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본회의-제5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2월 02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 전 교 통 과
나. 관 광 과
다. 총 무 행 정 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관광경제국 관광과, 총무행정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안전교통과
○의장 용광열
먼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각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안전교통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의 기구입니다.
안전교통과는 안전총괄, 중대재해, 재난방재, 하천관리, 교통행정, 교통지도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으며, 정원 외 4명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신종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등 6개 분야에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선제적 재난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고성 구현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6년 업무계획 부서역점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백촌리 695-2번지 일원에 국비 등 212억 원의 사업비로 축제(築堤), 보축, 홍수방어벽, 교량재가설 등 사업이 되겠으며, 작년 8월에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선제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행안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행정 절차라든지 보상이 진행되고, 정비 공사 추진은 2027년 7월부터 ’29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방재시설 거진지구 개선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리 일원에 ’23년부터 76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지배수로 설치, 유도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12월 18일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한차례 저희가 가시설 공법 변경 검토에 따라서 공사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여건 확보로 12월 1일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한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은 금년도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리 91-1번지 일원에 균특 등 30억 원의 사업비로 계단식옹벽, 식생공, 배수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의 사업량이 되겠으며 2025년 2월 12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25년 6월 19일에 거쳤고 금년도부터는 행정절차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2월 말까지 추진한 후에 3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 10페이지부터 2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2026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리 577번지 일원에 도비 등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력식옹벽, L형 옹벽 사업량이 되겠으며 작년 7월 30일 저희가 개선사업을 신청해서 도로부터 11월 3일 개선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반암리 45번지 일원에 균특 등 7억 원의 사업비로 개비온옹벽, 콘크리트 옹벽, 식생공, 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14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5년 5월 16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쳤고 ’25년 6월 13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및 보상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백촌천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촌리 59-2번지 일원에 특교세 등 16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착공은 금년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해빙기 공사 재착공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네 번째, 어천 송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어천리 205 일원에 2022년부터 28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교량 3개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7월에 본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토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완료 등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됐는데 작년 5월에 토지보상 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다섯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로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작년 12월까지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리고 교통카드 발급도 12월 말까지 했는데, 저희가 전체 65세 이상 9,335명의 어르신이 있는데 5,700여 명이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및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매월 버스 무료이용 손실액 산정 및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훈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안전과 또 고성군민의 발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역할을 하시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접점의 사건 또는 어떠한 불편함이 초래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백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요.
저는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 기준 이상의 안전 여유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에 대한 충분한 방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검토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세세하게 하는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같이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안전 여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도시방재 거진지구 개선복구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고지배수로 설치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배수펌프 등이 한번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그 논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구 쪽에 수위가 많이 차게 되면 배수가 원활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도 계속하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게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규모 관 정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또 그리고 고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배수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게 기존의 복구가 아니라 개선 복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우리 군을 생각하는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은 열심히 하고 그러한 기술적인,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사업 준공 후에도 침수 예방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치가 있어야지만 추후에 배수펌프 사업에 용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검증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이 사업들 관련해서 이게 대규모 사업들이다 보니까요.
주민들 불편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저도 첫 발언 때 그 말씀을 드렸고 해서 책임감리 제도를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네 대표님, 이장님을 비롯한 대표님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불편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책임, 또 사전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서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대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이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방·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혹시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붕괴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 및 기초 자료 조사를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큰 규모일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우리가 조직이 로테이션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과장님?
하지만 AI라든지 관련 기술은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겠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우리가 그전에는 CCTV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태백 같은 경우도 붕괴,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사전에 계속 조사를.
왜 그러냐면 때 되면 드론이 확인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 데이터는 또 우리 쪽으로 오고, 그 데이터가 그전하고 다를 때 ‘여기 위험이 발생되는구나.’를 감지해서 사전에 그 부분만 보수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안전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 대통령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시행하는 곳이 강원도에서 어떤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붕괴가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 매뉴얼이 있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대응 매뉴얼이.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에 따른 주민 대피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일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 버스랑 고성 버스가 시스템 연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각각 부담금이 한 8,000, 8,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버스를 타고 환승이죠?
갈아타려고 하면 그게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게 우리 고성군 관내 15대 인가 난 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서로 연동이 되는데 속초시에서 인가받은 17대 중에 4대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면 무료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김일용 의원
그게 간성 버스잖아요, 맞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간성까지 오는 버스죠, 속초에서.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도로만 다니는 버스잖아요, 맞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반암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런데 반암 같은 경우는 속초 인가 난 버스가 간성까지 오거든요.
그 속초시 버스는 안 되는 거고, 거진·반암 이런 데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다 되거든요.
○김일용 의원
그럼 일단 그분들이 속초까지 나갈 때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데 반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버스가 한 대는 되고 한 대는 안 되나 봐요.
버스 노선이 우리가 반암 갈 때 타는 곳이 다른가요, 거기가?
일단 확인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안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제가 세세하게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편한 고성 버스와 속초 버스, 그 부분을 빨리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여기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액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전액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대한 후유까지도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군민인데 여기 후유, 보통 항목이 저희가 19개의 보장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사회 재난, 사망·후유장해까지도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최고…….
○이순매 의원
최고 금액이 있나요?
○김일용 의원
최고 보장 금액이 2,000만 원까지.
○이순매 의원
2천만 원.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여기 그게 안 쓰여 있어서 피해액 전액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순매 의원
2,000만 원까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2,000만 원까지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그런데 요즘에 눈 많이 안 오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런데도 눈이 조금 온다고 그러면 벌써 소금을 갖다 뿌려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순매 의원
그런데 너무 많이 뿌려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거 우리 군민들은요, 세차비가 더 나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절하게…….
○이순매 의원
그것도 조금 시의적절하게, 요즘에는 날씨 예측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아껴도 되지 않을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순매 의원
눈 많이 오면 많이 뿌리시고 안 오면 안 뿌리셔도 되는데 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담당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우리 마을제설반 트랙터 보험료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순매 의원
이것도 트랙터가 망가졌을 때 고쳐주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만약에 트랙터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까 군민안전보험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이게 트랙터 보험료는 트랙터 자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군민안전보험이 이중으로…….
○이순매 의원
연계가 돼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이중으로 아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만약에 트랙터 제설작업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것도 여기 트랙터 보험…….
○이순매 의원
트랙터 보험료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순매 의원
본인이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사고가 나도 트랙터 보험료로 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어쨌든 이것도 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23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23페이지요?
○이순매 의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매년 10만 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하는 게 저조할까 했더니 평생에 한 번이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우리 ’25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작년도에 총 48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순매 의원
48명?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순매 의원
장롱면허도 해주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렇죠.
○이순매 의원
그냥 면허 있는 분들도?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순매 의원
그런데 보면 요즘에 고령운전자들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 국비에다만…… 국비 다 하긴 하지만 국비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단 얼마라도 더 지원해 주시면 반납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떨 때 보면 위험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저번에는 보니까 저쪽에서 역주행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연세 드신 분이 차선을 잘 모르고 역주행해 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거는 사실적으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때는 우리 고성군이 너무 외지고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한 것 때문에 반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하는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어떻게 하든 반납하는 경우가 많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 희망 택시 그걸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다음 페이지가 희망 택시가 나오거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걸 유도를 하시려면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안 내놓는 거야.
희망택시라든가 버스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32페이지에 65세 버스 무료이용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에서 고성으로 와요.
그러면 무료 이용이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에서 인가 난 버스를 타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고성에서 인가 난 버스는 현내에서 대포동까지 가는, 또 대포동에서 현내까지 가는 버스를 타시면 그거는 가능한데…….
○이순매 의원
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가 낸 버스가 있군요? 시간 대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탔다가 돈 내라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민들께서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이해를 잘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순매 의원
그런데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지원하고, 아까 보니까 교통카드 자동 충전하면 그거의 10%?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10%만 할인됩니다.
○이순매 의원
교통카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안 되는 거고.
○이순매 의원
이것도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고성군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할인 제도를 올리시든가 아니면 그에 적절한 무언가를 해 주셔야지, 사실적으로 이용 많이 한다고 그분들을 안 해 준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해 주고 계시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그런데 더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아무런 보조가 없어요.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혜택을 줘야 할지 생각을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앞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 해서 이게 아마 사전에 질의를 했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 버스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월 몇 회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월 15회.
○부의장 함형진
질의를 했었나요, 이 내용을?
안 하셨나요?
지금 고성군에 운행 중인 버스가 몇 대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지금 노선버스 15대.
○부의장 함형진
농어촌버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리고 마을버스가 9개 이렇게.
○부의장 함형진
농어촌버스 15대 중에 고성군에서 인가 난 버스가 몇 대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게 15대.
○부의장 함형진
15대 전체가 다 고성군에서 인가가 났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럼 속초 인가 버스는 몇 대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17대.
○부의장 함형진
농어촌버스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부의장 함형진
농어촌버스 전체 몇 대가 운영 중이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17대가 인가를 받은 버스인데 그게 하루에 4대가 왔다 갔다 해요.
○부의장 함형진
4대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4대.
○부의장 함형진
고성 지역으로 운행 중인 속초 인가 버스 4대가 고성 지역으로 운행 중이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고성군에서는 15대의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이고, 인가를 내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지금 그 4대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래서 그 해소 방법을 찾으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래서 그것 관련 ‘이동의즐거움’이라는 업체를 지난주에 오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동의즐거움’이라는 업체?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단말기 제작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대화를 했는데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인가 난 고성 버스가 대포동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버스를 타면 속초 시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하고 고성하고 이거를 서로 협의해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당초에 고성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8,000만 원…….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속초시 1회 추경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먼저 선조치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동의즐거움’ 회사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속초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부의장 함형진
지난번에 속초시하고 협의를 끝내지 않았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렇게 속초시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고 했고, 속초하고 고성하고 ‘이동의즐거움’ 회사하고 확정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해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은 추경을 통해서 속초시의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로서는 그 4대의 속초 인가 버스에다가 어떤 표시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버스를 타면 안 될 거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 정도 저희가 홍보를 문자, 카톡, 그다음에 읍·면…….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버스를 15분 이상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는데 이 버스를 안 탈 수도 없고, 이 버스를 그냥 보내 버리면 그다음 버스 올 때까지 30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리고 그 버스에 올라탄 어르신들이 힘들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거 안 돼요.” 하면 다시 내려야 할 거고.
굉장히 큰 민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돈 쓰고 욕 먹고 지금 이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렇게도 접근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동해상사’하고 특히 영업소장님이 고성분이신데 그분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이거를 수기로 대장을 작성해서 당분간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운전기사들이 그걸 거부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강제로 하다 보면 갑질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부의장 함형진
단말기 회사하고 고민을 같이 해 보면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저도 그래서 돈이 8,0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5억 8,000 이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행 단계 중인데 이 몇 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돈을 들여야 되느냐. 뭔가 단말기에서 풀어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고민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거는 자기네가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부의장 함형진
우리 카드 입금 형태잖아요, 그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러니까 15회까지 충전이 된 상황에서 그거를 횟수만 찍어 나가는데, 15회가 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무료 이용이 안 되는 거죠, 안 찍히는 거죠.
○부의장 함형진
이게 이월이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이월은 안 됩니다.
○부의장 함형진
15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냥 없어지는, 소진이 되는.
○부의장 함형진
돈은 사용량만큼만 주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저도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방법을 못 찾았는데 어쨌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속초시 1회 추경을 언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저희하고 아마 비슷하게 추진할 겁니다.
○부의장 함형진
전반기 3~4월 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부의장 함형진
속초시에 돈이 그렇게 없나?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쪽 부분도 예상을 못 한 부분인데 새로운 담당자나 계장님들이 우리 고성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1회 추경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의장 함형진
거기는 민원이 세지 않은가 봐요, 속초시 쪽은. 그렇죠?
민원이 강하게 생기지는 않은가 봐요.
아니면 공무원이 관심이 없는 건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하여튼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동적인 방법이나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계속 욕 먹고 있어서.
돈 주고 욕 먹고 있어요, 지금.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인데, 65세 이상 버스 때문에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요.
버스에다가 표기를 일단 크게 해 주세요.
4대밖에 안 되는 버스인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시간상의 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의 표기를 이 버스는 그렇게 환승이 안 된다고 해 주시고, 또 회사하고 속초시하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신다니까 그 노력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그 사이에라도 4대의 버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액제 정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의장 용광열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1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단일요금 재정지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뒤로 보면 계속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의장 용광열
우리가 한 해 동안 버스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일단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단일요금 재정지원 이게 1년에 보니까 작년에…….
○의장 용광열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대략 한 12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2억 정도, 거기에다가 그 뒤편에 보면 버스의 지원 사항들 해서 나가는 개선금이니, 교통약자, 할인 보전에서 들어가는 게 한 10억 정도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충 정산을 해 봤을 때 한 2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무료버스를 확대하면서 아까 우리 이순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 포함되고 있는 학생들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포함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 단계가 지나가면 어떤 단계가 오냐 하면 전면 무료 시행 단계가 옵니다.
지금 전국에 전면 무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강원도에서는 지금 양구군하고 정선군이 공영제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정선은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양구는 하고 있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의장 용광열
전국의 한 10여 개 이상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 경제 효과를 보면 10배의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도입 예정하고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경북 울진, 예천하고 경남 산청, 충북 단양, 강원도에서는 정선, 이렇게 추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 무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단지 우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효과에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골몰하고 시행하는가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든 해서 검토를 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효과하고 전부 따져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를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관광과
(10시 47분 속개)
○의장 용광열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부터 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 관광시설 현황까지는 서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목표는 DMZ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이 되겠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가지 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부서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페이지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왕면 오호리 연안에 484억 원을 투자하여 육상에 복합 해양 레저 체험시설인 지상 3층 규모의 오션에비뉴 건물을 신축하고 해상에는 대섬까지 631m 길이의 해상길과 해상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한편, 대섬 산책로 및 해안 출입 데크 계단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0%가 되겠으며, 해상 공사 중 주 공정인 토목 공사는 지난해 연말 준공하였고, 전기, CCTV 설치 등 부대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 후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오션에비뉴 건축 공사도 3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는 BF 본인증 및 지능정보화 사업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2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 원가계산 용역 수행, 수탁자 선정 절차 진행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금년도 7월 이전에 모든 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인접한 대교 소유 부지 등 사유지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도로, 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과 전선 지중화 등을 후속 조치로 신속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섬 둘레길 탐방로 추가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인허가 절차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180억 원을 투자하여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 공군부대 앞 해안도로 입구까지 2.9km의 해안데크 산책로를 설치하고 전망대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 정도가 됩니다.
시공사와 관급업체 감리단, 행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절기 중 설계변경 절차를 모두 마치고 부진 공정 만회 방안을 마련한 후 3월 재착공과 동시에 최대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한편, 매주 현장 공정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당초 목표인 금년도 8월 말까지 본 공사를 준공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인근 해역에 약 300㎢의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인근 육지 구역과 해상 구역에 약 2.2㎢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설정한 후 국비 등 1,28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해양 생태 및 환경을 복원하고 화진포 일원을 특화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며 해양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상생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역점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수요조사서를 신청하여 작년도 12월 화진포 일원이 국가해양생태공원 예정 구역 6개소에는 선정이 되었으나 우리 구역 내 해양 보호 구역이 없어 아쉽게도 우선 사업 대상지 4개소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양환경공단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화진포 주변 해역이 반드시 해양 보호 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또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직후 신속히 국가 해양 생태공원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접수시켜 조기에 국가 해양 생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내 17만 300㎡의 부지에 호반그룹에서 6,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부대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선도 사업인 초도 중대 이전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올랐고, 사업 구역 내 군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작년 12월 17일 고성군의회에서 승인되어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현재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어 금년 1월 하순에 고성군 관련 부서 인허가 협의를 마쳤고, 2월 초에 도 관광개발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모든 인허가 협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내 개인 사유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수 처리 방안 등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 기업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 및 고성군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거진 해안도로 입구에서 거진 등대공원까지 55m 높이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부대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비상계단 설치 중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계단 공사 보강을 위한 구조 검토 및 설계 변경 절차 진행 중 기초 등에 대한 부실 공사 제보가 접수되어 구조 검토 전문업체 현장 검증을 의뢰한 결과 부실 공사가 확인되어 변호사 자문 및 수사기관 사전 협의 후 지난해 12월 18일 고성경찰서 수사과로 부실 공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후 금년 1월 5일 담당 공무원이 고성경찰서를 방문하여 고발인 진술 및 관련 조서를 작성하였고, 1월 22일에는 행정, 경찰, 시공사 등이 공사장에서 1차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약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적시 준비하고 이와 병행하여 설계업체, 구조 검토 기관, 경찰 등 전문 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본 공사를 금년도에 반드시 준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4월 이전까지 확정한 후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설악산 국립공원 법정탐방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970년 설악산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립공원 구역 중 고성군만 유일하게 법정탐방로가 없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고성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정탐방로 개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전문업체 용역과 전문가 자문 및 국립공원공단 방문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전략을 보완 수립한 후에 환경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면적을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여 7월 15일 국립공원 법정탐방로 개설 승인 신청서를 정식으로 환경부에 접수하였고 전방위적인 협의를 지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법정탐방로 입지적정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립공원 신규 법정탐방로 개설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승인 여부는 다소 유보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늦어도 금년 3월 말까지는 법정탐방로 개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법정탐방로 승인 시 탐방로 개설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배수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화진포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 조성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용량 2,000톤, 1일 공급량 4,000톤 규모의 상수도 배수지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 고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후 민간 투자 사업 지연 등으로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금년도 예상의 도비 등 2억 원이 신규로 확보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늦어도 금년 3월까지는 모두 끝내고 신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터파기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조기 완공을 위해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경 등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DMZ 소득증대 판매·홍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전망대 구 헬기 착륙장 내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산품 홍보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인허가 협의 완료 후 공사를 신속히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련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섬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대섬 일원을 탐방하는 명품 둘레길을 신설하여 해양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 2단계를 나누어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단계 구간인 대섬 토성 우회 구간 76m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인허가 협의 서류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2월 말까지는 1단계 구간에 대한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3월 중 신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최단기간에 공사를 준공한 후 대섬 구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2단계의 탐방로 약 56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1단계 착공 후 신속히 인허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도비 신청 등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를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여 거진, 현내 등 고성 북부권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사계절 캠핑장, 크리스마스트리 및 빅트리 광장, 해안 탐방로 및 친환경 화훼단지, 포토존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발주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례반복 사업은 서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페이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통일전망대 일원을 국내 최초의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사업 구역 내 보존 국유림은 「국유림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모든 개발 및 교환 매각 등이 불가하다는 산림청의 법률 검토 의견에 따라 현재 지정 후 후속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산림청 및 도, 산림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유림법 조기 개정을 유도하는 한편, 법 개정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현 가능한 대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모색하여 금년 중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 자원화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하여 송지호 호수 일원에 랜드마크 전망타워를 신설하고 둘레길을 친환경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7번 국도를 횡단하는 하늘길 조성을 통해 대섬 스카이워크와 연결시켜 호수와 해변이 조화된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에 사업 필수 부지인 오봉리 9-33번지 1개 필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1억 8,6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신축 예정인 송지호 관망타워에 대한 건축계획 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선도 사업인 하늘길 조성과 송지호 관망타워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3월까지는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부서 중점 과제로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사업 부지 4개 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25억 원을 투자하여 탑동2리 마을 내 특색 있는 사계절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30일 1단계 착공하였고, 금년 1단계 공사 준공 및 2단계 착공 후 내년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사업은 토성면 원암리 회전교차로 인근 군유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 캠핑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30일 1단계 토목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중 1단계 토목 공사 준공 후 전기 및 통신 공사를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가을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하고 마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0페이지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사업은 통일전망대 내에 12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고 출렁다리 22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가 됩니다.
3월 초 공사를 재착공하여 31m 높이 주탑 위에 8.5m 높이의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데크 전망대 설치 공사를 5월 말까지 완료 후 금년 상반기 중에 개통할 예정이며,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었던 선하지 문제는 다행히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통일전망대와 지속한 협의를 통해 선하지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 지상권을 신속히 설정하고 협의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사업은 국유지인 대진리 16-10번지 일원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5월 착공 후 녹지 용지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어 문제점이 해결되었고 금년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을에 위탁 예정이며, 특히 사업 부지인 국유지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매입하여 지역 소득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관광 안내소를 새롭게 신축하는 화진포 관광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오수 정화조 방류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3월 공사 재착공 시 반영하고 늦어도 금년 7월까지는 공사를 준공 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현내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현내 번영회가 운영하는 초도의 화진포 광장 북동쪽 구역 군유지에 금년 말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 사무실, 샤워장, 특산품 판매장 등 지상 3층 복합 용도에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 2025년 12월 17일 착공하였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3월 초 재착공 후 신속히 진행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시설개선사업은 12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이 오래된 이승만 대통령 별장 및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1일 착공하였고, 금년 4월, 늦어도 6월 이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설 여름 피서철 이전에 재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하던 거진읍 송포리 1번지 일원에 내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23일 착공하여 선금 지급 후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신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고, 해변 사업에 따른 바다 조망권 침해 등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대진항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까지 48억 원을 투자하여 대진등대 및 대진항 일원을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 조성 공사는 작년 연말 준공하였고, 대진등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는 2월 말까지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10월 이전까지는 준공 예정이며, 대진항 바다전망대 조성 사업은 작년 12월 23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다음 달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 내 용역 완료 후 신속히 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화진포 해양누리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해양누리길이 시작되는 거진읍 화포리 공군 부대 입구에 약 2,400여 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 화진포 해양누리길 개통 시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간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당초 금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려고 하였으나 재해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이 늦어져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국유지 매입과 계약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착공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오호리 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송지호 해안도로 450m 구간을 교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포장하고 기존 식당동, 탁구장 등을 철거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장하는 한편, 식당동과 탁구장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안도로 1단계 145m 구간 확장 사업은 작년 완료하였고,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위한 대교 부지 및 개인 점유 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당동과 탁구장은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대체 시설 준공 후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 대체 시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체시설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착공 후 신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시설은 크게 3층 규모의 복합 해양 레저 체험 시설인 오션에비뉴 건축물 1동과 대섬 탐방로를 포함한 해상 길로 구분이 되며, 현재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원가 계산 용역 및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용역 등을 수행 중에 있고 타 지역 유사 시설 견학 및 사례 조사, 운영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방식과 입장료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에 모두 확정하고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히 고성군의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기 이행하겠고, 늦어도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는 모든 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오 호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보조 사업 등을 추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오호항 활어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호항 활어회 센터는 기존 2층 연면적 450㎡의 오래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4층 연면적 978㎡의 현대식 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로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본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주차장 등의 부대 공사 및 BF 본인증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건축물 최종 준공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BF 본인증을 위한 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최종 현장 검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2월 중으로 BF 본인증 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본인증 완료 후 수족관 설치 등 추가 공사를 금년 6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관광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김일용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의 피곤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성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 경제를 잘 견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사업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민 편의성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상권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상권에 오히려 역행하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성, 고성만의 독특한 매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타 사업과의 연계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해안관광복합지구 조성 사업요.
이게 단순히 체험 시설로만은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관내에 대형 숙박시설이 많거든요.
연계해서 어떤 할인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장료를 징수할 때 고성사랑상품권을 일정 부분 저희가 환급해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확충 방안은 일단 올해는 개관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저희가 육상에 있는 오션에비뉴 건물이 있고 대섬을 포함해서 탐방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는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보강이라든가 보완 방안을 더 만드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과장님, 일단은 이런 계획들이 다 세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보강·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해 보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 시설을 여기에다만 다 몰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고성군이.
또 다른 시설로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할 겁니까?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상품권은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또 상품권을 돌려받아서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콘텐츠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스쿠버 분들 체험장이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은 모험을 해서 더 성과를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눈으로 보게 되면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차라리 자연을 보지.
그래서 본의원이 과거에 얘기했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학습 효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수산물을 포획, 그러니까 포획은 불법이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양성화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실제로 와서 즐거움도 잊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게 되면 나잠 해녀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뿔소라 수백 킬로그램을 수매해서 일정 공간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분들이 체험을 한답니다, 또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또 실제로 그것들을 나잠분들이 일부를 가져간대요, 되파는 현상.
그게 상생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성군에 챔버가 있죠, 챔버?
그 공간에는 챔버가 없지만, 왜? 챔버 운영을 하려면 의사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고성군은 챔버가 있습니다. 맞죠?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동 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나름 있는 거 갖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신 분들 상품권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지역 상권에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꼭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스카이워크의 기상 악화 시 운영 중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일단은 바람 풍속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한 20m/s 정도.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국토부에 보니까 출렁다리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어차피 저희가 통일전망대도 올해 안에 출렁다리도 개통을 해야 되니까…….
○김일용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서,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뭐 다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려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김일용 의원
열심히 하고 그게 없어서 추후에 책임 소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항상 이러한 시설들은 그게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됐어요.
향후에도 증액 가능성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다 마무리 상태입니다.
○김일용 의원
없을까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없습니다.
○김일용 의원
기존에 증가됐던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마지막에 발생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용역.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용역, 이게 관광객 편의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기존 해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을 하시겠죠?
또 그로 인해서 어업의 소득의 저하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공사 지연 원인은 일단 묻지 않겠습니다.
8월 준공에 차질 없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철에 최대 인원을 투입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용 의원
이게 준공이 지연되면 주민들이 한 번쯤은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렇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엘리베이터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항까지잖아요, 해안절경.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계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산책로만으로는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콘텐츠 제공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기재부에서 수요 조사 차원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수요 조사를 다 마쳐서 발표까지 끝낸 상태예요.
○김일용 의원
다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죠?
○관광과장 안수남
전국에 10개 군데 중에 네 군데를 우선 사업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일용 의원
예타로 갑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정 구역을 6개소를 지정했는데 저희 고성군이 6개 소 중에 예정 구역으로 2순위로 됐고요.
다만 해양보호구역이 없는 데는 고성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양보호구역부터 빨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타로 진행하게 되면 예타 우리가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저는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예타로 결정했으면 우리가 저기 어디죠? 변산반도인가요? 예타 떨어진 곳.
포항은 통과됐고.
○관광과장 안수남
가로림만.
○김일용 의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일단 방향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 신청했다가 떨어진 곳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준비를 했고 환경이 우리보다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안 됐어요.
포항 쪽은 됐죠?
○관광과장 안수남
포항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현재 밟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밟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김일용 의원
가능성이 높은 곳이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보호 구역이 1순위고 보호 구역의 주변, 보호 구역으로 하려는 곳, 우선순위가 이런 식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보호 구역이 없으면 신청 자체를 못해요.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일단 그 관련 법상에 보게 되면 보호 구역으로 하려는 곳, 그러면 보호 구역이 되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정 구역…….
○김일용 의원
그러면 일단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선순위란 말이죠.
왜 그렇게 사업 진행이 될까요?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아마 국제기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해양보호구역…….
○김일용 의원
본질이 그거죠? 지금 과장님 얘기했던 것.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과거에 국가해양생태정원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바뀌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정확한 건…….
○김일용 의원
정원에서 공원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호 구역이 몇 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정확한 목표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우리 우리나라가 한 5%도 안 되죠, 지금?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런데 2030년도까지 30%까지 지정을 한다고 했죠? 국제 약속에.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래서 그거는 국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어느 누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보호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안수남
다만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어로 행위가 가장 핵심인데 어로 행위의 규제 자체가 없으니까요.
○김일용 의원
과장님, 해양생태공원을 우리가 선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한 50개소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지정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입니다.
무관하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것 관련해서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보다 제한 조건이 발생이 되면 더 낫지 않다는 본 의원의 질문이고, 단 해양 생태공원의 조성에 의해서는 보호구역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많은 이득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논리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주된 건 그렇죠.
○김일용 의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2008년도에 화진포 녹색기술공원을 환경부에서 용역을 한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아주 옛날에 했다고.
○김일용 의원
그렇죠? 환경부에서 응용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녹색기술공원과 이 사업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용역을 했고 2026년도 기준의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때 수십억 단위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용 의원
추정한 것이 일단 100억 대는 넘습니다, 전체 수입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정부에다가 주장을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내륙적인 부분이고 이건 해양이라서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김일용 의원
화진포라는 그 지구의 녹색기술공원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보존이냐 개발이냐.
보존이든 개발이든 간에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본질은 그거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김일용 의원
그래서 관련되어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제기구에서 약속한 것은 우리나라가 30%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양 문화시설 고민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지금 그런 부분도 투자 기업하고 같이.
○김일용 의원
이유가 뭐냐 하면 장기간 경기 침체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하여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준공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만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 콘텐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방향을 잡았을 때 지역 상권에 시너지 효과, 여기에 카페나 이런 게 생겨서 그 주위의 상권을 거꾸로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콘텐츠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도 그 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쓰여야 됩니다.
지역 상권에 있는 카페에 쓰여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상권에 있는 카페가 경쟁력을 잃어서 더 힘든 상황이, 악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죽도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 제안서를 드린 게 있습니다.
제안서의 답을 아직까지 저한테 주지 않는데 거기에 관련 문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살려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스토리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화진포 관광지 명소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또한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만들어 주시고요.
캠핑장, 빅트리 광장, 각 시설별 운영 주체가 번영회가 되겠죠?
번영회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과 정원 축제, 서울에는 정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원 조성의 이유가 서울에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 고성군민들이 멀리 안 가도 되는 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고성군민 관점에서 그런 관광 사업을 하고 있나요?
관광객만 유치하려고 하지 서울처럼 우리 주민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 안 가도 그러한 시설을 여기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관점을 가져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크리스마스실(Seal) 창시 모티브를 어떻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계획된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Seal)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거잖아요.
요즘 실(Seal)을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래서 결핵협회는 자기네 실(Seal) 판매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셔우드홀 문화공간에서 같이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일용 의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 관련 사랑의 탑을 그 공간에다가 아크릴 같은 투명 탑을 넣어서 우리 실(Seal)과 고성 쌀 있죠?
고성 쌀을 아주 작게 100g, 200g, 몇 백 그램씩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보면 열쇠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타깃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어려운 분들.
그러면 고성 쌀 하나 거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분들이 살 때는 한 1만 원에 사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과 고성군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어떤 모티브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용역 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김일용 의원
나아가서 결핵 환자는 우리보다 북쪽에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남북 사업이 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기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건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라서요.
과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성군 농가 아니면 고성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고성군의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의미도 새기고, 또 그 탑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함이 관광지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올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안보 관광지들이니까요.
학습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올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현안 사업 관련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해서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등이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게 어렵게 지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렵게 지정된 곳인 만큼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관련해서도 이것들이 주민 주도 마을 특성화 사업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DMZ, 우리가 DMZ는 디엠제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디엠제트 또는 디엠지라고 하고요.
○김일용 의원
상품 말할 때 디엠제트라고 하더라고요.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사업, 출렁다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관광 시설입니다.
특히 안보 관광 시설입니다.
리모델링 개선 사업이 들어갈 때 그런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했는데 거기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파괴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 시설들이 많아요, 또 앞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관광지 이미지 제고도 해야 되고 수시로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시설 관리 업무 관련 전문 인력 도입도 한번 고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또 쌓고 쌓고.
우리가 아카이브 작업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고성군 관광 경쟁력에 상당히 제고를 시킬 것 같아요.
지금 전주라든지 시민기록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또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갔던 충청도의 어떤 공간도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관광 시설에 어떤 기여를 한다면 우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보다도 고성군에 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해서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운영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오호항 활어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해양수산과로 이관한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을 잘 아는 관광과가 했으면 관광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관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보통 활어회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지만 이후에는 지방비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비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 산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현재는 하드웨어 사업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없어졌어요.
○김일용 의원
그래서 이 센터가 잘되려면 이 사업 본연의 취지인 소프트웨어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관되면 하나의 건물 관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한 곳이 가진도 이 사업을 했어요, 맞죠?
이제는 건물 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스토리를 잘 살렸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의 소득이 창출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관하는 순간 그냥 건물 관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스토리가 거기에 잘 녹아들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길 수 있게 이건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부의장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안녕하세요.
○부의장 함형진
관광해설사에 관련된 내용 좀 질의하려고 그래요, 당부 좀 드리고.
우리 ’21년도쯤에 해설사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정확하게는…….
○부의장 함형진
2021년도에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관광 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관광객과 가장 많이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해설사나 안내원 이런 분들이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 ‘문화관광해설사회’라고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 해설사 인원이 지금 한 7명 정도 아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월 10일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에 활동비 7만 원 정도 책정해서.
그런데 이렇게 10일이라고 규정을 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도하고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매년 도비가 지원되면서 관행적으로 10일 정도를 하고 있고요.
○부의장 함형진
관행적이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우리 조례에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롭게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어드렸거든요.
해설사의 월 활동 일수는 5일 이상 18일 이내로 할 수 있게 조례에다가 담아드렸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 도비 지원 안 받으면 해설사 운영 안 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에요.
○부의장 함형진
그렇다고 그러면 꼭 10일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 아마 전망대에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건봉사에도 계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건봉사에도 계시고 김일성 별장, 셔우드홀 기타 등등 해서 화진포 쪽에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이분들은 어디에 대기하고 계시죠?
대기 공간이나 이분들을 위한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해설사의 집이 지금 오랜 숙원 사업인데 아직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화진포 관광 커뮤니티 센터 신축하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해설사의 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화진포에는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요.
○관광과장 안수남
전체 다를.
○부의장 함형진
전체 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거기 계시다가 통일전망대를 들어가시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수요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분들이 어디 쉬고 계실 공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죠, 지금 구조상?
○관광과장 안수남
예, 열악한 상태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분들이 통일전망대 해설하러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과정을 거치죠?
일반 관광객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시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이분들이 통일전망대에 그게 있거든요.
안내소에 본인들 대기소가 있어서 거기서 출입을 통일전망대 측하고 같이 해서 가시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추가로 투입하는데 그분들이 출입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하고 지금 협의해서 상시 출입증을 준비 중에 있어요.
○부의장 함형진
준비 중에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결과물을 나타내 주셔야 되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조례에 활동 지원에 관한 관련된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부족한 거지.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어쨌든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게 맞아요. 맞죠?
관광지가 우리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 시설도 늘어나고 있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솔직하게 지금까지 시설 사업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얼마 전에 협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어서 저희가 인원도 늘리고 금액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하시는 분들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우리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거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 지역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런 데도 교통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번 추경에?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이분들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일부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실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조만간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종합적인 부분.
○부의장 함형진
교육, 워크숍,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 되는 게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의원
그러면 단체 관광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체면 몇 명인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20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순매 의원
20명?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의원
그 이상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명 기준이라서.
○이순매 의원
DMZ 평화의 길 거기에 20명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1명이 여기를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거는 일단 국방부, UN에서 다 승인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통일부하고 국방부에다가 40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여기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를 회사 내 자체 워크숍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평화의 길 보면 거의 우리 DMZ 평화의 길 걷기는 고성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외부에서도 있지만.
그런데 ‘철책길’ 이런 거 걷는 거를 굉장히 오고 싶어서 여기다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 31명인데 20명밖에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오시고 싶은데 굳이 막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 풀어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는 거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의원
보면 우리 고성군에 캠핑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관광과에 이어 타 과에서도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캠핑장이…… 숙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 콘도라든가 민박집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관광객들이 자려고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먹고.
먹는 거는 사업 영업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거 고성군에 있나요?
바다, 자연 이거 말고요, 우리 사업해서 한 거.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솔직하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TV를 우연히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외국 마을을,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우리 잘 가는 마을을 테마로 잡아서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아주 크게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마을을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거기를 굳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불편한 게 공항이잖아요.
공항 가서 최소 5시간~6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소를 하고 외국에 갔다는 느낌, 하루면 갔다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테마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맨날 보면 산촌마을, 체험마을 이런 거를 하시는데 국비, 도비, 군비 많이 들이는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TV에 나왔던 건데.
아무튼 제가 해서…….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베트남 가면 바구니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장해요, 그거 타는데.
그거 큰 거 아닌데도 그렇게 보러 가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우리 고성군에도 그렇게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업비가.
그런 거 해 놓으면 굳이 힘들게 비행기 안 타고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데크는 지양해야 돼요.
보면 거의 다 바닷가 옆에, 저희 집도 사실상 데크 많이 해 놓거든요.
제일 보기 좋은 게 2년이에요.
2년 동안만 그렇지 그 이후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바닷가 옆에는 못 같은 게 삭아 가지고 다 튀어나오고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죽도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어 놓으면 데크를 안 깔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완 공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보기 좋게 자연 그대로 그거를 살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우리 고성군민의 관광 볼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사업을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자료 하나만 만들어 주실래요?
’26년도에 시설 착공 가능한 규모 있는 사업들.
○관광과장 안수남
착공 가능한 거요?
○부의장 함형진
예, 보통 시설 시공이 되겠죠, 그렇죠?
가능한 한 투자과를 포함해서 타 부서도 이렇게 보셔서 ’26년도에 착공 가능한 사업들.
○관광과장 안수남
착공 가능한 사업들.
○부의장 함형진
예, 그 사업들…….
○관광과장 안수남
기준 금액이 얼마 정도?
○부의장 함형진
기준 금액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50억 이상?
○부의장 함형진
그렇게 해서 하나만 찾아서 요약해서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보충 질의.
○의장 용광열
예.
○김일용 의원
과장님, 우리 단체 관광객들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특정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아, 그런가요?
○김일용 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우리 현재 고성군의 수준을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한번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곳이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한번.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객을 하고 단가를 낮추려고 할 때 지자체의 혜택 보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꽤 있고, 거꾸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거에 돌려서 과거 플라이 강원 그때 담당자들, 관계자들 만났을 때 관계자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본이나 어디 가 가지고 해외 관광객들한테 고성의 이런 소개를 하고 싶은데 고성도 그러한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길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세한 여행사는 다 이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데는 아예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실익이 없다고 봐서.
○김일용 의원
그런데 거기는 여유가 있는 여행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관광객분들이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영리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큰, 소위 가성비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 관광지를 보게 되면 안내소 운영 인력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보통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주말에 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시간이 다 다를 텐데…….
○김일용 의원
초과근무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김일용 의원
그렇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되면 그분들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을 수 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월 단위로 초과 근무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일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사라든지 어떤 축제를 고성군에 지정을 하게 되면 2024년도부터는 예산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고성군에서 지정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12만 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부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4시간 이상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실행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이런 수요들이 계속, 이거는 지속적인 수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속선상에서.
6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누가 교대해서 근무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러니까 현업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만큼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거기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제가 한번 실태 조사해서 최대한…….
○김일용 의원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을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제도상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도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김일용 의원
하지만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 키즈카페라든지 어디, 어디 이런 곳들은 주말을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주말에 웬만하면 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걸 수 있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가끔 물질이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주말 근무할 때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또 주말 근무 수당은 평일보다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김일용 의원
그 부분을 알아보셔 가지고 일단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근무자도 그렇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죄송하지만 거의 안 봅니다.
○의장 용광열
관광과에서 왜 이렇게 안 보세요? 그걸 보셔야지.
○관광과장 안수남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 유튜브 시장 쪽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관광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내역들이 우리 인근 지자체에도 굉장히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특별히 지금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을 알리고 하는 이런 크리에이터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근 속초만 해도 굉장히 여러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장시간 해 주셨는데 이게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하시겠다.
30by30에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30년까지 30% 확대 지정을 하는 목표로 하다 보니까 지정한 곳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곳이 지정됐잖아요, 한국에서.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의장 용광열
제가 못 들어본 곳,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던 곳들도 지정이 된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여자만’하고.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 저희보다 훨씬 빨리 준비를 했어요.
○의장 용광열
아, 그랬어요?
저희가 이걸 포항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로림만하고 포항 정도, 호미곶 그 정도만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신안, 부안 쪽하고 그다음에 여자만이라는 곳하고 그렇게 4곳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정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10개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10개소 안에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일단 보호구역 지정부터 빨리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여기 보면 해양수산부에 2026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의장 용광열
우리가 신청하는 전반적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료.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의장 용광열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세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의장 용광열
그다음에 설악산 국립공원 법정탐방로 건에 대해서는 그 안쪽에 가면 예비군 중대에서 쓰는 시설물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의장 용광열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전망대 위치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그것도 한번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DMZ 소득증대 판매·홍보 시설은 이걸 통일화시키겠다는 거죠, 두 군데로 나눠 있는 걸?
○관광과장 안수남
예, 밑에 헬기장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불편함이 있겠다 싶었고요.
죽도 둘레길 데크로드 아까 우리 이순매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데크가 실용성이 과연 얼마만큼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크는 줄이고 자연석을 이용한 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같이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바닷가 옆에는 견디는 걸 못 봤어요.
잘 구상 좀 해 주시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있잖아요.
타이틀은 굉장히 큰데 사실은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송지호 쪽에 해변하고 연결하는 브리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의장 용광열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산림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양 관광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면 기본적으로 배후 쪽으로 산림 관광하고도 연계된 부분들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송지호 호수 건너편 쪽으로 뒤에 보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자원 같아요.
그래서 해양관광 플러스 산림관광까지 거기에 같이 접목을 했으면 정말 좋은 관광 시설들이 될 거다.
7번 국도에서 지나가면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 데들이 경상도에 가면, 산청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도 벤치마킹을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산림관광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고성군이 관광 1번지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에 오면 ‘어느 곳을 관광지로 타깃 삼아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내놓을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많이 막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총무행정관
(13시 29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2026년도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역점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5월 21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고요.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2일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간 이틀간 진행이 되고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정 주요현안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군정설명과 현안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회단체 간담회도 운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2회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지역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우수사례 탐방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공직자들이 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해외 우수 사례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 군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해외 선진지 견학만 저희가 실행했는데요.
올해는 국내에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보고 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군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한 기초행정 경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마을 이장님들도 마을 경계라든지 반의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업무 추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업체 대행 용역을 통해서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공간 및 속성 정보 등을 구축해서 불분명한 행정 경계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구역 조정 수요 발생 시 기초 데이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선9기 출범 대비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2국에서 국장 중심의 3국 체제로 개편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요.
유사한 업무가 동일한 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정하겠습니다.
행정 수요 증감에 따른 해당 분야 과 신설과 통폐합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 행정사무 현행화를 3월까지 진행하고요.
부서하고 직렬별 간담회를 통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기구 개편을 통해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가 총 10가지 후생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의 7가지를 지원하고 추가로 세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 중에 저희가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입원 일당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실행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례에도 나와 있는 휴양시설과의 우대 협약을 체결해서 저렴한 가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요즘 정신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치료와 약제비 지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멘토·멘티 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연차 및 신규임용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자 적응 교육을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자들이 들어왔을 때 웰컴박스라고 해서 공직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줬는데요.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공직자 업무 적응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도약 휴가를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들에게도 특별 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급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한 1%씩 7급 정원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7급 정원이 낮고요. 9급 정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기 퇴직 공직자를 감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방부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해 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무행정관으로 이관을 해서 사단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부대 관련 주요 현안으로는 민통선 북상과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22사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아야진소초 부지 활용 방안과 청간부대 이전 그리고 용촌레이더 기지 이전 등에 대해서도 ’24년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후에 중단된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현 보상 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개선 방안들을 적극 도출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군부대 관련된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중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올해는 기금을 포함해서 군비, 지방채 총 2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기초 기금 80억에 광역기금 1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사업은 고향올래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추진 전략은 2027년까지 계속 사업 준공을 위한 재원에 집중 투입하고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조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도 생활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실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통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민권익 향상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단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사항들을 수렴했습니다.
작년의 주요 건의 사항들 중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군수 및 경찰서장이 요청할 시 1회 최저인건비 1만 320원을 하루 2시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올해는 총 47일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자원봉사 신청 관리라든지 활동 홍보 기능 등을 홈페이지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읍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거진새마을부녀회가 복지회관 뒤쪽에 주방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봤을 때 매우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만청 부지에 산불 이재민 조립주택 한 6평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현재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2층에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구 용촌검문소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도경까지는 협의가 완료됐는데 경찰청 본청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가 재협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KT BigSight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유동 인구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합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 그리고 와서 소비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인구 등에 대한 패턴을 매월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각종 축제나 정기적인 분석 자료로 배포해서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안전망 설치, CCTV를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올해 15개소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후 CCTV 성능 개선을 위해서 차량번호 인식 CCTV 5대와 방법용 CCTV 30대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저희가 총 784대의 CCTV가 있는데 그거를 근무자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메인 화면에 표출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능형 관제 체계 전환을 통해서 범죄 예방과 안전한 고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구(舊) 아야진소초 환수부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2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된 예산을 통해서 2025년 8월 17일에 아야진 소초 부지를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는 아야진리 173-1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 시설로는 CCTV 2개, 고정형 하나와 회전형 1개를 설치했고요.
진입 계단 38m를 신설해서 군 작전성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조성 후 조건부 반환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사후 활용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현재 그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3월까지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김일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직원분들.
그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다양한 지원을 새롭게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예,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되어 있을 때 아마 우리 고성군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군정 주요현안 공유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소외되는 계층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방방곡곡 우수사례 탐방 관련해서 우리가 그전에 이러한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로 적용한 성공 사례들이 있었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접목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제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탐방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가 해외 선진지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선행 연구 과제를 선택하고요.
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유사한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김일용 의원
사전에 학습을 하신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사전 학습하고 저희가 견학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PPT 발표를 통해서 그걸 평가해서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럼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니겠네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지 쪽이다 보니까 관광 파트에 그런 게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소관된 분야 업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지만 또 안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안전 문제, 환경 문제들이 대두가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탐방을 해야 될 것이고.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설정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문제점이 이렇고 해서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다 보니까 해외가 나왔다, 그러면 해외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MOU라는 것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하고.
그래서 과거에 서울 유명대학은 별도 지원팀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화상으로 다 되니까, 해서 그 체결을 그쪽에서 업무를 맡아주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질문지를 보내면 답변지를 보내서 학습을 하고, 학습 후에 그 현장을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것들은 다 학습해서 와서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해 보니 성과가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가기 전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 또 갔다 와서 그걸 도입하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도 잘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 실무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행정구역 조정사항 반영 기초행정 경계 정비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수요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과거의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살아?” 물어볼 때 “난 토성면. 난 현내면. 난 무슨 무슨 아파트.”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특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계 조정 후에 변경되는 행정 서비스라든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되니까 그 공공주택 내에 경로당도 많이 생기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이런 것들, 쓰레기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노선 같은 문제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한번 예측을 해 가면서 이런 구역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새로운 공간 정보 데이터, 또 향후 도시 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고성군 기본계획 세울 때 잘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 후생복지 지원 확대.
새롭게 휴양 시설도 우대 협약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일단은 저희하고 관련성이 있는…….
○김일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원 혜택 말고도 실질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 꽤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 지인 통하면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생복지 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무료 혜택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뭔지 설문조사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때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 안이라는 기본 항목 알죠? 선택안.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선택하는 것, 그런 품목들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복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예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고성군에 헬스장이 몇 개 있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헬스장은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없죠? 그게 나름 다 충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료 헬스장을 지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인근의, 관리도 하고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고성에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생 복지 조례 12조에 보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답은 아니고 그러한 시설들이 고성군에 있을 때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그분도 어떤 사업의 형태로서 성공을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그 공간을 통해서 힘을 내서 우리 고성군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발굴을 하시는데요.
이 또한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원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의 소멸을 막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물어보고 거꾸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 의원이 2015년도인가 관계인구를 최초로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주민을 계속 주장했었어요.
2013년도 그 당시 공주시장이 경영학 박사가 시작되면서 그거를 최초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가장 성공 사례일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로 바뀌면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니까요.
거기다 지방소멸기금까지 받았으니까 아마 힘도 더 실렸지 않았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뒤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국민권익 향상 활동 전개 사회단체 지원강화 관련해서 이것도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을 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또 지원할 때는 그분들의 2차 지원 요구들이 최대한 안 나오게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모 단체의 공간이 25평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에 평수가 작게 지원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최초 지원 계획에 사무실 평수를 작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처음에 협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려면 장비부터 해 가지고 인력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때 현장을 잠깐 가 보니까 한 두세 명 들어가면 비좁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국방부 군사규제 완화 대응 보고 내용을 보면 민통선이 조정되고 어쨌든 우리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러면 출입 규제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총무행정관 송용찬
민통선이 북상이 되면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부분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출입 규제 완화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공익활동 증진 및 사회단체 육성 사업에 여러 가지 보조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찾으셔도 돼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많습니다, 보조.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단체별로 개별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어떤 단체는 없고 어떤 단체들은 상위법에 적용되고 있고.
이 개별 조례들을 통합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통합해서요?
○부의장 함형진
예.
○총무행정관 송용찬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지원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통합 조례 형태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선거 관련해서 주요 사무를 행정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선거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또 간섭을 하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저희가 선거경비 지출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선거 경비 지출을 하는데 이 경비가 주로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선거 사무에 필요한 예산하고요.
보전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이 비용을 선관위를 통해서 지급하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선관위에 다 주면 선관위 쪽에서 산출 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선관위에서 집행을 다 하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서 그쪽에다 넘겨주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편성하고 넘겨주고.
○부의장 함형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선 무효형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럴 경우에 보전됐던 선거 비용은 어디서 가져가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쨌든 우리 돈이 나간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돈으로 거기다 준단 말이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러면 선거 보전 비용을 다시 회수할 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이 회수 비용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지, 선관위에서 거둬들여서 국고로 집어넣는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과거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잘 챙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제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관련해서…….
○의장 용광열
의원님, 마이크.
○김일용 의원
휴일에 편성 운영 기준이 2024년도부터 휴일에 일할 때 12만 원 한도인가요? 지급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총무행정관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정하는 축제 행사인데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가 총무행정관에서 축제 행사들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차출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떤 수요들이 발생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보완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 목표치 관련해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정보 공개율 목표를 75%로 잡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이라는 것을 목표로 잡을 때 100을 안 잡고 75% 잡으면 스스로가 건강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100으로 꼭 잡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이 투명한 게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맞죠? 그런 것들.
당연한 것들은 일단 목표 달성률이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니까 목표 설정부터 정말 투명하다는 느낌이 확 와닿게.
괜히 정보 공개율을 75%로 잡다 보니까 ‘뭘 숨기려고 하는 거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여기에 나온 거는 정보 공개 쪽은 아니고요.
○김일용 의원
제가 목표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총무행정관 송용찬
이거는 문서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문 공개.
○김일용 의원
목표치를 잡을 때 솔직히 문서 공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들을 때 ‘공개를 75%로 한다면 뭘 또 공개 안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비공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정부 기준은 70%인데 저희가 그래도 높게 잡아서 75%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하여튼 목표치라는 부분에서도 성과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공개되는 정보 질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접근 관점을 요새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플랫, 수평하게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수평적인, 그러니까 체육대회도 좋고 화합 행사도 좋은데 그러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한번 그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요즘은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해요, 회식도 그렇고.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고민이라서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딱 와닿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왜 안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인사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실 겁니다.
과거에도 어떤 언론인께서 우리 고성군의회에 와서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받았던 것들을 고성군의회에서 아주 크게 지적을 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크게 지적은 안 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길 부탁드리고, 특히 출산, 육아,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 공무원들 있죠?
그런 불이익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특히 우리 고성군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이나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직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고성군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이나 보게 되면 다 전문가를 원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전문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역량 강화 지원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총무행정관님, 저희 행정구역 조정 사항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가 천진…….
○의장 용광열
한신더휴.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한신더휴 아파트가 기존에 저희가 의견 수렴했을 때는 반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관련 조례하고 입법 예고를 작년에 했는데 8월에 의견 들어온 게 ‘한신더휴를 3리로 분리를 해 달라.’ 그 의견이 들어와서 나머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현재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들이 진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안에도 있었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있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앞으로 아야진의 데시앙도 아마 이런 사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나누어서 리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국방부 군사규제 완화 대응에 대해서.
지금 용촌 레이더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용촌레이더 부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24년 12월 말에 이전에 대한 국방부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에 큰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1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시면 용역을 확인을 좀 하셔서 저희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아야진 소초 환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검토하신 게 있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지금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하나 해 놨고요.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 위치나 진입 관계들을 보면 철거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에 벽돌로 짓고 바깥을 판넬로 덮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없고요.
그래서 전체 철거보다는 막사동 정도는 살려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고 2층에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쪽 등대도 활용을 해서 저녁에 볼 수 있는, 외부에서 빛을 쏘는 아트 쪽으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철조망은 다 철거를 하고 그 앞쪽에 아야진 용궁 테마마을 조성으로 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쪽도 특색 있는 걸로 조형물하고 일반적인 데크로 길을 내는 게 아니라 특색 있는, 아야진이라는 이름을 표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쪽이 아직까지 군부대 시설의 이용에 관련해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공동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거기는 TOD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점검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어쨌든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 데에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철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한 어떤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적용해서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그리고 그게 주민들의 소득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아니 제가 저거를 얘기 안 했는데, 주민자치 관련해서요.
지금 그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읍·면할 때도 똑같이 공히 말씀을 드렸는데, 유급간사 수당, 이게 주민자치회로 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면서 직접적인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산을 읍·면장님과 같이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체계화된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런데 주민균등세로 지금 재원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예산으로도 주고 있잖아요,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잘되는 곳은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성공했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군 소음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피해 보상금만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갔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은 저거더라고요. 소음이더라고요.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음인데 계속 “보상을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아예 소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상금 그거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우리 피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보상을 주는 거지.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데 보상을 하니까 보상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보상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요.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도 소음 지역의 방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방음벽으로는 사실 큰 효과는 없고 건축법상에 규제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더 두껍게 창을 하라고 규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규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는 그 소음을 안 들을 수 있게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일용 의원
맞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소음 측정 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지금 고정식으로 해서 3군단에서 설치를 하려고…….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받아서, 관련 법에 보게 되면,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음은 큰데 소음 측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기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음이 덜하다, 이런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게.
설치가 이쪽이 되면 우리가 거기다 이동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위주로 실질적인…….
○총무행정관 송용찬
현재도 지금 그렇게 포인트를 한 10개를 찍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렇게 해서 일단 본질적인 접근은 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금 당장 현실이 이러니까 보상금이라도 최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이 순 매
○결석의원 3인
의 원 김 진
의 원 송 흥 복
의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관 광 과 장 안 수 남
총무 행정관 송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