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본회의-제5차)
본회의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2월 12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투자유치과
나. 관 광 과
다. 안전교통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관광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투자유치과
○의장 용광열
먼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송용찬 총무행정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2025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7쪽의 업무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2025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투자유치과 부서역점·계속·신규사업 7건이고요.
7건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조기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투자 경기도 상당히 위축이 돼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착·준공돼서 지역개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하고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고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성읍 흘리 산1-89번지 일원에 49.6MW 규모로 풍력발전기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억 원이고요.
주민 참여는 채권형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전년도 12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투자협약 체결을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7년 1월에 착공해서 발전사업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익형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힐링명소 고성 라벤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어천리 758-14번지 일원에 ’26년까지 4년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이고요.
올해 3년 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에 2년 차 사업으로 제2주차장 조성 마무리를 저희가 했고요.
3년 차 사업으로 기반조성공사를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조경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하늬 라벤더 축제하고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산업 동향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이고요.
농공단지 입주기업하고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및 동향을 좀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결과를 피드백을 통해서 지원 내용이라든지 사업량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24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들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명회,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요조사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월 13일 2시에 심층수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설명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특화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토지보상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공유지 매입을 2월까지 8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을 하고요.
올해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지조성 공사하고 용지 분양 추진은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시제품제작실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원 뒤편에 있는 기존 시제품제작실에 HACCP 기반시설하고 건조제품공정, 보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98% 진행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제조장비 구입 계약을 작년 11월 18일에 계약을 추진해서 올해 2월에 구입이 완료가 되면 구축사업하고 HACCP 인증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진흥원에 운영 위탁계약을 4월에 체결해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규모의 벤처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건축기획용역하고 공공건축심의를 마무리했고요.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조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인허가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 추진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례반복 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현안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송지호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고성군 중부권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6,070억 정도 규모고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저희가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해 놓은 상황이고요.
관광지조성 변경은 향후에 7월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관광지 내 조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협의를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인 체육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도 2월까지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대 양여 지침 마련, 합의각서 군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델피노 리조트 뒤편에 인접한 산림청 부지에서 조계종 토지 소유인 상부 정류장 신평리 산 136-1번지까지 총노선 2.3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케이블카 중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하부 정류장에 대한 토지 확보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궤도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28년에 착공해서 준공이 돼서 남부권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공영개발을 위한 취수해역 변경 그리고 개발면허 취득을 위한 강원심층수 기존권리권자의 협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양수산부에 인허가 절차를 가지고요.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투트랙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부지는 대교 타라소테라피 조성 부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해양심층수 치유센터와 야외 해수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센터는 현재 전국에 5개의 소가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유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전 절차인 해양치유지구 지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요.
올 하반기에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 신청을 하고 국비지원 신청 및 국비 확보,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송지호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치유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비해서 자립기반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 연구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사업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요.
강원RISE사업도 저희가 적극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기반으로 하는 푸드테크하고 해양심층수 자원화 기술개발 등 대학과 연계하는 공동 사업을 수행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진흥원의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등록은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고요.
’25년도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해서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 진 의원
김 진이올시다.
총무행정관님,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야지 물어보겠는데, 전직 과장님이시기에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대명에너지’가 하는 풍력발전소하는 데 주민들 민원 관계를 알고 있죠?
어저께도 흘1리에서 저한테 찾아 와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흘1리요?
○김 진 의원
예.
○총무행정관 송용찬
지금…….
○김 진 의원
이 기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차라리 기업 못 하면 못 하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항상.
행정은 행정 편에 서야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야 돼요.
그분의 그것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어저께 대명 사장하고도 통화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업무 보고니까…….
이 해양심층수 힐링치유센터, 이게 힐링치유센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체육시설로 가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힐링치유센터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 진 의원
그러면 나중에는 죽왕면 복합체육센터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 되겠네? 400억이나 들어가면서.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 진 의원
이거 뭐 스파 있고 부대시설, 그럼 뭐예요 이거?
○총무행정관 송용찬
본 사업은 해양심층수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유자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해양심층수가.
그래서 그 치유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전국의 5개 소가 진행을 하고 완도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됐는데 저희도 심층수를 활용해서 치유 기능을 강화해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 진 의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 지금 설명회 한 번도 안 한 거죠? 처음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니요. 지속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현재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추경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치유지구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발주를 해서 현재 단국대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우리가 짓는 이런 시설이 말이에요.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게요.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들은 자기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건물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고 이 임대료가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행정이 그것도 알아야 해요.
횟집도 문제지만 이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것도 내가 대출 받아 가지고 내 땅을 사느라고 대출받고 건물 짓고 해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느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내고 들어와요.
거진 전통시장 한 달에 얼마죠?
부서가 다르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전에…….
○김 진 의원
회센터들 한 코너가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만한 규모에 하려면 대출을 수십억 받아 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해도 300만 원 이상 내요.
우리는 임대료 20만 원이에요.
그런 건 행정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꼭 좀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해양심층수는 어떻게 자본금 325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에요, 100억.
아야진 큰 횟집 매출이 100억입니다, 한 달에 임대료 20만 원이.
수회 얘기하고, 재판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진 의원
1심은? 승소했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1심은 저희가 일부 승소했고요.
○김 진 의원
부군수님 자필서명 위조 이런 건 어떻게 돼 가요?
대출 연장하느라고 부군수님 자필도…….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런 부분들은 논점에서 멀어져 있고요.
저희가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출자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 진 의원
거기가 노리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고성군 떠나라. 강원도 떠나라.
지금 투자한 거에 강원도 지분을 3억 준다고 강원도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보고 떠나라고 그러겠지.
이 해양심층수만 떠나면 제삼자가 들어오게 되면 잘 돼요.
판매도 이상하게 한다고 여기는.
‘대교’ 학습지 판매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마트라든가 어딜 가도 해양심층수 사 먹으려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월’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아니면 사 먹을 수가 없어.
하여간 이상하게 하면서 지역에 상당한 폐를 끼치는 업체라니까.
아침부터 혈압 올라가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투자유치과에 보면 기업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기업지원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는데 기업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뭘 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업체 간부로 있어서 아는데 기업이 무지 힘들어요.
농민과 어민은 망하면 혼자 망해요.
기업은 망하면 그 일자리까지 해 가지고 형편없어요.
지금 기업체를 보게 되면 처갓집까지 다 담보로 해 가지고 친구 집까지 담보로 해 가지고 기업을 끌고 나간다고.
지금 또 요즘 경기 봐요, 얼마나 힘드냐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이거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줘요.
그리고 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투자유치과가 상당히 힘든 건 알아요.
변방에 있는 고성군에 누가 오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투자유치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중앙부처 가서 큰 시내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투자유치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해요.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온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과감하게 투자한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줘 가지고 살아나야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런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오늘 업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흥복 의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력발전.
현내도 이것 때문에 간담회 하던 날도 탄원서 드리고 그랬잖아요, 건의서 올리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런 사업 하는 건 다 좋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 신문에 용대리 풍력발전소가 자꾸 떠서 몇십 년에 얼마가 되고 융자를 얼마 받았는데 어떻게 하고 자꾸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더 난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계속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문제거든요, 지역적인 문제로.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송흥복 의원
흘리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대진은 바람 쐬는 데 드문드문 갖다가 꼽겠다는 얘기예요.
내역서 만든 거 보니까 전부 다 인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거야 별 차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벤처공장.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송흥복 의원
나는 이 벤처공장 얘기만 하면 자꾸 열받는데 대응기금이 여기에 다 들어갔잖아, 그렇죠?
소멸지역기금이 여기 다 심층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거는 다른 자금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대응기금은 그나마 정말로 소멸되는 데 조금씩이라도 약을 뿌려 넣어줘야 하는데 엉뚱한 데 다 갖다 넣어 쓰니까 이게 지금.
대응기금이 우리 고성군에 효력 발생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에 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몇 %나 됐나, 공장이?
○총무행정관 송용찬
현재 착공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조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100억을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효과가 나오면…….
물론 벤처공장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생일날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우선 바쁜데,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런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호텔앤리조트인가 이거 말입니다.
이거 허가가 났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보조금 대체시설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쓰는, 힘쓰고 예산을 다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다른 데다 해서 그 힘 다 넣어서, 그 예산 다 넣어서 하면 투자자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지금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잖아, 그렇지?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문광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허가 다 하고 하자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역시 몇십 년을 내다보고 할 사업이거든. 그렇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일단은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협의가 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송흥복 의원
사실 그런 거는 봤을 때, 행정에서 허가 부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PF가 승인 나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송흥복 의원
무슨 이런 투자를 받더라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그렇지?
이 안에 보면 벌써 몇 년 전에 했던 우리 고성군에서 허가해 준 것들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송지원이라든가 여기 설악밸리.
한스타일은 이게 몇 년 전 겁니까, 이게?
10년 전이면 반세기 올 것 같네.
이 사람들은 뭘 바라느냐.
군유지 바라고 들어온 거거든, 군유지 바라고. 그렇지?
전부 다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통계는 엄청 많잖아, 투자가. 그렇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송흥복 의원
20건에 몇천억.
실제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울산바위 케이블카, 이 예산 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도비 지원이 되는지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추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양양 케이블카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애써서 허가를 받아 놓고는 예산 때문에 난리를 겪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예산 조달방법을 연구를 해 놔야 하거든, 그렇지?
케이블카 이걸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조달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 그렇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주먹구구로 해서는 이거 안 되거든. 양양 식으로 똑같이 나.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같은 과가 아니지만 김 과장 오면 얘기를 해서 조달 방법을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조달 방법을.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도에도 좀 얘기를 해서 “이걸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달방법이 먼저 우선이거든.
○총무행정관 송용찬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요.
그 비율이 어떻게 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조달 계획을 꼭 해야 되거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송흥복 의원
다목적 취수시설은 해수부 허가는 안 난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해수부 허가는 안 났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는 허가 안 나고도 할 수 있나, 방법이?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니요. 해수부의 취수해역에 대한 변경 허가하고 심층수 개발 면허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받으려면 기존 권리권자, 지금 취수를 하고 있는 강원심층수의 의견이,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원심층수하고는 작년에도 제가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권리권자에게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내면 해수부 쪽에는 취수해역변경이라든지 그런 인허가 절차는 그쪽으로 가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층수사업, 사실은 지금 거기에다가 창고 짓고 뭐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목적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서.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송흥복 의원
지금 심층수 사업이 그 모양이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다목적관이거든, 다목적관. 그렇죠?
다목적관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심층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2농공단지랑 자꾸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심층수가 하는 저걸 가지고는 안 되거든, 사업을 못 하거든.
또 솔직하게 농공단지에 심층수 쓰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다목적관을 박아서 사업에 성공한다면 소금 공장 같은 거 또 들어올 수 있거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걸 바라야 되거든, 그런 걸 바라야.
김 과장님 오시거든 다른 건 몰라도 다목적관은 꼭 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힐링 치유는 이거야 말마따나 반세기가 갑니다, 이거.
맨 처음에 심층수 시작할 때부터 무슨 ‘테라피, 테라피’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테라피예요, 이거.
안 되는 사업은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리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애초에 타라소테라피가 처음 나온 거는 ‘대교’에서 저희가 출자한 토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해양심층수 힐링치유센터로 해서 관련법에 저희 해양심층수가 치유자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가지 중에.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서 전국의 해수부에서 5개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해양치유지구로 일단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인허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치유센터를 조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면 송지호 관광지하고도 연계가 돼서 지금 전라도 완도나 이런 지역보다는 주변 여건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테라피……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이 테라피 맨 처음에 시작하겠다는 회사는 손 떼고 간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사실 그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대교’에서 수립하면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 저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잖아요,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런데 사실 ‘대교’가 사실상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뭐.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문서로만 하는 투자,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7천억을 투자했다. 8천억을 투자했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100억을 투자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줘서 우리 고성군에 어떤 발전을 가져와야지, 자꾸 “7억이다. 70억이다, 7천억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거든,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는 실속 있는 투자를 만들자.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저는 투자유치과의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받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업무상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이게 꼭 말 잔치 같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하튼 하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뒤편으로 내려가서 23페이지하고 22페이지하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함용빈 의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누누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금년에도 14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물류비니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세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가 아닌 기업,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해 보신 적은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심층수진흥원에서 일반 중소기업들, 제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지원사업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설명회를 금주 목요일 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다행이네요.
지금 명태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이 다 불경기입니다.
그리고 통상 명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0일 작업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열흘 작업합니다.
그 열흘 작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20일을 운영하든 열흘을 운영하든 거의 경비는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관련된 고성군청의 해당 부서가 그러그러한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서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좀 지원해 줄까?’ 이것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셔야 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년에도 14억, 앞으로 추경도 남아 있고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시설보수라든가 지원을 해 줄지 몰라도 이게 너무 상이하지 않아요?
고성군 행정이 계속 ‘투자유치, 기업유치’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농공단지 아닌 곳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공장의 인력이 대부분 20명이래요, 20명. 많은 데는 30명.
20가구, 30가구가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들여다봐 주고 가려운 부분도 긁어 주고 챙겨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담은 내용들이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지원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거고요.
그리고 23페이지 14억 중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쪽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여하튼 작년까지는 그런 걸 안 했다고 치더라도 금년에는 여기 중소기업 동향 피드백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려운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시설개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이걸 제도화 좀 해 주세요.
가령 여태껏 내가 1년에 한 번도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상하반기면 상하반기, 분기면 분기, 이게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그분들하고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거를 추경이든 내년이든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국장님, 명심해 주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송지호 4헤리티지, 가급적이면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가 일단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이나 오토캠핑장, 밀리터리체험장을 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기존계획에서 변경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성계획 신청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했고요.
관광지 조성계획 신청하기 이전부터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중요재산처분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날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기업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경제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문체부 쪽에 의견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고 그 방향을 수렴을 해서 문체부에서 일단 조건부 수용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기존 시설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대체시설이 조성이 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걸로, 중요재산처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대체시설에 대한 부지확보에서 전체 13필지인데 저희가 1필지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2월 중에 도 체육과하고 문체부를 통해서 중요재산처분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먼저 대체시설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게 마무리되면 기부를 받고 양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용빈 의원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접근성, 그것만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네, 접근성하고 기존에 저희 조성됐던 시설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조성해라.
○함용빈 의원
그건 뭐 결국 고성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닙니다. 투자기업에서 합니다.
○함용빈 의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 놓고 그걸 감정받아 가지고 고성군 땅값하고 또 상쇄를 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분을 고성군에 주는 방식이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기부 대 양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엎어 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 고성군 돈으로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좋게 짓고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를 좀 용이하게 하고 결국은 고성군 돈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기존에 보조받아 가지고 지은 시설물을 없애는 것도 고성군 돈으로.
그리고 거기에…….
○총무행정관 송용찬
없애는 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함용빈 의원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게 대체시설, 지금 있는 시설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대체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함용빈 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고성군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고성군 땅값을 감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함용빈 의원
그 차액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고성군 돈으로 다하는 겁니다, 이게.
땅값에서 제해서 받으니까, 그 공사가 그만큼 들어간 돈 만큼은 땅값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부분을 고성군에 주는데 결국 이것은 풀어서 얘기해 보면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게?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런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추진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2번을 시행합니다.
합의각서 체결할 때, 그러니까 대체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원가하고 그 부분을 따지고, 저희 거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을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함용빈 의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된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그 정도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함용빈 의원
땅값 상승분이 있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다 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 의원
그거는 고성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곳에다가 고성군에서 뭘 할지, 그거는 고성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지 조성계획 전이든 후든 그 땅값은 고스란히 고성군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래서 저희들도…….
○함용빈 의원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전에도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정확히 고지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구체적인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대체시설 만들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기부 대 양여니까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땅값은 고스란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게끔 이러한 사업 내용을 정확히 짚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수차례 요구했던 게 이런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다기보다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주민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여기 앞에 보게 되면 투자유치 하다가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연기되는 것, 딜레이되는 것,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고성군의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 앞장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함용빈 의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어떤 거라는 것을 그거를 꼭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속속들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해.
“그래도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못 하게끔 해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이 사업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일단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은 그렇게 감정평가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만, 그 외적으로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 진행을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무상으로 지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용빈 의원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지를 매각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어떤 매각을 말씀…….
○함용빈 의원
용지. 용지를…….
○총무행정관 송용찬
분양할 때.
○함용빈 의원
분양할 때 그때 조건 이런 것, 그런 걸 가지고 잡음이 많이 들리던데.
○총무행정관 송용찬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없어요?
아니, 아니. 안 가 있는데 그전에.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전에, 관리계획상에 담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함용빈 의원
예, 예.
○총무행정관 송용찬
기존의 1단지 같은 경우는 심층수를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풀어져 있어서 일반제조업도…….
○함용빈 의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한 기준을 수립을 물론 하시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분양조건하고 그런 걸 수립할 때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뒷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과장님, 그전에 투자유치과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케이블카 사업 이게 민간투자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니요. 이건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부지확보가 안 됩니다.
상하부 정류장에 대한 부지확보가 안 돼서,
○김일용 의원
직접사업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네,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운영 같은 경우도 다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가실 생각이십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직영할 계획이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입찰로 가는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렇죠.
○김일용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우리가 행정에서 입찰을 할 때 참여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김일용 의원
예를 들어서 들어온 업체에서 추천을 받고 1차 선별은 우리 행정에서 하나요?
담당자가 하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그러니까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도 다 포함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일단 업체가 신청을 하고 특정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해야 하나?
선정위원들이 위주로 가게 되면 특정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위원들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담당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골고루 잘 구성이 돼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또 후에 다른 이야기들이 안 들리게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헤리티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부 대 양여 방식, 아직 승인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맞죠? 문체부에서.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문체부하고 중요재산 처분…….
○김일용 의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조건부 수용입니다.
○김일용 의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 의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기부라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양여는 또 무상으로 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기부가.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또 양여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둘 다 무상인데 실질적으로 상계 처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서로 질의·답변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내용하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보통 국방시설, 군사 부대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무상기부가 아니고 기부할 물건과 양여할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상계처리를 하는데, 남으면 우리가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받고 이거잖아요,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하지만 기부라는 뜻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양여는 무상으로 준다는 뜻이고, 기부에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붙게 되면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법에 의해.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단지 문체부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총무행정관 송용찬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을 받았고.
○김일용 의원
그 자체도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총무행정관 송용찬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김일용 의원
일단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김일용 의원
시작을 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가고 또 우리 고성 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보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제거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는 반발이신 것 같아서, 저희도 주민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장이 되는 부분들이 제거가 되고 우리가 한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과거에 지역개발사업 혹시 아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지역개발사업이요?
개촉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나중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바뀌고,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고, 아주 많은 지역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 지역 구역을 선정해서 외지에서 투자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그 이유가 소외지역이죠, 사실상 여기가? 투자 기피 지역이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너희들 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 노력을 해라.”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까지도 유치하려고 했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투자 유치를 하면서 지금도 문제점들이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부 대 양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표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과에서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정확한 의지들을, 그리고 표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동료 의원님 표현 속에서도 만약에 지금 4헤리티지 사업 속에 체육시설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부지 매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수의매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부의장 함형진
수의매각이든 입찰이든 어쨌든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업체지정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든 뭐든 그건 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맞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문체부에다 의견을 물어본 거고. 맞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중요재산처분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장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만약에 체육시설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냥 매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우리야 어쨌든 유치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부의장 함형진
양쪽에 물건들이 똑같이 있어요.
투자업체에서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10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서로 10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를 그냥 교환합니까?
5만 원 줘야 되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하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기부 대 양여가 이런 거다.”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명확하게.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좀 스피드하게.
일자리 없다고 매일 싫은 소리 들으면서 열 받지 않으세요?
지방세 부족해 가지고 세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세금 어디서 거두어들일 거예요?
한시적으로라도 기대감이 있을 때 2030년까지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고속철도와 철도와 고속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최대한 유치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우려성에 대해서는 담보로 하시고 공부하셔서.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농공단지 주변 건물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체들보다 건축물 있잖아요, 농공단지 내, 특히 향목리 같은 경우.
그 건축물은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입주한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하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저희는 향목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만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벽천레미콘’에서 다 임대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벽천레미콘’에서 그 전체 건물을 다 관리를 하시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거기에 외부나 건축물 내부나 이런 것들을, 보수나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벽천레미콘’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필요하면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 자체가 그쪽이고요.
저희는 그쪽으로 들어올 때 입주계약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
○부의장 함형진
입주계약에 대한…….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부의장 함형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어떤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서 어쨌든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납품을 하죠.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거기 건축물 외벽 다 떨어지고, 간판 다 떨어지고 주변 정신없습니다.
외부에서 혹시나 그 업체에 방문했을 때, 입주업체에 방문했을 때 그거 보고 물건 사고 싶겠어요, 그거?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 내면 뭐 합니까, 그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나가셔서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또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들 힘들게 하지 말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대리로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한 말씀들 하셨는데요.
4헤리티지, 거기에 만약에 체육시설이 없었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일단은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어쨌든 관광지라는 부분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취지인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운동장이나 야구장이 거기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는 저도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현재 여건상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 위치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과장님,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체육인들이 들어와요.
어쨌든 거기 자리에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 그런 환경 좋은 데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그만큼 지금 왈가불가, 왈가불가하는 게 거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지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의원님들 다 각각의 의견들이 다 맞으니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거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유럽 탐방기를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이어서 거기를 갔는데 어떤 학생이 20년 전에 어머니가 다녀왔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고성군에는 과연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를 하실 때 군민들이 다 호응을 할 수 있는, 다툼이 없고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 투자유치과장님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항상 보면.
그래서 어쨌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도 의원들이 합심해서 밀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의원 된 지 3년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유치가 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4년 마무리할 때쯤에는 어떠한 건물 앞에 사진을 찍어봤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아까 케이블카 직영하신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현재는 직영 계획입니다.
○김일용 의원
계획이 직영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총무행정관 송용찬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토지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일단 직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잡았으니까 직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이 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민간은 한 3분의 2 정도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비용을 해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직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지금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라이즈 프로그램, 푸드테크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강릉원주대학교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식품산업법, 거기에 푸드테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12월인가요?
푸드테크발전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런데 그게 강행조항이에요, 강행조항.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해야 되는 강행조항이 되니까 센터에서 어쨌든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협업해서 가길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꾸 내가 집행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싫어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투자유치가 ’24년도 집행 맨 꼴찌 했어요, 고성군에서. 그렇죠?
49%밖에 못 했어요.
예산이 220억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110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총무행정관 송용찬
그건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에 지방채 1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한 80% 정도 본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지방채가 100억이 잡히다 보니까 집행률이 49%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 상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쨌든 그래도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집행을 해 달라.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맨 꼴찌 한 거. 그렇죠?
이거 과장님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집행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으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 중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건물을 앞으로 신축을 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민간시장하고 충돌이 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케이블카 산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안대로 진행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혹시 변경사항이 나중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의장 용광열
투자유치과의 업무상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진척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더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되는, 주민 수용성이 반영이 되는 사업들을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 관광과
(11시 17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지금부터 2025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0페이지 관광시설 현황까지는 서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과 업무목표 과제는 생태평화와 희망의 관광도시 실현이 되겠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부서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페이지,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인근해역에 약 105km²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5.2km²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설정한 후에 국비 70%를 포함 약 1,286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생태 및 환경을 복원하고 화진포 일원을 특화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양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및 정부 역점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수요 조사서를 신청하고 입체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정책자문단 및 추진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중 우리 군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고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약 450억 원을 투자하여 육상에 복합해양레저체험시설인 지상 3층 규모인 오션에비뉴 건물을 신축하고 해상에는 죽도 섬까지 630m 길이의 해상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한편 바닷속에는 스킨스쿠버 체험을 위한 해중 네이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 공정률은 54%이며 진도가 부진한 관계로 신속한 사업을 위해 동절기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상스카이워크 공사는 현재까지 15개의 해상 파일 시공을 모두 마치고 상방거더 설치 전 필수 공정인 받침대 설치를 11개까지 마치고 현재 12번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육상시설인 오션에비뉴 건축공사는 3층까지 레미콘 타설이 완료되어 지붕 및 벽체 설치가 마무리되었고 2월 중으로 거푸집과 비계 등을 해체 후 실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계 사업인 오호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금년 1월에 준공한 이후에 BF 인증 및 입구 경사로 보강 등 보안 공사를 금년 6월까지 마치고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7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송지호 해변 주차장 확충 및 도로개선 등을 위한 오호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사업 주요 공정을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인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전체 공사는 11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전망대 일원은 국내 최초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관광지로 지정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안보교육 공간 및 DMZ산림생태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작년 1월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 12월 3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에 부합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한 후에 도 담당 부서 및 산림청 등과 협의를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을 2025년도 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도비 등 사업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통일전망대 일원이 현내면과 연계해 고성 북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내 약 170,233m²의 사업 부지에 호반 그룹에서 6,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호텔,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고성군에서 투자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의지를 확인하였고 투자기업에서는 화진포 일원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성 북부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역점사업인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화진포 역사신설, 속초-고성 간 고속도로 연장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행정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도 사업이나 초도중대 이전사업 건축허가가 신청 4년 만인 금년도 1월 14일 국방시설단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늦어도 금년도 4월까지는 초도중대 이전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으며, 이어서 군유지 등 호반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 확보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함께 병행하여 내년도 6월까지는 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170억 원을 투자하여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 공군부대 앞 해안도로 입구까지 2.9km의 해안데크 산책로를 신설하고 전망대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초 공사를 시작하였고 작년 8월 1일 감리 용역을 추가로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점분이 약 320m, 종점분은 약 60m 구간에 대해 기초 공사 및 가도 설치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된 상태로 늦어도 2월 하순경에는 공사를 재착공해서 내년도 1/4분기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진항 북쪽 해안도로 입구에서 거진 등대 공원까지 약 55m 높이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부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90%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2동의 건축물과 엘리베이터 레일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3월 초 공사 재착공 후에 엘리베이터 점검용 비상계단 설치 공사 및 조경 공사 등을 5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시설 운영관리방안 마련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늦어도 금년 6월 말까지는 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지호 호수 및 주변 지역을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9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관망 타워를 철거 후 랜드마크 시설로 신축하고 송지호 호수를 횡단하는 부교 및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7번 국도를 횡단하는 하늘길을 신설하고 송지호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한 후에 상반기 중에 선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억 원을 투자하여 화진포 관광지 내 이승만 대통령 별장 및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기본계획 용역 수립 후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4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DMZ 소득증대 판매·홍보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전망대 구 헬기 착륙장에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접경지역 특화사업에 선정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죽도 대섬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지호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죽도 섬 탐방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확보된 군비 2억 3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8월의 크리스마스 해수욕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해수욕장 일원에 사계절 국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는 2028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하여 셔우드홀과 연계한 크리스마스 빅트리(Big Tree) 광장을 조성하고 해변 전용 보행 공간을 설치하는 한편 크리스마스 야영장과 상설공연장을 신설하고 사계절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부대 시설과 체험 및 경관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에 고성군 역점 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송지호 비지터센터 조성사업은 건축공사를 작년에 준공하였고 현재 주변 정비 및 부대 토목공사와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겨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후에 3월부터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대 토목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겠고 금년도 6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탑동2리 마을 내 사계절 체류형 야영장을 조성하고 등산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2월 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사업은 토성면 원암, 천진 간 회전교차로 인근지역 군유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 54면과 테마 정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사업은 총 127억 원을 투자하여 통일전망대 내 생태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고 출렁다리 22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주탑 2개소 설치를 완료하는 등 전체 공정률이 약 60% 정도가 됩니다.
3월 초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늦어도 금년 9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출렁다리를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사업은 대진리 16-10번지 일원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특화된 2층 형태의 캠핑사이트와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에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화진포 관광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내의 노후된 관광안내소를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6월에 모든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카페 운영자 및 건어물을 판매하는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으나 최근 협의를 완료하여 신속한 공사 추진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현내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현내면 번영회가 운영하는 초도리 화진포 광장 북동쪽 구역에 내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해서 행정사무실, 샤워장, 특산품 판매장 등 복합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한 후에 11월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예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하던 거진읍 송포리 1번지 일원에 내년도까지 60억 원을 투자해서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말까지 대부분의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국방부와 토지교환을 통해 사업부지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반암리 문화감성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예전 군부대 소초가 있던 구릉성 산지 형태의 군유지 내에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지방소멸기금 등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7년까지 준공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사업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내 기본계획용역 준공 후 건축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도 함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대진항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은 내년까지 48억 원을 투자해서 대진 등대 및 대진항 일원을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진등대 해상탐방로는 작년에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등대탑 미디어아트 조성 및 주차장 조성 등 추가 사업도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거진미항 외식지구 조성사업은 거진항 내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 통합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외식 메뉴 등을 발굴하는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 용역을 준공한 후에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고성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 노선은 DMZ 인근에 위치한 테마노선과 인제군 경계에서 시작해서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횡단노선 등 크게 2개의 노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테마노선은 A, B 2개의 코스 중에 작년까지는 A 코스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A, B 코스 전 구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초까지 최종 결론이 나면 시설을 보강한 후에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노선은 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을 금년 4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 걷기 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오호리 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2027년까지 127억 원을 투자하여 송지호 해변 해안도로 450m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복지회관, 식당동 등을 철거한 후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철거한 복지시설은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오호광역해양관광 복합지구준공 및 송지호 해수욕장 내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한 필수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송지호 해안도로 확장 공사는 1단계로 현재 경북횟집 앞 구간 155m 구역을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5월까지 준공한 후에 2단계 공사를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확정 및 복지시설 이전 신축 공사는 먼저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 등이 필요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식당동 등을 먼저 철거하고 우선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7월까지 주차장을 일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시간 관계상 서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화진포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제1호 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진포 문화유산 해제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준비하여 작년 12월 말에 모든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에 자연유산 해제 신청서를 도에 접수하였습니다.
고성군 역점사업인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문화제 해제나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금년 연초부터 있을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 심사 및 심의 등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주민 서명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설악산 국립공원 법정탐방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고성군만 유일하게 법정탐방로가 없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탐방로 개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으나 토성면 출발 지역인 말굽폭포에서부터 울산바위 서봉 정상까지 단번에 법정탐방로를 개설하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두 단계로 구간을 나누어 우선 금년 3월부터 1단계 구간을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 사업면적 2,000m² 미만으로 만들어 환경부 등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말굽폭포에서부터 미시령계곡까지 법정탐방로를 승인받아 개설을 한 후에 나머지 구간은 상황에 맞게 추가로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고성 남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의원
김 진이올시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 관광과 직원들 벤치마킹 해외나 국내,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
○김 진 의원
오케이. 나중에 자료를 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 진 의원
20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김 진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보라고, 보라고.
미국하고 멕시코는 국경을 철판으로 만들어도 구경거리라고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그거 구경하러 다 와요.
그런 데를 한번 가서 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DMZ 같은 데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DMZ는 휴전선이에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개방하게 되면 무지 옵니다, 철판도 구경거리라면서 오는데.
그런 걸 용역 줘 가지고 지금 거기 통일전망대 안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해 가지고 워킹 코스라든가 이런 걸 군복 입고 총 들게끔 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용역 줘 가지고 유치를 하게끔 해야 돼요.
올해 2025년도에 벤치마킹 국내든, 해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줘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김 진 의원
다녀와요, 좀.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우리 의원들도 딱 기회 한 번 있어요.
해외 나갈 기회가 한 번 있는데, 우리는 가는데, 가서 길옆에 쓰레기통이고 뭐고 우리 다 보고 와요, 신호등도 보고.
그런 걸 봐야 된다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김 진 의원
우리가 관내에서 보려면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다음, 바쁘다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 및 마을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아야진부터 시작해서 백도라든가 오호리 같은 데는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돈 소득 주는 거 봤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김 진 의원
다른 데는 우물우물 다 넘어가.
개발위원이니 몇 사람이 우물우물 해 가지고 다 넘어가요.
그거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 주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김 진 의원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운영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지금 다른 데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올해는 도원리 문 엽니까? 도원저수지.
○관광과장 안수남
올해는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간단한 거예요, 거기.
주차장에 물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관으로 해 가지고 물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제 할 얘기가 하다, 하다 없으니까 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관광과장 안수남
작년에 주민하고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래서 요구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시설사업을 올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서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거기서 원하는 하루 일당 있잖아요.
안 되게 되면 어디 토성면에다가 넘겨 버리든지, 그러면.
이장단들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뭡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몰아서 얘기할게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 주는 거, 이거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언제 해 가지고 언제 했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거 기한 연장 같은 거 좀 잘해 줘야 돼요.
그리고 꼭 자재는 우리 관내 것 쓰게끔 명시를 해 주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김 진 의원
이 ‘리솜’은 내가 2010년 6월에 의원 되고 나서 그때까지 ‘리솜’이 아직도 ‘리솜’이에요.
‘리솜’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리솜’ 회장이 개인적인 땅을 그 큰 개발하는데 개인 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다 해결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를 이전해야 되는데 국방부 승인이 이번에 났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개관…….
○김 진 의원
‘리솜’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부 대 양여를 추진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리솜’이랑 어디야?
그쪽 회사가 ‘호반’인가? 거기.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김 진 의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DMZ 헬기장 그쪽에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와야 돼요.
뭘 특산물, 거기 특산물 나는 게 뭐 있습니까? 고사리? 감자?
○관광과장 안수남
당초에는 2층에 지금 통일전망타워 옆에 있는 컨테이너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아래층으로.
그런데 그것들을 좀 컨테이너니까 미관에도 안 좋기 때문에.
○김 진 의원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와야 돼요.
와야지 뭘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려면 용역을 줘 가지고 진짜 우리 고성군 관광 발전에 대해서 해 줘야 돼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 진 의원
반암리에 우리가 100억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100억이 또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 진 의원
용역착수를 해 가지고, 반암리 그거 계속 언론에도 맞고 그러는데 정말 100억 들어가서. 100억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200억 들어가든, 300억 들어가든가 정말 효과성 있게끔 해야지, 100억 들어갔다가 아무 그거 없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100억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광과는 고성군의 상당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에 업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흥복 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통일전망대에 산림생태구역을 만들어서 생태탐방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에 보면?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서.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탐방로하고는 별도…….
○송흥복 의원
이거 혹시 생태탐방로가 지정이 되면…….
○관광과장 안수남
지정은 됐고요, 이미.
○송흥복 의원
지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고속철도.
○송흥복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어떤 근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주 묶어놓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요.
○송흥복 의원
그건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수남
통일전망대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정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그에 맞춰서 돈을 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송흥복 의원
관광지로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지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주변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사업가가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관광과장 안수남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화진포도 생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수남
아닙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것은 기존에…….
○송흥복 의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관광과장 안수남
기존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를 내가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뭘 묻느냐 하면 생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생태탐방로 때문에.
생태탐방로를 지정을 해 놓으면 접근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관광과장 안수남
아니요. 아닙니다.
지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송흥복 의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확실한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송흥복 의원
나중에 거기서 뭘 좀 만들려고 그러면 또 묶여서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관광과장 안수남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화진포인데 국제휴양관광지 얘기만 들어도 신경질이 바짝 나는 겁니다, 국제휴양관광지 만든다고 30년을 가까이 소리 질렀는데 만든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호반’을 빨리 일을 하게끔 해 줘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4월 전에 착공부터 보여드릴게요.
○송흥복 의원
얼른 착공해서 일을 하도록.
○관광과장 안수남
군부대 이전하고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
○송흥복 의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빨리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양누리길을 요즘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기초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도 주차장이 문제더라, 주차장이요.
저쪽 거진등대 이쪽 뒤에다가 뭘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크게?
○관광과장 안수남
거진등대가 아니고 공군부대 앞에 있잖아요?
○송흥복 의원
공군부대 앞에?
○관광과장 안수남
그 국방부 땅을 저희가 한 50,000㎡…….
○송흥복 의원
공군부대 앞에 땅 거기?
○관광과장 안수남
예,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매각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금년도 말까지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인허가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인허가 용역도 내가 볼 때는 내년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준공 시한은 못 맞출 것 같은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이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쪽에 그물 말리는 거기는 주차장 안 됩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글쎄 아니, 거기를 지금 매입하고 있다니까요?
○송흥복 의원
거기를?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부대 앞에도 또 있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와서 부대 앞에도.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15,000평이라서 엄청나게 큰 땅을 지금 매입하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싹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지 못해요.
일부 구역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는 15,000평이 아니라 15만 평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지금 거진 이쪽에 하는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은.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출발하는 데.
○송흥복 의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물 말리는 데가 가능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하는 등대 밑에 거기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바다를 메운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항만청이 허락해 주겠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걸 장단기로 지금 매립은 인허가가 몇 년 걸려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매립 인허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진항 컨테이너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화재가 났잖아요.
하여간 올 하반기에는 어민분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주차장도 확실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세상없어도 어민들이 컨테이너 안 줘.
그거 벌써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난리던데, 그걸 왜…….
참 그런 게 답답해요, 주민들이.
이걸 서로 이렇게 빌려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화재 나니까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들 하고, 참.
어디더라?
반암리.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문화감성, 이게 무슨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짓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일단 그때 의원님께서 고성 북부권에 소멸기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걸 인식을 해 가지고 반암리가 지금 어촌 뉴딜로도 투자는 했지만 현재까지 관광객이 체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다만 작년에 반비치 해변을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야영장도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복합공간에, 정확한 용도는 지금 기본계획에 하고 있는데, 하여간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저희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송흥복 의원
지금 여기에다가 복합단지는 복합단지인데 숙박시설 이런 건 다 들어가고?
○관광과장 안수남
숙박은 민박이 있어서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저희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공원, 전망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어떤…….
요즘에 맛집도 명소거든요.
맛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하여간 구상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카페나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 관광지가 조성이 안 돼.
일단은 숙박이 들어가야 돼, 조그마한 호텔이라도.
거기가 원래 호텔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민자유치는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송흥복 의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소리 질렀습니다만, 이 대응기금이 전부 다 심층수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 보고 얘기도 했다고요.
반암 지역 같은 데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응기금 넣어서 뭘 하나 좀 만들어 주라.
앞으로도 이 대응기금을 북쪽에도 좀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어떨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로.
수십, 수백억, 수천억씩 나와도 거진, 대진에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한 푼도.
접경지역 사업 300억 이상 나와도 한 푼도 없어요, 다.
그리고 대진등대 말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이거 주차장이 엎어졌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주차장도 지금 증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진 캠핑장을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해변 쪽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도 같이 만들고 나중에 대진항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구체화가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송흥복 의원
건설과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차장을…….
○관광과장 안수남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집이 있는 대진 이쪽으로…….
○송흥복 의원
아니, 아니. 그거는…….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는 해변 쪽으로 아예…….
○송흥복 의원
그거는 벌써 한 6년 전에 시작한 주차장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저희는 관광객들을 위한 거고.
○송흥복 의원
지금 등대 쪽에도 주차장 없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이거 못 하잖아요.
차를 어디에다가 세울 거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주차장이 들어가 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도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라서 저희가 건설도시과…….
○송흥복 의원
도시계획은 거기 나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막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 도로가 없으면 그 등대 하나 마나죠.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그거 6m인가 그렇게 그었어요, 도시계획.
6m 그어 놨으니까 우선은 다른 건 못 해도 그 도로부터 해야 된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받은 48억은 도의 승인 받은 거는 도로는 없어요.
도에서도 도로 개설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건 건설도시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할게요.
○송흥복 의원
건설과, 어딘가 다른 데 해 가지고.
또 도로가 먼저 해야만 차량이 들어가야 관광객이 들어가죠,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이 문화재 자연유산 해제 신청을 하긴 했습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작년 12월에 했고요.
갔다 와서 했고요.
지금 서명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군민 서명 운동을.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송흥복 의원
그리고 거진, 대진 주민들은 이겁니다.
이게 해제가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관광과장 안수남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해제가 안 되면 두 가지 다 묶어 놓으면 꼼짝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의원
이걸 꼭 해제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관망타워를 새로 짓네요? 송지호.
○관광과장 안수남
송지호요? 예.
○이순매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데 관망 타워를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저희가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기존 것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 것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기존 것은 아무리 보수공사를 해도 비가 많이 새고요.
○이순매 의원
비가 새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망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내가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조금 더 늘려 달라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매 의원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관광과장 안수남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이순매 의원
때에 따라 다르겠죠? 시간차로.
○관광과장 안수남
예, 다만 현재 다른 데 있는 전망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보니까 지역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비지터센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이순매 의원
거의 준공 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거 할 때 같이 하지 그랬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거는 원래는 출렁다리로 도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출렁다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변경하면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1층으로 하는 거였고 이거는 지금 송지호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순매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비지터센터 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거기가 복잡했어요.
막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사업을 준공해서 어느 정도 손님을 받으려고, 지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하려고 하는데 또 뭐 공사를 해.
그런 게 좀.
○관광과장 안수남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어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진행 상황을 이걸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보고는 보고고요.
계획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이순매 의원
그리고 어쨌든 한 곳에서 연이어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단계 단계 하다 보면, 그거 나중에 또 그거 하면 비지터센터가 노후돼서 또 공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마을관리휴양지 보면, 도원리 하실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관광과장 안수남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을에서 운영 인력을 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여간 마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분들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주민들이 운영을 해 주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사업은 다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약속한 걸 먼저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축제에 보면 축제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의원
그러면 저희 축제는 먹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럴 거면, 허접하게 먹거리를 준비할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 주위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되게.
○관광과장 안수남
올해는 준비 단계에서 그걸 반드시 저희가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
보면 먹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먹거리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먹거리에 준하지도 않는 먹거리이긴 하지만 완전히 바가지, 바가지.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의장님, 보충질의 같이 해도 되죠?
○의장 용광열
예, 그렇게 하세요.
○이순매 의원
저번에 군정설명회 때 해파리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해수욕장에 관한 것, 해파리 때문에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안수남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해수욕장이 30개소인데 길이에 따라서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방지그물을 촘촘하게 해 가지고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3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에도 요구하고 저희도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받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도에 방문을 해서 건의드리고 도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비로 추경 때 확보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순매 의원
본 의원 생각은요.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체에서도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익분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자체에 대해서 그물도 좀 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개인 사업이면 다 내 돈 들여서 해요.
그걸 왜 자꾸 군에서만 보고 계세요.
어디에 1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50만 원씩 나눠 가졌다.
그 나눠 갖는 부분을 조금 놔두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수익사업을 내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일정 부분 자부담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이순매 의원
올해 만약에 거기서 안 내려오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작년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자부담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요.
하여간 마을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이제 날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해파리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스킨스쿠버 그때 들으셨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싸움이 난 거요? 어촌계하고.
○이순매 의원
그거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해요.
그분들은 전부 다 둘 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한 무리는 중간 입장에서 이 사람들도 옳고, 이 사람들도 옳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게, 스킨스쿠버도 할 수 있고, 어민분들은 어민분들의 소득 증대가 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제주도의 바다목장을 갔었어요, 스킨스쿠버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하게.
그런데 저번에 작년인가, 언제 우리가 어선인가 군함인가 하나 들여왔다가 잘라서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거를 갑자기 없애지 말고, 이 스킨스쿠버 함용빈 의원님이랑 같이 앉았다, 어디에서는 탱크를 집어넣는다, 뭐를 집어넣는다, 볼거리를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고 놔뒀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민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동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왜냐하면 생존권이 있는 문제라서.
두 번째는 해양오염 방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어민들하고, 주민하고의 합의가 전제가 되면 저희가 그건 해군에 가니까 해군에서도 주더라고요, 배를.
그런데 배는 거의 공짜로 주는데 문제는 가져와서 환경 정비하고 이런 게 몇억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쉽지는 않지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어쨌든 저희가 반암이나 다른 데에 낚시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어선이 못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데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선 못 들어오게 하면 스킨스쿠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민분들은 또 어민분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 난리고.
○관광과장 안수남
어디는 마을 어장을 개방해서 전복이나 이런 걸 따게 하고 얼마씩 받아요, 아예 어촌계에서.
그런 것도 한번 다 다양하게 검토해서 어민들하고 스킨스쿠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순매 의원
그러니까요. 그날 그렇게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이순매 의원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보면 고성군 일판을 다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안 한 데 또 있죠?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다음에는?
(웃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의장님 눈치 봐서 5분 만에 끝낼게요,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았었는데.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거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408억인가 해서 지금 450억으로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부의장 함형진
그중에서 보게 되면 설계감리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설계비 10억 뺀다고 그래도 나머지는 감리 같아요.
거의 50억이 감리비예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감리,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 10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의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는데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 안으로 준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600억 넘어갑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함용빈 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시설개선 하는 게 있어요.
12억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의원
뭐, 금붙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68평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리하는 데 12억까지 들어갑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제출해도 되겠죠?
설계해야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오니까.
○함용빈 의원
금붙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68평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리하는 데 뭐 그게 12억씩이나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관광과장 안수남
주변 정리하려면 한 30억까지…….
○함용빈 의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죽도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을 하는데 거기도 파고가 잘 맞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런데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 무조건 그냥 데크로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대체시설을 가지고 이걸 논해야지 해안길은 다 그냥 데크로드야.
자전거 길도 그렇고 무슨 로드도 그렇고 다 데크로드인데, 결국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거 유지보수하기 바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데크로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의원
그리고 반암리 것만 물어볼게요.
반암리 이것도 100억 들어가는데, 문화감성 복합단지 이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꼭대기라고…….
○함용빈 의원
옛날에 군부대.
○관광과장 안수남
예.
○함용빈 의원
이 사업 내용도 계획 단계인 것 같은데,
○관광과장 안수남
예, 맞습니다. 구상 단계입니다.
○함용빈 의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의회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사업이 많은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동안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실제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본질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설계를 잘해야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어떤 동물로 이야기하면 호랑이를 했는데 결국은 고양이가 나와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대표적인 예로 철새타워, 그다음에 송지호 관망타워, 이제는 철거까지 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이 잘못된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다고 실패작은 아니고요.
인기는 좋은데…….
○김일용 의원
관광 수요에 맞는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그게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 수요에 맞게 어떤 돌 하나를 사람들이 만졌는데 없던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무형이잖아요, 유형이 아니고.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콘텐츠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지 않냐.
그런 것을 최초에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는 우리 지역을 국제관광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DMZ, 예전의 평화의 공원처럼.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본질에 최선을 다하려면 그 수요에 맞는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과 기업의 의뢰나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일전에도 한번 주장을 했었는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신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어떤 용역 컨설팅 의뢰를 한 적이 있냐고요?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을 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신다고 했어요.
알아보시지 않으셨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게 쉽지가 않아서…….
○김일용 의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VR, 기타 그런 체험장들을 할 때 제가 어떤 롯데월드나 이런 데에 가서 시설 견학을 한번 해 보라고 한 적 있어요.
○관광과장 안수남
그땐 갔다 왔어요.
○김일용 의원
서바이벌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단번에 즐기고 기다리지 않게.
그런데 우리 관광객이 오게 되면 한 20 몇 명이 들어가게 되면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누가 기다립니까, 맞죠?
또 그런 시설들이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의 컨설팅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광명동굴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줬잖아요.
거기에 120만 명이 오는데 ‘롯데관광’에서 컨설팅을 해서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우리가 통일타워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기다려야 돼요.
왜? 이유는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숲길에 의해서 이게 관광 수익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 위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관광과장 안수남
건물만요.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꾸로 비용을 들여서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대준다는 얘기인데.
○관광과장 안수남
임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공목적의 수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맡기는 게 있고.
○김일용 의원
수익이 나는 것은 사용허가를 주겠죠, 아무래도.
사용허가를 주지 않을까요, 이거?
○관광과장 안수남
무조건 사용허가는 또 전대라든가 운영관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김일용 의원
그래서 주와 부가 본질이 좀 흐트러지는 일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벤치마킹도 해야겠지만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러한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림도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로 전락을 해서 결국에는 또 나중에 이 시설이 운영에 상당한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도는 참 좋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서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 안전교통과
(14시 01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각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 부서역점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방재시설 거진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발생에 따른 거진시가지 내수침수피해 발생으로 침수 원인 제거 목적인 재해예방시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거진읍 거진리 일원에 국비 포함해서 76억 4,500만 원의 고지배수로 설치 900여 미터, 유도관로 252미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12월 18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빙기가 되면 다시 재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정 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현내면 죽정리 1050번지 일원에 15억의 사업비로 축제, 보축, 교량 1개소, 낙차보 1개소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현내면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4개소, 주정차 CCTV 2개소, AI CCTV 3개소가 되겠으며, 금년 2월 말까지 간성읍과 현내면 각각 1개소에 LED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3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현내면 대진리 125-4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옹벽 보강용 어스앵커, 합벽식 옹벽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 1공구와 2공구는 작년 11월까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잔여사업비를 활용해서 추가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추가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진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대진리 13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억 원이 되겠으며 계단식 옹벽, 영구앵커, 고강도 낙석방지망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에 착공을 하였고 또한 12월에 정비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편입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치고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부N1지구외 3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간성읍 진부리 산 1-23번지 등의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쏘일네일링, 식생공, 산마루측구, J형측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금년 2월까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천 송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간성읍 어천리 205번지 일원에 28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7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 초계리 쟁골천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거진읍 초계리 393 등의 일원에 19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와 교량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6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위험 분석 발굴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고성군 일원에 사업비 8,500만 원에 고성군 위험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위험 환경 예측 분석 및 지역 특화 위험 요인 발굴과 분석결과에 따른 중점 추진 사업모델 발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군에 지역위험 분석 발굴 연구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91-1번지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계단식옹벽, 영구앵커 및 쏘일네일링공, 식생공, 배수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와 보상협의를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반암리 45번지 일원에 7억 원의 사업비로 개비온옹벽, 콘크리트 옹벽, 식생공, 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5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간성읍 흘리 152번지 일원에 2억 5,300만 원의 호안정비 700m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촌천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백촌리 59-2번지 일원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보축, 축제, 교량재가설 2개소 사업이 되겠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입니다.
5,3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차량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구입해서 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36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백촌리 695-2번지 일원에 210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정비 축제, 제방 보축 정비, 그다음에 홍수방어벽, 교량 재가설 6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 신청을 했으나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미반영에 따른 부분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교량 재가설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다시 도에 재신청을 해서 도하고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선정 당위성을 설명한 후에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통환경에 따른 고성군버스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5개 읍·면에 2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LCD 타입 읍·면당 2개소, 총 10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12월까지 BIS 구축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용빈 의원
과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함용빈 의원
거진지구 개선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외곽지역 우수 배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외곽지역 우수 배제요?
○함용빈 의원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하고 지금 안전교통과하고 집중관리지역 우수 배제 사업을 하는데, 상하수도가 도시 안에 발생되는 우수를 배제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교통과에서는 외곽, 산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또 언덕,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배제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 사업은 8리, 9리 축협마트 그 라인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이 첫 번째 구간이 되고, 항구로 빠져나가는.
○함용빈 의원
아니, 아니…….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진 거성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부터 항구로 내려가는 그 두 구간의 사업이 저희가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과장님, 정확히 판단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하수도하고 안전교통과하고 사업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장이.
그러니까 외곽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시내를 통해서 바다 쪽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에서는 도시권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배수관로를 통해서 배제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별도의 관로가 2개가 다시 신설이 된다고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혼잡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적절히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공기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네,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벌써 시작이 됐어야 해요.
이 사업이 작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최종 업체가 작년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바다 수위가 가장 낮을 때가 지금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겨울부터 지금이 바다 수위가 가장 낮을 때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우수 배제 시설을 했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도 안 했어요, 지금.
주민설명회 2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내일 잡혀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하게 되면 최소한 4월이나 3월 중순 돼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된다고 보면 장마 때, 우기 때 바다 수위가 만수위로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더딜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크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첫째, 공사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상하수도에서 발주하는 그 공사하고 트러블이 없게끔 해 주셔야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주민 민원을 최소한 차단을 시켜서 바다 수위가 안 올라갈 때 빨리 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식의 공사를 하셔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제 기간에 그 공사를 마칠 수 있으니까 현장을 자주 다니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잘 수렴해서 사업을 최대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거 별도 감리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감리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이 감리한테 매일 일보를 받더라도 이게 지원업무 수행자 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매일 일보를 받아 가지고 그러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공정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17페이지요.
이 소하천 초계리 쟁골천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초계천에서 어디 뭐 이렇게 실개천으로 빠져나가는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석문리.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 위치는 정확히…….
○함용빈 의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초계리 마을회관 건너…….
○의장 용광열
국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거진읍장 재임 때도 초계리에서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초계리 마을회관 건너가 쟁골천이 됩니다.
마을회관 건너.
○함용빈 의원
건너편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초계천 너머.
○함용빈 의원
쟁골천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결국 초계천하고 합류가 되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초계천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에서 보게 되면 해마다 거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준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쌓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농경지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일전에 저하고 어떤 분하고 그때 직원,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방 높이를 좀 올려야 된다.
그런데 거기가 석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적절히 거두어 내고 다시 시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한 30㎝나, 50㎝ 정도 제방 높이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들여다봐 주시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반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45번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카눈 때 반암리 탱크 저지선 구도로, 거기 끝나는 지점 민박집이 그때 토사로 매몰이 돼서 집이 매몰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사업량을 보니까 그 정도 물량이 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맨 끝에 보면 횟집이 있어요, 횟집.
이게 사업비가, 사업량이 그 횟집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횟집 뒤에 보게 되면 고목이 엄청 큰 게 있는데 그게 비나 카눈 같은 게 한 번 더 오게 되면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넘어가는 큰 고목이 횟집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산림과에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크기의 나무라고.
그리고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큰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크레인이나 100톤짜리, 50톤, 100톤 이런 게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지만 그걸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붕괴위험지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 참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흥복 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제설 장비 및 제설 염화칼슘 소금은 다 준비됐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디다 보관한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제설장비하고 창고가 별도로 있는데 위생처리장에 지금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염화칼슘 한 250톤, 300톤 가까이가 야적을 했었는데 못 쓰게 됐거든요.
군정질문 그때 했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창고를 원한다.” 그래서 창고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창고를 꼭 이용해서 이거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이나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잘 굳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안전방재과가 작년에 예산이 290억이나 됐는데 170억밖에 안 썼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110억이나 남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태풍 카눈 이후에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게 지연되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100억 가까이 이렇게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보니까 원인행위는 많이 하셨는데, 원인행위는 많이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저거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1년 예산은 최소한 7~80%는 써야 된다.
몇 가지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뜰. 중뜰 이게 카눈 때 일어난 건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경과에서 그 밑에 습지도 올해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습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중뜰이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쭉 올라가 보면 저수지가 큰 게 2개 있어요, 산학리에.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저수지 수로인데 수로가 너무 좁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방재과에서 연년이 비만 조금 오면 지금 공사하는 거기서부터 저수지 사이가 꼭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계획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달라.
한번 가서 보시고 곳곳이, 저수지 내려와서 맞은 편에 있는 밭이 하나 있는데 그거 다 절반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수지 위치를 잘못 앉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밑에 수로가 좁으니까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전부 다 농로로 터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부터 이번에 공사하는 여기까지 한번 점검을 좀 해서 이 수로를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넓혀 달라.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시설개선인데, 이거는 한선희 계장님하고…… 한 계장 와서 봤는데 여기에는 길이 어떻게 됐냐 하면 크랭크 코스처럼 됐어, 크랭크 코스처럼.
그래서 지난해 추석 때 계속 8건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지형이.
그래서 그냥 신호대만 달아서는 안 된다.
이쪽에 가서 좀 보시고, 한번 돌아보셔야 돼.
돌아보시고, 제가 그날 용역을 발주해 달라.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금 만들어 놓고 신호대를 달아야 한다.
이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대진2리 여기가 3지구, 4지구, 8지구 이거는 안전방재과에서 지은 이름이라 저희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진2리 쪽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대진2리 쪽입니다.
○송흥복 의원
8지구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여기가 보강토 그거 높게 뚝 쌓은 데 거기죠? 시장 뒤에 거기 2리.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시장 뒤?
○송흥복 의원
여기가 어디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맞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보건소 뒤쪽.
○송흥복 의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걸 작년에 공사하다가 말았는데 올해 다시 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게 1공구하고 2공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잔여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잔여사업비에 옹벽하고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1억 원의 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중지 상태인데 금년 6월까지 여기 마칠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 콘크리트가 배가 불러서 물 빠질 데가 없어서 김정희 과장님이 안전방재과장 할 때 저하고 토목직 한 분하고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헤맸어요, 원인을 찾느라고.
그랬더니 위를 물 빠질 데가 없이 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그 공간이 비어서 위에.
이렇게 둑을 쳤다면 이 공간은 다 빈 거예요.
이 물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흙을 올리는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2단계로 올리더라고요, 2단계로.
애를 먹었어요, 그거 공사하느라고.
그거는 잘했는데, 배부른 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보강을 했더라고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이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4지구는 어디죠?
여기가 보건소 앞이죠? 농협 자리 헐어낸 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예.
○송흥복 의원
거기인데 이 집이 이사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지금 거진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보상이 되면 철거…….
○송흥복 의원
아직 보상 안 했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보상은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먼저 안전방재과장이 보상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원래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 하면 6천만 원이 나왔어요.
6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집이 앉아 있는 땅이 자 터가 한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군유지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 과장이 자기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더 주겠다. 대신에 아파트를 우리가 하나 소개해 줄 테니 그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사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저희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때 거진 주공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완공이 됐으니까 아마 거기 조만간 이사를 가면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보며) 보상이 다 나갔나?
○송흥복 의원
보상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재난방재팀장 전아름
아니요. 아직 안 나갔고 아직 거주하고 계시고요.
○송흥복 의원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갔다고?
○재난방재팀장 전아름
거주하고 계시고요.
○의장 용광열
잠깐만요.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일어서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난방재팀장 전아름
우선 지금 거주자분이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좀 비좁아서 한 분은 임대아파트로 가고 한 분은 다른 주거지역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분이 자꾸 이따금씩 다른 소리 합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지붕 위에 있는 컨테이너는 어디다 갖다 놓느냐, 아들만 거기로 보내고 자기는 여기에 있겠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해 싸서 가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한번 협상을 하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분은 자꾸 다른 소리 해, 다른 소리.
홍 과장이 아마 수십 번 갔을 거야, 아마.
가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또 하나는 보건소 그 위에 보면 개인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 마당이 떨어져서 자꾸 내려앉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은?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거는 잔여사업비로 작년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다가 지금 동절기 중지 중이라서…….
○송흥복 의원
언제쯤 시작하려고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해빙기 되면 바로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것 좀 얼른 해 주십시오.
이 아주머니 전화만 오면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아주 죽겠습니다, 이거.
한 열 번도 더 왔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3지구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수산시장 가는 길 거기죠? 수산시장 가는 길.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예.
○송흥복 의원
이게 벌써 ’23년도에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 전에…….
○송흥복 의원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25년 금년부터?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그러니까 ’23년, ’24년까지는 지구지정을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됐고 올해 사업이 예산이 섰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개인 땅이 하나, 사유지가 있었는데 협상이 안 됐었는데 이장이 다니면서 협상을 다 끝냈어요, 그렇죠?
이 사업도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마무리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
○송흥복 의원
과장님, 여기 한번 가 보면 밑에서 보지 말고 위에 돌아가 보면 진짜 가슴이 철렁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 줘야 해요.
현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위험지구만 있어요, 위험지구만.
버스정보시스템, 이건 우리 고성군이 너무 늦었어요, 이 사업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게 만일 대도시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버스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다른 데 가 보면 안에다가 대기소 다 붙여 놓잖아요.
그게 없었는데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의원
감사합니다. 김 진이올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농어촌 버스 공영요금제라고 알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공영제, 예.
○김 진 의원
우리 관내 몇 군데 있죠? 도내.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하고 양구군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저희는 지금 공영제를 하면 정기노선버스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런 부분이 다 고성군이 직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소관 사업부서도 신설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 진 의원
그러면 다른 데 하는 데는, 다른 지자체는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금 ‘동해상사’는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동해상사’가 지금 15대에 저희가 5개 노선인데 연에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보조금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김 진 의원
여기를 용역을 주든지, 나도 이제 곧 갈 거예요, 거기.
여기 직원들 데리고 갈 테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행정입니다.
내가 이거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버스요금 단일제.
처음에 버스요금 단일제 하자니까 “버스요금 단일제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더라니까.
우리도 공영제 해야 합니다.
누가 버스를 이용하죠?
없는 사람이 합니다.
있는 사람은 다 차 있어요.
학생, 군인, 없는 사람이 버스 타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행정입니다.
있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요.
이게 행정이에요,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그걸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우리 양양이 부러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고성 버스요금 단일제 한다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 진 의원
양양 의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 그걸 올해 한번 합시다.
용역 줘 가지고 동해상사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것이 나은지, 이것이 나은지, 나은 것보다도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얘기하면…….
버스정류장이라고 있어요.
현내면보다 더 많은 마을이 아야진 마을이 현내면 인구만큼 있어요, 현내면 인구만큼.
거기 버스 정류장 있습니까?
아야진 사람들이 점잖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버스정류장이 있냐고요.
(장내 웃음)
내가 아야진에 살아서가 아니라.
현내면 인구만큼 있는 마을에 버스정류장 하나 없어요, 마을 안길은.
( “버스 설 데가 없어서” 발언하는 이 있음)
버스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택시지.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 있냐 하면 약국에 가서 쉬고, 농협에 들어가서 쉬고 이렇다고요, 이게.
그거 버스정류장 해요.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현내면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거기 아야진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검토 한번 해 보고…….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가 해야지 좋은지 마을 이장단들이랑 해 가지고 거기가 약방 앞이라 애매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옆에 통합노인회관이 있으니까 노인회관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그거 해 줘요.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고 소리 꽥꽥 지르고 우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간곡히 부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진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동진아파트요?
○함용빈 의원
예, 동진아파트가 140가구인데 거기 주차라인이 60대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그런 현상인데, 다행스러운 게 옆에 농협창고, 거진농협에서 그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노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m² 이상이 되면 안전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런데 면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국에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안전교통과하고 같은 국이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다릅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면적이 1,000m²이상이 되는지, 그 이하인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를 지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0m² 이상, 300평 이상이면 여기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그거 매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하시고 내년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국장님 하여튼 저쪽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금년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그거한번 검토.
이게 군정 설명회 때도 얘기를 하시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하여간 국장님들끼리 잘 교통정리 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생활 해 봐도 안전교통과가 중간에 신설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진에서도 1리, 4리, 그때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서 마을이 변모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기반이 안정화되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침수에 대해서 여기에 또 보게 되면 개선 복구사업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보통 기능복구를 하다가 어떤 큰 피해를 입어서 개선복구사업이 들어갔어요.
이번 참에 제대로 현 수요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이 돼서 거기에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더디더라도, 아니면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사업소에서 220억을 들여서 우수관거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김일용 의원
같이 연계해서 이번 참에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충분히 숙지하셔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게 거진지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함용빈 의원님도 그렇고 김일용 의원님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버스정류장 같은 그 문제들은 나가서 물어보시면 민원들이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걸 잘 점검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지난번에 토성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택시에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맞습니다.
○의장 용광열
택시에 관련한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일단은 우리 고성군에 택시가 76대 있는데요, 법인 택시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56대 이렇고, 그분들하고 우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의장 용광열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실 시간적 약속 이건 아직 안 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아직, 예.
○의장 용광열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봄 시즌이 되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상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이게 택시 기사분들의 영업 행위가 어떻게 절충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상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행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복지국 환경과,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송 흥 복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윤 재 철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행정복지국장 변 영 국
총무 행정관 송 용 찬
관 광 과 장 안 수 남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