사랑복합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들이 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복지실이 몇 개 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일곱개 팀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주민실 개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 나름대로의 연계성이 있는 그런 업무들도 서로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에서 조직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는 그런 것이 안이 있으면 업무 유사성이라던가 이런 걸 해서 자료만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송흥복 위원
물론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께 물은 내용은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느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어떤 업무는 좀 분산 돼야 될 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이 사무실 말고 업무가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해 봤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정말로 진실한 주민복지를 전달하려면 올바른 행정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좀 널리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 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 참모회의 때라도 의견을 발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84쪽에 보면 커뮤니티 전환사업이라는 게 거진 겁니까? 82억짜리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이건 어디 거예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전환 사업…… 담당 계시면 혹시, 위원장님.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여기 거진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거진 거면 대지구입은 다 됐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토지 매입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우리가 일부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것이지, 우리가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선 허가부서는 문제가 아니고 대지만 구입이 다 되면.
다음에 85쪽에 보면 그린생활 소규모 체육센터 조성이라는 게 어디다 어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국민체육센터요?

○송흥복 위원
이게 어촌활력화 생활 SOC복합 국민체육센터 조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토성면에 하는 거 아닙니까? 토성면에서 하는 거, 그거 맞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이건 현내면 겁니다.

○송흥복 위원
현내면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100억짜리?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저희가…….

○송흥복 위원
대지 구입은 먼저 재무과에서 저거 해서 올라왔고, 설계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까지 할 겁니다.
올해 9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가지고 실시하고 인허가 협의 등을 내년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커뮤니티하고 대진SOC 이거 속도를 좀 해 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특히나 거진 거는 벌써 1~2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거진, 대진꺼 빨리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89쪽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 이동목욕? 그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장비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갖춰져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작년하고 어떻게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목욕하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한 대가 다니다가 안 되면 두대를 해야 되고 두대가 안 되면 세대를 해야 되고 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럴 수도 있고 한데 고정적인 예산이라는 이거는 앞으로 미래발전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산을 푹푹 세우던가 아니면 아주 푹푹 깎던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맨날 고정적으로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당초예산에 그렇고 저희가 향후 변동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빨리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할 거라면 하고 아니면 아주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지도 않는 사업에다 예산 올려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189쪽에 100세 어르신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올해 고성군이 1,699명을 모집을 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이 속에는 마을 어르신들도 다 들어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9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어요. 이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사실은 우리 고성군 예산을 줘서 이 양반들이 대행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이 사업을 시니어클럽 이런데서 하는 줄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운영하시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른들한테 좀 껄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진 1리에 있는 할머니를 초도리다 갔다 일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 할머니 보행기 끌고 오다가 세 번 네 번 쉬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반영해 달라 요구했더니 “안 된다.” 한 마디에 딱 잘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정말로 안 되는 거냐?”,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고성군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맞게 해야지 지역에 맞게, 대진 1리도 일자리가 있고 2리도 일자리가 있고 쭉 있는데 하필이면 그 먼곳에 갔다가 할머니를 놓으시냐고.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앞으로는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99쪽에 보면 추모의 집 유지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22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자꾸 돌아가셔서 묘지는 많아 지고 관리할 건 많아 지는데, 이거 절반 이상을 감액해 버리면…… 이게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처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찾은 다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못찾았어요? 99쪽.
그럼 위원장님, 담당님 말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유선
노인복지담당 박유선입니다.
추모의 집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설비쪽에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들이 좀 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추가로 향후 발생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좀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 있고요.
추가로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묘 밑에 안전바들이 있잖아요, 난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오래 돼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추경 때 세워서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의원님들이 행감 때라든가 또 추경 때 여러번 공설묘원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 이렇게 감액을 해 놓고…… 예산도 좀 룰에 의해서 예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룰에 의해서.
감액했다가 추경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액된 예산을 추경에 올라오면 그거 해드리겠습니까?
본 예산은 감액을 하고 추경에 또 올리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산 신속집행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해서 잘 해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예산도 하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그
렇게 사업을 할 게 많으면 작년예산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쭉 나가는 게 그게 예산의 원리이지.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추경 때 또 올렸다가…….

110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담당이 하도록.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기초생활담당 남경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574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기초수급자 따로 차상위 따로.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예, 국민기초수급자가 저희가 생계가 있고 의료가 있고 주거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잖아요.
그 4개 분야 다 포함해서 저희가 2,574가구에 3,29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는.

○송흥복 위원
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이 한 3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된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이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액이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
다. 매년.

○송흥복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많이 늘어 났다는 얘깁니까?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생계급여가 몇 프로나 인상됐습니까?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최저 생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3×3=9, 2×3=6인데.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가 모든 가구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가구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라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이 되는 사업 예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증액을 했어요. 예산 다 증액했어요.
우리가 국비 도비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비․도비 안 합니다. 그러나 군비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국비를 몇천명이라서 예산이 몇억이 몇 수십억이 증액이 되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이거 자료 좀 만들어서 기초수급자가 몇가구에 몇 명, 차상위가 몇 가구에 몇 명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좀 보나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11쪽에 보면 자활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활지원도 전년 예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가 좀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초자활 이쪽이고 전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쪽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 대고 작게달라 이걸 못하고 사실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자활사업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을 잘한다, 또 적정선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제가 와서 한 6개월째 돼가는데 전체 한번 둘러는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팀별로 전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선은 이 자활은 살기 힘든 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감정적인 것, 또 조그마한 이런 것 갖고 자꾸 “당신은 그만둬, 당신은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니까 군수님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걸 좀 없애달라 이런 얘기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 자활 거기 계시는 분이 저 명칭이 뭡니까? 실장dlq니까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총괄하시는 분?

○송흥복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센터장입니다

○송흥복 위원.
센터장님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보다도 더 잘해야 할 분입니다. 더 잘 해야 될 분이거든요.
가난한분들 모여서 같이 먹고 살 같이 일 시키는데 “너는 그만둬라, 너는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만둔 사람이 오죽했으면 군수님 찾아와서 하소연 하겠어요?
그 사람 센터장일 뿐이지 예산은 전부다 국가에서 주고 군에서 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말하고 그럽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관계를 좀 보다 보니까 이분도 한 80~90명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다독거려서 데리고 같이 가야죠. 다독거려서.
그리고 소문이 안 나게 해야죠.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실장님 이것도 좀 다독거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벽화마을정비는 자활에서 하는 겁니까? 벽화마을 정비사업이라는 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이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별도로 3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잖아요.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거는 누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예산 이거 왜 들어갑니까? 5개 읍면 벽화그리는 예산 다 나가는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건 별도로, 읍면에 하는 건 주민 자치회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벽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활센터에서.

○송흥복 위원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벽화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115쪽에 보면 여성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보수공사 작년에도 했어요. 식당동.
올해도 식당동이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식당동 뭐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자주 수리를 하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식당동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여성회관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체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다문화가정센터를 그쪽으로 좀 이전을 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124쪽에 보면 어린이집 노후통학차량 교체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1400만 원이 1대 분입니까 아니면 몇 대 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1대 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연수가 다 돼서 바꾸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이거 매년이나 쓴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리고 실장님 어린이집 차를 우리 고성군에서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 받은 분이 산 차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사준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고성군에 사 준겁니다.

○송흥복 위원
고성군에서 사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그럼 관용차가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차가 군청에서 사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해서 사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공용차량 현황에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차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관용차가 지금 200여대입니다.

200여 대인데 이렇게 수명이 딱 7년됐다고 들어와서 교체하면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한 1년씩 더 있을 수 없느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런데 사실 운행도 많이 하고 저희가 새차를 가지고 임의대로 바꾸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탈 만큼 운행을 하고 해서 교체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물론 인명을 싣고다니는, 어린이들을 싣고다니는 차 이기 때문에 차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저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5년이고 6년이고 쓸 수 있다고 연수만 딱 됐다고 바꾸면 쓸만한 차 바꾸면 차량 한 대가지고 1년 더 타는 데에…… 얼마마한 예산이 절감된지 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128쪽에에 보호아동생활안전 지원이 있어요. 정신, 여성, 가정통신 이렇게 얘기는 거. 이게 전부 다 군비잖아요.
이거는 왜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보호아동 생활안정은 도비가 20% 포함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20%요? 다 군비인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아동이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조․석식 가정위탁 아동.

○송흥복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 여러가지가 있는데 있기는. 이게 전부 다 군비거든요.
군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스컴을 보면 전부 다 국가 지원을, 도비․군비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기금이나, 그런데 왜순수한 군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다른 거는 도비 이런 거는 내려오는데 조․석식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돼서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갖고 좀 해서 결식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글쎄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
에도 국비 도비나 기금이 수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 의견 좀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전선미
드림스타트 전선미입니다.
저희가 급식비를 보면 교육청에서도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나머지 조․석식 같은거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군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중식만 보조가 되고, 조식, 석식은 보조가 안된다?

○드림스타트담당 전선미
예.

○송흥복 위원
그래요.
이 분들이 석식은 어떻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자활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자활에서 도시락으로 보급합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전선미
예, 자활에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돌봄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돌봄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달라. 지금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돌봄사각지대를 사업을 확장해 달라.
두 번째로는 복지전문인
력, 복지전문 인력 우리 공무원들은 다 복지 전문 인력이지마는 이 복지쪽에서 근무하는 분들 공무직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꼭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 복지쪽에 지금 복무쪽에 공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 배치가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공무직을 채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복지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전문인력을 많이 좀 확충을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관, 노인정 여기에 방역용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확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신설할 때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용역을 발주할 때 안정성 검토를 확실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경로당 지어 놓고 지금 더러 생기잖아요.
지반이 침하된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거진 5리 경로당도 가 보면 올라다니는 입구에 이렇게 돼서 거기 눈와서 얼음 얼면 이거……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잘 조사를 해서 노인네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 예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도 있고요.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사각지대 이렇게 빠져버린 분들이 계셔요. 요양보호사분들 중에서. 같은 요양 보호사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죠.
그걸 제가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내용은 좀 들여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고성군에 4개 소가 있습니다.
제가장기요양기관이, 한 78명 정도가 종사하신다 그래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으시는가 봐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그래서 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지원 대상에서 계속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해석을 잘하면, 법의 해석을 잘하면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미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양보호사만 대상으로 해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만들어 진 지자체가.
그래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처우개선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고 있어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이 시행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 속에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들을 꼭 넣게 돼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그런 계획이 서 있나요?

○주민복지실
장 박행봉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서있는 게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함형진 위원
없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2020년 3월 31일 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사항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속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지정 해주면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거죠. 노인 복지시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으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제가장기요양 기관 요양보호사들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제가 의견을 잠깐 들어 봤는데, 답변을 이렇게 적어 왔어요. 만들어 왔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운영 시설은 지정 일부터 6년 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조는 삭제된 지가 2018년 12월 11일 날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32조에 3인가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정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폐업 후 사회복지시설 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용을 찾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으면 거기에 맞는 근거를 찾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 그 다음에 지원방법 들, 이런 고민들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했겠죠.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렸으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그냥 매칭사업 정도로만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되게 되겠죠.
아주 열악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에요 사실상.
꼭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살아 봐서 아는데 이 분들이 근처에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서서 지원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요. 분명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보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걸 단체로 보는데,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제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미포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잘 돼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조례나 근거법령 해석을 다시 한번나 부탁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현재 개정된 법상에는 대통령령으로만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 령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복지부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된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노인복지시설로 포함시키게 돼 있고 그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은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례 2조, 3조 여기가 해석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막 얽혀 있는데, 적용대상,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 드렸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그러면 사회복지 사업에 노인 복지시설 사업자가 거기서 근로하시는 인원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사회복지사업에 종사는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되지만, 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기기 돼 있어가지고, 적용대상에. 단체라는 것은 아까 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함형진 위원
실장님,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시행령에 한국사회복지 협회거든요.

○함형진 위원
실장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의 사업을 말한다. 그 1호에는 노인복지법이 포함돼 있어요.
그 노인복지복지법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라서 포함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등.
이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회복지 사업에는 노인 복지법이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찾
아 들어가면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이 지금…….

○함형진 위원
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 추경이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게, 그리고 이 혜택은 수요자들한테 돌아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제가급여 대상자들. 시설급여를 못 받고 집에서 힘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 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 가는 거겠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최선의 혜택을 그런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1회 추경 전까지 내용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처우개선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던가 지침, 우리 조례를 공통적으로 다 해서 검토를 해서 그 전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오래 전에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처우개선 방법들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직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없고요.
한 데도 아마 어려움을 겪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함형진 위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한 열 댓군데가 그냥 떠버려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 관심 사항이시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법령지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 내용이 꼭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나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 말씀 드려도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172쪽인데, 우리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15만 원씩 14명에 대해 12개월 동안 25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세부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찾으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이게 우리 복지부 권고 사항이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권고 사항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 권고사항을 보면 양육보조금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차등 지원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83개월까지는 월 30만 원 이상, 84개월 150일까지는월 40만 원 이상, 156개월부터는 월 50만 원 이상 지원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을 내려보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차등 지원은 커녕 아주 오래 전에 세운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차등 지원을 하고 금액 인상을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귀를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판단하셔서 권고사항에 미칠 정도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권고사항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사업이 많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와 보니까 많더라고요.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민복지실이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우리가 실장님도 여러 부서 다 다녀보셨잖아요. 사업부서도.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에게 하는 사업 부서가 어디 있나요?
없을 겁니다 맞죠? 일일이.
청년, 단체. 청년, 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업무가 개개인에 미치고 그분들은 우리가 실장님 오늘 어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계속 거기에만 신경쓰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면 머리만 아프고.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다른 분들 다 편합니다.
다리가 아픈 분한테 맞는 도로를 깔면 다 편하고 눈이 좀 불편하신 분한테 맞는 도로상황이 되면 모든 분이 편한 것처럼 거기에 가장 밀접해 있는데가 여기고, 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가 주민복지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활보호사 이런 분들도 활용해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고성군 정책이 만들어 지게 되면 고성군은 참 살기 좋은 지자체일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점 그리고 각각 직원분들은 그 역할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 잘 되게 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28페이지고요.
우리가 식품,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전달 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랑 나눔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동력과 인력의 안전화라고 보는데요.
그럼 기동력에는 장거리 등의 운행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상하차나 이런 전달에 따른 인력의 안정성이 가장 기본일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또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현재 차량이 30만킬로 이상 된 거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름에도 저소득층분들이 접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상권을 가보시면 스파게티부터 해서 냉장 그런 부분들, 참 그 부분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료품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약간 외적으로 드시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냉장․냉동 창고 이런 부분들 협소해서 전
달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통기한이 긴, 이런 부분만 전달이 좀 되는 부분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결론은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두 가지 기동력과 그리고 인력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어요.
먼저 확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국비가 70% 이상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풍선효과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발굴이나 참여나 지자체간 서로 발굴, 이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축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 3억~4억에서 7 천까지 줄어들다가 또 실장님 오시고,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상승할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심리지원 서비스 한지 얼마 안 됐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컨설팅을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한 겁니다.
해서 주민소득의 140%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제가 알기로는.

○김일용 위원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을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공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 아이가 그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어려운 부모부담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지금 적게는 2만 원에서 4만 원이면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안정기 때 충분한 악기 라든지 미술이라 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 돼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넘쳐서 오히려 더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좋아 지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방치를 해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심리가 더 불안해져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적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꼭 필수사업이고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급적인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사업이고 그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활성화를 부탁 드리고, 이번에 노력을 하셨던데요 그래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그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실장님 이거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이어져서 우리가 문화재단도 만들어 졌으니까 그 부분속에서 발표도 같이 할 수 있게 좀 더 나아가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또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98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유형은 또 바뀔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도 발굴을 해달라고 아마 중앙에서 계속 요구할 거예요. 시장형을.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농업과 수산업이 있는데 수산업쪽에서 사람을 못구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수산물 소득보조 등의 일자리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 자체사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된다면 거기에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분들이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장님,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우리가 통합되지 않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통합입니다.

○김일용 위원
예,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사업명도 이제는 다문화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도 다문화가족 이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켜주려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언텍트, 코로나 시대에 언텍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컨텐츠 발굴을 못하거나 찾지 못해서, 지금은 발굴이라는 표현보다는 못찾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2월 달에 어린이집에서 담당자가 그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전화도 왔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위에 VR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했던 데, 어느 지자체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게. 사회적 기업하고.
그러면 우리도 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할 필요가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아 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요.
다함께 돌봄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2개 소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2개 소입니다.

○김일용 위원
어디 어디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우리 청소년 수련관하고 죽왕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사업비가 한정 돼서 내려옵니다.

5천만원 한정돼서 내려오는데 죽왕복지회관을 하려고 했더니 1억 이상이 리모델링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건 힘들어서 그건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목적에.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면 초등돌봄은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태어나서 힘 들잖아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가면 조금 어느 정도 편해지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휴직계를 낼 수 있는 직업은 휴직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은 그만둬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떤 사업을 하냐면 경력단절 관련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전문성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이 돼서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을 해소 시킬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부 지침을 보게 되면 초등돌봄. 우리는 이거 보건복지부잖아요. 맞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다 함께 돌봄.
그래서 우리도 이 혼합형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데가 없어요. 맞죠?
그럼 교육부 지침에 나와 있는 초등돌봄은 1, 2학년 대상으로 하지만 지침에는 또 학교에서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래서 혼합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초등돌봄이든 다 함께 돌봄이든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인가요 하여튼 하는 게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해라. 그러면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에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서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실장님도 아마 곤란한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성만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우리는 도시는 유휴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유휴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퇴근 시간이나 그 이후에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책임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서로간에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좁혀 나갈 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학교를 보내고도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또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있어서 최고의 고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중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일단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 해가지고 사업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약간 힘든 부분들은 이동문제가 또 힘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토성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거진에서 어떻게 갑니까 현내에서 어떻게 가나요? .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이런 건데 그런데 현내에도 아동센터가 있고 거진에도 아동센터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얘기 안하고 우리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가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지금 자체 행사로 하고 있어요. 자체진행으로.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 세부사업서 178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단체가 진행하는, 청년단체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단체가 수성문화제때 어린이 공연도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고성군에 우리가 청년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20조3호에 보게 되면 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근거는 있는데 다른 행사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행사란 말이죠.
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청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과거에도 질의를 했었고 과거에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이어져 가서 청년이 직접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보조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것도 행정이 하는 것보다.

○김일용 위원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위원장 김형실 (15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송지호 꿈나눔?

○김용학 위원
예,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저희가 설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이거 공모 신청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비까지는 안 나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 신청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공모 신청 들어가지 않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여기에 요구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발표가 언제 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정확하게 발표 일자는 제가…… 발표가, 공모가 올해 9월에 해서…….
내년에 재추진, 올해 3월 달에 했다가 선정이 9월 달에 안 됐습니다. 안 돼갖고 내년 2월 달에 다시 재추진하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먼저 편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데도 설계 용역비 이런 게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좀 안 돼가지고 사전에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 다시…….

○김용학 위원
정리하면 내년에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을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3억 9375만 원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용학 위원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꼭 선정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92페이지요. 노인건강 활동 지원에서, 301-01에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1000만 원 세우셨네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20만 원씩 50명. 이거 수요조사를 하시고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아직까지 조사는 못 했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수요조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용학 위원
작년에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지원 대상은, 조례 제3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외 A와 B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에 A나 B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었고요. 그 외에 1항에 불구하고도 보행 불편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보행기 지원을 포괄적으로 조례에서는…… 조금 첫 해라면 넓게 잡았었는데…….
실장님, 그냥 복지사업이라고 보고요, 고성군 관내에서 혹시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봤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떤 생각이
들으셨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안타깝죠, 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그때 그쪽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거는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50여 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 받은 게 74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A와 B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해당자들에 속하는 분들이 74명이고.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3조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보행 불편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도 보행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성군에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보행기 지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금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A와 B 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많은 기여도에 따라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런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렵다기보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칙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싶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추경 때는 다수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말씀드렸듯이 1항을
적용하시지 마시고요. 2항으로 확대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96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요, 경로당 지금 운영 안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계속 문 닫혀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현재 닫혀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동절기에, 거기 관리하는 노인회장님들한테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작년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해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건 제가 기억을…….
담당이 좀…….

○김용학 위원
담당계장님…….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유선
노인복지담당 박유선입니다.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학 위원
아니, 올해…….

○노인복지담당 박유선
올해 냉난방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올해 한정해서 냉난방비 사업이 남은 잔액분을 가지고 경로당별로 떡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드셔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용학 위원
자체 소비할 수 있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그래서 시설에서 다 그걸 소비하는 걸로 문서가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거나 경로당이 문이 닫히다 보니 사람의 온기가 안 가면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렇죠.

○김용학 위원
실장님, 관리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98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있어요. 설명서 62페이지요.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공익형은 사회서비스 이런 분야를 얘기하고요.

○김용학 위원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죠, 이분들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일은 기초…… 찾으려니까…….

○김용학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담당…….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은 뭐냐 하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라든가 취약계층의 취약 가정에 대한 안부, 말벗, 생활안정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완제품이라든가 반제품을 생산, 조달하는, 황태 손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식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11개월, 10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형은 특별한 개월 수가 없고 전체 연으로 따지면 비슷하나요, 이러면? 액수, 버는 게 27만 원이면 300만 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표기만 그렇게 해서 개월 수를 안 집어…… 아마 하다가 개월 수만 안 집어, 거의…….

○김용학 위원
시장형은 어떤 기업과 연관이 있어서 일감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거의 그렇진 않고 식품가공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개월 수만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시장형이
라는 게 좀 들쑥날쑥할 거라는 의미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등 지원사업 하는 거요. 예산들이 다 감액됐네요? 원인분석 같은 건 좀 한 번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감액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 되면서 일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 배정을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서 요구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족하면, 요구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전 한 3개년까지도 보면 내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늘 보면 이게 반납되는 돈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기초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몇 억씩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신속집행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자체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죠.

○김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요. 또 주민생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실장님, 85쪽에요. 보훈시설 행사 지원사업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보훈시설?

○손미자 위원
예, 보훈시설 행사 지원사업, 85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숭모제 행사 지원에 시 낭송비가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시 낭송하시는 분께 지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시 낭송하는 데.

○손미자 위원
숭모제 시 낭송에 50만 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어떤 분이 와서 시 낭송하시죠? 숭모제가, 운봉리에서 하는 숭모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운봉리에서 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시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낭송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 위령제 지원인데 차례상 7만 원에 일상 65만 5000원, 이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손미자 위원
월남 참전용사 위령제 지원은 278만 원인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7만 원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65만 5000원인데, 우리가 제사상…….

○손미자 위원
제사상을 차리는데 7만 원 일상이 아니라 65만 원 일상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65만 5000원이 일상인데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한 상이 65만 5000원이 사용이 된다, 이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물품 구입…… 그렇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 기타는 38만 5,000원 이런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그건 화환이라든가 리본, 이런 거 해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 사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자체 사업이시군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우리 여기 위령제…….

○손미자 위원
위령제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대대리 쪽에…….

○손미자 위원
예, 참전용사 차례상 65만 5000원, 그런 얘기신 거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지원비가 있는데요.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비 이것도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금 307-03,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도지부? 고성․인제지회까지 우리가 통합이 되어 있나요, 여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고성․인제지회면 인제는 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쪽에서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우리 행사하는 데에…….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성․인제지회 운영비면, 여기에서 인제 특수임무유공자도 우리 고성군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시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

○손미자 위원
인제에서는 그러면 얼마가 여기에 운영비적 보조가 나갑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이게 강원도지부 고성․인제지회 명칭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인제하고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명칭만.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인제는 강원도지부 인제․고성지회인가요? 이런 거는 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인제 것까지는 제가…….

○손미자 위원
이런 거는 좀 확인이 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알고 계시나요? 인제에서는 운영비가
나갑니까, 보조금이?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손미자 위원
담당, 답변하시죠.

○복지기획담당 이효순
복지기획담당 이효순입니다.
저희가 인제하고 우리 고성하고 통합해서 이제, 통합이라는 게 명칭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회원 수가 적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기획담당 이효순
아, 이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34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에 34명 중에 전부 다 고성군에만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회원 수가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이, 이게 고성․인제지회의 회원이면, 그렇죠? 이게 고성․인제지회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이면 고성, 인제 포함해서 회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그렇죠.

○손미자 위원
이 중에 고성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명이고 인제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명인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거기 보면 상이군경 또…… 여기 단체 명단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도 지금 34명이라 그러셨는데 인제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보조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계장님?

○복지기획담당 이효순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
에 거주하는 인원과 인제 인원과 이거 좀 파악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1300만 원씩 다 일괄 배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이거는 그래도 좀 담당자들이 이 부분은 아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계장님? 아니 그러니까 명칭만 고성․인제지회라고 해도 명칭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지회에서 회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이효순
예, 전부 다…….

○손미자 위원
회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고성군 회원만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제에도 똑같은 이런 단체가 있는지…….

○복지기획담당 이효순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 대한 저거입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디죠? 인제에도 있는지 이런 거는 그래도 궁금해서 파악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건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 보조금은 이 지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보조금이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렇죠? 기념사업 하시잖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복지 향상, 예우 증진,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목욕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89쪽, 세탁사업하고 같이…….
이동 목욕사업이, 회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관리하시는, 우리 수혜자가 지금 몇 분 되시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수혜자요?

○손미자 위원

5개 읍․면 다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지금 연 수혜 인원은 한 110명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년에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5개 읍․면에 110명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대상은 한 22명인가 되시고요. 연간 수혜를 보는 분이 한 110명 정도.

○손미자 위원
아니, 관리하시는 분이 22명이시라면서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대상자 수가.

○손미자 위원
그런데 110명은 뭐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연간 이용을 하는 것, 그 대상이. 예를 들어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 인원…….

○손미자 위원
아, 횟수? 22명이 1년에 한 110회를 이용을 하신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럼 한 분당 한 다섯 번 정도 이용을 하시네요. 그렇죠? 1년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손미자 위원

1년에 다섯 번을 하시면 두 달에 한 번씩밖에 지원을 못 받는 얘기신가요? 그런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주 2회입니다.

○손미자 위원
주 2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주 2회면 월 8회인데, 그렇죠?
실장님, 이 사업비를 보시면…… 이 사업은 반드시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봉사자들이 보조를 해주시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직원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직원 1명에, 직
원은 기사분이 아니신가요? 기사분 말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기사분.

○손미자 위원
기사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기사분이 가셔서 차량 운행하시면 같이 가시는 보조인원들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같이 보조 역할도 하고…….

○손미자 위원
기사분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한 4000만 원 되고요. 여기에 운영비는 한 370만 원입니다, 실장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늘리는 것도 무리수인가요? 기사분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 기사분은 그냥 운전직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목욕 봉사하시는 데는 적절하신 분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운전직입니다.

○손미자 위원
운전직? 굉장히 힘드시겠는데 이거까지 하시면. 이 운전기사분이 이 사업을 왜 하게 됐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처음부터 이동 목욕사업이니까요.

○손미자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이거를 주가 돼서 하시게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렇게 채용을 해서…….

○손미자 위원
그분 채용할 때 목욕 이거 하시는 케어도 다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건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기사도 하면서 자원봉사 역할도 하고…….

○손미자 위원
그러면 남자 어르신 케어 할 때는 남자들 자원봉사자가 하고 여자 어르신 케어 할 때는 여성 봉사자들이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래야죠.

○손미자 위원
이게 꼭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나, 장애인은 물론 있으실 거고.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수급자 대상자가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이동 사업은 세탁을 어디에 가서 하죠? 그 세탁차량에서 다 해서 건조까지 해서 다 주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건조까지 해가지고…….

○손미자 위원
거기 건조기도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은, 급여 말고 따로 처우개선으로 주시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열외수당 급여 이외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언제부터 주시게 됐나요? 사회복지협의회 3명, 푸드뱅크 종사자, 4명이네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

○손미자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경로당 신축 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찾으셨나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각 경로당마다 옥상 방수, 옥상 보수, 방수, 방수, 방수,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전에 한번, 최근에 건축된 경로당은 없죠? 있나요? 최근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최근에 거진5리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거진5리 한 군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거기는 건축의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슬라브조 인가요, 거기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거기는 지붕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고야.

○손미자 위원
고야?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손미자 위원
(손으로 표시를 하며)이렇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실장님, 가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로당 개보수 작업에 옥상 방수하고 옥상 보수는 아주 필수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경로당에 요즘은 이렇게 지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기존의 슬라브 지붕을, 고야 지붕으로…….

○손미자 위원
경로당이 전체 몇 개소죠? 우리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111개입니다.

○손미자 위원
한 110개 정도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럼 그중에 지붕이 있는 경로당은 한 군데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런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우리가 그거 하
는 것은 39개.

○손미자 위원
위에 지붕이 있는 경로당이 39개라고요? 아니 이번에 개보수를 하시는 게 39개고, 건축되어 있는 경로당 110개 중에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을 쭉 보시면요. 옥상 방수를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거예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맞나요?
(｢예｣하는 담당 있음)
옥상 방수, 보수를 연 1회씩 꼭 하시죠?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예｣하는 담당 있음)
하시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장님, 이 예산 대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건물이 지붕을 감당할 수 있을 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예산 대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못 찾겠네. 이게 혹시 국비, 도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군비 100%입니다.

○손미자 위원
군비 100% 사업이시죠? 장애인 우리 그 사업장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이 작업장이 어디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향목리.

○손미자 위원
향목리 거기인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 작업장도 굉장히 오래됐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오래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거기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보수를 많이 했는데도 가보면 작업장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혹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한번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향후에…….

○손미자 위원
혹시 그런 개선 작업에는 우리가 도비나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런 걸 역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매번 가서 보면 작업장의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겨우 응급조치 같은 정도? 뭐 이 정도지 사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를 눈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어울림복지관 운영사업인데요. 이거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 편성을, 어느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근거라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라든가 전기요금 그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를 해서 월 어느 정도가 몇 톤이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공공운영비가 실장님, 1억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1억 800, 1억 1000입니다. 거기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수는 나가야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1억 1000에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대부분이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안전관리 용역은 전기에 대해서는 어디 그냥 업체에다가 일임을 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업체에다가 해서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에 지금 의뢰를 해서…….

○손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중에 이 전기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공무원이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 지금 현재 공무원만? 그렇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 4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수가 4명이 지금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분들은 목욕장 관리…….

○손미자 위원
목욕장 관리?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남자 둘, 여자 둘, 남녀목욕탕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손미자 위원
목욕장 관리?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
행봉
현재 직원이 1명 배치돼 있고, 그 담당이 오후에 가서 관장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담당은 우리 여기 본 부서에서 나가시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장애인복지담당이 오후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손미자 위원
장애인복지담당이 하시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럼 직원 1명은 파견 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파견이 아니고, 어울림복지관에 근무를 하는 거죠.

○손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왜 시설이 있잖아요. 복지관에, 그렇죠? 지하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지하의 시설은, 전기는 전기대로 용역 주시고 소방은 소방대로 용역 주시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아니요. 전기요금…… 그거는 현재까지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기 용역 주시고, 소방․승강기 이런 것들 다 그냥 이렇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우리 청사 방호하듯이 그런 무인경비라는 게…….

○손미자 위원
아, 경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우리 출입자 그거 해갖고 통제하고 그런 게 되죠.

○손미자 위원
이 해당 업체들은 다 고성군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일부 자격이 없는 데가 있어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가 되면 가끔씩 이렇게 홍보라도 좀 하셔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사업체 인프라도 구성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자활센터 환경개선비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몇 쪽?

○손미자 위원

113쪽입니다.
이거 어떤 설계 용역비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

○손미자 위원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용역비를 시설비로 세우셨는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

○손미자 위원
건물에 대한 공간 활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이게 산불 이재민 컨테이너인데 건물 설계 및 인허가비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 컨테이너를 지금 몇 개 가지고 오시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개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2개면 2개에 대한 자산 취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없고 그냥…….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컨테이너는 재무과에서 저희가 서로 필요한 부분, 실․과 부서별로 필요한 거를 해서 받아서 해갖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인허가비하고 설계용역비가 800이 든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하고 인허가비는 200만 원이고 설계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설계비 요즘 많이 듭니다.
꼭 이렇게 600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손미자 위원
이게 어디다 갖다 놓으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허브산책단이 신평리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신평리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신평리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허브산책사업단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 사업단은 언제 생긴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2020년 1월에 사업단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허브산책사업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차 종류의 허브 이거를 가지고, 식품이라고 하나? 차 종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컨테이너 이 공간이 지금 7.4평짜리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이 공간에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활용, 쉴 수도 있는,

○손미자 위원
참여자들의 쉼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런 공간을,

○손미자 위원
허브산책사업은 어디서 하죠? 그 부지가 있나요? 허브를 심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손미자 위원
팀장님, 허브를 심은 공간이 몇 평이나 되죠?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손미자 위원

4,500평방?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3,500평방미터.

○손미자 위원

3,500평쯤 되네요?

2020년 1월에, 자활센터의 사업단은 운영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보통 3년?
현재 사업단이 몇 개입니까?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12개 사업단에서 올해 하나가 줄어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담당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손미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기초생활담당 남경흔입니다.
현재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2개에서 줄었나요?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예, 하나가 줄었는데요. 그게 지역환경 개선사업단이 시간제가 따로 있었거든요. 저희가 한…….

○손미자 위원
잠깐요. 지역환경 개선사업단?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예. 그게 시간제로 해서 한 분이 참여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올해 폐지됐습니다.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3년 돼서 소멸됐다?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아니, 없앴습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참여자가 없어서…….

○손미자 위원
참여자가 없어서?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예, 시간제로 이렇게 단시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안 하시면서,

○손미자 위원
안 하신다 그래서?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폐지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여기 참여자는 20명이시라고요? 허브산책사업단에, 참여자.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허브산책사업단은 열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4명?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예.

○손미자 위원
토성 지역에는 자활센터사업단이 없었죠? 토성 쪽에, 뭐가 있나요?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토성 쪽에는 허브산책사업단 하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하나도 없었죠? 그거 잘하셨네요.
이거는…… 우리 실장님(기획감사실장) 안 들어오셨구나.
이거 설계용역비와 인허가비는 조금…… 이걸 인허가 내기 쉽나요? 괜찮으신가요? 빨리 되나요?

○기초생활담당 남경흔
관련 부서에 다 확인을 해서 견적을 잡은 겁니다. 그 업체에다가도 확인해보고 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 좀 보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될 건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여성단체 행사도 양성평등…… 뭐라고 그러죠? 행사라고 하나요? 한마음대회가 아니라 양성평등대회 이렇게 하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비가 1회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이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참석수당 말씀하시죠?

○손미자 위원
참석수당인가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에 관련된 6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이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성차별 요소를, 그거 뭐라 그러나?

○손미자 위원
담당자가 교육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성인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60만 원이라는 것이 교통비입니까? 아니면 뭐 교육…….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강사비.

○손미자 위원
강사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어쨌든 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1년에 한 번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직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직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전체 다가 되죠.

○손미자 위원
전체 다?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전 직원 다 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4대 폭력 예방교육도 마찬가지 시간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것도 전 직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똑같이 전 직원에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1년에 한 번도 버겁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한 번을 정해 놓으신 거 보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버거운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한 번이니까…….

○손미자 위원
의무사항이 한 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의무적이니까 이제 그걸…….

○손미자 위원
의무교육 받으시겠다는 얘기이신 거군요?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시는데 시설비로. 시설비로 지금 리모델링…… 여기도 방수 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보수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여성회관 본관 들어가는, 뭐라고 그러나요? 첫 들어갈 때 그 처마 있는 데 거기가 물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자꾸.
그래서 그 방수 공사가 되겠고요.

○손미자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다음에 식당동은 다문화가족센터 시설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그 식당 동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식당은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의
주방은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이제 그…….

○손미자 위원
못 하시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못 하게 되는 거죠.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회관의 식당동 리모델링 한 지가 1년인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이 건강가정센터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1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을, 그 식당 동에 예산 꽤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예산이 적어서 다시 요구해서 보수를, 보수가 아니라 집기도 다시 했어요. 그 1년 사이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 건강가정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은 거거든요. 그때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일단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2200만 원 내년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또 1회 추경 때 그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시설비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것은 지금 계획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쓰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따로 또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지만 건강가정센터가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똑같이 시설비가 1년 전에도 몇 천만 원을 쓰셨다고요. 식당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게 불과 1년 전이라니까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앞을 좀 자꾸……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담당자가 바뀌든 어쨌든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군데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1년 전에 3500인가 4000인가 썼다니까요, 그 식당 동에.
그런데 지금 어찌했든 그 식당동을 다 지금 없애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그 주방은 아예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게 다…….

○손미자 위원
집기 같은 거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건 향후에 시행하면서 어떻게 사용 방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 것 같죠, 실장님?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만, 소통이 선행이 돼야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아쉽고 아깝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좀 살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도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세계의 날 기념행사 2021년도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몇 쪽?

○손미자 위원
제가 세부사업…….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보고 있습니까? 141쪽.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2021년도에는 못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춘천에서? 그러면 40명씩이나 가자면, 이동은 뭐로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버스로, 군청 버스 지원 받아서…….

○손미자 위원
군청 버스로? 여기 지금 교통비 세우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건 군청 버스 지원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임차료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임차료는 여기 안 하셨는데? 임차료는 편성을 안 하셨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

○손미자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죠? 얼른 부지런히 해야 되니까,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형실
예, 담당께서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담당 장세영
여성가족담당 장세영입니다.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교통비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식비는 얼마씩이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포함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4만 7500원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이거를 위원님,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걸 교통비면 ‘차 1대 얼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비율해서 40명 곱하기 그냥 식비 해갖고 이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307에서는 우리가 임차료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산정했나요? 307에는 임차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에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임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40명에 해서,

○손미자 위원
해서, 교통비․식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식비 플러스 교통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참 어렵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앞으로 고민해서 잘 좀…….

○손미자 위원
우리 담당께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307로 임차료를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통비로 풀었나? 아니면 이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건가?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식비는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모르지만 교통비는…… 이거 춘천에서 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사회복지 사업 보조이니까 나중에 정산은 다 받습니다, 저희가.

○손미자 위원
정산 당연히 받으셔야죠. 정산 안 받을 수 있나요.
정산은 반드시 중요하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거 좀 담당 팀장님,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차후에 이거 저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어린이날 행사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꼭, 2022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축제 단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덧붙여서, 저도 동의를 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정말 좀 성황리에 할 수 있게 좀 업 시켰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업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4쪽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저소득층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134쪽에 경력단절…….

○손미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예산서 134쪽인데. 주민복지실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만 위생용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손미자 위원
아니요. 예산안 134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예산안 134쪽.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손미자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이제 찾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저소득층 청소년.

○손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여성들하고도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사업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여성청소년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양성평등 쪽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왜 성인지 예산에 재배정해서 편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여성청소년들에게 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 쪽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 생활관리사가 몇 명이 됐죠?
예산은 안 보셔도 되고요. 생활관리사가 지금 몇 분 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생활관리사?

○손미자 위원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0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51명.

○손미자 위원

51명? 이분들 3차 예방 백신 접종이 다 끝났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3차까지는 아직 다 끝이 안 났습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2차하고 이제 3차…….

○손미자 위원

3차 지금 시작했나요, 이분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이분들은 부지런히 빨리 접종을 좀 맞췄으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실에 몇 번을 방문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부터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퇴직하신 실장님도 계셨고 제가 인수인계를 좀…… 조례 부분에 있어
서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에 ‘잠깐 보류’를 서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했었는데,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직을 하시더라도 이런 중요 사안…… 의원이, 그것도 이런 꼭 공개석상이 아니어서,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그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의원 방에서 이렇게 논의되었던 사안들은 저는 인수인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계속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심지어는 유감스럽기까지 하고요. 몇 번을 찾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인수인계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부서장들이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의원들이 그걸 인수인계를 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의원들이 이거를 빨리 실행을 좀 하고 싶고 또 민원 처리를 좀 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의원들은 전체 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협조가 돼야지만 어떤 사안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의원만 그냥 몸이 달아서 하다 보면 ‘소리 없는 메아리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까지 들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부탁했던, 뭐 부탁이라는 단어를 전 쓰고 싶지도 않아요. 이야기했던 사안들은 인수인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일괄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인수인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생활관리사들 직무 교육하는 데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동영상으로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교육을 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저도 같이 보고 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들 물론 처우개선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직무교육을 좀 자주 시키셔서…… 직무교육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생활관리사들이 좀 같이 있고, 본인들이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는지를 인지를 좀 잘 시키셔서 우리 어르신들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누누이 인수인계를 잘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15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자활기금 운용계획서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서

○위원장 김형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o 2022년도 예산안(종합민원실)

○위원장 김형실 (17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실장님 금년한해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75쪽에 보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이게 저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해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라든지 미관개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성 신안 보건소 앞에 있는 의료시설 그쪽 외벽 도색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송흥복 위원
이거 지금 집주인이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런데 행정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 있는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요.
군비로 부담해서까지 할 그런 여력이 없고 지금 그런 건 안하고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동의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노인들에 한해서?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동의자에 한해서.

○송흥복 위원
이게 농촌에 지금 몇집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지금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주 보기 싫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우글거리는지 그런 거 어떻게 철수방법이 없는가?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빈집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법도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장애인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특별히 자격조건이라기 보다도 장애인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경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하긴 하지만 경보수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하는 작업 이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77쪽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조성 사업 대진하고 광산인데, 대진이 며칠 전에 시작을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송흥복 위원
마을회관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참 앞으로 실장님 이런 사업을 처음에는 43억인가 했다고 마을을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이십몇억인가 되죠, 23억인가 얼마인가 되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23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이게 믿을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광산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쭉 보면.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래서 군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복구 사업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게 지금 군비로 편성은 돼 있지만 실제로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비를 지금 피해주민들께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실제로 국비 반납을 안하고 불용처분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국비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전액 군비로 하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올해 반납할 금액을 반납 안하고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아, 반납해야 할 돈을 군비로 돌려서?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내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몇 동이나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계획은 257동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261동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이후에 추가로 또 재정이 돼서 257동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내년도까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까지는 어떻게 마무리 해줘야죠.
이게 너무 오래 동안,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또 어렵게 어렵게 연장까지 하면서 하는 건데.

○송흥복 위원
예. 다음은 실장님 골치 아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거 주민들이 자꾸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집에서 한번 밀렸다, 그러면 쭉 밀려나가다가 마지막 도로 주변에 있는집, 이 집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내 땅이 밀려서 예를 들어서 10평이 밀려나왔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 돈 받으면 되지만, 그러면 자기네 집이 나중에 땅이 적어 졌다,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만 민원이라던가 이런 걸 안하는데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고 나는 어떤때는 급하면 재무과장 올라오라고 해서 설명 좀 해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들어 보면 또 아주 지금 악질적으로 이걸 꼬집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웃 주민들간에 감정의 골이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새로 최근에 그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또 마을주민들간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조절해가면서 엽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마냥 이 민원 때문에 진행을 지연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 지적재조사를 꼭 해야만 하느냐!
특히나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에서 살려고 오셔서, 외지에서 살려고 오셔서 측량해 보면 자기네 땅이 이 만큼 들어가면 무조건 내놔라, 내 땅이다. 그러니까 자꾸 서로 경쟁이 붙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애물덩어리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우리 지하 시설물 전산화 시스템은 몇%나 됐습니까 고성군에?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올해 다 마무리됐고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로 해서 갑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비를 예산 올린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간성 시내 오랫동안 했었는데, 올해 마무리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안정관리진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2억 원, 작년에도 2억 원 예산이 내려왔던 것 같고요.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이런 경우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2억이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김용학 위원
네, 얼마 안 되긴한데, 이럴 경우 시설물 설치한 후에 부도가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환수조치계획이라 던지 환수조치 내역들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시설을 해줬다고 해서 부담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단 법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렇게 제목이 긴데, 이 법 취지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철거도 하고 아니면 안전조치하고 해서 명령을 내린 다음에 안 하게 되면 행정이 대신해 놓고 비용 부담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지금 도비로, 도에서 도비 지원하면서 지금 안전 장치를 최소한 하고, 또 미관 개선사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대리 군부대 앞에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못했습니다. 동의가 안 돼서 그래서 반납했는데 내년도 거는 다행히도 올해 협의가 돼서 내년도는 시행하게 됩니다.

○김용학 위원
실장님 그래도 이게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들었어요. 들어 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환수조치 내지는 추적을 해서 이런 비용을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 부분은 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있는 게 76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주거급여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지난번에 사용 대처가구…… 여기 보니까 사용대처가구도 100%는 아니더라도 60% 지원을 해주네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생계급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잘못 보고 거기서 단종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지원은 해주고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저희가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LH 쪽에서 관리하는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쪽이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LH…….

○김용학 위원
아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여기 아니고요.

○김용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중간 쯤에 2022년 추진계획 해서 보조금 교부는 군에서 LH에 준다 이렇게 3월 달에.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건 LH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학 위원
관리는 LH에서 하고 그 사이에 국비, 도비, 군비는 8 대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기초주거급여는 100%, 별도 특례 가구인 사용대차 월세는 60%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국비가 많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기초수급자 수선 유지비?

○김용학 위원
네, 이건 한 2억 2천 정도가 많이 감소됐네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금년도에 67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양을 많이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줄였어요.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이 예산가지 하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차피 계속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를 할 때요,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함형진 위원
대상자가 또 많죠, 우리 예산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저희가 개략조사를 금년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236가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 세밀하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철거 동의하는 가구는 35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에 조사해봐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안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냥…….

○함형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택이 서 있어요, 대지 위에.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서 제외가 되겠죠, 폐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신축이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죠.

○함형진 위원
신축이 되면 진입로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과거에는 농어촌 주택이 들어갈 때 그 진입로에 대해서 어떤 유동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정확하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있던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죠.

○함형진 위원
거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사업도 연계가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입로 확보 안 된 부분은…… (지진․해일경보 비상벨 울림)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해 가면서.

○함형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적재조사 사업지에 우선 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을 시키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업이?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연계성이 있는 사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현내면 NH아파트 사업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형 실
간 사 손 미 자
위 원 김 일 용
위 원 김 용 학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김 난 영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종합민원실장 안 재 필
주민복지실장 박 행
봉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