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4회-본회의-제3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7월 21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해 양 수 산 과
나. 산 림 과
다. 건 설 도 시 과
라. 경 제 체 육 과
마. 투 자 유 치 과
(10시 01분 개의)
○의장 함용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해양수산과
○의장 함용빈
먼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명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입니다.
존경하는 함용빈 의장님을 비롯한 제10대 고성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고성군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펼쳐 나가실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의정 활동의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개인적으로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부서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자산천 하구 폐색, 송포해변 침식, 호안 세굴방지로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년까지 147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류제, 돌제, 호안세굴방지, 양빈 등이며 ’26년에는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거진1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해안도로 월파방지로 주민과 관광객 통행불편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진해안도로 일원에 소파블록 60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8년까지 105억 7,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25년도에는 1차분 TTP 468개를 제작 완료하였고 올해는 2차분까지 TTP 676개를 제작하고 설치 공사를 추진해서 ’28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천학정~아야진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아야진해안도로 월파 방지, 천학정 해변 침식방지를 위해 ’29년까지 137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중방파제, 양빈 및 소파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봉포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활어회센터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수산물 유통·판매 시설 신축을 통해 지역 내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지상 3층으로 1층 수산물 직판장, 2층 일반 음식점, 3층 전망대 및 고성관광홍보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건물 철거 후 11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대진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사업입니다.
수산물 하역부터 유통까지 저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물 품질 향상 및 어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7년 1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24년 1월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어촌형 일자리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해수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현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창업센터 복합 생활SOC 확충과 해변 친수공간 조성, 공현진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올해 8월까지 건축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25년 2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아야진항 클린(CLEAN) 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25년 4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17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관저해 회센터 노후시설 정비, 어선수리소 정비, 수협 위판장 환경개선 등 어항 구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7년까지 해수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됩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대진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5년 11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해수부 자문 계획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6년 연례반복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22쪽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3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과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어구 보급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4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어구 보급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인 어업 활동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바다숲 조성 등 5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바다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선장비·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5쪽 어선장비 현대화·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 어선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업 능률 향상 및 어업 경영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해면양식장 지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선재해보상 체계 마련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에 대비한 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입니다.
28쪽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4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등 7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여성어업인의 위상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9쪽 어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지원에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강원 수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의 위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업인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31쪽 수산물 축제 지원으로 지난 6월 대진항 일원에서 추진된 저도 대문어 축제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성황리에 축제가 마무리되었으며 올 11월 오호항 도루묵 축제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에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 및 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2개소 및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 11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인프라 개선 및 생산품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태산업 육성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1개소 및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5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입니다.
34쪽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어항 준설 등 3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어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5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계절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연안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입니다.
연안정비 시설물 관리,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 보존과 경관 정비, 무단 적치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정비입니다.
관내 12개항 어구보수보관장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어선은 연안어선 7척이며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사업 대상 어선 5척을 선정하였으며 차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대기소 신축입니다.
항내 난립화 되어 있는 수산단체 사무실을 통합건립하여 거진항 경관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준공 후 거진 지역 5개 어업인 단체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41쪽 초도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22년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까지 총 98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및 방사제 보강, 물양장 포장, 어구보관창고 신축, 관광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며 연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42쪽 수산자원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성군 대표 어종인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아야진 해역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30년까지 국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올해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 거고요.
여섯 가지 정도는 제가 서면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첫 번째로는 반암항 준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문어 축제 행사를 할 때 문어의 어가 보전을 더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망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가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방류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방류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계속 많은 어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반암항 준설 사업은 평소에도 저희들이 연초 한 5월까지 긴급 준설을 한 5회에서 6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수시로 모래가 항구 내로 퇴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퇴적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전에 아마 반암 연안정비 사업 이후에 모래가 더 급격히 퇴적이 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올해는 이 준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항내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수욕장 기간이라 공사 중지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면 준설된 모래를 반암 해변으로 양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반암 연안 정비 사업으로 인한 약간 부수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수부에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든 후년도든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돌제를 추가로 한 100미터 정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 축제 행사 관련해서 어가 보조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 이번에 문어를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인기가 매우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망 어가 보조 사업은 당초에는 이게 대문어 축제다 보니까 문어를 잡는 어선의 연승어업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가 어가 보조를 해줬는데 자망 어업인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아마 대문어 축제다 보니까 자망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 사업은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 인근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도 있고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삼 방류도 무상 방류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 9월쯤에 강도다리 방류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대진·거진 지역에 무상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첫 번째 반암항의 준설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 단순 준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모래와 흙이 같이 쌓여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지금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성수기에 접어들었긴 들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장 가보시면 흙하고 모래하고 쌓아놓은 것이 미관을 되게 흐려요.
어차피 공사 중지가 되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보여 줘야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너무 너저분해요.
이거는 공사 중지 기간에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거는 긴급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머구리 장비 같은 경우 잠수복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저희들이 해녀들한테는 잠수복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매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관리선 잠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잠수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혹시 지금 머구리분들이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 문자라든가 이런 걸 혹시 보내주신 게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어촌계 자원관리선에서 조업하는 그런 잠수부들은 어촌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촌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머구리 하시는 분들이 잠수복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양수산과가 어촌계에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그리고 여기 오징어 축제가 올해 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도루묵 축제가 11월에 오호항에서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오징어 축제 오호리에서 매년 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도루묵 축제.
○안병국 의원
오징어 축제도 있는데…….
○의장 함용빈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도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산과에서 보전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혹시 담당 계장님. (집행부석을 보며)
아, 그건 관광과에서······.
○의장 함용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오징어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수욕장 내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오호리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광과에서 저희가 피서철에 외지 피서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게 어자재 관련입니다.
소모성 어자재인 그물 같은 경우에 지원받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듦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왜 농촌에는 농촌 반값 농자재가 있는데 왜 어촌은 그런 지원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사업이 많이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에 필요한 그물 이런 건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생분해성 어구라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일론 어구가 아니고 친환경 어구라고 해서 이게 조업을 하다가 그물을 바다에서 유실을 하게 되면 이게 2년 이내에 자연으로 썩어서 돌아가는 그런 그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룡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에 보면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청년을 포함해서 귀어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지금······.
○부의장 김봉룡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감척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수 조절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저희들이 감척을 하는 이유는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어선 세력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선이 적은 자원을 많이 잡다 보니까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점점 감척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감척사업은 어쨌든 고령화가 앞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령화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업인에게 저희들이 귀어귀촌하는 청년어업인, 그다음에 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융자사업이 저리(低利)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귀어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고령화가 돼서 어업인들은 줄어들고 어촌이 소멸해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젊은 청년어업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귀어귀촌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결국 배의 수는 줄어드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배는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대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어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타 시·군에 있는 배들이 고성군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성군에 있는 배가 타 시·군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유동적으로 변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하여튼 수 조절을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은 자꾸 뜨거워지고 백화 현상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암항 쪽에 공사를 곧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공사를 고성군 안의 해안에도 많이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저희들이 매년 해조류 복원이라든가 갯녹음, 암반 갯닦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강원도 바다가 약간 아열대성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없던 환경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던 해조류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바다 숲 조성이라든가 해조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막연하게 그렇게 큰 틀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고성 해안 지역의 어디 어디 항구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봉룡
예.
○의장 함용빈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팀장 한기성
수산자원팀장 한기성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게 대진에 저희가 해조류 생육촉진 공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해조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비료를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상에서도 그런 비료를 첨가해서 주변의 해조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내려올 예정인데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교암에 추진하려고 그것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봉룡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추가로 제가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님.
저희들이 올해 바다 숲 조성이라고 해서 죽왕면 문암1리 해역에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 숲 조성된 해역인데, 여기에 해조류 보식도 하고 폐어구 수거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야진하고 오호리 해역에 해중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조류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이라고 공현진 해역에 인공어초하고 인공어초 사이에 해조류 이식하는 로프를 연결해서 해조류를 복원하는 사업을 올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35쪽에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채용 8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디 어디 항포구를 다 보실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저희들이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총 8명인데 대진에 1명, 초도에 1명, 거진·반암에 1명, 가진·공현진·오호리에 2명, 문암1·2리·교암에 각 1명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야진·청간에 1명, 천진·봉포에 1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이런 분들이 기상 악화 시에 월파가 되거나 이러면 관광객들이 파도가 높이 치고 이러면 그게 보기 좋다고 항포구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재희 의원
그리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정화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같이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환경 정화는 어떤 환경 정화를…….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항포구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이재희 의원
제가 전에 한번······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저희들이 항포구나 해안가 쓰레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해안가하고 항포구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채용이 돼 가지고 다 이런······.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인력을 고용해서 치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임차해서 치우는 부분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희 의원
생각보다 열악해 보이시더라고요.
항구 안쪽에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 처리하실 때 뜰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안전 장비도 열악해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한 기구물? 처리하기 위한 뜰채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무게가 꽤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떠서 하는데 그런 위험 요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사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촌에서는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어촌에도 어업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귀어귀촌 관련해서 멘토링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행정팀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해양행정팀장 이승민입니다.
농촌·어촌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귀어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 귀어귀촌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멘토링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귀어하시는 분들이 귀어 신청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이점이 있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게 타지에서 오신 귀어하시는 분들 외에 지역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상황인가요?
○해양행정팀장 이승민
귀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먼저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귀어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가 최근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어하신 분들이 후배 귀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동체 설립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희 의원
온라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체험해 보면서 느껴보고 위험 요소도 파악해 보고 이게 내 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게 농촌에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행정팀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해양수산과에 이런저런 사업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공간 구조 사업이라든지 건축 신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후반으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 어촌계 실제 사용자들을 많이 면담을 하시고 중간중간 건물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이런 공간에 이런 구조가 합리적인지,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서 나중에 완공 때 다른 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업이 많은 데다가 연례반복이니 신규니 해서 사업이 엄청 많았는데 이거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생각나는 대로 급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15쪽에 대진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고민이 많더라고요.
‘과연 상권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방향이 바뀔까?’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거의 지금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형실 의원
중매인이나 수협이나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이 부분은 당초에 수협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수협에서 자부담을 대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 담는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어업인들과 수협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곧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8월에.
그래서 그때 수협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여하튼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근처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다음에 20쪽에 대진항 어촌뉴딜3.0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7월 14일에 회의하는 데 가 봤어요.
회의하는 데 가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락이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연락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을 또 만나니까 당일 몇 시간 전에 연락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자기 참석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대진항 어촌뉴딜 사업은 중요하거든요.
300억이 이게 투자가 되는 건데 회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일찍 일찍 연락을 해 주시고, 보니까 용역 회사가 ‘도시원’이더라고요.
‘도시원’이면 옛날에 초도어촌 할 때도 ‘도시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김형실 의원
이 내용이 조금씩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민들이나 어민 단체장들을 만나 보니까 원하던 사업들이 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25쪽에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뭐 다른 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친환경에너지 사업하고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선외기 대체라든가 디젤기관 대체라든가 이게 도비 지원 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여기에도 선외기 지원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선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후기관 교체라든가 고효율 에너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기자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선외기 쪽으로 돌아가는 대수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선외기 18척 갖고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한 4, 5년 된 선외기는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다가 확대 건의를 하든가 자체 사업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리고 37쪽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정비가 있거든요?
대진항 연승 어구보관장 예산이 안 서 있죠? 연승.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김형실 의원
계속 해 준다고 그러고 금년 초에······ 작년에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예산이 빠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쪽에 항만청에 허가를 득할 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대진항 어구보수보관장은 저희들이 뉴딜 300에 담아서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뉴딜 300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왜냐하면 지방비를 100% 투자하는 것보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연승에 그 설명 안 해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연승협회에다가 설명한 적은 없는데…….
○김형실 의원
그쪽에서는 뉴딜 300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런데 뉴딜 300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뉴딜 300이 언제 끝나죠?
’29년도에 끝나나요, ’30년도에 끝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보수 쪽으로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고······.
○김형실 의원
그쪽 연승 어구보관함은 개보수가 아니고 신규 말씀하시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담당 계장님 설명……. (집행부석을 보며)
○김형실 의원
저기 ‘금강산횟집’ 앞쪽으로.
○의장 함용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어촌혁신팀장 백영찬입니다.
말씀하신 창고가 연승 사무실 옆에 있는 어구보관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실 의원
예.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그거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군관리계획 관련해서 동해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돌제가 있습니다.
그게 동해청에서 예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동해청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군관리계획까지 변경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연말 전까지 해결을 하려고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김형실 의원
정확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올해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 착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라 동해청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월에는 공사 착수할 수 있게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으면 못 넘기잖아요.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전에 착공을 꼭 해야 됩니다.
○김형실 의원
어쨌든 삽은 떠야 되겠네?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예?
○김형실 의원
어디를 부수던지 사업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금년에…….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예, 그 부분은 연승협회 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김형실 의원
여하튼 그 사업 무난하게 처리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혁신팀장 백영찬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수고하셨고요.
40쪽에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있거든요?
이거 다른 거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잠깐만요.
질의를 할 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님께서 의장한테 담당 계장 질의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 의장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수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행정팀장 이승민
해양행정팀장 이승민입니다.
거진 어민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사무실은 5개로 알고 있고 거진 연승협회는 기존의 사무실에 별도로 대기소들 위주로 사용이 되셨던 거고 그다음에 고성군 연승협회도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층에 올라가는 사무실들이 여성어업인연합회랑 그다음에 낚시협회,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은 개인적으로 운영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있는 사무실은 없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거진분회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아예 안 하시고, 노후돼서 안 하시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를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이주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형실 의원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경관상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해양행정팀장 이승민
예, 맞습니다.
이주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사무실이 저희 부분의 재산인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철거라든지 다른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무실들이 저희들 공식적인 사무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수협을 이용하셔 가지고 회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부수적인 거를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정치망 건조장이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정치망 건조장이 어디 어디에 올라가는 거죠, 장소가?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지금 대대리 쪽에······ 여기 사업 내용에는 제가 없어서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치망 건조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건조장에 들어설 그런 시설물······.
○김형실 의원
부지 사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부지를 사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형실 의원
그게 지금 2억씩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김형실 의원
2억씩 2개소, 1억씩 1개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김형실 의원
시설하는 데 펜스나 내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정확하게 장소는 아직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부지는…… 예.
○김형실 의원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요.
초도항 방파제 설치가 있던데 이거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거 지금 높이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이거는 소파제를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이고요.
○김형실 의원
보강?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김형실 의원
어디? 남방파제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북방파제입니다.
○김형실 의원
북방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나잠 잠수복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잠수복이요?
○김형실 의원
나잠 잠수복.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김형실 의원
어촌계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못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저희들이 관내에 나잠 신고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하고 어촌계하고 연관이 돼서 조업하시는 분들 이외에 해루질이라든가 아니면 레저 용도로 나잠 신고가 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촌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업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실 의원
나잠 허가는 군 수산과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있고 며느리나 자식들이 와서 일을 할 경우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있으니까 어촌계에 한 명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나잠복을 구입을 못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혜택을, 일은 1년 내내 하는데 그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보충질의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이 있어요.
형망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 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지금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이 용역이 착수된 이후에 중간에 어업인들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설계가 장기간 중지가 됐다가 금년도 2월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어촌계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서 군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시 재착공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나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갈 때쯤에는 또 아마 뭔가 다른 잡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여기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도류제를 사로로 비스듬하게, 직선으로 나가지 말고 사로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조감도를 보게 되면 바로 뻗어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기술직이니까 잘 협의해서 어떤 형식이 향후 하천에서 나오는 물 빠짐이 원활한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추경에 500만 원 더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이번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종전에 슬러지로 인해 가지고 수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슬러지는 다 제거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거의 한 80% 이상은 제거가 됐고요.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슬러지는 밖으로······.
○의장 함용빈
위탁 처리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빼내 놓은 상태인데 다 치우고 일부가 조금은 폭기조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 치우고 있는데 현재 폐수 처리장 운영에는 문제는 없고 건져낸 고형화된 그런 오니를 한번 치워야 되는 작업이 한 번 남아있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러면 침전지 안에 있는 슬러지는 싹 걷어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걷어냈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지금 폭기조에 있는 위탁 처리해야 되는 슬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조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거 당초 계약을 할 때 슬러지 처리까지 다 하는 거로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아니, 지금 저희들이 폐수처리 운영업체하고 계약된 부분은 아니고요.
○의장 함용빈
아니, 아니.
당초에 슬러지 제거를 특허공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한 업체, 그 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그게 아마 그 사업비만큼은 다 소진이 돼서 일부 추가로 저희들이 나온 부분이라서 그거는 앞으로 잔여분은 좀 더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함용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지휘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데 계약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었고 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또 발생된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데도 모든 게 다 불성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간에 전체적인 슬러지를 다 제거를 못 했고 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에서 토사매몰어항 준설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거진에 어촌계 조선소 앞에 돌무덤, 그거를 제거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항공사에서 항내 준설을 하니까 그때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어항공사 배가 들어와 있더라고.
지금 이 준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 홍순기
해양개발팀장 홍순기입니다.
거진항 준설 같은 경우는 어촌어항공단에서 배가 들어온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거진항 준설은 9월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일조선소’ 앞의 돌무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만간에 그 위치를 파악해서 지점에 표시를 해 놓는다 그러면 어촌어항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는 데 동참을 해 주겠다는 답변까지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의장 함용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행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 가지고 대문어 매입을 하고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수산 관련된 사업들 대부분이 건축 내지는 토목입니다.
그런데 수산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말고도 지금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커요.
하다못해 건축이나 토목계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셔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목직 직원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직원 배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사실 비단 수산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부서별로 보면 워낙 개별 사업들이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별개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 충원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총무행정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거의 많은 금액에, 또 여러 종류의 사업이 수산과에 몰려 있어요.
연안정비사업도 그렇고 어촌 뉴딜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토목, 건축이 다 모여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한데 토목직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산업행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거 국장님이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건축 내지는 토목이 수산과에 배치돼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요즘에 그물 어망, 살, 이게 수급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가봐도 그물이 다 떨어진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투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어구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현 실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지금 이게 어망 그물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자망 하시는 분들이 그물이 너덜너덜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가지고 다시 다음 날 투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실이래요.
그러니까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반암항 아까 준설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반암에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양쪽, 북쪽하고 남쪽으로 돌제를 2개를 설치를 해야지만 모래의 이런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남쪽에만 돌제를 설치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모래들이 더 항구로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돌제를 설치하시겠다고 3차 연안정비 때, 그거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저희들이 반암에 3차 연안정비사업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국비 확보를 추가로 반영을 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3차로 연안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3차 연안정비사업에 반암이 반영이 돼서 준공이 됐는데요.
○의장 함용빈
그건 언제죠?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공사는 재작년에 준공이 됐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등표 부분이 시설이 안 돼서 등표를 시설하는 것만 남았는데 재작년에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반암 연안정비 이후에 퇴적되는 모래가 항내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 있을 때 연안정비사업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추가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계절에 따라서 조류의 변화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모래 이동이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봐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침식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돌제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만 돌제를 설치하고 반대편에 돌제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특히 침식이 강하게 발생이 됐다고.
그 침식된 모래가 결국은 남쪽의 돌제 쪽으로도 가고 항포구로도 들어간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이우명
예.
○의장 함용빈
그런데 그분들은 수십 년간 그쪽에서 어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토목이나 건축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 교대)
(10시 59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산림과
(11시 12분 속개)
○의장 함용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2026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산림복지 중심 녹색경제 실현으로 산림과 ’26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 부서역점 사업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문화를 기반으로 한 유아·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체험교육,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관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6월부터 ’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가진리 471-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2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 1동으로 대지는 8,600제곱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770제곱미터입니다.
대표 시설로는 유아놀이터, 목공체험실, 어린이 놀이공간, 상상놀이터 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6년 8월부터 ’27년 5월까지 실내 전시·체험 및 편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9월은 캐릭터 개발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 11월, 12월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년 1월부터 5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준비를 할 계획이며 내부 시스템을 포함해서 운영 조례 등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숲속의 도서관 조성입니다.
산림휴양 공간 속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에서 ’28년을 목표로 하고 장소는 간성읍 장신리 산15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숲속의 도서관 조성 계획으로 건축물 2층에 도서관 및 어린이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26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부터 ’27년 강원도 본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기의 숲 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 등 방안 마련입니다.
’26년 산불 피해 시 피해지 숲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기도와의 상생 발전 기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년 동안은 9,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수 식재 및 산책로 주변 큰나무 조림과 주요 도로변 안내판 수정 및 관계기관 구역별 나무 심기 행사 추진으로 진행 중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올해 정비를 거친 후에 경기도로부터 이관받은 후 ’27년 2월 식목일 행사 연계, 경기도청 및 자매결연 기관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4월부터 경기의 숲 활성화를 위한 식목일 행사 등 본격적으로 고성군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대형산불 제로를 향한 산불대응력 전면 강화입니다.
6년째 대형산불 제로 달성을 위해 산불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을 들여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취약지 유급감시원, 산불진화장비 확충, 산불안전공간 조성, 이장·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현재 산불진화대 70명을 9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162명을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 산불진화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사업 추진은 생활권·문화재 주변 산불안전공간 3개소 조성을 하고 있으며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읍·면별 순찰차량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6년 현재 산불 발생 현황은 1건에 0.6헥타르 피해 면적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북천 둔치 경관화단 꽃 단지 조성입니다.
북천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 공간, 여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예산은 2,700만 원으로 북천 유휴공간 내 유채꽃 단지를 조성으로 추진하였으나 2년간 유채꽃 식재의 개화율 저조로 수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하천종합계획과 연계한 경관화단 꽃 단지 조성 추진을 9월에서 10월 검토한 후에 꽃단지 생육상태 등 유지·관리부터 수종 변경까지 10월부터 재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 산림자원 조성 및 경관형성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세부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사업 대상은 조림지가꾸기 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성군은 산림조합의 사업 승인 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받은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동의, 경영 계획 수립, 사업 발주, 사업 감독, 준공 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은 ’26년 1년간 진행 중이며 사업위치는 경기의 숲 및 복구조림 미활착지 등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유휴부지 및 산불피해지 내에 큰나무 조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미활착지와 경기의 숲 추가 조림에 대해서는 완공되었고 지역특화조림 신청지는 포기하였으며 구성리에서 추진 중인 산불재해방지 조림 신청지는 10월에 재착공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5개 읍·면 국도 및 군도 도로변 가로수길에 사업비 1억 2,000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 내용은 가로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정비,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7월, 8월에는 휴가철 맞이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관리입니다.
거진읍 건봉사로 1503번지 일원으로 연간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토캠핑장 개선사업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 추진은 완공되었으며 ’26년 9월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일정 중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동그라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섯 번째, 식목일 맞이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26년에는 5개 읍·면에 2,250만 원을 들여 내나무갖기 캠페인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 사업으로 ’26년 교부 나무는 왕자두나무, 감나무, 헛개나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말 ’26년도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의견 수렴되었던 수종 선호도 조사 결과로 내년에는 수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연례반복 사업,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증진 및 임업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900여만 원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교부되었으며 종료되는 시점부터 정산 진행 중입니다.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숲길 7개소, 산림욕장 3개소, 유아숲체험원 1개소에 5억 4,1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원 배치, 유아숲체험원 위탁 등 시설 유지·관리 중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원 선발 운영을 하여서 수성샘터 산림욕장 산책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며 장신리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계획으로는 7월, 8월, 9월, 12월에 산림욕장 정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후에 수성샘터 산림욕장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임업인과 관내 임업인에게 7,600만 원으로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31명이 선정되었으며 12월에 7,2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과 관내 임업인에게 2,400만 원을 들여서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과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수당지원과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 8월에 임업인 수당 및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지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8명의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서 생활권 주변 산림 내 위험목 제거 등 산림환경 개선과 숲가꾸기 사업장 부산물 수집 등 산림재해 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12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산림바이오매스는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목재펠릿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죽왕면 향목리 195-23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목재펠릿 생산시설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관리원 3명이 근무 중이며 연료 생산과 보일러 보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도 상반기 생산량은 4,484포이며 판매는 4,729포, 수입은 2,837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가을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예방 대책 추진 중이며 예산은 44억 3,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인력 운영은 292명이며 15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은 고성산 외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탑 및 산불감시초소 운영 고성산 외 8개소, 산불예방 및 감시를 위한 일상화 드론 운영도 1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는 산불 진화 인력 운영은 866명입니다.
산불재난대응단 70여 명을 중심으로 기관·단체에서 함께 동참 중에 있습니다.
산불헬기 올해 임차료는 3억 6,000만 원이며 산불진화장비 유지와 관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2,4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산지사방 사업, 사방댐 준설, 사방댐 안전조치, 사방댐 외관점검, 사방댐 정밀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해제 실태조사,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산지사방 사업 추진입니다.
’26년 하반기에는 ’27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및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대상지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복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으로 ’27년 산림생태복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용역 완료 후 ’27년 사업 예산은 ’27년 본예산에 확보 후 진행하겠습니다.
’26년 사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의한 유지관리 사업 3개소에 대해서 사방지 사업에 대한 개선 사업 진행 중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소나무림 및 생활권 주변 산림에 9,800여만 원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재난대응단 병해충 목적으로 4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9월에서 12월에는 내년도 방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재해 예방 운영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나무의 외과수술 및 수형 조절, 부대시설 설치 및 정비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노거수에 대해 재난대응단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입니다.
’26년 1년간 7,8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성군 관내 주택가 주변 등 생활권 지역에 재해우려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으로 주민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사법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6년에는 사건 발생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26년 7월 6일 현재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지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 원칙하에 산림 훼손 후 미추진 사업장 행정지도와 산지전용 토석채취 사업장 산림불법행위 단속 현장모니터링을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특화된 녹지공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쾌적하고 이용하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공원 60개소가 사업 추진 대상입니다.
예산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공원, 쉼터, 가로변 녹지공간 등 시설물 및 환경정비 실시며 관리원 선발로 수목전정, 예초작업 등 실시로 사후 녹지관리에 투입 중이며 가로등,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 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6년 하반기에는 공원, 쉼터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양묘장 관리 운영입니다.
죽왕면 가진리에 소재한 산림양묘장에는 연간 4억 1,7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1명으로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6년 7월, 8월 산림양묘장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계절꽃 파종, 이식, 양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내년도 꽃모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채롭고 향기 가득한 경관 조성입니다.
5개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등입니다.
예산은 1억 1,600만 원이며 계절꽃, 관목, 초화류 식재로 다양하고 풍성한 꽃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꽃 식재 계획은 봄과 여름은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국화, 석산 1만 5,3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쉬어가고 싶은 주민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359개소에 관리원 2명으로 예산 1억 9,000만 원을 소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편의시설 보수·철거, 교체설치 등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리원 운영을 통한 소규모 수선, 편의시설 주변 예초작업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시설물 이용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똥령 숨 터 위탁 운영입니다.
간성읍 장신리에 위치한 소똥령 숨 터에 연간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똥령 시설물 운영 관리, 축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자는 소똥령농촌체험휴양마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3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주된 운영시설은 숙박시설로 지상 2층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똥령 삼탐방 축제 행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26년 계획은 8월 16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해안 도로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 등 지역 특화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간은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서 간성읍 동호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3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대왕참나무 약 1,261주를 식재 계획에 있으며 ’26년 4월 20일경에 시범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생육 및 적합성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범 식재 모니터링 결과와 간성역 개발 등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입니다.
’25년까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에는 대집행의 진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26년 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에 임도 개설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숲가꾸기 사업에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 운영하면서 매년 안전화라든지 산림바이오매스에 아마 피복 물품이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년 주다 보니까 집에 쓰지도 않은 물건들이 계속 적치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어차피 사업비에 배정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들을 상품권이나 다른 현금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산림해설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용주 의원
임도 개설 관련.
○산림과장 김순옥
임도 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주 의원
아니요. 임도 개설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거와 향후 추진 계획.
○산림과장 김순옥
임도 개설이 진행되는 구간은 제가 장소는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함용빈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산림경영팀장 김희진입니다.
임도 개설은 작년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돼 가지고 올해 이월을 해 가지고요,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현재 공사 중지 중인데, 왜냐하면 임도 같은 경우는 산주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 가는 업자하고 같이 가격 절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 절충이 안 되고 있어서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중재를 해 가지고 그거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임도 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임도는 매년 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임도가 맹지에 대해서 어떤 길을 터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다행히 우리가 몇 년 동안 대형산불이라든지 이게 발생치 않아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임도가 대형산불 났을 때 도로가 옆에 있는 산불 진화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맹지 같은 임야 같은 경우는 산불 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많은 산불감시요원들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도 산불진화대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차량이 들어가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단점은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장마철이나 태풍이 왔을 때 물길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추가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라도 그런 걸 확보한다면 임도 개설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두 번째 질문하신 숲가꾸기 진행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일반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게 전부 산림조합에서 진행되고 있고, 혹시 현재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그거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분율이 적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위탁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지역의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보장도 해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가 본데, 저희 과에서도 산림바이오매스 근무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보고 어떤 게 최선인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예, 그렇게 꼭 시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현황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의원입니다.
우선 9쪽에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명, 주요 내용을 과에서 정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순옥
가칭으로 ‘고성나무나라’라고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팀장님.
○의장 함용빈
계장님, 이재희 의원님이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또 물어볼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재희 의원
제가 이 대표 시설 1층 시설, 2층 시설, 3층 시설을 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놀이터, 북카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겹치고 그리고 특색 있는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고성군에 오면 이게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의 체험, 교육, 휴식, 복합 관광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은 어느 지자체나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목재를 이용한 특색 있는 교육 시설이나 체험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북카페나 놀이터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벤처 놀이터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저희가 이용을 한다든지, 놀이터를 구성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색 있는 놀이터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면적이 작은 것 같은데 이거는 단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인이나 관광객 위주의 체험 공간인가요?
○산림과장 김순옥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함용빈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답변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 특색 있는 부분은 이름을 ‘고성나무나라’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지었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에 많은 곳에 되어 있는데 주로 목공 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이용객이 적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목공 체험하려면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20, 30명이 이용하려면 그 20, 30대를 다 구비를 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공 체험 위주보다는 어린이들 놀이체험 위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에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이다 보니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공 말고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층.
2층은 초등학생 위주의 놀이 체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등학생들도 부모님들이 대기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을 북카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부모님들 쉼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음료 같은 거를 저희가 자판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층이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은 실은 고성군에 중학생 이상 어디 놀 만한 것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중학생부터 성인들까지 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막상 가 보시면 저희가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판기로 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건데 이거를 카페라고 표현해 가지고 의원님이 조금 중복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전망데크하고 셀프 카페는 자판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정도만 저희가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오락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회사하고 구두상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오락기를 다 가지고 들어오고요.
저희는 34평 정도 되는 장소만 제공을 하는데 일단 비율은 6 대 4로 나누기로 일단 구두상 했고 정식적인 계약은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디어 아트관입니다.
이건 60평 정도 되는데 이 테마를 저희 고성군에 어울리는 세 가지 테마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고성군에 미디어 아트관이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어떤 게 있었죠?
혹시 또 제가 답변할 게 있을까요?
○이재희 의원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보다는 이게 가족 위주잖아요.
가족들과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보다는 목재 가족이라든지 어린이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들어가야 여기에 어떤 내용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공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목재문화체험장만 봐서는 진짜 흔히 우리가 아는 목재를 깎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장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더 가족들 단위에 어울리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족, 관광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예, 맞습니다.
○이재희 의원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큰 타이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그래서 일단은 가칭으로 ‘고성나무나라’라고 했고요.
거기 저희가 입구 쪽에는 슬로건을 ‘스테이 유어 조이(Stay Your Joy)’라고 그렇게 일단 제가 정하긴 했는데 그거 좀 더 고민해서 같이 간판 할 때 할 계획입니다.
○이재희 의원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5개 읍·면 가로수길 조성도 산림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김순옥
몇 페이지······.
○이재희 의원
18페이지입니다.
거진에 소나무 가지마름병이 심해져 가지고 소나무 병이 오래된 것들은 다 뽑은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에 앞으로 추후 어떤 다른 식목을 식재하실 생각이 있는지 예정과 그런 다음에 거진 초입에 보면 119안전센터 근방이에요.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가을에 은행나무가 사실 노랗게 물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 되면 그게 잿빛으로 변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
의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함용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질문 맞으시죠?
지금 거진 119 센터 주변으로 있는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으실까요?
○이재희 의원
우선 119안전센터 주변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업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알려나?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혹시 시내 쪽에······.
○이재희 의원
예, 시내 쪽에 가지마름병 걸린 소나무가 다 뽑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식재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두실 건지.
이게 비어 있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실제 거기 시내 쪽에 말씀하신 데는 저희 과에서 심은 가로수는 아닌데 저희가 관리를 처음부터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가로수를 다시 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들이 뻗어 나가면 잘 안 보이고 낙엽이 날린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부분은 실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해서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는 공공장소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핑계이기는 하지만 때를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제를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소나무 가지마름병이랑 은행나무 잿빛으로 가을에 물이 들지 않는 것도 여하튼 간에 병이 든 나무겠죠?
그런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소나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럼 흙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활권에.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예, 맞습니다.
○이재희 의원
보도블록으로 다시 마감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하시든지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은행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은행나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주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점.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예, 의원님 의견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산림바이오매스에서는 안전복이나 안전화가 지급이 되는데 패트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게 지원이 되나요?
○산림과장 김순옥
같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희 의원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분들이 도로 인근의 칡넝쿨이나 안전에 유해되는 요소들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 근방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또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복을 입고 계신 분이 대다수인데 이게 나무 풀숲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갓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코너진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떨어진 나뭇가지를 정리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오셨는데 코너진 곳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작업하실 때 안전 고깔 미리미리 1미터, 2미터 반경에 설치를 해 주신다든지 그분들한테 안전 작업 시 다른 옷이 없으면 형광 조끼라든지 눈에 띄는 그런 안전 작업복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이런 것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안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해안도로 가진에서 동호리까지 가로수길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왕참나무로 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산림과장 김순옥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그거 빨리빨리 숙지하셨어야지,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탁현주
산림행정팀장 탁현주입니다.
가진까지 식재된 대왕참나무는 2025년도에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용역 보고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상지대학교 교수 및 기술사 등 10여 명으로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이쪽 수종에 맞는 나무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식재를 한 것입니다.
○안병국 의원
좀 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벚나무나 은행나무나 이런 거로는 불가능할까요?
○산림행정팀장 탁현주
저희 고성군 관내의 생육환경에 맞는 나무를 추천받은 거라서 시범적으로 일단 한 건데 대왕참나무가 3미터까지 자라고 가을에 붉게 물들고 단풍나무로서는 다른 멋이 또 있습니다.
생육을 한번 지켜보시고 또 다른 품종이 있으시면 식재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송죽공원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안병국 의원
공원이 지금 효율성이 떨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풀도 많이 자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김순옥
지금 송죽공원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수입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변 정비를 부족하게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룡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질문을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재희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을 할 때 여기를 직원 채용을 할 때 아무나 채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여기는 어쨌든 많은 방문객이 오고 하면 운영 부분에는 재정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 지은 건 없고 입장료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로 영유아라든가 초등학생들을 방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에 가입돼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한 30여 명 정도를 국비 신청해서 투입하고 기타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위탁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관리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본 인원만, 관리는 기본만.
○부의장 김봉룡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향후 외부에서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할 텐데 시니어 그런 분들로 대체가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김순옥
그런데 연령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젊으신 분들로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원하시는데 괜찮습니까?
○부의장 김봉룡
의장님.
○의장 함용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이 부분은 제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연말까지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은 총 57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중에 36명 정도가 시니어 클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니어 클럽을 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국비를 60%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과하고 알아봤는데 시니어 클럽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시니어 클럽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은 주말 아르바이트, 그리고 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써 가지고, 그리고 총괄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니어들이 아무래도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입지 조건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2대를 저희가 렌트를 하면 기사가 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이분들을 태워 가지고 오고 태워다 드리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어쨌든 국비로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나머지 부분은 다 군비로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영유아들은 2만 원, 그리고 어른들은 5,0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입장료를요?
○산림경영팀장 김희진
예, 그 이유는 고성군민들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적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광객 같은 경우는 2만 원이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지출을 한 증빙서를 가지고 오면 10%에서 5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쓰면 10%, 5만 원을 썼으면 50% 할인인데 그거를 1인만 적용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만 원짜리를 만약에 가지고 오면 4인 가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4인이 4, 5만 원은 요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4인 가족이 50% 할인을 받고 입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부의장 김봉룡
하여튼 좀 더 내용을 잘해서,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산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선거 운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산불감시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부탁입니다.
타 시·군들은 이 산불 감시원들 일하는 근무 시간이 보통 8시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6시간을 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투잡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생활은 보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8시간으로 맞추고,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순옥
저희가 ’22년도까지는 1일 8시간 근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주 5일 근무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면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저녁 시간대에 불이 많이 나니까 저녁 9시까지 근무하면서 인원을 22명을 추가 배치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양이나 속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거기에는 시간이 8시간씩 근무를 하는 대신에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만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인원이 어쨌든 더 많아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순옥
저희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되니까 훨씬 많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어쨌든 재원을 확충해서라도 이분들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리고 양묘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양묘장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지역의 거리 꽃 가꾸는 이런 부분들, 또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보급도 하고 지금 예산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보면 예전보다 예산도 더 많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 봐도 활동하는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민간 위탁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순옥
현재 양묘장 운영비가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사실 한 3억 5,000 됩니다.
그게 인력이 한 11명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인건비가 사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도 문제가 되고 고성군 관내 꽃 배분이라든가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긴 한데 이렇게 꽃의 배부, 식재 규모가 줄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관리 감독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순옥
소홀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양묘장 관리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안 맞다면 민간 위탁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마지막으로 저도 40페이지에 보면 가진리부터 동호리까지 가로수 정비가 있는데 저도 대왕참나무에 관해서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복 질문이니까 빼고요.
우리 전경 사진을 봐도 기존의 도로는 나무 심기가 적합하지 않는 인도와 가로수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로를 건들 수는 없는 거고 인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이 가로수 정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통행할 때 좁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확보가 필요한데 이건 향후 계속해서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 확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수 정비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은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지금 간성역 역사라든가 구상안이 확정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주변에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선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 식재라든가 그런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도로 확정이 돼서 시공할 때 주변 사면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인도를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부의장 김봉룡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고성군에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불안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고성군에서 건물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하면 거의 제대로 된 사업이 없었어요.
왜냐면 주민이나 고성군에서 주도를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1, 2년도 못 가서 사업 반납하고, 임대 주면 1년 끝나서 반납하고 이런 사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잘됐으면 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5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내역을 보면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러다 보면 3층에 미디어 아트관이나 우드캐슬이나 이런 쪽으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크거든요.
물론 유아놀이터나 이런 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 인근에서는 속초, 인제에서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강릉 뮤지엄 새로 생긴 거 있죠?
○산림과장 김순옥
예.
○김형실 의원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약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미디어 아트관을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도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고성군 산림과에서 운영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리고 11쪽에 산림휴양시설이 있는데 숲속 도서관 및 어린이 쉼터 공간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여기 활용도가 높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마 시인들이나 이런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올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순옥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저희가 유아숲을 운영하는 곳인데 제가 ’21년부터 ’25년도까지 방문객을 확인해 보니까요.
일반 방문객까지 해서 연간 5,500명 정도, 5,000명 정도는 기본으로 방문을 하고 있었고 또 3세에서 7세가 매년 한 3,5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가면 부모님과 같이 오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에서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형실 의원
학교하고 연계를 따로 하실 부분도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순옥
예, 그렇죠.
조성이 되면 학교 단위에서의 체험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실 의원
물론 학생들 학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자연하고 어울리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15쪽에 북천 둔치 있거든요.
북천 둔치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화단 조성을 많이 했었어요.
○산림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광객들이 온 적은 거의 없어요.
아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안 맞거든요.
도로가 일단 7번 국도가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관광객들이 사실 오지 않고 지역 분들이 많이 보러 가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안내나 홍보를 해서 뒤 도로로 그냥 넘어가지 않게, 이왕이면 뭘 이렇게 형성을 하고 만들면 와서 볼 수 있는, 삼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삼척, 동해 쪽으로 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많이 보면서 들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불리한 여건이니까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라도 하루에 500명, 1,000명씩이라도 가서 볼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리고 37쪽에요.
쉬어가고 싶은 주민 휴게공간,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188개.
이거 전수조사 한 번씩 나가 보나요?
○산림과장 김순옥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형실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현내면 같은 경우 공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초도 삼거리에?
거기 운동기구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잡는 손잡이가 없어서, 오래돼서 이게 녹이 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거기에 주민이 와서 운동하려고 자기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을 붙잡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고성군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사실 오래된 게 많아요, 노후되어 가지고.
○산림과장 김순옥
예, 노후된 게 많습니다.
○김형실 의원
운동하시다 다칠 수가 있거든요.
녹이 많이 나서 지금 막 녹 떨어지고 부식돼서 이런 게 위험한 게 많거든요.
운동하러 나갔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 전수 조사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폐기를 시키던가.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리고 제가 기타 안건으로 한 건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성군 세계 잼버리장에 뭐였죠? 산림엑스포 하면서 지금 고성군에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느 건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순옥
전망대.
○김형실 의원
예, 과장님 잘 아시는 솔방울 전망대하고 도로변에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마 조형물은 거의 사라지고 한두 개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도로에 있는 조형물들은 사실 처음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아마 하나나 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원체 오래돼 가지고 툭 치면 그냥 부서져요.
그런 것을 다시 만들던가, 제가 봤을 때는 곳곳에 그 조형물도 괜찮더라고요, 고성군을 알리는 그런 식으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솔방울 전망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관광객들은 하소연하고 거기 구경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방법도 없고 운영도 안 하고.
○산림과장 김순옥
관리 위탁이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군으로.
○김형실 의원
담당자분?
○산림과장 김순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거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향후 전망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형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 번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순옥
예, 다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의장 함용빈
목재문화체험장 갔다 오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순옥
예.
○의장 함용빈
산림과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이렇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운영을 잘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의장 함용빈
그리고 바이오매스 사업은 이건 주문 사항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10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1월 말까지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암에서 거진 방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옛날 7번 국도, 대전차 방어선이 있는 데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식별이 곤란해요.
이게 가로수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도로를 침범하다 보니까 그것도 반암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정리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순옥
예.
○의장 함용빈
그다음에 전문진화대 말씀드리는데, 없던 걸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있던 걸, 주던 걸 안 주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커요.
이게 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간식비 지급하는 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주던 거 안 주면, 또 없는 걸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순옥
예.
○의장 함용빈
송죽공원은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순옥
(“······.”)
○의장 함용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팀장 최영준
녹지공원팀장 최영준입니다.
과장님께서 송죽공원을 해풍공원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송죽공원은 위탁을 하진 않고요.
○의장 함용빈
됐습니다.
분명히 송죽공원은 위탁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업무 파악을 빨리 좀 하시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죄송합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산불 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시간 근로했을 때 하고 8시간 근로했을 때 하고 근로 인원이 산불 감시원들이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적당하게 근무지만 조정을 해서 2교대로 시행을 했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안 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원래 산림 업무가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여하튼 간에 빨리 업무 숙지하셔 가지고 산림과가 팡팡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 교대)
(12시 24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다.건설도시과
(13시 58분 속개)
○의장 함용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준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건설도시과장 홍영준입니다.
건설도시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 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 중 17개 분야 부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2040년 고성 군기본계획 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 2025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종 계획된 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기초조사정보체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자연·인문 환경, 토지 이용, 인구 증가, 재정 등의 5년간 기초 정보 체계에 대한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여 정보 체계를 구축, 각종 인허가 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용역비는 2억 2,000으로 2025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착수했으며 금년 또한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각종 인허가 시 고도화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군도 12개 노선, 농도 94개 노선에 대해 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확보된 3억 원으로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2리에서 간성읍 탑동1리 2.6킬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입니다.
2025년 7월 사업 착수하여 확보된 사업비 26억 3,500만 원으로 인허가 및 일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확보된 6억 5,300만 원과 함께 토공 및 수목 이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28년 3월까지는 전체 공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탑동1리 유아숲 체험장에서 어천3리 라벤더 마을까지 2.3킬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입니다.
2025년 6월 사업 착수하여 확보된 18억 원으로 인허가 및 일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확보된 6억 5,300만 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공인 자중식 옹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8년 3월 전체 공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리에서 오봉리 2.4킬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으로 금년에 5억을 확보하여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인허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2028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단절된 동호리와 송죽리를 잇는 북천 192미터 교량을 설치하고 연결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1억 원입니다.
금년 확보된 9억 원으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인허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 후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금년 9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9년 10월 전체 공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8호선 미시령옛길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미시령옛길 낙석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5억 5,000으로 계단식옹벽 60미터, 영구앵커 36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월 착수되었으며 금년 12월 정상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11호선 신안~금수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침하 및 사면 유실이 다수 발생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8억 5,000만 원으로 L형측구 507미터, 노후된 도로 2.6킬로미터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3월 사업을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고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마을 이음길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교부세 4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3월 사업 착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동호리, 봉호리 농도 3.3킬로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확보된 4억 8,000만 원으로 1구간인 봉호리 구간 0.2킬로미터를 작년 7월 착수하여 금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도로 정비 3.1킬로미터 구간은 연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029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 본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지구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국비 17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천진초교부터 민박이야기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페이지 2지구는 군비 10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민박이야기에서 봉포리 머구리횟집 구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선로는 지중 매설이 완료된 상태로 기존 전주 제거 등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거진6리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벽화조성사업, 소규모 주차장, 2공구 쌈지공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2월 계획된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호! 맛으로 멋으로 감탄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니어센터 리모델링 설계, 문화꿈터 마을카페 조성사업 설계, 오호리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전체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화곡 저수지 수리구역 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취입보 2개소 및 용배수로 6.2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농림부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승인되어 총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9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취입보 2개는 준공된 상태고 용배수로는 약 1킬로미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 12월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으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로 0.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5,800만 원으로는 실시설계를 현재 착수하였으며 금년까지 인허가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은 내년 1월 착수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대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로 0.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확보하여 1차분 사업을 7월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14개 분야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과 농어촌도로 개선 및 걷기·자전거길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7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덧씌우기 및 도로변 풀 깎기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연중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설장비 관리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유니목 등 보유 장비 정비와 제설 임차 차량 운영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 교량 66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확보된 사업으로 연중 수시 보수보강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5개소에 대해 국비 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 또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 및 미불용지 보상 등 18개 분야에 대해 유지관리 차원에서 군비 20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흘2리 농로포장공사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개 사업은 준공되었고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1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9개 사업은 준공되었고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사 업무 편익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17억 4,6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및 배수 펌프장 정비 21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대, 신평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 동의에 다소 시간이 걸려 착수가 늦어졌으나 현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 사업 착수하여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국도비 등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흘리 지역의 암반관정 4개소를 6월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안길 정비 11개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은 11월 중에 준공하고 미지급 용지는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와 단가 계약을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연중 상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안길 및 소교량 유지관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주민 생활 안전 해소를 위해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동해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기 추진입니다.
작년에 속초에서 제진까지 43.3킬로미터에 대해 예타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략을 바꿔서 속초에서 간성까지 21.8킬로미터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고 9월 중에 건설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기재부 예타 대상지를 신청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하여 금년에 꼭 예타가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사업 초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26쪽에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진 상황 중에 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늘 도시재생사업에는 거의 벽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벽화가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유지나 보수에 관리가 힘들지 않은가.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페인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도자기 같은 거를 붙여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아마 영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시로는 색이 바랄 때는 그때그때 유지보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제가 동안 봐왔던 거는 페인트로 하는 벽화가 많았는데 죽왕면사무소 앞쪽에 보니까 타일로 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좀 더 영구적이지 않나 싶어서, 관리하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그리고 32쪽에 농어촌도로 개선 및 걷기·자전거길 유지관리, 여기에 혹시 반암에서 거진 쪽으로 가는 길에 로터리 아세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반암에서?
○이재희 의원
반암에서 거진 쪽으로, 상떼빌 쪽으로 가는 길에 로터리 있는 데에 나무 데크로 된 산책로 겸 자전거 길 있었던 거 아세요, 예전에?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아세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그거 파도나 태풍으로 많이 유실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그거는 자전거 길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걷기 길로 유지하는데 이게 나뉘어 있어요.
자전거 길은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하고요.
거기는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나가서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희 의원
그럼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길은 관광과,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유지가 나뉘어 있으니까 저희 소관인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반암에서 거진 가다 보면 커브 지점, 탱크 저지선 좀 지나고 나면 해안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태풍 때 많이 파손되고 그랬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체는 폐쇄를 했고요.
매년 복구를 했을 때 태풍 한 번씩 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완전히 폐쇄를 했고 이쪽 육지부 쪽으로 도로 옆으로 해서 별도로 걷기 길 노선을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폐쇄 후에 거기를 다 철거를 한 상황인가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지금 완전히 철거는 못한 상태고요.
기존에 파쇄된 게 조금 잔재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그게 꽤 오래 방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속하게 철거를 해서 그 근처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공현진 해변에 제가 위치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런 파손된 데크길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데크로 되어 있는 이런 길들이 사실 영구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환경의 요소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파손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산책하시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 점검은 다 건설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간성에도 몇 군데 안 들어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확인해서 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늘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삼익아파트, 스위트엠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기에는 굴다리를 이용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그 굴다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앞으로의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저희가 SK주유소 앞에 있는 국토에서 설치한 철교 인도교는 없앨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할 계획이고요.
○이재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위치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SK주유소 건너편 말고 스위트엠 뒤에 길 따라서 오면 굴다리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바로 공원으로 빠지는 굴다리.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이재희 의원
보행자들이 주로 대부분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이 많이 어두워서 예전에 제가 학부모 운영위원 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거기 안에 그러면 불이라도 해 달라.” 그런데 나중에 불을 달아주셨는데 그 불 또한 그렇게 밝게 달아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작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게 되면 거기에 출퇴근하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이나 보행자를 위한 길이나 봉이나 이런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거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일단은 어두운 부분은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겠고요.
지금 제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인도교가 없어지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국토하고 해서 삼익아파트뿐만 아니라 스위트엠에서 나오는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일단은 굴다리 부분에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밝게 해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우선은 임시로 하는 거는 밝게 하는 조명을 단다거나 그런 부분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혹시 언제쯤이신지?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국토에서 저희가 최종 답변을 7월에 받았어요.
그거를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전반적으로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걸 내년도 정도에는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국토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전반적인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게끔 사고 안 내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희 의원
다음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꼭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저희가 한번 다시 별도로, 예.
○이재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암 번개먹자골목이 조성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혹시 주차장 조성 계획도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암 먹자골목 거기는 계획된 거로는 해변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연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제가 허가민원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그리고 용촌이 군사지역 해제에 따라서 해제가 됐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안병국 의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농촌촉진지구 같은 걸 지정해서 절대 농지 해제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지금 비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죠?
거기를 도시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농촌 주민이나 봉포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용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국 의원
예.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거기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안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주 의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는 당부의 말씀이고 두 가지 정도만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을별로 숙원사업들이 올라올 때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부분들이 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고성군 관내에 기계화경작로는 많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협의가 안 된다든지 동의가 안 돼서 조금씩 남아있는 구역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건을 많이 해소하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현장이 8개더라, 가보니까 조금조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배수로 공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배수로를 숙원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신설은 조금 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신설에 대한 부분은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설치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접혀서 깨져요.
접혀서 깨져서 아니면 트랙터나 농기계에서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올리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새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파손된 것을 해 주다 보면 철거 그리고 설치까지 해야 되는 게 두 번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반려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반계 계속인데 관정을 해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이게 사업량 예산 부족인지 몰라도 항상 신청하면 후순위,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항상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사업비를 많이 반영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은 편익 제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팀 쪽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마을도로에 미지급 용지들 있죠? 자투리땅들, 보상 안 되는 부분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용주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상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현실가하고 동떨어지게 보상금액을 준다고 하니 “나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놔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계획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관광과에 해당돼야 되는지, 우리 건설도시과에 해당돼야 되는지 문제는 제 설명을 듣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진1리 해수욕장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용주 의원
거기에 우리 해상 전망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용주 의원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민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가다 보면 지나가다가 인도가 있어야 지나가던 사람을 내려주고 관망타워로 갈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데는 현내 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인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차도만 구성되어 있고 반대편을 가게 되면 이만한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내려주면 다시 횡단보도를 또 건너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인도를 전망대 쪽으로 옮겨주시고 이쪽 부분들을 그냥 차도로만 놔두면 이게 관광객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무단으로 횡단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그거를 현장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똑같이 거진인데 거진의 시가지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상하행선이 다 똑같아요.
양쪽에 주차라인이 아예 없어요.
다들 가게 앞이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개구리 주차하시는 분, 일렬 주차하시는 분들, 너무 주차하는 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 간 폭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주차라인을 완전히 그어서 이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현장 조사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걸 사업에 추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답변은 안 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광하고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관정 설치 이거는 저희가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예산의 수립 관계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못해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매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재설치 관계도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예년보다 올해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좀 더 불편함이 없게끔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마을용지 미지급용지 이것도 약간 딜레마인데 저희가 보상을 주고 싶어도 이분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용료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협의를 하고 또 설득을 해서 보상비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주민들이 다 만족을 못 합니다.
만족하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요.
거진 시가지 같은 경우는 노견에다 주차라인을 그리고 싶어도 오래전부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도로에 맞춰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노견부에다가 주차라인을 그리는 건.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시켜 놓고 시내에 볼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견부에 주차라인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예, 해상공원 앞에 그······.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횡단보도가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양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다시 재설치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현장 답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김용주 의원
부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부지 확보는 안 나오고요.
인도와 현재 도로를 바꿔야 해요, 위치를.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하여튼 사업비 관계도 또 한번······.
○김용주 의원
현장 조사 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효율성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함용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울릉도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인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진 뒷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 부지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인도를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의장 함용빈
울릉도 가니까 그런 인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봉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룡
안녕하십니까, 김봉룡 의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왕곡마을 고샅길 인정리와 오봉리 길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와 연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민원 얘기입니다, 민원 얘기.
민원과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쪽에 기존에 레스토랑인가 하던 집 있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부의장 김봉룡
이름이 뭐더라?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송지호 호수 뒤편에 있는 거 말씀하는 겁니까?
○부의장 김봉룡
예, 하여튼 거기 일대에 신축 건축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망 시공이 들어가면 그때 같이 상하수도망도 좀…… 상수도요.
상수도 쪽에 같이 수압이 떨어지지 않게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상하수도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공사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꼭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고성경찰서에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의 재포장이죠, 일종의?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부의장 김봉룡
이 부분은 간성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해당하리만큼 오랫동안 민원을 계속 넣던 장소인데 요는 뭐냐면 여기 탑동으로 가는 쪽에 레미콘이라든지 폐기물 일부 회사들, 석산 이래서 앞사바리 25톤 차부터 해서 15톤 덤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지금 도로 폭도 좁을뿐더러 예전에는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다녔는데 위험하니까 그분들은 못 다녔고, 지금 상하수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탑동 쪽에도 포대가 두세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출근하시는 군인분들, 또 탑동 쪽에 계시는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이 도로 폭이라든가 지금처럼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경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포장 정도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도로망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게 인도도 편도라도 어느 한쪽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이 도로가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도 많이 다니는 도로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덤프라든지 중장비 차들이 많이 타서 지금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실무자였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확포장이라든지 굴곡진 데를 이렇게 펴는 국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를 겨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노견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곡 된 데는 확장을 해서 커브 돌 때 완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인도 설치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의장 김봉룡
하여튼 간성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염원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공사하실 때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저는 건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꽤 오래됐어요.
대진등대에서 내려오는 길, 그 부분 어떻게 안 됩니까?
기본계획에 그전에 넣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공사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지금 설계는 완료돼서요.
종교단체하고 보상 협의하고 있어요.
○김형실 의원
보상 협의 중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보상 협의 중인데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에 가서는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용을 밟으려면 우리가 그분하고 협의 단계에 몇 차례 이상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내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실 의원
등대에서 이쪽 항구로 내려오는 길.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형실 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거 꼭 좀…….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거기 주차장 하는 데까지는 종교 단체 땅을 피해서 거기까지는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종교 단체 땅을 안 지나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실 의원
그게 그전부터 땅 문제 때문에 안 내놨거든요.
워낙 그쪽 재단이 복잡해 가지고 땅 자체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 좀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사실 이거 군정 질문이나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철도 용지가 지금 보면 고성군에 168만 평방미터거든요, 고성군에 깔고 있는 게?
168만 평방미터를 깔고 앉아 있는데 여기 지금 주택들이 많이 올라앉아 있어요.
주택들이 올라앉아 있는데 특히 현내나 죽왕 같은 경우 특히 심합니다.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재건축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암 도로 옆에 보면 도로 옆에 거기 다 철도부지거든요?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건물이 허물어지면 그냥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구 주는 것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현내가 97만 3,000평방미터, 죽왕이 28만 2,000평방미터를 깔고 앉아 있어요, 철도 용지가.
이 부분을 보면 고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라든지 건너가면서 포장도 못 하고 하는 도로가.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게 어디 캠코하고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하고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철도부지는 철도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형실 의원
캠코하고 상관없이?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형실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 고성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고성군에서 이제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철도가 새로 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야 철도 다시 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일단은 개인이 깔고 있는 거는 불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실 의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저희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도부지지만 도로로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유휴용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그게 동의가 무상 동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실 의원
개인 부지에도 고성군에서 접촉해서 개인한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전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화진포 둘레길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둘레길은 있는데 그게 둘레길이 마을로 들어가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둘레길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위원회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걷기 길이나 자전거 길이나 이 정도만 일단은 부닥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화진포 돌아가면서 논이나 이런 부분, 산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호수만 따라서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관광객이든 지금 걷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동호인도 그렇고.
그럼 최소한 화진포 둘레길만 걸어도 2, 3시간 이상 걷거든요.
A코스, B코스 나눠서 하든지, 이건 추후 생각해 보실 문제고,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시게 되면 지역 상경기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보면 국토부 쪽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부서가 또 있는데 저희도 한번 협조를 해서 국토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협조해서 확보하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화진포 둘레길 같은 경우는 환경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같이 협의해야 될 부서들이 있거든요?
우리 보면 부서들이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내 사업만 하기 때문에.
협의하실 수가 있으면 협의 좀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4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 읍·면에 가로등·보안등들이 수치상으로는 6,033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용주 의원
이거는 가로등 설비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고객번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용주 의원
그런데 그 외에 마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요금이 나가죠, 그렇죠?
한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철거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보안등들이 있어요, 분명히.
도로가 개설되면서, 가로등 신설되면서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그게 살아있어요, 고객번호가.
그러면서 이게 정액제로는 고성군에서 쓰든 말든 우리는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한전에서는.
절대 자체적으로 조사 안 해요, 한전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정액제로 나가는 고객번호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짧은 시간은 안 될 거예요.
워낙에 물량들이 많고 그래서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고객번호와 현재 실제 현장과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찾으셔 가지고 우리 고성군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똑같이 가로등·보안등 얘기인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인도 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도로에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지중 매설되어 있는 전선들을 건들죠, 배관과?
그러면 이거를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분들이 자체 수리를 해요.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기가 지난 다음에는 또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우리 유지보수에 대한 돈들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인도 블록을 이렇게 걷어내다 보면 가로수 나무들이 뿌리가 엉켜서 그 안에 있는 배관들을 건드려서 꼬아요.
그러니까 전선도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배관을 꼬아 놔요, 가로수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로공사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도 아마 시내권에 가로등 안 들어온다는 민원들이 상습 민원 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지역은 고치고 난 뒤 얼마 안 됐는데 또 안 들어온다, 고치고 났는데 또 안 들어온다.”라는 상습 민원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아마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그걸 시공을 하시겠지만 지중 매설돼 있는 거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가로수들이 다 꼬아 가지고 손상을 다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들을 가공으로 돌려서 가로등을 살려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권장을 시키게 되면 아마 유지보수 용역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안내드릴 얘기는 아까 했듯이 건설 공사를 하실 때 인도 블록 교체하실 때 전선관로가 나오거들랑 관내 전문 업체에다 꼭 의뢰를 하셔서 수리하게끔 꼭 안내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은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나가서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건설업체가 하면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김용주 의원
그런데 낮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만 들어오니까, 낮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분들이 해요, 그걸 알고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전기를 그냥 자기네가 설치, 이렇게 잇고 한다는 거는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꼭 전문업체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김봉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룡
평화의 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과 부서가 맞죠? 평화의 길이.
전방하고 내륙 쪽 산 쪽하고는 과가 분리돼 있던데.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평화의 길은 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김봉룡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저희는 보통 평화의 길이라는 명칭보다는 군도·농어촌도로 이런 걸로 법정 도로라고 해 가지고 관리하거든요.
○부의장 김봉룡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겁니까, 군에서 지정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그게 「도로법」에 의한 군도가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그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런데 평화의 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부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희 지역 사람들보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걷기 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화의 길?
○부의장 김봉룡
평화의 길이 거의 걷기 길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게 이게 여름철이 되면 칡넝쿨이라든지 잡초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 민원이 제법 들어와요.
그런데 아마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평화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계시나요?
○의장 함용빈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도 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평화의 길 DMZ 라인 따라서 저희 구간 설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흘리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의장 김봉룡
예, 맞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그래서 가다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오다가 송강에서 화곡 쪽으로 넘어가서 가는 길 방향이 하나 있고 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 해서 또 다른 노선 하나 해서 거기 구간은 한 2개 정도 노선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 잠깐 나왔던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그런 부분 언론에 나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평화의 길이 특정하게 어떤 기반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단지 거점센터라고 그래서 휴식의 공간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건물들은 건축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노선 길에 대해서는 사실 비포장 상태라든가 포장 상태라든가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개념이 잡혀 있어서 트래킹을 하는 분들도 그 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넝쿨이라든가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도로포장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하여튼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에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인도하고 접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요철 부분이 심해서 그거를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한 번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가 오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다짐이 되다 보니까 또 요철이 발생되더라고.
좀 협의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인도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확인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송포리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거 하는지 마는지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담당 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지도를 해서 속도가 나는 듯한데 그래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 불편들이 굉장히 큰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독촉을 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다음에 최근에 소규모 관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관정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읍·면에 제대로 배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추가로 의원 사업비는 아니지만 수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추가로 관정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 요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해당 읍·면에서는 ‘관정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금액이 적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해서 정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도로개설 시 상하수도 부분을 같이 매설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도로 개설을 해 놓고 그 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집들이 없었는데 집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받가지고 도로를 깨고 상하수도를 같이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관만 매설을 하고 관망만 준비가 되면 그 이후에, 지금 고성군에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급수구역이라든가 처리 구역 내에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문제라든가 오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다가 집을 지어.
그리고 마을이 어느 정도 몇 가구씩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결국 본인이 지하수를 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정화조를 매설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굳히고 말아요.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만다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도로 개설할 때 상하수도하고 이런 거를 같이 매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용하는 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구역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관경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연하게 여기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간은 상하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도로 매설하면······.
○의장 함용빈
이게 예측할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해요.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도로가 났고 그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미리 그걸 깔아놓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 행정입니다.
반드시 맞닥뜨려졌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또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 철도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9대 때 의원 간담회 때 이 문제를 한번 다뤘어요.
이거는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무회계과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데 철도가 새로 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철도부지는 사실 철도를 위해서 존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노선도 그쪽으로 안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거 전수조사해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의지도 물어보고 해서 정리를 해서 철도청하고 고성군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이 이거 백날 요구해 봤자 이 친구들 이거 안 팝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건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도 그렇고 문제시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진에서 반암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7번 국도, 지금 7번 국도 말고.
대전차 방어선 조금 지나서 항포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유지예요.
옛날부터 쓰고 있던 도로입니다, 그게.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뉘어요.
그런데 거기가 금싸라기 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체도로를 어떤 식으로 고성군에서 대안을 갖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인이 이거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이 토지 소유주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비포장된 도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게 이게 포장이 됐어요.
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포장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포장할 당시에, 옛날에 사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국장님 과니까 국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가지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예.
○의장 함용빈
대답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 교대)
(15시 00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라.경제체육과
(15시 10분 속개)
○의장 함용빈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경제체육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은 공무직 22명으로 일자리 육성, 국민체육센터 등 9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사무분장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건강하고 활기찬 군민생활을 비전으로 17개 분야의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으로 먼저 부서역점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재도약 기회를 제공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군비 출연금 4억 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 50억 원을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가 되겠으며 업체별 5,0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6월까지 65건에 2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화폐 결제 연계로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배달 수수료 지원 및 소비자의 쿠폰 등을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 ‘㈜먹깨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식 오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배달앱이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상인들에게 안전한 경제 활동을 제공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며 간성, 거진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은 물론 청년 네트워크 공간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청년 상상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봉포리 29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축 한 동으로서 카페테리아, 청년창업공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8월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복합센터가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전 중심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9세에서 39세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금,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 건물,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3억 5,700만 원이고 금년에는 25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성군과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업체 등이 2월에 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원에 사업량은 2킬로미터 정도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 중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통일고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공공건물을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로 활용하여 세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2억 5,900만 원이며 현내면 문화의 집 식당동 등 6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20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및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69번지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파크 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토성 지역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토성면 신평리 산106-3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궁도장,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과 풋살 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성토 작업 진행 중으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고성 론볼장 조성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죽왕면 가진리 301-09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론볼장 1면, 막구조기초, 관리사무실 등 설치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먼저 지역상생으로 여는 활력 경제 도시 구현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간성, 거진 전통시장에 각각 2명씩 채용해서 전통시장의 사무운영 보조 및 시설 안전에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간성, 거진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대해 점포당 공제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 지원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월 1만 원씩 장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고성군 특산품 지정 추진입니다.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 있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해서 고성군 특산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9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 특산품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접경지역 내 소상공인 중 숙식 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으로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개선 등 업소별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류형 2종과 카드형이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00만 원 이내, 할인율 12%를 현재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사랑카드가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안정 실현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입니다.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 등 21개 사업에 16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차상위 계층 및 취업 취약계층 1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으로 월 적금의 개념입니다.
50만 원의 적금을 들 수 있도록 도와 기업과 고성군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를 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년 취업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관내 사업체에 취업한 관내 거주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5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1년 이상 된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증 등 시험응시료 1인 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4명에게 10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함께 절약하고 함께 누리는 에너지 복지 실현에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및 에너지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13개소의 민간주택에 태양광과 지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주관으로서 8월에 시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간성읍, 토성면 도시가스 인입공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중 공공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이며 대상지는 간성·토성 공공시설인 경로당 6개소에 1.2킬로미터의 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참빛도시가스’와 협의해서 현재 착수 및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자립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며 태양광발전시설 3킬로와트를 20개소에 대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공공시설의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로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고성군청 신관 등 5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에너지 수급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13억 8,700만 원을 들여서 흘3리, 송죽리 2개 마을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2월에 주민 설명회 및 7월까지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8월에서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순찰단 운영입니다.
기설치된 LPG 배관망 마을단위 사업에 대해 안전한 가스시설물 사용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순찰단을 운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3,9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 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설치된 동호1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 LPG 배관망을 점검하고 무단 굴착공사 순찰 확인 등을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사업으로는 연탄보조사업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25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한국에너지재단이 되겠으며 지원 규모는 가구당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4월 사업 신청 및 착수를 했으며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및 조명 사용 제한, 사무기기 절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냉·난방기 온도를 제한하고 범군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에너지절약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책반 구성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절전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혁신으로 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엘리트·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생활·엘리트 체육육성으로 52개 대회 출전에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참여 체육대회는 군수기, 군민 건강달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대회 출전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유치 종목은 전지훈련 외 18개 종목이며 1만 4,25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이며 각종 대회 개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강좌이용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참여 유도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대상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 내용은 스포츠시설 체육 강좌비를 월 10만 5,000원에서 1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청 사격실업팀 운영입니다.
종목은 여자 공기소총 사격팀이 되겠으며 창단일은 2001년 2월 1일입니다.
선수 구성은 감독 1명에 선수 5명이 되겠으며 운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국 단위에서 단체전 2위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에 현재 6개 학교, 6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 및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출전 우수선수 장학금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025년 말 기준 8억 5,000만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토성의 복합국민체육센터, 거진의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8억 1,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 외 30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11억 8,7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간성전통시장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상인들에 대한 안전한 경제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간성전통시장 아케이드 1구간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아케이드 지붕 철거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착공 및 1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북부권 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에너지 수급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거진읍 반암리·석문리, 현내면 마달리 185세대의 가스 배관망 및 LPG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반암리 쪽에 1차분만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성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파크골프장 18홀 추가 조성으로 파크골프 인구 증가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토성면 학야리 456-8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18홀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5월 재착공 해서 1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미리 서류를 두 번 정도 요청을 해서 받아서 아마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 17페이지에 보면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제가 당선 전 청년정책위원회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논란이 조금…… 회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한 분이 청년창업지원을 받았는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년창업 비용을 반환을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거에 대한 회의 주제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신, 출산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넘어가서, 청년창업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고성군 관내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제가 여기서 어떤 그보다도 그 당시에는 아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숙고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전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규정이나 법령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또 그 부분에서 환수할 건 저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재희 의원
제목에도 그렇다시피 고성에서 평생 살기를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을 했는데 임신이나 이사는 개인의 이유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렇죠.
○이재희 의원
고성군에서, 관내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유로서 이사를 가서 청년창업지원금을 받은 거는 저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때 1년 이상 시설 사업체를 유지·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뜻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1년에서 2년 내지 저희가 청년을 고성에 머물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머물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군비를 대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규칙, 규율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그리고 청년취업수당 또한 그렇게 운영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미리 서류를 받았는데, 이번에 축구 대회를 상반기에 도 대회와 전국 대회 2개를 유치했는데 그중에 한 대회 때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었어요, 토요일.
거진구장에서 도 대회, 주로 거기가 구장이 2개예요.
주로 많은 동호인 분들이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도 대회 운영 시 이분들은 축구장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축구장이 사실 저희 고성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진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데는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특히나 안쪽으로 파여 있는 지대라 배수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 “미꾸라지 잡았다. 운동 경기 하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를 잡았다.”
제가 봐도 너무 열악합니다.
비가 이렇게 한 웅덩이만 고이는 게 아니라 한 1미터 반경 그 이상으로 물이 많이 고여서 공이 잘 나가지 않아요.
동호인 축구 대회 특성상 당일 취소가 어렵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그렇죠.
○이재희 의원
그래서 억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동호인들은 축구를 하러 왔는데 축구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19년도에 고성종합운동장, 거진종합운동장 전면 잔디 교체를 하면서 배수로 공사도 같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거진이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지 고성종합운동장 보조구장보다도 잔디 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브러싱 관리 작업도 했는데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타 시·군 운동인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도 사업비로 올렸다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나서서 확실하게 교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실이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크랙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 에어컨 없는 사무실이 없어요.
전기 증설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확인해서 에어컨 설치해서 동호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게 전기 증설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거진체육센터 수영장 나이 기준이 있는데 혹시 미취학 아동을 못 받는 그런 기준이 이게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요? 법률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고성군 관내에서만 그렇게 나이 제한을 두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혹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함용빈
팀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체육진흥팀장 이동식입니다.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게 사실 유아풀장이라고 안에 있어요.
유아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행해서도 입장을 하지 못한다고 민원이 몇 분 있으셨는데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그게 우리도 다른 사례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가 같이 있어도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양양하고 속초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시·군 사례를 봤거든요.
다른 시·군도 긍정적으로만 했으면 우리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미취학 아동은 위험하다고 약간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희 의원
유아풀장 사용량이 큰 어른들이 사용하는 성인 풀장보다는 더 저조한데 이거를 수위를 낮추더라도 미취학 아동, 특히 너무 미취학 말고 6,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나 저희가 먼저 선발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 팀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미취학 아동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희 의원
좋은 시설 만들었는데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지원, 6개 학교에 6개 종목에 육성 지원을 하신다는데 여기서 없어진 종목이 있는데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양궁 아닌가요?
○이재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6년도에는 양궁이 없는데 이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양궁이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제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는 저거 한데…….
○이재희 의원
아이들, 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 선수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연계해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저희 딸 또한 양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려면 강원도 체육중학교나 이런 데로 연계돼야 되는데 강원도 체육중학교에는 특히 여자 양궁부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애들 다른 학교에 연계돼서 진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체육법 때문에 중학교 숙소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학을 할 수 없어서, 진학을 하게 될 경우 부모님들과 다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궁부가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양궁…… 유도는 이번에 작년에 생겼고 육상 같은 경우도 중학교가 동광중, 거진중, 고성중, 대진중까지 총 4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양궁, 육상이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아이들이 연계돼서 진학할 수 있는 연계가 없어요.
이런 것 또한 좀, 이게 사실 학교장 재량이긴 해요.
그런데도 고성군에서 훌륭한 선수를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실 거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이야기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진학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 또한 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세밀하게 파악은 아직 저거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 의원
예, 모바일 범죄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몰카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여기 건물이 군비를 받아서 지어진 거죠?
군비 또한 들어갔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남녀 탈의실 분리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면 남녀 탈의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어진 지 5년가량 됐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 또한 왜 파악이 안 됐는지.
그리고 이게 코치 관리하에 아이들 운동 종목들이 다 관리가 되다 보니까 감독은 학교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코치가 전문 감독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감독님이나 학교장님은 메달을 따오면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학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훈련하는 거나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학교장 선생님께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게 탈의실 분리가 안 된 거를 그때 파악하셨더라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또한 저희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시고 이런 시설에 아이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학교장이나 학교 관리자들은 으레 본인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저희가 군비를 줌으로써 저희도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재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거주 예정 청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의 상한선이 나이가 다 다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18세부터 45세로 되어 있고.
이거 나이를 한 가지로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립을 해야지 이걸 이용하는 청년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을 고성군에서 받아서 청년창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입니다.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고성군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없다는 게 청년 창업을 받고 청년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줄 때는 모든 걸 다 관심을 주는데 주고 나서 이 회사가, 이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 청년들이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세세하게 살펴서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안병국 의원
그리고 저희 먹깨비 어플을 여기 고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철이다 보니까 관광객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펜션이라든가 민박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그리고 신안3리 마을경로당 이야기를 하나 해 주고 싶은데요.
신안3리 마을경로당이 지금 휘어져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런데 그게 논 위에다 짓다 보니까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거의 무게라도 줄여달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무게라도 줄여서 마을경로당이 기울어지는 거를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을 철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안3리 주민 같은 경우에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검토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병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건설도시과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무허가 주택, 가설 건축물, 그리고 토지가 자가 소유가 아닌 이렇게 전이나 답 이런 데에 주택들이 있는 데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간혹 가다 우리 담당자분이 재량으로 해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철도부지에 있는 주택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몇몇 분들이 태양광 설비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자비를 들여서 했던 경우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되면 가능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진공설운동장 체육회 사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냉난방기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연합회 사무실만 에어컨이 있고 나머지 팀별 사무실은 에어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기 부분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더운 날 운동하고 나와 가지고 씻을 데도 없지, 화장실이라고는 달랑 그거 위생 상태도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잠시 일 보고 나오는데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셔서 에어컨이 아니라 냉난방 설비를 갖추셔야 겨울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그리고 거진의 실내 테니스장 얼마 전에 준공해 가지고 사용 중인 시설물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김용주 의원
시설물을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때로는 저녁 때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명 두 명 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실내 테니스장의 조명을 다 켜고 있어요.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는 시설물인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역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제시를 해요.
팀 단위로 와서 어떤 동호회에서 한 10명 이상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두 명이 왔는데 그 넓은 운동장을 조명을 다 켜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전지 훈련단들이 엄청나게 와요.
12월 되면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거의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들의 전지훈련단들이 오는데, 짧게 간단히 말해서 밥상은 우리가 차려놓고 돈은 속초시가 다 벌어요.
왜 운동장 빌려주고 그분들이 시설하는 부대설비가 없어서, 특히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지훈련 장소에 세탁실하고 샤워장 설비만 갖췄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부터.
이 세탁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전지훈련 운동 오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유니폼을 세탁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세탁실 하나, 그리고 개인이 세탁실을 운영하는 거 하나, 몇 개 장소밖에 없어요.
이 전지훈련단에 대한 세탁물을 소화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속초에 있는 어떤 위생업체다 위탁을 맺어 가지고 이분들이 유니폼을 다 수거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드웨어만 구성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성을 해서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하게끔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도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북부권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김용주 의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화포리 69번지에 대한 부분들이 토지 협의가 불가하다고 결정되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토지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상대측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안 팔겠다 이런 거?
○김용주 의원
예, 그래서 불허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행을 못하게 됐다, 69번지에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제가 아직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김용주 의원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69번지에는 할 수가 없으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에 메모가 가능하시면 화포리 산64-1번지와 64-3번지가 도로 하나로 양쪽에 있는 임야인데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 의사가 있대요, 이 토지를.
그래서 아마 이게 토지 협의가 안 돼서 69번지에 못하는 경우를 토지를 다른 토지로 돌려서 변경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한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재 다섯 필지 정도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원래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반적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토성 같은 경우는 상상마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게 많은데, 사업의 건의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5개 읍·면에다가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번개 포장마차를 5개 읍·면에 순회하는 걸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번개 포장마차, 딱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한다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고요.
다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팔아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분들 보고 장사하라고 했을 때 그게 영업 손실이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은 나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청소년 상상마당을 개관하면 그 일대 5개 읍·면 순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간성이나 거진의 장날 기일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 손실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일부 부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면 가능한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용주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봉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룡
안녕하십니까, 김봉룡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성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지금 거기가 군유지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런데 거기 인근에 오래 전부터 뭐 재배한다고 군 땅을 이용해서 쓰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큰 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나가셔서 빨리 이렇든 저렇든 결과를 얘기 드리고 시끄럽지 않게 잘 추진하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성군청 사격실업팀이 있습니다.
우리 사격실업팀이 최근에는 참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문제를 얘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격팀을 운영하는 부분이 스포츠에 관한 종목의 강제 조항입니까?
고성군에서 그 종목을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이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스포츠 어느 한 종목을 군 차원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후자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부의장 김봉룡
우리 군에서?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우리가 또 필요해서 그렇게…….
○부의장 김봉룡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에도 사격팀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거와 연계되려고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하여튼 요즘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는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제일 스포츠 종목 중에 핫하게 떠오르는 게 파크골프인지는 알고 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제가 거기 21페이지나 52페이지, 48페이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하는 내용이…….
이게 48페이지에 있나?
어떤 불만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이게 어쨌든 고성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크골프는 관광객도 많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지역 분들이 그분들한테 밀려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간을 잘 할애를 해서 앞으로 올 11월에 준공되는 2차라든지 지금 거진 쪽에 새롭게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과 외부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지켜서 우리 일반 골프 부킹하듯이 그렇게 제대로 시간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게 또 뭐가 있냐면 장애인 분들도 파크골프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행 상태가 좀 늦다 보니까 그분들은 별도의 예약을 받아서 끝나는 시간 쪽에 마지막 팀이 한 5팀 남았다, 10팀 남았다, 그러면 진행이 좀 늦은 관계로 끝나는 시간대에 그렇게 투입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제일 인기 좋은 이 파크골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시간 조절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거는 아마 좀…….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좋으신 말씀인데…….
○부의장 김봉룡
시간 조절을 잘 짜야 될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거는 한번 검토를…….
○부의장 김봉룡
분말들이 진짜 많으셔요, 지역 주민들이.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지역 주민 동호인들이 불만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 동호인들이 대형 버스로 와 가지고 밀려 들어오니까 정작 우리 관내 주요 동호인들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성 론볼장이 있습니다.
막구조물 형태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지붕이 없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렇죠, 지금은 기초만 해 놓고 추후에…….
○부의장 김봉룡
추후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막구조가 제가 볼 때 한 25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면적에.
별도 예산을 저희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군비라든가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부의장 김봉룡
저도 알고 있는데 도비를 요청을 하더라도 지붕 씌우는 부분을 앞당겨서 장애인분들이 겨울철이라도, 비 오는 날이라도,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시기 좀 앞당겨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부의장 김봉룡
마지막으로 우리 간성에 있는 골프 연습장 옆에 있는 궁도장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부의장 김봉룡
궁도장에 아까도 여기 시스템 에어컨 부분을 얘기했는데 시스템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기는 전국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도 대회나 회장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제가 진짜 거기를 가 봐도 봄철 이상 되면 시합을 진행할 수 없으리만큼 시스템 에어컨이 필요한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스템 에어컨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본청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21쪽에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요.
총 몇 홀 예정으로 하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18홀입니다.
○김형실 의원
18홀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지금 파크골프장이 활성화돼 있는 데가 화천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화천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대회를 자주 열어요.
제가 왜 이 대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고성군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소득을 할 수 있는 게 관광 사업이나 체육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하고 체육 쪽에 고성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고성군민들도 좋지만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22쪽에 토성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간성에 있는 궁도장은 폐쇄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형실 의원
별개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예전에도 토성면 쪽에 클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성공설운동장 거기에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실제적으로 간성 분들도 있지만 토성 분들이 궁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전부터.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간성으로도 자주 오긴 하는데 어쨌든 토성공설운동장에서 축구장을 가로질러서…….
○김형실 의원
토성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 장에 론볼장 조성이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론볼 선수가 몇 분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실 의원
오래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4년 전부터 론볼장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이쪽에서 많이 저거 했던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선수가 1명이었어요.
1명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유치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이분 한 분 있는 분이 강원도대표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론볼을 이게 고성뿐만이 아니고 론볼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한 군데 모여서 시합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고성 론볼장을 조성을 하는구나.
물론 선수는 거의 없지만 이분들이 아마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전부 이렇게 모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론볼장 선수가 없는데 이거 유치했네?’ 생각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8월에 준공인데 9월에 도 대회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아니, 준공 확실하게 8월에 되는 겁니까?
준공이 돼야지 9월에 도 대회를 열지.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렇죠. 그런데 이 준공이 늦어지면 대회가 조금 늦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쪽 단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공업체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이 부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 의원
제가 강원도에 론볼장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강원도에 있는 선수들을 자꾸 고성에 와서 연습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형실 의원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그리고 35쪽에 마을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있었거든요.
아까 신안3리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도1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여기가 원래 경로당을 재건축하려고 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 건물 등급이 조금 위험하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땅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후된 경로당을 주민들은 계속 써야 될 입장이 돼버린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전이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한번 업체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당장 경로당을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지 문제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그러니까요.
○김형실 의원
대지 문제 때문에 당장 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위에 이렇게 지어도 건물에 무리는 없습니까?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거 해 가지고 저거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태양광 때문에 경로당을 또 못 짓는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형실 의원
오래 전부터 군에서는 계획이 있는데 땅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 간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거진이나 간성 같은 공설운동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현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유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시합들이 있어서 운동장이 깨끗하고 풀도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올라갔다 왔었는데 잡초투성이입니다.
잡초가 올라오는 순간 금방 망가지거든요.
현내 공설운동장에 잡초 제거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잡초가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상 생략하고 보충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된 부분,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비 드리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사업비를 측정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그건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나이가 들쑥날쑥한 부분, 이거 최근에 조례 개정을 해서 45세인가 상향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19세에서 45세.
○의장 함용빈
그러면 그 부분도 45세로 맞춰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미취학 아동이 거진의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출입을 통제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 편의주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발전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도 고성군에서는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회에 의해서 큰 수영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수영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상 안전요원이 또 있어요.
보호자도 입회해 있고 안전요원이 엄청난 많은 섹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서 미취학 아동들한테 그런 수영장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유를 달아서 거기를 못 쓰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도 생존 수영이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열어놓고 그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단서 조항을 달면 돼요.
보호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되고 기타 등등, 아니면 시간을 좀 둔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미취학 아동이 쓸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예, 그건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장 관리 부분을 수차례 얘기했어요.
사실 물 빠짐이 전혀 안 돼요.
공사를 한 지도 불과 얼마밖에 안 됐는데 물 빠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인조잔디를 걷어내 가지고 다시 배수 시설을 한다는 거는 또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브러싱 기계라도 구입을 해서, 그거 비싸지도 않은데 브러싱 기계라도 구입을 해서 인조잔디를 해놨으면 1년에 한 번 내지는 반년에 한 번이라도 브러싱 작업을 해서 잔디가 다 서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잔디가 다 죽었어요.
백날 브러싱 작업해도 이거 안 섭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사업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조금 더 하면 잔디 수명도 굉장히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할 텐데 장비 그런 거 준비 안 돼 가지고 브러싱 작업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잔디 관리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브러싱 기계라도 사고, 그리고 운동장 관리하는 인원도 뽑았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의장 함용빈
뽑았으면 브러싱 기계를 사서 숙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운동장이 굉장히 많아요, 토성부터 해 가지고 현내까지.
그러면 그분은 운동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마련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관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장비를 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 주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9대 의회 때 유소년 축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유소년 축구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한테 내지는 청소년들한테, 물론 유소년은 저거지만, 이것도 체육 과목으로 굉장히 바람직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학교를 순회해서라도 학생들한테 그런 축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건도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정선인가가 그렇고 그다음에 속초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지도자만 선정을 하고 약간의 경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장소에 유소년을 모아서 훈련도 시키고 축구 기술도 가르쳐 주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 시간이 별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체육시간에 순회하면서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치면 청소년이나 그런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동료 의원들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요구를 해 주신 거는 경제체육과가 체육하고 경제하고 가장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하여튼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 내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반드시 진행사항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석중
추후에 저거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 교대)
(16시 22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마.투자유치과
(16시 32분 속개)
○의장 함용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5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팀은 투자유치팀, 전략투자팀, 기업지원팀, 투자기반조성팀, 해양심층수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역점 사항입니다.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뒤편에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대단위 개발사업 조기 실현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약 체결은 6건에 2조 5,453억 원이 되겠고 투자협약 및 인허가 완료는 2건에 5,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8개로 3조 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신평리 산 10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개발 면적은 23만 5,36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숙박 시설 885실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부담금을 완료를 해서 착공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CMN 고성연수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금수리 394-1번지 일원에 개발면적이 8만 9,692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교육연수시설 24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12월 22일 산지 복구비 예치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해서 금년도엔 건축공모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원만히 착공이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신평리 산 129-30번지 일원에 개발의 면적은 18만 1,9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호텔, 콘도 등 374실과 부대시설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나 사업 추진 실효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죽왕면 오봉리 8-10번지 일원에 숙박시설 4동에 928실, 문화 및 집회시설,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7,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최초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최적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삼포리 243-11번지 일원에 개발면적 5,30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반암리 산 1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개발 면적은 243만 8,3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27홀과 숙박시설 980객실,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0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금년도 7월 15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맹죽청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탑동리 산 188-8번지 일원에 개발 면적 29만 4,0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숙박 시설 290실과 대나무 숲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도에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기업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 원암 웰니스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산 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개발 면적은 11만 9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734 객실과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랏빛 라벤더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어천리 라벤더 팜 농장 일원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테마 힐링 공간 조성과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책로와 수경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전망대하고 나무 꽃을 식재하고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활용한 관광·체류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도에 사업제안서 평가와 적격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23년도 6월 7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질의를 행안부로부터 회신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교환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행안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4년도 12월 18일 기재부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 때 문체부가 주민 접근성, 부대시설 등이 개선된 대체시설 마련 조건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비 보조 시설 이전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중요 재산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밀리터리체험장 처분 승인을 문체부로부터 ’25년 9월 문체부 승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는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26년 2월 21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월에 기부 대 양여 시 해당 재산 가액의 기준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인지 최종 양여 시점인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회신 내용은 재산 가액은 제공받은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자체장은 대체시설이 준공되어 제공받는 시점에서 해당 대체시설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양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4월에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이전 사업 최초 합의각서 체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심의 의결 절차의 선행 필요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답신은 합의각서 체결 및 대체시설의 착공 허가 시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의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산업 동향 관리 및 지원사업 피드백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사업 운영을 하고 사업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하는 수행 체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관내 82개 등록 공장에 대해서 애로 사항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수석물산’하고 ‘㈜강한콘크리트’에서 건의한 자료에 대해서 ’26년 3월에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계속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죽왕면 인정리 923-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12만 9,578제곱미터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설과 지원 및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25년도 12월 15일에 5년 만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6년 6월 25일 제2특화농공단지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위한 2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 내용은 당초 인정리 주 진입로 차단·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기존 진입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민원 제기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25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임대형 벤처공장 14개실입니다.
25평 8개실, 51평 6개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착공되었고 현재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2층 기둥 작업 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오호리 278-8번지에 기존 440톤에서 220톤을 증가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8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억 9,000만 원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원 고성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오호리 245-32번지 일원에 시설 면적 1만 3,000제곱미터이고 해수풀과 테라피, 스파시설, 부대시설로는 카페, 식당 및 기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 및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번지 일원에 취수관과 펌프핏, 저장탱크실, 육상플랜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반영 건의 및 취수해역 변경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법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자립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고성진흥원에서는 ’25년 4월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질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내용은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수질검사와 취수해역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터비스’하고 강릉원주대학교하고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고성진흥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만 해도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제품제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창업보육실 입주업체 및 관내 식품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초기제품 개발지원 및 입주업체의 협력을 통해 신상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1억 3,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한 개 업체에서 ‘동해안푸드’에서 13개의 장비를 사용해서 60만 원의 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강원RISE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산·학·연 연계 전략사업 육성 및 인재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강릉원주대하고 가톨릭관동대, 경동대에서 우리 고성진흥원하고 연구 과제를 2억 원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는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협약 체결 추진과 두 번째, 투자사업 사전 입지 컨설팅 및 부서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대규모 3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절차는 투자사업 인허가를 먼저 검토하고 군과 투자 기업에서 사전 협의해서 고성군의회의 사전 설명 및 동의를 받고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사업 사전입지컨설팅과 관련부서 협업 활동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아야진리 230-1번지에 포장마차가 5억 7,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5년간 관리위탁으로 아야진 번영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6-8번지 외 1필지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3억 2,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접 고성군에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포장마차 사용료를 산정 및 부과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291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아야진 번영회에서 사용신청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가 되면 주차장 사용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역량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육성자금 6개 사업은 고성군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관내 은행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해양심수산업 고성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강원 경제진흥원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도 강원지식재산센터에다가 위탁사업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선시행하고 보조금을 후 지원하는 사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상황을 위해서 위탁 업체의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활력 있는 농공단지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원이 되겠고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은 농공단지 특화시설 지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농공단지 환경 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참가기업을 선정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성장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4개 팀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12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에 10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고 연구개발은 해양심층수 고부가가치 산업 이용을 위한 제품 개발 연구에 5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기업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체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해양심층수 연계 산업군별 전문가 양성, 창업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 체계구축과 해양심층수 제품 홍보 및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구개발,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홍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양심층수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각종 박람회 및 축제 연계 홍보 활동을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상하반기 1회씩 사업 대상은 ‘강원심층수’와 ‘자연드림솔트로드’가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제조업 허가내용 준수 여부와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토성면 신평리 136-1번지 상부 정류장에 위치해 있고 하부 정류장은 토성면 원암리 3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2.3킬로미터의 노선이 돼 있고 승하차장과 이용객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1월 강원 영동·남부권 도민 설명회에서 영동권 발전전략으로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이라는 도지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KDI가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에 KDI에서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제가 아야진을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포장마차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현재 편의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GS.
○안병국 의원
예, 편의점이랑 거기 옆에 해녀 뭐 그거를…….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거기가 포장마차로 정식 명칭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 5억 7,000만 원 정도 조성돼 있거든요.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은 ’16년부터 조성돼 있고.
○안병국 의원
’16년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이거에 예전에는 24억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의원님이 아야진 북방 거기 가면 트랙 아트존이라고 앞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1억 9,000만 원이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인공암벽과 광장과 도로 정비를 해서 9억 6,000만 원 정도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바위 보면 석재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안병국 의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거기에다 도로 정비하는 데도 우리가 3억 8,000만 원 조성이 돼 있고 포장마차도 5억 7,000만 원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주차장에 있는 것도 3억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24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저는 포장마차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아, 그런.
○안병국 의원
그런 거리를 뜻하는 건 줄 알고, 그런 거리를 본 적이 없는데 있다고 쓰여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안병국 의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2단지가 공사 중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3단계.
○안병국 의원
예, 공사 중인 2단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아, 2단지요?
예.
○안병국 의원
공사 중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안병국 의원
거기 지금 폐수 업체가 위치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현재 금강농협 뒤편에 보면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이 조성돼 있거든요, 금강농협 뒤편에 보면.
그 바로 옆에.
○안병국 의원
그 뒤편에 지금 한 업체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 바로 옆에요.
○안병국 의원
지금 그 한 업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냄새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지금 그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두부 공장이 2개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두부가 인에 의해서 아마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올 1월에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취기가 지금 한 대가 돼 있는데 한 대를 더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탈취기를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아마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업체 하나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옆에 하나를 더 짓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연 설명을, 왜냐하면 탈취기를 해서,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3단계 사업을 저 뒤편에 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를 위치를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는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와서 기존에 있는 시설 바로 옆에다가 조성하는 게 더 맞다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현재 2단계 조성에서 냄새가 가끔씩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 냄새를 저희들이 감소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봉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룡
안녕하십니까, 김봉룡 의원입니다.
22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진흥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개원한 지가 ’21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도 인력 및 일부 재정에 따른 출연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앞을 자주 지나다니고 또 고성진흥원이라는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시제품 같은 부분이 제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막연한 그런 진흥원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관광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조차도 방문하는 거를 잘 본 적이 없고, 또 그 건물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 큰 건물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러면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봉룡
예.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업무보고 31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면 저희 고성진흥원에서는 현재 창업보육실만 해도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고 12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창업보육실에서 12개 업체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 해양심층수 진흥원은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거 하고 기업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원 설립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거하고 이 연구개발을 해서 현재 기술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에 대해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시제품 제작실이 작년에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시제품 제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창업보육실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운영도 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모노섬’하고 ‘모브’에다가 카페에다가 기술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코스탈리카’에도, 요식업에도 기술 이전도 하고 기타 등등 다른 데에다가도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활발하게 운영돼 있고, 거기다가 아까 보고드린 것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25년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인증기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다른 기관에서, 동해 지방청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지방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취수 해역 조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고성진흥원인데 향후 저희들이 자립 기반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나 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룡
예, 하여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진흥원에서 개발한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지고, 또 이게 추후에는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심층수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 갖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16.7%입니다.
○김형실 의원
몇 퍼센트?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16%.
○김형실 의원
16%.
이거 언제 수익 창출이 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강원심층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실 의원
수익 분기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받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투자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게…… 잠깐만요.
저희가 강원심층수가 2006년도 3월에 설립됐거든요.
○김형실 의원
몇 년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2006년도.
○김형실 의원
2006년도.
딱 20년 동안 우리 땅 내주고 수입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40억을 우리가 부지를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법원판결이 나서 지금 현물 출자하는 건 40억 원을 저희들이 반환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희들이 고성군 앞으로 했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제 소송 다 끝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다 끝났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제 수익 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겠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렇죠.
그런데 강원심층수를 설립 당시에 이게 외국자본 투자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과 강원도 그다음에 외국의 크리스탈하고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출자 출연했다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강원심층수에서 지금 수익을 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수익을 본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저도 사업 추진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김형실 의원
지금 강원도에서도 포기했잖아요.
더 이상 강원도에서도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지분은,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강원도도 13%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김형실 의원
그럼 강원도에서도 그 당시, 옛날에도 수익이 날 만하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강원도에서 포기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형실 의원
그래서 지분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강원도가.
고성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넣었는데 강원도에서는 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줘서 그때도 그 투자를 안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이기 때문에 이게 상법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50%를 넘어가야 돼요, 주식을.
○김형실 의원
지금 고성군에서는 어디 감사 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 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이 감사로 해서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실질적으로 감사 한 분이 역할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도 과연 해양심층수 ‘대교’에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지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계속 투자만 하고 받는 건 없이.
이 부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9쪽의 투자협약 체결을 보시게 되면 이 사업들의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부 다.
‘고성군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업하기가 힘든 건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송지원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2000년 4월부터거든요.
26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또 언제 진행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고, 착공이 ’27년 내년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금수리에 있는 NCMN 이거 어디 종교단체 그거 아닙니까?
맞죠, 종교 단체 그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여기도 사업을 꽤 오래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금수리도 아직 안 들어왔고, 금수리 사업한다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사업하고 고성연수원은 인허가가 다 완료된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회사에서 자금력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실 의원
고성연수원 NCMN?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형실 의원
어떻게 종교단체에서 자본력이 떨어진다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현재 NCMN은 건축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모가 끝나면 아마 그 건축허가를 우리 고성군에 제출해서 건축허가가 나면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실 의원
한스타일도 아마 대표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에 들어와서 중년 됐어요, 나이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형실 의원
이렇게 고성군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청년 시절에 들어와서 중년이 되도록 못하고 있으니.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될 것이 확실한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의회가 찬성을 안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차후 문제고 사전서부터 의회하고 소통이 됐으면 복잡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 투자유치를 할 때 항상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힘주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감사합니다.
○의장 함용빈
그다음에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이 있어요.
이거 9대 때도 금방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멈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왜냐하면 거기가 삼포·문암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에서 12월 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해서 아마 현재 도에다가 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건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암의 골프장 해솔리아.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의장 함용빈
마을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반암리 마을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 함용빈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의장 함용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네…… 손계산이지만 거진읍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지 실제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의장 함용빈
8월 17일 이후에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반암리 주민들 싹 모이게 하셔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할 때는 고성군하고 투자사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했을 때 그 용역사가 설명을 비교적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용역사하고 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야지만 나중에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반드시 17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께서 다 하셨겠지만은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4헤리티지만, 오로지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된 여타 그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물론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MOU 체결도 하고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좀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고성군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의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실무자 불러서 문제가 있는 것 좀 파악해서 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호반’에서 화진포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런데 초도중대 이전하는 문제가 처음에는 착공식 하고 그 이후의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의장 함용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지금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진행형이고요.
진입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 고성군에서 발주해서 착공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선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전에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경관심의까지 원안가결돼서 패스가 된 상태라서 조성계획 전체 변경까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27년도에는 가시적인 부분이 착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함용빈
지금 초도중대 이전하는 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지금 진행형입니다.
○의장 함용빈
몇 프로나 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전체 공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함용빈
확인해 보시고 그거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이건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도 주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산재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할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원자잿값이 상승이 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크게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 농공단지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병행해서 거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시설 개선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평등하게 그쪽에서도 들여다보고 지원책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말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전에도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의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저희들이 중소기업, 저희들도 그거를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페이지에다가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건의를 접수를 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게 소상공인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게 분류를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기업을 분류를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내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8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2개의 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금년도 1월, 2월에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문서를 다 보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동향 파악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건은 ‘수석물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더 강화해 달라고 해서 접수가 하나 됐고, 하나는 ‘강한콘크리트’ 업체에서 보존관리지역에 이 공장이 등록돼 있어서 용도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한 거고, 할복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게 공장으로 등록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아마 문서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희가 따로 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장 함용빈
그게 공장이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80개 업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서 보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보다는 전화를 해서, 투자유치과라는 게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경제과하고 맞물려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화로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 모여서 간담회 합시다라고 최소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냥 아까도 행정편의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냥 문서 쫙 해가지고 생산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대응을 하고, 안 오면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일이 전화해서 ‘언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모셔 가지고 애로사항 듣고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다 모일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래서 1년에 딱 두 번, 상반기·하반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그걸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아까 진흥원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세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내지는 행정에 접해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흥원이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든 뭘 하든 해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용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관광경제국 관광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함 용 빈
부 의 장 김 봉 룡
의 원 김 형 실
의 원 김 용 주
의 원 안 병 국
의 원 이 재 희
○결석의원 1인
의 원 진 혜 련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석 중
건설도시과장 홍 영 준
산 림 과 장 김 순 옥
해양수산과장 이 우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