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 심사부서
가. 관 광 과
나. 투 자 유 치 과
다. 경 제 체 육 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함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위원장 함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관광과
○위원장 함형진
먼저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함용빈 위원
예.
○위원장 함형진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장님들도요.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원암리 군유지에다가 캠핑카하고 일반 야영장하고 한 40면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함용빈 위원
40면?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정확한 건 제가 한번…….
저희가 올해 착공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전기라든가 통신 공사는 발주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전기하고 통신 공사를 발주하고 어느 정도 진행시킨 다음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토목 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그런데 잔여사업비가 내년에 다 오는 게 아니고 후년까지 오는 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후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캠핑카를 보통 하게 되면 기반 시설이 일부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45억씩이나 드는데 40면 조성하는 게.
거진도 마찬가지고 현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캠핑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한때는 굉장히 그게 붐을 일으켜서 그거로 인한 관광객 유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소 주춤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고성군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들도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0% 캠핑카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일반 오토캠핑장을 한 60% 정도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캠핑카하고 일반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이게 많은 예산을 부어서 여기 54면으로 돼 있는데, 카라반이 20면, 오토가 34면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하여튼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죽도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사업 1단계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서 인지를 했는데 이것도 몇 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부터 ’27년까지.
○관광과장 안수남
죽도 둘레길요?
○함용빈 위원
예.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96%고 내년도 한 3월 이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죽도 탐방로가 지금은 일부가 있는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순환 탐방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39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후년도부터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토성 구간이거든요.
토성 구간을 건너는 걸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것도 훼손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기초도 설치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단차가 한 12m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기초 없이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걸 전면적으로 개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비상계단을 억지로 만들더라도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비상 탐방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급하게 15억을 편성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1차 협의는 했고요.
저희가 조만간 협의를 완료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초에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1단계로 데크로드 조성하고 출렁다리 만들고 그다음에 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일단은 토성 우회 탐방로를 먼저 만들고요.
그게 1단계고, 그것만 되면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전면 개방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둘레길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에 인허가 협의를 다 마치고 설계 끝내고 후년도부터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해중경관 사업은 어떻게?
○관광과장 안수남
해중경관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해수부 가서 최종 확정을 지은 게 지금 공정률이 정확하게 96%거든요.
지금 죽도 1단계 탐방로까지 포함해서 12월 말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해상길 공사인데 건축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건축 공사는 한 1월이나 2월까지 끝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 끝났는데 BF인증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내년도 6월쯤 되면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자원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재작년에 195억을 확보해서 지금 관망타워가 많이 노후화가 돼서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좁고 그다음에 경관, 조망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전망 타워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업비 100억 정도를 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7번 국도를 횡단하는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죽도 탐방로하고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입할 거고 나머지는 송지호 둘레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정비한다든가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훼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송호정까지 부교를 설치해서, 원래는 출렁다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했는데 부교를 설치해서 송호정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여간 송지호 일대를 체류형 관광 명소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관광과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업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을 하면서 오호리에 여기 보니까 활어회 센터 신축하는 것도 있고 수족관 제작 설치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과연 관광과에서 이걸 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어항 구역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건축 공사는 큰 공사는 다 끝났고 BF 인증을 받기 위한 보강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것들 때문에 수족관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함용빈 위원
(관광경제국장을 보며) 국장님, 과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피곤해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을 가지고 와야지 소화를 할 수 있고 치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 꽤 많아요.
과장님이 교통정리가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교통정리를 해서 관광과에서 꼭 해야지만 되는 사업 외에 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실과별로 협의해 가지고 이거 업무분장을 좀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실과별 업무분장이라든가 직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일전에 위원 간담회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2건인가 중에서 9건인가 10건인가가 관광과 관리계획입니다.
나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
하여튼 그런 면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하고 이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 이것도 시작한 지는 제법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언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불분명하고.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국방부 토지를 저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됐고요.
○함용빈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다 했잖아.
○관광과장 안수남
예, 완료가 됐고 설계를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계약 심사를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12월 중으로 발주해서 1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2월부터 착공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 초에 하니 뭐 이렇게, 설계가 마무리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금년에 와서는 봄에 착공을 한다, 여름에 한다, 가을에 한다.
지금은 결국은 이게 설계도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
다 됐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요, 설계가 1차 왔는데 저희가 반려시켰습니다,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서.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반려를 시켰든 어떻게 됐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반려를 시킨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설계의 잘못보다는 사업비가 약간 오버가 돼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함용빈 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걸 시정 보완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을, 모르겠어요.
그건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 당초 계획 대비해 가지고 한 2, 3년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덮어놓고 다 받아오지 말고 좀 되는 것만 받아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27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진11리 해수욕장 샤워장 및 관리사무실 신축 공사가 있어요.
이게 도유지를 금년에 매입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되는데 일전에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입점해 가지고 지금 수족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뒤편에 또 있고.
그러면 이게 수족관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뒤에 계신 분은 주 출입로가 지금 그 장소인데 그런 부분, 이런 걸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장소를 협의를 해 준다든가 내지는 보상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좀 택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비만 딱 올려놓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면서 막바로 협의 들어갈 거고요.
설계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는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짚고 넘어가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정말 못 나가겠다, 난 여기 아니면 죽겠다.” 막말로 그런 식으로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라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러그러한 제반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쫙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지금 막히잖아.
물론 설계하는 기간이 좀 있겠지만 그 기간에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 그런 기간이 딱딱 들어맞으면 다행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또 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대비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사업비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만 하고 혹시 사업비 확보가 지연이 되면 괜히 또 불신이 커질까 봐 못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당장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외하고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해서 비지터센터를 개관하셨어요.
그런데 열차단 필름 선팅 공사랑 뭐 이런 게 있네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개관이라 그래야 되죠?
개장이라, 개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개관했죠.
○이순매 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그게 전체가 다 투명하다 보니까 개방 공간이다 보니까 냉난방에 좀 취약해서 저희가 유리에다 열차단 필름을 해서 냉난방의 효율화를 높이려는 게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런 거는 담당께서 조금 관심만 가졌으면 이런…….
거의 4,000만 원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이런 거는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도 지나가다 보면 너무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해가 비치는 데까지만이라도 좀 막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차후에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한 번은 인정되는데 두 번은 안 되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다른 건축 공사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해수욕장 해파리 출현할 때, 올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해수욕장이잖아요, 해수욕장.
해수욕장 하면 해수욕장에 분명히 주차 요금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받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누가 받나요?
우리가 받나요, 군에서 받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마을회나 번영회 쪽에서 받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마을회나 번영회에서도 자부담이 얼마 좀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도비가 없고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마을에 자부담을 저희가 시켰거든요.
아주 어려운 데 제외하고는 시켰는데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가 내려옵니다, 전 구역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다섯 군데밖에 못 했고 작년에는 해파리가 심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했는데요.
다행히 도비하고 상급 기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30개소를 다 내년부터는 해서…….
○이순매 위원
어쨌든 자부담을 어느 정도 좀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애착도 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거기 그물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관리도 좀 하셔야.
어차피 나중에 또 군비 다 들어갔으면 “이거 너네 거다, 이거 너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테마 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수욕장이 30개소인데 2개소, 대진5리하고 반비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수욕장을 특성화시키려고 도비를 지원하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반려견 해변을 정책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고성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반비치 해변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반암뿐만이 아니고 대진5리도 반비치 해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반비치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테마를 만들어서 갈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그 있죠? 확 다 풀어놓는 것보다는 어디에 한 곳에 가면 이걸 할 수 있다.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반비치는 반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반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진이라고 하면, 대진5리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거기하고 또 같이 들어가면 지금 실행 단계인데 이걸 또 풀어놓으면, ‘서로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좀 풀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여기 뒤에 예산서 보니까 그게 있던데 펫 숙박시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고성군 관내에 다 풀어놨던데, 그렇죠?
고성군 관내에 다 풀어놨더라고요, 펫 운영하는 데.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너도나도 막 다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1개소에 350만 원인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저희가 지금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공고할 예정이고요.
다만 집단화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집단화…….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네요.
집단화가 맞아요.
더군다나 펫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 민원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군데에 모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펫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잘, 풀어놓는 것보다는, 좋다고 다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 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아까 반려동물 활성화 그거 똑같은 질문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송지호 관망타워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걸 철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망타워 방수 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무조건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이순매 위원
있고 비상벨 설치도 있고,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일단은 타워를 신축하고 철거할 건데 타워가 지금 건축기획용역 중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서 진행을 해서 공사까지 완공하려면 제가 볼 때 한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방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지금 고성군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들이 새요.
저번에도 우리 현장 실사 갈 때도 몇 개월 안 된 게 벌써 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수 공사는 안 해도 되는 공사인데 계속 투입이 되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저희들도 건물을 지어보니까 요즘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벽체하고 창호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 그런 부분만 보강을 하면 크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사는 다 그런 소소한 거고요.
○이순매 위원
과장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감독 소홀이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실리콘이라는 게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나오는 거고 다만 송지호 관망타워는 지금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심각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수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위험하니까 해야 되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하는데 앞으로는 방수에 대한 거, 본 위원이 이제 거의 4년이 돼 가는데 방수에 대한 거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하여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앞으로 건물 지으면 이런 것도, 저희 집 20년 됐는데 실리콘이 떨어져 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명사십리 맨발걷기 페스타가 있어요.
그거 축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안전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전요원은 따로 안전 교육받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요.
행사 지원 요원이 같이 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행사의 난이도를 봐서 이건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아예 시행하는 기관 단체에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안전요원은 저도 그냥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거네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난이도를 봐서 전문 요원으로 할지 아니면 보조요원으로 할지.
○이순매 위원
일단 반려동물도 아까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김일용 위원입니다.
일단 우려하는 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분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지금은 잠깐 시간 나면 해외도 갈 수 있고 국내 여러 군데 충분히 핸드폰을 통해서 명소를 찾고 다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또 가지 않고도 영상으로도 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려면 아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관광 부서 업무가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막막할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그러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년 대비 79% 감소가 됐는데요, 총사업비가.
유지 보수나 관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79%나 삭감이 됐다고요?
○김일용 위원
관광자원 조성, 세부 사업 페이지 1페이지.
○관광과장 안수남
6억 7,600.
○김일용 위원
전체적으로 79%가 감소가 됐어요.
2025년 예산액이 8억 5,500인데 2026년 예산액이 1억 7,900이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제가 정확한 세부 내역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다 올리고 거의 다 반영된 걸로.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행감이 아니라 예산이다 보니까 수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이 목적이 관광 시설물의 유지 보수라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 목적의 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에 발굴 용역 예산이 있어요, 6,000만 원.
구체적인 발굴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올해 화진포라든가 통일전망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좀 따왔거든요.
그렇지만 문체부의 계획 공모라든가 스마트 관광도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접경지역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들이 공모사업 같은데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직원분들, 또 과장님을 포함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요.
계속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할 때 어느 하나가 또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 고성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 견인력을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생스럽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신규 사업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북한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사업지는 어디고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지금 거진에 화진포 쪽 가는 그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파에…….
○김일용 위원
거진에서 화진포 가는 쪽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거기가 어디더라…….
그다음에 명파의 평화마을, 옛날에 하려다가 중지된 곳.
○김일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한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최적지를 선정한 다음에 중요한 건 콘텐츠하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접경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차별화시킬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거에 제가 7대 때 의정활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지도 교수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박병준 과장님인가 같이 해서 만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콘텐츠들이 그 안에 지금 포함돼 있던 얘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 이재명 정부하고는 잘 맞는 성격의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유형의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 안에 콘텐츠 무형 어떤 것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26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3페이지 관광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것 또한 전년 대비 89%가 감소되었어요.
주요 감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제가 이걸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거든요, 감소한 원인을.
제가 따로 한번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잖아요.
제가 아까 행감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까 처음부터 수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속으로 두 번 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스럽지만 하여튼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26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할게요.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일전망대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화훼단지 조성사업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화훼단지에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한…….
○김일용 위원
5억인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한 5억에서 10억 사이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30억 사업이에요.
그중에…….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관광과장 안수남
원래는 한 50억 요구했다가 30억으로 줄었고요.
○김일용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통일전망타워 3층 꼭대기가 체험이 너무 약해서 거기 안에를 전시 확충하는 거하고, 통일전망대 전반적으로 포토존이라든가 체험 시설 확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초화원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차도로 지금 걸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다음에 화훼단지하고 주변 정비하는 거 이렇게.
○김일용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화훼단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화훼단지는 지금 한 5억에서 10억 정도고요.
○김일용 위원
5억에서 10억 정도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초화원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최대 10억까지는.
○김일용 위원
기존에 우리가 소규모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폭적인 사업을 통해서 명소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전망대 관계자분들하고 잘 논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오호항 활어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활어회센터이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성군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고성군 사업이고 각종 활어회 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운영 유지는 다 군비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던 사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그 사업들이 해양수산부의 건물이 본인들 소유라고 하더라도 조건 자체가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외식지구 사업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진의 물회 그리고 오호항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사업도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성격상은 일몰될 사업 같아요.
왜?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됐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아마…….
○관광과장 안수남
마지막.
○김일용 위원
관광과에서 마지막 사업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마지막 사업 같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 용역비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진행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물회타운도 어떤 상징 의미를 둬 가지고 외식지구 사업의 원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했던,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외형이나 안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또한, 저 또한 “이 사업의 성격은 관광과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과는 거기다 혼을 넣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어떤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거기에 충실히 앞으로 해야지만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런 건물이라든지 단순 관리가 아니라 아까 무형적인 아니면 관광 요소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오호리 마을 환경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이 사업에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어떤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오호리 송지호의 해안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장물 다 철거해 가지고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충해 가지고 앞으로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가 개방이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 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거기가 개발이 되다 보면, 또 과장님도 거기다 집중적으로 좀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걸 알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또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오호리 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식당동하고 탁구장을 저희가 이전해서 아주 현대식으로 다시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김일용 위원
소득 발생할 수 있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만족도를 높일…….
○김일용 위원
그것 또한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과장님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해중경관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서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현수막이 걸린 적 있죠?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죽도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57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2단계까지요?
○김일용 위원
예.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56억 8,200만 원.
○관광과장 안수남
예, 39억 원…….
○김일용 위원
57억인데 이게 지금 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아닙니다.
2단계 사업 39억, 40억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올리면 거의 잠정적으로는…….
○김일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현재는 협의가 다 된 건 아니죠?
○관광과장 안수남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됐고요.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40억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저는 1단계 때 우리 도비가 예산서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관리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운영비가 앞으로 이거보다 더 들어가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일단 추정치를 한 6개월 치로 해서.
○김일용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관광과장 안수남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 시설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건 빼서…….
○김일용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지금 솔직하게 연간 30만 명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런데 요금은 1만 원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직영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계획을?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직영하고 부분은 위탁할 생각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최초에 2008년도에 해중경관 사업했던, 제주도에 거기가 무슨 공원이죠?
하여튼 우리가 갔다 왔지만, 매출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맞춤형 고객 관리, 고객 관계 관리죠?
맞춤형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때 처음에 할 때 스킨스쿠버도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안전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사실 관광의 상품들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를 좋아해요, 사실은요.
액티비티가 좀 들어가야 되고.
단순 보는 것은 두 번, 세 번 재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도, 아무리 좋은 미디어 파사드도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안 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갔을 때 도전하면서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본인도 가서 점점 역량이 나아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해야지만 계속적인 소득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이 그때 제주도 가서 제가 봤던 겁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동남아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각각 거기에 자격을 줄 수 있는, 부여하는 관리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문나서 많이 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자전거도 이런 대화를 같이 하면서 카페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어질 때 사업이 좀 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단순하게 제가 접근하게 되면 제 말이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볼링장 걱정했지만 볼링장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지금 30만 명이면 30억이란 말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또 감가상각비, 노후화되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고민이 설 거예요.
또 그때 가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부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라고 행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의 수익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송지호 타워가 그랬었거든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이거는 하나의 부대 시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시설이지 행정에서 수익을 내려는 시설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최초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명파아트호텔 관련해서 273페이지입니다.
이 공과금은 계속 행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출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관광과장 안수남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겨울철에는 안 하는 기간 동안의 공과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용 위원
그래서 왜 그러한 숙박 시설인데, 수익 시설인데 ‘왜 활성화가 안 되지?’에 대해서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많은 돈을 대출하고 끌어모아서 숙박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런 호텔을 운영하면서 공과금까지도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또 마을에서 어떤 소득 사업을 위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맞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서 서로 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곳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의 상황을 보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달리를 한번 갔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달리 또한 아시죠?
1년간 아예 그냥 전체 다 주고 나오는 수익은 또 마을로 가서 운영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서로를 위해서라도.
○관광과장 안수남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왜? 운영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214페이지 보게 되면 DMZ 생태관찰 전망대 운영.
과장님, 제가 ‘디엠지’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디엠제트’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디엠제트’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디엠지’지만 ‘디엠제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엠제트마켓’, ‘디엠제트행사’ 할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이게 순증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일단 통일전망대 운영하고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데 통일전망대에서 운영 요원들, 관리 요원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느껴서, 제가 봤을 때 한 5월이나 6월 되면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안전관리 요원을 어느 정도 기간제로 뽑아서 일단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후년부터 상시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년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공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만 우리가 연출하게 되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진포 해양누리길 운영, 275페이지.
이게 유로 운영 계획인가요, 지금?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요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정하는 이유가.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관광과장 안수남
관리비적인 측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인근 강릉의 바다부채길을 보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다음에 언급을 하겠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삼척의 어떤 벤치마킹을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 위에는 헌화공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도 적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요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아예 요금을 안 받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차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과도하게 몇 억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유지 관리 비용이 크다면 부담은 되는데 저희는 충분히 거진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하고 유지 비용이 상쇄가 되고도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을 안 받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초에는 수익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관광객들한테 메리트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소득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수익 시설이 아닌 이제는 부대 효과만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행정에서 나중에는 송지호 관망타워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지금도 똑같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는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최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단 얘기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작하는 사업 또한.
그런데 똑같이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되는 사업은 “부대 효과 때문에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진심입니다, 진짜로.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하여튼 유료 운영 계획이니까 잘 어떻게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이거는 해변 관리 및 운영인데요.
임차 장비들이 있어요.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산서 277페이지, 테마 해수욕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죠, 지원 없을 때는?
○관광과장 안수남
테마 해수욕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반비치 해변 두 군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반비치로 갈지.
○김일용 위원
아니, 기존 운영은 어떻게.
○관광과장 안수남
기존은 없었어요.
○김일용 위원
없었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올해 처음으로 도 정책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김일용 위원
반비치가 반암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반비치도 작년에…….
○김일용 위원
했었죠?
○관광과장 안수남
작년에 했었나?
○김일용 위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제안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안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재정 지원한 건 아닙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좋아서 우리 사업으로 가지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관광과장 안수남
도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테마 해수욕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편입을 시켰죠.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거기하고 대진5리하고.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거예요, 여성 업체분이.
○관광과장 안수남
반암요?
○김일용 위원
그거를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테마 해수욕장 운영 구체적인 계획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비교 한번 해 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지원, 숙소 물품 지원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을 수용하는 숙박시설이 수용하지 않는 곳보다는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부담을 한 20% 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애견용품들이겠네요, 숙박에 필요한?
○관광과장 안수남
예, 숙박용품 이런 것들이죠.
○김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려견, 반려견’ 하니까 반려견 수천만 시대다 보니까 거기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틈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소득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고성은 수려한 환경을 갖고 있고 길이 좋잖아요.
고성에 우리가 길을 되게 강조하지 않나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예.
○김일용 위원
걷는 분들, 또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들 많이 와요,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숙박 시설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바이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숙박 시설 고르기가 어렵다.
그럼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통한 어떤 사업들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앞으로 전국이 경쟁으로 갈 텐데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수요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관광홍보 및 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플로깅, 비치코밍 이게 2개 다 환경보호 사업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같은 개념.
○김일용 위원
비치 쓸고 플로깅 걸으면서 줍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줍고 와서 그걸 작품화시키고.
○김일용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환경보호 사업이죠?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무 관리비는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계정 아닌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비치코밍센터가 있잖아요.
비치코밍센터가 우리가 송지호에 있으니까 거기서 단체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조례에서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김일용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플로깅 및 비치코밍 운영.
플로깅, 비치코밍 운영은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각종 재료…….
○김일용 위원
그건 재료비는 별도로 또 서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각각 송지호도 400만 원인가 서 있고, 또 어디 300만 원 또 서 있을 거예요, 재료비 구입이.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체험비를 받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체험비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거였고 수익을 하려는 건 아니고.
○김일용 위원
체험비는 1만 원인가 받고 그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5,000원에서 1만 원을 받죠.
작은 건 5,000원 받습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이게 사무관리비 성격이 맞는지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아니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 꼭지에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삭감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아니면 재편성하시든지요.
맞지 않나요?
과장님,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가 돼 있고 철거가 하나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어디에…….
○김일용 위원
지금 관광홍보 및 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에 시설비에.
○관광과장 안수남
예, 현내 화진포 얘기하는 거죠?
○김일용 위원
천국의 계단은 왜 철거를 하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사람이 다쳤어요.
다치고 지금 그게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고 현내면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계단, 아니.
○김일용 위원
그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네를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공제가 들어 있나요, 보험?
○관광과장 안수남
그걸 가입도 안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급하게 가입을 했고요.
그런데 이미 다친 다음에 가입을 해서 지금 국가배상 쪽으로 소송하고 있고요.
○김일용 위원
이거 설치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토존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작품 같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독창성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한 번쯤은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업체에 가게 되면 이 책자에서 봐 가지고 거기 하나 선택해서 설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송당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다 인기 있는 거 그중에 하나 그냥 넣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해에 바래서 도색이 다 벗겨지고, 맨날 칠하고 있고.
화진포, 거진 쪽에 보게 되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하트?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치를 한 거거든요, 같은 비용에.
지금 도색 그대로예요.
우리 자동차 도색하는 그걸 재질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어떤 의미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거기에는 어떤 창작적인 부분들이나 공간적, 아니면 미적 가치도 감안해서 넣고 그리고 설계할 때 작품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밑에다가, 가면 그대로 쓰여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의도에서 설치를 했다.’
그리고 소유는 우리가 고성군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시령도로 이용활성화 관광홍보인데요.
이게 강원관광재단과의 협력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역할 분담은 어떤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어떤…….
○김일용 위원
역할 분담에 따른 예산 분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스럽거든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는데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담을 하면서 우리한테 얻는 효과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역할은 어떤 거고 또 따라서 우리가 분담 비율이 적정한지.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매년 고정비 형태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미시령도로 활성화 차원, 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더 각별히 고성군에 신경 쓰겠다 해서 사업이 또다시 재진행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또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실적하고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관리위탁입니까?
그러니까 민간한테 주는 건 맞는데 지방자치법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인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는 위탁인지.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가깝다고 봐야죠, 수익 시설이니까.
○김일용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카페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카페는 어떻게 보면…….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나간 건가요, 지금?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그 건물 전체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부대 시설 형태로 나간 거지…….
○김일용 위원
그게 우리가 다른 시설을 만들 때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탁에는 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사용수익 허가를 줘야지.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됐을 때 누가 힘들어집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져요, 앞에 계신 분들이.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제가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누가 힘들어지냐 하면 위탁을 받은 분이 힘들어져요. 정말로요.
지금 셔우드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는?
○관광과장 안수남
셔우드홀 카페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김일용 위원
사용수익 올라갔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요.
○김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 카페 공간이, 셔우드홀 공간에 우리가 직영하는 공간의 일부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도 아니죠, 카페인지 셔우드홀의 전시관인지.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다고 봐야죠,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7페이지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쉼터 관련해서요.
제가 같이 걸었어요.
같이 걷고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계절 걷기 수요가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몇 개월 하고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테마 노선 얘기하는 거죠? A, B 코스.
○김일용 위원
아니, 286페이지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쉼터.
○관광과장 안수남
쉼터요?
○김일용 위원
예, 77페이지.
○관광과장 안수남
쉼터는 저희가 5월부터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사계절 걷기 수요가 있어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동절기는 많지는 않거든요.
○김일용 위원
그런데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광과장 안수남
있죠, 있긴 있어요.
○김일용 위원
제가 걷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각 계절마다 환경이 달라서 수요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암벽까지 타는데 거기에 눈 내린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성군에서 배지, 그리고 관광과에서 지금 홈페이지 ‘두루누비’인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수요들이 발생돼서 되게 본인들 사이에서는 고성군이 인기가 많다, 이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는 운영을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네 코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31, 32, 33, 34 코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31코스가 아마 입산 금지로 되어 있을 거고, 기간 동안.
나머지 코스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에 맞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83페이지 숲길 애견동반 트레킹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행사 자료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예산서, 세부 사업서 86페이지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맨발걷기길 활성화시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상주를 가 보니까 어떤 공원, 또 거기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마당을 향토길로 해 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해놨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다 향유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걷기길.
우리가 걷다 보면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간에 거기가 맨발걷기길인데 거기가 지금 맨발걷기길로 조성된 게 맞나요, 그전에? 길 자체가.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해변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일용 위원
그렇죠. 맨발걷기길 아니에요, 맞죠? 그냥 일반 길이지.
그런데 맨발걷기길이라고 이걸 명하고 거기 구간이 단절돼서 교량에다가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맨발걷기길로 조성하겠다, 이 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변 쪽을 활용한다면 더 낫고, 다만 단절 구간이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을 상시적으로 횡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맨발걷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발 걸으면서 신경 자극도 하고 또 심지어 당뇨병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맨발로 걸을 때 위험성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맨발걷기길이 아니고 일반 길로 형성했는데 맨발걷기길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추후에 아까 위험 요소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그 책임 소지가 고스란히 또 우리한테 올 것 같아요.
왜? 맨발걷기길이 아닌데 맨발걷기길로 사업이 들어가서 맨발로 걷는데 유리 파편에 찔리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다쳤을 때 이 책임 소지는 누가 있습니까?
고성군의 소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맞잖아요.
노선 단절 구간에서 맨발걷기길 4억 9,000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맨발 걷기에 특화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걷다가 다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피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의 계단에서 다쳤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보험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로, 배수로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 아시죠?
고성군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맨발걷기길로 조성했기 때문에 맨발걷기길에서 맨발로 걷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책임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명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자전거길 100km 보험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갑자기요? (웃음)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셔우드홀에 가 보게 되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이런 게 들어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 카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카페를 하기 위한 건물 같기도 하고, 그 카페는 뷰도 좋고 나름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전시돼 있는 내용물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카페를 위한 어떤 건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물론 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좀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아래층에는 그간의 행적, 또 위층에는 지금의 모습, 그러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무슨 병원이 생기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이런 어떤 테마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전시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걸 한번 보고서 다시 돌아올까? 다시 와서 이걸 볼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전시물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기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내년에 저희가 내용 보완을 검토해서 어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전문가한테, 전시 관련 전문가들이 있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전시를 좀 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자료로 1, 2층을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배치가…….
○관광과장 안수남
예, 엉성하게.
○함용빈 위원
좀 엉성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도 좀 빈약한 것 같고.
그리고 3층에 올라가니까 뷰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1, 2층이 주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3층 카페가 주가 돼 버리고 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알맹이를 잘 찾으셔 가지고 전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또 한 가지는 명태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지가 이제 두 번째가 됐는데 그나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거를 한번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했고요.
저희가 보고회 형태로 했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함용빈 위원
그런 말씀은 하실 것 같아.
하실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돼서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뭔가 좀 미숙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만 잘될 수 있을까?’ 이런 꼭지별로 검토를 쭉 하셔 가지고 보완·수정해야지만 이 축제가 발전이 되지,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냥 보완·수정해서 세련되게 하겠다, 이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건건이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내놓고 그걸 반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발전이 되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발전이 안 돼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구체화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그전에도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느끼는 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첫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도 좀 허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축제가 축제장에 들어오게 되면 기분도 업되고 몸도 어깨춤을 추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한 번 쑥 훑어보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버스킹하는 사람들, 좀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그전에 명태축제위원회에서 할 때는 볼거리가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재미가 있었어요, 체험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먹는 거 위주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으신 것 같아.
그런데 뭔가 보고 듣고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버스킹 이러한 좀 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고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장님이나 재단 사무국장님, 그 이하 직원들께서는 이렇게 건건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세련된, 발전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신 함용빈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거의 다 하셨어요.
저희가 명태 축제를 끝나고 바로 강북청년마루 청년이 한 달 살기 하러 와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보지 못하는 단점을 다 꼼꼼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가 좋았고, ‘어로요’인가?
“어로요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들어봤던 그런 거여서 너무 좋았다.” 이런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맞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부족했구나.’를 아주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바로 하니까 그런 게 바로 들어왔는데 이게 벌써 명태축제 끝나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어쨌든 그쪽 청년분들이 우리들 보는 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는 바로바로.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확실히 잘 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함용빈 위원님과 의견이 같고요.
좀 낫긴 한데 그래도 같이 이런 거 보완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우리 고성군의 군수님께서 맨날 ‘천만 관광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게 하고 다시 또 오게 하고.
이게 계속 군수님이 몇 년 동안 천만 관광 시대라고 하시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맨날 제자리에 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저도 명태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그때 공유를 좀 했는데요.
일단 자료 조사를 했어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스왓(SWOT)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최종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또 평창 또한 있다가 없어졌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문화 융성이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원년의 해」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또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장점은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또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효율적은 주민들하고 접점에서 바로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피드백 행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거를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또 정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장과 단이 있으니까 그거의 어떤 절충 모델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과거의 축제위원회에 돌아가는 형식이고 하지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연구회를 올해 또 진행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나왔어요, 연구 최종 자료도 나왔고.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의 공간, 그게 해파랑길의 표지판.
끝나는 점과 시작점이 같이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끝나는 점과 시작점이.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표지판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넣게 되면 그분들이 포토존 아니면 거기를 찍게 되면 QR 코드를 통해서 고성 관내의 그런 콘텐츠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표지판을 만들자.”라고 관광과에다 제안을 했어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죄송한데 언제 제안을 주셨는지.
○김일용 위원
우리가 연구회를 진행하다가 제안을 했고, 죄송합니다.
그럼 담당분 누군가가 알고 있을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김일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안까지, 또 시안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어지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릴게요.
○김일용 위원
그리고 관광이 활성화가 잘 되려면 기업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시마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과 나오시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올해 안에 같이 가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들 바쁠 철이지만 1월에 기회가 되면 지금 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의회와 한번 공유해 가지고 거기 벤치마킹 가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가가 같이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공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광명동굴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광명동굴이요?
○김일용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또 새로운 고민이 발생됩니다.
입장 티켓 어떻게 발매할 겁니까?
줄 세울 겁니까?
그다음에 안 옵니다, 또.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많이 오게 되면.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할 때 줄 서서 결제할 겁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다음 방문 안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부터 관광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관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백수십만 명이 계속 오면서 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참여를 같이 할 때 할 때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대규모 관광 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설하기 전에 약간 속된 표현인데 돈 냄새를 잘 맡는 기업 이야기를 듣고, 자문을 듣고, 아니면 컨설팅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잘 안 해 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고성군에 있지만 우리 고성군 시설이 아닌 것들이 있을 겁니다, DMZ 박물관.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지금 무료 개방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왜 무료 개방을 했을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맞죠?
오히려 민원은 많고.
과거에 인건비 운영비 매출 1년에 1억도 안 나온 데가 저기입니다.
매출이요, 그 큰 시설에.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지금 무료 개방이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고성군 공간에 있지만 고성군에서는 저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마 도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이런 폭이 클 겁니다.
하지만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어떤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또 우리 고성군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통합 발권도 가능할 거고요.
통합 발권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원만 해도 6억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김일용 위원
통일전망대에 60만, 앞으로 또 이런 시설을 들어가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미래 수요를 보게 되면 7, 8억까지도 그 자체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부 어느 정도 보전만 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겁니다.
그 안에 콘텐츠 중에 남북합작다리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어느 다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승일교.
○김일용 위원
그렇죠? 그것만 있어요.
고성에 어디죠? 대대리에 있는.
○관광과장 안수남
북천에 합축교.
○김일용 위원
합축교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고성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문태원
예.
○위원장 함형진
우리 공모사업 준비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비는 어떤 용역에 포함되죠?
○예산팀장 문태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용역이…….
○위원장 함형진
용역의 종류가 많잖아요.
일반용역에도 여러 가지…….
○예산팀장 문태원
예, 연구용역도 있고 시설용역도 있고.
○위원장 함형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아니면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죠?
○예산팀장 문태원
예.
○위원장 함형진
그걸 편성목을 어떻게 해 줘야 되죠?
○예산팀장 문태원
저희가 통상 사업을 하는 거에는 401-01로 용역을 세우고.
○위원장 함형진
사업의 목적이 섰으면 거기에 마땅한 편성목을 따질 텐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팀장 문태원
그런 부분은 207-01로 저희가 세우고요.
○위원장 함형진
207-01.
○예산팀장 문태원
사업이 확정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정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401-01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닌 애매모호한 일반 공고를 내서 하기 위해서는 207-01로 세우고.
○위원장 함형진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과 일반 시설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 용역들 중에 다 포함된 거를 편성목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많은 용역비 중에 이렇게 잘못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저희들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함형진
여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 공모 신규 관광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거를 지금 시설비로 편성목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목적 사업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산팀장 문태원
예.
○위원장 함형진
공모사업이나 어쨌든 편성목에 세부 사업명으로 사업명을 풀어놓은 게 그렇게 풀려 있다는 거죠?
○예산팀장 문태원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아마 잘못 편성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팀장 문태원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계수조정 때나 하여튼 목을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굉장히 많은 용역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에.
○예산팀장 문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정확한 편성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하세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 교대)
(11시 25분 정회)
o 2026년도 예산(안)
나.투자유치과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함형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울산바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이미지가 드니까 그건 한번 사업 추진하면서 명칭 변경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거는 고민해서 사업 시작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지금 울산바위 케이블카 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행정 구역을 돼 있고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것처럼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용빈 위원
투융자심사?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함용빈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하고 그게 끝나야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하면 군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발전계획 변경할 때 그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그러면 순수한 고성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아니, 이거는 강원도하고.
○함용빈 위원
강원도하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고성군하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민간 업체 끼고 뭐 이러는 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민간 업체는 안 끼고.
○함용빈 위원
그전에 그런 논의가 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민간 업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24년도에 울산바위 케이블카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해서 강원도 중점 사업에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25년도 올해 1월에 영동 발전지역 사업으로 강원도지사님이 발표를 해서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랏빛 라벤더타운이 있어요.
이게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은 취소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몇 년까지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게 ’27년도까지 사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원래는 ’26년도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우리가 집행률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 3억 예산 편성하고 ’27년도에 12억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전부터 라벤더에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관광객이 증가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거진이나 이런 데에 봄에는 상경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우리가 ’23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28억 가지고.
그래서 ’27년까지 사업하는 거라서…….
○함용빈 위원
그전에 도로, 기반시설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이제 라벤더 화훼단지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라벤더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좀 조성을 하고 주변의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내지는 도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용객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휴게소나 이런 거, 그 정도는 행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그전부터 관련된 예산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비단 이 투자유치과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과 이런 쪽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선에서,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거의 다 정리가 되다시피 한데 계속 이거를 연장선상에다 놓고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이 ’27년까지 사업 기간이라서 ’27년까지만 사업하고 그다음에 현 상태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28억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거의 다 소용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용빈 위원
예산이 여기가 총사업비가 28억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다는 건…….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28억 중에서 15억을 제외한 다른 금액은 우리가 주차장도 조성했고 그다음에 상설 판매장도 저희들이 거기서 개설도 해 놨고 이랬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한 게 총 28억이 들어간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이 라벤더 관련해 가지고 실과별로 해 가지고 쏟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실과별로요?
○함용빈 위원
예, 건설과도 저거 많아요, 도로부터 해 가지고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공유를 하고 이제는 고성군에서 이 정도 선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후에는 운영을 하면서 이문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분들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294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한 2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에 대한 솔루션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게 우리 고성군 전반적인 도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
○함용빈 위원
주로 교통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다 있습니다, 교통도.
○함용빈 위원
교통, 방재…….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관광.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안전, 환경 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안전, 다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전부 다 망라해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 전반적인 ICT를 이용해서 주민의 삶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함용빈 위원
그럼 도시 운영도 해당이 됩니까?
가령, 그거는 별도인가?
도시 운영이라고 하게 되면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분야별로, 왜냐하면 횡단보도하고 주차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의 해변 안전을 위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침수 대응 있잖아요.
○함용빈 위원
재난 안전?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침수 대응.
우리가 만약에 굴다리 그 밑에서 물이 갑작스럽게 차올랐다 그러면 차를 차단시키고 이런 거가 되겠고.
○함용빈 위원
그런데 굴다리 우리가 침수되는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두 군데가 돼 있는데…….
○함용빈 위원
천진?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천진하고 그다음에 달홀영화관 그 앞에 그렇게 두 군데.
○함용빈 위원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정말 당초 취지 내용대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29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예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가 지방채가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총사업비는 한 470억입니다.
○함용빈 위원
470억?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470억이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함용빈 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은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지금 확보돼 있는 거는 우리가 지방채로 해서 한 200억, 1차분하고 2차분하고.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200억?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고.
○함용빈 위원
그거밖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저희들이 군비하고, 이게 특화농공단지 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사전에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수요 조사를 좀 받은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입점 기업의 희망자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고 거기에 23개의 업체가 입주 희망자가 있고…….
○함용빈 위원
그게 23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면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것보다 좀 더 크죠.
우리가 1농공단지, 현재 있는 농공단지가 2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2특화농공단지는 한 4만 평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받은 게 23개 정도 입주 기업 희망자 그거를 받은 상태고, 저희들이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 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공단지를 이렇게 사업 조성하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폐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용빈 위원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폐수처리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게 1농공단지 하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했고 2농공단지를 하면서 3단계 그거를 기본계획 수립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2단계 할 때 저희들이 군비 10억을 선 투입을 했었습니다.
선 투입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7억을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와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함용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오호리 농공단지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기존 공공 폐수처리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농공단지는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내가 용량을 보니까 이게 용량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20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게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건 220톤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2단계 사업할 때 우리가 다시 220톤으로 해서 총 44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440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가 25개 업체라면서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1일 발생되는 폐수량은 250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220톤.
○함용빈 위원
220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400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44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향후 더 입점 가능성이 큰 25개 업체 플러스알파,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1일 220톤의 용량으로 과연 수처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이 농공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올해 기본계획 용역 승인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받았고 그거 받을 때 증설로 해서 220톤으로 해서 총 660톤으로 증설을 받았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증설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새로 입주하는 그런 입주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지.
물론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기왕이면 용량을 좀 크게 해서 그리고 물을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고.
여유분이라도 좀 남겨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향후 증설이네, 어쩌고저쩌고하는 그런 상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폐수 배출량을 전체 산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어쩌고저쩌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번의 돈이 또 안 들어가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여유 용량을 좀 잡아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 용량을 충분히 해서 660톤으로.
○함용빈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처음에 운영을 할 때도 220톤인가 몇 톤인가를 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처음에 220톤으로 했고요.
○함용빈 위원
예, 220톤인가.
그러다가 지금 400톤으로 늘어났잖아, 그렇죠?
물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조성…….
○함용빈 위원
그렇죠. 조성이…….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조성할 때 저희들이 440톤까지 같이 조성했어요.
○함용빈 위원
같이 조성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함용빈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같이 여유 있게.
○함용빈 위원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굳이 거리가 그렇게 크게 멀지도 않은데 차라리 공공폐수처리시설 하나만 운영을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래서 증축 개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증설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렇게.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기업 유치, 기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도 관광과에 기업과 같이할 때 관광 산업도 활성화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고성군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들의 질이 좋아진다.
또 기업이 많이 들어올 때 도시가스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기업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금도 저렴하게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꼭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구상에 4,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구상 용역은 저희들이 ’26년도에 고성하고 원산 쾌속선 사업 구상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성 ICT 연수원을 한번 조성해 보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고성 ICT 연수원은 주체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가 주체는 아직도 안 됐고 그 사업 부지를 세계잼버리장 도유지 있는 데…….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다.
과거에 농어촌공사에서 고성군에 연수원을 지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런 식으로 주체가 농어촌 공사인지, ICT 연수원이라는 게.
그게 우리 자체 연수원인가요, ICT 연수원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자체 연수원을 저희들이 해서 ICT 기업을 유치하려고.
○김일용 위원
자체 연수원을 지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와서 연수를 할 수 있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과거에 ‘삼보컴퓨터’라는 곳이 연수원을 지어 가지고 다른 중소기업들을 거기서 연수를 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ICT 연수원을 우리가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꾸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항상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기업에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시키겠다.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치 활성화 예산이 45.9% 감소가 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3페이지에 세부사업 설명서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때 신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집행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이 ’24년도 9월에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때 B/C가 1.01 정도 나왔거든요, 연간 탑승객이 한 70만 명이 됐고.
그때 분석했을 때 연 100억 정도가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이거를 강원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강원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1월에 영동 발전 중점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같이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고, 그 추진해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해 왔고 거기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접경지역 발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부정적인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일용 위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웃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케이블카를 원하는 지자체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선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한 지자체에서.
그러면 저는 강원도에서 이 용역비도 강원도비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군비만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주체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도에다가는 전달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정보통신 관련 부서나 아니면 도시과, 우리 고성군은 건설도시과, 그쪽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투자유치과하고 성격이 비슷했던 접경개발기획단, 어떤 것을 끌어오려는 노력, 그리고 오게 되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각 과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도 선정이 되면 투자유치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국토부 선도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김일용 위원
국토교통부 사업이잖아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인데 이거는 같은 고성군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작을 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 부서가 실행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목표에 맞게 골을 달성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저걸 맡아야 돼?” 또 맡게 되면 형식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봐 심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고성군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주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가.
그러면 고성군에 고유한 특성들이 많잖아요.
해수욕장도 있고 또 어떤 침수 부분들도 있고 또 관광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솔루션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하시고 횡단보도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횡단보도에서 큰 문제는 그렇게 발생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스마트 가로등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횡단보도는 스마트 가로등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이 그 당시엔 많이 했죠.
전라도 쪽도 많이 하고 서울도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강릉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스마트 가로등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조금 미온적이었단 말이죠.
스마트 가로등 안에 자체에 청각이 안 좋은 분들이 접근하게 되면 바로 알려주고 그런 기능들이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개별 사업이라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군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은 부서에서 용역을 들어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 대응, 그리고 안전 및 재난 강화에서 AI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솔루션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의 특징을 살리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스마트 버스 정류장 USB 충전부터 해 가지고 냉난방, 왔을 때 인식을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보안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부분들, 또 문제 되는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이 개발돼서 해결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일치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거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아주 보편화 됐는데 RFID 같은 경우는 지금 풀로 가득 차면 full이란 표시가 다 되잖아요, 맞죠? 스마트하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좀 뭐라고 하죠?
큰 그런 사업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도시 사업에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도 담을 수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쓰레기 적재량도 다 감지가 되더라고요, 언제 수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면서 작든 크든 수거를 하는데 이거는 개별 맞춤형 수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 집하장 관리도 다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전 과의 주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그런 솔루션 개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거기다가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리빙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리빙랩.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국민들이 참여하는…….
○김일용 위원
그거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리빙랩을 통해서 성공한 지자체들이 많아요, 이 스마트도시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들이 많으니까 리빙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전달돼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거를 용역에 포함되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성공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도 리빙랩 그거로 해서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간단하게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해결한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들인데 실제로 중소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서 한 6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고성군에서 입점 기업이 한 27개 정도가 지금 입점이 돼 있고 매출액이 한 5억 정도를 오버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거.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한 5개 정도 사업을 우리가 올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특정한 업체가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하고 중소기업 운영 지원하고 우리가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위탁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중소기업 매출이 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출은 구체적으로 여기 입주한 전체적인 고성군 내 중소기업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아니, 고성몰에 입점한 27개…….
○김일용 위원
고성몰?
27개 업체의 고성몰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어제도 고성몰에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보니까 8,000원대부터 해 가지고 5만 원대 해서 한 3만 원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4,000건의 물류비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1년에 한 4,000건 정도가 고객 주문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억이면 건당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건수는 물류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고.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문하게 되면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고, 매출액은 판매된 전체적인 매출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저는 한 3만 원대 생각해서 매출이 한 1억 2,00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건 아니고, 예.
○김일용 위원
5억이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5억 정도 하고.
○김일용 위원
왜 제가 1억 2,000을 생각했냐 하면 유지 관리비가 9,000만 원 들어가서 1억 2,000 이 매출이라면 이거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원 형태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유명 쇼핑몰에 수수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고성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몰에 거기다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몰에 우리가 약간의 수수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5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초과하고 우리가 ’25년도는 3,00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초과가 돼서 주문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4,000건으로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군 보고서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모든 사업들은 다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성몰이라는 플랫폼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되면 어느 업체는 돈을 더 벌게 되어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핸드폰 플랫폼에 모든 것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고성군 투자유치는 보고서가 잘 되어 있을 때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업의 공장을 차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들 얘기거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 최초에 신설됐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고성군 보고서가 다 제작이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 오지 않고도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보고서가 다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만들어졌나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는…….
○김일용 위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나 그 당시에 과장님들은 “다 용역 줘 가지고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업이 딱 보면 ‘여기 우리가 들어갈 데, 안 들어갈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도 투자유치과장을 하셨잖아요, 맞죠? (관광경제국장을 보며)
안 하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제안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기업 관련 학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육을 받게 되면 대기업 총수들하고 차 한잔할 수는, 오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교육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그 일부 사업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동기생들이 모여서 또 그 프로그램 과정에는 대기업 총수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프로그램까지도 넣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론보다도 현실을 아는 것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때 답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에 지식재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첫걸음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위탁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우리 고성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게 지식재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요 사업은 지식재산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권리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에 출원할 때 그때 지원을 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7개 업체가…….
○김일용 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중요한 역할이죠.
13페이지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해양심층수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에 큰 효과가 온다고 예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이게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게…….
○김일용 위원
그 단지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기업의 규모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저희가 괴산 솔트로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걸 다 달라고 합니다.
고성군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때 솔트로드 할 때 ’23년도에 제가 보니까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다 이 특화농공단지를 다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 결과 불가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불과하다는 그 사유를 보니까 평당 120만 원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더라고요.
분양가를 하고 이 가격이 좀 맞지 않아서 그때 제안을 했지만 결과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 공업단지 같은 거 조성할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크게 조성하려면.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재정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스마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맞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이 아닌 기업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이래저래 성격이 좀 안 맞다 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돼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오려는 입주 기업이 다 들어올 때는 그 기업들이 정상 가격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나가거나 입주가 안 되면 비용 발생이 더 되잖아요, 맞죠? 계산 방식이.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악순환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 가지고 어떤 유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쓴 양만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15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군비가 4억 4,500을 들인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폐수처리시설 6억 5,000.
○김일용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6억 5,000.
○김일용 위원
아니, 총사업비 내용에 보게 되면 89억에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
○위원장 함형진
그 위에 총사업비 나와 있잖아요.
○김일용 위원
총사업비, 세부 사업 설명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89억.
○김일용 위원
그럼 군비 부담이 4억 4,5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 군비 지금 계상한 거 보면 6억 5,000이에요.
그러면 2억을 더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뭐가 어떤 게 잘못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여기 세부 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89억은 사실은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89억은…….
○김일용 위원
오타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위에 게 오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89억 사업비는 국비 전액입니다.
국비 전액이고요.
저희들이 6억 5,000을 여기다가 선 투입해서 나중에 이 돈을 다시 또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6억 5,000을 다시 반납?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또 받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국가에서 우리 지원받는 사업이죠.
○김일용 위원
6억 5,000을 다시 반납을…….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러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 형태가 선 군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6억 5,000을…….
○김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는 지원 조건에 국비가 95%고 군비가 5% 이렇게 조건이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오타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왜냐하면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이거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김일용 위원
전액 국비로 이루어진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럼 6억 5,000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이 실예로 2단계 사업할 때 저희들이 10억을 선 투입해서 현재 이 6억 5,000 받은 것도, 올해 받은 것도 국비를 받은 겁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리고 해양심층수 홍보 강화 관련해서요.
이게 보게 되면 해양심층수 효능 효과 등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해양심층수 효능이 뭐,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이 타 물하고 다르게 해양심층수는 우리 영양염류하고 약 한 칠십 가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양심층수 먹는 물하고 화장품이나 소금, 다양한 제품하고 앞으로 해양심층수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층수 가지고 어떤 다른 영양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해양심층수로 어떤 정책 사업을 끌고 갔던 나라들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미국.
미국은 에너지로 가잖아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일본, 대만에 비해서 우리 성장률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래서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 홍보비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왕 서방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돈은.
그런데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필요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또 고성군의 역할이 발생됩니다.
지금 최초에 우리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려고 진흥원을 만들었고 그런데 국가의 지속적인 그런 요구들이 사실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사라지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회의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라에서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포럼도 이루어졌고 회의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성군 자체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미래 성장 먹거리라고,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환경은 축소시켜 놓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어폐가 좀 있지 않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체를 그렇게 그려놓고 지속적인 노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라든지.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야지만 진흥원도 좀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이거는 자료나 아니면 아시면 바로 설명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유치란’ 보게 되면 투자할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유치로 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착공 기준 유치 실적에 대해서 아시면 바로 답을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강원도 투자유치 조례에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있고 도에다 유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성군 조례를 유치의 조례를 벗어난다 해도요.
○김일용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실질적,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다 뭐도 힘들다,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럴 때에 어떤 그런 현장들이 발생돼서 거기에 우리 인력, 여러 가지 투입돼서 소득이 좀 발생돼야 되는데 많은 유치를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실제 착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계량, 정량으로 알려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자료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2특화농공단지에 총예산이 470억이라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위원장 함형진
기투자된 지방채가 100억이 있고 향후에 100억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26년도에?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위원장 함형진
그리고 기존에 440톤 처리 용량을 가지고 현재 2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1일?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위원장 함형진
향후에는 그 자리에다 220톤을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위원장 함형진
기존에도 아주 많은 악취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 민원들을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o 2026년도 예산(안)
다.경제체육과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함형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302쪽에 보시게 되면 거진전통시장 주차장 인접 블록벽 벽화 조성 사업 이게 뭐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전통시장 뒤편에 보면 주차장…….
○위원장 함형진
마이크 좀 당기고 말씀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거진전통시장 주차장 뒤쪽에 보면 벽 쪽에 주택하고 연결돼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 데, 주차장하고 주택가하고 붙어 있는 곳.
거기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거기다 벽화를 해 줬으면 좀 환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함용빈 위원
좀 그렇네, 이게.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다는 게 좀 생뚱맞은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이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연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만 하고 있고 지금 워낙 많이 지원이 돼 있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전에 ‘금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수요에 맞춰 가지고 막 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하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내용 보니까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5개소밖에…….
처음에 하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30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킴이의 역할이 뭐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전통시장의 사무를 같이 보시면서 배달 앱이라든가 페이백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이분들이 같이 업무를 봐 주시고, 또 상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역할,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배달 앱은 별도로 있는데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배달 앱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배달이 아니고 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배달해 주는 그런 연결도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달 앱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함용빈 위원
이게 기초를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1년 내내 고용하는 겁니까,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1년 내내.
○함용빈 위원
3,400만 원 정도?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50 정도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국가 시책에 의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이제…….
○함용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끝까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이게 실제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 폭이 넓어서 도저히 상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대행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거 예산서를 조금 전에 이렇게 째려보니까 이 지킴이 지원사업이라는 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이 정도 금액을 받고서 무슨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상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게 뭔지, 또 과연 어느 정도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민원이라든가 내지는 문제가 있다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건지,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제가 수시로 시장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달 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이게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저희가 공공 배달 앱 ‘먹깨비’라고 기존에 사기업에서 하는 배달 업체가 있고 먹깨비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함용빈 위원
우리 지역에 사기업에서 하는 배달앱이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 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고성에는 지금 ‘땡겨요’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지금 여기 공공 배달 앱 ‘먹깨비’하고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는 간성하고 토성에만 거의 하고 있고 거진 같은 경우는 배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 위원은 거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하나 시키더라도 주인이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고성군에서 ‘배달의 민족이’ 있나, 어떤 배달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를 하면 5,000원짜리를 1,000매 만들어서 ‘먹깨비’를 애용해 주면 구매할 때 할인해 주거나 그 티켓을 가지고 할인을 받거나.
○함용빈 위원
이벤트라는 건 무슨 얘기죠?
그냥 일상적으로 배달을 가게 되면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게 5,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쿠폰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나 ‘먹깨비’나 배달 업체잖아요.
배달, 뭐라 그래야 되지?
○함용빈 위원
배달하는 사람들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중개.
○함용빈 위원
주문을 받아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배달 중개업이 ‘먹깨비’나 ‘배민’이면…….
○함용빈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3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 해 가지고 여기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 마을경로당 태양광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추진 사업, 여기 세부사업 설명을 보고 대충은 감을 잡았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주문을 한 게 좀 있어요.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때 가급적이면 거진에 옥개시설 그다음에 대기소.
그런데 지금 옥상층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더라고, 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진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할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함용빈 위원
(경제체육과장을 보며) 자신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함형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에너지팀장 최승용
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담아서 ’26년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서 오로지 전기요금 부담을 쓰고 있는 어민들이 싹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면면히 따져보니까 굉장히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잘 지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그냥 비어 있는 상태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하튼 내년에 국비가 반영돼서, 또 금년에 공공 부문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에너지팀장 최승용
예.
○함용빈 위원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나눌 수 있으면 용량을 나눠서 일부 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최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내년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마을 단위 LPG배관망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일고성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사업도 그렇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통일고성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공공건물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를 활용해서 세수 증대도 하고 에너지 기반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26년도에는 거진어시장하고 송죽배수펌프장, 문화의집 식당동하고 양묘장, 공설묘원 여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거진어시장은 어떤 어시장을?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6개 상가 들어가 있는, 그 바깥쪽, 전통시장 있는 바깥쪽에.
○함용빈 위원
저쪽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수 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파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일단은 자체…….
○함용빈 위원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판매하는 거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국비 지원은…….
○함용빈 위원
그냥 대충 알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고성북부권 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인데.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균특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금 소형 LPG 저장탱크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암하고 성문하고 마달리 3개 마을의 185세대에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사전에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수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게 올해 중순 초부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확하게 5개 읍·면에 문서를 뿌려서 그런 걸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된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디 지역이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오지 쪽에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날씨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관계, 또 산림하고 연접돼 있는 그런 지역, 그게 그전에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펠릿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율성 문제 때문에 안 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화목을 지금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러한 사업인데 산림하고 연접돼 있는 그런 쪽에 이거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1단계니까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산림하고 연접돼 있는 그런 지역이 좀 많아요.
그런 지역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가구수, 인구수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함용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킴이 지원사업.
그게 매년 하시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 지킴이들께서 활동하신 활동지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도 궁금한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제대로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배달 앱 담당 어느 팀이십니까?
담당께서는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지역경제팀장 이상협입니다.
○이순매 위원
팀장님,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저희가 식당에다가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배달 앱에 들어가요.
배달 앱에 들어가서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저희가 라면을 시켜요.
그러면 라면을 시키면 배달 앱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결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하고 이제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쿠폰 5,000원을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죠.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이게 그러니까 무슨 취지냐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좀 편하게 해 주자는 그런 식의 ‘먹깨비’ 공공 배달 앱을 저희가 한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한 8%에서 9%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먹깨비’ 같은 경우는 1%에서 2%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의 마진이 생기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배달 앱 수수료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고성사랑카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 ‘먹깨비’ 같은 경우는 고성사랑카드를 연동시켜서 고성사랑카드로도 배달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함용빈 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배달의 민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오려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주면서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50%, 50 대 50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을 좀 편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저희 소상공인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익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익이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거 보긴 봤어요.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그런 거를 봤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 ‘카톡’ 있죠?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 고성에서 이런 거 한다.
보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런 거 이익이 되는 거는 활용을 많이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어제그저께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예.
○이순매 위원
본 것 같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실질적인 현금이잖아요.
그런 거는 자주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상협
내년에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활성화되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400만 원이에요.
군비가 또 400만 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저희가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가 보니까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400만 원으로는 조금 터무니없는 행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도 받고 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르기는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가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니, 어떻게 들어간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군비 90.9%, 자부담 9.1%라고 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표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잘못된 거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순매 위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러려니.
○이순매 위원
예,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 가지고.
그러면 군비 400만 원에 자부담 조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자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그날 한 6~700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그 정도 규모는.
○이순매 위원
소상공인들도 힘드시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연례 반복적인 거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신규 에너지 구축.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에 대해서 하셨어요.
마을 경로당 공공건물, 이건 공공건물에다가 하신다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 하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개인들한테는 안 하시는 거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개인들한테 하는 거는 뒤에 따로.
○이순매 위원
예, 뒤에 나와 있어요.
36페이지에 보면 타이머콕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리고 연세 드신 분, 노인, 고령자분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 마을 단위 마을 회관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타이머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 시간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요즘에 마을단위 LPG배관망.
40페이지에 보면 안전순찰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저희가 현재 LPG 저장 탱크가 설치된 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는 마을의 각 가정에 배관 점검을 꾸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배관 점검하고 소형 저장탱크 주변에 무단 굴착이라든가 확인, 그리고 또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고령층이나 저소득층들은 특별히 더 배관망이라든가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런 것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수시로 합니다, 이거는.
○이순매 위원
수시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안전에 대해서 순찰단.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죠?
우리가 마을에 LPG 관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5년인가 지나면 가가호호 가스 안전 시찰이죠, 이거? 순찰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거를 받아야 된대요, 저희 개인적으로 얼마를 내고.
그건 이따 보충 질의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도시가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LPG인가요?
○이순매 위원
LPG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LPG?
○이순매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이순매 위원
(위원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함형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최승용
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5년이 지나면 사실 공급자를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변경될 당시에 변경이 되면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공급사에서 대행해 주는 걸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5년 지났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건 얘기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 해 놓으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에너지팀장 최승용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당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 번 하신 마을은 “아,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하는데 새로 하시는 데는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팀장 최승용
처음에 건설할 때 그런 것까지 안내를 드리는데.
○이순매 위원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팀장 최승용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순매 위원
개인 주택 태양광이 10개소고 지열이 3개소인데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요즘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사업은 신재생 융복합 사업이라고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80개 가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3개 가구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비를 먼저 선정을 하고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를 세워서 에너지공단에다 보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순매 위원
그다음 페이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국비 32% 받는 거.
여기는 국비가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국비가 없는데 이거는 국비 예산을 에너지공단으로 바로 보냅니다.
○이순매 위원
바로 넣어서 그렇게 가는구나.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그거는 국비가 확정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선정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이순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도 많이 준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예산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바뀐 건가요?
내년부터 바뀌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바뀐 게 아니고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순매 위원
그럼 국비를 아예 안 받는 건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니요. 받긴 하는데 우리 쪽으로 안 오고 공단으로.
○이순매 위원
받는데 거기로 간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는 국비가 또 내려왔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거, 이건 국비까지 우리가 다 주고 시행하는 거.
○이순매 위원
군비가 또 20% 정도 줄었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지금 대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요즘에 날이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럴 때 에어컨을 몇천 원밖에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줄면 주민들한테 가는 게 혜택이 좀 적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렇죠.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줄이는 것보다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실업팀 운영이 있어요.
사격팀이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저희가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출전해서 전국 단위 3위 입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팀들이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격 방송이라든가 사격 유튜브 아니면 전국체전 방송을 했을 때 이분들이 고성군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순매 위원
아니, 제가 작년까지만이라도 사격팀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우승을 했다,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올해도 많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올해도 현수막을 많이 붙였고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에 가서도 3위 입상하고 왔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 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전국체전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니요, 경찰청장배에 가서도 개인전에서는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우리가 키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는 게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잘해 주셔서 좋은 실적 내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5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업 내용에 보면 게이트볼 교실, 청소년 스키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스키교실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겨울 학기 동안에 차출을 합니다.
○이순매 위원
어디로 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순매 위원
다른 지역으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데리고.
○이순매 위원
그냥 일명 말하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접할 수 있는 기회, 말 그대로 스키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 정도의 시기를 줘서.
○이순매 위원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저는 키우는 건 줄 알았어요.
생뚱맞은 스키교실이 나와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가르쳐 줄 거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이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요즘에 파크골프나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추우면 또 너무 추워 가지고 그렇고, 요즘에 한 3개월은 안 하신다고 그러라고요, 추울 때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더울 때는 너무 더운데 어르신들은 열의가 있어서 해야 되고, 저희는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너무 열악해.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어차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럴 때 신경을 좀 많이…….
어쩔 땐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마지막으로 파크골프.
우리 고성 파크골프장 하나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거기 어떻게 운영 잘하실 건가요?
요청하시는 거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그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시는 거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토성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에 대한 시간 할애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셨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협회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지도자 자격증이라든가 특별한 경기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저희 회원들이 사용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2월에는 폐장을 해야 하는데 저희 회원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고성군 파크골프협회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평범하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 안에 편의점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편의점 얘기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하다가 사실적으로 뭐 하나 좀 마시고 싶은데 살 데도 없고, 그렇다고 근처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편의점 같은 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건물을 갖다 놓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추진하면서 자판기라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남부권에 있으니까 거기에 모자란 부분을 이쪽에 하실 때 잘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여기 괜찮게 잘해 놨더라.” 이렇게 소문 나면 많이 오시거든요.
이번에 속초에서도 파크골프장 다시 하시는 거 알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거기에 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튼 과장님께서 체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체육인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
일단 신체가 건강해야지만 지역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1페이지요. 특산품 지정 및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세트 구입 및 제작 관련인데요.
한 3년 정도, 그리고 2026년도에 구입할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26년도에 판매할 품목?
○김일용 위원
홍보물 세트 구입을 하는데 어떤 걸 할지를.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 세트나 품목.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또 그전에 뭘 했는지를.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산품 지정으로 돼 있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 보려고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아까 우리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약간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예산서 자체로 봤을 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 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일용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이거 소비자를 위한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시킬 때 배달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알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금액에 따라서 제로나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 쿠폰을 소비자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소비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공공 배달 앱은 수수료가 적고 일반 배달 앱은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배달 앱도 소비자에게 그런 메리트를 많이 제공해요, 소비자에게.
그런데 그 부담을 배달하시는 분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준단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쿠폰을 전달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아까 수수료 부분들일 거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수수료가 저렴하게.
○김일용 위원
그건 아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배달 기사분들한테는 우리가 쿠폰을 전달해 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배달 기사분들한테는 행정에서 따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고스란히 우리가 소비자한테 받은 쿠폰 그 금액이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부분들인데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저렴해도 소비자가 먹거리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저희도 자주 시켜요.
네 가족이 먹을 때 이 배달 앱의 장점은 뭐냐 하면 추가, 추가, 추가를 잘할 수 있어요, 편하게.
메인이 있고 이렇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각각의 입맛에 맞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토탈 해서 딱 주문하면 되고.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했지만 거진 같은 경우는 치킨 하나를 시키더라도 ‘배달의 민족’에는 몇 개가 등록돼 있어요.
우리가 뭐죠, 먹깨비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먹깨비’.
○김일용 위원
‘먹깨비’가 몇 개 등록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저희가 한 430개.
○김일용 위원
아니, 거진.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거진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먹깨비’는 운영이 되고 있었나? (집행부석을 보며)
○김일용 위원
아니, 운영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웃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장 함형진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 시간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속 답변하세요.
○김일용 위원
‘먹깨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눈꽃 핀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먹깨비’는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해되셨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웃음) 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래서 저희가 겨냥했던 거는 시작할 때는 간성하고 토성으로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간성, 죽왕, 토성에 있는 배달 앱에 등록된 소상공인 수는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먹깨비’가 ‘배민’보다 추월을 했거든요, 월등하게.
○김일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거진 얘기를 했고 거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건데…….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성공은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주문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김일용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원 대상이 현재는 이게 ’21년도에 13개 업소하고 ’22년도에 16개 업소가 지원이 확정이 됐고 이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김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을 제가 질문드렸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제가 ’21년도, ’22년도에 선정된 업체라 선정 기준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선정 기준을 좀 알려주시고, 이게 장기 재직 유도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년간 하면 3,0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3,000만 원을 받는데 본인이 내는 부분들은 한 23% 정도 내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한 6~700을 내게 되면 3,000만 원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런데 지금은 지원 끝났습니다, 이거는.
선정 대상은 다 끝난 상태예요.
○김일용 위원
아니, 인기가 많은데 이게 23명이 우리가 많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정보를 알고, 소위 말해서 업체에서 업체 오너가 알고 했을 거예요.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그런데 5년 안에 중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선정하지 않습니다.
○김일용 위원
반납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반납 아니고 이건…….
○김일용 위원
아니,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요.
1년 차, 2년 차, 그런데 3년 차에 제가 직장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반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 낸 것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반납은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지금 5년 간인데 1년만 해도 근로자가 10만 원 내고, 나머지 40만 원은 외부에서 내잖아요.
그럼 600이란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저는 120만 원만 냈는데 600을 받는 거잖아요.
600을 고스란히 다 받는 거란 얘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든 기간까지는.
○김일용 위원
맞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1년이든, 2년이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본인이 든 기간까지만.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건데 선정 기준 다시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2년 만에 정리가 된 사업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해서…….
○김일용 위원
정말 받아야 되는 분이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306페이지, 고성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이 되었나요?
이게 올해만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수치로…….
○김일용 위원
이 사업 목적이 청년 인구 유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인구가 얼마나 유입됐는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걸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일용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을 수치로 다루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잘못됐다면 예산 또한 잘못 계상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치가 올라갈수록 예산은 더 확대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죠.
수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청년에 대한 인구…….
○김일용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 목적이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겠다.” 이렇게 한 사업인데 얼마나 유입됐는지 수치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인데요.
사업 내용을 볼 때 센터 방범 용역비, 보수공사 등인데 이 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될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당초에 취지는 청년들 창업을 하면서 정착에 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럼 사업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게 인구감소하고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보수공사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고성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창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1년 이상 고성에서…….
잠시만요.
○김일용 위원
1년 이상.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선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게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기본 몇 년 동안은 그거를 지속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게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없고, 일단은 저희가 이 영업을 영위하면서 2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창업 지원인데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 같은 경우는…….
○김일용 위원
물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물품,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청년 창업에 컨설팅 관련 지원이 있고 물품 관련 지원이 있는데 그거를 받고 그다음에 못 하면 다시 반납을 했단 말이죠.
이 사업도 반납하는 사업이 아닌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반납하는 사업은 아니고…….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원이 끊기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청년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푸드트럭이라든지 청년들이 지원받고 나서 5년인가 3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못 해서 나중에 반납한 사례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이 또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면 선정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창업 공간으로서 활용 운영 계획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지금 봉포리에 1, 2, 3층으로 해서 청년 상상마당으로 해서 했었는데…….
○김일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고성군에서 설계해서 신청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고성군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최초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내용을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거기에 뭘 하고 있었냐 하면요.
청년 푸드트럭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또 거기를 어떤 명소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 내막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데로 이탈하게 됐단 말이죠.
그분들 또한 감안을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갑자기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 설계해서 만든 공간에 들어간 게 다인데, 청년 푸드트럭이 없었어요.
오라고 해서 들어간 게 다인데 어느 순간 이 사업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이탈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성군에서 최초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5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데요.
설치 지역 선정 기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야진으로 해서…….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선정 기준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함형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에너지팀장 최승용
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는 경제성이 일부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빛도시가스’ 재원이 50% 투자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치를 저희가 ‘참빛’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소외 지역입니다.
우리가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효율성을 또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외 지역 중에 가장 소외 지역이 어디일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공급될 수 없는…….
○김일용 위원
그렇죠? 힘든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되는 지역 설치를 해야죠, 아야진.
그러면 북부권의 대진이 더 소외 지역일까요, 여기가 더 소외 지역일까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설치가 공급 관리관의 설치 사업이라서요, 주배관 설치 사업이 아니니까.
똑같이 여기는 노학동에서 오겠죠, 이 사업은.
그러면 거리로 봤을 때 저쪽은 여기 간성 상리에서 공급 관리관이 지나갈 겁니다.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하지만 ‘참빛가스’가 아까 경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이 더 들어가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도에서 10%만 했어요.
지금 15% 올렸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대대리부터 공급 관리관이 지나가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 얘기를 안 하고 대대리.
다음 추경 예산서에는 대대리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고성군에서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개인 사업자하고 같이…….
○김일용 위원
이건 우리 고성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그 계획만 세우면요. 세우면 도에서는 도비 자동으로 오고요.
‘참빛가스’가 50%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율하기 나름일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309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한 18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현재 LPG를 쓰고 있는 가구 중에 호스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거를 금속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이건 전체 다 되는 거죠, 선정자들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렇죠.
○김일용 위원
‘LPG, LPG’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이것이 아니라 널리 좀 우리 주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세부사업 설명서 43페이지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국비 지원 사업하고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하고 고성 북부권 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고성 북부권 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특별한…….
잠시만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제목을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내려온 사업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안부 사업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산자부 사업이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산자부 사업이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산자부 사업은 3억 미만의 소형 LPG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어요.
15년 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제10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고성군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학동에서 상리까지 주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10년 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 사업을 끌어왔어요.
이 사업이 산자부 사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LNG를 포기하면 군 단위 LPG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LNG를 선택하면 이 사업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15년 만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해준 거예요, 접경지역 사업으로.
그러면 잃어버린 15년의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20에서 30%의 에너지 절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LNG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지역의 인구수 곱하기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3만 원, 4만 원 한 달에 계산하게 되면 몇백억 대의 주민들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빨리 선택했으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소득으로 더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부권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달리해 줘야 돼요.
310페이지에 있는 고성 북부권 LPG 배관망 사업,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풀었다고 했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잃어버린 기회비용도 있지만 기업이 안 들어와요.
기업의 재화 생산의 원료는 LNG입니다, LNG.
심지어 수소도 만들 때 LNG입니다. 맞죠?
그런데 남부권은 지금 LNG가 보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소규모 단위 지역은, 3억 미만의 거기는 또 LPG가 보급돼 있고.
그럼 메인, 간성 이런 쪽은 LNG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선택할 때 본인들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의 계획을 보면서 기업 투자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북부권에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3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주민수익형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주민수익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일용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수익형 태양광, 명파리에 1개소 설치.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명파리 같은 경우는 마을의 이름으로 신청해서.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사업인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렇죠, 마을의.
○김일용 위원
마을에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형 할 때 법상에 일정 금액 미만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안 되면 담당 팀장님한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거는 2,000만 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일용 위원
주민들 1인당?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니, 설치비는 2,000만 원.
개인한테 수익 배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수익형 태양광인데 2,000만 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제가 아는 상식은 주민참여형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는 3,000만 원, 일반 지역은 1,000만 원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에너지 수익이 발생되면 그분들한테 지분대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은행 이자보다도 높게 설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런 수익 배분형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함형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최승용
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올해 9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산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할 때 배점 기준에 주민자치회나 마을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가점 2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가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마을 단체에 의뢰해서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마을 창고.
명파리 같은 경우는 마을 창고에 20kW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50%를 저희 군비를 대 주고 있고 이 마을에서 수익을 얻어서 마을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작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가점을 받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에너지팀장 최승용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민수익형 사업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태백에 갔을 때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강원도도 그렇고 정리가 돼 가지고 내년에 4년 차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4년 만에 다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수억씩 남는 비용을 가지고 좋은 데에 이렇게 좀 쓰이고 있더라고요.
또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업팀 운영 312페이지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역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는 사실 고성군 홍보에 목적이 있죠.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업팀, 그런 체육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연의 이유가.
고성군의 어떤 경쟁력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대구동구청 카누실업팀 같은 경우는 금호강 활용한 카누 체험프로그램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생활 체육에도 기여도 해주고 그리고 울산체육회의 검도실업팀 같은 경우는 동호인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해주고, 또 서울시 브레이킹이 최근에 파리올림픽에 정식적으로 다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레이킹을 통해서…….
브레이킹 아시죠? 댄스 비보잉.
오히려 공공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득도 취하고 체육 종목으로서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격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량적인, 정성적인 그런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사격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 관련해서 313페이지요.
1억 6,856만 1,000원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우선 육성 종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종목을 먼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게 6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일단 종목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지도자가 구하기 어렵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저희 과에서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김일용 위원
지도자가 있더라도 이탈 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없어서 정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거점, 엘리트 체육, 거진에 테니스 육성하다가 지도자가 떠나니까 테니스부가 사라졌어요.
우리 목적은 진흥 도모인데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사라졌어요.
수영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안정적인 지도자가 고성군에서 지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급여 같아요, 급여.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탈한 분도 그분이 이탈하면서 사라졌지만 그분이 또 재직하고 계실 때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부업을 하더라고요, 별도 개인레슨도 하고.
우리가 사실 그게 법으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진흥 도모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꿈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가 돼서 지역도 알리고, 또 지역에 돌아와서 그거를 부흥시켜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급여가 현실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줄 때는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수영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또 지금 파크골프 인구 늘어나고 또 어떤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 지도자 구하기 어려워요.
안 와요, 맞죠? 급여 때문에.
수영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가장 힘들고, 두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동호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체육팀에서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 지도자의 급여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호봉까지 인정해 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생활체육이나 아까 엘리트 체육이 잘 되는 곳, 그냥 지자체 몇 개 말고 잘 되는 곳을 찾아서 거기의 급여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우리도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지원과 315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르신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이 분리가 된 거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전에는 전체적인 총량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출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하는데 지금 별도로 분리됐어요.
분리된 이후에 달라진 게 어떤 게 크게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이 확대됐다든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일단은 조금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용 위원
일단 지도자도 달라졌을 거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그때 정보를 제가 듣고 어르신 체육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가 없더라도, 하다가 결국에는 분리가 됐더라고요, 다.
그럼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된 만큼의 우리도 어떤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그것 관련된 부분들을 외부에서 자금을 따올 수 있으면 따 가지고 와서 불편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대회 유치 관련인데요.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체육대회가 새로 진행이 돼야 되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위에 있는 ’26년 종목별 동계 전지훈련부터 제11회 고성통일배 강원특별자치도 클럽대항 축구대회까지는 작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들어있었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서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올해 예산이 작년도보다 119% 증액돼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게 예산 편성의 기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김일용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예산은 본예산이고, 추경 때 다 들여서 이 예산 정도만큼의 체육대회를 유치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한 가지 늘어난 거는…….
○김일용 위원
길거리 농구대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318페이지에 전국 남녀 궁도대회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궁도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숙소를 다 잡아서 주무시고 해서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여기 지역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2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궁도대회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 리뉴얼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내년에는 한 일주일 정도 경기를 진행합니다.
○김일용 위원
일주일 정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다시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이 길거리 농구대회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의 본질은 북부권의 젊은 층 마중물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북부권에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SK나이츠하고 같이, 그 지역의 청년층하고 같이 융합해서 어느 공간을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SK나이츠와 같이 가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1회, 2회, 3회 성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 북부권 본질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갖고 안 됩니다, 사실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좀 부족합니다.
○김일용 위원
태부족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지금 그분들이 코트장은 재능 기부하신다고 오셨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하지만 이걸 하려면 또 농구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련 예산들을 미리 산출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쪽도 아마 재능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서요.
아까 에너지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공공 운영비가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비용 절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간이 화장실 2,000만 원 설명 간단하게 어떤 화장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물을 내리는 그런 식의 간이 화장실인 건지, 센터에서 하는 들녘별에 이렇게 지원하는 간이 화장실인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 간이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아마 간이 화장실을 현장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가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못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 못 하는 거.
○김일용 위원
파크골프장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입구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거 말고 임시 화장실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치…….
○김일용 위원
그거를 간이 화장실 보수…….
이거 보수인가요,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냥 놓기만 한 거거든요.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목밴드 구입비가 있어요.
손목밴드는 게임할 때 꼭 필요한 밴드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손목 밴드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출입 체크에 대한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동산 갈 때 이 밴드 차고 가면 입장권을 냈다.
확인 밴드인가요, 확인 밴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입니다.
○김일용 위원
확인 밴드인데 840만 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볼링 센터 거기 가게 되면 판매숍이 있어요.
판매숍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판매숍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개인이.
○김일용 위원
그럼 개인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볼링숍은 개인이.
○김일용 위원
개인이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한테 저걸 내나요, 자릿세를?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게 아니고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임대 계약을?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어떤 식으로 임대…….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입점 계약에 대해 공고를 해서.
고성군에 공고를 해서 입점 계약을 하고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판매숍에 판매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하게 되면 우리 세외 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연초에 일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연 계약으로, 기간 계약으로 하고.
○김일용 위원
그럼 거기 자판기도 그분이 하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계약했던 전반적인 서류 자료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수배전반 교체.
이게 이제 할 때가 돼서 하겠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저희가 수배전반하고 에어컨하고 그 건물이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온 것들인데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과거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항상 사고 나기 직전이나 사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대로 나고 또 비용은 예산대로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수시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공공 체육 시설이 늘어나니까 그 전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319쪽에 보시게 되면요.
복합 국민체육센터 내용이 나와요.
이 복합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언제 했죠?
이거 토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토성 겁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이게 체육센터를 개관한 지는 금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제가 알기론 올해부터.
○함용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 방지시설 공사를 피트층에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저희가 현재 피트층 누수 방지 예산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세워 놓은 거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하자 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저희가 일단은 보수를 하고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준공을…….
○위원장 함형진
마이크 좀 당기시고 답변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준공 처리를…….
○함용빈 위원
과장님, 준공을 하고 개관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누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버터제어반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급배기팬 인버터제어반 이건 당초에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 추가를 하는 게 맞고…….
○함용빈 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각종 펌프류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설계할 당시에, 또 설계 검토할 당시에 이런 게 빠지면 당연히 이걸 체크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미 교체를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됐다 그러면 예산도 훨씬 많이 절감이 됐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이 설계 검토를 제대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펌프라든가 모터가 자동으로 속도 조절이 되는 이 인버터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위원님, 저희가…….
○함용빈 위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준공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누수가 생기고 거기에 더군다나 감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도대체 감리를 어떻게 했으며 설계 검토는 어떻게 했으며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다 이래요.
수산과에 반암에 건물 지어놓고 준공이 되기 전에도 벌써 누수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감리 맡겨 놓고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감리 책임 추궁을 해야죠.
하자보수 기간 그걸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자체가 시공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공감합니다.
인버터제어반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 누수 피트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3개 시공 업체를 불러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인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이라…….
○함용빈 위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본격적으로 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영장은 운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증권 받은 거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함용빈 위원
정 말 안 들으면 그거라도 써야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제재에 들어가고 진행 중입니다.
○함용빈 위원
나는 어떻게 이 누수 방지를 하려는지는 몰라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한 번 새는 지붕은 계속 샙니다, 이거.
일반인이 자기네 집 짓는데 이거 누수 생기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건물 짓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누수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각종 대회 유치하는 게 있는데 축구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축구만.
큰 대회, 강원도 단위로 하는 거는 유소년 축구하고 협회장기, 이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참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이 오시고 하는 게 가장 큰 게 유소년이에요.
유소년이고, 그런데 우리가 축구장 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회 유치를 이 2건밖에 못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대학 축구도 끌어와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든 이런 전국 단위 행사를 주관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하든 어디하고 협의를 하든 해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를 한 번 유치하게 되면 지역 상경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 계속 보면 강원도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대회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을 넓혀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게 지역 상경기에 막대한 영향이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주저하지 말고 나서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지훈련 오는 게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전지훈련은 야구하고 축구.
다른 건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은 뭘 해 주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구장하고 지도자 그 정도.
○함용빈 위원
지도자 뭐요?
3,000만 원인데, 이게.
3,000만 원인데 그냥 뭐 지도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감독이라든가 지도자 인건비 이 정도로만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감독들, 관리 인원.
○함용빈 위원
과장님, 정확해요?
아니면 담당…….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위원장을 보며)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함형진
담당 팀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체육진흥팀장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감독, 지도자 이런 분들 인건비하고.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관리비.
○함용빈 위원
관리비요?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관리비.
○함용빈 위원
관리비라는 게 무슨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소모품비나 이런 거…….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그러니까 숙소라든지 그런 쪽.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하니까 전지훈련하는데 무슨 고성군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나?
예를 들어서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면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감독들도 인건비를 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니, 그런 감독이 아니라 경기 관리 감독…….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심판.
○함용빈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지훈련이라는 게 어떤 리그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함용빈 위원
그분들이 선수들이 와서 동계 전지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감독이나 코치에게 인건비를 준다는 게 이게 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심판하고 그런 소요 비용을…….
○함용빈 위원
심판?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함용빈 위원
감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운동하는데 코치, 감독한테 왜 고성군에서 돈을 줘.
예를 들어서 스토브리그라고 명칭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팀하고 팀하고 경기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심판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도 추가 질문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심판,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그 외 관리 비용.
○함용빈 위원
그 외 관리 비용?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식비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이렇습니까?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맞습니다, 심판도.
○함용빈 위원
그럼 고성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숙박비, 식비 다 주고 뭐…….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임원진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쓰고 가거든요.
○함용빈 위원
선수, 임원?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가족.
가족은 아니고 임원들.
○함용빈 위원
보통 전지훈련을 하는 경우라 그러면 선수하고 관련된 사람들, 코치, 감독 그다음에 거기 뭐 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숙비, 식비 이런 거를…….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숙박비.
○함용빈 위원
그런 걸 준다고 하게 되면…….
○팀장 이동식
아니, 그런 거를 여기서 쓰고 가니까.
○함용빈 위원
아니, 지원해 준다면서 무슨 쓴다고 그래요, 그게?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이동식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의 상경기하고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천천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많은 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매 위원
예.
○위원장 함형진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배달 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시간대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보통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만.
○이순매 위원
저녁 시간대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고성군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지금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배달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배달만.
○이순매 위원
몇 군데나?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 식당이?
○이순매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글쎄요.
개수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다녀봤을 때도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식당은 있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있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시간대가 6시가 넘어가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문을 닫고 일명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배달 앱을 아무리 잘해 놔도 먹을 데가 없으면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들도 요즘에 인건비다 뭐다 해 가지고 저녁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아요.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배달 앱 거기에 등록이 안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일단 저희가 지금 체육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지금 주말이라든가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경기가 안 좋다, 인건비가 비싸다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점점 더 깜깜한 도시가 돼 버려요.
저희가 인근 속초시에 토성 같은 경우에는 10분, 5분이면 나가고요.
간성도 조금 달리다 보면 20분이면 나가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생활권이 속초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녁에 어떻게 하든,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해서 저녁에 좀 열어놓을 수 있게.
그리고 배달 앱 거기에도 많이 등록이 되게.
그리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아무리 오지에 가 있어도 음식이 맛있거나 뭔가가 독특한 게 있으면 찾아갑니다, 요즘 세월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이순매 위원
저기 가 보면 “여기 왜 왔지?” 해서 가 보면 사람 엄청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소상공인들께서 이렇게 들으시면 저보고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점점 더 안 돼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함용빈 동료 위원분께서도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거로 반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대별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제가 알기로는 평일 저녁 6시에서 7시, 새벽 7시, 8시 그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나 낮 시간대나 이용 요금은 똑같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할 수는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요금을 시간대로 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굳이 저녁에 안 하셔도 될 분들이 낮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 저렴하니까?
○이순매 위원
저렴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할 때 보면 1,000원, 100원, 200원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하고 ‘시간대가 사람들이 복잡한 시간대에 조금 올리고,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조금 올리고, 사람이 좀 없을 때, 이용객들이 좀 적을 때는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분배해 놓으면 좀 복잡한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신 거를 다음번 요금 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번 해 보시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경제체육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요금 조정은 언제 하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저희가 지금 시간대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제한된 것들이 좀 있어서 ’26년 상반기에는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상반기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아까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브레이킹, 비보잉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 같아요.
저희도 발언을 통해서 고성군의 체육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시대가 그때 항저우 아시안게임 할 때 볼링이 빠지고 e스포츠가 메달로 걸려 있고 파리올림픽에는 브레이킹이 들어갔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스포츠는 도시로 보내야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야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또 올라가서 어떤 부모는 부인이 올라가서 뒷바라지하고 있고, 또 올라가니까 그 선수는 자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코치가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해서 앞으로 미래에 수요가 있는 스포츠를 우리가 하게 되면 너무 환경이 좋아서, IT환경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스포츠 육성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레저와 모든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우리 고성군의 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주장했던 사업이 드론축구였단 말이죠, e드론축구.
알고 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우리 체육과에서 올렸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유휴공간, 드론축구장으로 좀 하려고.
올렸는데 안 됐죠?
결재가 안 났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드론축구라기보다 드론교육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김일용 위원
아니, 체육계 그 당시 담당이 올렸다가 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담당자하고도 갔다 왔고 드론교육 이런 부분들하고 이건 별개의 얘기거든요.
이건 체육 종목이에요.
지금 동서울대학교에…….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그전에 올렸다가 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서울대학교에 지금 관련 학과도 생겨서, 또 올해 전주에서 전 세계 드론축구월드컵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성황리에.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진짜.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꼭 좀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드론축구협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가 체육회에 보게 되면 정식 종목이 있고,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정회원이 있고.
○김일용 위원
거기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게 많은 관광객들,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고 그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 고성군에서 성장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고성으로 올 수 있는 스포츠 육성이라고 보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서 고성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관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이 조례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혹시 구성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어떠한 것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외국인 근로자와 경제체육과가 연관성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
○위원장 함형진
이걸 왜 맡게 됐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근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함형진
우리 보통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비자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함형진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해양수산과 그리고 총무행정관 맞나요?
총무행정관 인구자치팀에서 외국인 비자 관리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국장님, 일자리 때문에,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서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들을 다 모셔서 협의를 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24년도에 제정됐는데.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고민하고 노력한 건데 만들어준 후에 아무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예,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미팅을 해서 조례 관리에 관한 부분을 다시 조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렇죠?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계획서부터 우리 군수님의 책무부터 해야 될 일들을 다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경제체육과
○위원장 함형진
이어서 경제체육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금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잖아요, 보통?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뭐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관내에 있는 우수 선수 육성 및 사기진작에 대한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거의 일반 예산으로 다 편성하고 쓰잖아요, 지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기금 안에 있는…….
○김일용 위원
아니, 보통 웬만한 사업을 다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고 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기금 사용을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기금으로 특별한 목적 달성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기금을 이렇게 계속 존립하려면 제대로 된 어떤 그것도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조성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일용 위원
다 보면 이자 수입으로 또 하고 그걸로 쓰고 있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다가 누군가가 좀 이런 현재 상황이 불편하면 그거 좀 빼서 쓰고 있고.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김일용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기금에서 보통 보상금,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인재 육성에만 이게 국한돼 있습니까, 기금이?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현재로는 이 기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선수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사기진작.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그렇게 돼 있고.
난 이거 기금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저도 아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보충 질의를 못 했는데 김일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e드론축구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거 기억이 났으면 내가 질문을 좀 했을 텐데 아무리 이게 머리를 굴려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어차피 질문을 하라 그러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처음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쳤어요, 게이트볼.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함용빈 위원
게이트볼을 많이 치다가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로 바뀌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실제로 가 보면, 거진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적어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 그라운드나 내지는 파크 쪽에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몇 군데 저희들이 e드론축구하는 거를 좀 봤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있더라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하고 손주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던져보고 그다음에 검토하겠노라고 해서 그다음에 안 되면 거기로 딱 단절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걸 하는 데를 실제로 가서 보고 그다음에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노력한 만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필요성,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게 상당히 미미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실제로 하고 나면 굉장히 효과가 클 텐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이라도, 최소한 많은 예산도 필요 없더라고, 보니까.
시설 설치하는 데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드론 몇 대 구입해서 그다음에 운전 조작하는 거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1회 추경에 반드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드릴 수 없는 거는 그 정도의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실습을 한 게 5분도 안 배웠어요, 5분도.
그냥 좌우, 이렇게 집는 거 그런 것만 보고 했는데 그냥 1, 2분 얘기 듣고 그다음에 바로 가서 실전에서 우리가 접목해서 썼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손녀나 할아버지,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가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셨는데 그냥 시설도 간단해요.
그물도 이렇게 밑에다 설치를 하고 공이 안 떨어지게끔 하고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기구도 그 정도면 돼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행정관, 환경과, 교육문화과 순으로 심사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위 원 장 함 형 진
간 사 김 일 용
위 원 함 용 빈
위 원 이 순 매
○결석위원 2인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전 문 위 원 이 민 우
지방행정서기보 정 소 영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관 광 과 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