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본회의-제6차)

제359회 고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2월 13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환 경 과
나. 경제체육과
다. 세무회계과
라. 복 지 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10시 01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 환경과,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환경과

○의장 용광열
먼저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김석중 토성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하실 때는 일반 현황에 관련한 것은 서류로 갈음을 하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만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토성면장 김석중
2025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6팀 28명이며 정원 외 인력 52명을 합해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생태환경, 청정환경, 행복환경 조성의 비전하에 6대 추진전략을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 중 부서역점·계속·신규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전 추가 매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 4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탑동리 산 4번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2억 원이며 매립용량은 320,382m³입니다.
매립연한 206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 취득 및 처분지 감정평가를 올해 1월에 완료했으며 향후 계획은 토지교환 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2월 중에,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은 3월 중에 추진하여 일정대로 공정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두 번째,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호의 가치증진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위치는 오봉리와 오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생태습지와 뱅어다리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 착공은 올해 6월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 관찰, 학습 및 휴식공간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위치는 봉포리가 되겠습니다.
천진호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량은 생태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추진, 실질적인 공사 추진은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화진포호 생태 습지 유지관리입니다.
화진포호 생태 습지 4개소에 대해서 수초 및 잡목 제거 등을 통해 수질오염 저감 및 청정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호소 13개소에 대해 수질 모니터링 추진과 하천 및 호소 2개소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불법 어로행위, 밀렵, 환경훼손 등 위반행위 단속과 야생동물 구호활동 및 로드킬 사체 수거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초동 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시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태양광목책기, 철망울타리,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지원 및 포획틀 대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석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입니다.
13개소에 대해 장마철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위해서 인력 18명을 채용해서 제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센터 운영 및 시설물 보수, 해설사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민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배출 사업장은 407개소로 시기별, 분야별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 공사장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현재 대형공사장은 3개소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중지와 조정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유해 인자로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지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38개의 대상이 있으며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입니다.
분뇨처리 용량은 1일 50톤이며 지난해 분뇨 반입량은 12,000톤입니다.
최근 분뇨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뇨시설에 철저한 관리와 분뇨 반입 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밖의 개인하수처리 시설로서 올해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19개소가 되겠으며 군부대, 야영장, 대형 리조트 등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288개소로 우리 군은 돼지사육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크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120개소로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주기적인 몰래카메라 단속과 안심비상벨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와 협업으로 발효액 생산 및 기존 하천 방류사업과 무상 보급, 교육,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에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정 고성에 대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강화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 레미콘, 아스콘 공장, 골재 채취장 등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등 배출행위 감시를 위해 미세먼지 감시원 4명을 채용·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강화입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정 에너지인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부문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추진으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및 제2차 고성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적기 사업 추진으로 이행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두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 침출수 및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점검, 개선사업, 위탁처리 등을 통해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통합환경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통합환경관리 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환경부 개선 사항의 이행이 필요한 실정으로 올해 5개 사업에 12억을 투입해서 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법정 관리사무로 비위생매립지 5개소에 대해 지하수, 지표수, 침출수 등 매립지 사후관리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추진 및 자원순환형 체계 구축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입니다.
무인회수기 7대를 구입해서 폐기물 자원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장비 11대와 구입장비 12대 등 종량제기기 사업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와 자원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겠으며 특히 분리선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및 특수건강검진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 유지·청결관리입니다.
클린하우스 25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113개 등 138개소에 대한 청결 유지 관리와 주기적인 확인으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음식물류쓰레기가 아닌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등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정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매립시설 4단계 증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매립시설 4단계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이 2028년 도래함에 따라 매립시설을 4단계 수직 증설로 관내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향목리 2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매립용량은 51,126m³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과 2025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재화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생태환경 조성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환경과의 책무인 거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모든 임무에 임함에 있어서 미래수요에 대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전적, 적극적으로 생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김일용 의원
23페이지에 어린이집 활동공간 관리인데요.
간단하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단 방충망도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증가 사유, 분뇨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환경과장 최도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인상 검토를 한다고 하시는데 인상에 따라서 소외계층들이 부담이 되는지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별도의 지원 대책도 같이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면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뇨 수수료…….

○김일용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인상이 되게 되면 감면이 되더라도 면제가 아니고, 인상에 따라서 부담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지금 지붕개량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잖아요, 노후 슬레이트.

○토성면장 김석중

예.
○김일용 의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소외계층분들의 지붕개량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구입하는데 여기 인센티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보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지금 보게 되면 폐지나 이런 부분들을 줍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페트병 또한 그분들의 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면장님을 여기서 봬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교육 중이신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장기계획 속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예.
○부의장 함형진
그 장기계획이 특별하게 명칭을 한다면 무슨 계획이죠?

○토성면장 김석중
일단은 저희 환경과에서 각 팀별로 기본장기계획은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인가요? 언론에 고성군 인구수가 2만 7천 선이 붕괴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군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장래 미래의 인구수에 대해서 기본인구수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 고성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을 생활인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도 생활인구를 포함한 그런 기본계획으로 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아마 생활인구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지금 강원도 타 시·군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지금 도 차원에서 주장하는 게 생활인구거든요,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생활인구가 제가 정확히는 그거 하지만 5만 명이 생활인구, 즉 고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또한 그걸 교부세로 기존의 주민등록을 탈피해서 그걸로 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기본계획이 분명히 앞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동의하시고?

○토성면장 김석중

예.
○부의장 함형진
’24년도에 강원연구원에서 이 생활인구에 관련된 연구를 보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객 수, 방문객 수는 1,000만이 넘어요.
1,300만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행안부 발표 내용이나 한국관광데이터랩, 그리고 케이티생활인구 빅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성군 생활인구를 추정한 내용을 보면 월 적을 때는 25만 명, 7월~8월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때는 한 47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생활인구로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강원연구원에서 직접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시책들이 분명히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매립시설도 여기 중의 하나겠죠,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매립시설 4단계와 신규매립지 시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생활인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럴 때 톤수라든가 용량을 얘기할 때 생활인구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환경부 이쪽에서는 그 부분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면장님의 판단은 그렇다고 보이고, 국장님께서도 거기 전문가 아니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전문가는 조금 그런 표현 같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함용빈 의원님도 환경과에 계실 때도 저희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할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인구, 생활인구, 또 우리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병력 부분들을 쓰레기 발생량을 저희가 각종 하수든 오수든 그 용량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부분을 결정할 때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는 관계인구하고 생활인구가 반영이 안 되다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들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게 지금 정부에서 기조가 바뀌어서 관계생활인구도 시·군에서도 각종 환경오염 기초시설 설치할 때도 감안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매립장 같은 경우에 신규 조성할 때는 그 부분을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추산하게 됩니다.

○부의장 함형진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 당장 급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신규 매립지 시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갈 때는 이미 2030년 이후에 발생될 우려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간 거고, 지금 ’25년도에서 ’30년도까지 5년간에는 어떤 갭이 생긴 거예요, 당장 반영할 수 없는.
시설비도 당장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충실한 데이터를 활용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거기에 예산을 막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오염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분뇨 처리 맞죠?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정부 시책 상 세컨드하우스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지자체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 인구를 끌어내리려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우리 대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거죠?
우리 고성군같이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여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고, 정부 시책 상 환경오염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어디 가서 수소 충전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죠? 성과도 우리 잘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바로 예산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따라가겠지만.
장기적인 대책 속에는 어쨌든 포함되겠지만.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변화를 빨리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환경정책에 대한 총론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그동안 토지 매입주하고 조금의…….

○함용빈 의원
토지주하고?

○토성면장 김석중
예, 토지 소유주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 의원님.

○함용빈 의원
가닥이 잡혔다는 거는 교환의 의지가 확실히 굳혀져서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럼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

○토성면장 김석중
이게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은 3월 이내에, 2~3월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초 교환하기로 했던 부지 말고 다른 부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의회 동의를 해서 국고 보조금 신청 3월 전에는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토지소유자의 그게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매립시설 4단계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토압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다 득하고 지금 4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이 안전성이 조금 저거 할 수 있어 가지고 안쪽으로 좀 사이즈를 줄여서 4단계는…….

○함용빈 의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 4단계 사업 추진을 이 정도로 매립 용량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안전성이 답보되어 있는 용역 결과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네, 그건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됐으니까요.

○함용빈 의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의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당초 1, 2, 3단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그 1, 2, 3단계 총매립량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층부에 각종 이런 HDCP라고 그러나? 그런 것 부직포를 다 거기에 맞춰서 조성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하지 않는 또 다른 하중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 시설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용역 결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이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다음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돼 가지는지.

○토성면장 김석중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6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어떻든 토지매입하는 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필지 중에 저희가 사전 조사한 것은 73필지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매입을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매입은 한 17필지에 한 20억 정도 그렇게 했고.

○함용빈 의원
총매입 필 수하고 현재 매입된 필 수하고 그다음에 향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세부 내역을.

○함용빈 의원
17페이지에 보시면 화진포호 생태습지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비를 세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이건 군비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함용빈 의원
했었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의원
본 의원이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갈대숲이 일년생인데 전체적으로는 다년생이고, 그 숲이 겨울철 되기 전에 그게 져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걸 수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호수 내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부엽토 층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장비가 있어요.
물론 수거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장비가 없는 경우라고 그러면 조업을 안 하는 어선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임차를 하시든 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걸 좀 걷어내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하튼 그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지만 최소한 호수에 들어가는 그런 갈대숲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걸 좀 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수생태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갈대 심고 그다음에 갈댓잎이 지면 그게 호수 내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음 의원 간담회 때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의원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나니까 듣고 그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내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의원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하고 어떻게 사업량이 비슷한 겁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작년엔 사업비가 한 1억 2천이었고요.
올해 사업비가 한 1억 9천으로 다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한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우리가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번에도 의원님이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 교란종의 활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는 5월에서 10월 그때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전에 분뇨처리 비용을 인상해야 된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걸로 도출이 됐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 의원

예.
○토성면장 김석중
용역결과에 인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딸려 있는, 여태껏 그 분뇨를 수거하면서 주민하고 그 업체하고 이렇게 빈번했던 민원 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의원
서비스 면이라든가 내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지, 수수료만 올라가고 그런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민원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주지를 시켜서 서비스가 확실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의 환경 정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고성군의 물량을 10대나 줬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1대밖에 안 돼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에 강제로 떠맡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물량을 이렇게 던져 주고 해소를 하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옆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매번 건의를 해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뭐 공간을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시설이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차를 주민들한테 떠넘기듯이 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18개 시·군하고 좀 달리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군비를 한 340만 원 더 다른 시·군보다 투입을 한 2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수소차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시설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소차에 대한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구매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샀을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판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함용빈 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하도 할당량은 받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없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군비를 더 투입시켜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대밖에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토성면장 김석중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배정 물량을 줄이고, 여기에 보면 다른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륜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적 이상, 내지는 배정물량하고 실적하고 거의 같아요.
이런 부분은 늘리고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줄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과장님, 딱 물어보는 것만 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길어져요.

○토성면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잘 알지도 못하면서.
3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함용빈 의원
여기에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준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매립장 안에 태우지 못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장 안에 임시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임시 적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적정한 보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는 겁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저희들이 기존에 매립장 안에다가 그런 거를 야외에 보관했었는데, 이번에 저장시설을 저희가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하면 통합관리지침에 합당하고요.

○함용빈 의원
저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걸 저장할 만한 곳이 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비가림 시설로 해 가지고 창고식으로 저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위치는 어디죠?

○토성면장 김석중
위치는 소각장 폐기물 쏟아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지금 선별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함용빈 의원
투입구?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 옆에다가 부지를 마련,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저거 하시면…….

○함용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에 필요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이라고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이순매 의원
네 분이 하세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보면 빠듯하시죠, 인원이?
다 못 하시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여름에는 더 하실 것 같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여름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2명 정도, 일정 기간 한 2~3개월 그렇게 채용합니다.

○이순매 의원
본 의원이 약간 부탁,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환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명예감시원이 있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인건비 안 주셔도 그냥 명예로만.

○토성면장 김석중

예.
○이순매 의원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가까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금방 누가 어떻게 하는데 부르면 오지도 않고 그 부분은 벌써 행해져서 가고 그러면 헛걸음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명예감시원 제도 같은 것, 그런 걸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27페이지에 보면 EM 사업이 있어요.
EM 사업이 고수레라고 혹시 면장님 아시나요? 고수레.

○토성면장 김석중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순매 의원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토성면장 김석중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순매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고수레는 똑같은 EM을 근거로 해서 발효를 하는데 농업에 특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고수레고 저희 자활센터에서 하는 EM은 실질적으로 생활악취 부분만.
같으면서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제가 그래서 고수레를 보면 초에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갖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EM 같은 경우에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지에 와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EM은 읍·면사무소에 있고요.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읍·면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있고 그다음에 EM 마을 한 6개소, 그다음에 군부대, 하천 이런 데에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은 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아,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토성면도.

○이순매 의원
여기에 안 쓰여 있어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그거는 고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EM을 보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건…….

○이순매 의원
따로 읍·면 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아무튼 장소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그것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31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도인데요.
보면 작년보다도 사업비도 줄고, 그렇죠?
포인트제가 사업비가 줄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이순매 의원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거를 사업비를 줄이시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절약이거든요.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절약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홍보라든가 이거를 좀 잘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 포인트는 또 올랐어요, 작년보다는.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이순매 의원
가구당 포인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올랐는데 사실적으로 사업비는 줄었어요.
그게 맞나 싶어요.
사업 포인트는 되나요, 이게?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나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면장님도 들으셨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들었습니다.

○이순매 의원
반 통짜리는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볼일 다 볼 거예요.
제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세척을 어떻게 하시나요?
통 세척은 하시나요?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세척도 하고 옆에 병해충이나 이런 것, 그런 걸 소독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게 과장님, 제가 보니까 특히나 여름에는 그게 매일매일 세척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벌레도 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갖다가 반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3개구나,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에다가 하루만 여름에 날 뜨거우니까 부패가 되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이순매 의원
그러면 냄새가 나고 벌레 끼고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통을 매일매일 가지고 가서 부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하실 때 보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이순매 의원
그래서 이거는 세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반 통짜리는 그거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통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세척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길 닦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서 아예 살균소독, 교체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써본 결과.
아무튼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
송흥복 의원님 안 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면장님이 거기 앉으니까 또 이상한데?
면장님,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지 조성사업이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송흥복 의원
과장님께서는 왜 우리 고성군이 매립지를 자꾸 4단계째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4단계가 있고 신규가 있고, 2개.

○송흥복 의원
3단계는 썼으니까 이제 4단계잖아요.
왜 그렇게 매립지를 자꾸 만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어차피 계속 갖다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만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든 매립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아마 소각으로 100%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매립장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 의원
매립장 하나 만드는 데 사실은 여기 보십시오.
252억이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4단계까지 갔으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송흥복 의원
왜 이렇게 자꾸 오래 쓰지 못하고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본의원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속초 매립장 한번 가서 견학해라.
제일 먼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장비와 인력이.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더 매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 가 보면 차를 쑥 갖다 붓고 나중에 잔뜩 모은 거 포크레인으로 쓱 쳐 놓고 위에다가 흙 붓고 이렇게 하거든요.
속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딱 서서 쓰레기 싣고 오면 “여기다 부어라.” 그러면 탁 붓고 차 빼고 불도저가 들어가서 다지고 이러고 나가고, 한 5대 부으면 또 흙 붓고 또 다지고 또 나가고 이렇게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하니까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비율을 따져봤을 때 장비와 인력의 인건비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만들 때 이렇게 252억 들어가는 예산을 따지면 어느 게 더 실용적이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오래 쓴다.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썼으면 4단계까지 안 간다.
그리고 매립장 가 보면 한 사람이 하죠? 관리를 한 사람이.

○토성면장 김석중
예, 지금.

○송흥복 의원
한 사람이 하죠? 밑에 침출수 내려가야죠?
요즘 한 사람 더 갖다 놨다고 그러더구먼.
이거 안 되거든요.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붓겠으면 붓고 말겠으면 말고, 쌓이면 굴삭기로 가서 치고 그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다시 또 몇 년 안 돼서 250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토성면장 김석중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장비와 인력을 많이 투여를 해서 정말로 관리를 잘해 나가면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거.
그리고 속초나 양양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만 지금 용역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인원도 딸리고 모든 게 다 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용역을 줘 버리면 그만큼 나눠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힘이 덜 들고.
주변에 우리 가까운 시·군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해서 반은 용역을 주고 반은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자유발언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의원
거기를 사업소를 만들어서, 안 그러려면 거기 사업소를 만들어서 정말 사업소답게 일을 해야 된다.
거기 직원들 한번 가 보세요, 냄새나는 데 그거.
거기는 보건도 없고 환경도 없고, 파리가 여름이면 우글우글하고.
같은 공무원이면 그런 데에 가서 일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대우도 안 해 준다 이거죠.
국장님,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하는 것.

○토성면장 김석중

예.
○송흥복 의원
천진호가 석호입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석호예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송흥복 의원
물이 배수가 되는,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의원
여기에다가 지금 25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생태탐방로예요, 그렇죠? 생태탐방로.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 안에 뭐 새로운 생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거기에 일단 순채하고 멸종위기 2급인 각시수련꽃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중앙일보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취재도 좀 해 가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

○송흥복 의원
똑같은 석호의 생태탐방로, 차라리 송지호를 개발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생태탐방로 그냥 데크 놓고 다니는 것뿐인데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올까요, 이 사업을 하면?

○토성면장 김석중
저희가 기존의 지역민들 주위의, 거기에 천진이나 봉포 주민을 합치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지역민들의 휴식이라든가, 바다는 동적인 개념인데, 호수 주위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송흥복 의원
거기 물이 빠지는 데는 있지만 물이 들어오는 데는 없죠?

○토성면장 김석중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디요? 하천이 어디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하천이?

○토성면장 김석중
위쪽에 파인리즈골프장하고 인근인데 그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안쪽으로 흡수되는 물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잘못하면 썩지 않게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썩지 않게나.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생태탐방로 거기 가서, 관리 잘못하면 물이 썩어서 냄새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서 진짜 탐방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도 또 냄새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토성면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화진포호 생태 습지가 있는데 죽정습지는 사실 카눈 때 전부 다 매립이 돼서 많이 저거 했는데, 올해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올해?

○토성면장 김석중
예, 태풍 카눈 피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고요.
올해 지금 동절기지만 상반기 중에 피해복구사업을 끝을 낼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토성면장 김석중
예, 가 봤습니다, 제가.

○송흥복 의원
어떻게 됐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냐는…….

○송흥복 의원
위에서 논을 치면서 내려와 가지고 논에 있던 부유물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저번에…….

○송흥복 의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의원
이거를 바로 작년에 했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좀 살아나고 이렇게 하지.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일 년 내내 그 안에서 썩었거든, 지금.
늦었지만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의원
다른 데는 몰라도 죽정습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느 기자가 거기서 돌아보고 그것도 썼죠, 그렇죠?
신문에 내고 그랬잖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렇게 좋은 습지인데 관리를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바로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년씩이나 썩혀 놨으니 그게 무슨 습지가 됩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수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수질 얘기를 했는데, 수질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하고 해서 5천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용역이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데 그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사업을 왜 안 하죠?

○토성면장 김석중
그거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송흥복 의원
수질개선사업 용역이요.
문제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문화재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까지 겹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수질하고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걸 하더라도 수질은 살려야 되거든,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문화재가 해제되더라도 그 수질은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 그 주변 갈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수질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받아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때 관광문화과에 문화담당하고 내가 같이 현장 다 가 봤어요, 남기호 씨하고.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5천만 원 버리고 용역 발주를 하지 말든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기분 안 좋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때가 없어요.
또 행감 때나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개선 빨리 해야 됩니다, 용역 받아 놓은 것.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죽정리 돈사는 냄새가 겨울에는 조금 덜 납니다만 봄이 되면 또 나기 시작할 텐데, 기술센터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과감하게 고발 좀 하십시오, 고발.
왜 고발 안 합니까, 이거?

○토성면장 김석중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송흥복 의원
어떻게 되어야 고발을 한다고요?

○토성면장 김석중
기준이 되어야 고발을 하죠.
그냥 냄새만 난다고 고발할 수 있는 건…….

○송흥복 의원
기준요?
그거 측정 한번 했어요?
측정 안 했잖아요, 지금.

○토성면장 김석중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의뢰해서 측정도 하고 그럽니다.

○송흥복 의원
하루아침에 죽정 사람들이 하도 냄새난다고 그래서 군수님 내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큰일 났다, 이거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왜 고발해 달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 뭔가가 변화가 오지.
몇 년 동안 아침에 밥을 못 먹겠습니다.
꼭 밥 먹는 그 시간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죽정1리는 주민들이 말 안 합니다. 왜?
왜! 돈사에서 1년에 얼마씩 줬기 때문에.
2리, 원당리, 산학리, 화곡리까지 올라와요.
여기도 이장들이 맨날 불만이에요, 그거 냄새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돈사 한 200m 옆에 밭이 땅이 좋은 게 나왔어요.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요, 냄새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빨리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더 시설을 고치든가, 기술센터하고 합의해서 뭘 하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금년 봄에는 무슨 일이 터질 거예요.
이장들이 벼르고 앉아 있더라고, 벼르고.
“군에다가 맨날 얘기해 봤자 안 되니까 아주 환경청으로 가자.” 이러고.
이 문제 좀 한번 짚어 주십시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냥 놔두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인데, 특히나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운동장 같은 데 있는 화장실, 아니면 위판장에 있는 화장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화장실 청소하는 게 문제입니다, 청소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몇 번 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물만 쭉 끼얹어 놓고 가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무슨 청소를 이렇게 하느냐. 뭘 좀 뿌리고 닦아야 냄새가 안 나지 않느냐. 어민들 발에 전부 다 고기비늘이 묻어 들어오는데, 이것 좀 닦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청소 하나 마나 하지 않느냐.

○토성면장 김석중
그런 건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업체가 5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그게 합당하다면 3번 정도 경고해서 아니면 다음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용역업체를 교육을 좀 시켜서.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보니까 지역별로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시간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냥 후딱 해 놓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토성면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냐.
알고 계시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 외국 사람을 쓰고 있는 거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용역 업체에다가 교육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토성면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특히나 유소년축구 하는 지역이 그때면 거진하고 대진 화장실 고치는 차가 두세 번 와야 돼요.
물이 안 빠져서 그 안에 물이고, 또 뭐가 부러져서 물이 쭉쭉 나오고 금년 겨울에도 몇 번 현내 것도 했잖아요.
거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이 그냥 휴지를 있는 대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못 내려가서 또 물이 차고, 이런 부분들은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운동장 주는 거 그거 안 받잖아요.
요금 안 받잖아요.
현내 같은 데 보면요.
현내 주민들이 입을 딱 벌립니다.
운동장 그렇게 개방돼서 계속 와서 쓰죠?
밤에 나와서 해요, 밤에.
거기 슬레이트 다 해 놨어요, 3억씩 들여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떨어진 게 뭐가 있느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고치러 다니죠?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슬레이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슬레이트.
지금 그냥 슬레이트만 있는 건 거의 다 벗겨 갔어요.
그런데 어떤 게 남아 있느냐.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올려서 지붕 한 집들, 그게 지금 그냥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토성면장 김석중
사실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지원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철거만 하는 경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붕 개량은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고, 하반기 정도 되면 저소득층에 물량이 어느 정도 없다고 할 경우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붕 개량에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 철거하고 개량을 같이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저감사업인데…….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요즘 철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9공구가 사업을 했는데 쌍용에서.
먼저 현내면 군수님 간담회 할 때 마달리 이장이 돈 얘기 했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마달리 한번 가 보세요.
마달리 앞에 거기 굴뚝 낸 거 하나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거기에다가 상수도 그거 하나 짓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정수장이요? 예.

○송흥복 의원
그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굴뚝 내서 차가 수백 대가 다닙니다.
또 산학리 있죠, 산학리?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산학리도 지금 흙 실어다가 논에다가 깔고 있어요.
먼지가 구름 같아요, 매일.
오늘 아침에 바람 얼마나 불었어요?
그리고 저녁때 들어가 보면 길바닥이 시뻘게요, 이거.
쓸지도 않고 그냥 가서.
원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당리도.
거기 굴뚝 낸 데.
과장님, 이거 환경과장님 오시면 얘기 좀 해서 직원들 나가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공사하려면 돈 내놔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예?

○의장 용광열
마무리 발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아직도 2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토성면장 김석중

예.
○송흥복 의원
지금은 소각장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토성면장 김석중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떻게 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토성면장 김석중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수리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처럼.
그래서 현재 25톤 태우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 그 소각장 때문에 고성군이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소각시설이 제대로 소각이 안 돼 가지고 산더미처럼 채워 놓고 또 다른 데 실어다가 태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원인을 빨리 조사를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몇 년 갔습니까?
1년인가, 2년인가 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기술이 없다면 빨리 대처를 해 줬어야 되겠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을 대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된다?
그렇죠?

○토성면장 김석중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다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배치해 줘야 해요.
그래야만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매립지, 지금 거진에 하나 있고 현내에 하나 있고 송죽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송죽리 거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매립해 가지고 침출수 그것만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송죽리 사람들은 위에 흙만 다져놓고 아무것도 안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풀이 못 올라오게 뭘 좀 해 달라.
아니면 거기에다가 무슨 정자각을 지어놓든가 이렇게 해서 풀이 이렇게 오르거든요, 여름이면.
그것 좀 마무리해 달라고 여러 번…….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기존 사용종료 매립지의 안정화 사업, 그중에서도 간성.
간성이 한 몇 년 됐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의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아직 30년은 안 됐고요.
현재 한 2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맞아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함용빈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안정화 기간이라는 게 딱히 20년 이렇게 정해져 있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토성에서 죽왕, 간성이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공원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간성 같은 경우는 사용종료 매립지가 이렇게 약간 둔덕이 지면서 공원 하기 참 좋은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도 가깝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를 공원화하는 걸 검토를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봤을 때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용종료매립지가 거의 안정화 단계는 접어든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큰 장비가 와서 누르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지만 산책로, 공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약간의 돈만 투자를 해도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성면장님 나중에 환경과장님 오시면 톡톡히 대접받으세요.
오늘 대신 나오셔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강원도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있는데 여기가 체제가 좀 변경이 됐어요, 3실로.
3실 1단에서 3실로 변경이 되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기후정책 1연구실에서 도정 및 18개 시·군 기후변화 정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실이.
이 연구실에다가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 해양수산 분야든 농업 분야든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받아달라, 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여기를 인용을 해서 그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정책에 대한 용역,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게끔 그렇게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토성면장 김석중
예, 예.

○의장 용광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생활인구 포함되는 부분, 정책 부분을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김일용 의원님은 어린이집의 차단막을 얘기하셨고요.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홍보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화진포호 생태습지에 관한 자료를 함용빈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분뇨 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매 의원님께서는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을 이야기를 하셨고, 송흥복 의원님께서도 매립장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장비나 인원을 좀 더 넣어서 세심하게 이용을 해달라는 강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경제체육과
(11시 27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길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경제체육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중 경제체육과 역점·계속·신규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성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2026년도, 내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월 12일인 어제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간성시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도비 24억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비 확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아케이드 지붕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배수로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거진전통시장에 무선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금년도 1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5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지원금 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청년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보급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 공고하고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태양광 68개소 등 80개소에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건물·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241개소 등 총 278개소에 대해서 10월까지 준공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지역을 확대하고자 간성읍과 거진읍 공공시설 4개소에 도시가스 공급관 1.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인 참빛도시가스와 노선도 등 공급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8억 8천만 원으로 토성면 천진리부터 아야진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2.8km를 설치하여 아야진 데시앙 아파트 및 아야진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마련해 주는 주배관 보급사업으로 2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노선 확장을 통해서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신 1리 등 경로당 20개소에 3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로당 총 7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경로당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공공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간성 어린이집 등 7개소로 6월 준공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립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50가구 미만의 농어촌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이며 대상지는 대대1리와 산북리 71세대가 되겠습니다.
4월 중에 LPG 배관망 사업단과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고성볼링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간성생활체육관 인근에 14레인의 볼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센터는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 운영을 위한 BF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 건물 사용승인과 함께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거진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을 통해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거진테니스장 3면에 막구조 비가림 시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건축 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해서 5월 준공하여 도 및 전국 단위 테니스 대회 및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열세 번째입니다.
고성 론볼장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보호자 작업장 뒤편 군유지에 위치해 있으며 작년도 12월 론볼협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했으며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고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의 골프장 옆에 18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준공되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준공 예정이나 금년도는 잔디 활착 등 골프장 안정화를 위해서 내년 3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공설운동장과 거진공설운동장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토성공설운동장은 전광판 신설과 선수대기석 등 보수를 추진하고 거진공설운동장은 기존 전광판을 이전 설치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게 되며 5월 준공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으로 주민생활 체육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 중 접경지역 활성화 및 서민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5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 및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1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간성·거진 전통시장에 지킴이 2명씩을 각각 배치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숙박,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3개소에 시설개선, 위생관리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1월 22일부터 월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 중 일부를 카드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발행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 중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5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차상위계층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사업 형태로 명태 어등 제작 등 21개 사업에 1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매월 20만 원씩 공제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관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강원특별자치도형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준소득 월액 270만 원 미만 1인 자영업자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년 취업수당 지급은 관내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다섯 번째, 청년 자격증 취득수당도 신청 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 중 에너지 복지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4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시설물 개선 4개 사업과 에너지 비용 지원 3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공, 물품 지원 사업으로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올해 토성면 운봉리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3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준공하여 경로당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에너지 절약 추진은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대책반 구성, 절전운동 추진, 그린커튼 추진 등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 중 체육기반시설 활용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6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엘리트·장애인체육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엘리트 체육육성, 고성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국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과 함께 동아리 지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은 전지훈련을 포함한 스토브리그 등 7개의 대회를 유치하여 총 8,6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기초수급·차상위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들과 장애인에게 체육강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지원액이 10만 5천 원이 되겠고, 장애인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성군청 사격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사격팀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철저히 하겠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저희 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실업팀 활용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지원은 5개 학교에 대해서 운동장, 잔디 교체 등 7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작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4,900만 원으로 기금 중 3,800만 원으로 도 및 전국 대회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 및 네트워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층은 휴게음식점, 2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 3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상 3층의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해서 했고, 2월 중에 저희들이 동절기 재착공을 하게 되면, 2월 중에 재착공해서 11월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작년에 국비 매칭분을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군비 10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택시노조 연수원 맞은편 군유지에 궁도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소규모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고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신재생에너지하고 태양광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공시설에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대진항 수산시장하고 대진 활어회센터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가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거진 같은 경우도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승압을 시킨 다음에 작년에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진 같은 경우에는 옥개시설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시설 자체가.
물론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한지 유무를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꽤 큰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마찬가지 이런 대진 수산시장이나 활어회센터처럼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거기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업무보고 종료 후에 나중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상황을 보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사업 시행 유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의회에 별도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끝이 나는 겁니까,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갈수록 사업량이 주는 것 같아요, 사업비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존속이 되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금 뭐 특별하게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행안부의 방침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요.
맨 처음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도비가 그렇게 저희들이 세우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든가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산 투쟁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또 인구소멸지역이고 접경지역이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를 붙여서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와서 군비를 매칭하는, 물론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열의를 보이셔 가지고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교감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도와 행안부 쪽으로 같이 다시 또 저희들이 확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토성에 파크골프장 18홀인가?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다시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권 쪽에 계속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물론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북쪽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하셔 가지고,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 3일 정도 돌아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적당한 위치를 찾으셔 가지고 파크 골프장을 건립하는 거를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아까도 각종 체육시설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화천에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파크골프장 1박 2일씩 와 가지고 거기서 라운딩하고 그다음에 숙박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화천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북쪽 지역에 1개소, 남쪽에 1개소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면 사실 여기가 금강산하고 가까우니까 적당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대회도 유치할 수 있으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 보니까요.
그렇다 보면 지역의 어떤 상경기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한 전국대회 못지않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그렇게 보시고 대안을 찾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도 군수님께서 작년부터 대상지를 찾아보자고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고요.
지금 대상지 하나 나왔던 데가 화포리 쪽인데 그쪽이 산이고 그다음에 사유지고 그래서…….

○함용빈 의원
사유지는 매입하면 되잖아.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산에다가 하면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내나 거진 쪽에 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 하여튼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오늘도 오후에 도 체육과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내년 사업비를 미리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아직까지 대상지는 찾고 있지만 내년도 설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라든가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하여튼 부지 확보를 먼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사유지 경우는 사면 돼요.
이걸 군유지만 국한시켜서 찾으려고 하게 되면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4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격실업팀이 작년에 보고도 받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성과를 내면 거기에 따른 상은 사실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파격적인 그런 걸 좀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상벌 규정이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전국 단위에서 우승하고 1위 하고 2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씨름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승을 하고 어쩌고저쩌고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타 종목을 다른 시·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그런 걸 판단해 보시고 고성도 거기에 좀 맞는,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든 뭐든, 그다음에 대신 실적이 안 나오면 상벌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끝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보니까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봉포리 상상마당,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79억, 거의 80억 예산을 들여서 순수하게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제가 고성군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청년에 대한 창업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청년 창업 관련 사업하고 지원액하고 그걸 좀 싹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청년 창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센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에 우후죽순으로 청년 창업 관련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센터 거의 79억, 80억 들여 가지고 센터도 지어 주고 기존에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도 많은데, 또 새로운 시설에 청년 창업이 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알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용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민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 우리 고성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책무이신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김일용 의원
에너지가 앞으로 한전에서 의무는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의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또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게 선순환으로 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가스 보급은 빨리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북부권 쪽에 대대리 쪽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거의 대부분 창업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지금은.

○김일용 의원
하지만 미국의 100대 기업 포춘(Fortune)이라는 경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년 뒤에 살아남은 기업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여건의 변화 속에서 경영환경이 안정화되려고 하면 이차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이차적인 지원이 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차지원이 뭔지를.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게 되면 도가 보통 몇 퍼센트 지원해 주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금 도가 저희하고 한…….

○김일용 의원
15%라고 들었는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15%.

○김일용 의원
과거에 10%에서.
과거에도 도하고 공적 자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지만 우리 같은 시·군에 빨리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더 요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가스가 확대가 됐을 때 북부권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야진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노학동에서 선이 따오고 있나요? 아니면 상리에서 가고 있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노학동 쪽에서…….

○김일용 의원
노학동 쪽에서.
이 얘기를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급관리관은 주 배관하고 중간에 딸 수가 없고 끝과 끝에서 따기 때문에 북부 쪽도 가는 것도 전혀 무리가 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 북부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어떤 정보가 ‘상리까지 왔다. 간성까지만 왔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서 ‘거기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공급관리관에서 따 오는 거지 주배관이 와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토성이나 이쪽은 노학동에서 따 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북부권 쪽에 보급을 하겠다.
또한 행정도 지휘부에서는 우리 북부권의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민의 건강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다음에 경제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북부권에 없는 것은 경제발전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빨리 조속히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용 의원
길어질 것 같은데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1분만.

○김일용 의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어제그저께 그래서 행안부를 저희들이 갔다 왔고요.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의 주배관은 한 40km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특수지역상황이나 아니면 접경권 발전사업으로 해서 2030년까지 저희들이 넣어보려고 계속 중앙부처하고 트라이(Try)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말씀 감사하고,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최승용 팀장님, 그 당시에 행안부 사업이 과거에는 말씀하셨지만 LPE 사업, 산자부사업하고 달리 우리는 2010년도에 제10차 수급계획에 포함돼서 상리까지 23.6km가 온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LPG 사업밖에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소규모 지금 하고 있지만.
하지만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계속 문을 두드린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건 고무적이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웃음) 죄송합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36페이지에 여성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분들 안심벨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로는 조금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해서 올해 2025년 9월에 전주에서는 드론 축구 월드컵을 합니다.
32개국이 참여를 해요.
이 스포츠는 201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 2천여 개 이상 동호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본 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 현장을 갔다 오셔서 드론 축구 관련해서 주장을 했는데, 고성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오프라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 뒷바라지하느라고 수도권, 서울까지 갈 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과 또 부담에 따른 이런 효과가 미비해요.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고성에 딱 적합한 스포츠라고 판단하고 이 스포츠는 레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레저는 우리 고성의 청정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유발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성에 정말 유불리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 유리한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거진은 사실은 화재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거진은?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전통시장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진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상가에서 장사를 안 하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과장님, 이거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가 올해 신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거진 전통시장은 사실 말이 전통시장이지 웬만한 거리 시장보다도 적은데,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뒤에 지금 짓다 만 아파트, 저번에 잠깐 들어 보니까 곧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살아야 거진 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
그게 살지 않으면 마트가 지금 저 1리 바닷가에서부터 쭉 붙었으니까 다 마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힘든 시장인데, 전통시장이, 어쨌든 그래도 숙소는 숙소고 상가는 상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상가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인데, 이게 국비가 44,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36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일반 주민들 얘기가 자부담이 조금 높지 않느냐.
한 30% 정도만 해도.
이 퍼센티지 수는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건 사업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뭐 변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하여튼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북천 다리를 건넜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아직 도시가스는 북천 다리까지는 못 건너고요.
북천 다리 전에 지금 간성 관리소 3차선…….

○송흥복 의원
대대2리.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거기까지.

○송흥복 의원
대대2리 경로당 들어가자면 북천 다리 건너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건 이쪽 밑으로 해서 지금 우리 그…….
그렇죠,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북천 다리 건너야 합니다.

○송흥복 의원
어쨌든 강은 건넌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강은 건너서 본 의원은 일단 북천 강을 건넜으니까 다행이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올해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강 건넌 게.
그런데 최 계장님께서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한테 공공시설을 이렇게 꽂아 주면서 옆에까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늘려주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권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행안부 쪽하고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북부권에도 도시가스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이 북부지역 도시가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자유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라도 좀 해 달라.
최 계장님이 오셔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냐.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게 작년에 행안부에 접경권발전종합계획에 신규로 다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쪽하고 도하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문은 열릴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번 믿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경로당.
마을경로당에다 태양광을 하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경로당마다 자부담은 없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건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자부담 없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건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해서 그냥 넣어드립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공공시설에도 사실 오랫동안 요구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수산시장이라든가 활어회센터 이런 거는, 사실 여기는 이 태양광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해수를 끌어들이는 거기서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요구하던 거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볼링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볼링장 얘기.
신문에 이상하게 났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송흥복 의원
신문에 이상하게 나서 왜 우리는 그러면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반박 공고를 내지 않느냐.
반박 공고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김호의 세상비평」이라고 그래 가지고 ‘41억+26억짜리 고성볼링센터 신축 논란, 43번째 쪼개기 계약, 애물단지 우려’ 설악투데이.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반박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건 제가 확인을 바로 해서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흥복 의원
사실이 아니라면 자료 준비해서 반박하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파크골프장 2단계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간성 주민이 한 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다가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이 북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장소를 한번 구해 봐라. 거기 2단계는 2단계까지 하게 놔두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저게 있으니까 한번 장소를 구해 봐라.”
거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진에서도 몇 사람이 그래요.
간성 쪽이나 거진 쪽에다가 이 파크골프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명파 주민들이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왔어요.
얘들은 아주 기업적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냥 웃고 이양수 의원님도 웃고 말았는데, 물론 거기가 장소도 좋고 좋긴 좋아요.
그런데 좀 멀다는 그거거든, 멀다는 얘기.
멀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부지 확보부터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지를 선정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좀 듣고 의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공원 시설인데 공동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거진 거 할 때 대진 것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왜냐하면 대진 거는 화장실이 원래가 좁아서 유소년이 한번 왔다 가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대진이 왜 사람이 많냐 하면 하루 종일 사람이 북적거립니다.
군인 애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한 7, 80대 계속 주차를 해요.
그러면 걔들이 화장실을 다 그걸 이용하거든요.
아까 환경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운동장에서 쓰기에는 적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열이나 태양광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고성군은 제가 봤을 때는 3년 차인가 그렇게 계속 그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인데, 지열보일러 같은 부분들은 업자들이 서비스가 힘들다, 서비스가.
그 지열을 놓으면 일반 보일러 업자들이 와서 고치지를 못해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한 데다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다니는, 고성군 쪽에 다니는 분이 한 분이더라고요.
한 분인데 정신없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해 주면 지열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죽정 어떤 집은 이 지열을 놓고 서비스하는 사람들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나한테 와서 “왜 이런 걸 고성군에서 주민들한테 왜 보급하느냐.” 참 나도 욕 많이 먹었어요.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다. 조금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한번 생각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업체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론볼장 사업 향후 계획을 보면 ’25년 3월에 사업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부의장 함형진
원래 예정지 가진리 301-09번지 일원에다가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지금 대상지에다가는 저희가 확정이 돼서 지금 다…….

○부의장 함형진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여기가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뒤편 군유지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론볼장이 먼저 자리를 잡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거기에?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국책 사업으로 조성하는데…….

○부의장 함형진
국책사업 내용에 위치가 변경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건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부의장 함형진
그렇게 확인을 해 놓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일단은 저희들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의장석을 바라보며) 빨리 해야 되나요?

○의장 용광열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정확한 위치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영농형 태양광이요?

○부의장 함형진

예.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부의장 함형진
우리 고성 영동 지방에 송전선로가 언제쯤 확장이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지금 2026년도 6월까지는 한전에서 저쪽으로 지금 동해안 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가는 그 선로를 확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 이후에 서로 협의된 내용들은 없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것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만.

○부의장 함형진
’26년 6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6월 정도까지.

○부의장 함형진
이후에는 가능해질 거라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신규로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하는 거는 이후에는 가능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아직도 자가소비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일단은 생산판매형만 조금, 사업형만 그런 건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발전소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굉장히 저는 요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농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열어 줄 수 있는 범위는 일부 존재해요.
그런데 단지 송전선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시행을 못 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성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불과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민들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도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관련법들이 개정되려고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의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두고 다 묻어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송전선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접근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어쨌든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착한가게업소 그 얘기 나왔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이순매 의원
저는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는 현금으로 200만 원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재료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어쨌든 이것도 좀 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사업비가 마감이 되면 끝나는 거다, 순차도 아니고 연차도 아니고 건수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사업비에 따라 하는 거다, 그러면 빨리하는 사람이 빨리 받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공고해서 신청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순매 의원
뭐, 선정을 하겠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좀 그게 뭐냐 하면 빨리해서 빨리 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간성은 11개소, 거진은 7개소, 현내는 1개소, 죽왕은 1개소, 토성은 작년에는 3개소였는데 올해는 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왜 간성, 거진은 많이 받는데, 이쪽은 덜 받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똑같이 가게들은 많아요, 점포들은.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을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신청을 상반기, 하반기에 받아서요.
그다음에 현장 물가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점수가 45점인데 3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확대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2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5년도에 행해지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같이.

○이순매 의원
상반기, 하반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이순매 의원
상반기에 받아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받아서 하반기에?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상반기에 받아서 하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열려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21개소인데 올해는 24개소로 조금 더 늘려는 놨습니다.

○이순매 의원
어쨌든 이것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현물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요식업 협회나 뭐 많아요. 이장단이나, 위생교육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골고루 갈 수 있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이순매 의원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죄송합니다.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얼마 전에 고성군 족구협회에서 ’25년도 도협회장기대회를 유치하게 됐어요.
그리고 ’26년도 도지사기를 아마 또 확정을 지었나 봐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돌아가시면 어쨌든 족구협회가 지금 굉장히 다시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비용도 한 2~3천만 원 정도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회장님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이라는 용어가 쓰인 연도가 언제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김일용 의원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죄송합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전통이 살아있는 시장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의원
서민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장, 그래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 이름을 현대화시설이라고 많이 투입을 하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통에다가 소비자의 관점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이 융합이 돼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은 아까처럼 장점은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래서 모바일 장바구니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퇴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1차 재료도 우리가 주문을 해 놓으면 어떤 무인 거기에서 인증만 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1차 재료뿐만 아니라 어떤 찌개를 끓이려고 해도 밀키트 형태로 다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장을 봐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내가 직접 가서 인증을 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결제도 모바일로 다 이루어지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배달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김일용 의원
그것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고 고성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마트에 가면 내가 있는 것들을 한 공간에서 다 살 수 있지만, 한 장바구니에다가 무인대에서 내가 인증만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처음부터 그게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있는 것만이라도 그것이 된다면 상인들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것이 오히려 교육보다도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사업을 한번 제안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저희 시장상인회하고 깊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상인회하고 논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부터 다 사전에 학습을 하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 상인회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가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건 새로운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경쟁력이 될 것이고.
그런데 전통시장을 가시게 되면 그 시설들이 판매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판매자 위주로 되어 있다고요.
소비자 위주로 되어 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니까 판매자 위주로 되어 있는 시장은 활성화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우리 군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괜찮은 편입니다.

○송흥복 의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동계훈련을 조금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동계훈련은 유소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가 올해 했던 결과를 보니까 지금 유소년 축구뿐만 아니고 3개 정도 종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총 합하니까 240~250개 팀이 왔어요.
그래서 동계훈련을 했는데, 명수로는 한 2,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동계훈련팀을 많이 좀 저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송흥복 의원
소상공인이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좀 하나 세워 달라, 큰 건 아니더라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아주 가게를 팔기 전에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고성볼링센터 있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의장 용광열
여기에 설계변경 건, 그다음에 쪼개기 사업 건에 관련한 여태까지 사업 전반 진행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다음에 아까 고성 론볼장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론볼장에 우리 하모니밸리 사업인가요?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된 사업이, 그쪽 지역에.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의장 용광열
하모니밸리 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의장 용광열
거기에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이게 론볼장…….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아까 변경 없이 이 자리에 그냥 론볼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하모니밸리 사업하고 연관성은?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쪽은 체육하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시설이고요.
저희는 체육시설인데, 저희 쪽 옆으로 체육시설들이 그쪽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관을 좀 갖고 가려고…….

○의장 용광열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그러니까 지금 론볼장 조성사업은 처음에 시작은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데, 그 속에 지금 그 그림 속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론볼장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이게 론볼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가는 건지 이게 지금 장소성의 문제도 그렇고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기조실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다른 거는 우리 담당님하고 여기 얘기는 끝냈고 여기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고성사랑카드 정책발행 확대’ 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전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고성사랑카드에다가 넣어서 쓰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저희는 의료비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30%만 복지카드에다가 금액으로 쏴 주고요.
나머지 70%는 공무원 복지카드에다가 주고, 30%만 고성카드에다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30%를 이쪽에 현금성으로 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현금성으로 주면 이건 증빙 자료는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필요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아, 이건 증빙 자료가 필요 없이 그냥 쓰게 한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고성카드를 쓸 수 있는 데에서는 어디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의장 용광열
아, 쓸 수 있게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예.

○의장 용광열
이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복지카드를 쓰게 되면 증빙자료든 뭐든 다 해야 하는데,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아닙니다.

○의장 용광열
그런 게 관계없이?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이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자유롭게.
그러면 자유롭게 관내에서 어디든 쓸 수 있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런 홍보가 좀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쓸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홍보 좀 잘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군청 아까 사격실업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수가 한 명이 교체가 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1월 2일 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의장 용광열
누가 교체된 거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솔직히 제일 잘 싸웠던 그 선수가 가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에서도 1위 하고 했던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 선수 이름이 누구신지 아세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죄송합니다. 선수 이름까지는…….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저는 박하향기 선수가…….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가신 분은.

○의장 용광열
가신 분이 박하향기 선수인데, 그분이 제일 성적을 우수하게 냈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건 나중에, 물론 새로 오신 선수도, 김나연 선수가 보니까 성적이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잘하고 있고 견인차 역할을 하던 분이 그만두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만두는 건지.
그러면 저희 실업사격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묘가 잘 발휘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의장님, 제가 와서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실업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게 책정되는 데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 이면을 들여다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수 잘 키워놨는데 그냥 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부분에서 청년 창업 관련한 자료하고 금액,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2차 지원부분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e스포츠 드론축구 확대화에 대한 보급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링센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착한가격업소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같이 협업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전통시장은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전통시장을 소비자 위주의 어떤 시장 형성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나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세무회계과
(14시 00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세무회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8개 팀에 정원 31명, 현원 29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공무직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공평 과세,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4가지 중점 과제 아래 10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으로 부서역점·계속·신규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3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 모금 목표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기부한도는 지난해까지 500만 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혜택은 세액 공제 및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올해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모금 현황은 4억 9,666만 1천 원입니다.
답례품은 28개 업체에 82개 품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내일까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한 업체는 바다정원 상품권 등 4개 사업체입니다.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속초세무서와 함께 5월 중 5일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체결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계약 체결 시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7종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종으로 간소화하며 선급금 집행 활성화,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 자산변동 차이내역 대장 반영 용역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변동 차이내역을 일치시키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7월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이상인 17억 원,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의 40% 이상인 7억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는 11억 2,8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8천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유재산 매각 규제 완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법령 및 조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활성화하고 해안가 인접부지, 군유지 집단화 지역은 장래 활용 가능성과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매각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농경지를 제외한 타 용도의 대부계약 건은 매수신청 요건을 현행 대부계약 체결 후 3년 이상에서 대부계약 체결 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세수확보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군세는 392억 1,100만 원, 도세는 175억 6천만 원으로 총 567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도세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세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순기표에 따른 각종 지방세 부과 전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취득세 분야는 상·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 결과 약 5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7개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청렴계약제 시행, 계약 정보공개, 대규모 공사·용역은 조달청 계약의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등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수급이 가능한 공사 물품 용역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하도급 자재 장비 등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내 생산제품은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1월에 물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을 위해서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6월에 결산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세출외현금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업 완료 등으로 보관기간 만료, 보관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후 반환 및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금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현황 점검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공금계좌 및 법인카드를 점검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수당 지급 적정성을 통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가족수당 전수 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행위 발견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 및 지급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추진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4,599필지, 건물 733동, 대부재산은 토지 1,751필지, 건물 5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 등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추진하며 장래 활용 가능한 공용·공공용 군유지는 매각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교환 추진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달홀영화관 앞 주장 부지 교환 취득 건으로 달홀영화관 앞 주차장 부지 사유지 3필지와 거진읍 송죽리 군유지 10필지에 대해서 교환하고자 가감정평가 결과 약 1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환을 포기함에 따라 본 건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11리 해수욕장 일원 도유지 2필지 매입 건입니다.
본 도유지는 임대자가 있으며 우선 군유지로 도유지를 매입한 후 임대자와 우리 군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관광과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대부자와 관광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운행과 신속한 공무수행을 위한 노후 공무용차량 교체입니다.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침출수로 인해 부식이 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용차량 관리 실태 점검으로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차량 내부 게시 여부, 배차 승인 및 운행일지 작성 여부, 공무용차량 관리·정비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을 위해서 4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으로 4월 초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열람을 실시하고 4월 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 상승하였습니다.
상승 이유는 교통 접근성 향상과 해안가 투자, 각종 개발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8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허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부가대상사업의 사전파악 및 대상을 고지하고 개발비용은 객관성 확보가 필요시에는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5건에 대해서 부과·검토를 하였으나 개발이익이 미발생하여 미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거래신고·검인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부동산중개업소 38개소에 대해서 분기마다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거래 신고 발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구 토성면행정복지센터 철거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억 1,500만 원이며 공사 규모는 건물 4동 중 창고와 예비군면대 건물은 존치하고 건물 3개 동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면폐기물 처리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건물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함용빈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유지 매각 규제 완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법에 원래 대부계약 체결은 1년 이상 경과 되게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함용빈 의원
1년으로.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조례에만 농경지만 5년 이상 경작한 대부자로 경작지만 나와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법에는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대부한 이런 내용은 없고 농경지만 나와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된 취지는 어떤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우선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바뀌면 당연히 그분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함용빈 의원
농사용 토지는 종전대로 5년으로?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농경지.

○함용빈 의원
농경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뒤편에도 보니까 도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2개 실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동진아파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정설명회 때 거진 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거진농협 창고.

○함용빈 의원
거진농협 창고를 지금 세무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관광과에서 거진11리 같은 경우도 운영사무실하고 샤워장 이걸 하기 위해서 도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걸 세무회계과에서 매입검토를 했더라고요.
지금 매입을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도유지 2필지는 저희가.

○함용빈 의원
예, 이게 향후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 방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통상 도유지든 사유지든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재무과에서 국유지든 사유지든 매입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우선은 도유지를 매입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함용빈 의원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도에서 도유지 매각하겠노라고는 했지만 그전에 관광과에서 도유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리된 것 같아요.
그 히스토리는 나중에 관광과장님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협업해 가지고 거기서는 공사하고 여기서는 토지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진아파트의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이쪽 세무회계과에서 토지매입을 검토하시고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그렇죠. 우선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왔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매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노라고.
군수님 뜻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매입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또 한 가지는 철도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철도부지.
물론 여기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땅을 취급하는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들이 철도부지를 임대를 해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산 지가 수십 년이 돼요.
그전에는 철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철도 노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철도 노선으로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걸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도부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것, 또 생활에 밀접한 그런 철도부지,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고성군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일부 공공시설 같은 경우 철도부지 일부를 깔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거 전수조사할 때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거 틀림없이 그냥 말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공무원이 조사하기 버거우면 용역을 조금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이든 이런 부분이 정리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참에 재무과에서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보충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군세와 세외수입이 우리 자체 수입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드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세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경기 침체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취득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취득등록세가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흥복 의원
내용을 보면 경상적 수입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임시적 수입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네.

○송흥복 의원
전체의 한 5.32%?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55억이요.

○송흥복 의원
그렇게 떨어지면 얼마 전에 제가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자체수입이 400억 대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공직자들의 급여가 500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급여는 좀 맞출 정도로의 예산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
과장님, 이거 계획 좀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가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공용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40대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빌려 쓰는 차는 몇 대나 되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임차 차량은 이것과 별도로 한 50여 대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50여 대.

○송흥복 의원
50여 대?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그러면 90여 대가 관용차라는 얘기잖아?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아니요. 140대는 저희 소유 차량이고요.
지금 부서별로 임차하고 있는 차량이 한 50여 대 있습니다.
140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의원
리스해서 쓰는 차는 공용차량이에요?
그것도 공용차량으로 하죠? 관용차량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공용차량인데…….

○송흥복 의원
제가 잘못 물었어요.
“관용차량이 몇 대고 공용차량이 몇 대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관용차량은 140대고요.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차량은 한 50여 대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용차량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변경을 해서 기름값을 쓰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초 세운 예산이 기름값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그래서 군수님이 1월 초에 저희 부서에 지시를 하셨는데 임차차량을 전수 조사해서 한번 이게 적정한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안으로 해서 18개 시·군 다 파악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해야 됩니다.
차도 차지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적당한 선에서 기름값을 배정을 했을 텐데도 나중에 모자라서 이렇게 또 예비비에서 또 갖다 쓰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사실 모금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난해까지 모금액이 4억 9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모금을 하고요.
내년부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이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국민들의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체납액,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인데, 체납액이 꽤 많잖아요, 이거.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징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매년 체납액을 어느 정도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요.
지금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2024년도에 이 체납액을 정리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받을 수 없는 것 정리한 것.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일부 체납액 보류액은 지방세랑 세외수입 합쳐서 한 7억 원 됩니다.
6억 5천.

○송흥복 의원
얼마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6억 5천만 원이요.

○송흥복 의원
6억 5천.
징수 방법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라든가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16쪽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 규제 완화인데, 주민들이 “군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 이런 게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그럼 군유지를 막 주느냐.” 이렇게 그냥 웃고 넘기는데, 꼭 임대를 받아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 옆에 있다거나 자기 토지 옆에 있다거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쉽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본인들이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나 본인이 쓰고 계시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 이해관계가 특별히 있지 않는 한 적극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임대한 토지는, 임대를 쓰고 있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 좀 매각을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농경지는 조례에 5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송흥복 의원
임대가 5년?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송흥복 의원
주민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해요.
그리고 요즘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땅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익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산림과에도 보면 특정업체에다가 물론 법으로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엄청난 금액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업종 면허를 갖고 있다거나 회사를 차리고 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는 지금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균등하게 지금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를 들어 보면 산림조합 같은 데는 너무 많은 금액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1년 내내 다 줘 버리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련 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역에 똑같은 업체가 있으니까 좀 나눠줘야지.
그냥 얘기하면 말로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눠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수의계약만은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꼭 법에 맞는 건지.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보면 별일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의계약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

○송흥복 의원
여기는, 이 수의계약이라는 데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하나 생기면 우르르 다 튀어져 나오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수의계약은 좀 신경 써 달라.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차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차 이거 신형이 나오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음식물 수거차량.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신형이요?
저희가 차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부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서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옛날 거는 탱크가 막 삭거나 이래서 오래 못 쓰는데 요즘 보니까 신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 살 때도 저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차량관리팀장, 저 양반한테 잘 물어서 오래 가는 차, 특히나 음식물 차는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차를 좀 사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여기도 공용차량, 임대차량이 나오는데 일제 조사 한번 해서 그냥 신청만 하면 “갖다 쓰시오.” 이렇게 해서 아무나 갖다 쓰니까 이게.
물론 업무가 바빠서 쓰는 건 좋다, 이거야.
쓰는 건 좋지만 기름값도 문제 있고 수리비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 차가.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철거 문제를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철거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처음에는 이거 철거 안 하고 “뭘 한다, 뭘 한다, 철거해서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말만 많았는데 이제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건물 3동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존치 시킨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옆에 1층은 창고, 2층은 예비군면대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비군 중대 있는 거기하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 건물은 놔두고 옆의 3동만 철거하는 겁니다.
그 건물은 토성면에서 지금 물건이 들어가 있어서…….

○송흥복 의원
우리가 좀 멀리 본다면 차라리 그 건물들 다 치우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공원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해야 되는데, 주변에다 이렇게 이런 건물을 또 놔두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 나중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우선은 필요해서 존치를 하고요. 향후 좀…….

○송흥복 의원
이거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를 않아서요.
우선 철거를 해 놓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주차장으로?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임시로.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입니까? 본질의?
함형진 의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부의장 함형진
고맙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함형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토론을 하고 싶어요.
우리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안정적 세수확보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19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하려고 그러면 세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해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자체재원을 늘리려고 하면 군세, 지방세 세목별 부과 순기표에 있는 군세에서 늘리는 게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부의장 함형진
세외수입에서 늘어날 경우의 수가 많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계신 분들을 좀 발굴…….

○부의장 함형진
그 비중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아마 지방세, 그러니까 군세 수입을 빨리 늘려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의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거기까지?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그 군세 항목 중에, 세목 중에 제일 확장 능력이,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재산세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재산세.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재산세 중에 보통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그중에서도 건축물이나 이런 건 어쨌든 규모가 정해져 있을 거고,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직원분들하고 토지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성군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속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어떤 개발이나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향후 미래의 2030년, 2035년 인구변화에 따른 우리 계획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가능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지역에 있는 그 토지들을 농림지역 외 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에서 또 관리지역이나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하겠죠.
그 용도지역변경에 따라서 세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니까.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땅이 농지인데 여건 변화가 생겨서 농림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아직도 그냥 묻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용도지역을 바꿀 수도도 있단 말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농림부에서도 원하는 게 “당신들 계획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노라.” 이런 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이 될지 건설도시과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산하에 있지는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하지만 이걸 담당하는 데는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속에 다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하면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내 땅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세금 부담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 함형진
본인들은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땅만 바꿔주면.
그럼 세수 확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군관리계획 속에 있는 이용 목적이나 이런 것을 좀 변화를 가져서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발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자체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호응을 못 한다.
주민이 “수긍을 못 하겠다. 나는 세금 못 내겠다.” 그러면 원래 있던 용도지역으로 그냥 묶어두면 돼요.
세수 발굴을 하는데 기타 여타 세무조사해서 세원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세무조사 해서 1년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안정적인 세수 발굴에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의 재산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방법으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긴 한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협의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협의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거기서 우선은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뭔가를…….

○부의장 함형진
과장님이 책임지고 협의하실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협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목표액을 이렇게 하향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올해 경기가 조금 징수가 적게 걷힐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죠?
답례품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일용 의원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소멸 지역들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일용 의원
지역에 대해서는 답례품률을 좀 높여 달라고 같이 협업해서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이게 법에 30% 이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호응이 있어야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일용 의원
함께 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소멸에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들과 함께해서.
이유는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최초 추진했던 분하고 과거에 미팅을 한번 했을 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산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부산 출신이 많을지, 우리 고성 출신이 많을지.
그래서 답례품률을 서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만 정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냐. 최소한 검토라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때 성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높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일용 의원
개인들이 어떤 수익도 나고 법인도 수익도 났을 때 그 부분들이 우리 소득 들어왔을 때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체수입을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목표액을 하향을 해 놨단 말이죠.
이것 또한 앞으로의 경기침체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도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설정해서 안내를 해 주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조금 감소할 것으로…….

○김일용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볼링장을 앞으로 하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일용 의원
스크린골프장, 파크골프장, 토성의 스포츠센터, 이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특산물판매장, 카페, 거기서 우리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일용 의원
그렇게 행정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세외수입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했죠?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힘들 때는 우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면도 해 줘야 하니까.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수천억을 들여서 했던 이유는, 그런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들이 고스란히 우리 자체수입으로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설정한 건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적게 목표액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런 게 조금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세무회계과의 업무추진 목표액 달성으로 인해서 재정 운영을 안정성 있게 확보하겠다.
이것이 책무 같은데 그 책무 달성과 더불어 고성군의 전체적인 사업 투자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목표액 설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지금 우리 지방세 세목 중에 가장 많은 수입세목은 어떤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부과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재산…….

○김일용 의원
혹시 담배소비세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재산세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 의원
2024년도 어떤 거였죠?
담배소비세였나요, 재산세였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재산세가 잘…….

○김일용 의원
재산세가 가장 많이 걷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부과 금액은.

○김일용 의원
아니, 징수금액이.
많이 걷힌 금액이.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징수…… 담배소비세입니다.

○김일용 의원
담배소비세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일용 의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려볼게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이순매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체납액 징수.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의 기준은 얼마부터가 고액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순매 의원
1,000만 원?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되는 건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체납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시지 않으면 압류를 하거나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냥 고지서 해서 이하, 이상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1,000만 원 이하는 그냥 고지서만 계속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가서 직접 가서…….
990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거는 먼지가 쌓이면 태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조금일 때 미리미리 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건데, 너무 고액에만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자꾸자꾸 쌓이고, 쌓이고, 조그마할 때는 내기 쉽거든요.
거기에 벌써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액인 것도 소액 체납이었을 때도 잘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네, 저희가 납부 안내 등이라든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징수하잖아요, 용지로.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

○이순매 의원
그거는 인쇄는 어디서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이순매 의원
고지서를 출력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

○이순매 의원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나한테 오는 걸 뭐라고 그러지? 하나 이렇게 고지되는 번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가상계좌?

○이순매 의원
예, 가상계좌.
가상계좌가 반토막이 나 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토막이 돼서, 그건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거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신경만 조금 쓰시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우리 군유지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하면 현시세로 하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순매 의원
감정평가.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이순매 의원
감정 평가가 거의 현 시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순매 의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저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거 할 때는 확실하게 인지를 잘하게, 군유지 산다고 얘기하다가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사전에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철도부지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

○의장 용광열
철도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국가로부터, 철도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일반인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매각을 해 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공공건물이 철도용지에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조사할 때 사유지도 점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사례가 적용될 사례가 있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우선은 저희가 원주 철도청에 고성군 주민들이 혹시 임대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협의를 우선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같이 쓸 수가 있으면 돌려주면 좋은데, 그게 딱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지금 토성에도 철도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드려 봅니다.
28쪽에 보면 지역 개발 토지 매입 및 교환 추진이 있는데, 달홀영화관 앞에 교환 취득 처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사유지 소유자분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포기하셨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거기에 다른 대안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매입으로 조금 변경을…….

○의장 용광열
다른 매입할 거기 인근 부지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요?

○의장 용광열

예.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없습니다.
이거는 사유지 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장 용광열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쓰이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런데 달홀영화관 주변에 주차 부지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거기 외에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사례가 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작년에는 저희가 25건을 발췌했었는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만큼 개발이익금이 없는 사업만 들어와 있다는 얘기하고 같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

○의장 용광열
그러면 개발이익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관련 부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래요. 관련 부서 자료 좀 받아보십시오.
마지막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이거 철거하실 때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못한 거란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창고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용광열

예.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거기 지금 창고에 면사무소…….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옮길, 적재 되어 있는 물건을 옮길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그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했었어야죠, 할 때.
그 건물 맨 끝에 도로변으로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 되게 보기 흉할 거예요.
철거사업이 들어갔으면 일괄 철거가 되고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어야지.
그리고 거기 기본계획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아직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쓰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의장 용광열
그게 이미 주민들 요구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행정에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못 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한 방법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각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게, 행정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우리 함용빈 의원님이 아마 질의 도중에 또 생각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철도부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철도부지 그 인방의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의장님이 물었을 때 답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철도부지…….

○함용빈 의원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철도청에다 대고 “이거 개인한테 팔아라.”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대답이 부정적으로 돌아와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째 노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지금은 노선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서 철도청에다가 “철도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고성군에서 받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절대로 그거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처분 바랄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지는 거기서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아까 용역비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못해 용역비 안 들여도 돼요.
이장 회의 때 이장 회의 서류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게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자료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많은 양도 아니고, 철도부지를 깔고 집이 지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마당으로 쓰든 뭐든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좀 해소해 줘야 된다는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거기 잘해 주십시오. 이거 주민들한테 파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철도청에서 먹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사도 좀 하고 그런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민의 불편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냥 “알았습니다. 예, 할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예, 아까는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라.복지과
(15시 06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변영국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업무추진방향, ’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6개 팀 26명이 근무하며 정원 31명 대비 26명으로 5명이 결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을 위해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 중 부서역점·계속·신규 사업 5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첫 번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 로봇과 학습용 전자칠판을 지원하여 미래인재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냉방기 지원 사업으로 보육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간성 어린이집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으로는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부담 경감 및 노인 돌봄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 시 자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진료, 입·퇴원, 약 수령 등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편도 2시간 이내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수행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홍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난청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중 1인당 최대 111만 원이 지원되며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각종 회의나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관리 지원을 통하여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전수조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공모, 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간성전통시장 영동지역 최초 독립운동 역사적 가치 홍보입니다.
영동지역 최초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후손에게 알리고 의미 있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선양 사업의 일종으로 간성 전통시장 내 홍보 조형물 설치와 전시 및 홍보를 위한 벽화타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성문화원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보훈 명예선양 및 복지기반 구축으로 복지 패러다임 선도를 위하여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 및 처우개선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수당 및 복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은 611명의 보훈 가구 지원 사업과 9개 보훈단체에 각종 지원은 물론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 증진 사업은 물론 각종 보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강화입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안전을 위해 43개소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와 111개 세트의 재해구호물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청·중장년 노인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금년 신규 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행복 고성 실현을 위해 4개 사업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사 제로, 따뜻한 고성 조성입니다.
고독사는 지역사회와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사회관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고독사 제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위기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사회보장급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보건·보건 서비스 활성화와 체계적인 사례관리는 물론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복지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각종 후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모금 실적은 목표액 2억 6,600만 원 대비 3억 8,200만 원으로 123% 상향 달성하였으며, 고성 도움-나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자원 활용 및 후원 연계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다 함께 참여하는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하는 노년생활 지원을 위하여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와 보행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 새로이 추진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사업도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일부나마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여가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20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기, 양곡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노후된 경로당 25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 2천 명을 대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장묘시설 현황으로는 공설묘원 1,610기, 봉안당 3,152기로 현재 묘원은 72%, 봉안당은 42%의 사용률로 묘원의 경우 매년 70기 정도로 6년 내지 7년 내에 합장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장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편견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4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2,219명으로 장애인 관련 각종 수당 지급과 활동지원사업 등 지원을 빠짐없이 추진하겠으며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4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재산, 소득 조사로 각종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적정한 수급자 산정과 관리로 신뢰받는 복지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905가구, 1,135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 지원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과 근로 제공을 통해 사업기반 마련, 생산량 증대, 창업을 유도하여 완전한 자립기반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황태사업단이 운영 중이며 자활기업은 협동조합 자연살림 1개소입니다.
35쪽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모두 함께 행복한 평등 고성을 위하여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발휘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 및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운영, 여성 행사 지원, 양성평등대회 등 여성들의 사회 역량 강화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이 모두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군의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모사업에 다수가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4대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위탁기관인 고성군 가족센터에 가족관계, 돌봄, 지역공동체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지원입니다.
관내 0세부터 5세 아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어린이집 환경 조성은 물론 봉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항입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4년 공모 선정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관내 거진1리 경로당, 아야진 통합 경로당, 거진11리 경로당으로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와 생활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여 보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인 주민활력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조성 후 피트 바닥 버림콘크리트 타설 준비 중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해빙기 공사 해제 후 재착공 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끝으로 세 번째, 현내면 사랑海 어촌활력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내면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 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제공을 위한 복합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 투입되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체육관, 마을 목욕탕이 조성되며 현재 복지회관 해체 공사 중으로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면, 6쪽입니다.
정규직 외 계약직이 55명, 응급안전서비스 인력이 2명, 노인맞춤돌봄 인력이 53명 이런데 이분들이 어떤 직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 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송흥복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페이지를 설명을…….

○송흥복 의원
6페이지.
6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고성군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의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고성군노인복지관인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이건 사설 노인복지관…….

○송흥복 의원
여기 보면 고성군노인복지회관은 종사원이 8명 있어요, 안승훈 씨가 시설장이고.
그런데 정규직 외 계약직이, 여기 계약직이라고 그랬네.
계약직 55명, 응급안전서비스 인력 2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 53명.
그런데 55명은 계약직이고 나머지 인력 53명하고 2명은 무슨 직이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팀장이 좀 답변을 하면…….

○송흥복 의원
담당 계장.

○의장 용광열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써서 일어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함 형
노인복지 담당 함 형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외 계약직이 55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 53명은?

○노인복지팀장 함 형
그분들 또한 생활지원사분들인데 이분들도 계약직.

○송흥복 의원
계약직이에요?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송흥복 의원
이분들은 1년씩 하는 겁니까?
계약을 1년씩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함 형
보통 계약 단위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2년?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2년 계약이 끝나면 전부 다 공무직으로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팀장 함 형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새로운 신규인력들로 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응급안전서비스 인력 2명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노인복지팀장 함 형
특별히 어떤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생활에 혼자서 불편하신 분들이 주요 서비스 대상인데, 집에 움직임 감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이분들이 장비를 간단한 것들 유지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기에 이상이 있을 때, 감지가 됐을 때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계약직이니까.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노인복지 예산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함 형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노인복지 예산에서?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송흥복 의원
이렇게 그러면 55명, 53명, 100명, 백몇 명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백몇 명이?

○노인복지팀장 함 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분들이 생활지원사로 보통 칭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700여 분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게 아주 실효성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계약직 55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인복지팀장 함 형
생활지원사 분들은 각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고 건강 체크 또는 거기에 더해서 사소한 심부름 정도까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흥복 의원
함 계장님, 이거 설명해도 저거 하니까 이거 자료 좀 하나 뽑아서 하는 일, 급여 이런 것, 계약은 몇 년, 이런 걸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이 있는데 주거복지시설에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국장님, 이유가 뭐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요양보호사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요양원마다 20명, 30명씩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긴 지금 정원이 120명인데 49명밖에 없잖아요.
49명짜리는 41명 있고, 80명이 정원인데 48명밖에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정원을 많이 못 채우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처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가.

○송흥복 의원
처우가 중요한데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이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점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의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수요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거.
이분들이 자꾸 의원님들한테 와서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의원들이 무슨 뭐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이 부분이 간담회 때도 한 번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복지과에서 다시…….

○송흥복 의원
안건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10쪽에 보면 자활센터. 이 자활센터가 지금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위탁기관인 걸로…….

○송흥복 의원
위탁기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이게 지금 종사원은 8명인데 참여가 76명이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종사원 8명은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참여자들은 거기에 근로 제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송흥복 의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 뭐.
의장님, 담당.

○의장 용광열
자활 담당이시죠?
마이크를 들고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자활담당 김광일입니다.
저희가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고요.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운영비는 3억 9천.

○송흥복 의원
1년에?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예, 예.

○송흥복 의원
3억 9천?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운영비는 3억 9,700이 지원되고…….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예, 인건비랑 포함해서…….

○송흥복 의원
3억 9,700인데 76명만 관리하는 겁니까? 이 8명이?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76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송흥복 의원
거기서 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예, 거기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이 3억 9,700이 주민들을 얼마나 저거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죠, 몇 명이나?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저희가 72명.

○송흥복 의원
예?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72명, 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이고요.
참여자가 72명입니다.

○송흥복 의원
사업장 11개?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11개 사업단입니다.

○송흥복 의원
자활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급식사업단이 있고, 숲속땅꼴, 허브산책농장, 이런 거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몇 분씩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여기 쇠롱골에 있는 작업장 우리가 한번 가 봤는데 여기 식사를 해서 날라다 주잖아. 그렇지?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예, 예.

○송흥복 의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몇 명이나 되는지.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황태사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의원
식사 대상자가.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급식은 저희가 16명 참여하고 계십니다, 16명.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아니, 급식을…….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대상자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총 335명.

○송흥복 의원
그렇겠지. 385명.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335명입니다.

○송흥복 의원
335명.
알겠습니다.
국장님, 11쪽인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다시 또 뭐 했다고 어제인가, 그저께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1차 회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협의회 내에서 선출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어서 다시 2차 임시총회를 해서 협의회 회장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이 여성단체협의회도 아직도 확실한 정관이 없는가 보지?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정관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하면 되는 건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런데 행정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의 선출 부분까지 의견을 내놓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회장을 선출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좀 들린 건 사실입니다.

○송흥복 의원
소문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려 싸서, 이게 뭐…….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서비스 품질향상.
이거 어린이집도 이렇게 전자칠판이 이렇게…….
이 전자칠판은 50%, 50%입니까, 이게?
전자칠판 이거 전부 다 도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도비…….

○송흥복 의원
이거 사실 도에서 작년에 못 하게 해서 못 했다가 올해 또다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에다가 “50%를 책임져라.” 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자칠판은 강원교육청에서 했으면 거기서 자기네가 예산 다 내려줘야지.
지방자치에다가 이렇게 분담한다는 게 이건 아닌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건 어린이집 말고 그건 학교 전자칠판을 말씀하시는…….

○송흥복 의원
교육서비스, 교육.
보육서비스잖아, 이거 여기.
전자칠판이 75형 7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초등학교 전자칠판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송흥복 의원
14쪽, 14쪽.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이건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의원
각 어린이집 7개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어린이집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도도 그래요.
자꾸 지방자치에만 내려 저거 하고 자기네가 계획 세워서 자기네가 사업하면서.
자기네가 예산 없으면 사업을 세우지를 말던가.
어르신병원동행 서비스는 저번 날 심의위원회 가서 한번 했는데, 이게 수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을 데리고 1시간에 1,000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1시간에 5천 원이요.

○송흥복 의원
30분 추가하면 500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아니요. 1시간에 5천 원이요.

○송흥복 의원
5천 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기본 1시간 여기 있잖아, 1천 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1시간에 5천 원.

○송흥복 의원
5천 원이 어디?

○의장 용광열
그건 차상위고요.

○송흥복 의원
차상위나 기초생활자는 다르다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렇죠.

○송흥복 의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 더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편도 2시간 이내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거고, 이건 편도 2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송흥복 의원
일반인은 그러면 30분당 1,500원을 더 주고 추가로?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추가로, 예.

○송흥복 의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노인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노인복지관에다가?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우리 고성군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지금 관련 종사자는 371명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371명.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이분들이 종사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이분들이 다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예.

○송흥복 의원
종사자복지수당이 20개소, 296명에 5억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월에 한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송흥복 의원
월 얼마씩?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요.

○송흥복 의원
10에서 18만 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이 많이 됩니까, 이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읍·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신 부분처럼 실질적인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라서 제가 거진하고 간성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면 활성화가 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 의원
지역사회보장사업체 여기를 잘 육성시켜야 이 복지가 좀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인데, 올해는 이 유공자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금년도에 달라지는 지원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송흥복 의원
수당이 많아지긴, 올라갔어요, 조금?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걸 제가 지금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고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지 부분은…….

○송흥복 의원
그게 어디 있긴 있더라고요.

○의장 용광열
담당분.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지원되는 수당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작년도하고 동일하다고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예.
○송흥복 의원
그러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구먼.
국장님, 26쪽인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노인회죠, 대한노인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대한노인회인데 예산이 3억이 못 되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지도자 역량강화, 노인회 게이트볼, 노인의 날 행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이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각 노인정에 들어오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노인회는 저희가 한번 읍장 할 때도 방문하니까 고성군에서는 점진적으로 노인회 지원 부분이 상향된다고 해서 고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송흥복 의원
맞춤형 노인복지에 보면 목욕비, 이미용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군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이것도 팀장님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일어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함 형
노인복지 담당 함 형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섞여 있는데 전액 군비 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니, 그중에 이미용, 목욕, 이미용 이거 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함 형
그건 전액 군비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예?

○노인복지팀장 함 형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군비 사업이죠?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송흥복 의원
도비나 국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군비를 대서 하면 무슨 사업이 되죠, 이게?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도비 조금이라도 매칭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무슨 사업이 되는지 압니까, 이거는?
전액 군비로 우리 군민한테 이미용, 머리 깎고 목욕하는 걸 한다, 이건 안 되거든.
내가 이 얘기 벌써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도비를 조금 넣어라.
담은 얼마라도 몇 프로라도 도비를 좀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매칭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
다른 시·군도 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거.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 다 나왔어요.
저기 어디서는 이거 한 거 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도비를 좀 넣어라.
담은 얼마든 넣어서 우리가 매칭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먼저 복지과장한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도에서 꼭지사업이었으면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심성 사업의 범주…….

○송흥복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18개 시·군이 다 못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함 주사, 이것 좀 노력해 봐.
다른 예산을 조금 넣으라고.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예.

○송흥복 의원
과장님 오시면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넣으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누가 생각을 안 하거든.
이대로 놔두면 다 선심성이라…… 저기 어디야? 횡성, 정선, 태백 이런 데 다 이거 다 올라와서 다 논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렇게 계획을 좀 짜봐, 다른 예산을 조금 넣어서 매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봐.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송흥복 의원
예?

○의장 용광열
많이 남으셨어요? 20분이 지나서.
함형진 의원님하고 그 뒤에 추가 질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송흥복 의원
난 다 했습니다, 이제.

○의장 용광열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송흥복 의원
한 건만, 이거 한 건만 하고요.

○의장 용광열
예, 그럴게요.

○송흥복 의원
이거 담당자가 있어야 어떻게 하지.
현내면 SOC 복합 이거 누가 담당해요? SOC.
이거 금년에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사업을?

○의장 용광열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내 SOC는 지금 철거공사는 다 끝났고요.
가스 밑에 바닥 지하에 있는 가스 시설 때문에 그것만 못 하고 다 처리가 됐고요.
저희가 현재 감리를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감리 선정이 끝나면, 계약 체결이 되면 그때 바로 본 공사가 착공이 돼서 공사 후에 한 1년은 저희가 잡아야지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25년 금년이 준공이잖아요.
준공인데, 내용은 나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고성군청에 돈이 없어서 이거 지금 못 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장들 회의하는 데 가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게 아니고 행정의 공공사업은 12월 25일이면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3월, 1월에 시작한다.
예산 이거 다 서 있는 거, 내가 공모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자꾸 “고성군청에 돈 없어서 이거 못 짓는다, 못 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 주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진5리 거기에 경로당, 함 주사,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송흥복 의원
대진5리 경로당 하는 게 외벽에다가 그물 쳐 놓은 게 날아가서 아주 보기 싫게 만들었어.
그거 한번 돌아보고.

○노인복지팀장 함 형
그 비계 말씀하시는…….

○송흥복 의원
대진2리 노인정은 언제나 사용승낙이 나나?
거진, 대대2리.

○노인복지팀장 함 형
지금 사용승인 신청 중이고요.

○송흥복 의원
신청 중이고?

○노인복지팀장 함 형
네, 사용승인 이번 달 내로 완료가 되면 3월 초경에 준공과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었는데, 어르신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차량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이요.

○부의장 함형진
아, 그거를 본인이 신청하시고 거기에 동행만 하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대중교통도 동행할 수 있고.
대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 정도 범위 안에서.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좀 그렇네요.
이게 시행하고 나서 어쨌든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신규사업이니까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서 일단은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모니터링도 같이 병행해서…….

○부의장 함형진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 숫자가 65세 이상이 9천 명이 넘네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9천 명이 넘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9,076명인가 보고서에는 있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남자는 4,000명이고 여자분들은 5,076명이에요.
1,000명 이상이 차이 나네요?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웃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수명이 지금 남녀의 수명 차이잖아요.

○부의장 함형진
수명 문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렇죠. 남녀의 수명 차이가.

○부의장 함형진
국장님도 남자분이신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 함형진
안타까운 점은 특별히 못 느끼시는가 보네.
(장내 웃음)
통계적으로 보면…….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저도 1,000명씩 차이 나는 부분은 좀…….

○부의장 함형진
좀 안타깝네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도.
전국적으로 봐도 평균 수명 정도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수명에서도 한 6세 이상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6세 정도.
우리 9,000명에서 1,000명이 차이 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만큼 고성군에 거주하시던 남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생활전선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 같은데.
물론 여성분들도 고생하셨죠.
참 안타까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을 하실 때 형평성 있게 공평한 대우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고 형평성에 대한 거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담당분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같이 함께 노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내용들을 한 307억 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아까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법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부의장 함형진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산분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산분.

○부의장 함형진
산분장. 장묘문화인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저거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부의장 함형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뿌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뿌리는 것, 그걸 산분장이라고 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던데.

○부의장 함형진
예, 맞습니다.
지난 언제죠?
전년도 12월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올해 1월 24일부터인가 언제인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산분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할 수 있고, 이런 곳에서는 못 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문화가 생길 거란 말이죠.
앞으로 계속, 특히 바다 쪽에는 바다장이라고 그러나요? 해양장?
그건 굉장히 공식화돼서 바닷가 나가서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미 법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찾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례 문화로…….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미시령 쪽도 많이…….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소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놔야 합니다.
몰래 가서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합법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묘지나 화장시설, 봉안 시설 등등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바닷가는 해안에서 5k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빨리 판단을 하셔서,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공부하셔야 되겠다, 이거. 빠른 시간 안에.
하셔가지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과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80억, 100억짜리 공사를 해요.
경로당 리모델링 그런 것도 있지만 꿈나눔주민활력센터 87억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87억.

○부의장 함형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이게 현내 쪽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100억.

○부의장 함형진
SOC 복합화 사업에 이거 100억 공사예요.
그런데 감리비를 공사비의 꿈나눔은 10억이 잡혀 있고요, 감리비가.
현내 거는, 현내 사랑海는 20억이 잡혀 있어요, 100억 공사에.
도대체 기준이 뭐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 검색을 잠깐 해 봤었는데 앉아서, 이게 공공과 민간사업에서도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공공사업 내에서도 또 차이가 생긴 거죠, 결론은 이 사업을 보면.
87억짜리 공사와 100억짜리 공사가 10억과 20억이에요.
그럼 뭐로 따지느냐는 말이죠.
계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임의 설정을 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알아서 용역을 해서 진행하시오.” 이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87억짜리, 100억짜리 공사 부분을 복지 파트에서 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 불합리하다, 그 개념은 아닐지라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제고를 하고자 전년도 조직개편할 때 사무분장 부분 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좀 해서 전문 분야 쪽에서 하는 걸 담았어요.
담았는데, 현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장래에는 전문 파트 쪽에서 검토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 부분을 추진하고 이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함형진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인력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공부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게 지금 제가 두 건만 봐도 사업 기간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3년부터 ’25년의 차이와, ’22년부터 ’25년의 차이로 인해서 감리비의 어떤 관계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 서류만 보면.
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사업의 비율에 따지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 남는 사업비 가지고 더 좋은 일 하시면 좋잖아요.
저도 명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계산 방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챙겨보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의장 용광열
이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쪽에서 이 사례가 있던 게 효도우미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효도우미.

○의장 용광열
아마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서 활용을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장애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성군가족센터, 전체 여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동일한 처우개선을 받고 있나요?
담당분 누가…… 담당분?
주무계장님?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입니다.
일단 저희가 각자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부의장 함형진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의장 용광열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한번 살피셔서 자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한번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제안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효율적 장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장묘장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의장 용광열
거기 보면 그 주변에 아마 저희들이 목재 식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으로.
인위적으로 목재 식재하고 이렇게 버팀목들을 해 놓은 묘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거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거 맞죠?
그건 묘지 관리만 하고 묘지 주변에 있는 목재 식재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안 합니까?
담당님.

○노인복지팀장 함 형
노인복지 담당 함 형입니다.
저희 공설묘원 부지 내에 있는 목재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부지 내에. 맞죠?

○노인복지팀장 함 형

예.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공설묘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주변에 쭉 목재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내가 봐서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함 형
아무래도 수목을 조성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 용광열
인위적으로 거치대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목재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목재에 이렇게 철근을 해 놓은 것들이 나무속으로 파고 들어가게끔 해 놓은 것들이 좀 많은가 봐요.
결국은 그 나무가 고사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또 그걸 보시고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팀장 함 형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인데, 아까 황태사업단이 하나 생겼다고 그랬나요?
황태사업단?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의장 용광열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진행됩니까, 아니면 똑같은 형태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별개입니다.

○의장 용광열
별개인데 형태는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황태사업단이 어떤 거예요?
저기 우리 담당님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의장 용광열
비슷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저희가 참여자가 아무래도 다르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황태 뜯고…….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참여자만 다르다?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예, 다릅니다.

○의장 용광열
지금 그러면 그 사업 말고, 황태사업단 말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나요?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저희가 벽화사업단도 있고…….

○의장 용광열
아니, 신규로.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신규로는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래요?
서로 겹치지 않게끔, 물론 대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 장소들을 구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잘 살피셔서 좋은 자리도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맞춤형복지팀장 김광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그러면 4시 전에 끝내 달라고 해서 딱 4시 전에 끝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송 흥 복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윤 재 철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변 영 국
경제체육과장    정 명 길
세무회계과장    김 진 희
토 성  면 장    김 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