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

제352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일시 : 2024년 06월 17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그동안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을 도출해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 시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참고해 주시고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를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명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함명준
: 존경하는 김 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고성군의 실질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당면 현안 사업과 민생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고 민생현장 곳곳을 살피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은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매년 우리 군을 방문하는 1천만 이상의 관광객 달성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관광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MG 세대까지 아우르고 고품격 숙박시설 유치와 함께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육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며, 속초~고성 간 동해 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동해 북부선 화진포 역 설치, 간성 역세권 투자선도 지구 지정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분야에 첫 특례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특별자치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6월 10일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 안보교육 관광지를 산림이용 진흥지구 1호로 공식 접수하여 보전 산지와 민통선 산지법 등의 중첩 규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 본격 개발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대상지 선정, 민통선 북상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지역개발 사업에 족쇄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례 발굴 등을 통해 규제 공간이었던 농지와 산지가 관광과 휴양의 공간으로 재탄생 됨으로써 고성군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성군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보완, 개선하게 함으로써 군민 민생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관광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였으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민생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의 미래 발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하여는 모든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개선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승섭 부군수입니다.
김동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최정석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입니다.
윤형락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신경희 복지과장입니다.
정명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김석중 환경과장입니다.
홍영준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안수남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송용찬 투자유치과정입니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정연배 산림과장입니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도민연 농정과장입니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이승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상준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읍·면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변영국 간성읍장입니다.
최원복 거진읍장입니다.
김용택 현내면장님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덕빈 죽왕면장입니다.
함미란 토성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성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부서장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팀장 및 직원들은 의회에 출석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사무처리 담당으로서 참고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해 주시고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은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일어나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죽왕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죽왕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죽왕면장 임덕빈

○위원장 김 진
: 이어서 면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김도경 총무팀장입니다.
이이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석호 산업팀장입니다.
전아름 건설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죽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6월인데 금년 절반 갔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예산 편성은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 집행을, 예산 집행을.

○죽왕면장 임덕빈
: 지금 조기 집행 목표 대비 71%를 달성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프로요?

○죽왕면장 임덕빈
: 71%요.

○송흥복 위원
: 71%?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죽왕면장 임덕빈
: 그건 예산 전체에 대한 집행률이고 35%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한 목표액이 있습니다. 거기 목표액의 71%를 달성했고 6월 말까지면 저희가 한 120% 정도 달성하게 됩니다.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송흥복 위원
: 금년도 당초예산.

○죽왕면장 임덕빈
: 네, 당초예산 말씀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당초 예산 70% 집행을 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조기 집행 재정 목표액.

○송흥복 위원
: 아, 목표액? 목표액의 71%.

○죽왕면장 임덕빈
: 네, 목표액의 71%.

○송흥복 위원
: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 지금 15억에서 5억 정도 지출해가지고 1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15억 남아 있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부지런히 좀 집행을 해서. 이 집행을 해야 군민이 살 수가 있거든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 업체의 적극 사용,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주권 사업에.

○죽왕면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면장님은 몇 프로나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2024년…… 2024년은 뭐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2023년을 봤을 때.

○죽왕면장 임덕빈
: 2023년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네, 지방 업체를 몇 프로나…….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들은 거의 관내에 없는 설계나 준설 이런 업체 빼고는 100% 다 죽왕면 업체에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4천만 원 이상은 관내 입찰이라서 입찰 의뢰해서…….

○송흥복 위원
: 4천만 원?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고성군 관내에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건?

○죽왕면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장인건설? 강행건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오봉리 마을 석축 쌓기.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1건이 아니라…… 그다음에 문암리 마을 안길도 4,200만 원짜리인데?
또 삼포1리 농산물 판매장도 4,700만 원짜리고.

○죽왕면장 임덕빈
: 그건 아마 설계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거고 관내 입찰 붙인 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왕면을 벗어난 다른 타 읍·면 입찰을 맡긴 건 1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송흥복 위원
: 아니 예산이 4천만 원 넘으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입찰이 면장님은 지금 1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3건인가 4건이 나왔거든요.

○죽왕면장 임덕빈
: 근데 그건 3천만 원 이하에서 시작했다가 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돼서 4천만 원이 넘어간 거고 처음에 4천만 원이 넘어서 입찰을 한 거는 1건입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지금 전체 28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송흥복 위원
: 네?

○죽왕면장 임덕빈
: 28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8?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28.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회사가 한 19건 정도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3개, 4개밖에 못 했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 불공평하다.

○죽왕면장 임덕빈
: 근데 그게 금액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입찰이 아니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수의 계약인데 좀 골고루 나눠주면 안 됩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근데 골고루 나눠준다는 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고성군의 큰 사업은 모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한 150개 건설업체가 이 읍·면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정주사업 이거 하나 쳐다보고 살고 있거든요.
읍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28개 이 업체들 진짜 먹여 살려야 돼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그래서 저희들이…….

○송흥복 위원
: 어디는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주면 많이 준 업체는 웃고 있겠지만 안 준 업체는 굶어야 하거든,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읍장님들 힘들더라도 이거 좀 배분을 잘해서 지역 업체들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균형 있게 하려고, 그 건수가 차이 나는 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건수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간 그래도 모두 지방업체인데, 보니까 다 지방업체에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 지방업체인데 어느 정도 골고루 가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업체만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죽왕면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똑같이 만들었어요.
조금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왕면장 임덕빈
: 사업들은 조금 변경을 좀 했습니다만…….

○송흥복 위원
: 잘못하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숫자까지도 똑같이 갈 수가 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름 김장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30가구.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이 예산은 어디서 나는 거죠? 어떤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 네?

○죽왕면장 임덕빈
: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년도.

○송흥복 위원
: 9쪽에 보면, 열무김치를 30가구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또 그 밑에 보면 HAPPY 꾸러미 지원사업도 있고요. 이건 20가구.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이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걸 지금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죽왕면장 임덕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후원을 받는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이 사업 전부 다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죽왕면장 임덕빈
: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죽왕도움나눔운동은 후원받는 게 아니고 모금 기부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모금하는 거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 사업만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중요한 게, 이렇게 모금을 한 예산으로 여름철에 김치 해준다 뭐 해준다 하는 거는 사실 홍보성이다.
이건 실제로 좀 취약인 가구에 줄 수 있는 것, 이런 음식보다도 좀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에 478건에 2천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2천만 원을 모금했는데 1,400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계속 모금이 누계로 잡혀 있습니다.
계속 그게 금액이 매년…….

○송흥복 위원
: 이월해서? 다음 사업으로?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렇죠.
저희들이 총 모집한 건 1억 1,300에 4,5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6,800만 원 정도는 공동모금회에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남은 건 처리하기 쉬운데 이게 모금이거든요. 모금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들은 돈은 공동모금회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보다도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어 놨겠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2024년 전반기에 벌써 173건을 모금을 해서 1,150만원을 모금을 했는데 지금 580만 원 썼어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그럼 작년도 예산, 이번에 남는 예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예산 이거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서류가 말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서류 요구할 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023년, 2024년 거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도움나눔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모금한 거 2건 다, 2023년, 2024년.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다음은 농지자격 취득 후 휴경 및 불법전용 조치 실적,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고파는 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 농지처분 명령을 17건 내렸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조사는 저희들이 10월, 12월 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걸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처분은 센터에서 재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처분은 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120건을 적발해서 경작 촉구를 103건을 했고 17건은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농지 처분은 기술센터에서 내린 겁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그러니까 처분은 경작 촉구든, 농지처분 명령이든, 그 처분은 센터에서 처분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센터에서?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농정과에서?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땅을 사고팔면서 농민들의 생명 같은 땅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농지처분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처분을 해줘야 된다.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들이 조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축제를 잠깐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죽왕면장 임덕빈
: 어디요?

○송흥복 위원
: 축제, 축제 행사.
죽왕면에서는 주로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면민 큰잔치하고 문화한마당 행사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을 주는, 주관하는 데는 다르지만 자부담을 조금, 약간의 자부담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송흥복 위원
: 지금 오늘 하는 죽왕면 큰잔치는…….

○죽왕면장 임덕빈
: 면민 큰잔치입니다.

○송흥복 위원
: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죠?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 번영회에서 주관 예산을 거의 대고 저희들이 한 350만 원 정도 보조금…….

○송흥복 위원
: 행정에서는 보조금 얼마 준다고요?

○죽왕면장 임덕빈
: 350만 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한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죽왕면장 임덕빈
: 전체 예산이…….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성과 발표 및 장 마련, 죽왕면 노래자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자부담을 이걸 누가 낸 겁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여기도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작년엔…….

○송흥복 위원
: 아니 1,500만 원인데 군에서 500만 원 주고 나머지 자부담 1,000만 원은 누가 낸 거예요?

○죽왕면장 임덕빈
: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한…….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회에 1,000만 원 돈 예산이 있나요?
자체 예산이?

○죽왕면장 임덕빈
: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주민자치회에서 마련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이게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들이 자부담 하는 걸로 하고, 자부담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축제를 하려면 그래도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1천만 원씩 자부담을 한다는 건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제설제, 겨울에 쓰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죠?

○죽왕면장 임덕빈
: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창고에다가?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 보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2019년인가 한번 우리 고성군에서 염화칼슘 320톤 적재해서 못 쓰게 된 거 있죠? 그거 적발할 때, 그때 부군수님이 그냥 창고 지을 테니까 좀 얘기하지 말자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을 돈도 돈이지마는 그건 남들 보기에 그게 조금 부지런하게 포장만 계속 덮었어도 괜찮은데 그때는 창고 없었던 상황이에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송흥복 위원
: 320톤을 그렇게 비 맞아서 싹 버린다는 거는 공무원들 잘못이거든, 이건.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값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보관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죽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는 「고성군의회 규칙」 제20조1항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죽왕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함용빈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통사항 2번에 보게 되면 농지사용 실태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좀 들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23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 임대 12건이 있고 농지처분명령 17건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는 실태조사만 하고 그다음에 처분명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분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합니까? 읍·면에서.

○죽왕면장 임덕빈
: 알고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공유를 하니까 이제…….

○함용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불법 전용 임대 12건에 대해서 이거는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농지처분 명령도 17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내용을…….

○죽왕면장 임덕빈
: 이건 별도로…….

○함용빈 위원
: 네,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작년도에 태풍 카눈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아직까지 미 복구된 지역 몇 곳이나 됩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들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딱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덜 됐는데 그래서 예산도 한 4,500만 원 받아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거의 마무리했고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함용빈 위원
: 그러면 태풍 카눈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된 지역 중에서 미복구된 지역은 없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거의 없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 거의라고 하게 되면…….

○죽왕면장 임덕빈
: 두세 군데는 농작물이 끝난 다음에 가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방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우기 시에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나 염려가 돼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와 더불어 배수로 준설이라든가 내지는 시내에 악취방지 맨홀 이런 것 등으로 인해가지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침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전에 면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같이 좀 순찰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위험 요인을 좀 없애주십사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죽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5개 읍·면장님들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나요?

○죽왕면장 임덕빈
: 월간 회의 때 군수님실에서 모여서 같이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월간 회의 때 한 번 월마다 한 번씩.

○용광열 위원
: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죽왕면장 임덕빈
: 그거 외에는 별도로 모여서 하는 건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부군수님! 5개 읍·면장님들이 정기적인 정례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틀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적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난해에도 제가 요구를 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서로 보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 주재하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읍·면장님들의 정례 미팅이 있어야지 서로 보완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승섭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가진리 노인 새마을 쉼터사업이 있어요.
이게 가진리 자체 경로당에서 효도 합숙소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이게 2021년도에 복지과에서 신축을 한 사업인데 이게 저희 경로당이 있어서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효도 합숙소 예산은 또 경로당 때문에 못 받고 이렇게 약간 좀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데…….

○용광열 위원
: 어쨌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용광열 위원
: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죽왕면장 임덕빈
: 보조금 통해서 운영비는…….

○용광열 위원
: 보조금?

○죽왕면장 임덕빈
: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 써놓은 것처럼, 그다음에 죽왕 도움나눔운동을 통해서 겨울철이나 이런 데 생필품이나 난방유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홍반장 데이」라고 하는 그런 홍반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움 받는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죽왕면장 임덕빈
: 예산 지원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용광열 위원
: 방법이 없어서?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이런 데가 한두 군데씩 좀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빌려서 도움을 주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도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좀 돼야 될 거예요.

○죽왕면장 임덕빈
: 그렇지 않아도 복지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방법을 꼭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뒤에도 같이 연관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드럼반 중급반에 대해서 타 읍·면하고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좀 운영을 해라 그랬더니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어 갖고 중급반을 하나 보냈다,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여기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폐지가 돼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본보기나 예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신생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일정 부분 있지마는 계속해서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조금 더 나아진 중급반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동아리로 다 빼돌리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 초급반하고 그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중급반이라든가 동아리 나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안아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용광열 위원
: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 예. 그래서 회의를…….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중급반을 몇 년을 두고 중급반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프로그램이 5년 지속을 했다? 그럼 다 중급반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5개 읍·면이 공통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왕면장 임덕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때도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급반을 계속 놔두느냐 아니면 별도로 나가서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느냐 해서 논의를 많이 한 결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럼 중급반은 동아리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또 얼마 전에 중급반들이 별도로 공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용광열 위원
: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런 현상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

○죽왕면장 임덕빈
: 예.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죽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드럼반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럼이 6대가 운영되고 있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그 공간은 충분합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공간이 조금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리고 장비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용광열 위원
: 장비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죽왕면장 임덕빈
: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적어서…….

○용광열 위원
: 그럼 다음 때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급반을 못 한다면 초급반을 늘려서라도 더 해준다고 그러면 드럼을 2대 내지 4대 정도 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제출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대형 폐기물하고 수수료.
먼저 쓰레기봉투부터 볼게요. 판매 실적을 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75리터하고 100리터에, 75리터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자료 구분을 좀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근데 저희가 75리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인력들이 너무 100리터 들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75리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과연 이게 성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거 기초 자료가 되는데 이게 자료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읍·면은 하고 어떤 읍·면은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 자료가 돼야지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아예 같이 가든가 이런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정 근본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음식물에 관련된 것도 지금 죽왕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2리터짜리예요.
근데 이거 가정에 2리터짜리 쓰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죽왕면장 임덕빈
: 없다는 얘기는 지금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2리터짜리.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판매를 왜 안 하는지.

○죽왕면장 임덕빈
: 요청이 없으니까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달라는 분이 없어서.

○용광열 위원
: 아니.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많이 하고 있던데?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요청에 의해서 판매하는 거지 저희들이 강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때문에.

○용광열 위원
: 아니 강매는 아닌데 이렇게 2리터짜리 하나도 판매를 안 한다는 건 우리도 우리가 판매를 안 한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죽왕면장 임덕빈
: 그렇지 않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런데 간간히 나가 보면 지역에 보면 2리터짜리 봉투들이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타 읍·면에서 사갖고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세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2리터는 판매가 안 되는데 3리터가 판매가 되고 5리터가 판매가 된다?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것도 자료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칩 판매를 보면 죽왕면이 쓰레기 칩 판매량이 이제 느는데 업소용이 늘고 있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이 얘기는 뭐를 반증을 하게 되냐면 여름철 성수기 때에 아마 장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간성보다 많은 이유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그렇게 되면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여름 성수기 때 우리 관내에 뭘 더 해줘야 될까 이런 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줄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계절 장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여기서 올려주셔야 된다고.

○죽왕면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그런 게 기초자료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책상, 침대 뭐 이런 거 쭉 보면요, 죽왕은 크게 이렇게 어떤 게 낫고 적고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준수하게 지금 가는데. 보니까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잘 그냥 큰 폭 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국가사업이든 집중되는 사업들이 죽왕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라도 갑자기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간성을 예를 들어보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상황을 좀 봤습니다.
죽왕면이, 이것도 읍·면에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서부터 5년 치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2019년도에는 피해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600만 원가량, 2020년도에는 360만 원가량, 2021년도에는 480, 500만 원가량,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액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77만 원, 확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요?

○죽왕면장 임덕빈
: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목책기나 울타리 등 그런 피해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멧돼지라든가 그런게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적어진 영향도…….

○용광열 위원
: 개체수가 적어졌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적어진 영향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다른 산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럼 목책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그러면 비단 죽왕만일 것이냐.
그렇죠? 그럼 다른 읍·면들도 여기에 비추어서 똑같이 감소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한 120만 원 정도 조금 다시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5개 읍·면별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줄어드는 상황들이니까 관찰할 필요는 있어요.
읍·면에서 사업들을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이 감해져서 올라오고 더 늘려져서 올라오고 하는 게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죽왕면장 임덕빈
: 환경보호과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재배정 받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물품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에 빔프로젝트도, 이게 지금 노래교실에서 따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개인가요?

○죽왕면장 임덕빈
: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 위원
: 25쪽에 보면 지원 물품에 2023년도, 2024년도에 똑같이 노래교실에 빔프로젝트 기존 보유 물품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용광열 위원
: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쓰는 거 말고 프로젝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따로?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거 외에 따로 있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빔프로젝트가 2개라는 얘기죠?

○죽왕면장 임덕빈
: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다른 데는 지금 행정에서 쓰는 물품에는 이거 하나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죽왕면장 임덕빈
: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물품 목록을 달라고 그랬냐면 5개 읍·면별로 보니까 관리를 너무 못하고 계세요.
물품이 어디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행정 물품인지 무슨 물품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결국은 저게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돈 주고 다 구입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번에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타임벨 소리)
위원장님, 12분 38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앞으로는 이거 전체적으로 좀 하셔서 다시 취합해서 하는 그 방법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죽왕면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죽왕면 자치회 문패 제작이 있는데 만 77세 이상 민박업자 50세대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왜 만 77세 이상일까요?

○죽왕면장 임덕빈
: 어디를 말씀하시죠?

○이순매 위원
: 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죽왕면장 임덕빈
: 공통 질문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매 위원
: 주민자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순매 위원
: 네, 활동 사항에서.

○죽왕면장 임덕빈
: 어쨌든 간에 법에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기준을 정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50세대에 맞추려고 한 건가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이순매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이순매 위원
: 이해하면 되겠고요.

9페이지에 보면 여름 김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후원이 저조하고 부식 해결이 어려운 여름철 소외계층의 열무김치 지원사업 30가구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후원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이순매 위원
: 후원이 저조하다는 거는 어떤 분들이시나요?

○죽왕면장 임덕빈
: 이것도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도권 속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빼고…….

○이순매 위원
: 빼고?

○죽왕면장 임덕빈
: 그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한테 후원이 좀 덜 오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후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것만 이럴 때만 하신 건가요?

○죽왕면장 임덕빈
: 이게 그해, 그해 다른데 사업이 돌아가면서. 대부분 이분들이 또 교차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순매 위원
: 네, 아무튼 좋은 사업이긴 하나 후원이 저조하다고 하면 그건 광범위한 데에서 저도 속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 후원을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운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후원이 저조하다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건지 그것도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홍보물 물품 구입에서 약 달력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9페이지 맞춤형 복지사업에서 약 달력.

○죽왕면장 임덕빈
: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제가 어르신들 보니까요 날짜를, 이거 어쨌든 좋은 달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오늘이 18일인지 19일인지를 헷갈려하셔요. 날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약을 또 뜯어 드셔 그다음 거를.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 연락이 이렇게 보면…….

○죽왕면장 임덕빈
: 일주일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넣었는데, 오늘이 19일인지 20일인지도 모르고 드셨던 분이 또 드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좋은 거긴 하거든요.
사업은 좋은 건데 노인분들이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 거. 그것까지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는 보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쓰레기 종량제 아까 용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리터짜리가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긴 하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 집어넣는 그 양에 비해서.
어쨌든 2리터짜리가 있고 3리터짜리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3리터짜리 산다고 해서 사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거가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그거는 어디서 사나요?

○죽왕면장 임덕빈
: 농협에서도 삽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죽왕면장 임덕빈
: 거기로 보급을 하죠. 판매처로.

○이순매 위원
: 죽왕면에서 농협으로?

○죽왕면장 임덕빈
: 농협이나 각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죽왕면에 가서 사 가져 와야 되는 부분이죠?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저희들이 배급을 하면…….

○이순매 위원
: 죽왕 농협도?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이순매 위원
: 죽왕 하나로마트?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이순매 위원
: 거기도?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이순매 위원
: 죽왕면에서…….

○죽왕면장 임덕빈
: 네, 관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2리터짜리가 판매하는 게 없다?
판매 실적이 없다는…….

○죽왕면장 임덕빈
: 신청이 없다는 거죠.

○이순매 위원
: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작 촉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작 촉구를 했을 때 하지 않으면. 경작을 하지 않아요?

○죽왕면장 임덕빈
: 원상복구랑 이런 다음 단계가 들어가겠죠.

○이순매 위원
: 다음 단계가 있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이순매 위원
: 그럼 그다음 단계는 어떤 건가요?

○죽왕면장 임덕빈
: 아까 말한 것처럼 원상복구라든가 이렇게 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순매 위원
: 원상복구도 안 한다, 그러면…….

○죽왕면장 임덕빈
: 경중에 따라서 계속 재원상복구 명령 몇 번 한 다음에 안 되면, 원상 저 뭐…… 이런 뭐야…….

○이순매 위원
: 농지 자격 취득…….

○죽왕면장 임덕빈
: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순매 위원
: 농지자격 취득이잖아.

○죽왕면장 임덕빈
: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순매 위원
: 농지자격취득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죽왕면장 임덕빈
: 농지자격취득은 논을 사기 위한 거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거는.

○이순매 위원
: 경영체를 발급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작을 안 하니까 경작 촉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을 못 하게 해야죠.
취득이 취소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왕면장 임덕빈
: 그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마 돈으로 계속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순매 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께서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죽왕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 진
: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축제라든가 행사 시 개인들이 스폰하고 단체가 스폰하는 게 있잖아요.

○죽왕면장 임덕빈
: 단체에서 좀 뭐 그렇게 하는 걸…….

○위원장 김 진
: 그런 거를 고맙다는 뜻으로 표창 상신이라든가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도 스폰을 하는데 기분 문제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발굴해가지고 연말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죽왕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지금 구성리라든가 인정리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교류해가지고 거기에 드문드문 한 일곱 집도 안 되는 동네가 있고 다섯 집이 안 되는 데도 있더구먼요. 그런 데 교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물이라도 좀 깨끗한 물 먹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죽왕면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간성읍장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간성읍장 변영국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간성읍사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일 총무팀장입니다.
김학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윤충락 산업팀장입니다.
정병기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성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거기 내려가셔서 어떻게 업무 파악이라도 잘 하셨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제가 부임한 지 2주 됐는데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기관 단체하고 회의도 가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모르면 또 서로 불러서 배우기도 하고 이러고. 총무계장님이 잘하시니까 총무계장님하고 또 저것도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정주권 사업을 할 때 사실 읍·면이 1년에 제일 힘들게 일하는 게 주민 정주권 사업이잖아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또 예산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 사업을 할 때에 업체는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읍내에는 전체적인 전기 시설물 유지까지 해서 59개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토목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업체의 지역의 균등성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사업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간성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 59개인데…….

○송흥복 위원
: 52개?

○간성읍장 변영국
: 59개요.

○송흥복 위원
: 59개?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이게 전기 시설물 전체적인 부분이고, 보통 한…….

○송흥복 위원
: 4천만 원 이상은 입찰했을 텐데 어떻게 입찰하셨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 수의계약 범위 내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의 예산은 집행이 다 됐고 금번 1회 추경에 서는 1억 8천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촌2리 배수로 교체 공사 같은 건 한 4,58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도급액 따지면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관급자재 부분 포함해서…….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관급자재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한 업체를 너무 많이 줬다.
2023년, 2024년 쭉 보면 한 업체에다가 한 12번 정도, 우원건설이라는 데 열두 번, 또 우호건설하고, 비슷비슷해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간성읍장 변영국
: 다릅니다.

○송흥복 위원
: 우호건설에는 1년 반 동안에 이 두 업체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한 업체한테만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간성읍장 변영국
: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전년도하고 금년도 공사 수주 부분을 좀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관내 업체니까 골고루 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지금 고성군의 큰 공사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그 속에 지금 우리 150, 200여 개의 건설업체가 끼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럼 단순히 어디를 보느냐? 우리 읍·면만 바라보고 산다 이거죠.
그런데 읍·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참 먹고 살기가 곤란하다 이거죠.

○간성읍장 변영국
: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거진읍장을 할 때도 관내 업체 부분들은 맞춰서 균등하게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만일에 지금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했는데 외지 업체가 받았다.
예를 들어서.

○간성읍장 변영국
: 입찰에 대해서요?

○송흥복 위원
: 네, 그럼 붙잡고 늘어지세요.
우리 고성군에다 하청 줘라.
그래서 어떡하든지 우리 고성군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은 아직도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벌써 8대 때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그전에 각 읍·면에서 CCTV 없는 마을 명단을…….

○간성읍장 변영국
: 조사가 돼서…….

○송흥복 위원
: 조사해서 거기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

○간성읍장 변영국
: 매년 조사를 해서 담당부서 쪽에다 저희가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또 한 번 추후 좀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김 진
: 네.

○송흥복 위원
: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지.

○위원장 김 진
: 어디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송흥복 위원
: 방범 CCTV.

○위원장 김 진
: 읍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담당 어느 부서죠? 어느 계입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저희 읍내에 12개소 부분을 저희가 총무행정관에다가 반영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된 지는 제가 체크를 좀 아직 못했고 12개를 저희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니 근데 이 CCTV를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간성읍은, 아니 관리가 없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총무행정관 쪽에서 저희보고 수요…….

○송흥복 위원
: 업무 담당, 업무를 맡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성읍장 변영국
: 그 업무는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응?

○간성읍장 변영국
: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간성읍장 변영국
: 총무행정관실 전산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 총무팀에서 관내 수요조사를 해서 총무행정관실에다 저희가 전달…….

○송흥복 위원
: 그럼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거지.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가 조사만 해서 올려 보냅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본청에서요.

○송흥복 위원
: 업무도, 읍·면은 총무계장이 해야지. 그렇잖아?
업무 분담이 총무계장 분담 아니야?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는 조사만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응?

○간성읍장 변영국
: 조사만 해서 본청에다 올립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진 않고요.

○송흥복 위원
: 아니. 근데 그 조사를 총무계에서 하는 거지 않느냐 이거지.

○간성읍장 변영국
: 그건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맞지? 그럼 총무계가 담당이지.
그래서 총무계장이라면 이 CCTV 있는 마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서로 파악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장이 맨날 그거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알아봐요.
알아봐서 없으면 빨리 숫자 파악해서 총무행정관에게 연락해서 다시 달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많이 하던데…….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가 금년도에 12개 올린 부분은 반영이 됐는지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행정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어디다? 간성읍에 있는 건 간성읍 사업이거든, 간성읍 사업.
차별화된 축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간성읍에서는 어떤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주민자치 쪽에서 달홀공원에서 벼룩시장 하는 부분하고 간성 옛 읍성길 걷기 행사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달홀공원 벼룩시장은 벌써부터 시작했잖아?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다른 거 구상한 건 없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주민자치 쪽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는 그 두 가지만 선정이 돼 있고 주민총회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6월, 8월에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 부분에나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간성읍은 몇 구좌를 만드는 거예요?

○간성읍장 변영국
: 27구좌 만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돈은 81만 8,000원?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예산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각종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어르신들 그쪽 뭐…….

○송흥복 위원
: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금한 돈이기 때문에…….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가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고…….

○송흥복 위원
: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배분 요청을 해서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이거 이렇게 후원자 발굴 만들어서 모금을 해서 어디다 얼마 쓰고 하는 그런 자료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간성읍장 변영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게 간성에도 지금 10개 팀이나 있어요, 10개 팀.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10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0개 팀에 대충 보니까 한 100명, 한 팀이 한 10명씩 이렇게 됐는데…….

○간성읍장 변영국
: 114명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강사가 10개 팀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간성읍장 변영국
: 10개 부분은 다 나눠지죠, 강사가.

○송흥복 위원
: 강사가 10명이다?

○간성읍장 변영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강사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이거?

○간성읍장 변영국
: 강사료까지는 정확한 예산 부분은 모릅니다.

○송흥복 위원
: 담당 좀…….
주민자치 사실, 우리 예산 세워서 나가는 거 이 강사비로 다 나가고 말거든요.
주민자치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김 진
: 어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총무팀장 김남일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강사료하고 재료비 정도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10개 팀이나 되거든 이 강사가 1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개 팀이 하는데 몇 시간씩 하는 것 이런 내용을 좀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해서, 5개 읍·면 다 똑같은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금방 알 수 있게끔.

○간성읍장 변영국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프로그램을 매년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 좀 개발해요.

○간성읍장 변영국
: 근데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에 대한 인력풀 부분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좀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같은 분께서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인데 이 나눔 서비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간성도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역시 모금을, 2024년도는 4월 기준해서 모금이 몇 건이 됐죠? 326건이잖아요.
그렇죠? 모금액은 637만 원이고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모금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9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한 1,200만 원 썼잖아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이런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2023년도, 2024년도 나눠서.

○간성읍장 변영국
: 이 부분의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간성 도움나눔운동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복지과에다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할 때도 배분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집행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투명한 과정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나눔도 무슨 비빔밥, 무슨 반찬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에 맞게 좀 해서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이 정주권 사업은…… 금액이 넘는 거는 꼭 입찰을 보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거죠.
또 한 업체에다가 많이 주지 말고 좀 골고루 나눠주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농지자격 취득 후 휴경 및 불법 전용조치 실적, 간성에서도 8건을 적발을 해서 경작 6건, 2건은 농지처분 명령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농지처분명령 이런 거는 다 땅 장사들이 사가지고 미처 팔아먹지 못해서 놔둔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농민들은 이 땅 갖고 농사 안 짓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휴경 농지가 될 수도 있고요.

○송흥복 위원
: 이런 거는 이장님들한테 물어서 가차 없이 해야 됩니다, 가차 없이.
이건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농민들 농지가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여기 내용도 다 나와 있네.
북천제방에다가 배롱나무를 심었었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거기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간성읍에서 이 배롱나무 심는 바람에 대대리 사람들이 거진읍사무소에다 대고 왜 간성처럼 저렇게 안 해주느냐.
그래서 그때 읍장님 거진읍장 하실 때 이랬나?

○간성읍장 변영국
: 배롱나무는 거진읍이 먼저 심었고요.

○송흥복 위원
: 아니에요. 간성에서 먼저 심었어.
그래가지고 거진도 그때 심게 됐잖아, 그래 가지고.
너무 잘하면 다른 읍·면한테 욕먹어요. 적당히 같이 해야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소금 현재 재고량이 많은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디 창고에다 보관하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제가 거진읍에 있을 때는 거진읍 보관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간성 거는?

○간성읍장 변영국
: 간성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377톤인지 포대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 만드는 거 보면요, 합계라는 것도 없고, 톤인지 뭔지 모르겠고 금액도 ‘원’인지 ‘천’인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료를.
377톤입니까, 이게?

○간성읍장 변영국
: 포대 같은데요?

○송흥복 위원
: 포대?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 진
: 이거는 뭐 포잖아요.
어디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정병기
: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송흥복 위원
: 포대, 이거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죠?

○건설팀장 정병기
: 포대 지금 읍사무소 뒤에 있는 그…….

○송흥복 위원
: 창고.

○건설팀장 정병기
: 창고가 없어서 바깥에다 비닐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읍장님,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언젠가 2019년도가 2020년도인가 왜 우리 건설과에서 370톤인가 그거 버린 거, 제가 발견해 가지고 난리 겪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거 밖에다 덮어놓으면 이거 비 맞고 눈 맞으면 100% 이거 굳어집니다.
바위가 돼버려 못 쓰거든요.

○간성읍장 변영국
: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창고로 넣어야 돼, 창고로.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 창고로 넣어요. 창고로 안 넣으면, 이거 그냥 놔두면 못 쓰게 돼요. 창고에다 보관해야지.
읍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송흥복 위원
: 창고에다 넣어요.
이거 그냥 덮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아까 공통적인 거는 앞에 오늘 죽왕면에서 먼저 하셨길래 죽왕면에서 좀 했고요.
그런데 간성읍은 보니까 간성읍장님이 환경에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여기 물어볼 게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읍 거하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쪽을 좀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지난해 읍·면 공통으로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추진 성과에 대한 노력을 각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은 상호 교환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다양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올해 간성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교환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

○용광열 위원
: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아마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른 읍·면에는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모델 워킹?

○간성읍장 변영국
: 네, 모델 워킹.

○용광열 위원
: 모델 워킹이 있어요. 강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그것도 팀장님한테 좀 의견을…….

○용광열 위원
: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남일
: 그 강사분은 지난해에 강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분은 우리 지역분으로서 강사, 모델 역할도 하시고 모델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용광열 위원
: 현재 여기에 사시고 계시나요? 거주를 여기 간성에 하고 계시냐고요, 강사분이.

○총무팀장 김남일
: 그거까지는…….

○용광열 위원
: 아, 그건 모르고?

○총무팀장 김남일
: 예, 실제로 사시던 고향은 여기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럼 주 2회 이거를 위해서 여기에 오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사시는 건지 이건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주 2회 하실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김남일
: 네,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고는 계시고?

○총무팀장 김남일
: 네.

○용광열 위원
: 아니 특별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쪽에, 다른 읍·면에서도 혹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강사 수급 상황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나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팀장 김남일팀장
: 그분 고향은 거진이십니다.

○용광열 위원
: 나중에 여기에 사시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간성읍장 변영국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알겠고요.

○위원장 김 진
: 네, 답변 충분했습니까?

○용광열 위원
: 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후 결과 보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간성은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아시잖아요?
제주도 대정읍하고의 어떤 교류 문제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제주도하고의 교류를 하지는 않고 있고 간성읍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좋은 결과를 좀 내달라.
그래야지 예산 쓰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역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교류가 좀 되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저번 주에 대정읍이 저희 간성읍하고 파주 쪽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저희하고 다녀가서 저희 활동 부분을 좀 공유도 하고 만남의 자리도 가졌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탁도 하고 제주도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마늘하고 저희 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환 홍보하고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가 좀 진행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주가 상당히 원거리 부분이 우리 하고의 주민자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 사료가 됩니다.

○용광열 위원
: 매년, 제가 7대 때도 그랬었고 아마 의회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검토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라든 발전된 방안 이런 것들을 내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읍장님께서 새로 또 부임하셨으니까, 상세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얼마 전에 주민자치 활동 일환으로 큰금계국 파종 행사를 한 사례가 있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금계국 파종을 지금 북천변 쪽을 좀 했고, 북천변이라 하면 어천2리 다리 쪽으로 해서 위에 기존의 수해가 나서 제방을 다시 복구한 그쪽 부분을 좀 많이 파종한 걸로…….

○용광열 위원
: 그런 사례가 있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제가 언제 한번 SNS상에서 본 거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읍장님 잘 알다시피 금계국 자체가 번식력이 너무 강한 외래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좀 많이 논란이 되고는 있어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래종 퇴치에 관련한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그 행사를 했었어야 될까 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성읍장 변영국
: 외래종 부분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하고 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워낙에 금계국이 성장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생물의 다양성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읍장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계국을 왜 굳이 심어서 다양성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군락을 만들었을 때의 시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우리 밖에 나가면 금계국이 지금 안 퍼진 데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못 할 망정 이것을 임의로 이렇게 심어서 더 널리 퍼지게 할 이유는 없다.
나중에는 아마 이거 제거하자고 또 인력 투입되고 예산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프로그램 현황 중에 문예 실기가 다섯 분밖에 안 되시네요?

○간성읍장 변영국
: 다시 한 번 말씀…….

○용광열 위원
: 6쪽에 보면 문예 실기라고 있는데 내용, 문예반에.

○간성읍장 변영국
: 문예반요?

○용광열 위원
: 아, 이거 2023년도 거네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이거 폐지됐나요? 2024년도에?

○간성읍장 변영국
: 네,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종량제 봉투를 보니까 간성읍에서는 75리터짜리를 판매를 안 했더라고요. 아예.

○간성읍장 변영국
: 자료 작성에 이 부분은 좀 오기가 있어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이 75리터 부분은 100리터가 작년도 11월에 폐지가 됐는데 그 후로 금년도까지 자료 작성할 때 왜 75리터가 누락됐냐 해서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00리터 부분은 작년도 11월 10일까지 판매를 한 수치하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75리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430매를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표기 오류다 이런 얘기입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이런 부분 자료 제출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기가 오류가 나서 수치상이 안 나와지면 우리가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75리터, 100리터 부분을…….

○용광열 위원
: 이거 분명히 환경과장님 계실 때 발의해서 75리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성읍장 변영국
: 그래서 제가 챙겨놨습니다, 자료.

○용광열 위원
: 네, 이거 좀 잘 챙기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게 근간 자료가 돼야 되는데 자료부터가 미비하면 안 된다 싶습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음식물 쓰레기 칩을 간성읍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칩이든 봉투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우리 읍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5개 읍·면에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아니고 이게 나와요.
1일 양도 나옵니다, 분명히.

○간성읍장 변영국
: 그렇죠.

○용광열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근간이 돼야지 그런 정책들을 할 때 이런 게 바탕이 돼야지 바꾸거나 뭘 할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간성읍장 변영국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계자료로 인해서, 아까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5개 읍·면장님들 모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례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럴 때 이런 자료를 놓고 서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토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이쪽 위에 집행부에 좀 올라오고, 그럼 이런 근거들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간성읍장 변영국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읍장님이 직접 제안도 좀 해주시고 하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요. 유해동물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보니까 2022년도에 아까는 앞에 죽왕에서는 이러저러한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가 줄어서 많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냐, 피해액이.

○간성읍장 변영국
: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공통적으로 2022년에 똑같이 보니까 5개 읍·면이 이런 실적들이 확 줄었어요.
그게 정말 기인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제가 환경과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이 당시에는 저희가 멧돼지 포획 부분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피해 호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덜했던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 2023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간성읍장 변영국
: 제가 그래서 이 2022년도 부분은 과에 있을 때 담당자하고도 이 부분은 의견을 한 번 같이 나눠서 공유를 했던 적이 있고, 2023년은 지금 늘어납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다시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오늘도 보면 영주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됐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획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전개가…….

○용광열 위원
: 일단은 읍장님께서 거기 전문가시니까 여기다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 강구를 또 제안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물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는 드럼반의 것은 다 빠졌더라고요.
여기 간성에서는 드럼은 없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드럼이 과목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과목에는 있는데 물품 지원에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몇 대를 구비하고 있죠?

○간성읍장 변영국
: 아~ 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10대가 있죠? 간성읍은 지금 드럼반이 드럼 10대가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순수 다 물품 여기 거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물품 관리 품목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에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용광열 위원
: 그다음에 거기에 행사용 앰프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여기 하나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품에 관리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읍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달홀공원 내 벼룩시장 행사 추진계획이 있어요.
2024년 10월에서 11월 중 달홀공원에서 하는 거인데 시기, 개최 이거 잘 됐잖아요. 달홀 벼룩시장이.
그래서 작년에 1회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 수를 좀 늘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산물 판매가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그러면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간성읍장 변영국
: 출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이 확보되는 시기하고…….

○이순매 위원
: 네, 벼룩시장이 개최되는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농산물이 많이 수확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분수대에 엄청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약에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름에 피서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개최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 분수대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대상 반찬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이렇게 날라주시거든요. 배달을 해 주시는데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만들어서 배달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시겠으면 우리 팀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진
: 네, 그러면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찬 배달사업은 저희가 여기 드린 대로 6월에서 12월에 월 2회씩 독거 어르신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한 결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 네, 하고 있는데, 그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시는 거냐 아니면 구입을 해서 배달을 하시나요?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그거는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구입을 해서?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입하실 때 어르신들이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서 너무 딱딱한 거는 조금 못 드신다고 하시니까 맛있는 걸로 잘 드실 수 있는 걸로 종류를 잘 택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알겠습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저희가 상반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상반기에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순매 위원
: 했는데 하반기 때는 구입을 한다?

○간성읍장 변영국
: 네,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섭취하기 용이한 재질로 반찬의 종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운동화 기프트 카드가 있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이순매 위원
: 이 운동화 기프트 카드는 어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동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
그 카드가 정해지면 그냥 마음대로 가서 어느 지역이나 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간성읍장 변영국
: (“…….”)

○이순매 위원
: 그것도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업체에서 저희가 카드를 쿠폰식으로 끊어와서 그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이순매 위원
: 회사가 지정이 돼 있다? 일명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가서 끊어오시면 그 학생들한테 주는 거다?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운동화 카드를 주면 가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만 갈 수 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게 여기 고성군 업체인가요?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여기 신발 같은 경우 대상 업체가 없어서 속초에서 쿠폰을 갖다 그 업체에서 끊어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풀어놔 주셔서 그 기프트 카드를 주면 아무 업체나, 우리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풀어놔주셨으면 하는 건 안 되나요?

○맞춤형복지팀장 김학선
: 네,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함용빈입니다.
읍·면 공통사항 3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항이 있는데 빈집 정비 추진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협의 추진’ 이렇게 건명을 달았는데, 빈집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거주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성읍에 있는 빈집 부분은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봐서 금년도에 2개의 집을 빈집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센터하고 해서 귀농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집의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철거를 해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은…….

○함용빈 위원
: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려 그러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돼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수리가 불가능한 집인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물론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가 정비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입주자가 그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 빈집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게 아니라 인구 정책에서 귀농․귀촌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 부군수님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자료는 다 읍·면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거 말고, 좀 수리만 하게 되면 누구든지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좀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좀 정비를 해놓는다든가.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겠노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 정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깐 그거를 사전에 시스템을 정비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그것도 한 가지의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지승섭
: 저희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빈집을 현재 못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을 갖고 계신 분 생각과 저희 관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튼 다각적으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도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그러다 보면 귀촌할 수도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승섭
: 위원님 말씀대로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상당히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찾지 못해서 현재 사업이 약간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그런데 저도 그거를 가지고 읍·면장 할 때 시도를 해봤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도 장기간 방치를 해서 그냥 이 집이 사람이 안 살게 되면 망가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방치를 해두게 되면 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집이 제 구실을 못하니깐 그렇게 행정에서 돈을 좀 들여서 정비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보증을 해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승섭
: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함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읍·면에다가 이렇게 따로 문의하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제가 간 지가 2주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없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비축미 사업은 기술센터 소관이지만 대행은 우리 읍·면에서 주관해서 거의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공공비축미가 앞으로 줄 거고요.
그건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간성읍장 변영국
: 그렇죠.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생산량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타 작목 전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근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죠?
근데 지원사업을 끊어버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려요. 이건 과거의 경험으로 다 느껴보셨습니다.
기술센터에 원래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읍·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았는가 뭐 알고 계신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는, 벼농사가 가장 쉽고 현실적으로…….

○간성읍장 변영국
: 노령화, 고령화 사회에서는…….

○함형진 위원
: 영농 활동에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판매 활동도 나서주시고 그래서.
근데 다시 복구를 못할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요.
그러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논으로 활용하던 농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어쨌든 농지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함형진 위원
: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성읍장 변영국
: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읍·면에서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가끔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기다 어떤 작물을 심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한 농촌 활력지구 촉진지구에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우리 읍·면에서는 이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그리고 수도작에 치중돼 있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작목 전환을 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가겠죠, 그렇죠?
우리 기술센터의 농지부서에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해제나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발주했나 모르겠어요.
부군수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지승섭
: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청 기한을 7월 달인가 이렇게 두지 않았나요?
촉진지구 신청을?

○부군수 지승섭
: 아직 아닌 것 같고요.

○함형진 위원
: 아, 그랬나요?
강원도민일보나 이런 언론에는 그런 기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고 판단되죠.
그걸 왜 간성읍에다가 질의를 하냐면 각 읍·면에서 먼저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구석구석 다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읍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에 이장님들 얘기를 듣고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여기는 “야, 이건 도저히 무논이라서 여긴 이런 용도로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농지 리모델링 우리 요청해서 객토를 하든 성토를 하든 해서 다른 작물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와줘야 기술센터에서도 그때서야 움직이겠죠, 이제.

○간성읍장 변영국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센터하고 읍하고 면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있는지 부분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함형진 위원
: 그래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들 그대로 하다가 다시 복구가 돼요.
돈 줄 때는 타작물 콩도 심고 다른 거 심어요. 그러고 나서 돈 안 주면 다시 복구해버려, 모 심어버려, 벼 심고, 이거를…….

○간성읍장 변영국
: 페널티가 갈까요?

○함형진 위원
: 패널티가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 기간이 딱 끝나버리면 ‘에이 힘들어. 수익이 안 돼.’ 그러면 다시 벼를 심는단 말이에요.

○간성읍장 변영국
: 국가에서 제도 적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농지 리모델링 통해서 성토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다시는 원상태로 복구를 못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근에 있는 산림도 성토를 위한 객토, 우리 토석 채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개간도 할 수 있고,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키위 이런 단지 조성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계획 세워서 협력해서 가면 원활하게 좀 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군수 지승섭
: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함형진 위원
: 네, 말씀하세요.

○부군수 지승섭
: 저희가 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거고…….

○함형진 위원
: 7월 달?

○부군수 지승섭
: 네, 7월 중에 발주 할 거고, 현재는 읍·면하고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자료 수집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 발주된 건 없고…….

○함형진 위원
: 제가 5개 읍·면, 죽왕면은 지나갔으니까 다른 읍·면장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부군수 지승섭
: 도에서는 아마 지침이 아직은 안 내려와 있어요.
정확히 안 내려와서 현재 6월 정도에 내려진다는 그 지침,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할 문제들이 아니라서 특례사항을 지금 활용을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그렇죠?

○부군수 지승섭
: 네, 아무튼 저희도 7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농지나 농업인 관련 사업들을 같이 산업계에서 진행을 하는데 벼 보험 가입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해보셨나요?
(담당팀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농협에서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어쨌든 농민은 읍에 들어가서 경영체 확인을 해갖고 가야 돼요.
(담당팀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간성읍장 변영국
: 거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그러니까 적극 권장해서, 6월 21일까지입니다.
빨리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가 됐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함형진 위원
: 내가 여기 자재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그거 뭐죠? 워터백?

○간성읍장 변영국
: 워터댐.

○함형진 위원
: 워터 뭐죠?

○간성읍장 변영국
: 워터댐이요.

○함형진 위원
: 워터댐?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성읍장 변영국
: 저번에 이장회의에서 이장님 주문이 작년에 간성의 사례를 말씀하시고 사전에 우리가 모래주머니라든가 배수구 부분 점검하는 거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장님도 주문을 해서 그 부분을 또 공유하고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태풍 피해 재난 예방을 위한 모래주머니 제작 및 배수로 정비 뭐 이런 걸 3분기에 하겠다고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3분기에 하는 게 맞지 않죠?

○간성읍장 변영국
: 네, 그렇죠.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서둘러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함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간성읍에서는 카드를 다 사용하시잖아요?

○간성읍장 변영국
: 법인카드요?

○송흥복 위원
: 네, 법인카드.
법인카드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간성읍에서 사용하는 게.

○간성읍장 변영국
: 그 부분 파악을 못 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2개씩 가지고 있는데…….

○송흥복 위원
: 2개?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읍은 하나일 것 같은데.

○송흥복 위원
: 그럼 읍장님, 법인카드 연말에 가서 정산 검사를 하십니까? 정산 검사.

○간성읍장 변영국
: 연말에 가서 정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카드를 사용하면 정산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읍장님, 카드를 사용하고 정산 검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성읍장 변영국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거진읍장님과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거진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거진읍장 최원복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엄승희 총무팀장입니다.
송민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윤승훈 산업팀장입니다.
정충훈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거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
거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읍장님, 거진읍 금년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거진읍장 최원복
: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7억?

○거진읍장 최원복
: 정확하게는 17억 7,386만 5,000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집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거진읍장 최원복
: 여기는 한 30…… 5월 20일 기준 35.6%인데요. 6월 10일 기준으로 5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6월 며칠자로?

○거진읍장 최원복
: 6월 10일 기준입니다.

○송흥복 위원
: 6월 10일 기준으로?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몇 프로? 50%?

○거진읍장 최원복
: 50%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50%, 맞아요.
한 90억.
아직도 예산 많이 남아 있는데 빨리 집행하십시오.

○거진읍장 최원복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리고 읍장님, 거진읍에도 아직 마을마다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저희들이 거진에 한 73개소에 한 148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걸 마을로 나눠서, 시내 거는 놔두고 시골 마을이라도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진읍장 최원복
: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 있는 걸로? 이건 확실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총무행정관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요즘 계속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신고를 해서 달아야지, 그렇죠?
한번 이장님들하고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도록 해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7번 국도 화포리 부근 교통사고 위험해소방안 마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건의문을 하나 해서 올리긴 올렸어요.
화포리 여기 말이에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읍장님, 이 밑에 송정으로 들어가는 교차로 지금 사업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거진읍장 최원복
: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금요일부터 사업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근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7번 국도 화포리 부근을 먼저 하자는데 이건 지금 위에 걸 먼저 했거든요.
신호대를 다 파놨더라고요.
읍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뭘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거진읍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장단협회에서 요구한 게 거기에서 목제소 앞으로 해서 바로 화포리로 들어가게 길을 해달라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호대를 전부 다, 지구를 다 파놓은 거 보면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감이 안 잡혀요.
건설과에서는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는 화포리 부근 저쪽 너머 거기하고 두 군데를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거는 시작을 했을까 했는데 저 밑에 거는 거기 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건의서를 보냈거든요.
이거 읍장님, 한번 나가서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저희들도 지금 국도, 인도 설치 공사하는 거하고 지금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화포리 교차로 그 공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차로는 설계 중에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운 게 그 군부대 앞에 하수구를 만들면서 거진에 어떤 직원이 한 분 정말 힘들여서 몇 년 동안 심어 놓은 그 배롱나무 싹 뽑아버렸는데 그거 뽑아서 없애버렸습니까?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180주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이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자기네가 뽑아내버리지는 않았죠?

○거진읍장 최원복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만일 제가 읍장님에게 물어봐서 그냥 뽑아내버렸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지금 건의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다행입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퇴직하신 분 누군가, 그분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리고 거진4리에 쉼터가 하나 있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그 쉼터 참 어떻게 생각하면 골 아픕니다.
골 아픈데 다양하게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래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이쪽 5리인가 거기에 합동으로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쉼터를 고집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 이거 골 아픕니다.
맨날 끌려가고 가서 저거하고 하는데 읍장님 좀 가끔 한번 돌아봐주십시오, 거기.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쉼터 하나가 있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송흥복 위원
: 4리.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각별하게 보겠습니다.
다른 저희들이 경로당 통합 운영하는 데가 3리하고 4리하고 6리, 7리 2개 있는데 그쪽 지역이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출입문 교체는 지난 겨울에 했나요, 지금?
출입문을 바꿔달라…….

○거진읍장 최원복
: 2개소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싱크대는?

○거진읍장 최원복
: 싱크대는 아직 못 한 거…….

○송흥복 위원
: 못 했어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싱크대 어디 중고에 파는 거 이런 거 없나요? 지금 거기 할머니들한테 걸려들면 아주…… 한번 자주 돌아봐 주시고요.
이 송강마을회관 증축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다 했죠, 지금?

○거진읍장 최원복
: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과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송흥복 위원
: 사업은 지금 했죠?

○거진읍장 최원복
: 사업은 이거는 제가…….

○송흥복 위원
: 이게 지금 예산이 문제 아니라 거진읍사무소에서 허가를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못 했었는데 이장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과랑 모두 얘기가 돼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읍장이 확인을 했느냐?” 아마 윤 읍장 계실 때 아마 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참 시달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읍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주방이 좁아서 여기다 음식만 하면 형광등 이게 다 터져요. 이 수증기에 의해서, 이게 좁으니까.
그래서 이 벽을 조금 넓히자는 거거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근데 처음에 읍에서 이게 안 된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왜 안 되느냐.” 참 힘들었는데.
복지과하고 얘기가 돼서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올라가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강태석 이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어요,
단호박 사업은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모금해서 하는 겁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자부담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500만 원 보조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조금 조금 하고 자부담?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이 자부담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거진읍장 최원복
: 주민자치회에서 회비를 모금하거든요, 매달.

○송흥복 위원
: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모금한 거예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25만 원?

○거진읍장 최원복
: 자기들 회 자체 운영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똑같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사람도 뭐 한 150명 이렇게 연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걸 하나 발굴해요. 한 절반 정도 줄이더라도 새로운 것.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지금 여기 강사비 나오는 거 있죠, 강사비.
사실 강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사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그렇죠?

○거진읍장 최원복
: 그 강사비 내에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10개 과목 운영을 하는데요, 그걸 적의 조정해서 주 1회도 하고 2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또 6만 원에 1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죽왕면에 오카리나가 있었는데 그쪽이 폐지하고 거진으로 와서 지금 죽왕면 분들이 오셔서 같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주민참여 소액 기부 모금운동 있잖아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는 쓰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저희들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마따나 복지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그쪽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거진읍장 최원복
: 매월마다 또 정산을 하고.

○송흥복 위원
: 정산해서 보고하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하는구만요.
이 자영업체들이 한 달에 3만 원씩 1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이 분들한테는 이 내역서 같은 거 자주 보내주나요?

○거진읍장 최원복
: 매월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송흥복 위원
: 이거 보내줘야 됩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그분들이 또 연말 같은 데 가면 기부금 영수증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송흥복 위원
: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거진읍장 최원복
: 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내줘야지 궁금증이 없죠.
마을 정주 기반사업인데, 거진은 마을 정주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데 읍장님은 금액이 얼마에서부터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입찰이고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읍사무소에서는 입찰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2,200만 원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읍사무소는 하고 있고 거진읍에서 나오는 예산은 거진읍 업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하죠?

○거진읍장 최원복
: 그거는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우리가 도급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대부분 읍사무소는 그런 거 하거든요.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한 건 내가 딱 지적할게.
다 지방업체인데 한 업체에 41건을 주는 게 있어요.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 41건.
거진읍에 지금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는 순수하게 공사는 7개 업체는 주로 하고요, 나머지 기타 설비업체, 토목업체는 한 7개 정도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송흥복 위원
: 전부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몇 개가 됩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다 합해서는 저도 한번…….

○송흥복 위원
: 한 30개 됩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네, 30개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읍장님,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서 한 거 알면 다른 업체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 텐데? 똑같이 나눠서 줘야지.
다른 업체들도 좀 배려해서 똑같이 나눠서 좀 하도록 이렇게 해줘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한 업체에다 이렇게 많이씩 몰아주면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읍을 또 불신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죠? 읍에서도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법인카드 몇 개나 됩니까, 거기는?

○거진읍장 최원복
: 지금 저희들이 유류카드가 3개 있고요,
일반카드는 하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정산 검사를 합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매월마다 얼마 썼는지 확인을 하고 반기마다 아마 경리부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법인카드 정산 검사는 꼭 해야 한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읍장님 5페이지에 주민자치 교류 상생 농산물 팔아주기가 있어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왔다 갔다가 730만 원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읍·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유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진읍장 최원복
: 지금은…….

○함용빈 위원
: 이게 작년 실적인데…….

○거진읍장 최원복
: 한 9월 달쯤 될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하도록…….

○함용빈 위원
: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정비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총 116건을 했어요. 그중에 2개 업체가 70%로를 했어요.
69 점 몇 프로를.
두 개를 합해보니까 거의 81건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70%요.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형식이 되다 보니깐 작년 같은 경우 제설 대비해서 간담회를 할 때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거기에 아까 7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업체는 6개 업체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쭉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42건, 39건, 19건, 적게는 9건 이렇게 편파적으로, 뭐 편파적인지 아니면 일에 어떤 뭐 이런 걸 봐서 그렇게 배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전문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정말 입찰 아니면 읍에서 나오는 그 일을 보고서 지금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많이 받는 업체야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1년에 42건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9건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제설 작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항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이 힘들고 금액이 많고, 또 일이 쉬우면서 금액이 적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 대비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서 골고루 이렇게 일을 시켜야지, 물론 작년도 일이지만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특히 5개 읍·면의 이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특히 거진이 무지 편중되게 그냥 몰아주기 식의 일이 됐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거진읍장 최원복
: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입찰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그건 제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거기에 적절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금년에 당초 예산은 이미 지나갔지마는 추경이라든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평하고, 누구나 봐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을 배분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요, 5개 읍·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진읍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제일 좀 부실한 게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하나도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판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보셨어요?

○거진읍장 최원복
: 제 책은 다 한 걸로…….

○용광열 위원
: 그래요? 왜 여기 자료에는 음식물쓰레기 저기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한테? 몇 쪽이냐면 1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서 2․3․5리터 이거 하나도…….

○거진읍장 최원복
: 이건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거진읍장 최원복
: 이건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음식물 쓰레기봉투 하나도 판매 안 해요? 거진은?

○거진읍장 최원복
: 지금 저희들은 신고해서 봉투 판매량을 보면 없고요.
다만 요즘에는 RFID라고 그걸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태그를.

○용광열 위원
: 이거 하나도 안 해요?
이해를 못하겠네.

○거진읍장 최원복
: 판매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판매를 전혀 안 한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좀 이해를 못해갖고…… 전부 다 그 RFID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전에 보니까 음식물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창고 앞에 보니까 있던데? 그 봉투들이.
그럼 그건 어디서 판매를 해서 나온 거지? 마트요?
잠깐만, 담당자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럼 답변은 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송민규
: 맞춤형복지팀장 송민규입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는 마트에서 요청을 해서 마트로 판매를 하고요.
일반인들은 그걸 마트에서 사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제출한 거는, 마트에서 저희 쪽에 사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없는 것이고 기존에 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민원인들한테 계속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매되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신규로 더 구입을 안 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용광열 위원
: 다른 읍·면은 여기까지, 그런 데까지 다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다 잡으셨어요.
유일하게 거진읍만 자료를 안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 살펴서. 자료 한번 살펴보세요.

○맞춤형복지팀장 송민규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업체 표기에, 아까 업체 얘기는 우리 함용빈 위원님이 하셨고, 업체 표기에 지역 표기가 다 빠지셨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어디 지역에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게 표기가 다 빠졌어요 거진읍만.
그것도 좀 미비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내역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내역에 대한 게 상세하게 좀 빠졌다는 거 좀 얘기드리고.
칭찬할 만한 거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그나마 아까 간성읍에다가 물어봤었는데 모델 워킹 프로그램, 그다음에 죽왕에서 하고 있던 오카리나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 그런 건 좀 새롭게 잡으셨고.
도움나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활동인데 거진이 그나마 이런 데 좀 잘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반려식물에 대한 얘기들 이런 정책은 참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좀 할게요.
6쪽에 보면, 거진읍에 행복텃밭 사랑나눔 행사가 있는데 단호박 재배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가공 판매로 수익 창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공 판매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건지?

○거진읍장 최원복
: 단호박 가을에 재배가 끝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원들이 그걸 가서…….

○용광열 위원
: 읍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시고 얘기해 주세요.

○거진읍장 최원복
: 경작한 거 가지고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명태축제 때 이런 데 그때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러니까 제품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행사 때 단호박 주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진읍장 최원복
: 명태축제 때 떡도 만들고…….

○용광열 위원
: 명태축제 때?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런 걸로 한다? 나는 이게 가공 판매로 수익 창출한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아까 대충 얘기를 했고, 20쪽하고, 21쪽에 보면 물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데보다 21쪽에 있는 행정비품록에 대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다른 읍·면을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신 게 좀 있더라고요. 10개, 10개. 이렇게 숫자 맞추기를 했다는 느낌인데 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을 상세하게 잘 찾아서 잘 채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품목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좀 채워 넣으셔야 돼.

○거진읍장 최원복
: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우기 전에 안전교통과에도 부족분을 신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래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용광열 위원
: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다른 읍·면은 또 이게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맞춰놓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여기 좀 잘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꼭 채워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대형폐기물 수거 징수료 징수 실적에서 보면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다른 읍·면하고 달리 폐기물 중에서 기타가 있어요, 기타.
찾으셨나요? 기타 폐기물에 대해서.
책상, 침대, 옷장, 서랍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용광열 위원
: 그중에 기타에 보면 유달리 거진읍이 가장 많은 게 기타 부분이에요.
그렇죠? 개수로 1,597개에다가 금액으로는 월등하게 다른 데보다 많은 814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성면 빼고는.
여기 기타가 주로 차지하는 게 뭔가요, 이게?

○거진읍장 최원복
: 이건 제가 미처…….

○용광열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 과에도 얘기하지만 이게 그 지역의 생활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파악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알면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할 때, 우리 여기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어떤 것을 더 해주고 덜 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자료 좀 챙겨주세요.

○거진읍장 최원복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거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네 한 바퀴」라는 사업이 있죠? 지금도 하나요, 동네 한 바퀴?

○거진읍장 최원복
: 동네 한 바퀴가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럼 전에 읍장님 하실 때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지금 상반기 넘어가고 있는데, 7월쯤 되면 저희들이 거진읍 주민자치하고 다시 한 번…… 지금 주민자치 음악회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진등대도 있고 11리도, 등대도 있고 또 지금 다른 여러 가지도 구상하는 게 있어서 거진 동네 한 바퀴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한 번 호응도를 좀 봐서 의제를 올려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일단은 이제 안 하신다고 했는데 SNS에 뭐가 올라왔냐면 동네 한 바퀴 사업 한, 그 동네 한 바퀴라고 지정돼 있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 비치돼 있던 의자라든가 탁자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돼서 깨져갖고 방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왔어요, SNS에.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다가 지금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비치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서, 낡고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좀 교체를 해놓으시든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야지 관광객들이 왔다가 이게 좀 관리를 하는구나. 또 이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방치해 놓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진읍장 최원복
: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기 전에 한번 거진1리 등대 쪽으로 가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용광열 위원
: 네, 그거 보이시죠?

○거진읍장 최원복
: 작년 겨울에 눈이 오고 나서 수리를 안 해서 보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이번에 이거 싹 다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거진읍이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30가구하고 2024년도에 30가구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거진읍장 최원복
: 매년마다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작년에 특화사업 예산이 5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가구인데 올해도 30가구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대상이 같은 가구는 아니겠죠?

○거진읍장 최원복
: 매년마다 사람의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주민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정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관리하는 거는 작년에 의원님이랑 요청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은 말벗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같이 해주십사 하고 요청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 30가구였으면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다른 주민이 받을 수 있게, 같은 주민이 계속 받으면 그 주위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질투도 있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는 읍장님께서 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효도 지팡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4페이지에 ‘명아주 재배가 어려워 지속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업은 없나요?

○거진읍장 최원복
: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명아주를 재배해서 지팡이를 공급을 해줬었는데 2023년도에 아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좀 시간이 돼서 사업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그러면 대체 사업은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요?

○거진읍장 최원복
: 지금 단호박을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단호박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진읍장 최원복
: 기존에 명아주의 효도 지팡이에서 바뀐 겁니다.

○이순매 위원
: 작년에도 단호박이 나온 건데…….

○거진읍장 최원복
: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 2년 차였거든요, 올해가.
그전에는 2022년도까지는 효도 지팡이 이렇게 하고요.

○이순매 위원
: 2022년도까진 하고 2023년도…….

○거진읍장 최원복
: 네, 2016년도부터.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안 했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래서 이제 단호박으로 가신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이순매 위원
: 주민자치 교류 상생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 시기가 매년 추석 명절로 돼 있어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이순매 위원
: 왜 명절로 할까요?

○거진읍장 최원복
: 그때가 모든 농산물이 수확기니까, 그때 배도 구리시 교문1동이 그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순매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는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판매도 잘될 때예요, 명절 때는. 어쨌든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명절에는 안 하고, 남아서 막 판매가 저조할 때 있죠? 시기가.
그 시기에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이 시기보다는.
추석 때는 어쨌든 사야 되고 물량도 적은 데다가 값도 비싸요.
근데 10월이나 좀 지나가면 가격도 싸지고 물량도 많아져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때에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그 말씀도 맞는데 아마 이게 제사 그때 그런 것과도 연관되고 또 저희들 오대미가 또 가을에 이 시기에 되니까 아마 그거하고 연관이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굳이 제사는 어차피 사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때 선물을 그때 안 주셔도, 선물을 꼭 그때 주셔야 하나요?
우리가 판매를 못해서, 교류라는 거는 남아서 판매가 못 될 때 서로 도와줄 때, 어려울 때 서로 상조하면서 도와줄 때에 효과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때는 사실적으로 9월 초에 그닥 배도 맛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거진읍장 최원복
: 교문1동하고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서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판매 저조할 때 막 그거 할 때 도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진읍장 최원복
: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이순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거진읍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고의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해 때문에 거진 시내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저희들 작년에 재난지역 선포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올해는 그러면 수해 예방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거진읍장 최원복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데 거진 시내 지역하고 아마 악취형 트랩을 작년에 그게 막혀서 범람한 상황이 있어서 그거 제거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맨홀하고 우수받이 같은 것도 사전에 점검 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점검을 하셨어요?

○거진읍장 최원복
: 6월에 합니다.

○함형진 위원
: 6월에?

○거진읍장 최원복
: 네.

○함형진 위원
: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함형진 위원
: 돌아가시면 마을 안길에서부터 시장 안에, 군도, 지방도 가리지 말고 배수로 관련된, 배수구 관련된 그런 시설들에 이장님 등을 통해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흙이 쌓여 가지고 가는 마을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잘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 확보해 놓으셨나요?

○거진읍장 최원복
: 모래주머니는 아직 확보는 안 했어요.

○함형진 위원
: 행정 비품 목록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워터댐, 간성읍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워터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진읍장 최원복
: 워터댐요?

○함형진 위원
: 워터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터백인가 뭐 댐인가.
워터댐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
확보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없죠?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모래주머니도 아직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거 없고…… 방수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가시면 수해 예방책을 적극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함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순매 위원님.

○이순매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 진
: 추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순매 위원
: 읍장님,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거진읍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의 선생님들이 제일 불편하신 게, 그 앞에 쓰레기 문제, 그 앞에 클린하우스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걸 옮겨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저번에 어떻게 하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아이들이 거기 청소년 수련원이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봉투라든가 파리 그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성읍에서 그 수련원 앞에 있는 분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분들이 굳이 낮에도 거기다 갖다 버려야 하나.
아침에 새벽에 차가 왔을 때 버리는 거는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가 너무 깨끗하고 좀 정갈해야 되는 수련원 앞이 쓰레기가, 쓰레기봉투만이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고 막 지저분하게,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지 않더라.

○거진읍장 최원복
: 제가 한 번 더 나가보고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거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사물놀이가 있습니까 거진읍 프로그램 중에.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거기 북이 있어요? 북이 5개나 있어요?
그런데 단원들 얘기가 그 북 올려놓는 그 다이 있죠? 무슨 보면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진읍장 최원복
: 보면대요.

○송흥복 위원
: 북 올려놓고 치는 거, 그게 부족하다.

○거진읍장 최원복
: 저번에 다 사줬어요.

○송흥복 위원
: 사 줬어요?

○거진읍장 최원복
: 네.

○송흥복 위원
: 칠판은 샀어요, 칠판?

○거진읍장 최원복
: 필요한 건 다 사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칠판도 사고요.
그 칠판은 왜 필요합니까, 강사가 강의할 때 쓰는 칠판인가, 그게?

○거진읍장 최원복
: 아무래도 수련원들이 좀 하려면 좀…….

○송흥복 위원
: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현내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와서 읍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 이거 좀 사게.
샀다니까 다행입니다.

○거진읍장 최원복
: 네, 다 산 걸로…….

○송흥복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현내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현내면장 김용택

○위원장 김 진
: 이어서 면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총무팀장 김응규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한선희입니다.
산업팀장 안기정입니다.
건설팀장 임광택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현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우리 현내면에도 그거…… 자꾸 우리 현내면이라 그런다고 동료 위원들이 욕하는데, 방범 CCTV 안 단 동네도 있습니까?

○현내면장 김용택
: 지금 산학리 쪽만 좀 그런 것 같고 나머지 CCTV는 46개소에 90대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 5대가 있는데 초도 2대, 명파, 배봉리 이렇게 해서 5대 올해 추가로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산학리에다 안 달아 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잖아.
이거 안 단 동네 해서, 총무행정관에다 올려주면 올해 사업, 올해 몇 개 나왔죠?

○현내면장 김용택
: 올해 5대 나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가시는 면장님한테 내가 자꾸 물어보면 미안하지만 우리 접경지역 4개 마을 말입니다.
사실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어제 의원님 오셔서도 내용을 알고는 “이거 심각하다. 이런 동네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군부와 협정을 사실은 우리가 면 단위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총무행정관하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않으니까.
정모수 과장님이 있을 때는 많이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해보니까.
참 굉장히 안타깝고…….

○현내면장 김용택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히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주민들 중에서 그쪽 농지는 없어도 일손 지원을 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출입 신고서를 하지 않게끔 민통선 출입증을 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통선 내에 들어가 있는 임산물이, 자기 산이라도 임산물 채취하지 못하게 군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월하고 9월, 10월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하고, 그리고 접경지역 사업비가 지금 고성군에 배정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분을 민통선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민통선 내에 축사를 짓게 되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60평만 짓게끔 돼 있습니다, 한 필지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축사를 짓게 되면 60평의 축사를 짓고 퇴비사를 지어야 되고 자꾸 이런 형태로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돈이 여러 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하고 정 그러면 민통선을 북상해 달라. 이게 그 주민들 4개 마을에서 요구하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명파마을, 배봉, 화곡, 마달 민통선 4개 마을이 사실 우리 고성군의 아주 누락된 아주, 제일 낙후된 마을입니다.
어제 이양수 의원님 보시고 그러잖아요.
사업한 게 없어요. 논두렁 밭두렁 한 거 말고는.
군에서 큰 사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접경지역 사업 1년 예산 정부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그렇게 접경지역 사업 하나 명파에다 해달라고 해도 1차 공모하고 또 말고 1차 공모하고 말고, 어제 주민들이 나와서 이양수 의원님하고 하소연했어요. 이양수 의원님한테.
그래서 군에서 하도 안 해주니까 마을에서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학교도 대진초등학교 교장이 폐교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이면 자동 폐교가 되는데 그 돈 1천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폐쇄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싫은 소리 했어요, 제가.
그 학교 좀 가만히 놔둬 봐라.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을 하려는지 모르지마는 그 학교를 이용한 접경지역 사업을 좀 유도해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부군수님 이 명파가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접경지역 사업을 하나 꼭 발굴을 해서, 저렇게 공모가 안 되면, 사업을 하나 계획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저거 지금.
명파마을 안에 동네 들어가 보면 철길 포장 제가 하나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길이 꼬불꼬불하고 전부 다…….
어제 이양수 의원님도 와서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접경지역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부군수 지승섭
: 아무튼 저도, 지난주에도 국방부하고 같이 하는 접경지역 상생협의회에 가서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민통선 상향하는 거, 북상하는 문제, 건축물 60평 이상 상향하는 걸 우리 군 건의사항으로 건의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안보 여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 사업비나 군 활력 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이제 명파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 외에는 풍습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면장님이 청년회를 모집해가지고 마을 풀 깎기 이런 것도 다 시키고 있거든요.
젊은 청년회가 상당히 많아요.
한 20~30명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인력이, 농사 이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접경지역 사업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군수 지승섭
: 아무튼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꼭 하나 이번에 좀 올해는 만들어서 명파 주민들이 학교가 그렇게 되니까 “학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걸 하나 좀 기획해 주십시오.” 하고…….

○부군수 지승섭
: 아무튼 저희도 기조실하고 잘 해서, 어떤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접경지역 사업이든, 활력사업이든 올라가서 공모나 비슷한 공모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갖고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리고 면장님, 어제 그 청년회에서 올리고 이장이 올린 게 뭐냐 하면은 산림청 땅이 조금 들어가 가지고 포장 도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갔거든요.
그거를 아무래도 건설도시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이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건의서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

○현내면장 김용택
: 저희가 먼저 산 하나 포장을 하려고 양양국유림 출장소에다 저희가 문서를 한 번 냈어요. 냈더니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가 됐을 때는 자기네가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저희가 문서를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 하든 그쪽 산림청의 그런 부분을 좀 바꾸든지, 그러니까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농로 같은 경우, 길 같은 경우는 좀 해 주는 거로 해서 한번 그런 거는 건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게 박동성 씨 건데 건설팀장, 부군수님, 그게 길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산림청 땅이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포장을 못 하게 해요.
길은 나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얼마 멀지도 않은데. 이게 벌써 7~8년이 뭐예요? 12년 가까이 끌고 계속 건설도시과에서도 속상하죠.
또 올리면 또 안 된다.
이장님이 그걸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군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확실하다면 내역서를 해서 올려보내라.
그러면 의원님이 산림청에다가 협의를 요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군수 지승섭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리고 면장님, 가시더라도 춘천에 출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해주고 가셔야죠?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 올해 도에 출전해야 되잖아요?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송흥복 위원
: 그거 총무계장 혼자 힘들 텐데 내일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예산도 만들어놓고 가요.
그거 예산 준비 돼 있나요?

○현내면장 김용택
: 1회 추경에 강사수당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명파에서 어제 보니까 난타 연습을 하던데 이건 어디서 나와서 한 거예요?

○현내면장 김용택
: 난타는 저희…….

○송흥복 위원
: 복지과에요? 어디예요?

○현내면장 김용택
: 난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은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예술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이게 아마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문화원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주민들은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현내면장 김용택
: 저희도 하지만 주로…….
그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맞죠?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송흥복 위원
: 맞아요.
그리고 면장님, 면장님이 하다가 남은 게 뭐냐 하면 전지는 잘 됐어요.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서 했으면 지금 화진포 그쪽까지도.
부군수님, 현내면에 해송들이 바다 쪽으로 서 있는 그것을 면장님이 전지를 싹 했거든요.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했어요. 한번 올라가서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거 한번 가보시고.

○부군수 지승섭
: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부산물 안 쓸어낸 거 좀 있어요.
얼른 실어내요.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리고 대진1리 금강산 콘도 가는 데 꽃밭 만들다 남은 거. 그걸 어떡하려고 그러나?

○현내면장 김용택
: 당초 예산에 그런 재료비 700만 원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500만 원 세웠는데 1,200가지고서 그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무 같은 거라든가 산수유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도 맺고 그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바닷가 쪽으로 가지를 못 뻗고 육지 쪽으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해풍이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산홍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좀 크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팀장님. 작년 8월에 카눈 때문에 우리 현내면 두 군데가 침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상당히 제가 많이 다퉜어요. 다툰 게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그랬는데, 1리 거는 용역을 발주하고 3리 거는 용역을 발주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건설팀장님, 그 부분 한번 알아보고 장마철 대비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소? 1리하고 3리.

○건설팀장 임광택
: 건설팀장 임광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내역을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대진1리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로 엄청난 얘기하고, 군수님 불러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참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사실 면장님이라도 계속 1, 2년 더 있다면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후임자가 누가 올려는지 또 일이 생소한 거고.
거진도 침수가 많이 됐지마는 대진도 두 군데나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읍·면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기를 모래주머니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모래주머니를 만들거나 물이 막히는 거, 우수받이 이런 데 해서 점검을 해서, 장마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현내면장 김용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에 태풍이 올라올 때 저희가 마대를 한 3,400개 정도를 해가지고 공급을 했었고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수받이도 저희가 작년에 쭉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 안에 막힌 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하고 얘기해서 좀, 초도리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신설했고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해가지고 우수 그거 하는 데 어디 침전물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리고 복지회관은 언제까지 목욕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현내면장 김용택
: 복지과의 의견에, 설계 끝나고 발주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복지과에서 정확한 그게 나오게 되면 하는데.
저희가 7월 중하순쯤 되게 되면, 운영을 일정 기간 폐쇄하는데 그때쯤 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먼저…….

○현내면장 김용택
: 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번 추경에 한 걸로 맞아요? 그거면 해요? 올해 7월 말까지?

○현내면장 김용택
: 7월 말까지가 아니라 7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7월 중순까지면?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내일 현내면 주민자치회에서 노인 음식대접 봉사사업 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예산이 적다고 좀 징징거리던데?

○현내면장 김용택
: 맞춰서 이 금액에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이거 한 달 월급 좀 줘서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가시지 않고…….
그동안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현내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체육의 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다 좋은 현상입니다.
유도라든가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탁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고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일단 앞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7페이지에 보면 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랑담은 밑반찬 매주 목요일 날 11가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식당 9개소라고 하는 거는 식당 9개소에서 해서 받아서 나눠준다는 말씀인가요?

○현내면장 김용택
: 식당 9개소가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 11가구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 아, 만들어서?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이순매 위원
: 저는 식당 9군데에서 한 가지씩 받아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상돌봄 먹거리 꾸러미 지원 1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혜자가 같은 건가요? 같은 분이…….

○현내면장 김용택
: 수혜자는 같은 수혜자는 아니고요. 서로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상돌봄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 뒤에서 팀장님은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고 뒤에서 팀장님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면장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 두 분이 어떤 분이 맞으시는 건가요?

○현내면장 김용택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왔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아무튼 이거 근데 이게 조금, 이거는 만들어서 드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먹거리 꾸러미를 같은 분을 드리면 좀 이거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분, 못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밑반찬을 해서 배달을 해드리는데 계란이라든가 고기라는 그걸 제조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드린다? 이거는 다른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같은 분들이 가신다면 조금 이거는 뭔가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내면장 김용택
: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품의 행정비품비 목록에 보면, 16쪽에 보면 호미, 집게, 낫은 하나도 현재의 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화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이거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그거니까 뭐 한 번 일회성이라고 보고 반출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목장갑이나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고요.
호미라든가 집게라든가 낫이라든가는 이게 1년짜리가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읍·면에도 살펴보니까 그래도 몇 개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현내면은 하나도 없어요.
호미 11개 중에 하나도 없고 집게 11개 하나 없고 낫이 11개,하나도 없고 이거는 조금 관리 소홀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인원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지급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데, 아마 수량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건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일자리가 끝나면 다는 수량이 다…… 근데 이거 원래 거기 나간 것도 그 수량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수량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못 넣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 면장님이 못 넣으신 건가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이렇게 잘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이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10가지 정도 질의 중에 7가지가 칭찬이고 3가지가 드릴 말씀인데, 오늘은 7가지 칭찬도 잔소리가 될 것 같아 갖고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칭찬하지 않고 세 가지만 할 텐데요. 세 가지에도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에 농작물 피해에 관련된 자료가 ‘해당없음’으로 돼서 빈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하나도 진짜 없는 건지 자료가 누락된 건지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건설업에 대한 이런 배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하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거는 아까 우리 이순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체육 활동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칭찬은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거는 동아리 활동으로 충분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요.
다른 읍·면하고 또 비교돼서 늘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 체육에 관련된, 특히나 체육회 활동으로 지정돼 있는 종목이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현내면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체육회에서 지원받는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선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변모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몇 년 근무하셨죠?

○현내면장 김용택
: 이달 말까지면 35년 18일입니다.

○용광열 위원
: 아휴, 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내면장 김용택
: 네.

○용광열 위원
: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함용빈입니다.
35년 18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1년을 해야 되는데 무탈하게 잘 끝내기를 본 위원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고맙습니다.

○함용빈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내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민원응대철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몇몇 민원인들한테 그런 걸 좀 접했는데, 현내가 민원에 대한 응대가 좀 변했다, 예전 같지가 않다, 가게 되면 어떻게 오셨냐고 용건도 물어보고 또 차도 내주는 그런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좀 으쓱한 기분이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내면장 김용택
: 고맙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토성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토성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토성면장 함미란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윤석우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무일 산업팀장입니다.
정우영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토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토토 프리마켓 행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하셨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이순매 위원
: 근데 토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2024년도에는 지금 6월 말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이후에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순매 위원
: 아, 이후에? 이후에 계획을 하신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발표회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처리현황이 있어요.
작목별로 피해액 보상액이 좀 틀린가요?

○토성면장 함미란
: 작목별도 틀리고 그리고 생육 시기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이순매 위원
: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100%인데 80%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100%면 다 100%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토성면장 함미란
: 그게 생육시기에 따라서 수확 때는 80%, 파종 때는 40%, 중간은 60%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어차피 망가졌는데 초기에 하든, 중간에 하든, 말에 하든 들어가는 시기나 그거 하는거는 조금 덜 들어가겠지만, 작물이 망가져서 그거를 수익을 못 냈을 때는 100%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토성면장 함미란
: 근데 지금 저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여기 80%는 거의 뭐, 지금 80% 줬다는 거는 그래도 많이 줬다는 얘기네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이순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뭐, 그냥 없어진 것도 없고 그렇네요?

○토성면장 함미란
: 저희가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새로운 행정비품 목록 등을 요청하셔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미, 낫, 장화나 방석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개인용품이니까. 근데 호미나 낫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서 여기에 좀…….

○토성면장 함미란
: 지금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기록을 좀 못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것도 어쨌든 지급돼 있는 것도 우리 물건이긴 하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량을 적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이순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토성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공통적인 거는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타 읍·면과 협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처리 결과 ‘완결’로 쓴 게 중급반으로 드럼이 1명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용광열 위원
: 근데 사실 보면 죽왕에서는 폐강을 시켜갖고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뭘 했냐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초기 단계에 있는 시범만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만큼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분명히 중급자들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제는.
언제까지 초급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시점에는 중급자들을 위한 그런 다른 방법들도 모색을 할 단계가 됐다.
그러니까 각 읍·면장님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대규모 시설 관내 식자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토성면이 가장 많잖아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용광열 위원
: 업체가 몇 군데예요?

○토성면장 함미란
: 콘도가 6군데가 있고…….

○용광열 위원
: 그렇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용광열 위원
: 이분들하고 자주 좀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월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매월 뵙기는 합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요.

○토성면장 함미란
: 저희가 가서 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제가 늘 몇 군데, 거기 우리 토성면에 골프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용광열 위원
: 가면 꼭 저희 지방주 달홀주를 판매를 안 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냉장고 제일 뒷구석 한 켠에 1개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지금 거의 안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 죽왕면에도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들한테 저희들 다른 식자재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희들 기성품이 있는 곳들도 저희들께 좀 들어가게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갔을 때 거기에 그 달홀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면장님 직권으로라도 잘 좀 넣게 해주세요. 저희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지역에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토성면이 전체 프로그램이 한 몇 개예요?
13개 과목이잖아요?

○토성면장 함미란
: 13개 과목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많은 데가 한 10개 과목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13개 과목 하는데.
토성면은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를 확 늘려도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쪽에서.
그래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다른 읍·면으로 이렇게 전가가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성하고 거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타난 것 중에 아까 모델 워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되게 제가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먼저 이 토성 쪽에 수요가 많은 쪽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일괄 다 대동소이한 것들인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읍·면장님들의 공통입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나가시면 행정 안쪽에 있는, 집행부의 안쪽에 있는 과장님들보다 좀 편안함을 느끼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상은 거기에 일이 더 많아요.
민원에 부딪히고 실무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고 챙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사실상 보면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토성면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부군수님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개 읍·면장님들이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정례회를 하게끔 해달라.
그 속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그래야지 서로 읍·면 간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더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현실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오래된 고참 면장님이시니까 이런 주관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무엇들이 좀 다른 읍·면에 더 좋아지고 서로 나누어서 좋아질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토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김 진
: 고생 많이 한다고 격려차…….

○함형진 위원
: 자료를 보면 행정비품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들, 물품들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이번에 일괄 조사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창고에 나가서 한번 보고왔습니다.

○함형진 위원
: 현재 이게 거의 대부분이 구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저희 현 건물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향후 대책이 있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올해 추경에 창고 설계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함형진 위원
: 요청을 했는데?

○토성면장 함미란
: 근데 책정이 안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책정이 안 됐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반영이 안 됐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그럼 결론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토성면장 함미란
: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당장 올해 안에는 힘들더라도…….

○토성면장 함미란
: 내년에 또…….

○함형진 위원
: 분명히 이게 어느 한 곳에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집합되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 부지 주변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토성면도 분명히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누락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읍·면 공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수방자재들, 거기에 특히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산불감시요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거기에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분들을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토성면장 함미란
: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꼭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제 산불 기간이 끝났죠, 어쨌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계속해도 되나요? 시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우리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라든가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경우가 없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구리시 교문2동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교문2동?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이순매 위원
: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할 때 어디였더라?

○토성면장 함미란
: 구리시 교문1동.

○이순매 위원
: 네, 거기도 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토성면에는 하고 있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올해하고 지난해는 아직 못 했고요.
지난해 구리시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저희 쪽으로 이번 28일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본인들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안은 주셨습니다.

○이순매 위원
: 어쨌든 저희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풍부하고, 그쪽에도 뭐 풍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나 서로 상호 협력하에 도와주기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이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기관단체 회의할 때 꼭 좀 우리 농산물을 써달라고, 좀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해요.
본부장한테도 얘기하고 꼭 좀 써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역 특산물 판매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민들레사랑이라고 있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위원장 김 진
: 이 봉사활동 무지 하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위원장 김 진
: 이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는데 표창이라든가 훈장 같은 거 투서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대답 안해도 돼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18일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홍 준 호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27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지 승 섭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농업기술센터    윤 형 락
소        장
총무  행정관    이 수 원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정 명 길
직 무  대 리
환 경  과 장    김 석 중
안전교통과장    홍 영 준
관광문화과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송 용 찬
-
-
경제체육과장    김 진 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정 연 배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상하수도사업    김 상 준
간 성  읍 장    변 영 국
거 진  읍 장    최 원 복
죽 왕  면 장    임 덕 빈
토 성  면 장    함 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