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본회의-제4차)

제359회 고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2월 11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육문화과
나. 산 림 과
다. 건설도시과
라. 해양수산과

(10시 01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10시 02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관광경제국 산림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교육문화과

○의장 용광열
먼저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미란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교육문화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5개 팀 2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의장 용광열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 업무 추진방향은 교육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인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다섯 가지 단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부서역점·계속·신규 사업으로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성AI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서 교육내용은 수도권 지역 학생들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양을 높이는 AI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결과 만족도와 잠재능력을 찾는 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타 강사로 구성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연간 수강권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대도시와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송정분교장 문화예술교육 공간 활용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놀이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콘셉트로 문화향유 기회와 관계인구 확대 강화를 위해 예술배움터, 놀이터, 예술놀이투어 등 3개 섹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에 매각한 죽정폐교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송정분교를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시범 운영하여 그 효과와 군민 반응을 평가하고 이를 죽정폐교의 향후 활용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1년 고성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네 팀의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연금은 25억 2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각종 문화사업 추진과 달홀문화 영화관 운영 등에 지원 예정입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지난해 명파리 붐을 일으킨 명파 아트케이션 같은 소멸위기대응 문화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달홀문화센터 및 달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규모와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1월 개관한 달홀영화관은 2개 관 97석으로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관람객 수는 연도별 15% 정도 상회하였고, 수입금은 25%, 영화 상영 횟수는 20%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매율이 높은 작품과 기대작품을 선정한 후 일반 극장과 동시 상영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올해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무료영화 상영과 문화행사 추진, 그리고 영화 속 캐릭터 연계 문화예술 체험 활동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먼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으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토인재 적극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 강화 사업으로 고성교육행정협의회를 연 1회 개최하고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제도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9개 사업에 11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제도 내실화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24년 12월 기준 장학금 예치 현황은 약 86억 원입니다.
지난해 장학금 지급은 635명에 대해 15억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꿈 키움 유럽 탐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2월 14일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청소년 유럽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5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교 연계 지역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의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교육대학원 크림슨 봉사단은 고등학교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 진로 1차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2월 23일 2차 캠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대 사범대학 교육봉사단은 중학교 2~3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월 3회 온라인 교육을 추진합니다.
금년 모집 결과 15명이 접수되어 2월 말 오티를 실시하고 3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대 국제 동아리는 대진초와 동광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예체능 등 추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광초를 실시하였고, 대진초는 1월 3일부터 7일 진행하였습니다.
연세대 교육대학원 총동문회 프로그램은 금년 상반기에 연세대학교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세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평화누리 마을학교 운영 지원 사업과 두 번째, 내 고장 고성 바로 알기 마을교재 개정판 제작, 그리고 세 번째, 고성 더 나은 교육지구 신나는 너나들이 가족해양캠프 사업은 지난해에도 유익한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보다 향상된 결실을 맺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두 가지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와 성인문해 교육 등을 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다양한 장르의 교육을 경험하고 실력을 쌓는 한편, 주변 여건상 접하기 어려웠던 문자해득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운영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25명을 모집하여 공무원 강의 전문학원인 박문각 에듀스파와 협약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년간 실적으로는 1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합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첫 번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관내 생활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문화 소유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내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를 발굴 지원을 통한 예술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습니다.
네 번째, 제17회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 추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에 개최했던 시기를 5~6월로 변경하여 청간정 또는 자연과 직접 함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가치확산 추구를 위해 문화학교 운영, 지역축제, 전시회 공연은 물론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전통문화 계승에도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24년에 준공한 고성 군립도서관과 ’23년 리모델링한 토성공공도서관 2개소 모두 금년 1월부터 어린이 일반 자료실의 일요일 운영 시간을 당초 13시에서 18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1월 8일 고성 카카오톡에 감사의 글도 게시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43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4억 5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수성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잘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성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다는 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기존 전통문화 행사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신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읍·면 군정설명회 시 건의된 읍·면 간 예산 편성의 형평성 질의와 관련하여 수성문화제 보조금 또한 해당되는 바 임시총회 시 안건화하여 협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정비와 유지 관리입니다.
국가지정유산 12개, 도지정유산 13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복원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문화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에 있어서 매년 추진하는 석전대제, 기로연 등 시기에 맞춰 추진하고 도 무형유산 각자장 보유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전수교육관 활성화는 물론 도 유형유산 고성 어로요 보유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사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왕곡마을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왕곡마을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안전경비원 배치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전통한옥 숙박체험 등 향토 문화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아동·청소년의 꿈 키우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6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돕겠습니다.
40페이지,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 조사 등 아동학대 대응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다섯 번째,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자립능력 지원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 880여 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무료급식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권리를 함양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꿈 키우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고성청소년수련관과 거진·현내·토성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시군교류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6월 중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관내의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탐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 4개국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33명이 다녀왔으며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탐방 결과 보고회 시 참가자 대다수로부터 학생들의 미래와 비전을 볼 수 있었으며 사업 실효성 면에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적인 성과를 올린 본 사업에 대해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자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2월 14일 장학금 이사회 시 확대 운영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형진 부의장님께서도 지난해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추가 예산이 요구될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추진을 위해 기반평가 리스트를 토대로 전담부서 활성화 운영과 평생교육사 추진 등 로드맵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사전 진행사항으로는 워크숍과 설문조사, 의회 결의, 평생학습 포럼, 컨설팅 추진, 수요충족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성군 평생교육사 채용을 지난주 인사팀에 요청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발굴과 아울러 지난해 미선정 요인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보완하여 금년도 12월에 공모 선정에 재도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의원
김 진이올시다.
교육문화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번에 새로 된 과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김 진 의원
2025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158억 3천만 원 됩니다.

○김 진 의원
150억 정도가 교육문화과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네.

○김 진 의원
그래요, 착실히.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도 65% 조기 집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9개 사업에 11억 9천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이게 지금 지원해 주고 학교 버스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의 비율은 어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할 때의 비율이요?

○김 진 의원

예.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보이는데…….

○김 진 의원
입학하는 학생들 거의 다 같이 졸업한다, 이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 기금은 여기서 할 뿐이지 기금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김 진 의원
이사회에서 하는데 기감실에서 자금관리를 하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니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이 86억 자금을 항상 얘기해요. “제2금융권에다 좀 돌려달라.”
얘기 들었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제2금융권에 대해서 지금 산림조합에 5억 원이…….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2월부터 만기 되는 게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자가 조금 비싸다고 해서 주는 게, 우리는 행정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윤 조금 안 남으면 뭐 어때.
그래 가지고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윤이 창출된다면 그것이 다 우리 고성군민한테 돌아가는 거기에,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 수시로 얘기하는 게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사회 때 얘기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 군민의 날 행사는 지금 수성문화제위원회라고 이건…….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원에서 추진합니다.

○김 진 의원
문화원이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김 진 의원
지금 행사는 이렇게 하면서 자금은 별도로 주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보조금으로 4억 5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보조금으로 가지, 집행은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보조금 검토를 마지막에 진행합니다.

○김 진 의원
지금 여기 문화원 예산 보게 되면 수성문화제 예산이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저희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 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원에다가 줬다가, 말로만 주는 거지 다 읍·면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인원 동원 때문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4억 5천에 대해서.

○김 진 의원
이걸 아예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 가지고 문화원에 아예 주는 게 어떨까?
동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조금…… 저희 문화원 예산 자체가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도 직접 지원하고요.

○김 진 의원
운영비야 주지 당연히.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수성문화제는 행사 성격상 보조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이 왕곡마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이 왕곡마을이 지금 제한이 무지 많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렇지만 포장 같은 것, 도로포장은 그것도 제한에 속하나?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도로포장은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한은…….

○김 진 의원
그거 형편없어요, 차가 들어가면 빠져 가지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저희 왕곡마을 도로포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점잖은 사람은 운동화도 못 신고 간다고 다 빠져 가지고, 장화 신고 가야지.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도로포장 같은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그거 형편없어요, 보면.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같이 가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지금 여기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33명.
33명이면 1학년 전부 다입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닙니다. 33명은 총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2명 정도 전체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명에 2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 진 의원
예?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2억 원.

○김 진 의원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선별 과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92명 중에서 33명만 해 주고 31명만 해 줍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저희가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전체를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김 진 의원
그럼 이거 불공평하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그래서 그런 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대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진 의원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전부 다 데리고 가려면 6억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한번 행정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이게 그럼 1학년 때 못 가는 사람은 2학년 때는 더 못 가잖아요, 1학년 대상이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갈 수가 없습니다.
1회에 한 합니다.

○김 진 의원
빽 있는 사람만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가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 기준이…….

○김 진 의원
그럼 선별 기준이 뭐예요?
공부 수준입니까, 아니면 생활 수준이에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생활 수준, 공부 플러스 각종 봉사 활동…….

○김 진 의원
그 기준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
교장 선생님 권한인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기준은 저희가…….

○김 진 의원
우리가 선별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기준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이건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외갓집에서 다니는 애들은 평생 못 가겠네, 이런 거는?
기준을 먼저 정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1학년 전부 다라든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사회에 확대 운영 검토를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김 진 의원
전부 갈 수 있잖아.
80 몇억 끝나고 의원들 나눠 가지라고 주는 것도 아닌데 팍팍 쓰자고.
팍팍 쓸 건 팍팍 예산 쓰세요.
교육이라는 게 다른 타 지자체 보면 말도 못 해요, 돈 주는 거 보면.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우리는 변방이라서 그랬는지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25년도에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고맙습니다.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송흥복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송흥복 의원님.

○김일용 의원
제가 먼저.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사용허가를 우리가 완료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죽정…….

○김일용 의원
송정분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네.
1년 단위로 무상으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김일용 의원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유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그렇죠.

○김 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김일용 의원
건축물이 교육청 건물인데 그 소유주가 직접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저희는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못 하나 박을 때도, 어떤 누가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교육청에서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보수도 저희는 할 수 없고요, 운영만.

○김일용 의원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잘하셔야 해요.
관계라는 거는 항상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조변경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사용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어떤 효율 가치가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활용…….

○김일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가 또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이 징계받는 거 알죠? 맞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누가 또 민원을 넣게 되면 누군가는 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관계가 악화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항상 다른 분교도 누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못하는 상황에서 ‘송정분교는 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다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지금 초등학생들 지속가능원에서 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초등학교…….

○김일용 의원
지금 중학교는 사범대학교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크림슨 봉사단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지속가능원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지난해까지만…….

○김일용 의원
왜, 안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안 하게 된 사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일용 의원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을 좀 지속 가능하게 계승해야 하는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지금 고려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일용 의원
예,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지난해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하게 됐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리고 우리가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왜 기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 당초에는 저희 교육팀이 아닌 아마 복지팀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김일용 의원
과장님, 그러면 기금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면 기금에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상위법을 근거로.
거기에 장학금 지급인데 장학금하고 이 탐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장학금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김일용 의원
관련이 없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근거가.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과거에.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해야겠죠, 교육사업이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더 확대된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더 연구해 가지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아이들일 거예요.
아이들은 시기라는 게 또 있을 거고, 그 시기에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장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25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화진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냐 하면…….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유산.

○함용빈 의원
35페이지를 좀 보시게 되면 문화유산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6억의 예산을 부어서 각종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년이 이렇게 해 와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화진포에 대해서는 그전에 관광과의 경우, 한 번도 예산에 서본 적이 없어요, 같은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화진포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듯이 관광지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 파트 쪽에서는 저희 유산보다 폭넓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닌가요?

○함용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화진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36억, 많게는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걸 연년이 해 왔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화진포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접근을 하고 여타 한 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화진포만 제외 시 되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교육문화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만 도하고도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뭐 틀린 얘기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유산인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함용빈 의원
물론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도 많아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세가 전액 감면 내지는 아니 50% 감면이에요.
도지정문화재는 한 푼도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교육문화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달홀문화센터하고 영화관이 나와요.
일전에 관광과의 간담회나 의원 간담회 때인가 언제인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명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수입금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무료관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었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금액이 올라갔는데 일전에 개봉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두 사람이 관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가서 관람을 했는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고 나서 또 관람을 하러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딱 두 사람, 자기네 두 내외 두 사람밖에 관람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 같은 데에서 더군다나 개봉작품인데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사와 가지고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홍보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이런 개봉 영화를 이장 회의든 각종 회의 자료에 ‘금주의 영화는 이러이러한 것을 상영을 한다든가 내지는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5개 읍·면에 하나씩 게첩을 해서 이런 개봉영화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가 됐으면 과연 두 사람이 왔을까? 세 사람이 그걸 관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문화과가 새로 생기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으신 분들로 교육문화과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군민이 좀 문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다각적인 채널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의 달홀문화센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료 상영을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 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이순매 의원
이거를 격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요즘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도 휴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족여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이렇게 같은 주에 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주면 둘째 주나, 넷째 주,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요금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속초의 영화관을 한번 관람료를 찍어 보니까 거기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11,000원.
그러면 저희하고 9,000원이라고 보면 2,000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2,000원…… 요금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겸사겸사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하고 그러면 속초로 가지 않겠나, 같은 영화라고 치면.
그러다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다다익선.
요금을 적게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오면 상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굳이 9,000원, 6,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대폭적으로 평균적으로 할인하지 말고 그냥 5,000원 이렇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요금의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요금 부분은…….

○이순매 의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맞벌이 부부라든가 하여튼 홀몸 돌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요즘 같은 방학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돌봄 할머니들이 그나마 옆에 계시면 부부들한테는 좋은 거고, 없으면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돌봄도 있고 방과후도 있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학 기간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지금 저희 방학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돌봄센터, 그리고 4, 5, 6학년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건 아닌데 방학 기간에 계속 하지를 않고 그 기간에 맞게 딱 이렇게 하시고, 그게 또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학교는 그나마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 방학 기간 동안이요?

○이순매 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체계를 잡아 주셔야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방학 기간에, 그리고 또 방학 기간에는 학원이 시간 조절을 해 가지고 아침에 다 해 버리고 오후에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더더군다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요즘은 읍·면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지금 방학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고학년들, 4, 5, 6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혼자 있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들은 조금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송정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성 북부 지역에 폐교가 많잖아요.
현재 있는 거 3개, 명파, 죽정, 송정, 남쪽으로 나가면 흘리.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그렇게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폐교가 중요한 게 ‘그냥 폐교가 됐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폐교가 된 만큼 인구는 줄었다. 그렇죠? 폐교에 따라서.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송흥복 의원
그게 더 중요하다.
송정도 이게 지금 사실은 그쪽 4개 리가 상당히 인구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인구가 줄면서 이렇게 폐교가 됐는데 거기는 사실 위치도 좋고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왜냐하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북한 음식 시식 같은 걸 여기서 다 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먼저 했거든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그게 도교육청 사업으로 저희랑 같이, 군에서 같이, 행정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또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망대에다가 열차 놓고 이런 거 다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할 걸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죽정초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송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공간을 죽정리에다가 만든다고 그래서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내가 “신경 많이 써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송정으로 내려온 게 분쟁은 좀 덜할 것이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송흥복 의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학교 관리를.
송정분교는 아직도 깨끗해요.
리모델링 도에서 다 했어요.
한번 가 보셨나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가 봤습니다.

○송흥복 의원
운영을 좀 잘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이 사람이 열둘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12명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문화재단 재단 자체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20억 2천여만 원 저희가 출연금.

○송흥복 의원
얼마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20억 2천이요, 20억.

○송흥복 의원
20억?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송흥복 의원
그러면 교육문화는 금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158억 3천여만 원입니다.

○송흥복 의원
100 얼마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158억 3천만 원이요.

○송흥복 의원
158억?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네.

○송흥복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가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20억 원어치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재단이 지금 19페이지 주요 성과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충분히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공모사업도 한 532억, 그리고 위탁사업도 해서 500억 정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데 대진 와서 사진 전시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번 가 보셨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어떤…… 명파아트…….

○송흥복 의원
아니, 대진 어판장에다가 한 거.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그때는 제가 없었나 봅니다.

○송흥복 의원
성게 할복장에다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나?
양쪽에다가 이렇게 바람 못 들어오게 비닐 같은 거 그런 걸 치고, 그거 무슨 군에서 하는 행사가 글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행사인데.
그렇게 그것도 똑같이 예산 다 들어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분야별로 예산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분야별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걸 행사라고 합니까, 그걸?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제가 각종 행사 때마다…….

○송흥복 의원
사실 제가 그날 가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하려면 대진도 공간이 많아요.
면사무소 2층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대진초등학교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체육관, 대진체육관 다 비어 있다고요.
체육관 그거 큰 체육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그런 데에서 해야지 어판장에다가 양쪽에다가 저걸 막아놓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앞으로는 과장님이 과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명파 들어와서는 뭘 했느냐 하면 주민들 갖다 놓고 연극을 했어요, 농기계 창고에서.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송흥복 의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극을 좀 하려면 제대로…….
명파초등학교 그 넓은 강당 그대로 있어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돈 달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에서 해야지 농기계 창고 안에서 이게 뭡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아마 요즘 새로운 콘셉트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그런 취지로 아마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명칭이 고성군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답게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행사마다 제가 세심히 좀…….

○송흥복 의원
과장님한테 기대를 걸어봅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세심히 좀 살피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향토인재 적극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8대 의원님들이 횡성을 한번 갔어요, 이 사업이 잘된다고 그래서.
잘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횡성군.

○송흥복 의원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학원 강사들을 데려다가 주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셔틀을 해 줘요, 학생들 셔틀을.
군청 차로 셔틀을 해 줘요.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 9개 사업, 자꾸 사업을 늘려놓지만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11억 가지고 뭘 합니까, 11억 가지고.
9개 사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거 예산만 없애는 거예요.
차라리 19억을 가지고 한 사업에 다 투자해서 제대로 하자.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학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교육 내용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7가지 정도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 대량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찔끔찔끔 이렇게 흉내만 내는 행사는 이런 건 아니거든, 교육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쭉 나가면서.
그래야 결론에 그 속에서 어떤 인재가 하나 나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투자한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과목만 많이 늘어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봤자 아무 효과 없다.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좋은 강사를 들여오자,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야 하나라도 공무원이 더 탄생할 수 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요즘 콘셉트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호응도를 봤을 때,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호응도는 좋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처음보다는 신청자가 많아졌죠, 자꾸?
자꾸 많아지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송흥복 의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를 나오면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저게 있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견은 여기에다가 좋은 강사를 넣어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송흥복 의원
지금 횡성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횡성.
이제 문화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원을 관광과에서 했는데 문화원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원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없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기존에 인건비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그것 말고…….

○송흥복 의원
행사하는 거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갑자기 보름맞이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는데 현내면 기관단체 하는 데 와서 보름맞이 행사를 우리가 현내면에서 하겠다.
현내면 보름맞이 행사를 ’18년도에 저하고 박인교 면장하고 둘이서 처음 만들었어요.
박 면장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돈은 내가 구해오겠다.” 이렇게 며칠을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결국 시작을 해서 시작을 지금 한 6, 7년 했잖아요, 지금?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6, 7년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주민자치에서 하게끔 쭉 돼 있는데 올해도 주민자치에서 하려고 준비 다 했어요.
“예산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했는데 갑자기 문화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현내면 주민자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성군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는 곳이 현내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문화원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우리가 왜, 아까 말씀하신 거 여기 있잖아요.
이걸 왜 만들어 놨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문화재단이요?

○송흥복 의원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사업 성격상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서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왜 문화원에서 그런 행사를 밖에 나와서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전통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원 쪽이 더 맞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이잖아요.

○송흥복 의원
그러면 현내면에서 한다고 쭉 했으면 현내면에서 하게 놔두지 거기 가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현내면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고성군만의 유일한 보름맞이…….

○송흥복 의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거 하는 날이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자치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그게 꼴이 됩니까, 그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함께 협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결론은 문화원에서 현내면 주민자치회 대보름 행사를 뺏어가 버린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뺏어간 건 아니고요.
더 추가적으로…….

○송흥복 의원
이 예산 어디서 났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저희 문화원 사업비에서 농악보존회 팀에 있는 예산을 조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쭉 해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갑자기 사회단체장 회의하는 데 와서 “이번에 보름 행사 우리가 하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날 “왜 너희들 말 안 했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해야지, 어이없어, 우리가 8, 9년을 했는데.” 그래서 입이 씨거워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도.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사전 협의를 만약에 놓쳤다면 그 부분은 조금…….

○송흥복 의원
물론 문화원장이 들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조금 많은 의견을 나눴어야죠.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네,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내년에는 더 의견 나누고요.

○송흥복 의원
현내면은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박인교하고 나하고 이거 진짜 머리 싸매고 며칠을 이걸 구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화원에서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뺏어온 건 아니고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현내면과 같이 행사로…….

○송흥복 의원
내년엔 현내면 주민자치에서 하게 놔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더 확대 운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만일에 내년에 이거 하면 문화원 예산 올리면 우리가 삭감할 거예요, 제가.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그 건은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송흥복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원에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건 잘못했다,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하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같이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뺏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올해는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하려는 걸 그걸 왜 거기 가서 합니까, 왜 뺏어서.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도 하겠어요?
문화원에서 이것 또 하겠어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내년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현내면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연초부터 가서 할 생각이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현내면은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이라는 거.
제가 맨날 자유발언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아파트 지어 달라, 뭐 해 달라.” 맨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도와줘야지.
문화행사라도 조그만 걸 하는 걸 뺏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주 망하는 길에 아주 망하라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의원님, 저희가 더 좋게 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장 용광열
과장님,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원님 방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렇게 할게요.

○송흥복 의원
나는 그래도 문화원에서나 누가 와서 얘기라도 할 줄 알았어.
한마디 말도 없어요.

○의장 용광열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 다 끝났죠?

○송흥복 의원

예.
○의장 용광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대전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사가 어린 학생을, 그러니까 돌봄 대상이죠?
어린이를 흉기 살해를 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고성군에서도 부모님들이 동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문화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런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근간은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속가능원에서.
그러다가 중학교가 연결됐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연결됐단 말이죠.
중학생 때는 사범대하고 그 사범대 학생들이 본인들이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60시간을 우리 아이들하고 일대일 멘토, 멘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크림슨 봉사단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학원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시작은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분들이 안 오세요, 맞죠?
그전에 하버드대학교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소통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쪽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예산 외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송정분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성군에서 문화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최소한 그 방학 기간만이라도 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 개발해서 정말 문화 공간으로서 이렇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문화재단이 아까 20억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 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정말 아이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과가 처음 부서로 독립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우리 고성군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다는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의력 또한 중요시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장학기금에 대한 제2금융권 이관 사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송정분교를 좀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으로 해 달라, 그리고 송정분교 운영에 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인지해서 하시라는 부분, 그다음에 장학기금 이용에 대해서 유럽문화 탐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 근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달라는 요구, 달홀문화센터의 영화 홍보에 대한 부분,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산림과
(11시 09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관내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복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계속·신규 사업 5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新) 산림경영 교육 운영입니다.
산림경영 교육을 통해서 관내 전문 임업인 역량 강화 및 임가 소득 창출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전문교육기관에 임업인 20명에 대해 산림소득분야의 지원 정책 및 임산물 재배·가공 기술 교육을 2025년도 4월부터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숲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입니다.
사업대상은 큰나무가꾸기 170ha, 어린나무가꾸기 45ha, 조림지가꾸기 339ha, 산불예방숲가꾸기 2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9,200만 원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사업승인하고 위탁계약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 준공 등을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제하고 양양도 관리업무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관리대행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고, 11월까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도·감독을 하고 12월에 사업별 총괄 준공 및 정산, 수수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임도 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산불 신속대응, 산림사업의 활성화, 지역주민들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해상리에서 교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5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산불진화 임도 2km, 임도관리원 2명 선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현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산주 의견 수렴 및 동의서를 징수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노선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달홀공원 맨발산책길 조성입니다.
달홀공원 내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달홀공원 사업량은 100m 황토길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천이고 맨발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맨발산책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발주해서 6월부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북천 둔치 유채꽃단지 조성입니다.
북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북천이고 사업면적은 15,000m²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 10월에 돌 고르기 및 굴착작업 그다음에 정지작업을 완료했고 11월에 유채꽃 종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유채꽃 종자 추가 파종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경관형성은 다섯 개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입니다.
사업위치는 국회의정연수원 앞 체육공원 외 2개소이고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앞 체육공원에는 경관수 3ha를 조림하고 ’18년 산불피해 미복구지, 향목리하고 공현진리 내화수 6ha를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큰나무조림을 실시하고 6월부터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의 숲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성천리 일원이고요.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야자매트 교체와 목계단 146단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도급공사를 하고요.
8월부터 시설물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식목일 맞이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금년도는 춘분경에 할 예정에 있고요.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맞이 나무 묘목 3,000본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5개 읍·면 92.5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경관 훼손 가로수 가지치기 및 하층식생 등 제거하고 쇠약 가로수 영양제 주사,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1월~3월, 11월~12월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7~8월에 휴가철 맞이 주요 국도변 가로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관리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건봉사로 위치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개선사업인데요.
3월에 펜션 외벽 도장 및 보수, 샤워장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구현은 6개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간성읍과 토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6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1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배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1월에 ’25년도 사업 공고를 하고 12월에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확정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사업 대상자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50만 원이고 대상은 관내 임산물 재배 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3명, 산림작물 생산단지 10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5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추진상황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같습니다.
금년도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하고요.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집행·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위치는 숲길 7개소, 산림욕장 3개소, 유아숲체험원 1개소, 사업비는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원 숲길 5명, 산림욕장 4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유아숲체험원 위탁입니다.
네 번째,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 개선 및 산램재해 방지입니다.
사업은 연중이고 사업위치는 관내 5개 읍·면입니다.
사업비는 3억 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가꾸기패트롤 9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6명을 통해서 생활권 주변 산림 내 위험목 제거 등 산림환경 개선 및 숲가꾸기 사업장 부산물 수집 등 산림재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숲가꾸기패트롤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관내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12명, 임업인 수당지원 10명, 카드 지원 1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재펠릿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이고 장소는 죽왕면 향목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리원 선발을 2명 하고 펠릿연료 생산 금년도 목재 펠릿보일러 1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펠릿 생산시설 관리원 2명을 모집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연중 목재펠릿 생산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 예방 7개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과 가을철 산불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총사업비는 3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불종합대책본부 운영을 6개 기관에서 하고 산불감시 인력 운영은 278명의 15개 단체가 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7대, 산불감시탑 및 산불감시초소 고성산 외 8개소 운영 등입니다.
산불진화 대책으로는 산불진화 인력 운영 856명, 그다음에 간성향교 및 산불진화용 담수지 2개소 운영, 민간헬기 임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장소는 고성군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사방댐 설치 5개소, 산지사방 1ha, 사방댐 외관점검과 정밀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방사업 실시설계, 인허가 등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장소는 토성면 운봉리 산2-1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생태복원 1ha가 되겠고요.
금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소나무림 및 생활권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이고 사업내용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4명, 솔잎혹파리 방제 133ha, 일반 병해충 방제 179ha, 유랑곰솔림 방제 1ha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재해 예방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장소는 보호수가 4개소, 노거수가 20개소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4월까지 노거수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4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160본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사법입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을 최근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5건이 있었습니다.
산림사건 처리 세부내역은 2024년도를 보면 불법산지전용 3개소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위법행위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해서 사법처리 대상지의 행위자를 조사해서 산림 훼손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존 2개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를 지난 3년간을 보게 되면 총 369건입니다.
이중 목적사업 추진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 준공은 129개소가 했고 사업진행이 되는 것은 240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지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 원칙하에 산림훼손에 대한 미추진 사업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24년도에 지금 1건인데 현재까지 2025년도 3월 1일에 준공기한이 있는데 현재 진행률이 한 30% 됩니다.
진행 중인 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적소 복구를 위해서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외 행정대집행 추진 전 산지전용기간 연장 및 재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화된 녹지공간 구축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는 5개의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이용하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장소는 공원 등 63개소 및 도로변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공원, 쉼터 등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관리원 선발과 이로 인해서 수목전정, 예초작업 등 녹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공원 시설물 등 개보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바닥분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양묘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3억 9,200입니다.
현재 인원은 13명으로 공무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산림양묘장 운영 및 거리경관 조성, 보조관리원 등 계절꽃 양묘 업무 지원 및 정비, 관수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산림양묘장 관리원 선발·운영을 하고요.
연중 산림양묘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계절꽃 파종·이식·양묘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채롭고 향기 가득한 경관 조성입니다.
장소는 5개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조성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절꽃 식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중 가로화단 및 경관화분을 정비하고 계절별 거리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쉬어가고 싶은 주민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장소는 360개소가 되고요.
마을정자가 216개, 야외운동기구가 144개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관리원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보수·철거·이설작업 실시하고 관리원 운영을 통한 소규모 수선 등 편의시설 주변 예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노후된 마을정자를 철거하고 수선·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쉬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똥령 숨 터 위탁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신리에 있고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용은 소똥령 시설물 운영관리, 축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소똥령 숨 쉼터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요.
7월에 소똥령 삼탐방 축제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06-33번지 일원인데요.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고 나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및 띠 녹지 조성 4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24년도 12월 26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자문회의를 했고요.
향후에 2월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6월부터 2026년도 6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95억 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1동,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대표시설은 유아놀이터, 목공체험실, 어린이 놀이공간, 상상놀이터 등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6월 27일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24년도 6월부터 공사계획 설계변경 추진 검토 및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건물 층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0월까지 사업면적 및 건축계획 변경 설계를 완료했고요.
2024년 11월까지 사업부지 변경 토목공사 추진인데 현재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목재문화체험장 공사 재착공 추진하고 완료토록 하고요.
내년도 5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전시 및 디자인 제작 설치를 해서 5월까지 조례 제정과 6월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김진이올시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달홀공원 맨발산책길 하는데 이게 우리 고성군에 맨발걷기 고성군지회라는 게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예.
○김 진 의원
‘예’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원복
잠깐만요.
작년도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8월에 고성군지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이거를 여기랑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공원조성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원복
예, 그분들하고 지금 하고 그전에 속초에 가서도 보고, 현장답사도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에 제가 ’25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아마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국의 맨발걷기 회원이 2만 명이 넘어요.
올해 맨발걷기 협회에서 우리 고성군하고 1만 명을 모집해 줄 테니 맨발걷기 전국대회 하자고 얘기 나오는 거 알고 있나요?
1만 명이 동원해 준답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그거는 좀…….

○김 진 의원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명태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 하루는 바다, 하루는 산으로 해 가지고 맨발걷기 협회에서 고성군에 1만 명 지원해 주겠대요.
우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오면 다 먹고 자잖아요.
협회 고성군 지회라든가 자주 대화를 해요.

○산림과장 최원복
저희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닷가에서도 맨발걷기 행사도 하지만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7개소가 있기 때문에…….

○김 진 의원
글쎄 그런 것을 홍보도 할 겸 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원복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관광자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올해 2025년 산림바이오매스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산림과장 최원복
작년에도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군비로 추경에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6명이 일단은 바이오매스, 숲가꾸기패트롤은 국비사업이니까 9명이 섰지만, 6명이 저희들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5월에 한 달 정도 30명으로 해서 900명 정도 하고요.
‘추경 때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제가 일자리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환경미화원 모집하는 데 가 봤습니다.
1명 모집하는데 9명이 왔어요.
어느 새가(새댁)는 이 핏덩어리 같은 애를 안고 자기 신랑 뛰는 제2 문에서 그거 신랑한테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보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가 이 정도예요.
1명 모집하는데 9명이 왔는데 자기 신랑이 떨어질까 봐 그 핏덩어리 같은 애를 업고 어느 한 새가(새댁)가 서서 제2 문 거기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게 참…….
우리 현실입니다.
작년 수준은 해주셔야죠.

○산림과장 최원복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행정에서 일자리도 좀 개발해 주고 이래 가지고 작년 수준까지 되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 테니까 해 주고, 지금 농가와 임가의 차이는 뭡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기본적으로 농가의 임은 수풀 ‘림’ 자고 농사 ‘농’ 자니까 전답으로 경영하는 사람을, 산을 주 업으로 하는 분을 임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의원
농가는 모든 원자재라든가 기초비료까지 50% 지원해 줘요, 농가는.
임가, 다시 얘기해 가지고 표고버섯 기르는 데는 지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목재로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배지로 합니다.
그 협회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 봐요, 얼마나 힘든지.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또 생산이 되고 나면 팔지를 못해서 난리고.
이게 농가는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가공 및 판매는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줘요.
가령 인터넷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고성사랑상품권을 주면 기부제, 그런 거에라도 넣어 주든지 팔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요.
얼마나 힘든지 가 보십시오.
네 사람이 일을 하는데 1년의 소득이 1억이 안 돼요.
요즘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도 한 달 기본 월급은 280은 됩니다.
농민들한테도 하지 말고 임업인들한테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어려운 것도 얘기해 주면서 대화를 한번 해 봐요.
자주 만나요.
만날 때 한번 내가 밥값 낼 테니까 나를 불러요, 그러면.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백두대간이 줄기가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지리산…….

○함용빈 의원
아니, 여기 고성군의…….

○산림과장 최원복
저기 마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성읍하고…….

○함용빈 의원
아니, 백두대간 줄기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산림과장 최원복
간성읍하고 토성면이 있는데…….

○함용빈 의원
우리 저기 진부령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 향로봉 그쪽 줄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흘리부터 시작…… 향로봉?
정확하게는 제가…….

○함용빈 의원
그러면 향로봉까지 지나서 저기 금강산 전망대 있는 데 거기까지 백두대간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부의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분,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윤덕재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팀장 윤덕재
산지관리팀장 윤덕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토성면부터 간성 흘리 지역까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나머지 구간은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산지관리팀장 윤덕재
백두대간이 향로봉부터는 줄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아, 그래요?

○산지관리팀장 윤덕재
그래서 당초 백두대간 지역 고시가 될 때 마지막에 간성 흘리 쪽까지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됐던 사안인데 대부분이 민통선하고 접경되어 있는 지역이 거진이나 현내 쪽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장하고 싶은 게 정확한 백두대간 줄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고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두대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금강산 전망대까지가 백두대간의 줄기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산림청에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에도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도원리하고 흘1리, 2리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락, 산북, 용하 이쪽하고 저쪽 넘어서 마달리, 배봉리, 이쪽까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산림청하고도 논쟁을 좀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게 되면 또 그 외의 부락에도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좀 이렇게 많은 부락에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최원복
저도 그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국비사업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있어서 왜 토성면과 간성읍만 되나 궁금증은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고시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왜 거진 쪽하고 대진 쪽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좀 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그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두대간이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고시를 한 게 흘리까지만 고시가 됐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고시된 부락까지만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데, 하여튼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든 아니든, 그걸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처음에 목재펠릿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게 있었어요.
이게 원 폐목이 확보될 수 있냐, 그리고 질이 떨어지냐, 이런 펠릿보일러 생산을 할 때 그런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요.
적당한 양을 생산하고 폐목은 어떻게 금년에 내지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양묘장 그 밑에도 어느 정도 폐목 작년에 숲가꾸기 하고 이렇게 나온 것들 하고, 저쪽에 저기 원암리 쪽에도 있고…….

○함용빈 의원
그거는…….

○산림과장 최원복
기본적인 자재는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게 본 의원이 왜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숲가꾸기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용이 돼서 폐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목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폐목 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원복
예, 기본 자재 충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재해우려목도 마찬가지…….
저는 이게 거의 업무보고니까 행정에서 “우리의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에서 보고를 하는 건데 나중에 잘잘못을 행감 때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재해우려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수급 조정이 잘되어야지만 들어오는 민원을 즉각즉각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신청을 받아 놓고서도 처리하는 데 상당기간의 공백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날씨만 째려보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하여튼 신청접수가 되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일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례회 때 그 현장을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도 축소를 해야 되니, 아니면 종전 계획대로 가야 되니, 조금 더 늘려야 되니,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 내용대로, 약간의 위치 변화는 있지만, 사업량에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본 의원이 어떤 민원을 좀 받아서 냄새 부분, 그 밑의 축사, 그거에 대한 대토 문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담당 계장님이랑…….

○산림과장 최원복
목장 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용빈 의원
예, 예.

○산림과장 최원복
그거는 저번에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함용빈 의원
해결이 됐어요?

○산림과장 최원복
토지 교환 쪽으로 얘기가 ‘이조’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조’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한테 추가적으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바이오매스 얘기가 좀 나왔는데, 바이오매스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좀 많이 이게 끊어졌는데 바이오매스에다가 사활을 걸고 있던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50명, 60명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이 바이오매스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작년에는 후반기에 좀 하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거 올해는 예산이 몇 명이나 떨어졌어요?

○산림과장 최원복
올해 6명…….

○송흥복 의원
6명으로 그칠 겁니까, 이거?

○산림과장 최원복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정도 해서 6명을 몇 개월씩 쓰는 게 아니고 30명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전년도하고 수준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사전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 바이오매스 사업을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 30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정책숲가꾸기인데, 제가 산림과 업무보고가 아니라 무슨 뭐 예산 이런 걸 할 때마다 산림조합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이 갔잖아요, 산림조합에.
그게 일하는 분들은 좋겠죠.
산림조합이 좋아서 수의계약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업자들은 이게 산림조합이 다 가지고 가고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업자들 줘라. 다른 업자들 줘라.”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림조합 직접사업 시행을 배제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예.
○송흥복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인제, 양양까지 넣겠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을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 주면 우리 지역에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업체가 2개인가 3개 있어요.
그분들은 맨날 손 놓고 놀잖아요.
솔직히 좀 나쁜 얘기를 한다면 산림조합은 우리 고성군 때문에 지금 3층, 5층 건물 짓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표창 받아요,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숲가꾸기를 하는 곳이 다 산림조합으로 알아요.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사업으로 해야 된다.
산림조합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에 같이 붙여서 같이 하는 걸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정책숲가꾸기는 법에 의해서 관리업무 대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기존에 산림조합이 도급자가 아니고 발주처로 돼서 그 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6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고 산림조합은 숲가꾸기에서는 수수료만 받아먹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흥복 의원
숲가꾸기가 아니라 산림과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렇죠? 산림조합에다가.

○산림과장 최원복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송흥복 의원
수의계약 많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다른 업자들도 조금씩 주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지.

○산림과장 최원복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토목사업하고 조금 상이한 게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토목이라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우리 관내 업체 ‘백두개발’이라고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 사항도 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수의계약을 계속하게 되면 언제든가 한 번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송흥복 의원
그래서 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만 모 군도 보세요.
수의계약 몰랐는데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은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작년에 근무를 하신 게 아니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작년에 한 200억 됐어요, ’24년도 예산이.

○산림과장 최원복
정확한…….

○송흥복 의원
201억 6,700 그랬었는데 집행을 얼마나 했냐 하면 150억밖에 안 했어요.

○산림과장 최원복
산림과가요?

○송흥복 의원
예, 산림과에서 150억을 했는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느냐.
48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아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산림과장 최원복
남아 있다고 말씀…….

○송흥복 의원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잔액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송흥복 의원
잔액이 발생한 거지.
그런데 이 잔액을…….

○산림과장 최원복
작년에 이월한 것들이 목재문화체험장 때문에 이월을 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임도시설 그때 못 한 거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과장님, 처리를 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처리해야지.
지금 이 서류상에 남아 있는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산림과장 최원복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의원
48억이나 있어요.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처리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불용처리를 하든가 뭘 하든가 했겠죠.
그러나 지금 서류에는 48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

○산림과장 최원복
그건 별도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달홀공원에 맨발산책.
과장님, 사업을 하실 때 속초도 해수욕장 가 보니까 조그맣게 돌 깔아놓고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다가 예산이 적으면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거기가 당초에 보면 둘레가 600m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할 때 4억 6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올해 황토길하고 세족장 해서 1억 4천은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송흥복 의원
시범으로 하더라도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만들어 놨다가 한 1년 지나간 다음에는 쓸모없는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된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군인아파트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이런 맨발걷기 사업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하면 산에다가 해야 합니다,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다 산에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산에다가 맨발걷기를 하거든요, 진흙을 깔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공원에다가 하는 거는, 이런 건 효과가 없다.
몇 년 안 가면 그저 다 문 닫는 거다.
그다음에 유채꽃 단지.

○산림과장 최원복

예.
○송흥복 의원
이거 좀 하십시오, 이거.
이거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꽃은 ‘군(群)’으로 심어야 볼품 있잖아요, 그렇죠? ‘군(群)’으로 심어야.

○산림과장 최원복
예, 군락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의원
강릉 나가서 경포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넓은 데다가 코스모스꽃 막 심어 놨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조금 이렇게 심어 가지고는 그건 심으나 마나 하고, 여기 둔치도 꽤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군(群)’으로도 심어서, 사실 우리 고성군에는 꽃을 그렇게 ‘군(群)’으로 심어서 볼 만한 데가 없어요.

○산림과장 최원복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무슨 콘도인가 속초 넘어오다가.
거기 심은 거 보면 기술센터에서 이것도 아닌지, 저것도 아닌지 다 그렇게 해 놓고 그거는 뭐 심으나 마나 한 거고, 하려면 크게 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1년에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영원히 남아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저 지역은 건들지 마라. 왜? 저기는 유채꽃 밭이야. 항상 유채꽃이 피어 있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유채꽃 필 때다. 사진이라도 찍으러 가자.”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인데 화진포길 내가 산림과에다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이팝나무 가로수를 심어 놨어요, 화진포에다가.
그런데 그게 나무를 너무 호수 쪽으로 심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 이만큼 다 잠겨요.
물이 빠지면 뿌리만 남고 흙을 다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여직원이 담당이었는데 가서 인부 사 가지고 흙 붓고 이렇게 했어요, 나무가 넘어가고.
이거를 좀 예산을 들여서, 꽃이 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장마 때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산림과장 최원복
제가 한번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 군화가 뭐죠?

○산림과장 최원복
해당화요.

○송흥복 의원
해당화죠.
화진포에 그 많던 해당화를 다 파내고 외지 식물을 갖다가 다 심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산림과에다가 연년이 묘목 좀 만들어달라.
한창때 해당화꽃 많잖아요.
화진포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걸 좀 따서 묘목을 만들어서 심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한 몇 년 전에 한 2만 주를 고성군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어떤 분이.
기증해서 켄싱턴 앞에 거기에다가 기술센터가 잘 심어 놨잖아요.
다 뽑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발언 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 군화인데, 다른 데에서 자꾸 해당화가 고성군에 참 좋더라.
자기 돈 들여서 2만 주씩이나 기증을 했는데 그걸 심었다가 지금 싹 뽑아내 버렸거든요.
과장님, 산림과에 계시는 동안에 해당화 좀 길러 주십시오, 해당화.
묘목도 좀 만들어 주시고.

○산림과장 최원복
작년에 말씀하셔서 양묘장에다가 작년에 파종을 해 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몇 군데는 군락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조만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식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맙습니다.
꽃은 우리 군화인데 양양 가면 도로 주변에 해당화를 잘 가꿔 놨어요.
가시다 더러 보시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군화가 아니더라도 잘 가꾸는데 우리 군화를 이렇게 다 뽑아내 버리느냐.
화진포 주변에 호수변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 잘라내 버렸어요, 다 잘라내 버렸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당화 좀 길러 주십시오.
송정리 마을에 있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이게 지금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얼마 받습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3,260만 원 작년에 받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작년에 얼마 받았다고?

○산림과장 최원복
3,26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송흥복 의원
3,260 받았다고?

○산림과장 최원복
사용료로 해 가지고.

○송흥복 의원
작년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산림과장 최원복
작년에는 화장실 한 동 이렇게 했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화장실 한 동 짓고.

○산림과장 최원복
예, 화장실 한 동 짓고.

○송흥복 의원
이쪽 뒤에 있는 저것도, 저걸 했는데 숙박시설도.

○산림과장 최원복
소소한 것들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참 이것도 어부지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거.
임대료 조금 받아 가지고 몇 배를 넣어서 수리를 해 줘야 하니.
물론 사람이 오고 가고 하기 위해서는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만두 왜 만듭니까? 만두를.
뭘 먹자는 만둡니까? ‘속’ 먹자는 만두잖아요. 뭘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백두대간을 얘기했는데 백두대간을 이거를 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예산을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예, 지금 간성하고 거진에서…….

○송흥복 의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저쪽까지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백두대간이.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지역도 백두대간에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최원복
일단은 구역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사실 산이 제일 많은 군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군인데 임야가.

○산림과장 최원복
아닙니다. 임야는 뭐…….

○송흥복 의원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임산물이 나는 게 없다, 임산물.
임산물이 지금 표고버섯밖에 더 있나요?

○산림과장 최원복
표고버섯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3농가 정도 되는데…….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거를 좀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임산물 육성.

○산림과장 최원복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임업 후계자하고 임업인 해서 한 11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업인을 좀 많이 육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산림휴양시설이 진부령에다가 올해 한다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강릉 휴양림 한번 가 보셨어요?

○산림과장 최원복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 잘해 놨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아주 어린 애들이 와서 살다시피 해요. 잘해놨어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우리도 좀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목재펠릿.
홍천은 1년에 임업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원목이 10 몇억씩 이렇게 예산을 팔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고성군도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다 이 목재펠릿 재료로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목재펠릿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목재펠릿을 이걸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1년에…….

○송흥복 의원
적자가 나는 겁니까?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원복
아무래도 지금은 초창기니까요.
시설비 투자하고 2023, 4, 5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초창기라서 이익보다는 조금 그런 건 사실인데 사실은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목재펠릿이 그래서 우리가 목재펠릿 보일러나 난로를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보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익적 구조로 보면 아무래도 좀 약간 불합리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은 “어떻게 인건비라도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원자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다.
홍천이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지금 원자재가 떨어져서 수요를 충당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지금 난로를 놓고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모자라니까 개사료를 사다가 같이 섞어서 때고 있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장 최원복
사실은 우리가 몇 년마다 숲가꾸기를 하는데 작은 나무, 큰 나무 해 가지고 나중에 벌채를 또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자원들이 거기에 되면 물론 대책을 강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산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아까 화진포 둘레 가로수 얘기를 했는데 화진포 솔밭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산림과장 최원복
예, 들어가 봤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 화진포 솔밭을 몇 년도인가? 1990 몇 년도인가 황종국 군수님이 군수 하실 때 서울에서 나무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나무를 전지하고 그 밑으로 숲가꾸기를 해서 깨끗하게 깎았어요.
그런데 지금 잡목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부탁입니다만 과장님 산림과에 계실 동안에 화진포 숲가꾸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백사장 솔 있는 그 밑에만.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원복
산림과에서 할 사업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번 돌아보시고 이왕 하시는 거 거길 좀 깨끗하게 해 놓으면…….

○산림과장 최원복
지목이 ‘토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송흥복 의원
어떤 분들은 더러 전화가 와요. “화진포 안에 이것 좀 깨끗하게 숲가꾸기 좀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는 입구는 거기는, 이쪽 첫머리는 잘해 놨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쭉 들어가면 잡목이 커서, 너무 많이 잡목이 컸더라고 이제는.

○산림과장 최원복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송흥복 의원
가 보세요. 과장님 거기 가시면 나처럼 금방 보면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국방부에서 거기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쫙 지어났거든, 거기 뒤에다가.
그거를 내가 자유발언을 벌써 군정질문 몇 번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과장님, 거기 가 보시면 화가 슬그머니 날 겁니다.
(질의시간 초과 알림)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가로수인지 거진읍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진시내에 가면 가로수를 뭘 심어놨는지 보셨죠?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경관조성계획에 허가과에서 하는 것 중에 거진 시가지 용역이 2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 그 건하고 그 이후로 우체국 밑에서 해서 그거를 용역하고 좀 맞물려서 별도로 거진 시가지만큼은 고민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맞습니다.
거진 사업하는 기간에 지금 있는 건 다 뽑아내 버리고 좀 심을 만한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이게 가로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이잖아요, 목재.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예, 예.

○송흥복 의원
제가 이거 이번에 조례도 하나 만들었어요, 목재.
그런데 그 건물이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현장 갔을 때 먼저 산림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1층, 2층 다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3층만이라도 목재로 좀 짓자.
목재문화체험장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랬어요.
3층만이라도, 3층은 정자각처럼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을 때 목재로 한번 지어 보자.
그래야 뭔가 좀 별다른 게 있어야지.
목재체험장이라고 그래 놓고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좀 다르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 좀 체크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금년에 군정설명회 때 거진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좀 해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럴 때 원론적인 답변을 산림과에서, 또 군수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거진 같은 경우와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 있어요.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다든가 또 일부 마을하고 편입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약간의 산림을 훼손해서 넓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건폐율 관계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해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어디를 해지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 또 어디 한 곳에 묶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규제 없이 건축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특별하게 제약을 안 받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건 국토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건설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군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럴 때 적의 조정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연접해 있는 산림, 그 정도는 좀 이렇게 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고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용빈 의원

예.
○산림과장 최원복
그거는 산림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이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관리계획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함용빈 의원
제가 그런 연계되는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산림과장 최원복
그런데 그걸 산림 부서에서…….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산림부서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군계획이 향후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된다든가 내지는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잘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연접되어 있는 지역은 최소한 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때 주민의 건의사항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 법에서는 당장은 아니죠?

○함용빈 의원
예, 당장은 아니고.

○산림과장 최원복
저희들이 기억을 해 놨다가…….

○함용빈 의원
좀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원복
산림…….

○함용빈 의원
이상.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가 좋네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유채꽃 단지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원복
예, 예.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꽃이 화사하게 피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거기에 접근성을 갖추게 해 줘야죠.

○산림과장 최원복
지금도 주차장 등…….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도로나 주차.

○산림과장 최원복
예,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이런 문제를 꼭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함형진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건설도시과
(13시 32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202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40년 고성 군기본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생활인구를 반해서 목표인구를 증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도지사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 구축된 기초조사정보의 자료 현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6년 3월까지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개설사업으로 오봉리부터 탑동1리 간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발주는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리부터 어천3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에 사업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입니다.
인정1리부터 오봉1리 간 도로 2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고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로 ’26년도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간성읍 봉호리부터 거진읍 송죽리 간 경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 건설기술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이음길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촌리와 성천리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26년도에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26년도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연속 쉼터로 가는 길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부령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4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공정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도로 205호선 송포리 구간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송포1리 진입도로로서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간성역을 중심으로 봉호리 구간과 동해안 경관도로 연결 구간에서 2개의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6년도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정보고 통학로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900만 원으로 현재 간성과 지선에 대한 지중관로 매설은 완료한 상태고 추후에 전선 인입과 가로등 전선 연결, 포장 복구 등을 통해서 금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Ⅰ지구가 되겠습니다.
천진Ⅰ지구는 천진초등학교에서부터 천진1리 민박이야기까지 470m 구간에 대해서 17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6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Ⅱ지구가 되겠습니다.
천진1리 민박이야기에서 봉포머구리횟집까지 250m 구간에 대해서 군비 10억 8천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천진Ⅰ지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5년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 추진 해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 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co-working센터 운영과 안심골목길 조성 등 사업을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와 시니어센터 조성, 문화꿈터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거점시설에 대한 건축계획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곡저수지Ⅲ구역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Ⅲ구역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12월에 최종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암천 하상도로의 침수 위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죽왕 수원지 상부의 하상도로로서 진입차단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7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라든가 용도폐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전문건설업은 134개의 업체가 있으며 업종 수는 218개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이라든가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업체 수는 총 16개소로서 등록 대수는 83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이라든가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허가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업체 수는 1월 현재 21개의 업체가 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 자체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 변경이라든가 그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보수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KLIS와 UPIS가 통합되어 있는 KLIP의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각종 정보를 전산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의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고성군은 군도 노선이 총 12개 노선으로 218km 중에 71%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아스콘덧씌우기 등 연중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선 및 걷기·자전거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94개의 노선 중 240km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의 개설률은 56%가 되겠습니다.
연중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임차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로서 제설차량 및 장비 대수는 유니목이 4대, 제설차량은 10대, 제설기는 15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자재의 보유는 소금은 현재 318톤, 스틸 삽날은 덤프용은 361개, 유니목은 5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상 시설물인 교량 시설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수보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수보강 사업으로 명파1교와 성대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2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진 소3-13의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금년 4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간성 소3-20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일 상단부에 있는 간성 소3-18 경우만 저희가 먼저 시공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현장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물의 정기점검, 그다음에 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승하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해소 토지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수는 군계획시설은 5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집행시설은 135개소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편입토지보상금은 ’25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인력은 총 5명으로 기초센터와 현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진 다드림 세비촌 및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추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 발굴과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호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로확·포장 및 정비 9개소에 대해서 연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용배수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총 5개소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7개소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는 5,773개의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서버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전문공사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성읍 하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앞 소공원 부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지상 2층에 주차대수는 138대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6년도 12월까지 저희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 진 의원
김 진이올시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근래에 초도순시 갔을 때, 군수님이랑 갔을 때 가로등 불 꺼졌다고 그런 거 건의하는 사람은 참…….
그 사람도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에 5,700개나 되니까 그중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
계약한 업체하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봐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로등 불 꺼졌다고, 그게 참 웃기는 일이고, 그리고 이거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때 말이에요.
기간 연장됐을 때 위약금 낸다든가, 관내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꼭 좀 명시해 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의원
지금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한 대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 안 하니 “우리야 좋죠.”라고 얘기하더구먼, 거기서. 그런 것도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 지중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 같은 데는, 또 해수욕장 같은 데라든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거나 주차장으로 편입되는 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보상 못 해 줍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보상 못 해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불용 주차장 매수 청구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진 의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는 안내대로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라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 진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땅이 100평인데 도로에 10평이 나갔어.
나중에라도 돈 받는다고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90평 땅값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렇다고 10평으로 끊어 가지고 “이건 안 팔겠소.”라고는 못 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상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업무 계획대로 올해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보게 되면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랑방귀 뀌는 건 아니고.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용빈 의원
1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게 좀 있는데 거진에 일부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업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이 저기 거진1리 쪽에 옛날에 조선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탄공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존치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도 이때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나중에 이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거진1리 항만시설 쪽 방향 해녀횟집 있고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 의원
예,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퇴직이 얼마 남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좀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송포1리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에서부터 암자 있지 않습니까?

○함용빈 의원
아, 거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암자 앞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장까지 해서.

○함용빈 의원
그러면 공사는 3월에……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시행결의를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가…….

○함용빈 의원
시행결의는 아직 안 됐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행결의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거 계약심사하고 어물쩍어물쩍하면 5월은 되어야 되겠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전에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송포리 617-3번지 일원에 거진도시계획도로 중3-6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상떼빌이 있지 않습니까? 상떼빌 앞에 맞은 편에 보면 단독주택 몇 채가 있는데 그 앞쪽 라인입니다.

○함용빈 의원
그 앞쪽에? 앞쪽 라인?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용빈 의원
이게 언제 시작을 한다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작년부터 해서…….

○함용빈 의원
보상협의는 작년에 이미 끝났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작년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가 완료가 안 돼서.

○함용빈 의원
보상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면 완료된 사업장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보상이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안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상이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공사는 언제쯤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국장님, 이거는 2개 과가 연결이 되는 사항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 거진의 동진아파트를 보게 되면 총 가구 수는 140가구인가 이렇게 되는데 주차 대수는 60대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0대, 80대 되는 그런 차량은 도로나 내지는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처음에, 최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부분을 다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하튼 군정설명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게 있고 또 안전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있는데 그게 크기, 면적에 따라서 1,000m² 이상인가 하면 안전교통과, 이하면 건설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동진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게 되면 우측으로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매각을 하겠노라.” 하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0m² 이상이 될는지, 아니면 넘을는지는 몰라도 그걸 매입해서 거기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지난번 거진 나갔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전향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금년도에 예산을 일정 부분 세워서…….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보상부터 정리를 좀 해서…….

○함용빈 의원
매입을 좀 하시고.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내년에 하시더라도 금년에 매입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일용 의원님, 없어요?

○김일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되면 농사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정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밭농사라든가 논농사라든가 거기에 물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거는 빨리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이순매 의원
하실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일단 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2차분은 이미 기존에 읍·면에 재배정을 완료했고, 또 수리시설 관리하기 위한 장비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읍·면에는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 2차분 추가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배분을 할 겁니다.

○이순매 의원
어쨌든 다른 읍·면에서 다른 얘기도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무튼 “관정 부분에 물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작물이 마른다.” 이 소리는 안 듣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설명회 할 때 가로등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의외로.
설명회 때 “가로등이 꺼져서 좀 그렇다. 갈아달라.” 이 소리는 본 의원이 듣는데도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읍·면 면사무소하고 팀하고 같이 잘하셔서 이런 거는 생활의 불편함이니까 불편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신속히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부의장 함형진
없습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이게 13페이지에 우리 기본계획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13페이지요?

○김일용 의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기본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김일용 의원
우리가 그때 2035.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현재 받아 놓은 거고요.

○김일용 의원
받아 놓은 거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2040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 의원
추가로 하시려는 거라고요?
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보니까 관심사는 다 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사실은 민원에 관한 부분 모든 양상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관리계획상에서의 민원이 가장 많은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구수가 3만 1천이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증원시켜야 되고요.
그 증대된 물량만큼 개발용지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관리계획상에서 용지를 더 저희가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사실 작년도 9월, 10월에 그때 최종 완료를 하고도 기본계획을 바로 또 변경하는 이유가 전체 지역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행정계획을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지금 주 관심사들이 관리계획인 것 같아요, 어떤 용도 변경.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미래상을,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고성군의.
그러면 고성군에 가장 필요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 관심사는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인구에 대해서.
현재 3만 1천이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앞으로 늘리려고 계획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4만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용 의원
4만 이상을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생활 국토부 기준에 보면 지침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생활인구?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생활인구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연 단위로 보면 1,200만이라는 방문인구가, 생활인구를 1,200만 정도를 잡고 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당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4만 이상은 저희가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뭐 과정상에서 다시 한번 또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목표는 4만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는 가장 최초에 하는 게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를 할 때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조사할 텐데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를 늘려서 전체적인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쉽게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기본계획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인구수, 목표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수 증대 부분 하나하고 개발 용지에 관한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면적 숫자를 담아 줍니다, 물량 자체를.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해서 챙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관리계획상에서의 문제라서 그거는 강원도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29쪽에 보게 되면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하는 게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의장 용광열
여기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대부분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의장 용광열
제가 봐서는 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 빈도수든 이용 관계든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굳이 자동 시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골재채취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고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건설업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건설 장비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기계 등록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원상으로 자꾸 들어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37쪽에 보면 제설장비에 관련한 게 있어요.
몇 년째 계속 보다 보면 저희가 제설 임차 장비 이렇게 해서 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제설에 관련된, 눈이 오지 않는 시점들이 사실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제설에 관련된 대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했던 어떤 방법이든 시기든 그렇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의 어떤 대응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자료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설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라.해양수산과
(14시 10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 영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해양수산과장 최 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용광열 의장님과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역점 시책 순입니다.
먼저 2쪽에서 10쪽입니다.
일반현황, 담당별 사무분장,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업무 추진방향은 꿈이 실현되는 바다, 앞서가는 해양수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주요지표별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은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 등 5개의 분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 투자계획은 총 123개 사업에 355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역점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역점시책사업, 현안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6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4년 1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국비 70억을 포함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의 일자리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해수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봉포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로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신축 건축물로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은 수산물직판장, 2층 음식점, 3층은 옥상정원, 전망대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자산천 하구 폐색, 송포해변 침식, 호안 세굴방지로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년까지 147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류제, 돌제, 호안세굴방지, 양빈 등이며 ’25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TTP 제작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6년부터 도류제, 돌제 설치와 양빈 등을 실시하여 ’27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거진1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해안도로 월파방지로 주민과 관광객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소파블록 설치로 ’27년까지 93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파블록 설치 600m입니다.
’25년도에는 TTP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소파블록 설치 등 공사를 추진해서 ’27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파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명파해변 북측구간 지속적인 침식피해 관련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년까지 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책 제거 및 설치와 호안 설치 등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해서 ’2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천학정~아야진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일, 파랑 등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침식방지 및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29년까지 137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중방파제 설치와 양빈 및 소파제 설치 등으로 ’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방파제 및 방사제 보강, 물양장 포장 등 어항기본시설 정비 확충과 초도행복海센터, 해변보행길 조성 등 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98억 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사료 사용을 억제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식장 2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어촌환경 형성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관내 어항 3개소 어구보수보관장의 시설 정비를 조기 완료하여 어업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장 1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해역을 대상으로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서식처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 및 검측용역을 통해 해조류가 사라지는 8~9월경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서식하는 해조류 사멸을 예방하고 해조류 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2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3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 방류품종과 방류 해역을 선정하고 품종별 방류 시기에 따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어구보급입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 친환경부표보급 등 4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친환경 어구보급이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문어서식 산란장, 바다숲조성 등 8개 사업에 2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역점시책 두 번째,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9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 어선 정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등 6개 사업에 1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업 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어도개보수, 해면양식장지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 지원 및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재해보상 체계 마련입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역점시책 세 번째, 어업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입니다.
33쪽입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등 7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 및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어업인 정보지 보급 등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37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물 유지관리,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 등 4개의 사업에 14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물의 시설 유지와 유통 시설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명태산업 육성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및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대문어축제는 2월 중에 축제 날짜 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성문화재단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역점시책 다섯 번째,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입니다.
40쪽입니다.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어항 준설, 어항 내 안전시설 설치 등 5개의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우리 군의 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8개의 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계절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연안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입니다.
연안 관리,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무단 적치물을 단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현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03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창업센터, 복합생활 SOC 확충과 해변 친수공간 조성 등 공현진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고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해 ’27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진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은 위판장, 사무실, 어민휴게실이며 2층은 회의실, 외부인 휴게공간으로 조성됩니다.
46쪽입니다.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대기소 신축입니다.
항 내 난립화되어 있는 수산단체 사무실을 통합건립하여 거진항 경관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1차분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올해는 6월에 2차분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내 1,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과 폐기물 운반·처리 등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폐기물 운반·처리와 노후 폐수처리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에서 53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 진 의원
김진이올시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고성군이 처음입니까? 보직.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직원 때, 2010년에서 13년 3년간 있었고 과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김 진 의원
사무관으로는 처음 오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김 진 의원
오신 걸 축하하고 고성이라는 나릿가(나룻가)가 무지 억셉니다.
어민들은 한 번 물면 안 놔요, 태국 악어보다 더 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고성군만 떠나면 다 영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오셔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는 계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어민들이 보통 아닙니다.
그냥 시비 걸고 그래요.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뭐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공무원들을 붙잡으면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국 악어보다 더해요.
태국 악어가 한번 물면 안 놔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간 잘 대처해 나가시면서 계시는 동안에 좋은 추억 많이 가지고 가시길 바라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봉포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3층 옥상에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 거기 커피숍이 9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커피숍을 만들게 되면 기존 커피숍을 만든 사람들은 땅 사고 집 사고 해 가지고 대출이 대출 이자보다도 임대료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센터도 언젠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잡아 오는 고기를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회센터를 하지만 개인이 땅 사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횟집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어민 나릿가(나룻가)에 가면 회 센터에 한 달에 20만 원 냅니다.
횟집 대출받은 사람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 비가 새니 뭐 하니 해달라는 것도 많아.
이렇게 자리 좋은 데다가 커피숍을 하게 되면 기존 커피숍을 하던 사람은 다 망해요.
그런 거를 특별히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발주할 때요.
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발주할 텐데, 발주할 때 그 조건에다가 꼭 우리 고성군 자재를 쓰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심지어는 파이프 하나도 안 사요, 이렇게 어려운 데.
그리고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계실 때 작년에 성게축제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4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각 수협에서 또 지원해 주고 어촌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꽤 돼요, 돈은.
1kg에 10만 원짜리 사 가지고 조그마한 데다가 해 가지고 2개로 쪼개 가지고 6만 원씩 받아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 기간에 오게 되면 원가보다 좀 싸고 그 맛에 먹는데, 뭐 어디 한탕 하려고 그러는지,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1억 5천이나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성게축제 자료도 다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축제 기간에 오면 좀 싼 맛이 있어야 하는데, 눈탱이만 치려고 그러니, 그런 걸 좀 행정에서 감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성에 오신 걸 축하하면서 2025년도 사업 업무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용빈 의원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해조류 생육촉진에 관한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승봉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통 자부담을 먼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봉돌을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을 종전에 했었는데, 자부담을 완납하고 그다음에 연승 어민한테 봉돌이 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게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내면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길게는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민이 원하는 시기에 봉돌이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용빈 의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 해서 반암캠핑장 등 어촌관광시설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촌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리동이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

○함용빈 의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사업 일환으로, 어촌뉴딜사업 일환으로 해서 반암리에 캠핑장도 들어섰고 그다음에 관리동도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동의 실태를 보게 되면 한번 나가보세요, 나중에라도.
비 오면 누수가 생기고, 불과 지은 지 1, 2년도 되나?
준공이 된 지가 1년도 안 돼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히 활용해서 이 누수 방지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어떤 사업이든 못 해요.
지금 누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고 치면 그걸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누수 방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용빈 의원
그다음에 연안 환경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일전에 제가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위탁처리하는 것 말고는 전체적인 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요.
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그 매립장에 제가 알기로는 한쪽 귀퉁이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다 어민 관련된 그런 부품들인데, 이거를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걸 녹여서 고형화시켜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거기 해수가 이미 짙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아우성으로 내지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매립장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여기도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또 언젠가 발생될 수 있는 해양쓰레기도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두 과가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선제적으로 해수과의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해서 정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용역 1에서 5차까지 준공이 있습니다, 4억 7,300.
이거는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고형화되어 있는 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 그걸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용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불가사리수매 있어요, 불가사리 수매.
과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연잎성게, 어민들이 얘기하는 엽전, 불그스름한 연잎성게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수매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적생물로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수매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별도로 이 연잎성게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규명해서 없다고 하게 되면 수매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인가?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연잎성게가 보통 15m에서 17m 수심에서 자생을 하는데, 거기 연잎성게가 있는 데는 형망, 조개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어린 조개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큰 것, 이 연잎성게를 버틸 만한 그런 크기의 조개만 서식이 되지 다른 건 전혀 서식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불가사리 수매가 해적생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건 불가능한데 그거를 작년에 수매를 한번 해 봤는데, 엄청난 양이 들어와요.
그냥 형망틀로 한 번, 두 번만 끌어도 이게 형망 기계 자체를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연잎성게가 서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1년에 1번 내지 2번이라도 조업을 안 하는 달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형망이.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어디에 연잎성게가 가장 집중적으로 서식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번 싹 걷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개 내지는 다른 넙치라든가 이런 데에 서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꼭 좀 세워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혹시 어촌계원이 복수의 어촌계원이 될 수 있나요? 다른 어촌계의.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내수면 어촌계하고의 관계는 어떻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해면 어촌계하고 내수면 어촌계하고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부의장 함형진
예를 들면 어촌계원이, 내수면 어촌계도 어쨌든 어촌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부의장 함형진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복돼서 어촌계원으로 가입한 적은 못 봤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거예요.
어촌계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어로 행위나 어업에 관련된 행위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우리 지역에도 소규모 어촌계들이 많은데, 좀 큰 데도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일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생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의 소득이 부족한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수면 어촌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명칭만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소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촌계원들이 어촌계 활동으로써 어떤 소득이 생겨야 그 어촌계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다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래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중복 관련해서는 한번 나중에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우리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피해를 많이 준 해파리가 뭐죠, 명칭이?

○해양수산과장 최 영
노무라입깃해파리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노무라입깃해파리인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해파리를 바다에서 건져서 육지에 올리면 이 해파리가 뭐가 되죠?
폐기물이 되나요, 아니면 쓰레기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

○부의장 함형진
어민들이 그물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어요, 배에 싣고.
선적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육지에 올려야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올리는 순간 얘가 뭐가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쓰레기로…….

○부의장 함형진
쓰레기로 판단해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쓰레기로?
해양 쓰레기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쓰레기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보통 잡아 가지고 물양장 위에 올려 두면 이것이 마르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마르면?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마르면 보통 쓰레기로 다 취급을 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걸 쓰레기로 봐야 되나요?
아직 정확하게 그런 게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정확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팀장님이 뭐 말씀하시네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해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장 용광열
잠시만요.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일어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해양행정팀장 홍순기라고 합니다.
사업지침을 보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수매사업을 이용해서 육상으로 건졌을 때는 그 해파리를…….

○부의장 함형진
잠깐만요. 수매사업을 이용해서?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부의장 함형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졌을 경우…….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수매사업이, 별도의 국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그런 경우에는 해파리 kg당 100원의 단가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수매된 해파리는 그 자리에서 절단을 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현재는 버리게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말려서 버리나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아닙니다. 그냥 분쇄해서…….

○부의장 함형진
분쇄해서?
일부 어민들은 그 분쇄된 해파리들이 다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나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어민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느 게 저도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장 확인을 못 해 봐서.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쇄를 해서 바다에 다시 버리면 그 분쇄된 조각들이 다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명확하게.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함형진
근거가 없습니까?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해파리구제 사업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해파리를 잡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죠?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별도의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저희는 해파리 구제사업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파리 그물피해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아까 제가 쓰레기인가, 폐기물인가를 여쭤본 이유는 이미 우리 사업 내용 속에 보면 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업비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그 해양쓰레기 사업도 이 해파리를 쓰레기로 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용어를 쓰레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네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지침상으로는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돈이, 예산이 범위가 작아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예산에 서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해양 쓰레기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 해파리를 해양쓰레기 사업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말렸을 때는 해양쓰레기…….

○부의장 함형진
건조했을 경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말렸을 때에 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대로 가고, 지원사업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해파리는 많이 잡히면 지원사업 외에 어업인들이 육상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말렸을 때에는 해양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함형진
해파리 구제사업이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고 아까 여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겠죠, 그렇죠?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파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얘를 해소시킬지, 그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건 나중 문제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리부터 사업까지 같이 다 한꺼번에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죠.
건조를 해서 쓰레기로 칭하고 그 쓰레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거면 건조장 시설도 만들어서 아예 수매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서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그게 해양쓰레기라고 치면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거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바닷가에서 정확하게 분쇄를 시켜서 아예 거기서 없애 버리든지, 그물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어민들이 절대 그렇지 않대요, 이 개체가 살아난다고. (웃음)
잘 정확하게 내용 정리가 되면 의원들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자료 요청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서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 관리계획 세부시설조정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맨 끝 페이지 보시면 어촌혁신팀에서 6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확인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어쨌든 이 시설물에 대해서 군관리계획상 제대로 맞춰 나가겠다는 그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배후부지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따라가겠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용도지역에 맞는 건지, 이게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런 판단들을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대책 없이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 놓으면 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 막혀 버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용역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공유수면에 관련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유수면…….
시간이 되나요?
공유수면을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국가에서 대부분할 거예요.
국유지를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거의.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그다음에 지자체에다가 일부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위임을 해 주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우리 공유수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양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유수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됐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혹시 공유수면에서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제외시킨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해양수산과장 최 영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제외시킨 건 없고요.

○부의장 함형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보통 공유수면에서 일반적으로 영구시설물은 안 됩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거는 공유수면으로서 유지하고 있을 때는 영구시설물이 안 되겠죠, 공유수면상에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런데 여건변화가 생겨서 이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됐을 경우 이 공유수면에서 제척시킨 적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런 건 없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웃음) 과장님,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전국적인 사례를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기회를 저희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그런 여건들을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해안도로도 마음대로 뚫을 수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게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이순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여성어업인 예방접종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 사업은 관내 거주 만 50세 이상 64세 미만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포진이나 폐렴, 파상풍,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중 택1 선택을 해 가지고…….

○이순매 의원
예방접종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이순매 의원
51세부터.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만 50세부터 64세 미만 여성 어업인입니다.

○이순매 의원
64세?

○해양수산과장 최 영
64세.

○이순매 의원
왜 64세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64세 미만입니다.

○이순매 의원
왜 64세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

○이순매 의원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걸로 알고요.
작년에 126명을 하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이순매 의원
38명을 했고 올해는 218명.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이순매 의원
많이 느셨네요?
어쨌든 많이 늘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대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화건강검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작년에 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순매 의원
2명을 하신 게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이순매 의원
여기에 보면 근골격계, 심혈관계, 이런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51세부터 64세까지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거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입니다.

○이순매 의원
그냥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이순매 의원
제가 여성농업인 그쪽하고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어업인, 여성농업인.
같은 사업인데 조금 대상이 여기는 소형이고요.
거기는 만 70세까지고 여기는 64세까지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제일 심한 게 갑상선계예요, 갑상선.
거의 10명에 한 7, 8명은 갑상선이 굉장히 그거 하거든요.
이것도 좀 넓혀서 꼭 근골격계가 아닌 갑상선 그쪽으로도 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2명밖에 안 하셨죠? 많은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순매 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고성군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추가하시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순매 의원
해파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제사업, 정치망 저번에 토성면 설명회 하실 때 들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이순매 의원
싸움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큰 소리도 나고 그랬잖아요.
해파리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갈면 개체가 더 많아져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웃음) 우리가 이상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치망을 사용해서 구제해라.”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양수산 쪽뿐만 아니라 여름에 우리 관광 쪽에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 해파리가.
동해안 쪽으로 오는 거는 바다를 보고 오려고 하는 건데 해파리 때문에 작년에는 물놀이를 거의 한 90%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의장님, 저는 그냥 보충질의까지 같이 할게요.

○의장 용광열
예, 같이 하십시오.

○이순매 의원
그때 설명했던 거 보면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하고 어선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토성면의 설명회 할 때 부딪히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이순매 의원
그런데 그 두 분의 말이 다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다 생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킨스쿠버를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반암에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함용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반암, 거기에 낚시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밑에 고기들이 없어서 낚시를 못 한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석을 갖다 놓고 풀을 기르고 해서 고기를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어선이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이순매 의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연계를 해서 그쪽을 하면 반암 그쪽에서 스킨스쿠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그때 함용빈 의원님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디는 탱크를 갖다 놓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 주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없는 고기가 거기에 낚시는 안 될 것 같고.
엄청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왕이면 두루두루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어부분들하고도 같이, 어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마찰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거 하는 데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는 안 좋았어요.
아무튼 우리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랑 수산과랑 같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 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 거라고 자꾸 지역구 얘기만 하면 의원님들이 욕을 해 싸서.
그렇지만 욕심을 좀 부리긴 부려야 되죠? 내 지역구인데.
대진항구가 한 2만 8천 평밖에 안 되는데 배가 지금 한 70척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 보면 어장배들 큰 배들이 전부 다 항구 중앙을 막고 있어요, 중간을.
사실 사고도 더러 납니다, 조그마한 배들 나가다가.
그래서 조그맣게 부장교도 도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배 댈 자리가 없어요.
항만청에 가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배 댈 곳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하겠다.
그래서 대진항에 용역을 해서 다 투자받았어요.
투자받았는데 답이 뭐라고 왔냐 하면 “250m가 배 댈 데가 있다.”
그래서 “배 댈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리비 양식하는 데, 처음에 거기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데 가리비 하는 데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가리비 2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거기가 또 주유소 이런 데가 가리비 하는 데가 아니다. 거기가 배 대는 데다.” 항만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가리비 하라고 사업장을 2개를 누가 허가를 해 줬느냐.
과장님, 허가는 어디서 해 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거는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아마 그쪽에 배들이 대는 걸로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항만부지인데 부지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허가는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허가 다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을 받았으면 20평을 쓰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항만청에다가 남쪽 방파제 쪽에다가 120m를 부장교를 만들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제가 장 과장인가 누구인가 같이 나가서 요구를 했더니 한 1년 만에 답이 돌아온 게 “120m는 안 되고 60m만 잘라서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서 왔더라고.
최 과장이 수십 번 가서 얘기를 해도 예산을 안 줘서 못 했어요, 지난해에.
’23년, ’24년 못 했어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게 숙제인데, 예산 좀 따다가 그 60m를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알겠습니다.
60m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송흥복 의원
그때는 핑계가 뭐냐 하면 북쪽 방파제가 거기 90m 하는 게 사업 중이라서 “이거 끝나면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거 끝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예산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최 과장이 몇 번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예산을 안 줘서 과장님이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저희들도 끝까지 동해청에 계속 찾아가 가지고 매달리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그때 거기 과장이 최 무슨 과장이라든가? 아주 든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산과장님들을 무슨 뭐 아기들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싸웠어요. “당신들 무슨 뭐 국가공무원이라고,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머지않아 제대할 텐데 왜 우리 과장들보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막 싸웠는데, 그 양반 퇴직했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로 유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자꾸 지방직 공무원들이 가면 아주 우습게 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날 내가 좀 싸우긴 싸웠습니다만 과장님도 한번 가서 사정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북쪽 방파제에다가 90m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무슨 배를 대려고 그러냐 하면 어장배가 항구 복판에 대니까 이 배들 모두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로 해 놨는데, 이 배들은 하나도 못 가고 낚시어선들이 꽉 찼어요.
낚싯배가 섰는데 지금 문제는 그 좁은 데다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쫙 갖다 놨습니다.
내가 최 과장 보고 “저거 어떻게 하니? 빨리 수협하고 얘기해서 빨리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결국 못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손질합니다.
고기를 싹 손질해서 썰어서 주더라고요.
그 부유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다 들어간 거예요, 바다로 다.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귀찮지만 오시자마자 그것도 한번 가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그리고 그게 어민들이 다 보고 한 마디씩 합니다, 그거 보고.
그렇지만 낚시하는 배들이 젊은 애들인데 막무가내입니다.
연승 그 회장하고도 아버지뻘 되는 사람 보고 개새끼 소새끼 멱 뜨고 싸우고 이러는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과장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초도리 뉴딜300이 있습니다.
이거 금년이잖아요, 금년.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림만 그려놓고.
설계는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최 과장보고 어촌 뉴딜 300이다.
항구를 좀 잘 가꾸자 우선.
그러고 방파제 모래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하자니까 그런 건 다 빼놓고 뭘 했느냐 하면 무슨 노인회관, 저기 면사무소 앞에 땅이 군유지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펜션,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뉴딜 300이냐.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그런 게 아마 다 빠지고 방파제, 방사제 보강이라든가 물양장 포장, 어구보관창고 신축, 그다음에 해변 보행길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초도1리가 뉴딜300을 하니까 무슨 큰 마을 전체를 다 해주느라고 노인정도 예산 내가 따다 줬어요, 4억 따다가 노인정 지어라.
“안 짓겠다, 우리는 뉴딜 300에다가 노인정 2층 짓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복지과에서 예산 치우라 그래서 예산 다 치웠어요.
그런데 못 짓게 됐잖아요,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최 과장이 나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무슨 계획을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지금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펜션은 어떻게 됐어요?
펜션은 짓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펜션도 지금 저희들 특화사업에…….

○송흥복 의원
그 땅을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펜션 안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송흥복 의원
그 땅에다가 지금 우리 기관 단체가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실을 쓰는데 그거 치우라고 난리를 겪어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펜션을 거기에다가 지으면 무슨 뉴딜 300이냐, 그게.
그래서 항구 뒤에 보면 공터가 조금 있잖아요, 길옆에.
거기에다가 찻집이라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해라,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최 과장 보고 항구 뒤에 길 건너 산이 전부 다 군유지잖아요.
관광과에서 과장님 가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를 조금 얻어서 거기에다가 펜션을 짓든지 뭘 해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동그랗게 하죠, 그렇죠?
그걸 못 했어요, 그걸.
얘기를 못 했어요.
최 과장이 그걸 못 하고 결국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방파제라든가 그다음에 어구보관소, 물양장, 이런 건 꼭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이걸 목적으로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뉴딜300 이거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노인정이나 펜션이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항구만 좀 잘해달라, 이런 얘기지.
항구 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지금 반암리항구, 초도항구는 1년에 2번씩 모래를 푸잖아요.
준설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게 뉴딜300이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지금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명태를 자주 본대요.
못 잡게 해서 명태를 잡았다가 놔주고 놔주고 하는 것 같은데, 한해성 여기서 명태 치어를 놓은 지가 꽤 오래됐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오래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가 지금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잖아요, 못 잡게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거 한번 수협하고 타협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잡든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명태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잡을 때가 된 건지, 그래서 다시…….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거는 수협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송흥복 의원
해수부하고 해서 이걸 빨리해서 어민들이 커서 들어온 걸 안 잡아먹으면 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명태가 많이 왔답니다.
그리고 대진항구에 친환경 위판장을 공모를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이거를 고성수협장의 최 과장님 보고 “’24년도에 빨리 설계를 끝내라.”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빨리 설계 끝내라. 그래야 내년도에 가서 빨리 신설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설계 못 끝냈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3월 중에 끝납니까, 설계가?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의원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가서 자리랑 한번 보시고, 놓을 자리.
그 놓을 자리도 최 과장이 얘기하는 그 자리에 지금 컨테이너가 꽉 차 있어요, 컨테이너가.

○해양수산과장 최 영
컨테이너는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전부 다 치우고, 그리고 현재 있는 위판장 주변에 식당이 좀 더러 있는데, 상인들이 저한테 전화 계속 와요.
위판장 거기로 가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 사이 200m도 안 되는데 거기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도 틀림없이 민원이 좀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예.

○송흥복 의원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공처리장폐기물.
사실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이거.
용역을 줬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송흥복 의원
줬는데, 그전에는 정화조로 해서 나오는 물이 환경과에서 계속 벌금을 맞았어요, 계속.
그런데 벌금을 맞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물이 자산천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산천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가공처리장 이걸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기계도 한 번 망가지면 몇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최 과장 보고 “빨리 용역 줘라. 그 사람들이 직영해 가지고는 안 된다. 용역 줘라, 용역 줘라.” 해서 준 것 같은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잘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마지막으로 어업인 수당 있죠, 어업인 수당?

○해양수산과장 최 영
어업인 수당, 예.

○송흥복 의원
어업인 수당은 어떤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거는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양행정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 이 어업인 수당은 어업의 공적인 기능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어업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신청을 받긴 받는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저희들이 한 530 어가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5년 수산종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고성군 앞 바다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산종자는 많이 넣어야 합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넣어야 합니다.
도루묵도 그렇게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못 넣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도루묵은 지금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송흥복 의원
내가 만나서 소장이 올해 꼭 넣어주겠다고 그러더니 이거 못 넣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올해 꼭 넣어주겠답니다.
저희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도루묵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치를 뭐라고 그러죠? 뚝지?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뚝지.

○송흥복 의원
뚝지, 그런 종류들.
그런 걸 좀 많이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저희들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고성군을 1순위로 해 가지고 뚝지하고 도루묵은 방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이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검토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해안 6개 시·군 중에서 연승어선 세력이 가장 큰 데가 아마 우리 고성이 아닐까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문어가 최고 많이 잡히는 데가 우리 지역이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향후 문어에 대한 자원이 고갈이 될는지 아니면 지금 수매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문어연구소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가 그래도 문어의 어떻게 보면 정주지역이고 가장 많이 잡히고 한데, 이쪽에 지금 한해성도 있지만 그쪽 언저리에다가 문어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문어의 생육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전반적인 걸 연구를 해서 문어의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소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걸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어떤 공통 의견을 갖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낚기 같은 경우 감척이 작년에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감척이 예상되는 것, 그런 것 해 가지고 감척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업무보고 끝나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용광열
예?
간단하게 하나만.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요즘 어선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신청해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현내 같은 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도 전방을 들어가잖아요, 전방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관이 고장이 나면 한 배가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어선이 끌고 온다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대진 쪽에서 기관 같은 것 신청이 들어오면 좀 살펴보시고 점수를 후하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그렇게 해서 사고가 또 많이 났어요.
끝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따지면 해양수산과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잖아요, 한 370억.
그런데 왜 작년에는 너무 안 썼어요.
76%밖에 안 썼는데 지금 돈이 한 48억 정도, 잔액이 48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건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거 얼른 처리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300억을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80%는 좀 집행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연안정비사업을 하실 때 이게 실제 연안정비에 피해가 있는 사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모호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지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기가 연안정비사업이 우선인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올라와 있고 예전에 민원상으로 많이 직접 민간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들이 안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의장 용광열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연안 생태 환경 복원이든 미래 성장동력 기르는 어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들입니다.
부탁을 드리건대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해양생태계, 해중생태계에 대한 용역을 하나 해서 우리 지금 어업군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6개 시·군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도 빨리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어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관광과, 행정복지국의 안전교통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송 흥 복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윤 재 철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교육문화과장    함 미 란
산 림  과 장    최 원 복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해양수산과장    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