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63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6월 26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예산심사 부서
가. 거 진 읍
나. 건 설 도 시 과
다. 경 제 체 육 과
라. 관 광 과
마. 안 전 교 통 과
바. 복 지 과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순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진읍,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안전교통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거진읍
(10시 00분)

○위원장 이순매
먼저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읍장님, 보셨죠? 두 위원들은 안 하고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
읍장님, 지금 5개 읍·면 중에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25개.
그런데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 내에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업자들 총동원해서 빨리 공기 내에 해요.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공기 내에 못 하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은 농촌이고 도시고 어촌이고 이게 없어요. 그렇지?
많이 받아들여요.
많이 받아들여야 그게 바로 ‘고성군에서 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지 이거 안 돼.
이만큼까지 안 돼.
예산계장님이 “3억 5,000만 해라.” 그러거든 반항해요.
반항해 가지고 한 5억 어치나 10억 어치 이렇게 하시라고요.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커트라인을 그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건 제일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논두렁 하나 해준다거나 무슨 골목 안에 뭘 하나 해준다거나.
특히나 거진 같은 데는 저쪽 2리, 3리 그쪽으로 그런 데 좀 돌아보시고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읍장님, 집기 사는 거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해요, 당초 예산에.
그래야 좀 많이 하지 뭐…….

○거진읍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추경에 해봤자 많이 한다고 또 뭐라 그럴 텐데.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 회의 자리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이집하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변화를 빨리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거진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사업은 잘하시겠죠, 뭐.

○거진읍장 임주택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돈은 쓴 만큼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니에요?

○거진읍장 임주택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건 부서마다 역할이 다 달리 있겠지만 거진읍에서도 좀 나서서 지방세를 위한, 어떤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답이 나올 거니까.
예를 들면 민자 유치 관련된 부분들, 주민들 설득해서 함께할 수 있는 소득 부분들, 거진11리 도로변을 어떻게 이용해서 주민들 소득 사업을 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진읍장 임주택

예.
○함형진 위원
그런 것들을 거진읍에서 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맞죠?

○거진읍장 임주택

예.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요즘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 속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읍장님 계실 때 어떤 설계를 잘해 주세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배수로면 배수로, 도로면 도로 해 가지고 어떤 총량이 다 한 번에 나오지 못하겠지만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직원분들하고 다 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이 앞으로 접점이 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거진읍은 어떤 체계화된 그러한 관리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만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거진읍은 거진복지센터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진읍장 임주택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거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전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항상 보면 찔끔찔끔 예산이 올라와요.
비가 새서 올라오고 뭐가 새서 올라오고.

○거진읍장 임주택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또 심지어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민자치회 설립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원칙은 주민복지센터,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없을 땐 거진읍 관내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진읍장 임주택

예.
○김일용 위원
하지만 거진읍 관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 단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싶어도 계속 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방에 정리될 수 있게 다음에는 그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어떤 체계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전임 공직자분들, 읍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거진 특화 사업이라고 그때 올렸었나요? 맞나요?
매년 한 번씩 올리잖아요.

○거진읍장 임주택
저희가 우리 동네 동네 한 바퀴 사업.

○김일용 위원
또 읍장님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게 체계적인 어떤 관리, 그 부분도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또 그 예산이 거진읍 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실과하고 연결시켜서 더 확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유는 뭐냐 하면 거진읍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서 고성군 전체적인 어떤 시책 사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거진읍 사업이 앞으로 고성군 전체 사업으로 간다는 생각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고성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읍장님, 먼저 환경과 할 때 복지회관 앞에 쓰레기 집합소하고 청소년회관 앞에 거기 좀 새로 지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읍장님, 이거 꼭 좀 챙기십시오, 환경과하고 연락을 좀 해서.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과에다가 거진 시내 아스콘 좀 덧씌워 달라고 내가 그 과장님한테 아마 열 번도 얘기 더 했어요.
이거 사업 좀 넣어주십시오.

○거진읍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던데 우리가 송포리 딱 나가자면 굴을 빠져나가서 돌아가잖아요.
도로 나가서 돌아가는 여기에 현대 무슨 건설 사업소 지어놨잖아요, 왜.

○거진읍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거기에 나무가 걸려서 저쪽 맞은편에서 오는, 맞은편이 아니라 저쪽 나오는, 명태할복장에서 나오는 차를 하나도 분별을 못 하겠다고 그 나무를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거기를.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읍장님, 그거 부탁드립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건설도시과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정2리 도로 사업하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예산이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박스 확장 개량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요.
금년 연도 말까지는 다 사업이 준공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진1리에 가서 밤에 가로등을 보면 5시 반만 되면 우체국 앞에서부터 저 대진1리까지 가로등이 일찍이 켜져요. 일찍 켜졌다가 아침이면 또 일찍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센서가 이게 조절이 잘못된 것 같아.
이장님도 전화 왔을 텐데 안 왔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전화는 아직 안 왔는데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확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진부령 계곡에 지금 산천어가 싹 없어졌어요. 없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길이 눈만 오면 그 도로 사업소에서 염화칼슘 엄청 들어 퍼붓거든요.
지금 장신리 사람들이 그래요.
산천어 다 죽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설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되느냐.
내가 요즘 소금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금 반 염화칼슘 반 이렇게 반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그쪽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46번 국도 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예, 진부령 계곡.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국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쪽에 들어가 있는 교량 보강 보수는 여기 명파1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명파1교.
그런데 저쪽에 가면 광산골 들어가는 데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안전방재과에다가 내가 6년 동안, 위원 되면서부터 계속 위험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안에 전부 다 박스를 7개인가 놨어요, 그 사이에다가.
그게 조금만 비만 와도 와서 걸리거든요.
넘고 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해 주던가.
이게 안전방재과에서 안 해주니까 건설도시과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한번 가보시고.
그러고 저번 날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진 시내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도로가 너무 오래돼서 덧씌우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꼭 거북이 등처럼 생겼어요.
이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류 지중화, 올해는 공고 앞에 하고 ’26년도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거진읍은 이제 종료가 되고요.
천진지구 1지구하고 2지구가 저희가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던데.
포장도 다시 하고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아무래도 지장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송흥복 위원
이런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내가 뭘 하나…….
고성군 기초조사 정보 체계 고도화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이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고 그래서 법정 사항으로 저희가 5년마다 갱신을 하는 행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기존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자료 정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1억짜리 용역이 하나 들어왔는데 불빛을 밝히는 등대마을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설명 잠깐 좀 해주실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거는 저희가 거진읍 거진1리하고 2리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뉴빌리지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한번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공모 사업이군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 우리 타 시·군 간의 경계를 한 1km 정도 하는 거 지금 국장님으로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한테 꼭 좀 이거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그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잿놀이에서 인흥초등학교 그거 농어촌도로 확정됐죠? 농어촌도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김 진 위원
그건 어디 저쪽 업체가 이제는 포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걸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사항은 농어촌도로 103호선인데요.
저희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돼서 기존에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용역을 완료했고 초안을 잡아서 어제 주민 설명회에서 큰 무리 없이 끝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기 도로시설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예, 도로시설팀장님은 일어나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팀장님, 옛날 김문기 부군수 있을 때부터 제진에 농어촌도로 내달라고 건의한 거 있죠?
허구한 날 민원 오는 분, 대학교 교수님.

○도로시설팀장 이동용

예.
○김 진 위원
지금 올해도 이게 용역비 안 세웠네?
그거 왜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이동용
그 용역비는요.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게 지금 김문기 부군수 있을 때부터 민원 제기한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내면에 구간 구간이 안 된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용역 줘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돼요.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올라왔나 아무리 눈이 빠지게 찾아도 없어.

○도로시설팀장 이동용
그래서 저희가 군도·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5년마다 변경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상 어려운지 몰라도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거기 산북이라든가 거기 산림청 땅 가진 게 전부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 데 무지 많다고요.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팀장 이동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도로가 진행 안 되는 바람에 안 되잖아, 그거.

○건설도시과 도로시설팀장 이동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5년의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 수립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김 진 위원
그래요. 이거 몇 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그렇게 찾아오고 하는 건데 예산계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런 거.
김문기 부군수 있을 때부터 이게 민원 제기한 거예요.
송흥복 위원님도 거기 하도 민원 많아 가지고 저하고도 어떨 때는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좀 반영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이동용

예.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이 아니구나, 과장님이구나.
16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등 관련된 게 있어요, 보안등.
반암리, 물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암리에 지금 여섯 가구가 주택 단지 조성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 지금 가로등 정비, 가로등이 이미 다 있지만 관리 계획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직까지는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과장님이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다른 데 가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사항은 사업주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의견을 제시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완전히 미비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보완할 사항을 저희가 통보는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 후에 보완이 정리가 되면…….

○함용빈 위원
보완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런데 사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과다한지, 적은지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크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본 위원이 좀 나름대로 그거를 고성군에서 관리 전환을 받을 경우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그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러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여섯 가구인가 일곱 가구 주민들이 가로등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미비한 걸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 사는 게 원칙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미하셔 가지고 그 여섯 가구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밤에도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진정보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최종적인 거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한전주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함용빈 위원
준공은 안 돼 있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아스콘 복구까지는 다 완료는 했는데 나머지는 마무리가…….

○함용빈 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인도에 요철 되는 부분 다짐을 다시 해서 다시 인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장자리 쪽으로 아스콘 찌꺼기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서 그게 우기 때 우수 맨홀 쪽으로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제거를 해 주십사 얘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아스콘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만 정리를 하고 가장자리에 그냥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사업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가장자리 쪽을 한번 싹 쓸면 좀 깨끗하지 않을까.
그 아스콘통이 집수 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물 배수하는 데도 훨씬 용이할 텐데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장마 대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토지 보상비가 원래 시설비에 포함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산 과목은 401로 같이 편성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같이 편입, 같이 넣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사업이 분리돼 있어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401-01로 같이 편성이 돼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같이 편성해 가지고?
운봉리 올라가면 미륵암이라고 있어요.
그 미륵암 입구에 보면 거기가 정확하게 마을 안길인지, 군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미륵암 입구까지 가는 길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가는 길 굴곡부에 모 기업의 토지…….

○함형진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축사 있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 직선화하는 데 있어서 토지 협의가 안 돼서.

○함형진 위원
과거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과거 공사 못 했던 그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구간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마을 안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냥 농로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농로 개념인가요?
농로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작년부터.
내용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군정설명회 때도 건의를 했었고 이장님이 직접 저희한테 방문해서 군수님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상에서도 그 부분을 건의해서 저희가 토지주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각, 저희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동의의 개념이 아니라 매입의 개념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더 보안…….

○함형진 위원
협의가 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매입 보상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협의가 돼야지만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게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함형진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상수도 확장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 구간까지.
그 위에 미륵암까지 가야 되죠?
확장하는 공사 중에 어떤 분쟁이 생겨서 토지주와의 어떤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토지 매입을 고민해야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 주체는 사업소지만 토지 농로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된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가능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장, 어쨌든 일부 농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로에 공사가 시행 중이었는데 거기 인근 주민들끼리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내용은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토지주를 설득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어쨌든 보상관계 절차를 거쳐서 상수도 연결을 마주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판단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사업소하고 한번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많은 일을 또 하셨고 또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봤지만 후배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 보면서 아마 고성군의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과장님 덕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북부권이면 경관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 위원
예, 그게 강릉에서 우리 고성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해안도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그 취지 목적에 맞게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관광 활성화, 또 관광 활성화라는 것은 주민 소득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소득까지 창출될 수 있도록 도로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떤 일반 도로 개설하던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목적 달성이 힘들지 않겠나.
아마 추진하는 부서의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여러 상충된 부분들도 있고, 또 보상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서로 소통을 잘해서 지금 그게 소돌지구에서 우리 이쪽까지 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개설 구간이 봉호리에서 송죽까지 연결하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강릉에서, 강릉 소돌지구인가 거기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강릉에서 저희 고성군까지.

○김일용 위원
고성까지 이렇게 오는 도로인데 하여튼 목적에 맞게 잘 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경제체육과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8쪽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올해도 7개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상인들은 이거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이 사업을 몇 프로나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3개소 예산이 서서 지금 6월 말 현재 완료했고요.
이번 추경에 7개소를 다시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주셔서 저희 매칭 사업으로 같이 해서 7개소는 7월 중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해서 8월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들이 정부 쪽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이 사업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송흥복 위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 신청해서 12월에 확정이 돼서 올해 1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문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시장이 장사는 잘 안 하는데 해달라는 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2층에 공간 하나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김일용 위원님이나 우리 셋이 참 고욕을 겪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예산 해서 방음 장치 좀 해서 읍사무소도 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내년도 하여튼 본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또 세워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시장 상인들한테 의논해서 어차피 공공시설인데 확 열어놓고 주민들이 쓰게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에어컨이 없다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에어컨 다 들어갔고요.

○송흥복 위원
다 해 놨어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존의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민가 쪽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하시다가 가셨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차피 공공건물인데 주민들한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아리 이런 패들이 거기를 자꾸 지목을 해요.
거기가 아마 주택가가 조금 없잖아요, 상인들 말고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한 4억을 보증을 서 줘야 한다는 얘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4억을 보증재단에서 예치를 하면 15배 정도 더, 한 60억 정도를 보증보험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서는 게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200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보증을 서주면, 우리가 출연해서 보증을 해주면 수수료까지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자하고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자하고 수수료가 1년에 수수료는 1년에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들이 수수료 납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이 특례보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차 많아질 것이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될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자꾸 올라갈 것이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 살도록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이 있는데 여기 지금 상상마당 조성하고 또 상상마당 조성 자치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금 10억 5,000만 원 보조금에 대한 이거는, 10억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 44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비를 저희들이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칭비를 세우는 거고요.
5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예산이 한 그거 말고도 한 10억 정도 부족한데 5억을 먼저 올해 추경에도 세우고, 내년도에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한 5억에서 한 8억 가까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봉포리 상상마당 이거 얼른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올해 12월에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송흥복 위원
이게 ’21년도부터 했잖아요, ’21년도.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계속 사업이긴 계속 사업인데 너무 지루해서.
사실 그 땅이 그게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우리가 현장 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차라리 땅을 팔자. 그러면 이 땅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이거 언제 할 건지 모르겠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또.”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게 땅값도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태양광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어느 집이고 너도나도 태양광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마 최 계장님이 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대진 상가 같은 데도 보니까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모터만 사용하는 데 월 한 150만 원씩 전기세가 나온답니다.
양쪽에다 다 벌써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어촌계장들이 좀 생각이 달라서 자기네가 수리를 보겠다.
나는 안 된다.
그냥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올해 최 계장님이 거기다 시설을 해줬는데 주민들이, 상인들이 “고맙다.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거 해주니까 우리가 월 150만 원씩만 해도 상당히 큰 건데 고맙다.”
대신 나보고 가서 군수님한테 인사 좀 해라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하려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최 계장님, 그 위에.
그냥 앉아 들으세요.
저쪽 수산시장 위의 그 건물은 주민들하고 대충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이제 없앴으면 좋겠다.
국비가 들어가서 못 없앤다.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걸 저걸 왜 해놨느냐, 자꾸 그러는데 계장님 생각을 잘해 보시고 없앨 수 있으면 아주 폐쇄해 버리자.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과장님 김 진이올시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신나는 주말체육대회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없던 예산이 4,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이거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태권도 심사하는 데 가 봤어요.
지원 얼마, 2회 해 가지고 600만 원 해주는데 사람 말도 못 해요.
그 체육회가 돌아다니면서 “간성의 식당에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 정도라고요.
이런 걸 활성화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각종 대회 유치 지원도 있던데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2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이 군에 풀리면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바로.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성화.
유치 못 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난리입니다, 이거.
그러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면서 이런 건 많이 해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도 여기 1,000만 원 정도 섰는데요.
저도 삼척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봤습니다.
아주 그 더운데도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다음에 거기도 지금 우리 저쪽에 파크 골프장 또 하나 짓잖아요.
거기 장애인 화장실 없는 거 알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저희들이 그건 지을 때…….

○김 진 위원
이번에 증축할 때는 장애인 파크 골프장 만들어 달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하여간 이렇게 과장으로 계시면서 숱한 체육팀들이 와 가지고 별의별 부탁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 설득시켜서 예산 좀 달라고 그러세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1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쿠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년들.
예산 과목을 보니까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성격인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게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인데 도 경제진흥원 쪽에다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미취업 청년들한테 6개월간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 대고 도에서 반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25년도 신규 사업인데 뭔 맨날 해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매년마다 하는.

○함용빈 위원
작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이게 매년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잠깐, 예.

○함용빈 위원
저도 이런 사업을 처음 들어서.
이런 사업을 처음 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작년에도 했고 매년 했다고 얘기하시길래 이 사업 설명서에는 신규라고 돼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죄송합니다.

○함용빈 위원
어떻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저기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매
담당 계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육성팀장 이선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육성팀장 이선녀입니다.
이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인데 여기 사업 기간에 저희 세부 사업 설명서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함용빈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쿠폰 지원 사업이 있는지 사실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접했는데 우리 이런 사업을 예년에 했다고 치면 고성군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원 실적은 제가 죄송한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시책 사업을 하고 고성군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안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차피 추경에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된다고 치면 이건 뭐 부담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나 기타 등등 각종 회의 서류에 이 부분을 회의 자료에다 넣게 되면 그래도 이걸 접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제도는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하여튼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자료를 요청한다는데 뭘 알아요? (웃음)
3년 치 우리 고성군 미취업 청년이 지원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진을 하나 화면에, 이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명태 맛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계속 한 군데 수리하면 또 다른 군데가 파손되고 해요.
그래서 차들이 들어오면서 좁다 보니까 여기가 진입로란 말이죠.
좁죠?
좁다 보니까 차들이 바퀴가 빠져서 2차 사고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진입로 이쯤에서 여기 이런 배수구가 있는데 덮개가 또 가라앉다 보니까 차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걸로 배수구 덮개를 새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단하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주 단단히 좀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원 사업 거기에는 카테고리 분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남성이 있고 또 여성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력 단절됐다가 재취업할 때 지원 프로그램들 있죠, 사업들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경력 단절까지는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거는 지금은 없는데.

○김일용 위원
아마 성격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취업을 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일부 지원받고 또 취업 성공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맞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취업과 창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또 창업에 대해서 이런 분류를 해서 그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또 그분들이 갑자기 창업으로 바꿔 가지고, 왜?
눈에 보이는 지원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청년에서 나이가 중년이 됐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삶을 살면 다행이지만 바꿔서 시간만 지나고 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어서 우리 배달 앱 같은 경우도 이게 올해 처음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 배달 앱은 어떤 배달 앱이죠?
‘일단시켜’입니까?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먹깨비’로 지금.

○김일용 위원
먹깨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 외식업 지부에서 이게 지금 대부분 음식이다 보니까 음식업 지부에서 공론을 모아주신 게 ‘먹깨비’로 지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김일용 위원
‘먹깨비’로요?
지금 강원에 공공 배달앱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춘천 같은 경우는 횡성이나 ‘일단시켜’였고 속초가 ‘배달 속초’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땡겨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른데 우리 고성의 주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부분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업체, 식당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를 시켜 드시는 분들이 가장 그 관점에서 이 앱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 그러니까 식당에서 편한 것과 아무래도 단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떤 본인들 거 써달라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시키는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편한 앱이 만들어져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금 그래서 선정된 게 올해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니면 관광객들이, 관광객들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당연하죠.

○김일용 위원
그래서 누구나 좀 더 많이 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꼭 우리 주민분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숙박시설에 관광을 와서 배달 앱에 이렇게 시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나 우리 지방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분들께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런 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앱에는 우리 소비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행정에서 소비자,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분들이 어떤 같은 자리에 모여서 앱을 여러 개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유인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니까 행정에서는 어떤 고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앱을 통해서 소비자 유인 전략을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지금 저희들이 신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이 앱을 사용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앱을 통했을 때 매력, 유인할 때 어떤 유인 매력, 우리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앱에서 지금 일반 앱들 있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화폐를 사용 못 하잖아요, 우리 지역 카드를.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 배달 앱은 지역 카드가 된다든지.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역 카드를 저희들이 넣으려고.

○김일용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뜨잖아요, 소비자 위주로.
하지만 그거보다 매력도가 있는 것은 지역화폐가 딱 들어가면 본인도 10% 할인받고 소상공인도 도움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도입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그 속에서 마찬가지로 또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될 수 있게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홍보 채널을 아주 다양화시켜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경남 고성에서도 ‘먹깨비’를 쓰네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치면 나와요. (웃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웃음)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이 배달 업체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 계시네.
그래 가지고 운영협의회도 구성하자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행정하고, 상점 그다음에 배달업체 대행업체, 배달 대행업체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선례들을 잘 보시고 잘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억 3,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군비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총사업이 지금 이번에 예산 10억 5,000하고 5억 서면 84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5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들입니다.

○함형진 위원
앞서 있는 예산 계획은 국비에 대한 매칭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셨다고 그러고, 계상하셨다고 그러고 나머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계상을 하셨다, 이런 거죠?
그게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이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지금 3층 슬라브를 이제 다 쳤어요.
오늘 아마 들어갔는데 하여튼 비 오기 전까지 슬라브가 굳으면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내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는 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그 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사용은 한 내년 하반기쯤 돼야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가급적이면 한 4월 정도까지 끝나서 5월 중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시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 예산이 긴급 예산은 아니죠, 자체 예산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 부분들이 좀 있어 줘야지만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끝내는 데, 지금 필요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빨리 끝내려면 돈을 확보해 놓는 게 맞겠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아마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도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원포인트 추경을 저희한테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정리 추경까지 하면 3회 추경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좀 부족한 부분들, 아까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속도가 빨라지면 아마 정리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사업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에너지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셔요.
이거 진짜 멋진 사업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나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생산비를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개소에도 이렇게 형평성을 보면 한 군데 몰려 있는 듯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 속에 이번에 거진 쪽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형평성 있게 다른 쪽에도 또 고민을 하시고 연이어서 쭉 같이 갈 수 있게 계획 속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 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그게 형평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장애인 체육 말입니다, 장애인 체육.
거기에 론볼장 있잖아요.
론볼장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장애인 휴양소를 지금 크게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송흥복 위원
그 속에 론볼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 섹터 안에는 맞는데요.
론볼장은 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하고 기조실에서 할 때 계획 때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들 얘기로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마는 그 휴양소가 고성군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론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론볼장을 별도로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금 저희들이 론볼장 기획한 거는 우리 장애인 종합 휴양, 쉽게 말해서 시설 구성하기 전에 벌써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 또 장애인 체육시설이 확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해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론볼장이 고성군에 하나 있는데 그 휴양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 장애인들 거기 들어가서 운동 못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론볼장 예산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예산이 높은데 그 예산을 들여서 꼭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론볼장은 지금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

○송흥복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그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휴양소가 들어오면 그 안에도 론볼장이 또 있으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 안에는 없습니다, 저희 거.

○송흥복 위원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 보니까 론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한 게 ‘고성군 휴양소에서 론볼장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들 거기 좀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구태여 이렇게 고성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론볼장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이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그냥 우려적인 부분들인데요.
우리 봉포리 상상마당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해서 최초에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게 2019년 고성 산불 피해 당시에 토성 쪽에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서 그래서 어떤 수혜적인 사업으로 기획을 저쪽 행안부 쪽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기획을 해서 행안부 쪽하고 트라이를 봐서 사업을 확정해 온 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요.
고성군에서 먼저 어떤 계획보다도 외부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거꾸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최초에 거기 공간이 지금 우리 저기 국유지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국유지입니다.

○김일용 위원
국유지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위원
국유지고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 사업을 넣었단 말이죠, 고성군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주체적으로.
그래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컨설팅하시는 회사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진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노력을 했고 ’19년도 지금까지 하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청년이라는 나이를 벗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 가지고 자리를 소문내고 저녁 되면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서 어떤 활성화가 됐는데 이거 외부에서 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제 쫓겨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청년 정책을 우리가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외부의 영향으로 오히려 있던 청년은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진행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청년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선은 먹거리인지, 문화예술인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청년들 설정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계획 속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고성군도 성과 목표가 나오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최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진행했는데 그 목표 달성을 못 해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이건 이해가 가요.
지표 설정이라든지 목표 달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청년, 특히 우리가 그 막연한 것 같은 데는 목표를 더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도 어떤 지원 계획을 새로 세워서 보충해 줬을 때 그분들이 그나마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다 하면 이분들이 더 어려워요.
태도라든지 이런 뼈대는 고성군에서 세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고성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지표, 이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성과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럼 청년들이 벌써 머리 빠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활성화되려고 하는 곳이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나오고 또 여기는 이런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와서 같이 더불어 상신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 갈등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서 어떤 우리가 목표치가 없으면 그 속에서 이 사업이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책임도 있었다.
왜? 최초의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향후에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 목표 설정에는 반드시 어떤 명확한 사업의 먹거리면 먹거리, 기타 예술, 기타 등등, 또 청년은 어떤 청년이 들어가고, 또 청년 니즈들이 어떤 건지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네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게 되면 또 이것도 나중에 청년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년이 들어와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좀 우려가 돼서 잔소리 같지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아닙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일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진 종합운동장의 동쪽 출입문 쪽에 가드레일 설치를 해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원상태 메시펜스를 설치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메시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운동장 유지보수비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그 안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바깥으로 메시펜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장마 시작되고 장마 끝나고 하게 되면 보조구장 쪽에 풀이 무성하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일전에 일자리 부서니까 그 부분에 한 인력을 확충을 하셔 가지고 풀도 좀 깎고 그다음에 계절 꽃 식재하는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공간에 계절 꽃을 식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떤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꼭 확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가 검토해서 산림과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사전에 산림과하고 좀 해 보니까 계절 꽃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신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모니 밸리 그 안에 론볼장이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그 근처 가까운 데에 론볼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설계상인가요?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는 저희 것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해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그러니까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 말씀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설치한다는 거고 또 사실적으로 하모니 밸리는 아직까지 시작도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금방 나오는 시설 설치를 하는데 왜 또 하느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하여튼…….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위원장 이순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와 맞습니다.
사실 론볼장은 론볼장대로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모니 밸리는 별도의 수련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이용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2개의 론볼장 설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매
그러니까 안에 체육시설은 있는데 론볼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위원장 이순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관광과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진포 석호 특화성 콘텐츠 발굴 용역,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 발굴 기획 용역, 접경 지역 사계절 체험 시설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안수남
예, 화진포 석호 특성화 콘텐츠 발굴 용역은요.
저희가 고성 북부권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개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석호를 활용해서 생태적이라든가 어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을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은 저희가 정부 공모 사업이 매년 있거든요.
해양 레저 복합도시라든가 그런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접경 지역 관련 용역은 얼마 전에 접경 지역 4개 마을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배봉천 체험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보다도 접경 지역 이 사업은 이번에 좀 한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송흥복 위원
제가 6, 7년 동안 계속 지금 부탁을 하는 건데 군수님이 와서 공략해 놓은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이 찼을 때 펌프를 박아주니, 뭐 해주니 했는데 어제 보니까 무슨 용수로 하나 조그맣게 내주겠다고 그러니.
그게 거기 한 20가구 이상 비만 오면 물이 차잖아요, 학교 옆에.
그것도 어제 얘기하다가 조금 신경질이 나서 소리 지르고 말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위원 간에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서로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내 고장 지키고 그저 이러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접경 지역 마을 계획 좀 꼭 세워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석호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 날 뜨거울 때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석호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밑에서 어떤 게 떠요.
그런데 그 용역에 한 번 나온 그 부분이 똑같아요.
거기만 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그다음에 해중경관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해중경관지구 사업을 올해 다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에비뉴 건축물의 실내 전시 공사비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12억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해상에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량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 임시 항구로 했던 가축도를 철거합니다.
철거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물가 인상분을 법적으로 반영해야 돼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죽도 섬에 거기가 성이 있어요, 성.
성을 건드리면 안 돼서 저희가 구름다리를 이번에 추가로 만들거든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비 등등 해서 한 33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증액이 되면 올해 모든 사업이 아마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는 준공 검사를 잘해서 나중에 또 또다시 공사를 한다.
이거 큰 공사인데 어디가 잘못됐다 뭘 또 한다, 이게 아주.
그래서 만일 의회에서 그 예산 저거 안 해주면 그러면 그 큰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관광객들한테 위험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송흥복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섬에다 지금 뭘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놨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섬은 지금 저희가 문화재 구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를 위한 탐방객들이 걸을 수 있는 탐방로만 일부 만들었어요, 일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도 부족해서 섬까지 가서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끝에까지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 하나 만드는 거하고 조그마한 전망대 하나 만드는 걸로 하고 성토를 훼손을 안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역을 면밀하게 조성을 해서 성토 훼손이 안 되는 탐방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거 건너가 보면 무언가 새로운 걸 하나 보고 나와야 관광객들이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다리를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쭉 갔다 오면 그거 아무런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람 다음 관광객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거 가봐. 거기 건너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시 관광객을 부르려면 포토존도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앉아서 경관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곳,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돈 많이 안 들더라도.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것까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안수남
화장실은 섬 안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션에비뉴 송지호해수욕장 쪽에 화장실을 빨리 만들고 있어요.
해수욕객들을 위한 화장실을 올해 해수욕장 철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쪽에다 지금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섬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크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어디 뭐 그렇습니까?
바쁘면, 그저.
그건 중요한 겁니다, 화장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송지호 북부권 거점 관광인데 이거 꼭 이렇게 새로 해야 됩니까,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거든요.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 지어야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지금 관망 타워가 비도 많이 새고요.
시야도 가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관망타워 이런 데 가면 거기가 보일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운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다 만들어 놔야 그게 그래도 제대로 보이지.
안 그래요?
거기 올라가 봤자 호수하고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운봉산 위에다 올려다 놔 봐요, 속초까지 다 보이는데.
그래야 ‘여기 관망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길옆에 만들어 놓으면 뭐 보겠어요.
그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타워만 짓는 게 아니고 송지호 둘레길이라든가 주변을 다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지호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먼저 거기 위원님들 나가서 돌아봤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화가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 있더라도 없는 데다 갖다 좀 만들어 놔야지 그 예산 어디 예산입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날 ‘폭파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예산이 태어날 때 다 이름 달고 나오잖아요.
그 예산대로 좀 그 이름대로 좀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젠 쓸 만큼 썼으니까 앞으로는 그 예산 이름 달고 나오는 대로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접경 지역 예산, 소멸 지역 예산 다 나오는데 그 예산대로 갖다 썼으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갖다 엉뚱한 데 쓰니까 그렇죠.
법대로 하게 되면 방법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하면.
과장님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이렇게 한 군데 갖다 이렇게 확 쏟아붓지 말고 골고루 해달라, 골고루.
균형 개발 조례를 만드는데, 얘기가 또 길게 나오네.
기획실장님 오셔서 “그거 좀 만들지 말아라.”
“왜 이걸 만들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감사계장님이랑 같이 와서.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왜 집행부에서 와서 조례를 만들어라 말아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나는 답답해서 그렇다.
왜? 균형 개발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거진, 대진 한번 들어가 봐라.
해놓은 게 뭐 한 가지나 있느냐.
내가 오늘 건설과장님한테도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
거진 시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길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어요.
몇 번 좀 덧씌우게 해달라고 얘기, 안 듣잖아요. 지금 안 해주잖아요.
소멸 지역 갖다 그거 한번 하면 뭐 어디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사용 좀 해 주십시오, 이름대로.
화진포 금구도를 이걸 보수하시겠다고?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요. 보수요.

○송흥복 위원
이걸 어떻게 보수하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여기 교량이 균열이 심해서 5cm 정도 절삭을 하고 재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흥복 위원
앞으로 이제 ‘호반’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하든지 거기다 교량을 놓든지 뭘 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관광과장 안수남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송흥복 위원
전에 한번 어떤 개인업자가 와서 관광과에서 허락하면 여기다 내가 이 다리를 놓겠다.
그거 뭐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관광과장 안수남
다리…….
저는 처음 들어서 다리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하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이 금구도를 어떻게 보수를 하시려고 그래?

○관광과장 안수남
교량요?

○송흥복 위원
교량.

○관광과장 안수남
교량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균열이 있어서 5cm 정도…….

○송흥복 위원
금구교량?

○관광과장 안수남

예.5cm 정도 절삭을 하고…….

○송흥복 위원
금구교?

○관광과장 안수남
예, 교량이 균열이 생겨서.

○송흥복 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쪽 거 하나.

○관광과장 안수남
기존 건 했는데, 기존 거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차도 있잖아요.
차도가 좀 큰 게 생겨서요.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거 생각 잘못했어요.
함 위원님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매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수한 그 교량을 철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 밑이 막혀서 물이 유속이 안 생겨요.
물이 유속이 안 생겨서 지금 저쪽 남쪽 호수가 다 썩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쪽 위에 호수에서 다 그치고 말아요.
유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옛날 군인들이 놨던 다리 다 그냥 그 다리 거기다 깔아 앉혔거든요.
이번에 용역 나온 것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리를 철거하고 그 밑을 다 준설해야 유속이 생긴다.
별 방법을 다 써도 물이 들어와서 유속이 있어야 화진포가 안 썩는다.
그렇지 않으면 100% 썩는다.
그 용역 나온 거 있어요.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환경과에 나온 용역 5,000만 원 들여서 한 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용역 실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그거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화진포에다 아무리 관광 시설을 많이 해 놔도 화진포 다 썩어 냄새나면 관광객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해양누리길은 어떻게 뭐 제대로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원래는 내년 6월인데 저희 목표가 지금 최고의 목표는 올 연말까지는 좀 안 되더라도 내년도 3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개통이 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려운 과제인 자재 운반 문제와 군부대에서 협조해서 헬기 운반이 가능해져서 최대한…….

○송흥복 위원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내가 계속 도는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 사람들 일해요.
그런데 그 자재 운반이 그게 큰.
자재 운반을 그걸 밀고 빠져나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그게.
배로 싣고 가서 내리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배는 거기가 암초가 많아서 바지선 접안이 안 돼요.

○송흥복 위원
바짝 붙이지를 못 해, 접안을 못 해.

○관광과장 안수남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 헬기 운반이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서 관련 부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헬기로 운반을 합니다, 이제.

○송흥복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안보전시관을 새로 신설하시려고 그래요? 안보전시관.

○관광과장 안수남
시설 개선하는 거요?

○송흥복 위원

예.
○관광과장 안수남
비가 많이 새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급하게 누수를 일부 보강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난 이 안보전시관만 보면 조금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관광과장 안수남
화진포 이승만.

○송흥복 위원
이승만, 예.

○관광과장 안수남
답변을 잘못했어요.
이승만기념관하고 별장인데 저희가 도비를 받았거든요, 정비하는 거는.

○송흥복 위원
그거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 얼마 가져가죠?
30% 가져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33% 정도.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땅하고 건물이 국방부 거다 보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송흥복 위원
땅이 이게 국방부 땅입니까?
그게 국가 땅이지.
국가의 땅에서 지방자치가 거기다 관광 시설 만들어 놓고 벌어먹는데 그걸 와서 손을 내밀고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 하나, 먼젓번에 건의서 올린 것 같은데?
건의문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이거 빨리해서 뭘 올리든가 자꾸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전쟁 나라나 지키면 됐지 무슨 돈벌이를 합니까, 이거?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아마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네 땅이라고 입장료 나눠 가는 데는.
현내면 해수욕장 운반차 이거 얘기하셨어요?
이거 올린 건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수리비입니까, 새로 신규로 사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아닙니다. 새로 하나 사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신규로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번영회장이 전화 와서 난리 겪고 저번 날도 모임 갔더니 번영회 모임 갔더니 또 난리 겪고 그러더라고요.
얼른 하나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테마 해수욕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테마 해수욕장?

○관광과장 안수남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동해안 6개 시·군을 해변을 특성화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 해변이라고 해서 작년에 반암하고 대진5리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제대로 올해 한번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도비는 조금 내려보내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137쪽에 보면 화진포 관광지 관리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한번 신경 써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대여소 가면 자전거가 절반 이상은 다 낡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타기 힘들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자전거 새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건.

○관광과장 안수남

예.지금…….

○송흥복 위원
그 노인네들 하다가 펑크 난 거 들어오면 애를 먹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이번에 전기 자전거만 새로 사는데 저희가 일단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요.
노후한 것들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이 명태 축제 예산을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지금 추경으로 올려놨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원래는 5억 5,000이 매년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재작년, 작년에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깎았던 부분을 회복을 시킨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명태 열차라든가 이런 걸 싹 운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서 저희가 예전의 예산을 환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명태 열차 그다음에 체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필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여기 지금 보면요.
명태 축제 이거 예산 올려놨죠.
여기 하트썸 뮤직 뭐라고 해서 여기도 또 예산 올려놨죠.
그럼 앞으로 고성군 축제 예산 다 올릴 겁니까?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놔서.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 이거는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이게 어느 축제는 올려주고 어느 축제는 안 올려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안수남
원래…….

○송흥복 위원
이유를 아무리 대봤자 그 지역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이게.
명태 축제 1억 올려줬어.
그럼 우리 축제는 1,000만 원이라도 올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하트썸 보세요.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지금 6,000만 원 됐어요, 지금. 그렇죠?
골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차라리 당초 예산에 했으면 또 몰라요, 당초 예산.
이걸 추경에 올려놓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다 문제 있다,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명태 축제가 고성군의 가장 큰 축제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필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증액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깎았던 부분을 환원시키는 부분이고 그 사이의 물가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송흥복 위원
명태 축제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남부 쪽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 축제를 왜 한 자리에서 하느냐, 명태도 안 나는데.
저 토성면 가서 한 번 하고 죽왕면도 한 번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명태 축제는 거진이 생산지니까 거진에서 해야 된다.
지금 거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평성 있게 해 줘야 돼.
이렇게 본 예산이 5억 5,000씩이나, 4억 5,000씩이나 서 있는데 여기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올려놓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에 가서 슬그머니 1억 더 올려서 이러이러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지만. 지금 여기다 1억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위원님, 원래 이거 당초…….

○송흥복 위원
이거 지금 축제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지 지금 올려놓으면 이거 사용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요청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1억 올리는 이거는 추경엔 안 됩니다, 이거.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리면 우리 위원들 얘기 안 합니다.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죠.
이거 하트썸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렸어요.
왜 추경에 올린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수수료를 주게끔 돼 있어요.

○송흥복 위원
아니, 문화재재단에서 하는 것도 당초 예산에서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냐 이거예요, 왜 추경에.
과장님 이 축제 예산 올리는 거는 당초 예산에 해줘요.
당초예산에 해야 우리 위원들도 ‘올려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화진포 석호 특성화 콘텐츠 발굴 용역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뭐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안에 따른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이거에 대한 일부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한 겁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화진포 석호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문화재 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과 개발을 위해서 무동력선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지역 주민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광 체험이라든가 석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구체화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뒤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그 뒤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화진포의 어떤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석호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하고 저는 거리감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해양생태공원은 바다 쪽 위주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석호는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용빈 위원
처음에는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석호까지 포함을 시켜서 바다하고 연접되게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주장이 차츰차츰 희석이 됐어요.
해양생태공원은 바다 위주의 어떤 보호 구역이 설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설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턴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함용빈 위원
그건 아닙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맨 처음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진포 석호하고 연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앙부처, 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관광과장 안수남
받아줄 수가…….

○함용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최소한 이렇게 국가의 엄청난 프로젝트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데 제반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구체적인 이런 중차대한 공원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세세한 내용까지 접하고 알아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렇게 호수하고 바다하고 연접시켜서 지정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해양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반영을 시키겠노라고 과장님 말씀은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 석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거를 찾기 위한 콘텐츠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그리고 해중경관 사업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간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구교 보수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안전진단을 하고 이거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작년에 다 했고요. 저희가…….

○함용빈 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 한번 받아서 1차 끝내고 추가적으로.

○함용빈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양박물관 패류동 출입문 교체가 있어요.
이게 보수 정비한 지가 얼마 됐죠?
이거 정비하고 재개관한 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 긴급으로 저희가 정비는 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가 보니까 이걸 좀 이게…….

○함용빈 위원
이거 정비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긴급으로 정비하셨다고 하는 그때.

○관광과장 안수남
한 200 정도인가, 얼마 안 들었어요.

○함용빈 위원
200만 원이요?

○관광과장 안수남
왜냐하면 그 힌지라고 있잖아요.
이걸 좀 교체하는 걸 했는데.

○함용빈 위원
아니, 이 패류동이 한때 보수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한다고 그래 가지고 개관을 안 했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그때 전체적인 보수를 한 게 2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힌지…….

○함용빈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패류동에 대해서 정비를 싹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십억 되죠,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정확하게는…….

○함용빈 위원
그런데 불과 1년, 지금 개관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된,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함용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입문을 교체한다는 거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아니, 30 몇억,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해놨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또 출입문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통행에 약간 불편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바람이 불면 이 문이 꽝 닫혀서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함용빈 위원
과장님, 몇십억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할 때 최소한의 그거 예측 안 합니까?
이게 뭐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그거 다 예견됐던,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사안 같은데 이게 뭐 금년에 바람이 불어서 통행하는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금년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보수 보강을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2층 아닙니까, 2층?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이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거동 불편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쪽은 없잖아요.
패류동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도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BF 인증 이런 대상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제가 볼 때는 이쪽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족관동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층수를 오가는 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지금 설계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는지 몰라도 이것도 참 고민스럽네요, 이게.

○관광과장 안수남
맨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뭐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또 뭐 챙기고 챙기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승강기 하나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뭐 한 번에 몇십억 들어갈 때 그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반영을 시켜서 정리를 했다고 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설을 다 정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정비해 놨던 시설을 또 훼손을 시키고 다시 하고 이런 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이건 용역 결과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명태 축제도 마찬가지 금년에, 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정말 문화재단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화합해서 정말 세련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도,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겁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또 이거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감리비가 6,000만 원이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저희가 이번에 구조 보강 검토가 끝났고 지금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초 계약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재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한 두 달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감리비도 공기가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변경된 감리 투입 계획에 분야별로 어떤 감리가, 보조감리가 들어가는지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 갖고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함용빈 위원
이게 두 달 공기가 연장되면서 6,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1명 내지 2명의 설계 변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감리가 몇 명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1명이 책임감리, 현재는 공사 중지니까…….

○함용빈 위원
아니, 책임감리원이 1명이 있지만 담당 계장님이…….

○관광과장 안수남
총괄 3명이.

○함용빈 위원
총괄 3명.
그런데 지금 이 공사 중지 기간에도 그 감리는 계속 그 현장에 상주를 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가지고.
1명은 책임자는 있고요.

○함용빈 위원
2명은?
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매
담당 계장님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관광레저팀장 송민석입니다.
총 상주 감리는 1명이고요.
기술 보조가 1명이 있고 총 감리단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사 기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연장을 지금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감리비가 한 월 2,000만 원에서 해서 6,00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계장님, 그러면 공기 중에도 월 감리비가 매월 2,00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까?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예, 당초에 저희가 3억 7,800 정도를 책정했고요.

○함용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 지금 공사 중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공사 중인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공사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0만 원씩 월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아니, 중지 기간에는 안 나갑니다.

○함용빈 위원
예?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중지 기간에는 안 나갑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됐거든요, 기간이.
저게 지금 보강 공사가 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약간 연장이 돼야 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리 기간이 3개월을 연장해야 되지…… 공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3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상주 감리 용역 기간도 3개월이 연장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지 기간에는 책임감리원만 상주를 했고 그 책임감리원에 대한 대가는 지급이 되고 그럼 나머지 두 사람, 보조 감리원 그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됐다?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예.
○함용빈 위원
그리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게 되면 3개월 공기가 연장이 되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한 감리비가 증액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아까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공사 중에 감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냐고 하니까 매월 2,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관광레저팀장 송민석
중지 기간에는 안 나갑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신중히 판단을 해서 이게 벌써 공사가 중지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에 중지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걸 검토하였는지 몰라도 7개월씩 그 기간을 하면서 검토해야 되는 사안 같지는 않아요.
당초 이게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질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균형이라든가 이런 거 보강하기 위한 검토인데 이게 7개월이면 너무 장기간 소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먼저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관광이 우리 경제를 견인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이 예전에 기고문을 하나 쓸 때 유럽 상황을 지켜보면서 썼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도 관광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꼭 가고 싶은 곳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관광과 안수남 과장님과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정말 헌신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울 때 여기 계신 분들 노력이 우리 또 고성의 경제를 견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너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힘내시고요.
그만큼 최고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일하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은 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노력 정말 값지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량화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제안을 할까 하는데요.
이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 고성군은 이런 자연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위에 이 하나를 이렇게 쏴서 제가 얼마 전에 야영을 갔다가 개인들이 와서 이런 걸 하는 걸 봤는데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이 화면 보이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반짝반짝.

○김일용 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장이라든지 야간에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트썸이든 명태 축제든 그럴 때 이런 환경을 하면 사람들 감성도 자극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프로그램 입력에 따라서 상당히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한 두 대로 연출한 부분들인데 이게 직접.
비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그래요?

○김일용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우리가 축제에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김일용 위원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아니라, 어떤 부탁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고성군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형평성과 효율성.
이제 국가는 예산을 점점 권한을 많이 주지만 적게 주고 있죠.
그러면 효율성을 높여서 어떤 그 자체 수입이 더 늘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고성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축제는 그러니까 형평성 아니면 효율성, 어느 성격에 가까울까요, 축제 예산은?

○관광과장 안수남
축제는 효율성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일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사무 대행을 할 때는 대부분 형평성이죠?
지자체가 사라져도, 소멸돼도 그 업무는 계속 이어지겠죠?
하지만 기회를 준 효율적인 성격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설정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형평성보다도 그 축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했을 때 지역의 시너지 효과들, 부대 효과들 이런 것을 보고 축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해변 축제 같은 경우를 잠깐, 그러니까 테마 해수욕장 지금 5,000만 원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전에 최고 총량으로 정해졌는데 최고 예산에 서 있을 때는 얼마까지 서 있었죠?

○관광과장 안수남
테마는 올해 처음 섰고요.

○김일용 위원
테마는 처음이에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도비가 세워지면서 저희가 매칭을 선 거고요.
나머지 해수욕장 축제는 기존에는 1억이었다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7,000이었다가 이번에 2,000 증가된 겁니다.

○김일용 위원
2,000?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이 테마 해변 축제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각각 우리가 30개 정도 해변에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서 했으면 그것이 고성군 전체적으로 가는 시책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형평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부분이지.
그런데 행정의 어떤 제약, 총량으로 묶여 있어서.
일례로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최초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대동.
그 자체 어떤 계획에 의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해변에 어떤 여름 해수욕장 시즌에 같이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더욱더 확대해서 성공을 하려고 했던 그 해변에 있던 관계자들은 피해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에서 5,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줄고 1,5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보다 보니까 더 성공시킬 수 있는 축제가 오히려 축소가 됐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백섬해상전망대 관련해서 무인 계수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왜 설치하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정확하게 관광객을 예측을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김일용 위원
무인 계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더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사람 유인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니 무인 계수기 설치를 하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무인 계수기 설치, 그렇지 않으면 무인 계수기 관련 누군가가 설치를 거꾸로 제안해서 이렇게 또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요.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저희가 백섬해상전망대를 만들고 나서의 어떤 효과 분석도 있고요.
앞으로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사업은 계속할 계획이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관광객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숫자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김일용 위원
최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어떤 사업도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예산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을 때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무인 계수기가 이해가 되나, 그냥 갑자기 무인 계수기가 딱 들어와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관광 시설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키오스크처럼 어떤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단순히 모션에 의한 계측 장비란 말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섬전망대를 어촌계에서 가장 관련이 있죠, 어떻게 보면?

○관광과장 안수남
예, 키를 갖고 있으니까요.

○김일용 위원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 건 아닐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요.

○김일용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계수 조정할 때도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겠네요?

○관광과장 안수남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관광객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형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광과 예산의 대부분이 접경 마을 북쪽 지역의 어떤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그게 혹시 이유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그런 발전을 요구해서 가능한 건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함형진 위원
꼭 그런 건 아니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관광…….

○함형진 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굉장히 북쪽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는 사업비가 향후에는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럼 투자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책을 당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남쪽에 있는 분들은 또 혼나죠.

○관광과장 안수남
형평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 접경 마을 사계절 체험시설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접경 마을이라면 어디까지 범위를 두시죠?

○관광과장 안수남
이게 4개 마을이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산북, 마달, 배봉, 화곡 이렇게, 아니, 명파 이렇게.

○함형진 위원
이게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면 보통 이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로 하면?

○관광과장 안수남
솔직하게 저희가 이게 특수상황 사업비라든가 접경 지역 사업비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함형진 위원
규모화되겠죠, 그래도?
규모 있게.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2,200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함형진 위원
해중경관지구 사업하는데 해상 스카이워크 준공이 언제쯤 되죠?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 다리 세우는 건 7월에 끝났는데 거기 포장…….

○함형진 위원
7월에요?

○관광과장 안수남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고 난간도 설치하면 12월까지…….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해상 스카이워크,

○관광과장 안수남
모든 건 12월.

○함형진 위원
해상 스카이워크라고 칭해서 그 전체 사업이 거기까지 준공하는 데 어느 정도.

○관광과장 안수남
12월.

○함형진 위원
12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완벽하게 하는 건 12월.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계상한 내용 부분에 33억 3,100만 원은…….

○관광과장 안수남
33억.

○함형진 위원
예?
33억 3,100만 원이 증가했던데 아닌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맞습니다.
33억 3,100.

○함형진 위원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예산 설계 미반영 누락분을 설계에서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상 스카이워크가 12월쯤에 준공이 돼요.
그 안에 어떤 죽도 산책로가 또 들어가야 되죠?
이거 스카이워크가 준공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산책로로?

○관광과장 안수남
예, 선박으로 해서 조금만, 예.

○함형진 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산책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다만 이제…….

○함형진 위원
배 타고 들어가서 하시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조그마한 포클레인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함형진 위원
이게 같이 동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관광과장 안수남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설계 미반영 누락분은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특히 가장 큰 게 오션에비뉴 있잖아요.
그 큰 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가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게 돼서 개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함형진 위원
육상 특화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우리 사업 명세서상에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오션에비뉴.

○함형진 위원
그 시설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그것도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봐서는.
그런데 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땅이 대교 땅까지 저희가 지금 도로 고려해서 대교 땅까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 줘야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맞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삭감할 걸 좀 찾고 있는데. (웃음)

○관광과장 안수남
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함형진 위원
당연히 다 필요하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꼭 필요한 사업.

○함형진 위원
그런데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뭘 조기 집행이니 어쩌니, 예산 집행률 몇 프로에 걸려서 나중에 또 지적당하고.

○관광과장 안수남
올 연말부터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올해 사업들이 많이 준공이 돼서.

○함형진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해파리 출연 대응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수산과하고 어떤 관계성은 없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도비를 많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건 추가로 받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개소에 다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다 설치하는 게 맞겠죠, 설치는?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함형진 위원
그리고 수산과의 도움이 필요하면 국장님 체제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느 쪽 예산이 포함되든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배를 사용하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수상안전요원 확보를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밀리터리체험장 운영비에 의자 뭐 이런 걸 구입하시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2층 카페가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원래대로 전망대 기능을 복원해야 되거든요.

○함형진 위원
과거에 그 안에 있던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분하고 문서를 주고받아서 저희가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걸로 지금.

○함형진 위원
그분이 들여놨나요, 그거?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테이블 이런 설치를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 그분이 바닥 장판이라든가 실내인테리어를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집기 이런 건 다 갖고 왔고요.

○함형진 위원
집기는 본인이 가져오셨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거의 다 갖고 왔어요.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뭐 어쨌든 그 공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거점센터 활성화 이게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평화의 길 테마, 아니, 횡단 노선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에서 만든 거.
거기 거점센터가 마달리하고 흘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좀 애매해서 관광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상품화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마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서요.

○함용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관광과가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공모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또 사업을 이렇게 아주 수십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과 직원뿐만 아니고 고성군 전체 직원들이 다 고성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의회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시정을 하고 또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고성군 발전을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관광과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안전교통과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사실 힘들게 일하시는 단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의용소방대는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의용소방대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숫자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런 거 환경 개선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거 좀 돌아보시고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 카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이라고 있는데 현내면의 정수암이라고 아세요?
정수암이라고 암자 하나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거기 못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가 지난 카눈 때 밭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게 하천인데 절반이 떠내려가서 이 흙이 전부 다 마을 앞에 공터가 있어서 이걸 15톤 덤프가 3대인가 와 가지고 3일인가 4일인가 실어 올려서 그 자리에 갖다 메꿔 놨어요, 그냥 갖다가.
그래서 현내면 사무실에 내가 “야, 이거 그냥 놔두면 비 오면 또 내려간다. 뭘 좀 벽 호환블럭이나 뭘 좀 해줘라 해줘라.” 했더니 그걸 뭐 건설과로 넘겼대.
건설과에서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엊저녁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과장님, 거기가 산학리 120번지인데, 120번지 주인은 누구냐 하면 이
○
○, 010-
○
○
○
○-
○
○
○
○ 이거 좀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번지 찾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난 답답한 게 이게 카눈 그때 된 사업인데 이거를 서로 안 하고 이렇게 미룬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거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이 양반이 어제인가 면사무소 또 갔대요.
날씨가 이런데 또 오면 어떡하냐.
또 가니까 자기는 못 한다.
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진 안전조사 이게 내진성.
우리 고성군에 내진성 이거 설계할 때 한 게 건물이 더러 있습니까, 이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지진 내진 설계는 지금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다 한 걸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다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송흥복 위원
우리 청사 이거 다 한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우리 청사 말씀하시는…….

○송흥복 위원
예, 이 청사를 이거 다 내진성 다 한 거예요?
예산계장님, 다 했어요?

○예산팀장 문태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송흥복 위원
여성회관을 저기 뒤에 있는 저거 말이죠, 저쪽에?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성회관.
우리 공공건물 내진성 평가를 안 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부지런히 하세요.
얼마 전에 여기 앞에 동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부령 계곡에 산천어가 싹 사라졌어요.
우리 여기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저렇게 민물고기 산천어라든가 이런 옆에 도로가 갔다.
그러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사라졌겠어요, 과장님?
제설기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산천어.

○송흥복 위원
예, 산천어.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염화칼슘…….

○송흥복 위원
소금을 쓰긴 쓰는데, 요즘 대신에 소금을 쓰긴 쓰는데 소금물은 좀 그래도 약하잖아요.
소금물이 내려갔어도 그렇게 죽진 않는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금으로 차라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소금으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약품으로 하게 되면 상수도도 걱정이에요.
우리 뒤에 상수도 이거 여기가 취수장이잖아요.
북천취수장인데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자살 행위를 하는 거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깊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중뜰천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한 2억 소요가 되는데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2억을 이번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마무리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잘 청구해서 마무리 빨리하십시오, 이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그 민원 하나 들어오는 집이 있죠, 민원 하나 자꾸 들어오는 집이?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자꾸 나를 오라고 그러고 가보자고 그러는 거 내가 지금 공사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안 갔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촌형 공공버스 말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 위탁 사업비 같은 거?
이게 다시 또 지금 5억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123쪽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이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게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기존에 7대에서 3대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운전원이 4명을 더 추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 이렇게 해서 더 필요로 해서 지금 5억을 반영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마을버스를, 7대에서 2대를 더 샀는데 그래서 9대인데 신규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이번에 2대를 설치하는 데 800여만 원 들어가서 총 5억 정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걸 동해상사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위탁을.

○송흥복 위원
동해상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운전자들의 휴게실 이런 거를 우리 고성군이 해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요.
서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역을 주면 모든 걸 다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쉼터라든지 버스 대기소, 그러니까 운전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구 토성면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한편 마련해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봉포리 검문소 뒤쪽에 기존에 거기 또 한 군데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기소.

○송흥복 위원
서로가 그렇게 해주면 좋긴 좋은데 서로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다면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버스를 먼저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공공버스요?

○송흥복 위원
화천이나 춘천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버스 그건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공영제 직영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인건비 소요 예산 그거하고 그다음에 동해상사 업체로부터의 어떤 이런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노선이 동해상사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노선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는 여객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춘천도 지금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몇 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허가 기관에서 차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담은 10원이라도 받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영업용을 만들어야 한다.
자가용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자가용 넘버를 가지고 하는데 저걸 만일 누가 무슨 어디다 고발을 했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영업용 우리가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주민들한테 “영업용이니까 돈 받는다.”
지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가용 가지고 돈 받냐.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래서 그 관련된 조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마을버스가 저희 고성군 소유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소유이면서 이거를 영업용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동해상사로 소유권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넘긴 상태에서 영업용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영업용 넘버를 달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흥복 위원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동해상사가 자기네가 영업 회사니까 자동차를 사서 자기네 영업용 넘버를 달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우리가 주고 그게 원칙이지, 영업용 회사 노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가용 달고 하는 거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 누군가 지금 동해상사가 자기네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이 저걸 해서 같이 먹고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지 않다면 벌써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법적으로 따져봐도.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그런 부분도 서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제가 그쪽 어디다 질의서를 한번 보내봤는데 내용이 온 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왕에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법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합시다,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증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요?
시설 개선하는 건 시설 개선 따로 있는데, 버스 대기소 신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이것도 저기 증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6대…….

○송흥복 위원
차를 바꾸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몇 대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6대인데.

○송흥복 위원
6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6대인데 금년도에 3대 더 이렇게 증차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2억 700 정도.

○송흥복 위원
처음에는 2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꾸 이게 증차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는 주민들이 누워서 밥도 퍼서 먹여라,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렇죠?
조금만 해도 무슨 차 와라, 이게 힘들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매

예.
○송흥복 위원
한선희 팀장님.

○위원장 이순매
한선희 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선희

예.
○송흥복 위원
대진1리 이장님이 한선희 계장님한테 꼭 이거 물어보십시오 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진1리 버스 대기소 새롭게 해 준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선희
그거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대상지로 지금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냈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선희

예.
○송흥복 위원
그럼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선희

예.
○송흥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 관련된 게 이원화돼 있어요.
건설도시과하고 안전교통과하고 이원화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안전교통과에서는 제설 장비 유지 관리라든가 기타 구입 자산 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전교통과에서는 농기계 부착형 삽날, 그다음에 모래살포기, 그다음에 모래주머니 이런 걸 좀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유니목까지 포함이 되겠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주로 제설 작업하면서 임차 장비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안전교통과에서 대부분이 조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작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저는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좀 모아서 업무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교통과 저희 부서는 재난 총괄 관리 부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기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폭설이 왔을 때 이렇게 재난 관련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기금, 예산, 이렇게 총괄해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건설도시과는…….

○함용빈 위원
실제로 작업을 하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 국도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원화 돼 있는데 사실 안전교통과는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카눈 때 피해가 나게 되면 피해 조사를 해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교통과고 제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일괄 다 모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는 곳에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구입부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장비는 임차 장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직접 또 임차 장비 발주를 하고 또 여기는 유니목이나 기타 모래살포기라든가 이런 걸 또 관리하고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이거를 저는 향후 연말에 조직 개편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조직 개편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면서 업무의 성격이 같은 거는 한 군데 모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방통행이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안전교통과는 순수하게 재난 집계하고 그다음에 MDMS 입력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순, 이런 총체적인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고 실제로 각 부서별로 할당되는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발생되는 모든 안을 안전교통과에서 취합하고 거기서 정리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이거를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개진을 해서 이 업무가 한 곳에 통일돼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저희 부서 쪽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될지 몰라도 논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외부 환경들이 요인들이 많아져서 자연 재난이든 사회적 재난, 인재든 많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떤 안전한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서 역점 사업이 있잖아요.
개선 복구 사업들, 그리고 중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선 복구라든지 이런 개선지구 정비 사업들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시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수요, 지금 현 수요에 안 맞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향후에는 더 큰 재난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특히 개선 복구할 때 우리가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변경이라든지 필요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위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으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안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때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중에 도비 3억 받으신 게 있어요, 교부세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게 문암천 제방 끊어진 거 거기 보수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문암천 준설.

○함형진 위원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제방이 이만큼 남았어요, 끊어지려고 그러고.
그 제방을 보수하면서 준설을 요구를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제방이 우리 또 호우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에다 혹시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상에 넣어서 준설 사업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제방 보호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준설을 같이 겸해서 준설토를 거기 제방 쪽에다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중간에다가, 그 속에다가 구조물을 일부 좀 넣으시고 하면 좀 안전성이 있지 않나.
어쨌든 그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비가 올까 봐 걱정이 돼요.
그리고 중뜰 사업의 마지막 구간이 어디예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화진포 호수 쪽으로.

○함형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함형진 위원
화진포 호수 쪽에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의 민원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방 포장 관계에서 진입로 구간들 이런 데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분들이 내신 것 같은데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거진에 지금 고지배수 정비를 하는데 일전에 야간에 작업을 레미콘 타설을 하려고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야간에 하는 경우라면 주변 상가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야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니 소음이 나더라도 이해를 하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해를 구하고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이 그 길을 막고 그다음에 펌프카들에 대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시끄럽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좀 언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은 부득이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야간이든 소음이든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그 주변에 있는 상가한테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니까 소음이든 야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든 뭐 하든 좀 양해를 구한다는 식의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순조롭게 작업이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이 그냥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높고 해서 야간작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간 현장 여건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잘 좀 해서 빨리,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6월 말까지는 그쪽 부분 정리를 싹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무리 흙막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유실될 가능성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주변을 정리해서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복지과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잖아요.
대진에다 짓고 있는 어촌활력 이거 지금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이거?

○복지과장 박유선
아직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 변경 들어갈 거고요.

○송흥복 위원
이번에 예산 5억 받아 가지고 설계 변경한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지금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뭔지 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현장 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파일로 박아서 안전하게 해 놓고 공사를 하겠다.
그 옆에 그 산은 다 치웠어요, 벌써.

○복지과장 박유선
예, 산은 지금 다.

○송흥복 위원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리가 잡혀서 ‘여기가 장소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그 산 전부 다 나무 꽉 차니까 “왜 안 짓느냐.” 매일 그러니까 대진 사람 좀 별나니까 과장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가면 소리 지르고 좀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건물은 다 할 생각입니까, 건물 금년 안에?

○복지과장 박유선
예, 저희가 올해 안으로 건물을 준공하려고 하는데 설계 변경하고 지금 설계 변경은 예산 서면 반영해서 설계 변경 진행을 하지만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이월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동절기 오기 전에 건물이라도 좀 지어놔라.
그러고 봄철에 가서 다시 준비해서 한 6월쯤 준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금강누리 있잖아요, 금강누리센터.
거기에 음악실이 하나 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음 설치가 안 돼서 그런다는데 방음 설치 돈 얼마 안 드는데 좀 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음악 하러 가서 소리도 지르고 음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방음 장치를 좀 해서 애초에 이거 할 때 방음 장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저희가 그 방음 설치를 한다고 흡입제를 붙이긴 했는데 그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에 들어가서 물품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돌아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복지과장 박유선
돌아봤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그만하면 돼요?

○복지과장 박유선
이번에 또 8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36개월 이상 아이들 장난감이 조금 부족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린애들이 왔다가 장난감이 없어서 못 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채워주세요.
이래봤자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게 제일 처음인데 호기심으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애들이 부모들한테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거 갔다 오면.
장난감 좀 충분히 채워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노인회관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거.
노인들 점검을 해서 수리할 건 수리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 전체에 노인회관이 몇 개가 있죠?

○복지과장 박유선
노인회관은 하나고요.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위원
노인정.

○복지과장 박유선
노인정은 120개입니다.

○송흥복 위원
120개?

○복지과장 박유선
예, 올해 신축하는 것까지 해서 120개.

○송흥복 위원
이 속에도 통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몇 개 들어가 있죠?

○복지과장 박유선
통합이 한 8개 있습니다, 통합 경로당.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통합 생각을 그때 잘못했어요, 이거 지을 때. 그렇죠?
지금은 마을별로 1, 2, 3리 이렇게 지어 놓으면 서로 자기 마을 가겠다고 지금 난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대진도 4리가 통합이잖아요.
5리는 빠져나가서 됐어요.
4리 노인회장이 전화 왔어요, 4리 통합 노인회장이.
“저쪽 보건소 앞에다가 터를 잘 닦아놨으니까 거기다 3리 경로당을 빨리 지어달라.”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 터가 아닙니다. 시장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명파리 경로당은 이게 예산이 섰고요. 신축 예산이 섰고요.
거기 있는 원래 건물을 끌어낼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놨나요, 아니면 먼저 있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지금 해체 공사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다 같이 이 예산 가지고 한 건 아니죠?

○복지과장 박유선
아니,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예산에 세워놨다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당초 예산에?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이것도 얼른 시작합시다, 이거.

○복지과장 박유선
예, 이번에 예산 편성되고 설계 바로 들어가서 아마 빠르면 8, 9월쯤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빨리 헐어내고 하자면, 헐어내고 건물 짓고 하자면 이것도 또 동절기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복지과장 박유선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제 마을 사람들이 20명인가 모여 앉아 회의하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이거 겨울 가기 전에 얼른 좀 해달라, 이왕 할 거라면.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시니어 클럽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시니어 클럽이라는 건 사실 우리 고성군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노인네들한테 대하는 게 좀 아니다.
그러고 우리 고성군 예산인데 우리 고성군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부 다 “예, 예.” 하고 사정하고 해도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금 할머니들이 일하다가도 뭐 이렇게 파란 조끼 입고 두 사람 다녀요.
“왜 일 안 하느냐.”
할머니들이 “야, 저 사람들 또 온다, 저거. 일하는 척하자.” 속으로 ‘야, 저거 아닌데.’
그 사람들 보고 할머니들 점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좀 다정하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번에 우리 공무원인 줄 알고 민원이 많이 왔어요.
“우리 공무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공무원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용역 그 양반하고 얘기 좀 해요.

○복지과장 박유선
저희가 7월 초쯤에 간담회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현장에 나가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손 잡고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리만 지르지 말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이 사업을 상당히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화장장 건립 계획 수립 이게 용역만 발주하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이번에 저희가 화장장 설치 부지를 몇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그 부지의 타당성 검사, 그리고 화장장 건립에 관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장소는 어디?

○복지과장 박유선
저희가 현재 있는 가진리 공설묘원 그쪽 우측에 있는 땅하고요.
몇 군데 군유지를 한 세 군데 정도를 줘서 어디가 적합한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게 숙원 사업이거든요, 여기.
숙원 사업인데 이거 하시면서 가진리 마을하고 협상을 잘하십시오.
가진리가 무서운 동네거든요, 거기.
사실 우리 거기다 공설묘원 하나 했다는 그것 때문에 가진리에다가 수천만 원 갖다 집어넣어 줬어요, 지금.
별거 다 했어요, 해달라는 거.
지금 예산계장님 뻔히 보잖아요.
진짜 많이 갖다 해줬어요.
하다못해 거기 일꾼들도 거기 사람들 다 쓰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다가 이 화장장 얘기가 나오면 좀 또 매달리겠어요?
얼마나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사업은 우선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하고 빨리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복지과장 박유선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71쪽에 보면 여성회관 있죠? 여성회관 안전 점검 실태.
이 여성회관은 이제 철거할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복지과장 박유선
여성회관 안전 점검을 지금…….

○송흥복 위원
안전 점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복지과장 박유선
아니, 이게 저희가 그 기관이 3등급 정도 나온 기관들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올해부터 안전교통과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400만 원 들여서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안전교통과에서 실태 조사를 계속해서 이 건물 유지 상태를 계속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저 건물도 꽤 오래됐을 텐데?

○복지과장 박유선
예, 그래서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 보수비가 30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안전 점검받을 때 ‘불가’로 받아 가지고 새로 하나 지어주십시오, 거기다.

○복지과장 박유선
(웃음)

○송흥복 위원
이제 다문화 복지 신문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한번 했는데 고성군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
거기도 신문을 좀 하나씩 보내줘야 돼요, 노인들.
나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소일하는 노인네들 많거든요.
뭐 볼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는데 신문 좀 하나씩 보내주면 좋겠다.

○복지과장 박유선
지금 경로당에는 노인복지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강원일보나 이런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예, 강원일보나 도민 일보 둘 중 하나.
노인들 앞으로 하나씩 다 주긴 그렇고 노인회관 앞으로만 하나씩 보내주면, 지금 120 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당초 예산에 내년에 올려서 이거 좀 한번 실행해 주십시오, 이거.

○복지과장 박유선
지금 제가 알기로 운영비에서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실 홍보팀에서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각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어린이집 점검을 합니까, 한번?

○복지과장 박유선
저희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조 시설들은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매년.

○송흥복 위원
나가서 확인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누가 나갑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나가십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어린이집은 팀을 구성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애들 먹는 것, 이런 거 꼭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부족한 게 있다.
또 이러면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육아 기본 수당을 주잖아요, 우리.
육아 기본 수당 73쪽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육아 기본 수당을 받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저희가 육아 기본 수당이 지금 현재 542명인데요.

○송흥복 위원
542명.

○복지과장 박유선
예, 이게 연령대별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모 급여 지원이 있고 부모 급여 보육료가 있는데 이 보육료 같은 걸 감액한 내용이 왜 감액을 했는지?

○복지과장 박유선
부모 급여요?

○송흥복 위원
예, 4억 8,000 정도 세웠는데 4억 8,000 다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복지과장 박유선
부모 급여 보육료는 그 밑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73페이지 그 밑에 세부 사업명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이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도 0에서 2세 보육료 여기도 감액이 들어갔는데?

○복지과장 박유선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도 이게 부족한 상황인데 도에서 일괄 18개 시·군을 다 삭감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증액분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 급여 보육료는 없어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애들 잘 길러야 됩니다.
애들 잘 길러야 고성군 살러 오지 이렇게 자꾸 보육료 같은 거 삭감하면 살러 안 들어와요.
우리 함 형 계장님도 애 데리고 다른 데로 갈 텐데, 이거 많이 주는 데로.
삭감하지 말아요, 이거.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면 안 되고 담은 얼마라도 보태주면 보태줘야지 감액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린이들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정말 보물덩어리거든요.
예산 줄 거 다 줘요, 자꾸 저거 하지 말고.
여기까지고요.
왜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했느냐. 그중에서도 억대로 반환한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씩 반환을 했는지.
국비만 해도 지금 한 7억 반환을 했고요.
물론 쓰다 남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건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뭐 이렇게 6,200만 원, 3,600만 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잔액 및 이자액 여기에는 1억 9,600을 반환을 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문제지만 억으로 가는 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보육료 잔액 및 이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과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지금 3세부터 6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 운영비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참 도비 따기도 힘들고 국비 따기도 힘든데 이게 딱 맞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갭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억대로 하는 건 아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시설이 중간에 폐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과목 속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면 다른 과목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송흥복 위원
골고루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만 많이 예산을 받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징계를 좀 먹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이래서.

○복지과장 박유선
(웃음)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현장이든 궂은 현장이든 가셔 가지고 주민들 살뜰히 살피는 우리 박유선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난감 관련해서 추가 구입비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800만 원 도비 사업에…….

○김일용 위원
언제?

○복지과장 박유선
이번에.

○김일용 위원
추경 때?

○복지과장 박유선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

○복지과장 박유선
뒤쪽에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74페이지요?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장난감이?

○복지과장 박유선
우선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금액만큼 세울 거고요.
또 이게 장난감이라는 게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년 얼마씩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죠.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김일용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에 맞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 대여도 하지만 우리 또 키즈카페도 있어요.
또 하여튼 감성이나 오감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레고방 등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과거부터 주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복지과장 박유선
아마 키즈카페나 장난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일용 위원
키즈카페 해도 레고방 같은 것들 있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김일용 위원
부모들이 좀 부담이, 레고 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김일용 위원
좀 부담이 가거든요.
부담이 가서 아이들이 되게 선호하고 또 레고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고가의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공동체 회복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인의 가정이잖아요, 가정.
지금 우리 건강센터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떤 가족 교육을 받고 가족이 아이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 위주로.
또 그 속에서 어떤 건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최소한 입장료, 체험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플러스 다른 거는 개인들이 부담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완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작은 예산으로도 좀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 회복이 되는 과정은 어떤 가정이 일단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웃이나 마을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동체 회복이 된단 말이죠, 우리 고성군의 목표도 그것이고.
하지만 가정에 지금처럼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 예산 금액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작은 예산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추후에 어떤 마을에 어떤 문제가 되면 큰 예산을 들이고라도 효과는 미진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정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어린이집 업무가 언제 넘어가죠?
넘어갔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는 넘어갔는데 지금 도 단위에서 아직 안 넘어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반기에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박유선
예, 그렇게 저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조금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는 이관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것도 불확실하고?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용빈 위원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어촌 생활 SOC 사업, 송지호 꿈나무 주민활력센터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경로당 신축,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이 복지과에서 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는데 이걸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무관심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계속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조직 개편에 가서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게 지금 있는 그 시스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거 연말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복지직이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 분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또 국가에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각종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이러한 업무로 인해서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복지과가 복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축이니 토목이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향후 또 이걸 짓게 되면 이게 운영에 대한 문제도 또 있어요.
이걸 너희 과에서 해야 된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 뭐 그 사업을 한 과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래서 과끼리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연말에 조직 진단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공공건축팀을 업무 부여를 했는데 지금 인력의 부분까지 같이 동반돼서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공공 건축물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건축 운영의 부분들이 문제 시 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공건축 부분을 일원화하는 부분, 운영도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욕구가 많아서 복지 수요라든가 요청이 많은 상태에서 복지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읍면장 할 때도 감정노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상태에서 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좀 이렇게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총무행정관 행감 때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직 개편 조직 진단을 할 때 반드시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조직 진단을 해야지 용역이나 삐쭉 주고 용역을 준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조직에 대한 문제를 발췌를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말에 정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 부분까지는 아닐지라도 건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저희가 인력 부분만 지금 금번 인사라든가 이렇게 충족이 되면 공공건축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건축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집행부에서는 조직은 만들어져 있죠, 공공건축팀에.
업무도 분장이 좀 돼 있고, 인력을 지금 확충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총무행정관실에서도 경력 채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 경력 채용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건축인 경우에는 이 정도 인원이 돼야지만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한 건축팀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운영팀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마지막으로 일전에 우리 시설에 대한 지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이거 뭐 아무리 째려봐도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저희가 예산계로는 올렸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산계에서 그걸 일괄 그냥 손을 봤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아니요.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협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확충이 안 돼 가지고.
예산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제가 사업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좀.

○복지과장 박유선
요양보호시설 공공요금 운영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보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저기 건봉사하고 그건 저번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위원님, 이건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나중에 별도로 좀.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함용빈 위원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팀장 문태원
아니, 다른 게 좀 튀어나온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함용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내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함용빈 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 공공복지시설이 그 시설 무슨 그게…….

○복지과장 박유선
요양시설.

○함용빈 위원
아, 요양시설.
요양시설이 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없어 가지고 입소 대기자가 지금 1개 요양원에 10명 이상의 대기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게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에서 논의를 했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에는 이게 꼭 좀 반영이 돼서 지금 대기자가 없는, 그리고 이 요양원이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과에 국·도비 반납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이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진 않죠?
사업이 완성된 후에 정산 보고하고 이렇게 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고지서를 거기서 발행해 주고?

○복지과장 박유선
시설에 고지서 반납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보조 사업이니까 도에다가 정산서 보내면 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게 그렇게 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반납을 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 이자 기간은 언제까지 적용하죠?

○복지과장 박유선
이자 기간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교부된 시점부터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자를 냅니다, 이자까지.

○함형진 위원
마지막 고지서 발행하는 시간까지 딱 정해서?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사전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그쪽에서…… 아니요.

○함형진 위원
그런 건 없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혹시 노인복지관에 생활지원사가 있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생활지원사분들은 4대 보험 적용을 받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그분들이 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4대 보험을…… 잠깐만요.
적용받습니다.

○함형진 위원
받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가족센터에 있는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 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그분들도 받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분들도 받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4대 보험 가입자네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의 지원 대상은 기준을 어디서 정하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사회복지 복지 포인트.

○함형진 위원

예.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복지과장 박유선
예, 복지 포인트가 저희 군비 사업으로 연간 1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위탁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지만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8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 안에?

○복지과장 박유선
예, 그래서…….

○함형진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파견 업무 위탁 사업의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기준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6개월이라고 하면 시간은 계산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4대 보험 가입자는 또 대상자가 되고, 그중에서 파견 업무 위탁 사업 종사자는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종사자는 위탁 사업 종사자인가요, 아닌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거기는 사회복지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형진 위원
아동시설은 되고, 사회복지 시설하고 별개인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사회복지시설 안에 여러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안에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함형진 위원
위탁사업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금강누리센터 업무 위탁을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복지수당의 그 위탁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업무 특화사업 같은 것들을 위탁해서 줄 때.

○함형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센터에 인원이 1명 늘었어요.
이 복지 포인트 지원 대상이 10만 원 늘었어요, 1년에 10만 원.
이분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거죠?
가족센터도 위탁 사업 대상이 아닌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가족센터도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옵니다.

○함형진 위원
가족센터도?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이 돌봄 선생님은 대상이 안 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대상이 안 됩니다.

○함형진 위원
왜 안 되죠?

○복지과장 박유선
거기는 또…….

○함형진 위원
다 갖췄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면 충족 요건을 다 갖춘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거기도 가족센터는 가족센터로서의 저희가 보조금 업무를 줘서 업무를 하는 거고, 거기는 또 그 안에서 위탁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가…….

○함형진 위원
업무를 재위탁했다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재위탁은 아니고요.
어떤 특화사업?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총인원이 한 98명 정도 되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전체 인원이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함형진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속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이?

○복지과장 박유선
예, 생활지원사 분들이나 그런 장애인 시설에 또 있는 선생님들.

○함형진 위원
98명?

○복지과장 박유선
9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1년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죠?

○복지과장 박유선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함형진 위원
980만 원이죠, 왜 1,000만 원입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예, 넉넉잡고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는 그 부분까지도 세워서 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함형진 위원
맞습니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규정상 우리가 정한 지침이나 규정이면 우리가 풀어나가는 게 맞겠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려요.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7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누리센터 키즈카페 운영에 74페이지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장난감 구입하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그런데 우리 세부 명세서 5쪽에 보면 운영 물품 장난감 소독기 및 회원 카드 프린터기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이거는 지금 장난감 구입비는 보육 쪽에 별도로 예산이 800만 원 서 있는 거고요.
5쪽에 있는 거는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 관리 프린터기와 그다음에 장난감 소독기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별도?

○복지과장 박유선

예.
○위원장 이순매
그럼 5쪽에 있는 건 어디에 풀어져 있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5쪽에 있는 거요?

○위원장 이순매
예, 5쪽에 있는 세부 명세서에 돼 있는 거.

○복지과장 박유선
62페이지.

○위원장 이순매
62페이지?

○복지과장 박유선

예.
○위원장 이순매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 운영.
그러니까 장난감 800만 원 세워져 있고 따로 물품 구입비가 따로 세워져 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800만 원은 보육 쪽 뒤쪽에 그쪽에 8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서 있는 거고 지금 62페이지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은 소독기하고 프린터기 구입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순매
아니, 이번에 장난감 구입비가 안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복지과장 박유선
그게 48페이지?

○위원장 이순매
(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독기하고 구입 물품하고 장난감하고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하시면?

○복지과장 박유선
예, 예산은 다 섰습니다.

○위원장 이순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27일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환경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이 순 매
간    사   김 일 용
위    원   김    진
위    원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전  문  위  원   이 민 우
지방 행정 서기   유 대 경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8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변 영 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거 진  읍 장    임 주 택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경제체육과장    정 명 길
관 광  과 장    안 수 남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복 지  과 장    박 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