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본회의-제7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2월 04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환 경 과
나. 기 획 조 정 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 환경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환경과
○의장 용광열
먼저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부서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환경과장 최도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고성군 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감사드리며, 아울러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는 고성 환경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5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부서역점 3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죽왕면 오봉리 송지호 일원이고 계속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내년도 ’27년까지 6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습지 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 생태습지 조성은 11만 8,175㎡이고 거기에 소하천이 한 군데 있습니다.
뱅어다리천인데 300m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저희가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뱅어다리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작년도 11월에 했고, 작년도 12월 3일 자에 죽왕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는 89필지에 12만 6,833㎡입니다.
약 한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매입 완료 필지는 55필지에 7만 9,564㎡, 현재 매입 예정 필지는 34필지에 4만 7,269㎡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가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를 원주지방환경청과 3월에 협의를 하고 4월에는 강원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최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5월 중에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저희 계획은 올해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건의 위치는 토성 봉포리 산85 외 6필지가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탐방로 650m, 여기 데크가 한 330m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매트, 일반 야자 매트가 한 313m가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5년도에 저희가 인근 사유지 사용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의 소유 토지 포함해서 했고, 저희가 작년 9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성사업 변경을 9월에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착공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환경운동연합에서 건의가 있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종 공사 준공은 3월 7일인데 현재 공사 중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본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립 시설이 지금 3단계까지 되어 있었는데 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4단계 증설을 작년 기준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현재 매립 시설이 2034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 4단계 증설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은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2031년 약 6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매립 시설 쪽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접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매칭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5만 8,406㎡입니다.
그래서 약 1만 7,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 용량은 32만 382톤이 되겠습니다.
매립 연한은 33년이 되겠습니다.
이 폐기물 매립시설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매립시설은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큰 땅이 있습니다.
그게 봉화 정씨 종중 땅인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상적인 협의 취득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토지 수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에 의한 취득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2028년 3월에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부터 2031년 동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건인데 이게 종전에 확정이 됐던 부지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그 종중 땅에 대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결국은 수용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게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쯤이면 금년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지 매입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를 준공하기 전까지 기존 매립지에 사용하는 부분도 4단계인가? 조성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도선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기준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 증설의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남아 있는 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최근 3개년 동안의 폐기물 반입량에 대해서 분야별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34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최종 판단했고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용량이 줄었냐면…….
○함용빈 의원
아니, 기존 매립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함용빈 의원
그게 ’34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도선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이렇게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금방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4단계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 진입로하고 같은 위치에 매립장이 복토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조성이 되는…… 지금 시설로는 ’34년 못 갈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도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최종 측량한 부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폐기물이 왜 줄어들고 있냐 하면 물론 환경자원사업소도 여러모로 애를 쓰는 것도 있고, 또한 2024년도에 저희가 폐비닐 선별 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2025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운영하면서 약 30% 정도의 반입량이, 처리량이 재활용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치 중에 30%면 엄청난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상반기에 국회에서도 왔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왔었고.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그런 재활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4년까지는…….
○함용빈 의원
과장님, 직매립 금지는 언제부터 하죠?
○환경과장 최도선
수도권은 지금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년까지로 직매립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함용빈 의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본 의원이 그 매립장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과연 기존 매립지가 신설된 매립지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담당 계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폐비닐도 솎아내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긴 세우겠지만, ‘과연 ’34년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한 8년, 9년 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크게 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커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신규 매립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정 안 되면 그 밑의 사유지도 매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라도, 계속 종중 땅만 가지고 토지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그 하단부의 사유지 매입한 그 부분도 적절히 활용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 그 위에 매입 예정하는 그런 부지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훨씬 매립장을 쓸 수 있는 연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환경과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 지키는 일이 눈에 잘 띄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민원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텐데요.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최도선 과장님과 환경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고맙습니다.
○김일용 의원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과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태습지 조성의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김일용 의원
이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지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또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교육의 그런 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충분히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의 시설을 잘 갖춘다면 모든 분들이 다 편하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맞추면 모든 분들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우리 데크 매트로 조성이 되는데 내구성이 강한 그런 제품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해안가 주변이다 보니까 염분에도 강한 그런 것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해서 본 의원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폐기물 발생률 기준으로 이렇게 한 추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송지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진도 그렇고 큰 대형 숙박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아파트들이 계속 우리 고성군에 건립하거나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생활 방식도 변화가 되고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매입 용량 확보 또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도선
(“…….”)
○김일용 의원
과장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네요.
날씨가 풀리면서 바람이 부네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몇 가지 궁금한 것하고 부탁드릴 것 말씀드릴게요.
6쪽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송지호에 고니류가 지금 확인이 되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이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고니류가 확인이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송지호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송지호에서 어로 행위를 전반적으로 다 규제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최도선
내수면 허가를 받으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부의장 함형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수면 어촌계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어로 행위에 대해서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도선
그건 아닙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으면…….
○부의장 함형진
과거의 그 행위만?
○환경과장 최도선
예, 하면 할 수 있고 일반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낚시 행위는 금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어촌계를 구성해 놓고 허가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서 어로 행위를 금지시키면 그 어촌계를 승인해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7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계신데 매입하려고 했던 필지들, 그리고 매입이 완료된 필지들이 뱅어다리천 위쪽으로도 많이 있죠?
○환경과장 최도선
실질적으로는 뱅어다리천 기준에서 한 300m 구간이 관광지로 편입되어 있고요.
○부의장 함형진
호숫가에서 뱅어다리천 위로 300m까지?
○환경과장 최도선
그렇죠. 뱅어다리천 호수의 하단부에서 300m 구간이 저희가 사업 구역이고 그 위쪽은…….
○부의장 함형진
사업 구역이 거기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하천 상단부까지는 아닙니다.
○부의장 함형진
사업 구역을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뱅어다리천을 정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부 이유가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그래서 뱅어다리천 자체가 하폭이 좀 늘려지고요.
제방이 다시 보강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 밑의 농경지가 수해를 입어서 매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일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최도선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사업 구역이 그 위의 상류까지 못 올라가서, 그 위의 상류도 사실상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환경과장 최도선
그거는…….
○부의장 함형진
그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위의 상류까지, 오봉2리 구역까지 정비가 가능한 건지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일단은 저희가 관련, 안전교통과랑 얘기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송지호에 대해서는 생태 복원이라는 주요 쟁점이 있어서 그중에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된 그 안에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의장 함형진
물의 유입수가 오봉2리 상류 쪽에서 약간 좀 밑에 있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그 산지 쪽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수로관이 적다 보니까, 물론 하류에서도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끝나서 그 수량을 다 못 받아주겠지만 상류 쪽에서도 집중호우 시에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규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밑에만 정비하면 뭐 하겠냐. 위에서부터 다 정비가 되어서 한꺼번에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들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부 쪽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상류 쪽에서는 물 빠짐이 덜해서 그 물들이 주택을 침범하게 되고 주택 피해가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사업 구역 내에서만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냐. 혹시나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동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환경과장 최도선
의원님,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연계해서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 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사업비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웃음)
○환경과장 최도선
(웃음)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굉장히 퍼졌어요.
명절 때 아마 이동 제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사업을 우리가 이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바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터지면 추궁당하실지도 몰라요.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에서 해설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해설사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환경과장 최도선
지금 실질적으로는 열 분이 활동하시는데 등록은 열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11명이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10일 이상 하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그 정도 하시고 보통…….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외부에서 요구가 있거나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환경과장 최도선
근무 일을 교대로 하고 있어요, 조를 짜서.
○부의장 함형진
정해 놓고?
○환경과장 최도선
예, 그래서 한 달의 스케줄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시고, 한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른 분이 들어가시고 해서 보상금이 한 60에서 80 정도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부의장 함형진
그럼 열흘도 못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도선
그렇죠. 지금 7만 원씩 하고 있으니까.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원 기준에 관련된 것들을 조례에 담아 놨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이분들을 관광해설사로 볼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관광해설사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일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전액 국비로 하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최도선
전액은 아닙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군비가 포함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광 쪽에 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분들도 지질공원에 관련된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관광해설사 쪽에 같이 포함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상 관광에 관련된 일 아닌가요?
관장 부서만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서로 검토를 같이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이 관광해설사로 교육을 받고,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지원 근거로 더 추가로 지원을 뭔가를 받을 수 있는가, 형평성 있게 다른 관광해설사와 마찬가지로.
관광해설사들도 지금 여건이 열악하다고 지난번에 관광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개선 사항을 찾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특별히 따로 오려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도선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한번 그런 건 발굴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부의장 함형진
그다음에 근무 여건, 공간 조성,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앞의 의원님들이랑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새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그거 관리를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관리 안 된다고 계속 얘기도 들어오고 하니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이순매 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능파대, 부채바위 이런 데에 데크를 많이 설치를 했네요?
저희가 저번에 안전교통과인가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바닷가 옆에는 데크를 해봐야 끽해야 2년만 예뻐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계속 염분 때문에 튀어나오고 틀어지고 박은 못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더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굳이 데크를 안 깔고 황톳길 걷기, 맨발 걷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해서 데크보다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해서, 건강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처음에 할 때는 데크가 되게 편해요, 설치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다니기도 편하고 보면 깨끗하고.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오히려 별로 안 좋더라고요, 걸리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게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데크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다른 좋은 방향으로.
거기에 굳이 능파대 같은 데에 데크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그렇죠?
좋은 환경인데, ‘환경을 어떻게 좀 살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도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은 저희가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우리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하잖아요?
그거 단속하면 몇 건 나오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현재는 나온 적은 없고요.
불법 촬영 건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성군은 불법 촬영 건은 없습니다.
○이순매 의원
못 잡아내는 건 아니시죠?
○환경과장 최도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순매 의원
(웃음) 그래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이순매 의원
좋은 거긴 하죠, 청정.
그런데 이것도 관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이순매 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종량제 청소 관리가 있어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저희가 관련 업체랑 대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청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 의원
예.
○환경과장 최도선
저희가 청결 부분은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청소 업체에게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나눠서 전문적으로 청소합니다.
○이순매 의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클린하우스 세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려고 세운 클린하우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도 저번에 우리 마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주위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깨끗하게는 못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시는데,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자원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 불고 이러면 더 지저분해 클린하우스 이런 데가.
어쨌든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도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지금은 추워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청소 관리하신다고 하니 ‘한 번 할 거 두 번 해 주시면 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톳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시죠?
○환경과장 최도선
예.
○이순매 의원
그러면 그건 어디다가 배출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거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 의원
예.
○환경과장 최도선
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 의원
예.
○환경과장 최도선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이렇게 접수를 해 주시면 거기 양에 맞게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순매 의원
어쨌든 농민들이 굉장히 도움은 많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냄새.
냄새가 확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쁘게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톳밥을 더 투입한다든가.
○환경과장 최도선
보통 음식물 관련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정 보관했다 사용하시는데 보관 중에…… 하여튼 그 부분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이순매 의원
그게 조금 그래서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그거 갖다 놓고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옆에 분들이 못 이기시는 거야.
그래서 필요는 한데 그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최도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환경과장 최도선
이게 실질적으로는 농협이나 마트에서 많이 하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페트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6대, 7대 정도를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을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게 음식물처럼 이걸 넣으면 거기에 적립되거나 카드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순매 의원
과장님이 아니신 다른 과장님이실 때 제가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뽑아왔는데 페트병 재활용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이순매 의원
이게 인근 속초시에서 지금 하고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추가를 한대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이 되면 현금으로도 바꿔주고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인근에 있는 우리 고성군민이나 양양 이쪽 인근 분들이 거기 가서 오히려 그쪽에다 한대요, 현금이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왜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최도선
현재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업체고요,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속초와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켰는데 유지 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지 관리를 저희는 고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 쪽으로 유지 관리를 하려고 본 업체하고 협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우리가 일단은 6대, 7대 설치하는데 그 유지 관리는 업체에서 하지 말고 우리 장애인 단체 여길 줘라.” 이게 작년 말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이순매 의원
어쨌든 멀리 있는 시·군도 아니고 거의 1시간, 몇 분 안에 있는 속초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보충 질의?
○의장 용광열
예, 보충 질의.
○김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수초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과장 최도선
화진포는 철거됐고요.
송지호만 남아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대형 쓰레기 관련해서 하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스티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잖아요, 맞죠?
한 민원은 일단 스티커를 사려면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고 해서 친인척을 불러서 가까운 읍사무소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쓰레기를 차가 왔으니 먼저 버리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주민 불편도 초래가 됐는데 그 대형 스티커 판매 제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슈퍼마켓에서 편하게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구매도 이루어질 거고,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하게 되면 대량 구매 시에 할인 제도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 수수료 수입도 증가가 되고, 불법 투기도 조금은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 의식도 강화될 거고.
왜? 편하게 구매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불법으로 투기한 분 옆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김일용 의원
아, 있어요?
○환경과장 최도선
저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강원도 지자체 보니까 춘천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성군에 맞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게 우리가 구매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그분들이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판매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과도한 것 같아서 이야기 못하겠지만 쓰레기봉투도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하는데 슈퍼마켓 주인분들께서는 관공서 가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파는 분들이 올 때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판매 방식 자체가 행정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위탁 아니면 용역을 주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화진포 호수 친환경 낚시대회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제는 낚시객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친환경 낚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나 생태계 가치도 보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 배설물들이죠?
소위 말해서 물고기 똥 그게 상당히 수질 오염의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고기는 성장을 하고, 또 성장하면서 그 배설물은 늘어나고, 그것들이 오히려 수질 오염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석호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환경과장 최도선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 의원
한 번 들어가면 푹 빠지는 게 아주 이상한 냄새들이 음습해 오는데 ‘그것들이 아마 그런 배설물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환경과장 최도선
지금 석호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진포…….
○김일용 의원
나무를 한번 이렇게 찔러서 하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질소나 인 등으로 인해서 오염도 발생되고 그게 또 질병이 전파되는 원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를 보존하면서 관광객들 아니면 낚시인들이 와서 석호도 널리 알리고 소득도 발생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소득원들도 새로 발생되는 거니까 한번…….
○환경과장 최도선
일단 여기가 문화재인데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혹시나 친환경 낚시대회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19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무 쪽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비용 중의 일부가 현내, 명파 쪽에 치중되어서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혹시 이 울타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도선
현재 접경지역 DMZ 해 가지고 명파리 일원부터 해서 섹터로 따지면 한 6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약 한 900m에서 1km 구간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군비를 더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럼 개인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몇 미터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최도선
개인 농가에 대한 몇 미터가 아니고 금액은 기존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부담이 포함된 성격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DMZ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자부담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련 마을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시범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9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용광열
이거 지난번에 어쨌든 실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설치 구역이라든지 길이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조례 조정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구조물을 지금 뭐로 하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여기 가 보시면 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용광열
철망으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그전에 자부담 할 때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재질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으로, 물론 재질 이런 것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재질은 철망입니다.
○의장 용광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보면 차단 울타리 시설들이 발전되어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플라스틱 메시(Mesh) 망인데 일반 철망하고 견주어서 그렇게 허술하거나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50m 설치하는 데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할 때 기존의 철망으로 하게 되면 기초 작업부터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게 되면 그 비용 내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플라스틱 메시(Mesh) 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송지호하고 화진포의 생태계 복원사업은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다음으로 큰 호수가 광포호입니다.
그런데 광포호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송지호까지 생태계 복원사업이 끝나야지 한다고 그러시는데 ’27년도인가에 송지호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광포호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최도선
그거는 현재는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송지호를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청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머지 석호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여기가 저희가 석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보호해야 될 석호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로 큰 광포호인데 이미 화진포나 송지호는 어느 정도 생태계 복원 사업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광포호 같은 경우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염도기도 사실 낮고.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보면 지금 맞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형태들이.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올해 연도에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2025년부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강원도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 내용 보면 복원사업이 끝난 석호도 포함해서 새로운 석호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꼭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별도로 환경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오폐수 처리장 시설 사업이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거의 없어요, 의회하고.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에 관련된 신설 사업이든, 아니면 지금 그것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용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있어서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에 답변하기가 참 궁색할 정도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도선
죽왕공공하수처리시설…….
○의장 용광열
그것뿐 아니라 토성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질의 하나만 더…….
○의장 용광열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곤포 사일리지 랩이 있어요, 비닐.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렇게 들판에 다니다 보면 볏짚이나 건초를 하얗게 싸놓은 게 있죠?
이걸 곤포라고 그러는데 그 곤포 사일리지 랩 비닐이 쓰레기로 발생해요.
그런데 과거에 정부에서 이거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는 그거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최도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영농 폐기물이 있는데 영농 폐기물 외로, 그러니까 영농 폐기물이 대표적인 게 비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닐 외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영농 폐기물로 같이 보관하지 않을까.
○부의장 함형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영농 폐기물에 포함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 처리 방법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남부 쪽에서는 아래 지역의 재활용 업체가 날짜를 정해서 본인들이 수거도 해 가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거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북쪽에는 굉장히 처리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의 방법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우리는 처리를 못해서 농가는 굉장히 불편해질 거고.
이게 아니면 그렇게 정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방법을 못 찾아서 들판에 막 굴러다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환경과장 최도선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 실태 현황을 파악하시고 처리 방법을 과거에 한번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하고 논의한 적이 있어서 정리를 일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 거기 축산 농가들이 다색, 여러 가지 색깔의 곤포 사일리지 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활용 업체에서는 흰색만 수거를 해 가요.
그러면 검은색, 파란색, 이런 걸 쓴 랩들은 수거 대상이 아니라서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이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농가들이 분리 배출을 하든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도선
예,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야촌리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아래쪽에서 정리하는 수거 업체는 찾아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집행부석을 보며) 알고 계시는가 보구나.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어디에다가 모아놓게 하고 날짜 정해서 한꺼번에 가져가시게 하면 원활하게 우리는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도선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기획조정실
(11시 02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기획조정실장 김진희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8페이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업무계획, 주요 현안, 주요정책사업, 정책공약 등 6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순기를 정해 추진함으로써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전환형 지역전략 구상입니다.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준비를 위해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산업 분야는 연어 융복합 산업화 로드맵 작성과 경제·공동체 분야는 기본소득 기반 지역경제순환 모델 설계용역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월까지 과업별 파트너를 조기 확보하고 3월부터 과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학행 고성 기획단 제2기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7급 이하 20명 이내로 구성된 소확행 고성 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우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후 3월 군수님 티타임을 첫 모임으로 시작해서 시책 공유, 의견 수렴,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 자문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 요구에 부합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인력풀을 확보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정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생활민원 제보,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회의 참석, 온라인 활동, 현장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및 자체 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을 위해서 2월까지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2회 이상 지표 관련 부서들과 팀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별 현안사업, 공약사업, 역점시책 등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자체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확충 선제적 대응입니다.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올해 대비 10% 상향한 1,60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지역 간 상시적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정부 정책, 공모사업 분석 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성 채널 추가 하Go 감정받Go입니다.
고성군의 브랜드 정체성을 대중에게 빠르게 인식시키는 디지털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 대표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명태, 문어 등 우리 군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한 후 주요 행사 시 고성군 카카오톡 채널 추가자에 대해 무료 배포해서 군정 주요 시책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회의 서류로 대신하고 40페이지 현안사항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모니 밸리 조성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299-19번지 일원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 휴양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4월 자체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국회의원, 장애인협회장 등을 만나 본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적극 건의를 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서울 이룸센터에서 국회의원과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건립추진위를 구성한 후 건립추진위와 함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보건복지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마중물 사업으로 관광과와 협조해서 장애인 해수욕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 아젠더 선점을 위한 피스 테크노 페스타(Peace techno Festa) 개최입니다.
독일 통일과 연계한 새로운 테크노 청년문화 육성으로 평화 아젠더를 선점하기 위해서 9월, 10월 중 토성면 천진, 봉포리 일원 또는 화진포 일원에 독일과 국내 테크노 아티스트가 협연하는 테크노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우리 군에서 독일 대사관에 제안서를 송부하였고, 올 1월에는 독일 대사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적극 협력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시행되고 2025년 12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고성 평화경제특구 지정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올 9월에 용역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북부선 간성역세권 조성입니다.
간성읍 동호리 일원인 간성역 주변에 복합·치유·자족형 고성군 신도심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올 1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후속 사업으로 공모사업 등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입니다.
간성시가지 개발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해서 구도심과 연계한 도시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성역세권 인근인 간성 신안리 일원에 2030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복합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을 근거로 올 3월 중에 강원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청할 예정이며 지구 신청이 완료되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농촌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제 신청이 완료되면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2030년까지 한 400억 정도 부지도 조성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주민복합센터 신축도 예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복합센터란 어떤 걸 의미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지금 간성읍사무소가 노후화가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부족해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쪽으로 집중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위치에 있는 간성읍사무소나 문화회관, 기타 등등 공공시설에 의한 복잡하고 사용 불편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은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전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용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역세권 조성 사업이 활력거점시설 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계획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 속에 보면 민자 유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자 유치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용역 완료한 결과, 주거 밀집 지역도 있고 관광 레저 지구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 결과 상의 지구를 지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행정에서 공모해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를…….
○부의장 함형진
그럼 지구 단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전체 부지 내에 이쪽은 문화시설, 행정시설,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 결과가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국비 요청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결과물을 얻어내고 하는 건 맞는데, 보통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주택지구 별도, 관광지구 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철도역을 간성역을 기준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약간 관광 쪽, 이 안쪽으로 주거나…….
○부의장 함형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선례를 보면 문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문암진리 쪽으로 가시면 관광 지구 단위 계획 지역과 주택 지구 단위 계획이 복합적으로 같이 얽혀 있어요, 그 안에.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생기는 거죠.
또 지구단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다른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인허가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선례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도 복합적으로 지구 단위가 여러 개가 같이 서 버리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는 간성역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과 관광 지역으로.
○부의장 함형진
처음 시작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아래 관광지구로 묶어두고 가운데는 주택지구로 묶어두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에다가 접근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옆의 땅은 관광 지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붙은 부지는 오히려 주거 단위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차후에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에 이건 경제특구와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안에 계획하고는 있어요, 현재 우리 계획 속에는 있지만.
우리 강특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열어줬어요, 그렇죠?
어떤 목적성이 있는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농림지역도 해제할 수 있고 산림이용촉진지구로 지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시적으로 강특법에 열어준 범위 기간을 지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그런데 저희 평화경제특구법에도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부의장 함형진
특구 조성 사업에만 한정되어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와도 협업해서 서로 업무 분장이 다르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을의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을 해서 농림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불합리하게 마을 안에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농림지역이 되어 있는 구간을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변화를 못 가져온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게 관계는 없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의장을 보며) 천천히 해도 되죠?
○의장 용광열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추경 재원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순세계가 어느 정도 범위가 되죠?
늘상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지금 한 1,200억 원 정도…….
○부의장 함형진
벌써…….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아니, 120억 원.
잘못 얘기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평균 300억 원 가지고 추경 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우리가 순세계가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범위가 발생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지금 부서별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하고 있나요, 벌써?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그 취합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당초 예산에 선 그 예산도 집행 시작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지금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도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빨리 착공…….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빨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선 사업들도 아직 동절기고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취합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의회에 언제쯤 계상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3월 16일에 제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3월 16일쯤에?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저희가 한 3월 말쯤에 다루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일주일 뒤쯤 이후에.
○부의장 함형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 취합 기간을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더라도 취합 기간을 늘려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앞서 함형진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명태축제, 고성 채널 추가하Go 감정받Go 이거 있잖아요.
그거 이모티콘이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짧았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아, 배포 기간이?
○이순매 의원
예, 그리고 또 얼마 되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그런데 저희가 한 건당 금액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이순매 의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료로 배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풀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보면 우리가 이모티콘 사용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 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구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매해서 1년 동안 쓰고 싶은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지워져 버리고 삭제돼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연계해서 처음엔 무료로 줬다가 나중에는 판매하는,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거 풀어 놓으시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태축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고성군에 한해 있는 거 다른…… 그때는 명태축제 건 그거만 하셨죠?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만들어서 축제에 연관된 거 그때그때 해서, 제가 구매하는 거는 제 자유잖아요, 풀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면 홍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문단하고 군정모니터링단이 있어요.
12페이지에 보면 각 활동당 5에서 10포인트 지급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자문단?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아니, 모니터단.
자문단은 저희가 참석 수당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활동을 많이 못해서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요.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평균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자문단은 회의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이 있고, 군정 모니터링단은 없어서 회의 참석하거나 온라인 활동하거나 현장 모니터링 하면 각 활동당 5에서 10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한 달에 8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평균적으로 잡아서요.
활동을 하시면 더 받기는 하시는데…….
○이순매 의원
93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이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그거를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현수막이 게첩이 됐더라고요, 군정 모니터링단에서.
실장님,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봤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셨나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 현수막으로 게첩을 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 모니터링단에서 하신 건가요?
실장님도 상의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상의된 건 아니고 당일에 제가 출근할 때 봐 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순매 의원
보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냥 무턱대고 안 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돌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니터링단 거기서 딱 게첩을 해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담당하고 상의가 되어서 현수막이 게첩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아니, 자발적으로 붙이신 겁니다.
○이순매 의원
자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이렇게 모니터링단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도 되는 거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이게 군정 정책의 한 분야니까요, 저희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도.
○이순매 의원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 내용이 요즘에 핫해서 그런가 봐요.
중간에서 실장님께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고성군의 모든 정책 방향이든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모두 총괄하게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해당 군정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조정될 때 그 방향은 반드시 고성군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느 일방향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아까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른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업무입니다.
반드시 군민들에게 환영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미래전략형 지역전략 구상 중에서 수산·산업 부분에 연어 융복합 산업이 있어요.
이게 연어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양양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럼 거기하고 차별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연어가 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양보다도 저희가 더 회귀율이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송죽리에 연어 클러스터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연어 정소라고 세포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재생세포 이런 의약품 재료로 쓸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연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용광열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늘 보면 뒷북 치는 행정들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양양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국비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진행한다고 하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서로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먼저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군정 모니터단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일환입니까?
행정 정책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군정 모니터단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정책 방향 제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나…….
○의장 용광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의견이나 이런 건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여기 보면 ‘정책 제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좋으신 내용을 쓰셨는데.
그러면 행정의 대변인입니까?
그 내용이 의회에 관한 내용이면 의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거나 토론을 해본 기회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그런 기회는 없었고 모니터단에서 자발적으로 붙이신 거라…….
○의장 용광열
모니터단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모니터단에 군정에서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기본적인 활동을 하시면 포인트가…….
○의장 용광열
기본적으로 활동하는데 예전에 없이 많은 인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그게 그분들의 의견입니까?
행정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시킨 적은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 내용 자체가 행정에서 시킨 내용이지 이게 뭡니까?
그랬으면 최소한 의회 의견도 물어봐 줘야 되는 절차를 지켜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군정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과도하게 지금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하고도 아쉬움의 표현을 드렸다는 말씀, 그리고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18쪽에 군정운영 및 정책평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과별로…….
○의장 용광열
’25년도 거 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19쪽에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경희대, 단국대하고 저희가 연관되어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의장 용광열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시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23쪽에 내실 있고 건전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결국 7건 편성에 1억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26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저희가 참여예산을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신청하시고 저희가 모든 접수는 다 받는데 실과에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행 불가한 사업들도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대체로 1억에서 1억 5,000…….
○의장 용광열
그래서 지난해에도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을 그냥 심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에 관련한 교육들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활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교육부터 먼저 선행을 해 주시고 그걸 내실화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28쪽입니다.
여기에 홍보대사 및 인플루언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매번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 방안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검토를 좀 잘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그렇지 않아도…….
○의장 용광열
고성군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대사,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이 와 줬으면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그래서 위촉 기간이 올해 대부분이 만료가 되시는데 새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매년 이상하시게 잘 활용이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이거 좀 꼭 다음에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그다음에 29쪽 보면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소식지에다가 발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소식지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군민들이 알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느냐,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송지호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지면을 통해서라도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지역 외에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다고 봐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군민들이 관심사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서 군민들도 알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부분들,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부분들이라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시작을 하는 건 좋은데 꼭 끝에 가서 의회 필요시에만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중간 과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중간에 떠버리니까 서로 책임 전가들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중간에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보고들이 되고,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일용 의원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하나만요.
○김일용 의원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저도 똑같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와의 소통 업무는 기획조정실이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예.
○김일용 의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사전에 약간 스몰토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중하게, 아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국·실·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결석의원 2인
의 원 김 진
의 원 송 흥 복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3인
‧ 고성군청
기획조정실장 김 진 희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환 경 과 장 최 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