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본회의-제6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2월 03일 (화) 오전 09:59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 육 문 화 과
나. 세 무 회 계 과
다. 복 지 과
라. 허 가 민 원 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교육문화과
○의장 용광열
먼저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반현황하고 연례반복 사업은 제외하시고 부서역점 사업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미란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교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지혜로운 교육, 풍요로운 문화, 빛나는 고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0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부서역점 과제로 10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고성군 맞춤형 진로진학리포트 및 진로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성향과 역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진학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KTC, CCI 등 기반 조성과 기반에 따른 진로진학 리포트 제공과 학생 워크숍 그리고 학부모 강연, 1대1 컨설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Go Global! 고성 영어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영어 체험 기회가 부족하고 원어민 노출 환경이 제한된 관내 초 고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몰입형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거부감 없이 영어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전문 영어 업체인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위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숙박형 콘셉트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외국 현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영어 체험 중심 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성과 분석을 통해 연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 전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교육 인프라 부족 등 교육 여건의 격차로 지역 인구소멸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초·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고성군 전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서울런, 청양 탑클래스와 유사한 고성만의 특화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자원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누구나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활동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RISE 사업 연계로 양성된 10명의 평생학습 매니저 중 읍·면에 투입될 활동가 5명을 모집하여 권역별 마을 단위 마을 배움터를 발굴하고 고성 평생학습 환경 조사 및 상담 등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및 예비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동아리 통합 관리 및 활동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유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 현황 조사를 거쳐 홈페이지를 연계한 평생학습 동아리 DB를 구축한 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과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향후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군민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AI 기초 과정과 중장년 직장인, 학부모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그리고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전 세대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 일상 속 공연문화 향유 확산사업입니다.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층·지역별 맞춤형 공연 콘텐츠를 보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8개 작품, 16회 공연을 개최하였고, 강원 ART박스 공연단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문화 소외 지역 어린이 대상 무료 공연을 8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도비를 확보하여 어린이와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금년에도 외부 우수 콘텐츠 유치 확대를 통한 군민 문화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강원문화재단 공모사업 응모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죽정폐교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라는 지역 자산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여 문화 인프라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청년 예술인 창작·체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과 전시, 공연, 커뮤니티 활동이 연계된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4년 12월 지반조사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협력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1년 출범한 고성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이음·촉진·상생을 바탕으로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 문화생태계 조성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었고, 조직은 4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은 표와 같으며, 금년도 출연금은 19억 6,470여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의 공모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였고, 7개의 위탁사업 추진으로 각종 정책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예주간 거점도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등 국가기관 연계 생활·관계인구 활성화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이한 내실을 강화하고자 접경지역 특성과 연계한 평화음악, 평화문화, 음식여행 등 문화 관광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와 군민 체감형 생활문화 확산에 매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립도서관 중심 지역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중심 공간이 아닌 주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5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양질의 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군립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고, 제1회 이성선 문학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공 제약 없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으로 독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도서관 전용 SNS 운영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와 이용자 소통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에 먼저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 분야로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토인재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학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82억 원의 기부금으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 꿈 키움 유럽 문화탐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례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서 하는 걸로 하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올래 로컬유학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을 매개로 한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상생과 지역 체류 기반 조성에 따른 경제 활동 가능 인구를 유입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첫 번째, 도란도란 STAY 신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죽왕면 공현진리 174-1번지 일원에 모듈러 주택 7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기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드 사업인 신축 사업과 병행하여 건물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형태는 작은학교 특화교육과 농산어촌 체험, 휴양을 연계한 가족 단위 장기 체류 유학 형태로 콘셉트를 잡고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초·중학생 및 보호자를 타깃으로 삼아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건물 활성화, 운영계획 기획용역을 통해 교육, 정주, 일자리,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추진 체계 마련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을 연계한 해양, 생태, 문화 융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계획 수립 기획용역에 대한 계약 의뢰를 기 실시하였고, 4월부터 참여가족 모집, 홍보 및 시범적 실행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27년 1월부터 유학가족 입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추진입니다.
고성향토장학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유럽문화탐방의 기회 제공을 함으로써 글로벌한 능력과 꿈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3년간 12개의 국가를 탐방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고1 전교생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기준에 준하여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3개국 이내로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외부 심사를 거친 후 5월 1차 탐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에 도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평가지표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시스템 구축과 협력 기반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서 보여주듯이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평생교육사 1회를 배치 완료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6년 평생학습 도시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실적 평가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또한 신청을 하였으며 어제 발표 결과 선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전국 6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저희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결과까지 하나 이렇게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셨네요.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고맙습니다.
○김일용 의원
강원도에서는 최초예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최초는 아닌데요.
올해는 저희만 되었습니다.
○김일용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분들에게 교육 환경 제공해 준다는 점, 또 교육 환경 제공에 있어서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재원도 중요하지만 재원에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력들 확보도 어려웠을 텐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많은 성과가 나길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떠나요. 맞죠?
많이 떠나고, 떠나게 되면 소멸이 되잖아요, 맞죠?
소멸자금을 투입해서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는 문화가 활성화되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문화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교육문화과가 일단 교육과 문화가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볼 때 그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 발굴한 사업들도 많아요, 온라인 사업들부터 해 가지고 꼭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할 때 직원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직원분들 환경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지휘부에 요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성군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할 질의는 대부분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리포트 및 진로캠프 사업 관련해서 이게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진로 설정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일단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진로 이런 사업들을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현재 크림슨 봉사단도 어떻게 보면 진로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컨설팅.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별 학생들의 강점,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거기에 실질적인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Go Global! 고성 영어 체험 캠프도 대구경북영어마을 위탁 운영 방식이 고성군의 특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인지도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관련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현장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꼭 좀 그렇게…… 또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우리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고성 전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7대 때부터 관심이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EBS에서 우리 고성군만 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래 1인당 월 3,000원대 했는데 그 당시에 1,500원대까지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가야겠더라고요.
EBS 강의가 좋다고 해도 수준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맞춤형 교육이 그 당시에 했는데, 그리고 8대 때도 행정에다가 한 번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플랫폼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강사진도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특히 멘토 인력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양방향 통신이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왜? 교육은 지금은 가르치는 것보다 코치 형태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코치 형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용이,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5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적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체계 구축 관련해서요.
이것도 부탁인데 단순하게 DB구축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학습동아리 간의 네트워킹이 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다른 학습동아리의 자발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강사비 지원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동아리 특성, 서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해하지 않는 환경,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이 또한 단순히 이론 교육에 그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게 기술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각 세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요구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교육문화과가 아니면 복지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단순하게 스마트폰 사용법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디지털 기계 구매라든지 유지관리, 특히 사기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군민 일상 속 공연문화 향유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외부 콘텐츠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도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죽정폐교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해 주시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보충 질의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용광열
예,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함용빈 의원
어제 고대에 아시는 교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교대에서 인터넷 강의를 한답니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연고가 있다 보니까 거진중학교 내지는 대진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고대에서 인터넷 강의를 해 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분을 접촉시켜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업무 보고 끝나시면 오시게 되면 내가 그분 연락처를 알려 드리고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거진중학교든 아니면 대진중학교든 그렇게 연결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폭을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태축제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변화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그나마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일단은 배치 관계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바다를 이렇게 접하고, 또 바다를 전면적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축제위원회에서 고민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은 다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
실제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쪽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마치 모든 게 문화재단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역지사지 하셔도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이해 갑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볼거리가 많이 적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 의원이 그때도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했을 때 주민하고 관광객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 주민 참여는 거의 배제가 되고 마치 문화재단에서, 또 고성군에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산하 기관 조직원들이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쓸쓸한 감이 들었어요.
세상에, 축제가 주민들이 도외시되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그런 축제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 유도를 금년에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볼거리를 나름대로 군데군데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모셔다 놓고, 듣고 보고 그 즐거움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썰렁하더라고.
그냥 먹는 위주, 그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절름발이식의 축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게 이렇게 가미되어서 세련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시면 금고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 협동조합을 이용한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부의장 함형진
과거에 한 2~3년 전인가?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자금 유치를 위해서 비대면 예금을 유치한 적이 있어요, 고이율에.
거의 한 7%대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7%요?
○부의장 함형진
굉장히 크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부의장 함형진
그게 지금은 거의 만기가 도래되어서 돌아오는데 고이율로 비대면 예금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담이 생기게 됐어요, 현재 이율을 따져서.
우리가 어쨌든 협동조합이든, 1금융이든, 2금융이든, 3금융이든 관내의 금융권들이 같이 공생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의원님 말씀 저희도 이해는 가고 공감은 가는데, 아시겠지만 기금 적립이 제1금융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82억 중에서도 지금 1 금융권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산림조합은 2금융권으로서 5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출자를 해 주고 계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폭넓게 어느 선에서 범위를 정하고 폭넓게 다양한 방면으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게 한시적으로 부담이 돌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살펴보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15쪽 보시면 우리 영어 체험학교 사업을 시범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역점 사업과 현안 사업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향올래 로컬유학 사업 운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소멸기금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소멸기금과 대응기금으로 주재원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부의장 함형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 모든 사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소멸기금과 대응기금들이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장되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확보를 못하면 그런 이유들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이거는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부의장 함형진
누구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균등하게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중에 비근한 예로 들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규제 사항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균등한 기회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정리 폐교를 이용한 사업들을 계획했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부의장 함형진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아직 진행된 건 없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저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저도 좀…….
예, 보충 질의?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보충 질의죠?
○의장 용광열
예.
○김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재단이 5주년 맞이 했네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내실 강화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도약하셔야죠.
군립도서관 또한 지금 구독형 전자책, 그게 저는 지금 밀리의 서재라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죠, 밀리의 서재?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가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비용을 받나요?
그냥 도서관 회원 등록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상당히 좋은 서비스네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한 월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보는데, 우리가 도서관도 가서 보는 건 좋지만 그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도서관이 단순하게 독서 공간을 넘어서 지역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해 주실 때 지역사회 연계가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들 의견 수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반영 또한 부탁드리겠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로컬유학 관련해서 ’26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대진초등학교만 신청했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대진만 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데 대진초등학교가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거리도 그렇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어렵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주거 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거를 모듈하우스를 공현진 쪽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대진 쪽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7년도에는 근방의 학교들이 신청해서 12가구를 유치 목표로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해서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그래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김일용 의원
외부 자본만 받아서 그걸 했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본질은 인구 유입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고성군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도 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그 본질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제는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니까, 우선 제일 큰 강점은 바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관련해서도 그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우리 고성군의회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고도 엉뚱한 얘기가 들려서.
그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이 아이들이 가면 가지 않은 아이들은 보충 수업을 했다는 얘기죠.
수업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못 가서도 억울한데 수업도 진행을 못하고.
이제는 학생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뭘까요?
답은 방학 때 가면 되잖아요,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방학 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방학 때.
○김일용 의원
그런데 방학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된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려면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참여 여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파트너와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 산하의 기관과 함께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의 성과가 올라간다고 보고요.
우리가 탐방 국가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섭외하는 기관이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학생들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여행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과 파트너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효과도 극대화되고 우리 고성군도 이런 사업에 극대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개별도 좋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과 같이했을 때 그것이 지속적인 교육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 지금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 거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지속 가능한 교육, 지금 시대가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용어부터가 바뀌었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발 맞춰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을 전합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쉬운 얘기인데요.
교육특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강원도에 교육특구 선정된 지자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제가 정확하게는…….
○김일용 의원
7개가 선정됐습니다, 1차.
그런데 2차 때 지원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도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강원도 교육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이 간단한 겁니다. 아시죠?
우리는 현재, 아까 동료 의원께서 제공자가 나타났으니 알아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좋아할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좀 거부감이 있겠죠.
○김일용 의원
그렇죠? 거부할 겁니다.
왜?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에서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육 경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외부에서 교육에 관련된 제공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잘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교육을 통해서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성군에 기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제공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학교가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좀…….
○김일용 의원
힘들어요.
교육특구 사업,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경비 사업을 주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걸 줘요.
그런데 이 교육특구 사업은 아시죠?
반대로 교육부에서 본인들의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라고 예산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사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일용 의원
교육특구라는 틀만 우리가 갖춰져 있다면 현재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 반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제조건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정확하게만 해서 선정만 된다면.
그래서 이 교육특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 인구들의 이동이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춘천 쪽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도 인구가 줄지만 강원도 내의 우리 같은 시·군 단위에서 춘천, 원주로 이동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요 원인이 아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교육과 의료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 확보, 그것이 교육특구고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틀을 딱 갖추고 있을 때 그 프레임 속에서 많은 관련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교육 사업은 잘될 것이고 잘되면 그분들이 같이해서 문화도 꽃 피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교육특구 사업 후반기 때도 꼭 좀 더 신청을 받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죽정폐교 관련해 가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진단 결과 지금 D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을 받는 경우는 철거고 D등급 같은 경우는 대규모 보수 보강.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수선이나 보수.
○함용빈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이렇게 보니까 시설 보강하는 데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설계비 용역 들어갈 그 비용만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함용빈 의원
아, 용역비가 3억이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12월에 결정이 나서.
○함용빈 의원
아니, 물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하지만 거기에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적어도 22억 정도는 소요될…….
○함용빈 의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거 털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지.
그게 과연 지금의 죽정폐교를 얼마만 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몰라도 과연 그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쓴다?
그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예 없애 버리고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3억이 엄청 큰돈인데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몰라도 봐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집이라도 보수보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안정성이 확보되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허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의 맞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15쪽에 영어 체험학교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의장 용광열
이게 대상자 모집하고 상반기 프로그램 2회 추진한다고 일정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학업 기간 내에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학업 기간은 제하고 할 예정입니다.
○의장 용광열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2회 추진하는데 2026년 4월에서 6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지금 아이들의 학업하고 연계되어 있을 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게 학업 중에 이루어지면 다른 학업 연계 활동은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나중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저희가 상·하반기로만 해서…… 구체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이게 보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죽정폐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소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의장 용광열
그리고 고향올래 있잖아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초·중등입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초하고 중 잡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초·중.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가족형으로 해서로 초등학교, 중학교.
○의장 용광열
가족형으로?
여기 보니까 12가구인가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12가구요.
○의장 용광열
12가구인데 대상이 이렇게 되면 혹시 그 주변에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공현진초등학교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인근 지역으로 아무래도…….
○의장 용광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좀 수요가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직 수요는 안 했고요.
지금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용역 결과도 홍보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 외의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지역을 거기 잡은 이유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당초 선정할 때?
○의장 용광열
예.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죽왕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현내하고 거진은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현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의장 용광열
혹시 그 교육과정에 발도르프 교육하고 연계된 게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어떤…….
○의장 용광열
발도르프.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발도르프 교육…… 아, 저희가 하려는 계획이요?
○의장 용광열
예.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발도르프 교육은…….
○의장 용광열
여기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 거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그건 아닙니다.
○의장 용광열
이거 대상이 좀 애매해서, 차라리 중등이라고 그러면 간성 쪽으로도 치우쳐도 괜찮을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이게 가족 체류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왔을 때 부모들이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의장 용광열
그래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제가 두 가지 보충 질의 중도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기 도서관 사업도 이렇게 보시면 쭉 하시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로컬 문화에 대한 부분들, 로컬의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육성을 시켜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 사업 같은 거 하시고 작가와의 연관된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사시는 유명한 작가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 우리 김하인 작가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관광과에도 하나 얘기했던 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천진이든 이렇게 가 보면 젊은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아오는 경우들 보면요.
그 친구들이 그 조그마한 식당을 어떻게 찾아올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 보지 않은 식당들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가족 단위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그것은 홍보의 효과였거든요.
그네들만의 움직이는 홍보의 효과인데 그 역할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역할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속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뭘 얘기하냐면 과장님, 우리 고성에 문화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화 관광 어디로 가라고 추천을 해 줄 수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저희가 보편적으로 고성 8경이나 8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폭이 넓은데 저희가 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관광 쪽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대충 얘기를 하게 되면 사찰 한두 군데 간다는 것 외에는 문화관광이라고 소개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교육문화과이기 때문에 문화 쪽에 대한 관광, 산림 쪽에는 산림관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쪽에는, 우리 고성의 빈약한 것이 문화관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찰들도 보면 보물이 됐든 국보급이든 뭐가 있으면 지원 사항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찰들도, 어려운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찰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부분들,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데 노력을 더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유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세무회계과
(10시 58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세무회계과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 역점 사항 6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에 조성 목표는 연간 기부금 3억 원 달성입니다.
누적 조성액 15억 원입니다만 지난해에 7억 3,000만 원을 모금해서 올해도 그에 상응하는 목표액을 재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부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기부 경로 다양화를 위한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체험권이라든지 우수 특산품 등을 새롭게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민과 단체와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자매결연, 지자체 등과 교차 기부 유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SNS와 유튜브 홍보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MZ세대의 참여 유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만큼 금요 돌봄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등 성과 중심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기금 사업 발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금고 지정 및 자금운용 효율화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6년도 금고 재계약 추진함에 있어서 협력사업 강화 및 조건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자 수입은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연평균 2.8%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전국 평균 1.6%를 상회했습니다.
추진 계획에 금고 재지정 기간이 2027년부터 2030년 4년간입니다.
사전 준비를 7월부터 하고 금고 지정 계획 수립 시에 전국 지자체의 금리 공개 내역 등을 지켜보면서 협약 조건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의 최우선 체결을 유도하고 지역업체의 건설 장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우선 반영하고 관내생산품의 조달3자단가 및 조달우수제품에 등록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추진 개요에 ’26년도 2월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목표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27억 중 금년도는 목표액 60%, 16억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21억 중에는 40%인 8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상·하반기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아울러서 납세편의 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확행해서 체납률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가 되면서 별도 신고해야 되는 불편과 인식 부족으로 신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에 각각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신고 납부하도록 납세자 편의 제공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운영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5일간 속초세무서 소득세 담당자 1명이 군청에 파견되어서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방문 민원인 증가에 대비해서 신고 도우미 2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일괄 현행화 추진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토지 1만 4,000여 건과 건물 750건에 대해서 실제 운영 실태와 재산관리관을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현황과 재산관리관이 부합하도록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고, 그동안 조직 변경 시에 부합하지 않았던 재산관리관도 재지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등을 일괄 현행화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일괄 현행화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2월에 배포하고, 재산관리관 변경 필요성 등을 전 부서에서 3월 중 검토한 후에 6월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현행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과제별로 한두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효율적인 세정운영과 세원관리체계 고도화 분야에서는 17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413억 원으로 예산액의 11.6%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는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은 정기분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분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과세 자료에 대해서는 감면 후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추징하도록 하고 달라지는 세법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로 과오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축물 신축 ‘윈덤’이나 ‘데시앙’ 등으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운영 추진 분야에서는 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현재 정수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1,153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태그 RFID와 물품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 관리하고 전자태그 활용률을 제고해서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재물조사 추진계획은 5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9월까지 전 실과에서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불용품 처리 등 물품을 현행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수 승인 없이 예산 편성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25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6개 회계입니다.
추진 계획은 분야별 결산서 작성을 3월까지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검사위원 7명을 선임해서 결산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해서 6월 중에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확대 분야에서는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내용은 3건입니다.
구 신협부지 건물 철거 공사입니다.
이 부지는 ’24년도에 매입 완료한 건으로 거진리 279-3번지이며 면적은 511㎡입니다.
철거 예산액은 2억 원이고 활용 계획은 생활밀집지역의 주차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구 거진농협경제사업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거진리 447-9번지 일원으로 1,329㎡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하였고 감정 평가액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거진11리 일원 도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거진리 22-22번지 일원으로 명태 축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하였고 가감정평가액은 2필지에 10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구 신협부지 건물 철거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구 거진 농협경제사업부 부지와 11리 일원 도유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 공시업무 및 중개업소 관리 분야에서는 33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해피콜 제도를 통해서 직거래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거래 과정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확인해서 불법 행위 의심자를 점검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거래 문자 서비스를 추진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리공공센터 철거 공사입니다.
추진 개요는 위치는 간성읍 하리 29-2번지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건물 1동 철거이며 연면적은 290㎡이고 부지 면적은 423㎡로 새마을지회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월에 경계 측량 및 공유자 협의와 6월에 철거 공사 실시설계를 하고 9월까지 철거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향후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과장님, 29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 부분에 있어서 거진11리 일원 도유지 매입 건이 있어요.
해당 도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전에 해당 실과장이나 해당 과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는 어떤 협의라든가 내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게 철거가 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법으로 그거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행정에서 필요하면 내놔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해당 실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사전에 그런 이해관계가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여기가 도유지여서 이분들이 지금 도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 분이 계시는데 수족관하고 명태 보관 창고 그다음에 모텔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분들하고는 작년부터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드시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종용을 한 게 있는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의장을 보며) 한꺼번에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의장 용광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함용빈 의원
공공시설 입주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였나? 언제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접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하신 적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게 지난해 1년에서 올해 1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지난해 60여 개 업체에 8,500만 원을 감면했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을 하는데 종전에 특산물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30% 감면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별다른…….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지금 말씀하신 30% 조항은 그대로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 업종으로 사용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5%에서 1%로 감면해 주는 걸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례에 있는 30% 감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30%로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 5%에서 1% 감면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이거는 행안부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경제 어려운 것이 재난 있을 때 감면해 주는 조항이 경제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업종과 관련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임대했을 경우에 기타용으로 하면 지금 5%가 임대료인데 그걸 1%로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함용빈 의원
그러면 종전에 그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 가령 공공시설에 청년…….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전통시장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함용빈 의원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해당이 되죠.
○함용빈 의원
어떤 가게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5%에서 1% 그런 부분을 적용받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업종에 관련되는 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함용빈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과금 내기도 바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은 못 가져가고 거의 공과금에 충당을 하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한테 지원 내지는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거진에 보시게 되면 수산물 할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명태가 들어와서 완성품으로 나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하게 상승되고, 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찾는 사람이 적어요.
원자잿값 상승하고 수요처도 마땅치 않고, 거기다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지, 적자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끌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계속 감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함용빈 의원
그래서 이게 참, 그래도 여기가 명태의 고장이고 그거 관련해서 명태축제도 하고 그런데 명태를 가장 많이 접하고 생산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어떻게 보면 고성군이면 명태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일도 전투적으로 잘 하시고 하니까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과에서 해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찾아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우리 세무회계과가…….
○의장 용광열
의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일용 의원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검사 때 이렇게 느껴봤지만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된 집단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 박양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부가가치세 환급 한 10억 원 이상을 세외수입으로 찾아왔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새롭게 발굴한 수입을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한 데 잘 쓰이게 세무회계과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러한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게 추가적인 이득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김일용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일단은 이것도 제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 경로를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까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고 전문성의 일이 있는데 과연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세무회계과 업무가 맞는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니면 우리 출향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업무가 맞는지,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민간 플랫폼 도입할 때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수수료율이 지금 위기브 민간 플랫폼은 11%.
○김일용 의원
11%면 작은 게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렇죠, 모금액의 11%.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 세무회계과 직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커피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성과를 냈는데 이거를 전문 기관에다 넘길 때는 11%의 수수료율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또 건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답례품 한도가 3만 원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김일용 의원
우리가 지금 답례품 개발 계획도 세우고 종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제 혜택, 그래서 지방소멸도에 따라서 답례품 금액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이나 지역업체 건설 장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도급이나 건설장비, 지금 우리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인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싶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업체를 이용해 달라.”라고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도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이용해 달라고 할 때 인센티브 부분들도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 인센티브 부분은 법령 내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책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야지만 그분들도 고성에 들어올 때는 그런 인센티브, 실제로 이윤 추구가 다 목적이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인센티브하고 이게 됐을 때 고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고성에 관심이라는 것은 고성의 관내 업체들하고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취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관련해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 또한 부탁을 드리는 건데 납세자들 수요를 고려해서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그리고 세무서에서 파견하신 인력 외에도 우리 고성군 자체 인력 지원 계획도 잘 세워서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납세자들,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공유재산 토지 재산관리관 관련해서 기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용도 관련해서 폐지된 행정재산 활용 방안 극대화시켜 주시고요.
시켜주실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관련해서 우리 대형 건축물 신축 지방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겠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입니다.
○김일용 의원
한시적이겠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김일용 의원
그래서 고성군만의 특화된 새로운 발굴 전략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세 증대가 우리 고성군한테는, 맞죠?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강구를 해 주시고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입장료는 할인해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세원을 늘리려면 필요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맞겠죠? 이동할 때 서비스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현재의 문제점들, 많은 분들을 모시려면 할인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간접적인 세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되려면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러한 관광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크진 않더라도 자주재원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지출하고 다리는 아픈데 올라가고 싶어도 이동 수단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김일용 의원
철저한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김일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잘해야겠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데 반면에 관광산업과 관련된 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성실 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일단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다른 혜택도 한번, 대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운영, 지금 우리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김일용 의원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품질 저하,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것이 잘될 때 우리 관에서 그분들하고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고성 군민들이 그분들한테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관에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세금 문제가.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어쨌든 세외수입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그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국세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부가가치세 국세죠.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그 부가가치세의 몇 프로를 우리가 가져오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10% 가지고 있죠.
○부의장 함형진
국세인 부가가치세 25.3%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고 있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23.5% 전환하는 거는…….
○부의장 함형진
25.3%.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25.3%,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지방세로 전환해 주면 그건 우리 소득이 되는 거죠?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맞죠.
취득…….
○부의장 함형진
맞을 거예요, 아마.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고 10%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소비자가.
간접세죠,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 붙는 세금이니까.
○부의장 함형진
납부를 누가 해요?
이게 어쨌든 부과는 누가 해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매입자가.
○부의장 함형진
부가가치세 부과는 누가 하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부과는 그러니까 간접세여서 부과를 직접 하지 않고 매입 시에 그게 부과가 되는 거죠.
○부의장 함형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데 부가가치세가 다 따라가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다 붙죠.
○부의장 함형진
부가가치세가?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부가가치세…….
○부의장 함형진
여기서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우리 고성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 매출…….
○부의장 함형진
고성군에서 매입하는…….
매출도?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매입, 매출 신고를 다 하는데 저희는 매입할 때 세금을 냅니다.
고성군이…….
○부의장 함형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고성군에 물건을 납품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냈고.
이 세금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세금 납부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세금 납부는 업체가 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업체가?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그 업체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지방세로 전환되는 25.3%는 서울로 가나요, 여기로 오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함형진
(웃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웃음) 갑자기 헷갈려요, 저도.
○의장 용광열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분명히 정부에서는 국세지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저희들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아니면 물품 구입을 해서 그 대금을 정산하고 이 세금 납부를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부가세 중에 25.3%를 서울로 줘야 하는가, 우리 고성군을 줘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그 지역에서 발생된 납부한 부가세를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25.3%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공사와 물품 구입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고성군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25.3%만 주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안분.
지자체의 인구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소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안분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23.5%는.
○부의장 함형진
이거 나중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과 연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섰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든 관내에서 생산 소비 활동이 다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걸 다시 환급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최대한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렇죠. 그거 말고라도 관내 업체를 하면 관내 지역 경제가 좋아지니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맞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아닙니다.
○부의장 함형진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소득세 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분에 딸려 오는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 군에다가 신고하는 것.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그래서 양도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만약에 양도세가 지방소득세가 맞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어쨌든 양도세는 지방과 관련되지 않은 세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국세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부의장 함형진
국세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당황스럽게 세금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업체의 우선계약에 있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8쪽에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이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부가 제목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 게 이게 과연 지역 개발하고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좋은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유휴지든, 어떤 부지든 매입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쓴다는 건 좋은데 이거를 다른 지역들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란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라도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사용되어서 왔다가 문제들이 야기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써야 하지 않나 싶어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의장 용광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분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대로 ‘우리 군유재산이구나 아니면 개인 재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여태 진행되어 왔던 일들, 이거는 지금 한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는 분명히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라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재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하고도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러면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얘기가 되어서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재산에 대한 이용 부분을 물었을 때 자꾸 다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저희 재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리 공공센터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여기를 해서 주차장을 이것도 하겠다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현재 계획은 그런데 아마 주차장 조성 용역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더 검토를 해 보고, 우선 철거 방안만 부지 확보 방안을 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용광열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보시면 간성읍사무소도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행정에서는?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간성읍도 죽왕 다음으로 오래되어서 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래요?
역세권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변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통칭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주변 주차의 상황들이 호전이 되어야 되는데 호전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이 되면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호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도가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밑의 지역만 지금은 주차 용지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한,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쓰시고 위에는 건물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그런 복합적인 면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여러 주변 상황들을 파악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복지과
(13시 17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선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2026년 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6가지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역점 사업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으로는 3개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자활근로 수경재배사업 추진, 고성e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고자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 성취해야 할 4개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 복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으로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400가구에 대해서 욕구 조사, 생활 실태, 필요 서비스 등 5개 부문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6년 6월 타운 미팅을 통해 목표 설정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지역사회보장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강원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수경재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수경재배사업을 추진하는데 자활 참여자의 고령화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 및 생산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이음농장 사업단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배 방식을 상단형 수경재배 시스템 도입으로 입식 작업이 가능한 시설로 변경하여 잎채소류 등 지역 특화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6년 4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이후에 업체 선정과 주민 교육 수경재배를 추진하여 12월에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성e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 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등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축하였고 통합지원창구 및 통합안내창구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통합 지원 회의를 월 2회 실시토록 하며 수혜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을 시작으로 죽왕면 오호리 산39-13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871.86㎡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물 준공이 ’26년 1월에 되었고요.
’26년 2월 5일 공정별 관련자 전원 참석하여서 준공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에 BF 본인증 및 인테리어 공사를 ’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26년 8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내면 사랑海 어촌활력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내면 사랑海 어촌활력 SOC 복합 사업은 현내면 대진리 189-8번지 외 2필지에 2,455.56㎡ 면적에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체육관, 주차장, 마을 목욕탕을 건립합니다.
추진 상황으로 현재 옹벽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26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며 10월부터 BF 본인증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27년 7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증가 및 정주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37억 2,200만 원을 들여서 고성군 여성회관, 거진3·4리 통합경로당, 자산리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내·외부 공사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고성군 여성회관은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26년 2월에 마무리하며 설계 공모사업 진행 후 ’2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리와 거진3·4리 통합경로당은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명파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들여 지상 1층 면적 113㎡에 어르신 방과 주방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지는 기부채납이 이미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이고요.
’26년 3월에 재착공을 통해서 ’26년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도 한 해 고생하시길, 저희가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격려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그럴 여건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 수경재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시설부터 재배 이런 것까지, 판매까지 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분들 컨설팅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기술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양액 재배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한 기술력들이 필요하고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래야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도 돌아가고 그러겠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이걸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기초생활팀에서.
○부의장 함형진
기초생활팀에서?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복지과장 박유선
저희가 그래서 강원광역자활센터라든가 기존에 ‘도넛팜’이라고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부의장 함형진
도넛팜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그러니까 도넛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든 모양의 수경재배를 고성에서도 사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의장 함형진
우리 자료상에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자료에 있는 사진 속에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그런 데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복지과장 박유선
한번 우선적으로…….
○부의장 함형진
기술력도 따라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통시장에 관여를 하려고 그러면 관내 생산 물량도 다 조사해서 어디다 어떻게 납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잘 풀어나가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의장을 보며) 천천히 해도 되죠?
○의장 용광열
예.
○부의장 함형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주거시설이 있죠, 관내에?
○복지과장 박유선
예, 있습니다, 아모르뜰.
○부의장 함형진
1개소인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우리가 여러 군데 시설들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어쨌든 1개소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개소마저 운영하는 데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쪽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범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저희가 들은 적은 있는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부의장 함형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웃음)
○복지과장 박유선
(웃음)
○부의장 함형진
오고 가는 질문·답변 속에 고성군이 발전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거는 우리 아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가족센터 사업 같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아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 관련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여기도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해서 결과물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좀 더 나아지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수요자들, 혜택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의 한 7개 지역에 보니까 그 아이돌봄 사업에 본인 부담금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부의장 함형진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젊은 층이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소득 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많이 다니실 거고.
그런데 강원도의 7개 지역에서는 이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따로 아낌없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적인 범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 본인 부담금도 소득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저희가 7개 시군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저희보다 훨씬 큰 강릉, 춘천, 원주 이런 데는 수요자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오늘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함용빈 의원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럼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경로당 시설 중에 아직까지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통합으로 되어 있는 데서 분류하는 노인에 요구되는 곳들이 있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유사한 시설을 변경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아야진 3리 같은 경우가 아마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런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한 가지는 복지시설에 재가 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 노인 의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예.
○의장 용광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서에서도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논의도 해서 나타나는 방법들, 해결해야 될 방법들에 대한 것들의 요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허가민원과
(13시 40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하고 연례반복 사업은 제외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업무 계획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허가 민원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민원 처리 실시간 알림 웹 프로그램 서버 구축 운영으로 1차 문자 발송, 2차 전화 독려를 통해서 민원 처리 1일 상황 1일 모니터링 실시로 민원 처리 지연을 차단하고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생활여건 개선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3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산4리, 대진5리, 거진6리가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주택정비, 기반시설정비, 마을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광산4리는 2026년에 3월까지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진5리와 거진6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북부선 간성역 예정지인 동호리에 은퇴자, 귀농·귀촌자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호리446-6번지로 지상 2층 규모의 주민공동센터는 지상 1층에는 주민 공용 공간, 다목적실이 운영되고 지상 2층은 다인실, 공용 주방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단독 체류 공간 2채를 확보하고 주변 산책로 2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마을 소유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공 전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년 2월 2일 해당 토지 분할 측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표는 교암리 지역 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차 공간 부족, 노후된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은 3개 유형으로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 3억 2,000,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2억 7,000, 2025년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1억 7,400이 되겠습니다.
2025년 10월 종합 디자인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종합 디자인 용역 준공을 통한 교암리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다리바우’라는 네이밍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동용 가로경관을 이용한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역 명소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오류 및 연속지적도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지적공부정리를 등록사항정정, 자료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779필지와 경지정리 지역 인근 접합 추진, 경지정리 8,306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인근 필지, 도곽 간 겹침 이격, 그다음에 토지·임야 도면 접합 오류사항에 대한 개별지적도 오류를 정비하고 기구축 지역좌표계 연속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반의 연속지적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지적도면 오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결의를 다 5건 5,779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지 한 2,000 필지에 대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및 세계측지계 기반 연속지적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선제적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 연한 10년이 도래하여 탈색, 훼손되어 사용자 불편과 민원을 저해하는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165개소로 금년에 노후 건물번호판 현장 확인으로 물품 구입 및 부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37쪽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공시설물 정비로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생활 불편 민원 서비스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3명으로 공무원 1명과 임기제 공무원을 총무행정관과 협의하여 3월까지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취약계층,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전기, 설비, 기타 분야에 대해 건당 5만 원 이내 무상 서비스 지원과 마을 안길 도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당 30만 원 이내 무상 유지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6년 3월까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고 3월까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불편 사항 현장 순찰 및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를 연중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원상복구 대집행입니다.
원암리 252-2번지 내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진행 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우리 군에서 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복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지를 원상 복구하여 농지 훼손 방지 및 농지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6만 5,000원으로 농지 원상 복구비 예치 비용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원상회복 명령 및 사전 대집행 계고 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성군 여성회관으로 총사업비는 3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기획용역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4월까지 마무리하여 ’27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암리에 위치하는 업소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교암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6월에 지정되었고 추진 계획으로는 교암리 사업 대상 업소 미팅 및 최종 디자인 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6년 6월까지 교암리 25개 업소 간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교암리 공공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경관 향상과 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암리 내 공공 옥외광고물, 어촌계 활어회센터, 경로당 등 입구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브랜드 개발 종합 디자인 용역 준공에 따라 제작 업체 선정 및 착공을 3월에 진행하여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사업 준공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입니다.
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고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경관형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교암리 내 공공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을 개선 및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종합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고 ’26년 2월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 착공으로 ’26년 6월에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 내 전체 사업 대상은 140개 지구로 사업비는 55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사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8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1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안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통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적재조사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추진 상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사업을 출발한 지가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예정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3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업 완료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진 지역에 5개 지구 4, 5, 6, 9, 10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 중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제가 이거는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함용빈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의장 용광열
담당 계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입니다.
거진 지구는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협의할 경계선은 구축을 해 놨는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경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타 지구를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경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지적재조사로 인해 가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유지 같은 경우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캠코에서 관리하는 도유지든 아니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척이 없이 그런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전에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사유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인원도 확충을 해서 그 팀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행하기에 버거우면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신 주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도로명.
○함용빈 의원
도로명 주소.
대부분이 도로명 주소에 의해 가지고 주소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 주소를 부여를 할 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때 기준이 지번입니까, 아니면 그 동네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도로명 주소 구획을 할 때 고유의 마을의 유래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맞추거든요, 고유 지명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
○함용빈 의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계에 있어 가지고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번상으로는 거진6리 정도 되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가 ‘벌평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민원은 화포리에 제기를 했는데 화포리에서는 “거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6리에 가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도 우리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이분이 민원을 어디다가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제가 총무행정관 업무보고 때 조금 들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행정구역 그런 거는 정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을 그어줘야 저희 쪽에서도 따라가지, 지금 현 도로명 부여된 상태에서 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종전에는 거진6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했는데, 신축을 하고 나서 도로명 주소를 받다 보니까, 그게 벌평로가 되다 보니까 6리에서도 “이게 우리 동네 아니다.” 또 벌평로에서도, 화포리에서도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중에 떴어요.
하여튼 과장님 친구분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챙기셔 가지고 어딘가 한쪽은 가서 그분이 원활하게 행정에 요구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그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40동을 할 예정이고요, 맞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올해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부의장 함형진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29쪽에 나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부의장 함형진
신청 대상은 노후·불량주택 및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해서 사업의 범위는 단독주택 신축, 개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다 풀어져 있어요.
과거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정책 사업을 정책 자금을 받아서 농어촌 주택을 신축을 했어요.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40년 지났겠죠?
이분들이 다시 리모델링이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이 사업은 신규 주택 신축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신규라 하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하면 보통 10년, 20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택이란 말이에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거의?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부의장 함형진
그럼 이분은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개량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될 거고.
물론 정책자금 상환은 다 끝났겠죠, 기간이 지나서.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런 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상은 신축 건물 대상이고.
○부의장 함형진
신축 건물, 개축도 있고 대수선도 있고 증축, 리모델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담당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웃음) 아니, 나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장 용광열
담당 계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일어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 함영일
허가민원과 주택팀장 함영일입니다.
대상 요건은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축, 개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다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 물건이 자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보통 1년 거치 19년 상환, 옛날 같은 경우는 30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상환했다고 그러면 요건 구비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행위를 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
○부의장 함형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택팀장 함영일
예,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자하고 기존에 가옥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새로운 사람이 먼저 순위를 잡을 때…….
○부의장 함형진
경쟁을 하게 된다?
거기서 후순위로 밀릴 거다?
○주택팀장 함영일
예, 과거에는 저희가 주택 개량 신청했을 때 세대 수 신청이 많을 때 도에서 많이 내려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40동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배정된 게 올해는 8동밖에 안 돼요.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왜 여기다 40동을…….
○주택팀장 함영일
저희가 최초에 신청할 때는 확정이 1월 말에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정 물량은 8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신청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우선순위 잡아드리기 되게 어려움이 많죠.
○부의장 함형진
좀 안타깝네요.
40동을 신청했는데 8동 밖에 배정이 안 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8동이 규모네요?
○주택팀장 함영일
8동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 국비 지원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대상 자격에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주택팀장 함영일
예, 완납하셨다 그러면 요건 구비를 해서 하는데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순위에서 밀리든 어쨌든 그건 여기서 판단을 할 거고, 신청은 받아주시는 게 맞죠, 그렇죠?
○주택팀장 함영일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신청 자격 대상이 된다고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그게 맞겠죠?
○주택팀장 함영일
요건 자체가 이장회의나 그때 다 배부해 드리죠.
○부의장 함형진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그냥 새로 신축하는 것, 과거에 있던 건물 헐고 어디다 다시 신축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더라고요.
○주택팀장 함영일
예, 원래는 최초에는 구가옥을 헐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오래전엔 그랬죠?
○주택팀장 함영일
예, 그러다가 신규 신축도 가능하게끔 이 지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부의장 함형진
감사합니다.
어쨌든 나머지 32동은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주택팀장 함영일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38쪽에 보면 농지원상복구 대집행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농지원상복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건의죠.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원상 복구,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우리가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복구 사업을 합니다, 재해 복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선 복구를 요구를 해요.
“재해가 나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라.” 이렇게, 원래 있는 상태로 복구하는 것보다.
여기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농지를 농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게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우량농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개선 복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개선 복구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복구까지는 좋잖아요, 원상복구는 원칙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개선 복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개선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는데 어쨌든 많이 부딪힘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지적불부합지요.
○부의장 함형진
개인이 개별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정말 너무 안 맞아서 “지적불부합지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해소를 해 보겠다.”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웃음)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지금 전체 140개 지구 중에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있는데 그 불부합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국비 받아다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 와중에도 불부합지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뭔가 이걸 해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개인 간에 지적선이 서로 밀리고 당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 점용한 상태대로…….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대부분 측량하면서 다툼이 보통 생기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당사자들끼리 계속 싸우게 되고 해소하려고 그래도 못할 것 같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진행하지 않는 한은 개인 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이 불부합지가 굉장히 규모가 있으면 먼저 시작할 텐데 규모가 작으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이걸 해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 대상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나중에 혹시나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과장님, 우리 민생의 가장 접점에서 허가민원과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도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직원분들하고 잘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심사관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민원처리 상황을 지휘부에 보통 보고를 하죠?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월 단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보고하면 실제 민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사실은 처리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각종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국민신문고하고 새올민원하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 사항은 매월 집계를 해 가지고 단축률 같은 거라든지 처리 지연 사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 의원
그 민원도 복합적인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휘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 해결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부가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지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가민원과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부서의 협조들이 다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 고발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휘부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하게 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지휘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원복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질 민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법과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민원 처리 기간을 몇 퍼센트 이렇게 단축하겠다.’ 이런 수치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최원복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취지가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불만족이 있는 사항을 해결하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월 분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질 때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똑같은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수산과에서는 항포구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 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이 있는 자리가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먼저 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했다면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먼저 선행하게 되면 이 상황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을 허가민원과 자체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이 들어왔을 때 안 됐을 때 규정에 의해서 몇 번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용도 이런 것들이 지휘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원복
예.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부담 비율이 좀 큽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별도의 지원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여건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화려한 관광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지만 이 사업들은 평균보다 낙후된 곳을 평균치만 올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말 그대로 취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그렇게 환경을 좋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시 한번 취약계층 분들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업이 끝나면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치도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존재하는 상당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 같아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실현해 주시고, 지금 내용은 좋지만 외부적인 환경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있고 싶지만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오고 싶지만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하셔야겠지만 물리적인 사업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어느 공간에 세워놓고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일정 공간에 차를 세워놓으면 셔틀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당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간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사업의 성공도를 높이고 바다에서, 우리가 강릉이나 이런 데서도 배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5개 권역으로 우리가 관광이 나눠졌지만 강릉이 선정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데,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 주변 항구로 배가 와서 배에서 내리면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게 아마 강원도에서는 최초의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오류 및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저는 여기 궁금한 게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 재산권 보호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다른 타 시·군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도시계획이나 우리 관광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선제적 교체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건데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훼손이 심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안성이 떨어지는 건물번호판이 다니시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도 추가적인 교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게 상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 설치하기 전과 후의 발급 건수 증가율 관련해서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양양군은 빠른데 고성군은 늦다.’ 해서 수치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요.
우리는 목표를 65%로 잡았는데 양양군은 그런 것을 몇 퍼센트로 잡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마일리지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마 동료 직원들이 미안해서 그걸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기 수상하고 이런 분들은 다 1년에 월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단축률 제고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 평균을 냅니다.
내서 열심히 한 직원들은 그렇게 매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고생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김일용 의원
아니,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옆의 동료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계량적으로 다 책정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관련해서도 인터넷 세움터 통해서 민원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또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발생되는 농어촌 유학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귀농·귀촌 관련해서 그런 지원시설, 또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되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저희가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7월 9일까지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농어촌 유학, 계절근로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들이 본집을 차지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빈집들 활용 방안을 잘 세워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것들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농촌 유학 관련해서 행정에서 사업하는 곳 외에는 신청을 해도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오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주거 형태를 하게 되면 빈집 소유주들한테도 아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빈집 활용이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서 40만 원이 이사 비용이거든요.
그 이사 비용이 현실에 맞는지 그런 것들도 금액 조정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기동처리반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사업이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도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원상복구 대집행 관련해서 대집행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겁니다, 아마.
하지만 복구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함형진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옛날 명칭 그대로 풀어서 ‘다리바우’라는 명칭을 아주 예쁘게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일정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추진 상황에 대 해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데 여기만 계획들이 없어서 나중에 상세한 계획 일정들을 표기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지금 기본적인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한 6월이면 경관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안가 쪽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특수상황사업으로 도전을 해서…….
○의장 용광열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2027년도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사실 이 먹자골목 사업을 보면서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 그 동네에 가 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크게 와닿은 게 뭐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큰 사업들이 아마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국비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런 계획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해야 되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2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게 이렇다고 봐요.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이든 그리고 공직사회든 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원성의 소리가 나고 민원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법 적용을 할 시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든 똑같이 우리 일반 시민하고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계도를 해 주실 부분은 계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희가 민원이라는 거는 항상 행정이든 의회든 민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해결을 했다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민원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민원 속에 살고 있는 건데요.
민원 처리에 늘상 최일선에서 고심하고 있고 부딪히는 부서가 바로 이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필요한 부서가 여기가 제일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긍정적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 교육에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복지국 환경과,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함 용 빈
○결석의원 3인
의 원 김 진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허가민원과장 최 정 희
복 지 과 장 박 유 선
세무회계과장 박 양 순
교육문화과장 함 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