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일시 : 2025년 06월 11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 개시)
○위원장 함용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용빈입니다.
우선 아까 영상을 좀 보셨는데,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과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어축제를 할 때 낚시대회를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자치, 의회, 특히 송흥복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일용 의원님, 이렇게 구상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부분을 관철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의회, 주민, 그다음에 행정, 군수님, 다 이 3축이 어울려 가지고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마케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분이 참석해서 사후관리까지 촬영을 해서 이게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동영상인데, 이것도 전국으로 또 유튜브 내지는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내년에 더 크고 잘 되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주민, 행정,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행사든 간에 성황리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향후 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요청한다든가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반영돼서 이런 푸짐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도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흥복 의원님, 또 우리 김일용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개선·보완해 군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발언 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부서장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철수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철수
: 존경하는 함용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인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은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국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최정석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백성숙 보건소장입니다.
송용찬 총무행정관입니다.
홍영준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박유선 복지과장입니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함미란 교육문화과장입니다.
최도선 환경과장입니다.
정훈각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안수남 관광과장입니다.
김남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명길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최원복 산림과장입니다.
최 영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도민연 농정과장입니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이승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수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읍·면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은숙 간성읍장입니다.
임주택 거진읍장입니다.
최정희 현내면장입니다.
강기석 죽왕면장입니다.
김석중 토성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부서장 증인선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일용 위원
: 위원장님, 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시작을 하고 나서 영상을 틀려고 했었거든요.
시작 전에 한번 테스트한 거라서, 아까 말씀을, 멘트는 다 해 주셨고 시작을 했으니까, 다 계시니까 영상을 한 5분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혹시 지금 영상을 틀게 되면 그걸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면 우리 김일용 위원님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세련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니까 좀 보시고 필요하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먼저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만 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최초 우리 고성군의회가 우리 주민들 의견청취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당초 예산 제출할 때 우리 고성군수께 이 예산을 요구했고, 또 군수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컬래버로 예산편성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형진 부의장님, 이순매 의원님, 김 진 의원님, 송흥복 의원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려해 주셨고 또 이렇게 포함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해서 우리 연구회 주제는 공간의 재구성, 그래서 어떤 축제 공간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고성군 영상으로 쓰여도 되고, 또 하나 쇼츠(Shorts) 영상 제작한 것 올린 것은 올리자마자 한 500회 정도 벌써 조회가 들어왔는데 그 두 가지로 해서 널리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협조를 같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용빈
: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 중지)
(10시 21분 감사 계속)
o 죽왕면
○위원장 함용빈
: 지금부터 죽왕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죽왕면장 강기석.
○위원장 함용빈
: 면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죽왕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란 총무팀장입니다.
이이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석호 산업팀장입니다.
신희영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 김 진이올시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사무관 교육받고 오자마자 모두 바쁘실 텐데, 오늘 또 뭐 행사가 있다고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면민 큰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고마워요.
하여간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건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죽왕면에 노인회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노인회라고 그럽니다.
노인회가 몇 명이며 지금 노인회에 가입한 현황은 몇 명입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
○김 진 위원
: 오케이.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내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이게 1년에 5월 말 현재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서 4만 3,000원이라는 돈을 각 노인회에다가 나눠준다고.
그리고 100명이 넘게 되면 128만 원에다가 부식비도 나오잖아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 진 위원
: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줘야 돼요.
○죽왕면장 강기석
: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이장님들한테 좀 얘기해야 돼.
이장님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노인회장 될 사람들이라고요.
서로들 노인회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러는데, 이장들한테 얘기 못 하는데 이장님들이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많느냐.
거진 시내, 간성 시내, 죽왕도 오호리 그쪽, 아야진, 청간, 천진.
청간은 좀 많이 돼 있어요.
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 안 해.
이 농촌 사람들은 90%가 넘어요.
이걸 좀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65세, 그거 신청서 하나에다가 주민등록 앞뒤 복사해 주든지 주민등록 초본만 접수시켜 주면 1년에 4만 3,000원이라는 돈이 나온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얼마나 좋아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 단위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왕면은 지금 두 군데 하는데, 봉수대하고 송지호해수욕장.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 진 위원
: 아야진 해수욕장 봤죠? 거주를 아야진에 하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 진 위원
: 75가구에 1년에 50만 원씩 나눠 줘.
○죽왕면장 강기석
: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알고 있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 진 위원
: 봉수대를 알아봤더니,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봉수대 매출이 6억이에요.
한 번도 안 줘.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뭐라 그러니까 작년에 나갔어요.
가구당 얼마씩 나갔어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 진 위원
: 이걸 아끼고 아껴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주민 소득에 좀 도움이 돼 주십사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뭐 한 거 보면 몇천 원 주고, 인건비 2억, 노인회 8,000만 원, 보수 8,000 이래 가지고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큰 공사 같은 건 우리가 다 해 주니까 그다음에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주민 소득에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면장님.
○죽왕면장 강기석
: 예, 번영회하고 다시 한번 좀 해서 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래 가지고 농가 소득에, 주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좀 도와주세요.
○죽왕면장 강기석
: 그런데 그 이익금에서 지금 면민 큰잔치 자부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장학금 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지금.
○김 진 위원
: 장학금 이거는 마을마다 다 있어요, 다 내요.
760가구예요, 아야진은.
일하는 사람들이 60명이에요, 한 달에.
60명이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 그렇게 넉넉히 주고도 이렇게 이윤을 창출해서 준다고.
죽왕에도 두 군데 있으니까 잘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번영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면장님,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드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처리 결과와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일용 위원
: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왕면장 강기석
: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지금 실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런 거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일용 위원
: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또 그것이 공동체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공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가 최초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숙련도가 높아지고, 높아졌을 때 새로운 초보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어떤 편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문가 양성은 아니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전문가 양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실력을 갖췄을 때 또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죽왕면장 강기석
: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김일용 위원
: 고민을 좀 해보셨죠, 맞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고민도 해봤고 주민자치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신규사업 발굴, 프로그램 발굴 위주로 지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숙련된 과목에 대해서는 동아리 형태로 일단 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2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조례가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책무가 ‘군수는 이런 생활문화에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는데 고성군에서는 그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아니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거진하고 간성 2개 읍의 읍장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진행해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부분도 송구하지만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필요성 부분은 인식을 하니까 어디든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용 위원
: 우리 면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같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숙련도가 됐을 때는 어떤 동아리, 동호회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2024년도 10월에 그 조례를 제정했고 「지역문화진흥법」에도 강행 조항으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성군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생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용해서 숙련자들은 숙련자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불편 없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죽왕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3개 사업, 공현진 2리 농로 사면 복구공사, 그리고 향목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삼포2리 사면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김일용 위원
: 아니,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죽왕면장 강기석
: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런…….
○김일용 위원
: 아니, 설계변경 말고 일단 수의계약을 준 사유가 2,000만 원 미만이고.
○죽왕면장 강기석
: 2,200만 원 미만일 때 도급.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맞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거 주실 때 절차에 의해서 주셨어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예.
○김일용 위원
: 그러면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려는 부분들도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설계 전에 일단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심지어 공현진2리 농로 사면 복구공사는 62%의 계약금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62%나.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62%까지 편차가 커요.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 퍼센트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어떤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보다는 약간 악용한 사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산검사 때도 제가 이걸 좀 봤었는데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안 되겠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예외적인 제도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일용 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계약 절차나 내용, 관계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당초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지출 금액이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에 대해서 지금 40.5%를 집행했다고 그랬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작년도에는 92.2%를 집행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연말…….
○송흥복 위원
: 지금 이 집행률이 읍·면이 제일 좋아요.
읍·면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이 집행을 안 하니까, 예산 만들어 놓고 집행 안 하면 그 예산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 놓고 잉여금만 잔뜩 쌓아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뭘 좀 해달라, 정주권 사업 뭘 좀 해달라.” 그러면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올리십시오.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알아서 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게 정주권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웬만하면 주민들 거 좀 받아줘요.
받아서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읍·면의 정주권 사업만은 해결하자.’ 이런 얘기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그거 좀 귀찮더라도 해 주세요, 그거.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이번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가진리 노인 쉼터가 하나 있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지금 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죽왕면에서 시책으로 하는 ‘홍반장데이’ 그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노인 쉼터를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걸?
○죽왕면장 강기석
: 이거는 아마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송흥복 위원
: 이게 노인정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그렇진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지 않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가진 경로당이 인근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면장님이 노인 쉼터를 만들어 놨으면 이거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24년도에 쉼터가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죽왕면에 하나 있고.
○죽왕면장 강기석
: 거진이 하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진읍에 하나 있고 토성도 하나 있고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솔직한 얘기로 만들어 놓고 운영 제대로 안 되고 바람 불어 문짝 망가지고 참 골이 아픕니다.
이게 읍·면장들이 골 아픈 거예요.
제일 골 아픈 게 이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자꾸 의원님들만 붙잡고 사정하는 거죠.
그게 힘든 문제인데 그래도 좀 도와줘야 한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지역의, 우리 면의 노인들이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힘들면 이거 내역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의회에다 올리십시오, 우리가 복지과장이랑 다시 한번 의논하게.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다고 이거 문 닫아 놓고 마을 쉼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자치가 지금 동아리가 토성면이 9개잖아요.
○죽왕면장 강기석
: 저희는 10개.
○송흥복 위원
: ’24년하고 ’25년하고 똑같아요? 10개?
○죽왕면장 강기석
: 2024년도는 9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는 10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5년도 10개?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죽왕면장 강기석
: 7페이지 보시면…….
○송흥복 위원
: 드럼하고 민화하고 캘리그라피하고 라인댄스하고 스포츠댄스, 사진 촬영.
○죽왕면장 강기석
: 요가.
○송흥복 위원
: 천아트, 색소폰, 발레, 9개.
9개인데.
○죽왕면장 강기석
: 요가까지 해서 10개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작년에 하던 거 금년에도 똑같이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죽왕면장 강기석
: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 뭔가 연년이 새로운 걸 하나씩 좀 개발해 달라.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자면 강사비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추가하려면 강사비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느 읍·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일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프로그램에 몇 프로(%)가 신청을 해야 시작을 하는 거죠?
○죽왕면장 강기석
: 퍼센티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송흥복 위원
: 10명 이상이 돼야만 하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주민 수강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송흥복 위원
: 수강생이.
○죽왕면장 강기석
: 거기에서 상위 10개를 자르든 12개를 자르든 이렇게 예산에 비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참 조금 묘한 게 10명의 수강생이 들어와야 개강을 하는데 9명 들어왔다, 8명 들어왔다, 이렇다고 개강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방법.
○죽왕면장 강기석
: 예, 탄력적으로 저희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면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이렇게 민원이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금방금방.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종료 및 하반기 운영 계획 논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의 과목이 출석부상에는 출석 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장 점검하니까 인원이 미참석했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참 애매하거든.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그게…….
○송흥복 위원
: 차라리 안 온 건 안 왔다고 해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을 왔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온 건 그냥 안 왔다고 처리해 버려요.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안 온 사람을 왔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금년에는 하다가 안 온 사람은 안 온 걸로 처리해 버리는 게 낫다.
안 온 걸 왔다고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안 온 걸 지금 왔다고 처리했잖아요, 죽왕면은. 그렇죠? 3건이나.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온 건 안 온 걸로 처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 온 사람 왔다 그래봤자 무슨 그게 없잖아.
물론 회원 수에 따라서 수강료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수강생 얼마 없으면 아주 폐강해 버려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가 운영하기 힘든 게 이 주민자치 조례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하나도 없어서 읍·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회장님이죠, 이제는. ‘회(會)’니까.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정하고 뭐 할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또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조례에.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없어서 이 조례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조례가 다 할 수 있다, 이 조례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가 어떤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이게 ‘회(會)’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되긴 돼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업을 해도 되긴 됩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자체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주민자치가 맨날 프로그램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사업을 하나 하십시오, 조그맣게라도.
그게 더 낫다,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열몇 개씩 하지 말고 조금만, 몇 개만 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사업을 하나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주민자치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다른 읍·면은 보니까…… ‘도움-나눔 운동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자세하게 잘 잘해놨는데 죽왕은 한 군데 학교만 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숫자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왔을 때 이게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기부 건수가 543건이에요.
많거든요, 이거.
○죽왕면장 강기석
: 2024년도에.
○송흥복 위원
: 이게 몇 년도 건가? ’24년도 건가?
○죽왕면장 강기석
: 2024년도 겁니다.
○송흥복 위원
: 71가구.
이게 많은 건데, 이게 모금액이 2,900인데 배분액은 980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86만 원, 355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내용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확실한 내용을.
그런데 이 전체적인 확실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25년도도 지금 91건이나 되는데, 모금 수가.
기부 건수가 91건인데 모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4월 기준은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죽왕면장 강기석
: 저희가 모금회에다가 지금 2,5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2,500만 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산에 대해서 몇 건을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놔서 보는 사람이 좀 확실하지 못하다.
그런 걸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마을정주사업.
정주사업은 3,000만 원이 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죽왕면장 강기석
: 그건 관급자재까지…….
○송흥복 위원
: 2024년도 야촌리 같은 거 한 3,600만 원 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처리를?
○죽왕면장 강기석
: 그건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송흥복 위원
: 예?
○죽왕면장 강기석
: 관급자재.
○송흥복 위원
: 관급자재?
○죽왕면장 강기석
: 도급액 2,200 미만으로 저희가 다 해당돼서 죽왕면 소재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면장님, 여기 괄호 하고 ‘관급자재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묻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여기 다 2,000만 원 넘고 3,000원 그렇게 되는 거 다 관급자재가 들어간 이런 거예요?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변경 부분도 좀 가미가 돼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약 의뢰할 때는 관급자재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도급액은 2,200 미만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정주사업하면서 설계변경은 없어요?
○죽왕면장 강기석
: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들은.
○송흥복 위원
: 설계변경 이유는 왜 설계변경을 해 준 거예요?
○죽왕면장 강기석
: 저희가 다 대동소이한데요.
현장 여건도 있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믿을 수가 없다.
3,900만 원, 무슨 3,800만 원, 다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차라리 여기다가 괄호 열고 ‘관급자재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
표시해야 우리가 ‘이거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구나. 수의계약을 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왕면장 강기석
: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장님들 등청을 하면 그게 식대입니까, 아니면 등청비입니까, 거마비입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회의 참석 수당도 있고요.
식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죽왕면장 강기석
: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식비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식비가 있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식비 9,000원씩, 회의 참석 수당은 1회에 2만 원 이렇게.
○송흥복 위원
: 2만 원, 수당.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만일 그날, 회의하는 날 참석을 안 했으면 그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안 줍니까?
이게 면장님, 주민자치위원도 회의에 참석하면 2만 원씩 책정돼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2만 원씩.
○죽왕면장 강기석
: 2만 원씩하고 식비…….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거 참석을 안 했는데 그 2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안 줍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참석 안 하면 안 준다?
○죽왕면장 강기석
: 예, 그렇죠.
○송흥복 위원
: 안 준다.
면장님이 안 준다 그랬잖아. 그렇지?
안 주면 그 2만 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저희가…….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1건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1년으로 치면,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이죠. 그렇죠? 28명.
○죽왕면장 강기석
: 저희가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좀 문서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우습게 얘기해서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장님 것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에 주는 건 그 돈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군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 군비죠?
○죽왕면장 강기석
: 예.
○송흥복 위원
: 우리 세금에서, 군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거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해서 ‘이번에 10명 중에 5명만 왔다. 5명은 안 줬다. 그 안 준 돈 나머지는 어디다 어떻게 해놨다. 어떻게 썼다.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죽왕면장 강기석
: 나중에 불용 처리합니다, 그건.
○송흥복 위원
: 예?
○죽왕면장 강기석
: 불용 처분해야죠, 불용.
○송흥복 위원
: 글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내용,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읍·면에 보면 그런 거 근거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 얘기했어요.
‘만들어라. 만들어서 행감 할 때 보내줘라. 그럼 확실하지 않으냐.’ 그렇죠?
그게 1년 가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장님들 10명 나왔는데 2만 원씩 해서 20만 원 가지고 가서 밥 먹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면 그거 간단한 얘기지만 그게 여러 사람 모이니까 28명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꼭 있어야 된다.
총무계장님!
총무계장님, 그 돈 어떻게 처리하세요?
○위원장 함용빈
: 총무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팀장 윤정란
: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총무팀장 윤정란
: 잔액은 불용 처리됩니다.
○송흥복 위원
: 불용 처리한다?
○총무팀장 윤정란
: 예.
○송흥복 위원
: 그 내역을 다 만들어 놓습니까?
○총무팀장 윤정란
: 저희가 출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그 목적 외로는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은 자연스럽게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불용 처리하는데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죠.
○총무팀장 윤정란
: 불용 처리할 때는 따로 내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면장님한테 결재 안 받았으니까.
○죽왕면장 강기석
: 아니, 저희가 참석 등록부…….
○송흥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오늘 등청일인데 28명인데 20명만 왔다, 8명은 안 왔다.
총무계장님, 그렇죠?
○총무팀장 윤정란
: 예.
○송흥복 위원
: 그거를 내용을 만들어서, 면장님 결재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만들어 놔둬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와서 감사를 해도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8명 안 왔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불용 처리했다.
면장님이 딱 결재하면 내가 이렇게 물으면 면장님이 금방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팀장 윤정란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o 간성읍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 간성읍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간성읍장 박은숙.
○위원장 함용빈
: 읍장님들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간성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총무팀장입니다.
박진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임광택 산업팀장입니다.
정병기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 김 진 위원이올시다.
아까 죽왕면에서 할 때 보니까 간성은 거기 앉아서 방송 다 듣더구먼요.
그래서 내가 노인회관 이런 거, 노인회 가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들었기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있지 않아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김 진 위원
: 부족한 게 없나요?
시내권은 해달라는 데가 많고 농촌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간성읍장 박은숙
: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필요한 부분 마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김 진 위원
: 글쎄 이 시내권은 다 난리야, 시내권들은.
○간성읍장 박은숙
: 적당한 위치가 군유지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연초에 되면 달력이라든가 고성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보내준다고, 읍·면에.
어떤 읍·면이라고 얘기하면 다 눈치채기 때문에 내가 얘기 못 하는데, 띠지 풀지도 않은 걸 그대로 쌓아 놔, 서너 달 돼도.
12월에 달력 나눠 줬는데도 3월 내내 3월까지 그대로 있어.
그런 건 이장단 회의 때라든가 이런 거 좀 보급해 줘요, 그다음에 이장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이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에 그대로 있다는 게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심지어는.
그때그때 오면 그때그때 좀 보급해 줘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내가 지금 간성을 지금 쭉 봤어요.
마을정주권 확충사업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관내 업체들이 사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간성 같은 데는 거의 균등하게, 비슷하게 보급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관내예요.
그런 건 진짜 잘하고, 또 한 업체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해서 주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꼭 그렇게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어제 우리 이장님들이 체육대회에 출전하셨는데, 격려를 직원분들하고 같이 갔다 오셨는데 현장도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프로그램 강사 관련해서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떤 지역 발전, 공동체 회복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성읍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원할 텐데 원해도 강사가 없으면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간성읍장 박은숙
: 강사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관내나 관외 거주인데 근거리에 있는 경우는 강사를 저희가 섭외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원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위원장 함용빈
: 읍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제가 질의하는 관점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발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해도 제공자가 제공하기가 힘들어서, 또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강사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가 되고 또 거기에 숙련자가 나오고, 또 새로 하려는 분들은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과거 2013년, 2014년도부터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한 분들이 가는 거지 나는 못 가지.’ 이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 지자체들도 고민 속에서 배달강좌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대전 대덕구나 해남이나 아주 수많은 지자체가 그러한 것을 배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강사가 관내에 없거나 또 인근에 없다고 하면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미리 섭외해서 원하시는, 5명 이상이 됐든 10명 이상이 됐든 그것은 지자체마다 조례에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인 집이 됐든 아니면 마을 회관이 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저녁때 강사를 배달을 해 주거든요.
그게 10년 전부터 해 왔었고 지금은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건물을 수십억 들여서, 수백억 들여서 건물을 하나 짓고 또 인력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수십억이면 평생 몇 명 이상을 제공해도 그 건물 짓는 것보다 낫고, 또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고성군하고도 맞는다면 실질적으로 고성 군민들이 맨날 하시는 분들도 더 제공을 해 드려야죠, 열심히 참여하신 만큼 대가도 우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아까 여러 제약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주민자치회랑 협의한 다음에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간성읍이 주민자치회를 가장 먼저 시작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간성읍장 박은숙
: 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5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간성읍이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주민들한테 밀접한,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죠.
맞는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밤에 지진이 발생했죠? 고성군 인근에서.
○간성읍장 박은숙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재난 대비 매뉴얼 중에 혹시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매뉴얼도 있나요?
○간성읍장 박은숙
: 지금 통합으로 재난 매뉴얼은 군청과 읍·면 다 같이 통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뉴얼.
○함형진 위원
: 통합으로?
○간성읍장 박은숙
: 예.
○함형진 위원
: 대응은 어쨌든 통합 대응을 그냥 하는 거네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함형진 위원
: 읍·면에서 별도로 어떤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매뉴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도 아침에 문자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상 토성 쪽에 계신 분들은 느끼셨나 봐요, 그거를.
어쨌든 통합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잘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부녀회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함형진 위원
: 그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의지가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뭐.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5개 읍·면 중에 간성만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간성 새마을 부녀회가…….
○함형진 위원
: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 민원이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답변은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계속 고민만 하시다가 퇴직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일인지 처음부터 다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독립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부터 판단을 다시 하시든지.
그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유휴 공간이나 다른 공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맞나요?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성읍에서,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간성읍 쪽에서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 범위나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거 많이 따지시고, 군정 설명회나 이런 때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직접.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부서와의 관계가 있겠지만 읍·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구는 읍·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뭘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읍·면 사업의 그런 사이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군에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계랑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웃음) 예산 부서한테 어쨌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간성읍장 박은숙
: 글쎄요.
○함형진 위원
: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그게 연초에 매년 읍·면을 방문해서 군정 설명회를 할 때 현안 청취 부분에서도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읍·면에 공히 예산을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파트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금년도 말고 명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예.
○함형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연초에 군정 설명회 할 때 아마 제가 들은 민원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주민이 건의하시고,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나중에 답변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표현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죠.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 공간 부분도 간성읍장 할 때 그 부분이 대두가 돼서 얼마 전에 부녀회에서 군청에 성금 기탁하러 오셨을 때 군수님하고 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셔 가지고 읍만이 아닌 본청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공간 마련하는 부분을 지시가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읍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이순매 위원
: 긴장되시겠습니다. (웃음)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모 민원인께서 간성읍에 가서 빈집에 대한 거를 여쭤봤나 봐요.
그랬더니 담당은 지금 안 계시고 자기는 거기에 그건 아닌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번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유주하고의 계약서라든가 포기서 이런 거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이순매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고성군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신 거 아시죠?
그거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보면 ‘순서가 안 돼서 지금 여기 그거 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외관상 안 좋거나 거의 위험하거나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읍장님께서도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빈집 조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읍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웃음)
아무튼 그 빈집에 대한 거는 흉물스럽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읍장님께서 잘해서 우선순위가, 꼭 접수순이 아닌 그런 거 순으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신속 집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금년이 벌써 6월인데 몇 프로나 하셨나요, 집행을?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신속 집행 대상액 6억 8,400만 원 중에 5억 2,700만 원 해서요.
저희가 77.1%를 집행을 했고요.
총예산액이 18억 6,000인데 저희가 10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54.8%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예산 쓰는 것도 사실 머리만 좋으면 더 많이 쓸 수 있다.
전반기에 싹 써버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돈 하나도 없다, 다 한방에 다 써서 조금 더 달라.” 이렇게 떼쓰면 더 얻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돈을 아낀다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묶어놓으면 이자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어디다 쓰든가 써야, 없어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다시 돈을 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거든.
그래서 읍장님, 돈 생기면 전반기에 싹 써 버려요.
그리고 국장님 보고 더 달라고 떼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해야 예산을 좀 더 얻어서 간성을 좀 더 좋은 그런 읍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인카드를 간성은 몇 개나 갖고 있어요?
○간성읍장 박은숙
: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송흥복 위원
: 6개. 그 정산을 누가 합니까?
○간성읍장 박은숙
: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하고 연말에 세무회계과로 해서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법인카드는 정산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팀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철저히 정산을 해야지.
간성에도 아직 방범 CCTV 그거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간성읍장 박은숙
: 없는 마을보다는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 들어온 거는 대부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부 못 해 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방범 CCTV는 한 3년 전에도 제가 각 읍·면에다가 그 내역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마을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 방범 CCTV가.
그래서 마을마다 이걸 다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없는 마을이 있으면 좀 해서 빨리 설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달홀공원에서 벼룩시장을 했었어요, 작년에.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올해는 어떻게?
○간성읍장 박은숙
: 올해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또 하려고 합니까?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똑같은 걸로 연년이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걸 구상해서 하는 게 어떠냐.
벼룩시장 얼마나 하셨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벼룩시장은 사실, 읍사무소 제일 오래 계시던 우리 국장님 말고 또 누가 계시나?
팀장님들 중에서 벼룩시장 오래 하신 분?
벼룩시장 오래 하신 분,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함용빈
: 총무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남일
: 총무팀장 김남일입니다.
저희가 벼룩시장을 하면 지역의, 가정에 있는 물품이나 생활용품들을 가져와서 집에 있는 것들, 안 쓰는 것들 이런 것, 농사짓는 분들은 사과, 이런 것 과일류를 가져와서 판매하고요.
가정에서 가져오는 생활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금을 간성읍에다가 기부도 합니다.
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배우신 분들, 그분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시고요.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팀장님,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벼룩시장 이게 좋은 건데 이거 1년에 몇 번 해요?
○총무팀장 김남일
: 벼룩시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1년에 한 번 하면 벼룩시장 시작했다는 가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세 번, 네 번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간성읍사무소는 이 벼룩시장이 아주 자리를 잡았다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한 번 해버리고 마는 건 안 한 것만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김남일
: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것도 사업하는 데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벼룩시장 예산을 한 번을 4회로 늘렸다.
그럼 4회분을 더 청구를 해서 “우리가 사실 벼룩시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4회로 해야 되겠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추경을 1년에 두세 번씩 하잖아요.
벼룩시장 사업비 이런 거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주 환영할 겁니다, 박수 치고.
예산을 만들어서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남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읍장님.
지금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10개 했는데 올해도 10개, 똑같이 10개네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같이 모두 “그래, 그럼 좀 새로운 걸 하나씩 연구해 달라. 1년에 10개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못 하더라도 새로운 걸 좀 연구해 달라.”
어제 양양을 강원도 이장님들 체육대회 하는 데 한번 가보니까 양양은 농악.
우리 지금 고성에는 농악이 없어요.
사물놀이는 있어도 농악은 없더라고요.
농악 나오신 게 아마 한 100여 명 나오셨죠?
아주 정말 ‘양양’ 하면 농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간성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간성에서 농악 같은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간성읍장 박은숙
: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랑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이거 있잖아. 하려면 머리에다 수건 질끈 달아매고 달라붙어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이런 거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보고 문화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의 인구로 농악 하려면 벌써 한 30명씩은 가져야 하니까.
간성이 그전에 농악 한 거 내가 얼핏 본 것도 같은데.
이런 거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협의체요, 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은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간성은?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과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 같은 데 보면 모금을 하잖아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모금을 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토성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거진도 그렇게 해요, 거진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서류에 보면 그냥 2,200만 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눔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그 모금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모금.
모금을 해서 나눔을 베풀면서 그 예산을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한번 짚었었는데, 사실 이거 행감을 하려면 이 서류를 다 받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읍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한 1,000만 원 했다.
그런데 나눔을 무엇, 무엇을 쓰고 얼마 했다.
그 돈이 얼마 남아 있다.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쓸 거냐, 이런 그런 문서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25년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봐요.
이 2,1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2,100만 원이.
○간성읍장 박은숙
: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24년도에 모금액이 2,161만 5,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도 거의 한 그 정도에서만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좀 더 많이 모이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가정들을 발굴하는 즉시 바로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근거를 잘 남겨야 됩니다, 근거를.
자세하게 해서 근거를 좀 남기면 다음 읍장님이 와서 보시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먼저 하신 분들이 줄을 잘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주권 사업.
아까 위원님들이 다 아마도 얘기를 했는데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골고루 나누어 써야 돼요.
간성은 토목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기본 토공이나 철콘 해서 대부분 한 37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개요?
○간성읍장 박은숙
: 37개요.
○송흥복 위원
: 1,200개?
○간성읍장 박은숙
: 37개.
○송흥복 위원
: 37개, 37.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어떤 회사에다 집중적으로 많이 줬어요.
‘우호건설’이라든가 또 ‘우원건설’이라든가 이 ‘우호’가 ‘우원’이 같은 회사가 이거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간성읍장 박은숙
: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또 어디인가?
전부 다 이게 ‘우원’, ‘우호’네요.
‘태원’을 또 많이 줬어, ‘태원’.
이 3개 회사가 지금 집중적으로 간성은 이게 다 그래요.
똑같아. ’24년, ’25년 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른 회사들은 겨우 그저 하나씩 얻어 갔는데 골고루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이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가 지금 감사 조례에 한 거는 총 공사 금액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자수의 공고 나간 게 있고 일부는 수의계약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금액이 2,200 이상인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관급자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이런 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옆에다 괄호하고 ‘관급자재 포함’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묻질 않거든요, 이거. ‘아, 관급자재 들어갔구나.’
그렇지만 이 5,2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입찰을 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업무추진비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왔을 때 2만 원씩인가 얼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수당이요.
○송흥복 위원
: 수당을 그걸 어떻게, 안 온 사람도 주는 겁니까?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는 참석 등록자에 사인을 한 이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계좌 이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안 온 사람 안 주는 거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안 주는 돈,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죠?
○간성읍장 박은숙
: 연말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요.
그 집행 잔액은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익년도 추경 예산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불용 처리하면서.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업무추진비도 보면 이게 어떻게 똑같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는 기관운영비가 한 49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한 600만 원 됐어요.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많지는 않지만 이게 왜 기관운영비가 많아진 거예요?
○간성읍장 박은숙
: 많아진 건 아니고요.
읍·면에 기본으로 6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덜 쓴 편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송흥복 위원
: 사실 이 장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서운영비 같은 거는요. ’24년이나 ’25년이나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거 만일 내역서 뽑으라고 그러면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여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새로운 거 하나 좀 개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면 10명이 돼야만 개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돼 있죠?
○간성읍장 박은숙
: 저희는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할 때요.
70% 미만이면 폐강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10명 이상, 10명 미만 이렇게 돼 있나요?
○간성읍장 박은숙
: 아니요, 70%요. 모집 인원의 70%.
○송흥복 위원
: 70%?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한 과목에 70%?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이런 것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 그 출석부 다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안 왔는데 온 걸로 다 처리돼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온 건 안 온 걸로 처리해요.
안 온 건 안 온 걸로 처리하고 온 건 온 걸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온 걸 온 걸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그 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출석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딱 올리거든요.
이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 온 건 안 온 걸로 하세요, 그냥.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안 온 거를 온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금방 생기거든요.
그 팀원 중에서도, 팀들이 이렇게 해, 팀들이.
○간성읍장 박은숙
: 그런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강사료 지급할 때 출석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건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회.
간성은 특히나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한 읍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이제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동아리만 자꾸 하지 말고 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
주민자치 예산, 예산. 자꾸 “예산” 하는데 답답합니다.
주민자치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해서 그 사업비를 올려서 그걸로 사업을 하면 충분히 예산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행정에만 손을 벌리는 건 이건 아니다, 주민자치가. 그렇죠?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송흥복 위원
: 간성에서 우선 시범으로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
○간성읍장 박은숙
: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읍·면장들 정기 모임을 작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 사항을 보니까 매월 월간 회의 시에 티타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됐더라고요.
본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5개 읍·면장님들이 저녁에 모이셔 가지고 식사도 좀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공유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초의 취지 내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걸 앞으로는 저녁으로 옮겨서, 그래야지만 식사하면서 폭넓은 정보도 교환이 되고 또 실과에 공동으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간성읍이 대표 읍이니까 읍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성읍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7분 감사 중지)
o 거진읍
(14시 16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거진읍장 임주택.
○위원장 함용빈
: 읍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이재호 총무팀장입니다.
윤승훈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윤충락 산업팀장입니다.
최일용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 김 진입니다.
거진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개 읍·면 똑같은 건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회 가입률이 거진이 제일 적어요.
알고 있습니까?
시내권이기 때문에 적어.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시내권이 다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독려 좀 해줘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거진은 상공인, 어민, 농민 다 있어요, 거기가.
어디는 농민에 많이 치우치고 그러는데 거진만큼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저도 몇 사람 만나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거기에.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러니까 발굴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좀 도와줘요.
거기가 다 모여 있어 가지고 금방 나타나요, 거기는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또 어떻게 다 행정에서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어디 시장도 살리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참 그 자리가 골이 아픈 자리입니다.
하여간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묵묵히 하시는 거진읍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래요, 올해도 내년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읍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날이 더운데 직원분들도 요즘 야외 활동, 야외 행사가 많은데 몸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사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려면 그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 문제들 때문에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회 재정은, 기본 예산 지원은 어떤 재정으로 지원하나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주민자치회 재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 위원
: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세가 재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세 개인 균등분 등.
그러면 그 금액이 실제로 우리 고성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그 부분의 추정치 부분은…….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5개 읍·면 어떤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이셔 가지고 그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우리 지휘부 쪽에다가 그에 따른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2024년도의 거진읍 법인카드 정산, 아주 잘했어요.
보면 자체 점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24년 7월에 자체 점검했고 월 1회 카드 사용대장 작성 및 카드 점검.
이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읍·면에서.
읍·면에서 법인카드 정산 철저히, 이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저것 좀 잘해.” 그냥 그걸로 하지, 이것처럼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거.
거진읍 이런 건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마 먼저 읍장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먼저 읍장이.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전에 읍장님이 잘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이 앞에서 딱 해 놓으니까 뒤에 읍장님도 따라가게 되는 거지.
거진도 아직도 방범 CCTV 설치 안 한 마을이 있습니까?
○거진읍장 임주택
: 예,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어떻게 좀 마저 달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마을마다 CCTV는 왜 달아야 되냐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꼭 달아야 범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달아놓으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은 기술센터에서 아직도 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을 공모를 선정해서 떨어졌는지 안 했더라고요.
난 그걸 한 줄 알고 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사실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 이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난 거진에서도 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고.
거진은 조금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앞서가고 있다.
다른 읍·면에서 안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이런 거 잘 이용해서 농촌 마을에 농민들 얘기 좀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진읍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 그 화포리 얘기는 내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아주 미미하게 깔고 앉아 가지고 ‘이거 자료 만들어 달라, 내가 강릉 도로관리소로 가겠다.’ 그래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읍장님, 이거 여기는 가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장님도 갔다 와서 오죽하면 거기서 사고가 났겠어요.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이런 걸 생각해서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읍장님,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은 어떻게, 계속 연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진읍장 임주택
: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서 지금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동네 한 바퀴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도…….
이게, 총무계장님.
위원장님, 잠깐 물어봐도 되죠, 총무계장님한테?
○위원장 함용빈
: 총무계장님은 일어서서 질문하는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계장님, 주민자치를 총무계장님이 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무팀장 이재호
: 예.
○송흥복 위원
: 담당이 총무계장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팀장 이재호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각 읍·면의 총무계장이 주민자치 담당이다.
○총무팀장 이재호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업무가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거진은 구리시와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사진 찍고 내역서 싹 쓰고 이거 참 잘했어요.
이거 지금 다른 읍·면은 이렇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지역구 거진이라고 자꾸 이런 말 하면 다른 위원들이 뭐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 하는데, 이런 건 잘했어요.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다음 총무계장님이 오시든가 다른 누가 오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총무팀장 이재호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가 이제는 이렇게 동아리나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거진도 주민자치가 무슨 별거 다 해서 단호박 심고 무슨 지팡이 만들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총무팀장 이재호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 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이 주민자치회의 이 조례 하나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계장님이 읍장님하고 의논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줘요, 사업을.
사업을 하세요.
○총무팀장 이재호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현내면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나 하려고 뭘 했느냐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했었는데 그때 면장이 누구였나? 황영찬.
황영찬 그 양반하고 며칠을 싸웠어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없는 게 먼저 이 조례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회(會)’로 변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다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한 5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수산물 한 번에 장사할 수 있어요.
구리시 갈 때 올라가서 파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뭐 한다고 예산 없다고 “읍장님 예산 좀 주세요. 우리 이번에 어디 선진견학 가는데.”
총무계장님, 그런 거 있죠? “주민자치회가 어디 가는데 1인당 식비를 얼마 주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거진읍 총무팀장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업하면.
나는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나는 면장님 보고 예산 달란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주민자치 자체가 벌어서 했지.
충분하거든요.
그게 주민자치인데 계속 행정만 들여다보고 예산 달라고.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자꾸 이렇게 열몇 가지씩, 이거 사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이거 또 몇 명 안 온 걸 온 걸로 만들고 무슨 출석부에다 이런다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이러는 일도 있는데, 안 온 건 안 온 대로 처리하세요.
안 온 걸 왜 왔다고 그러나.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늘어놓으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이거.
차라리 이 속에 특별한 거 하나 해서 거기다 인원을 많이 넣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성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농악이 지금 우리 고성군은 없어요, 농악이.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어제 보셨죠? 양양 가서, 농악.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그거 몇 명인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고성에도 이 농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읍장님, 이거 하나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지금 어디가 잘 됐느냐 하면 토성하고 거진이 잘 돼 있어요.
도움-나눔 운동 추진이라 그래 가지고 보면 모금을 얼마를 했다.
총모금이 1억 9,600이 들어온 거예요, 거진이.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지금 1억 5,300을 지원을 하고 잔액이 아직 4,2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서류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내용을 쫙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른 읍·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거든요.
토성하고 죽왕만 지금 이렇게 해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놔야 ‘모금 들어온 거 얼마 나갔다.’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후원 이것도 좋아요, 이거 봐요.
30가구가 지금 참여를 했나요?
○거진읍장 임주택
: 아닙니다. 그거는 정기 후원.
정기 후원 같은 경우는 18개 업체.
○송흥복 위원
: 자영업체, 사업체 월 3만 원씩, 18개 업체.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여기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사업하니까 이거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걱정 없이.
잘하셨습니다.
읍장님, 마을 정주권은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 주십시오.
○거진읍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자꾸 소리 지르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정주권 사업은 다 해 줘야 된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송흥복 위원
: 예산이 많은 거 없잖아요.
1,000만 원, 다 2,000만 원, 많아야 3,000만 원이에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보면 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건 많이 해서, 기획실에서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올리십시오.
올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교류 활동을 하면서 농산물, 특산물 팔아주기 사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진의 특산물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건어물, 미역, 젓갈류 이렇게 돼 있던데.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게 맞나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지난해 교류 활동하면서 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하셨는데, 오대미를 먹골배하고 같이 이렇게 교환하는 형태로.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거진읍에서 필요한 그런 교류 활동 속에 들어가는 특산물이 농특산물만 한정 지어서 한 건지, 아니면 거진읍 특산물을 가지고 한 건지 이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진읍장 임주택
: 이 부분은 전에 했던 부분을 답습하다 보니까 오대미 같은 경우는, 오대미하고 배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번 다양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물론 수요자 쪽에서 원하는 물건으로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소개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거진읍에 이런 특산물들이 있으니 당신들이 선택을 해 주시오, 폭넓게.’ 그렇게 해서 교환이나 교류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거진11리 해변에서부터 아니, 반암 쪽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나요?
해변을 이용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부터 쭉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진읍장 임주택
: 그렇죠.
○함형진 위원
: 거진 구간에서.
○거진읍장 임주택
: 예.
○함형진 위원
: 지난번에도 거진 해변을 잠깐 들렀었는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밑에부터 물론 아래쪽부터 차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거진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불만만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돈을 쓰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뺏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같이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돈을 쓰겠다고, 지금은 여름철 시즌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내려오진 않는단 말이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난번 문어 축제 할 때도 보셨죠?
이유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연휴 때나.
그때 고성군 이 아래쪽에는 캠핑장이 꽉 차버렸어요.
그 정도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데, 한쪽에서는 차량들이 잔뜩 와 있어도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데에만 우리가 오히려 비용만 투자하게 되는 거죠.
○거진읍장 임주택
: 저희가 관광과에서 아시다시피 그 밑에 상떼빌 아파트 밑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해안포 사격하던 그 부지, 그 부지에 지금 캠핑장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걸 우리가 공공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모든 공간이 다 돈벌이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거를 요소, 요소 다 찾아내서 유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관광과에서 직접 다 손댈 순 없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토론해서 주민들의 의견 좀 이렇게 수렴하고 “당신들, 여름에 아니면 평상시에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 좀 해보고 거기서 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 좋은 공간들 다 쓰레기 더미 되고 그거 다 우리 돈으로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 쓰레기 비용이라도 어떻게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7번 국도 이 꼭대기에 사시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농산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분들 도대체 저 환경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안 할 거면 내놓으라고 그래.
○거진읍장 임주택
: (웃음)
○함형진 위원
: 그거 행정구역 따져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거진읍장 임주택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함께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읍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읍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송흥복 위원님께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거진읍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 ‘타작물 식재 추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타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작물이 있을까요?
○거진읍장 임주택
: 저희가 대표적으로 콩을 들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농민들이 일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순매 위원
: 아직까지는 지금 타작물이라고 하면 밭에다 심는 거 말고 논에다 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진읍에서는 논에다가 콩을 심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진읍장 임주택
: 논을 일부 ‘개토’라고 그러나요?
○이순매 위원
: 예.
○거진읍장 임주택
: 해서 콩으로 전환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거진읍장 임주택
: 지금 하려고…….
○이순매 위원
: 하려고 하고 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실제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올해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직 콩이 지금 포터에 키우고 있어서 식재는 아직 안 했겠네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무튼 이런 것도 잘 빨리하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 농산물 팔아주기 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함형진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면 미역이라든가 젓갈 같은 거를 해서 쌀뿐이 아닌 그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진이라고 하면 그런 젓갈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농산물을 다 열어 놓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꼭 추석 때, 명절 때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많이 날 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때 오히려 명절 때는 많이 가격이 비싸니까 막 팔려고 해서 우리가 안 팔아 줘도 돼요, 사실은.
저도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절에 미역이 많이 난다.
그러면 어민들 같은 경우는 미역 채취를 했는데 판매할 때는 마땅치 않아.
그럴 때는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 두시고.
그쪽에서도 만약에 10월 지나서 11월에 그쪽에 먹골배라든가 포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그쪽에서도 “이걸 빨리 출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주민자치회원들에 한해서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상호만 합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구리시 먹골에서 배를 판다, 좀 팔아주십사 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꼭 그때 명절 때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가 발판이 돼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모델 워킹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회원이 20명 한정인가요?
○거진읍장 임주택
: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최대가 20명인가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이순매 위원
: 그런데 지금 20명이 다 찼더라고요.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이순매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이어 가지고 많은 건가요?
○거진읍장 임주택
: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작년에 고성군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이게 회원들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거진읍장 임주택
: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이순매 위원
: 회피, 기피하겠죠?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보니까 3시에서 5시인가 이렇게 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후에, 저녁 시간에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몰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과 후에 저녁 시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강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저희가 다른 거는, 드럼이랑 이런 거는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건데 거진읍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모델 이런 거 한 번 받으려고 하면 저기 외지에 나가야 학원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진읍에서 이런 것도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읍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거진읍하고 구리시하고 주민자치는 굉장히 그 기간도 오래됐고 또 활성화도 상당히 잘돼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진에서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미역이든 성게든 아니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때마다 읍장님은 동장님하고 또 주민자치 회장님은 서로 이렇게 그쪽 회장님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역의 잉여되는 부분, 그거를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설을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주민들도 ‘주민자치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인식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서 어떤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임주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o 현내면
(14시 54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현내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최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현내면장 최정희.
○위원장 함용빈
: 면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최정희
: 김응규 총무 담당입니다.
김대규 맞춤형복지 담당입니다.
김응주 주무관입니다.
정충훈 건설 담당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행감을 하면서 중복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얘기 했다고 질의하실……. (웃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김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과 현내면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 속에서 행사도 잘 치르셨고 그래서 최근 현내면이 유례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행사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주민들 소득이 나아지고 또 현내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잘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하나만 제안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어 축제할 때 바다를 활용한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셨어요. 맞나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바다 활용한 콘텐츠가 그전하고 다른 것들이 뭐, 뭐가 있었죠?
○현내면장 최정희
: 일단은 연승 쪽에서 전통 문어 낚시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낚시연합회 쪽에서는 저도어장 둘러보기라고 그래 가지고 낚싯배 체험, 그러니까 유람선 체험 같은 것,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김일용 위원
: 그날 보니까 상품권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영업을 하시는 영업장의 상품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체험을 할 때 상품권을 일부 돌려줬나요?
○현내면장 최정희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내에 낚시어선이 다섯 척이 있는데 승선 정원이 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대회를 하다 보니까 134명이고요.
그분들은 10만 원을 참가비를 받고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5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줬습니다.
○김일용 위원
: 돌려줬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그래서 675만 원이 이틀 동안에 풀린 거고요.
○김일용 위원
: 이틀 동안 풀렸고요.
○현내면장 최정희
: 그분들이 일부 매장에서 그걸로 활용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틀 동안 또 그분들이 현내면에 머물면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소비가.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상품권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던 거네요. 맞나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경기도의 참외 축제부터 해서 다른 축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비슷한 콘텐츠들은 많이 있었는데 바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서 세분화시킬 때, 이번에는 새벽에 나가서 오후 2, 3시에 들어와서 또 축제장으로 와서 이분들이 즐기고, 그러면 이분들이 총 몇 시간 정도 낚시를 하신 거죠?
○현내면장 최정희
: 이번 대회는 조금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 낚시를 한 거고요.
○김일용 위원
: 7시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134분이 참여를 했다고 했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김일용 위원
: 만약에 7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가족 낚시도 하나의 꼭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내년에는 가족 체험 낚시, 요새 참가자미가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접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가족 낚시나 연인 낚시들,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인기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최초 모집할 때 하루나 이틀 만에 이게 마감이 됐죠, 신청이?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향후에 이런 했던 행사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대문어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경매가 있었나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있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저희도 그 추진 사항에 보면 수산물 경매 체험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현내면장 최정희
: 그 사항은 재단 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재단에서 문어를 입찰받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낚시 대회하고는 별개의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객들이 이번에 와서 그런 체험을 한번 했잖아요.
기존에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체험 행사를 하면서 그 옆에 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거 같이, 행사장, 아예 수산물에 대한 그것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달홀 번개시장, 벼룩시장 그런 거 있고 토성 같은 경우에는 토토미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경매도 이번에 그거 받는 것처럼, 우리가 문어 축제 때처럼 인원 그거를 미리 받아서 체험할 수 있게.
우리 보면 우후죽순 하면 정신이 사납고 하니까 미리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거 받아서 경매에 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고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러서 수산물도 사고 싶으면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잠깐이 아닌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화진포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경매 체험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한 번.
○현내면장 최정희
: 저희 면에서 하는 자체 경매 행사고요, 그거는.
이거는 재단 쪽에서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호성도 지르고 그렇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순매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10월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 그걸로 해서, 이용객 수 100명 해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저희가 이건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 여름 성수기쯤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도 같이 좀 끼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면 명파분교장 키덜트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4페이지에 폐교 활성화 방안으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내면장 최정희
: 명파초교가 올해 폐교 확정이 되면서 활용 고민을 하다가 경주 쪽에 아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명파, 교육청하고 건물 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순매 위원
: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폐자재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 건가요?
○현내면장 최정희
: 아니, 애들 관련된, 쉽게 말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마징가라든지 이런 상징물들, 그런 것 전시도 하고 거기서 일부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공간.
○이순매 위원
: 그걸 만드는 게 폐자재 깡통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든다고 한 거 아닌가요?
○현내면장 최정희
: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경주에 있는 게 아마 그런 콘셉트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게 전국에서 유명세 타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저희 쪽에 지금 이걸 접목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작 단계고 지금 입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정이 돼서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올해 안에 빨리 개장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무튼 이거는 알고 있겠고요.
제가 어차피 보충질의할 때 할 말이었는데 그냥 마이크 잡았을 때 하겠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안의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현내면장 최정희
: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일괄로 다…….
○이순매 위원
: 환경과?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환경과 소관은 환경과 소관이어도 면장님께서 한번 화진포 해수욕장의 화장실을 다녀와 보세요.
‘거기가 좀 지저분하다. 청소는 하긴 하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들려서 우리 면장님도 한번 거기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사무소에 있는 법인카드 정산은 어떻게 하죠?
○현내면장 최정희
: 매월 카드 제출을 하는 게 지금 의무화돼 있고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보고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행을 한 거를.
그래서 감사 쪽에서 집행 내역 중에 좀 이상하다거나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다 따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이 법인카드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해서, 거진 같은 데는 지금 일지를 딱 만들었어요, 점검하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매월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법인카드 정산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거진이 그렇게 해놨어요, 거진은.
다른 읍·면도 모두 그렇게 해서 법인카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현내면에도 방범 CCTV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안 단 마을이.
○현내면장 최정희
: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일괄로 다 못하니까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연도를 정해서 현내가 올해 해당 연도가 돼서 저희가 한 10개소 추진할 계획이고요.
봐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으면 추경, 추가로 더 하반기에 계획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한번 이장님 회의 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린 결과물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마을에다가 방범 CCTV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농촌활력촉진 사업을 우리 고성군은 아직도 시작이 안 됐지만 지금 다른 군, 양양군 같은 데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도 농촌활력추진 사업을 미리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 이런 구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접경지역 4개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이거 제가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건데 면장님, 이 4개 마을에도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면장님이 하나 구상해서 어떤 마을은 어떤 마을, 아니면 4개 마을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나 구상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명파 같은 데는 배봉리하고 해서 학구 단위로 해서 박물관을 한다 어쩐다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도 경주까지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슷한 사업 그런 거 하나 좀 해서, 이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요, 무색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해서 면장님들이 머리를 짜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면, 내용이라도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 저라도 가지고 기획실에 가서 달라붙을 텐데 이걸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해송 전지를 했잖아요, 해송.
아주 멋있게 잘해놨는데 지금 고사목이 생겼어요.
고사목이 많이 생겼거든요.
면장님, 그 부분을 산림과하고 하든가 해서 고사목은 베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현내면장 최정희
: 작년에 해송이죠?
해송 전지작업 끝내고 나서 올해 혹시나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죽은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켜봐도 아무래도 그것도 제거를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거 한번 사업에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 이것도 우리도 프로그램만 가지고, 맨날 이것만 가지고 뚱땅거리잖아요.
그런데 면장님이 잘 아시지만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적당히 하고, 그리고 맨날 “예산, 예산”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어디 현장 점검 간다, 뭐 간다 할 때는 그 식비를 적게 주니, 많이 주니.
참 생각도 못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우리 총무계장 달달 볶고 뒤에 가서 욕하고 아주 난 듣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업을 시켜라, 사업.
주민자치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협동조합 하려고 협동조합 만들었었는데, 내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 조례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영찬이가 ‘조례 없어서 못 한다.’ 황영찬이가, 그래서 사업을 하다 말았는데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 예산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 그거 법인 하나 만들어 놓으면 행정에 있는 어떤 일도 받아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라도 자체로 사업을 해야지 꼭 행정에만 손 벌리고 “어디로 놀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돈 달라. 왜 밥값을 많이 주니, 적게 주니.” 이건 아니다.
이제 면장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이제는. “당신들 돈 좀 벌어라.”
이 벽화 그림도 우리 군에서 주는 건 그거 아주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도에 가서 교육받고 도에서 예산을 따오면 난 군에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다 도에 가서 받아왔지.
도에 받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줘요.
사업하고도 남아요, 사업하고도 남아.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찡찡거리고 그런 얘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이요,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여기 보면 나눔을 많이 했긴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거든 여기.
모금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거 만들 때 모금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
기재를 하세요. ‘어떻게 모금한다.’
거진 같은 데는 한 20개의 소상공인들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거기서 한 달에 3만 원씩인가 2만 원씩 걷어 가지고 나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아직도 한 1억 정도 남아 있어요.
○현내면장 최정희
: 저희도 지금…….
○송흥복 위원
: 그게 면장님들 속 안 썩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행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다 그거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진에서.
그런 건 다 배울 만하잖아.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해요, 그렇게. 쉬워, 머리 안 썩이고.
그다음에 마을 정주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간성, 거진 걸 갖다 썼으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현내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나?
○현내면장 최정희
: 저희가 지금 7개 업체가 있고요.
○송흥복 위원
: 7개.
○현내면장 최정희
: 예, 그게 작년 7월 이후에 제가 가니까 그게 감사원 감사까지 가서 조사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작년 7월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를 최대한 배제해서 관내 업체 위주로 그렇게 사업 배정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떤 그게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현내면에 있는 업체들이 그걸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도 감사를 의뢰하니, 무슨 감사를 의뢰하니 하는 거지.
이거는 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욕을.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현내면장 최정희
: 앞으로 최대한 관내 업체한테 저희 해당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5년도 거 보면 설계를 한 군데 묶어서 했나?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저희가 설계는 한 군데 묶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군데로 묶었어?
○현내면장 최정희
: 예, 거기가 여성 기업이라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3,500, 3,400 이런 건 관급자재가 들어간 건가요, 이게?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일반 도급공사하고 관급자재가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2,000이 넘는 거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괄호하고 ‘관급자재 포함’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거 지적을 안 한다고.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축제 행사 중에서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현내가.
○현내면장 최정희
: 올해는 아직 못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작년에 오래 했잖아.
오랫동안 했는데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이 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만둘 겁니까?
○현내면장 최정희
: 사실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같이 묶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묶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여름에 많이 찾는 가을시즌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여름 해수욕 개장철 그때 맞춰서 가고요.
저는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해 온 거고 이게 또 호응도도 좋고요.
같이 이렇게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키워서 자주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이거 계속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김일용 위원님이 문어 축제 동영상을 실과장님들하고 여기다가 해서 한 번 다 봤거든요.
그래서 문어 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난 생각 안 해요, 이제 시작을 했을 뿐이지. 낚시나.
지금 문어 축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낚시는 축제가 축제라고는 할 수 없고 처음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번영회면 번영회에서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아주 축제로 자리매김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을 만들 수가 없다.
면장님, 그거 번영회하고 한번 회의할 때 자세한 의견을 나누어서 축제를 할 거냐, 아니면 예산 조금 얻어다가 먼저 식으로 이렇게 다른 축제 하는 데 가서 붙어서 할 거냐, 그런 것도 한번 좀 의논해 주십시오.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딱 결정을 지어야.
그리고 이 수산물 경매는 다시 시작하는 걸로?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거진도 마찬가지고 2, 3년 동안 이렇게 1개 면에서 사업을 하나씩 쭉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다 말다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산물 경매를 다른 걸 여기다 합해서 크게 조금 키우자,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행사를 주관하잖아요. 보통 우리 현내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현내면민 한마음 대회, 한마음 대축제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농수산물 경매 체험 행사도 하려고 하고 이번 행사처럼 저도어장 낚시대회도 진행됐죠.
보통 이런 데 자부담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현내면장 최정희
: 보통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저희도 낚시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번영회에서 한 200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사가 더 알차고 내용도…….
○함형진 위원
: 오늘 죽왕면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번영회 쪽에서 예산을 거의 한 80%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큰 비중을 부담을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각 단체에서 여윳돈이 있어야, 자금을 비축해 둔 게 있어야 자부담 처리 부분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야 원활하게 행사도 진행될 거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콘텐츠들이 발굴될 거고.
그런데 현내 같은 경우는 번영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소득 수익 구조가 좀 있나요?
○현내면장 최정희
: 타 읍·면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타 읍·면이라고 하면 혹시 죽왕이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겠죠? (웃음)
○현내면장 최정희
: 그쪽은 번영회 쪽에서 조금 하는 씀씀이들이 큰데, 현내 쪽은 그쪽에 박물관 생기고 이러면서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해수욕 철에 어떤 수익 구조가 전부 이렇게 축소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행사 내용만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 예산만 가지고 따질 거란 말이죠.
‘행정에서 얼마 댈 거고 우리가 얼마 대야 돼, 우리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대.’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행사 예산에 자부담을 보태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될 거고.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주민들도 하겠지만 면장님 위치에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간성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업 발굴을 못 해내시더라고요.
○현내면장 최정희
: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사실 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하지는 않고요.
일단 협찬이라는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건 있고요.
○함형진 위원
: 그렇죠. 도움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사들이잖아요.
○현내면장 최정희
: 그런데 그 비중을 어느 정도 키우냐 이 부분인데, 그게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 좀 있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무난하게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함형진 위원
: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실 텐데 그때마다 가서 더 보태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지역 경제, 경기가 돌아가는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그렇죠. 저희 1년에 몇 번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번영회나 면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도…….
○함형진 위원
: 어려운 걸 명확하게 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번영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단체들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보통 다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함형진 위원
: 돈으로 직접 지원하기는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화폐는 어쨌든 내수 경기 살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경제과에서는 이 지역화폐 사업을 카드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면 지류형을 다시 발급할 수밖에 없어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읍·면마다 하나씩 생기고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지류 화폐를 다시 우리가 또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면장님 판단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앞으로 향후에는 이 정도 양이 필요할 거니까 너희들 이거 안 만들면 안 돼.’ 이런 표현을 해 주셔야 돼.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네요.
○현내면장 최정희
: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어떨 때 간혹 보면 면장님의 좀 이렇게 튀는 아이디어, 또 면장님의 기량 이런 거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마지막 읍·면 같아서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직. 읍·면에 있는, 면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이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죠?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회성 사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내면장 최정희
: 그렇죠, 매년 반복적인 거죠.
○김일용 위원
: 행사……. 사업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 우수 사례 이렇게 선정이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게 되면 내 동네 이렇게 교육해서 알리는 사업, 안전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인도 정비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중장년층이지만 요즘에는 귀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홀로 사시니까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안 돼서 이렇게 벨 그런 사업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전국에 보면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수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아마 공통적으로 간사분들이 유급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급으로.
그래서 우리 조례도 유급을 할 때는 실비와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우리 읍·면에 숙원 사업 이렇게 배정하는 것처럼 주민자치가 현내면에 배정하는 총예산이 얼마고 그 범위 내에서 간사의 수당과 실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정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런 곳이 없죠, 특별히?
○현내면장 최정희
: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읍·면 자율성보다는 본청에서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5개 읍·면장님들께서 어떤 회의를 하실 때 그거를 의제 처리해서 앞으로 5개 읍·면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유급 직원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그 사업이 온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제 이야기가 맞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에다가 그 부분을 요구해서 앞으로 각 읍·면에서, 특히 현내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전국의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내면장 최정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수산물 경매.
과거에도 저는 수산물 경매를 우리 바다 쪽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로 봤거든요.
명태 축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수산물 경매였고 그 이후에는 어선 무료 시승이었지만, 그 수산물 경매 속에서 사전에 예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또 그들에게, 외부 용역에게 물어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라이브 경매도 같이 진행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숙소로 가게 되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오늘의 회(膾)나 이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주문하게 되면 바로 회(膾) 배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스템 기술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그걸 라이브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서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어져서 또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내면장 최정희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토성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o 토성면
(15시 36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 토성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토성면장 김석중.
○위원장 함용빈
면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 윤석우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진철 산업팀장입니다.
남기호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역시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성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어떻게 많이 하고 계세요?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떻게 5월 말까지 몇 프로나 했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저희들 한 45% 정도 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 조기 집행 대상은 한 7억이고요.
전체 예산은 한 20억인데 조기 집행 예산은 7억 2,000 중에 3억 2,000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은 올해 예산이 전체가 얼마예요?
○토성면장 김석중
: 올해 전체 예산은 20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 20억.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토성면에 법인 카드는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 저희들 법인카드는 일반 BC 2개, 그다음에 우리 청소 차량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구매 카드, 그거는 물품 이런 건 못 사고요.
주유소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5개, 그래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7개.
카드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저희들 월별 카드 내역에 대해서 저걸 해 놓고요.
결과 저걸 해 놓고 그다음에 세무회계과 쪽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은 ’24년도에도 카드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반기에 카드 실태 점검하고 또 하반기도 하고 또 카드 대금 결제 관계 이런 거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성면에는 아직도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그것까지는 마을별로 저희들이 했다기보다 지금 현재 방범 CCTV 한 98개소 설치했고요.
작년에도 한 13개 정도는 설치, 한 8개 정도를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걸 좀 못했습니다.
사실 토성면에 각 마을별로 전체적인 걸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지만요.
저희들 또 도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방범적인 측면,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치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도시 지역의 우범 지역도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토성면에도 지금 그 물품이 많죠? 물품이.
지금 특히나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떻게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저희들 주민자치에서 현재 관리 대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조사된 거는 11개 품목에 한 105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입출고 대장은 만들어 놓으셨겠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프리마켓 추진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25년에도 예산을 만들어서 한 번 더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작품 발표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은 고성 생산 물품 판매를 적극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콘도가 많고 이렇게 해서.
○토성면장 김석중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또 골프장도 많고 이래서 기관단체 기업 대표자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콘도 이런 데 저희들이 입점해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토성면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토성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그런 사업주들과 먼저 토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끝나는 대로 저희들 토성면에서 나는, 제조되고 생산되는 그 업체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콘도의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고성 지역의 고성 제품보다는 인근 타 시·군 제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대명콘도가 처음 생겼을 때, 모든 식음료 공산품을 전부 다 강릉에서 실어 들였습니다.
한 2년 동안 실어 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황종국 군수님이 환경보호과를 풀어서 가서 정화조 이런 거 다 검사해라.
몇 번 그래서 대표자가 와서 상당히 그때 치열했죠. 그렇죠?
치열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땅 가지고 장사하면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거 팔아줘야 되고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업 대표들한테 심한 얘기라도 좀 하세요. “팔아줘라, 너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뭐든지 다 우리 거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유일하게 토성면밖에 없어요, 토성면밖에.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토성면은 진짜 본보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봉사단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지금 많은 봉사단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다른 읍·면에서는 우리 고성군 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는데 토성면은 별도 봉사자만 만들어서 면 단위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5개 읍·면의 본보기입니다, 토성이.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도 지금 잘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잘되고 있는데 토성면은 주민자치 동아리 내용이 너무 많다.
15개나 되는데, 여기 다른 데는 다 10개씩 해요.
물론 15개 되는데, 그거 15개 다 관리하려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죠. 힘들죠?
○토성면장 김석중
: 하지만 또 그 수강생들이 15개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원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활력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한테 솔직히 얘기한다면 15개 과목 중에 어떻게 뺄 수 있는 과목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한 13과목이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15과목으로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과목을 좀 더 늘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특별한 팀을 하나 만들어라, 특별하게.
특별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사실 전부 다 우리 군의 보조금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토성도 지금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서로 상호 간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사실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번에 가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는데 1인당 식사비가 얼마, 이게 너무 조금 준다, 이거 가지고 무슨 밥을 먹냐.”
5개 읍·면 똑같아요. 싸우고 있거든요.
총무계장은 “그게 아니다, 우린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러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주민자치 앞으로는 행정에서 돈 줘서 할 시기가 지났다.
주민자치 나름대로 돈을 좀 벌어라.
이 주민자치회 조례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라도 자금을 벌어서 쓰는 게 그게 원칙이다.
한번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아마 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특히나 주민자치회에서 토성은 라디오를 하는데 라디오 그거 돈이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돈이 좀 나와요, 거기서?
누가 돈 줘요?
○토성면장 김석중
: 그렇진 않습니다. 무료 봉사고요.
○송흥복 위원
: 아니에요. 토성 라디오는 돈을 누가 방송국에서 좀 준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토성면장 김석중
: 다만 토성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 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쪽하고 이렇게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송흥복 위원
: 라디오 거기를 구경을 한번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게 주민자치 라디오 하는 그 공간을 좀 들어가 보니까 그건 진짜 너무했다.
내가 함미란 면장님 할 때 “그 옆의 공간, 여기를 좀 치우고 넓혀 줘라.”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거기는 좀 넓히기는 넓혀야 되겠다, 너무 좁아서.
토성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날씬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 앉았는지 우리 김 진 위원님은 거기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겠더라고, 좁아서.
○토성면장 김석중
: 그래서…….
○송흥복 위원
: 늘려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세요?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저번에 제가 한번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있는데 그걸 좀 터 가지고 그거는 라디오 방송 쪽으로 가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별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조율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저희들이 회의실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분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국은 좀 확대시키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또 별도로 만들고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지어야 하는데.
지금 토성면사무소는 공간이 많아요, 조그맣게 조그마한 공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2개 합해서 크게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가 활용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라디오국도 좀 넓혀주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주민자치가 15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예.
○토성면장 김석중
: 지금 현재 예산은 한 8,1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다만 수강생들이나 이런 쪽에 여론이 지금 있는 게 방학을 없애고 해 달라.
저희들이 아마 1, 2월하고 7, 8월에 지금 휴강을 하고 있어요,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방학 없이 한다면 한 6,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일부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이 회비에서 강사 수강료를 주고 방학 없이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끝나면 예산 결산이라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가만히 보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결산하는 읍·면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결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왜 결산해야 되느냐.
첫째, 강사비가 들어가죠. 강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또 그다음에 장비.
“장비가 뭐가 없으니 뭘 사달라, 뭘 사달라.” 장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하는 게 없어요.
토성에서 올해 시범으로 결산 한번 해보십시오.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제가 여태 토성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토성면이 이거 잘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이러잖아요, 운전을 배우러 간다.
운전을 배우러 가면 우선 실기도 실기지만 이론이 빨라야 실기도 빠르다. 그렇잖아요?
서류 잘 만들어 놨어요.
얼마를 모금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 있고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잔액이 아직도 한 5,4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24년도 거구나.
’25년도는 4,100만 원, 모금 잔액 4,100만 원.
○토성면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4,100만 원.
토성은 기업체에 가서 많이 얻어오십시오, 가서.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거 얻어다가 행정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마을정주사업인데, 읍·면에서는 사실 제일 해야 할 중심이 되는 사업이 마을정주기반사업이잖아요, 정주사업.
이게 주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은 이거밖에 없어.
한 3, 4년 전에 함미란 면장님이 했을 때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인가 그때 한 번 했어요.
했는데 한 7억 원어치를 올렸어요.
7억짜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이 공기가 짧은데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미란은 그거 다 업자들하고 해서 그거 다 했어요, 그 기간 안에.
리더가, 읍장님들이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읍장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읍·면장님들은 야전 사령관이잖아요. 그렇죠?
진급을 해도 야전사령관이 먼저 하고 있어요. 군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365일 앉아 있는 면장님도 계시고.
답답하죠.
그래서 면장님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그 지역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여기는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저거 할 건 없고 다 잘하셨는데, 축제 한 가지 물어보자, 축제.
토토 프리마켓 있잖아요, 토토.
이거 주민자치에서 하는 겁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이용객이 한 300명 했었다.
이거는 내용이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 토토 프리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예.
○토성면장 김석중
: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산 들어가야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텐트 쳐줘야지, 뭐 해야지 다 해서 예산 들어가는데 이건 주민자치 하는 거죠?
○토성면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발표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이 사업?
○토성면장 김석중
: 어차피 저희들 면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콘셉트를 가미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지금 토성면이 사실 이렇게 지금 읍·면에 하나씩은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토성면이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도 고성군에서 제일 큰데 사업이 제일 적다.
사업이 제일 적다.
사업 좋은 거 하나 구상을 해서 면장님도 거기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기획실 출신이니 그래도 좋은 사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 구상을 해서 토성면에 좋은 사업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 예.
○송흥복 위원
: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맞춤형복지팀장님이시죠?
이영수 팀장님이 며칠 안 남으셨죠?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잠깐 인사하셔도 될까요?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한 마디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춤형복지팀장 이영수
: 안녕하십니까? 토성면 맞춤형복지팀장 이영수입니다.
제가 ’92년도 11월 20일에 토성면에 첫 발령을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길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짧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동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잘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오랜 시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개 읍·면 공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년 반복되잖아요, 시기가 되면.
이제 우기가 다가옵니다.
비가 내릴 거고 그러면 또 그때가 닥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미리미리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로나 맨홀 이런 것들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직원분들의 책임 소지에 대해서 또 따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10시에 실시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함 용 빈
간 사 김 진
위 원 김 일 용
위 원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3인
전 문 위 원 이 민 우
지방 행정 서기 유 대 경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27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전 철 수
행정복지국장 변 영 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보 건 소 장 백 성 숙
총무행정관 송 용 찬
허가민원과장 홍 영 준
복 지 과 장 박 유 선
세무회계과장 김 진 희
교육문화과장 함 미 란
환 경 과 장 최 도 선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관 광 과 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정 명 길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최 원 복
해양수산과장 최 영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박 양 순
상하수도사업 전 수 화
소 장
간 성 읍 장 박 은 숙
거 진 읍 장 임 주 택
현 내 면 장 최 정 희
죽 왕 면 장 강 기 석
토 성 면 장 김 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