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

제352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농업기술센터(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일시 : 2024년 06월 19일 (수) 오전 10:01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도민연.

○위원장 김 진
: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정종만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강영숙 농산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은 퇴직이어 공석인 관계로 김지영 농업행정팀장이 겸임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농가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중복이 되지 않게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청년농업 농지임차비 지원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농지 임차?
귀농․귀촌?

○송흥복 위원
: 농지 임차비 지원. 우리 고성은 그런 거 안 합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임차비가 아니라 농지 구입…….

○송흥복 위원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 자격이 맞으면 임차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없어요, 아직도?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저희 고성군에서는 귀농․귀촌해서 농지 구입할 때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차는…….

○송흥복 위원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할 때 그 지원비 주긴 주죠?
사업이 있기는 있죠?

○농정과장 도민연
: 아, 농지 임차가 아니고 구입했을 때의 이자에 대한 보전을 50% 보전해주는…….

○송흥복 위원
: 아니. 그거 말고.

○농정과장 도민연
: 그 사업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청년농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농지를 임차했다 임차 계약서 쓰고, 그 임차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른 지역은 많은데?

○농정과장 도민연
: 저희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없어요?
다행이고요.
우리 고성군의 귀농이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지금 귀농 자금 하는 건 한 150여 명 됩니다. 150명 정도.

○송흥복 위원
: 150여 명?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농가로는?

○농정과장 도민연
: 농가로는 2명 내지 3명으로 이렇게 하면은…….

○송흥복 위원
: 20가구?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20가구, 인원은 150명.

○농정과장 도민연
: 네, 150명 정도.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 보면 고성군의 귀농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150명 정도가 들어왔다면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해서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고성군 귀농한 사람들이 제일 고성군이 짜다. 제일 짜다. 그래서 잘 안 온다.
근데 귀농인들이 우리 고성군을 찾는 거는 경관 때문에 많이 온다.
경관이 좋으니까.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농업 창업을 하고 주택 구입비 같은 거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주택 구입은 융자로 7,500만 원…….

○송흥복 위원
: 7,500만 원?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농업 창업은?

○농정과장 도민연
: 3억 원까지.

○송흥복 위원
: 3억까지?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이건 뭡니까?
융자…….

○농정과장 도민연
: 융자로 하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1.5%로 되어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자에 대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여기 농민들은 왜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우리는 보조금 조금씩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홍보 이런 걸 좀 해서. 사실 우리 고성군에 와서 살면서 농사짓겠다는 건 사실 반가운 일이거든.
그런데 농민들이 자꾸 질투하거든.

○농정과장 도민연
: 이분들은 처음에 와서…….

○송흥복 위원
: 자꾸 돈 주고, 뭐 3억을 준다, 집짓기 하는 거 7,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자꾸 질투를 하게 되죠.
공공비축미.
올해는 어떤 품종을 심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저희 올해 삼광…….

○송흥복 위원
: 매입 품종.

○농정과장 도민연
: 삼광 1호랑 오대…….

○송흥복 위원
: 네?

○농정과장 도민연
: 삼광 1호하고 오대.

○송흥복 위원
: 그럼 작년하고 똑같지 않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보통 하면은 3년 정도…….

○송흥복 위원
: 신규 품종을 시범포에다가 해놓은 건 없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해들벼를 신규 품종으로 해서 5개 읍·면에다가 한 100㏊ 정도 시범적으로, 작년에 50㏊ 했고 올해 10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새로운 품종을 아무래도 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을 좀 하도록. 작년에 용하리에서 해들벼를 심어가지고 수매를 안 받아가지고 애를 먹었죠.

○농정과장 도민연
: 그건 친환경 벼 수매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송흥복 위원
: 네, 농협장님한테 가서 사정하고 나중에 아마 소장님이 처리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매입 품종이 아닌 것을 농민들이 확실히 알고 이 품종은 매입을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얘기할 때는 들은 척 만 척하다 자기 마음대로 심어 놓고 매입 안 해준다고 훌레볶고(: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성가시게 하다) 다니고…….
이 품종 선택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하죠?

○농정과장 도민연
: 품종선정위원회에서 품종을 선정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읍·면에다가 품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영농교육 때 농가들한테 품종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한 거를 연말에 가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송흥복 위원
: 매입 품종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심의위를 합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농업 관련 단체에서 농업인 단체랑 농업인을 대표하는 다…… 벼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랑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해서 다 품종 설명을 한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센터에서는.

○농정과장 도민연
: 위원회는 제가 해서 설명은 했는데, 선정할 때는 저희는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여기는 매입 품종 이런 거 할 때는 기술과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품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서 기술과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농정과장 도민연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송흥복 위원
: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선호하는 품종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여간 매입 품종을 좀 선택을 잘해서, 딱 2개잖아요.
그렇죠?
딱 두 종목이 이거니까 두 품종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농정과장 도민연
: 그거는 정부에서 1개 내지 2개 품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품종이 많으면 또 수매하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개 품종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으면 2개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근데 이 오대도 기술센터에서 한번 개량을 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래서 오대가 한 20, 30년 해서 저희 고성군도 다수확보다도 고품질 쌀하고 시장성이 좋은 거해서 시범포에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해들벼를 3년째 육성하고 내년도까지 가서 그걸 대체 품종으로 삼광1호든 오대든 이걸 대체 품종으로 해들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오대가 밥맛도 좋고 수확은 적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또 좀 변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대가. 그러니까 좀 개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개량 품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인데, 양양은 벌써 했어요.
저는 우리 고성군도 한 줄 알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게 우리 고성군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있는데.
이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조성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늦었지마는, 이 ㏊는 딱 정해져 있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3㏊ 이상…….

○송흥복 위원
: 3㏊ 이상?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3㏊ 이상이면 4㏊도 되고 5㏊도 되고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3㏊ 미만은 안 돼도 이상은 된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를 너무 적게 책정햇어요.

1억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그렇게 큰…… 진흥지역 때문에 사실은 농민들이 잘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서 좀 크게, 통 크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농정과장 도민연
: 용역 수행할 때 과업지시서에 다 태워서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정 요건도 특별법이라서 딱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늦었지마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과장님.
공공건물 임대 및 위탁 철저라고 우리가 2023년도에 지적하는 건데. 지금 건봉권을 보면, 송강 그 건물은 그냥 방치해 둔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마을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거기를 다른 시설로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농촌 유휴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농촌 창업공간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좀 신청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건물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자꾸 훼손되니까, 그거 뭐 사람이 들어가 살더라고, 또 하나 누가.
근데 관리도 안 하고 문도 다 부숴놓고 제가 거기로 지나갈 때마다 들려보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 하나 해서 뭐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마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전에 몇 년 전인가?

8대 때 생활개선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장이랑 가서 이거 하지 말고 해라 그랬더니 생활개선에서 가보고 좁다고 안 한다,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좁은 건 좁은 거지만 독채인데 건물이, 그런 데서 뭐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
용하리에 있는 도자기하고, 또 하나 뭐 있더라?
배추절임?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절임 배추.

○송흥복 위원
: 그건 그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도자기는 누가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도자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하면서.

○송흥복 위원
: 내가 거기로 지나갈 때 봐도, 그 마당에다 차 세워놓고 가봐도 사용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렇게 예산 들여서 지어놓은 거 이왕이면 동네에서 누가 하겠다 그러면 줘서 좀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고요. 가끔 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사용하는 게 뭐, 주변에 풀이라도 좀 뽑고 집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로니아 어천리 건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어천리에서는 해양심층수 소금하고 아로마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벤다 축제할 때도 그 기간 내에도 체험객…….

○송흥복 위원
: 운영자가 정해져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운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먼저 임대료 미납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임대료 받았습니다.

1년 단위로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기술센터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공건물을 여기 저기다 지어놓고,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국가 돈 말고 우리 지방 군비가 들어간 것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저렇게 다 세워놓고는 거기다 그렇게 돈 집어넣어놓고는 저렇게 사용을 안 하고 쳐박아 놓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무슨 놈의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어?”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좀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또 보조금 얘기인데 이 보조금은 정말로 좀 깐깐하게 검사를 해서 줘야 돼요, 깐깐하게.
무조건 보조금 줘버리니까 받고 뭘 하지도 않고 그저…….
올해는 공모사업 몇 개나 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올해 공모사업, 지금 추경에도 공모사업 1건 해서 들어갔고요.
연초에도 공모사업을 2건 해가지고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이런 거 작년에 한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이거 작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거?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설계가 다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나온 거를 검토해서 곧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7억 6천이나 되는데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게 내용은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 여기가 2022년도에 불이 나서 화재가 난 김치 공장 거기를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제조시설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송포리에 있는 김치공장 거기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저기 어디다 뭘 짓는다는 그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화재 난 거에 대해서 2동을 다시 신축하고 해썹 인증받는 제조시설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어차피 내려온 거 이런 걸 관리를 좀 잘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이순매 위원
: 보면 추진 실적이 2021년도에는 51개소, 2022년도에는 32개소, 2023년에는 19개소, 2024년도에는 4개소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농정과장 도민연
: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이게 추경에 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4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고성군 관내의 민박이 한 632개소 정도 되는데 이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18년부터 해서 지금 민박의 한 93% 정도가 거의 다 시설 개선 되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632개소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300개소, 300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겠네요, 이게.

○농정과장 도민연
: 근데 저희는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처음 사업 하시는 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또 1차 받았던 사람이 후순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순매 위원
: 그러면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몇 평 이상.

○농정과장 도민연
: 주택 면적 23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순매 위원
: 주택 면적이 아니고 농사짓는…….

○농정과장 도민연
: 그거는 주택 면적 230평방미터 이하에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민박에서 좀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평방미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줘야, 농사도 조금 지으면서 이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다 뿌려놓으니까, 경영체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사업이 많아지고, 개소가 많아지면 어쨌든 과장님이나 밑에 팀장님들이 일하는 분들이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다 열어놓으면 점점 일하기는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이 있어요.
운송업체가 트랙터월드 주식회사 하나가 돼 있어요.
저희 농기계 대리점들이 몇 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차량 면허…….

○이순매 위원
: 이게…….

○농정과장 도민연
: 크레인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와서 싣고 가는 거는 그건 불법인가요?
농민들이…….

○농정과장 도민연
: 아, 농가가 하다가 임대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아니면…….

○이순매 위원
: 이건 임대 농기계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임대 농기계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이거 한 군데에서 한다 그러면, 임대 농기계니까 조금 뭐…….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임대 농기계. 자가로 운반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임대 농기계를 이렇게 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농업용 굴삭기 조종면허 위탁하는 건데요.
지게차 10개, 굴삭기 10개더라고요. 신청인들 다 하셨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다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할 때.

○농정과장 도민연
: 추가로 더 접수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임대 농기계 매각 처리, 그거 조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농민들이 채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매각이 다 됐더라.
매각 공고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보통 공고기간을 한 열흘 정도?

○이순매 위원
: 열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열흘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 공고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온비드에다 전자입찰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도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순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알고 들어가면 좋은 거는 벌써 매입으로 다 나가 있고, 사려고 하니까 쓰지도 못하는 거, 농민들이 한 얘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공고기간을 조금 늘려주시고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셔서 농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쨌든 농민들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경영인 회장님들 그쪽에도 있잖아요.
단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농민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거는 홍보를 좀 길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 기간을.

○농정과장 도민연
: 이거 그럼 들어가기 전에 임대 농기계, 저희 명단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문자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농업인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성사랑카드에다가 충전을 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카드에다가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 기존에 있는 카드에다가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새로운 카드를 주던데? 농민 수당.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이건 새로운 카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기존에 카드가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충전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카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재해 경비 쪽으로?

○이순매 위원
: 네, 그 카드를 갖고 오셔서 있는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드리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다 쓰고 나면 잘라버려야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재난지급 그 카드 있지, 우리가 희망 하는 카드 있지, 보니까 농민들이 몇 개씩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주면 어떻겠나.

○농정과장 도민연
: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는 기존 사용하는 것도 인건비 그런 거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이 있어요.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대상포진 하나?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대상포진 하나.

○이순매 위원
: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나요?
아니면 풀어놨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아니요.
관내 의원에서 맞아도 됩니다.

○이순매 위원
: 접종약이 얼마짜리인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저희는 17만 원에서 7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17만 원에서?
그러면 한 번 맞으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만 50세에서 만 64세 여성농업인에 관해서…….

○이순매 위원
: 30%?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자부담 30%.

○이순매 위원
: 아직 안 하셨네?

○농정과장 도민연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하나 보건소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 협력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그래서 저희가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용역 10페이지, 어제 농지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특별법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허울만 좋았지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런 빈껍데기 정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도민연
: 저희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함용빈 위원
: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농정과장 도민연
: 그래서 저희도 3년 내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해지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사업비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해지를 해주겠다 그러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함용빈 위원
: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최초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면 지역에 큰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깐 전혀 그렇지 못한 정책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또 각종 회의 때 그러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해서 그거는 조만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용빈 위원
: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점을 그냥 우리가 아쉽다라고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임해서 뭔가 좀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성과를 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수행할 때도 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지목에 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토지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거 그런, 1㏊ 미만짜리도 좀 같이 정비계획에다 넣어서 용역을 좀 수행을…….

○함용빈 위원
: 네, 일전에 본 위원이 명파리 같은 경우도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진흥지역이었는데 농가에서 집을 짓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도로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것도 이번 참에 좀 찾아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법 해가지고 벼 재배농가에 우렁이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작년에 1억 5,100이었고 금년에는 1억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후에 농가들한테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깎였으며, 물론 일괄 깎였다고 설명을 했겠지마는 그 이후에 농가들의 어떤 소리를 한 번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농정과장 도민연
: 올해 농가들한테 가는 농자재 사업비가 좀 많이 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렁이 쪽도 많이 줄었습니다.

3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농협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30%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보통 50% 보조를 해준다 그래도 사실상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의 농가 자부담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지금 수요 농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그 명분을 세워서 공급을 못 해주는 경우가 큰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최소한 깎인 부분이라도, 아니면 뭐 어느 정도라도, 그걸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무조건 예산 일괄 삭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피해 보는 농민들한테 그런 불평, 불평이라기보다도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농정과장 도민연
: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농민한테 어떠어떠한 불이익이 가고 어떤 손해가 가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구책 정도. 그렇게 강구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의 좀 구태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뭐 3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 부분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 예산서에 약간이라도 담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또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되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추경 때 상토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50% 삭감된 거를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다 올렸고요.
군에서 한 30% 하고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한 7,000만 원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가지고 농가들한테 신청량 대비 다 100%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상토만 그렇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 도민연
: 그건 하고 우렁이 같은 경우는 농협 쪽으로…….

○함용빈 위원
: 상토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상토 부분도 그러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100% 다 이렇게 충족을 시키는 것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기 한 80%, 그럼 저기 한 80%,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을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개 종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꼭 100%를 채워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덜 갖고 당초예산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농정과장 도민연
: 다음부터는 형평성 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이순매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로 물어볼게요.
아까 여성농업인들 대상포진 백신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일반병원에 70%를 해가지고 자부담률이 30%라고 그랬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용광열 위원
: 50세 이상 여성들에 한해서인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용광열 위원
: 아니 저희들이 지금 군 조례에 의해서 만 50세 이상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근데 그게 지금 다…….

○용광열 위원
: 안 되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안 되니까 이쪽은 또 따로…….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우선으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모자라니까 30%를 더 내고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좀 아쉽네.
무료로 해주는데 그쪽에서 좀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받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이 달라요?
보건소하고 뭐 다릅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단가 부분에서 좀…….

○용광열 위원
: 단가 부분이?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럼 어떻게 효과가 달라서 그러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백신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보건소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보면 한 번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 효과는 한쪽 부분에서는 10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SNS 찾아보면 사실 재발률에 대해서는 거의 한 0.1%밖에 안 돼요. 0.1%에서 1% 내라고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 잘 살펴서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2쪽을 좀 볼게요.

2쪽을 보면, 이게 귀농․귀촌에 관련된 건데 갈수록 인원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1년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해서…….

○용광열 위원
: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은 해주는데 이분들이 과연 지원을 받고 어떻게 정착을 하는가에 대한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자료가 없어서 매번 지원은 해주는 것 같은데 정말 지원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정착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공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담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용광열 위원
: 아니.
그 전에 추경에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꼭 상담사 채용을 일반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그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실태를 아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근데 그런 관리가 안 돼 있어요.
투입은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좀 있는 데라도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 (“…….”)

○용광열 위원
: 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안 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은 아까 질의하셔서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4쪽을 보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이런 걸 보면 사실 정책적 방향에서 보면 약간 좀 언밸런스한 방향의 정책이다 싶은 생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좀 그만한다 하더라도 자부담률 부분들이 이렇게 대폭 하향되는 추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보면, 맞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정책 방향이 서로 언밸런스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신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이 부분이 자부담이 원칙은 50%로 하고 있는데 그 상토하고 이런 게 지자체 협력사업이 태워져가지고 농가 자부담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큰 차이는 아니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50%로 가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하여튼 새겨서 적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섯 번째,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품종선정위원회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용광열 위원
: 실제 여기 관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품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밖에서 얘기 많았어요.
지금도 구성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나요? 지금 구성이.
기준이 있잖아요, 구성 기준.

○농정과장 도민연
: 쌀 전업농하고 마을 대표인 이장단에서 이장단협의회하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 쌀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 그다음에 농업 관련 기관해서 품관원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쭉 나열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보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될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포지션이 더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비율 부분적인 부분을 좀 해주시고.
이게 외부적으로 나가면 좀 그렇지만 다른 부분하고 연계들이 돼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해주세요.
그 비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 비율을 좀 더 높여 달라.

○농정과장 도민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읍·면에 선정 조사를 먼저 하고…….

○용광열 위원
: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당연직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지금 보면 산물벼를 좀 늘려가는 추세인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습니다. 산물벼가…….

○용광열 위원
: 금액 차이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포장재 비용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물벼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런 부분을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6쪽에 지자체 협력사업은, 이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나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중간 과정에서 지자체 협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서 자부담률을 일반 농민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유통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중간 유통 과정이 하나가 더 끼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든 뭐든 좀 더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지금 농수산물들 유통 관계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실.
소비자들이.
그런 과정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또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너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옳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
또 그 나름대로 협력사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네들이 하게끔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앞에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불용처리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용광열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불용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우리 농민들에게 좀 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입찰 자격을 1차에는 관내 농업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하고 그 유찰된 부분은 2차에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성군민, 그리고 3차 때 전국 입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게 현상은 돼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조건 얘기를 “왜 우리 농민한테 안 주고 다른 데다가 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용 매각 나올 때 홍보를 좀 더 이장단을 통해서라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8쪽에 밭작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률 60 놓고 이렇게 해도 많이 안 하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습니다.
많이 신청을…….

○용광열 위원
: 좀 어렵죠?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률을 더 줄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파격적으로 제안해서 밭작물들을 하는 거를 좀 늘려주거나, 지금 논작물에서 밭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가야지 이분들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좀 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률을 좀 줄여서라도 과감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불용사업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지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용광열 위원
: 이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물어보기는 뭐하지만 민간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 완료사업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책 결정을 하실 때 너무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았느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볼 때는.
물론 개중에 어떤 사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잔여 금액들이 많이 안 남는 방향에서 꼼꼼하게 사업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공공건물 임대 위탁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건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상위탁으로 돼 있는 게 거의 임대 기간이 다 끝나가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이제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다시 이게 끌려가서 무상위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금강힐링센터도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무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사업들이 적정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는,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사실.
잘 좀 정착을 해서 유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엔 기필코 어떻게 세웠으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거 맞죠? 여기 임대 기간들이?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만료됩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대상포진 백신이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 거 아세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17만 원 가지고 접종받는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사백신으로…….

○함형진 위원
: 사백신을요? 확실한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생백신하고.
참고로 생백신이 싸요.

○농정과장 도민연
: 아~ 네.

○함형진 위원
: 보건소 사업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래서 다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농정과장 도민연
: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산지 쌀값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공감하시죠?
그래서 농민단체나 농가들이 정부에다가 15만 톤 추가 격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우리 고성군에는 대책이 있나요?
나중에…… 어쨌든 이 쌀값 하락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물량이 적기에 해소가 안 되면 올해 수매량과 겹치게 돼서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다들 그 걱정 때문에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고성군의 잔여량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올해 수매 물량, 그리고 쌀값에 지장을 잘 안 받게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산물 수매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토성 쪽에 가면 연합 RPC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성 DSC가 있죠?
토성면 분들은 산물 수매를 토성 DSC 가서 해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죽왕에서부터 간성 구역은 간성 본…….

○농정과장 도민연
: RPC로…….

○함형진 위원
: 근데 야촌리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죽왕 남부 쪽에 토성하고 접해 있는 데 살고 계신 분들이 야촌리 그 앞에 뻘만 60만 평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되죠. 근데 이분들이 산물 수매하러 간성으로 들어오셔요.
그 작업하면서 차에다 싣고 한 20, 30분 걸리잖아요? 와서 또 기다리시고 뭐……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일로’가 적어서 그런 양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성에서 찰벼단지를 생산하면, 우리가 찰벼단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찰벼도 ‘사일로’가 없어서 보관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가 적극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물과 찰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죽왕․토성 고성 남부권에 ‘사일로’를 증설하든 신설을 하든 이런 계획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도민연
: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RPC하고 DSC를 검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형진 위원
: 적극적으로 하신다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우리 DSC하고 RPC하고 ‘사일로’ 할 수 있는 게 8,900톤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농협 자체 수매하고 정부 산물 수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7,800톤 정도 되는데 그 여분을 찰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함형진 위원
: 전체 수요를 따지면 품종마다 달리 다 또 ‘사일로’를 갖춰야 되고 그걸 못 갖출 경우는 건벼로 수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남부 쪽에서는 산물수매 물량조차도 다 간성으로 들어오는 실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토성에 들어오는 물량이 속초 물량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장을 어쨌든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들을 죽왕 남부 분들이 겪고 계신다는 거죠.
향목리 구간 여기까지는 아마 간성이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어서 적극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고요.
농지법 관련해서 해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농정과장 도민연
: 기준은 여건…… 네. 바뀌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과거에는 여건 변화 지역에 한해서 3㏊ 미만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건 변화란 도로, 주택 등의 주변의 여건 변화였는데.
지금 해제 기준이 명확하게,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렇게 해서 내려왔나요? 문서가?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아, 지침으로?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언제쯤 왔죠?

○농정과장 도민연
: 농림부에서 5월에 내려왔습니다.

○함형진 위원
: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농림지역 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뭐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했었는데 오히려 농림부 쪽에서는 역행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가에서 당초대로 진흥지역 해제를 몽리자들이나 필요에 의해서 해줬는데 ‘해제를 해주고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당초 목적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라고 농림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해제를 해줄 때 어떤 목적,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해제해주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한 1만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후 데이터를 해보니까 진흥지역 해제를 해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이행률이 한 10%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자기들이 용역 수행이라든지 정책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역순행, 저희하고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오히려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조금 저희 실무진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 개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그건 전국 시․군에서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 때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또 했고요.

○함형진 위원
: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마지막으로 양수 장비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무상 임대하시죠?

○농정과장 도민연
: 무상으로, 네.

○함형진 위원
: 임대 기간이 설정돼 있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 기간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나가서 한 9월, 10월쯤에…….

○함형진 위원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반 농기계와 달리 양수장비는 임대 기간을 정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형진 위원
: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하셔서 농민 편의 위주로 좀 바꾸셨으면 맞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농촌 신활력 촉진지구 사업은 어쨌든 그동안에 피해를 본 지역들, 우리 좀 우선시 검토가 돼 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2020년 5월에 이 개정안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안이 발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때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산출 방식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게 좀 되게 불리하게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삭제해버리니까 하나가 삭제해버려지고 이런 식이 되고 재해보상 기준도 80%에서 50%로 떨어지고 대신 할증률은 30~50%로 지금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용광열 위원
: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끌려오다가 이번에 여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전라남도에서 시작으로 지금 아마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맞추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계시나요, 좀?

○농정과장 도민연
: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이 고성군 농가가 한 1,130농가 정도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한 2,600㏊ 정도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농가 자부담이 그게 13%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또 환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도 가입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저희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수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저희도 도에다 건의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나서서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7명의 의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무릉도원하고 건봉권역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게 굉장히 염려스러워 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법령에 의하면 10년 이내는 보조된 용도 외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다들.
그 현황을 좀 체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처리 결과하고 향후 계획 부분에 보게 되면 마을에서는 좀 식당이나 카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두 의견이 지금 평행선으로 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의견만 내놓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농정과장 도민연
: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그 사후관리 기간이…….

○함용빈 위원
: 이거 얘기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함용빈 위원
: 이거 얘기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

○함용빈 위원
: 아, 그랬어요?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강원특자도의 유휴시설 활용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1차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 1, 2억 이렇게 받아와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무릉도원권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지금 권역위원장이 계속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뚜렷한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니네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하든 아니면 타 사용자가 들어오든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함용빈 위원
: 뭔가 강력한 어떤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광열 위원
: 네, 그 제재 조치를 저희가…….

○함용빈 위원
: 그냥 소수의 의견에 따라 가고, 또 기득권도 아닌데 기득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의견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한 정책을 좀 세워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유통축산과장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유통축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유통축산과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유통팀장입니다.
김 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용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꿀벌 월동 폐사 실종에 따른 농가의 가중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양봉의 기반 정상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400군이 되겠습니다.
여왕벌 입식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식품부산물 경산우 비육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입니다.
TMR 비육 신기술을 한우 경산 암우에 적용하여 품질 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우 비육을 통한 한우 사육두수 조절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 보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값 하락 및 사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 보존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유지 및 고품질 사료 공급으로 육질, 증체율 개선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량은 20만 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경산우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아무래도 경산우라 하면은 가임이 가능한 그런 소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사육두수 조절이 아마 기본적인 목적일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적극 권장하시는 게 맞겠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이거는 작년에 농진청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신청했던 사항인데 올해 추가 배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형진 위원
: 사업비가 7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7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들이 가능한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일단 TMR배합기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농산 부산물 이런 쪽에 대해서 배합하는 그런 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경산우 연 15두 이상 비육 출하하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형진 위원
: 전년도 기준인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사업지침이라든가 시행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2026년쯤인가 수입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때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탄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도 지금…….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과장님도?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이 사업의 효과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확대하시는 게 맞겠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서.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형진 위원
: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농가 사료 보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현 실태를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성군의 2개 업체, 고성축협과 일반 사료회사, 모 회사와 2개 업체가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축협에서는 거의 대부분,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축산농가에 외상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다음에 사후에 정산을 하고, 일정 기간을 무이자로 해주고.
현재 고성축협에만 외상 한도 체결을 하고 체결 금액을 벗어나서 기입조차도 할 수 없는 금액이, 기표조차도 못 하는 거죠, 결론은.
외상이 너무 쌓여서.

60농가에 한 20억이 넘는대요.
연체가 2, 3억 원씩 계속 밀려 나가고 이런 실정이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국가에서 지금 융자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고성군이 67호가 신청을 해서 한 52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료 구매라든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돈을 받고 싶어도, 그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이것도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대출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전에 있는 사료값을 정산을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그 부분도 축협하고…….

○함형진 위원
: 아무리 좋은 떡도 입에 넣을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있으나마나 한.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2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업비 2억을 책정했는데,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잘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됐지만 과거에는 연간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여기에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꿀벌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꿀벌이 지금 그렇게 나갔다 돌아오지 않고 하니까 지금 모두 토종을 다시 하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요즘 저희도 토봉이라든가 꿀벌 등록하는 농가 수가 조금 토봉 쪽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등록하는 기준이 10군 이상인데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토봉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등록이 가능한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양봉보다는 토
봉이 병충해에 강하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 어딘가 가서 원당리 사람들이 가서 사다가 놨는데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8천만 원 가지고 400군을 사서…… 지금 신청은 받았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양봉협회라든가 또 와서 민원을 좀 제기하셨던 분들을 전부 다 전화를 하고 해서 오셔가지고 저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사업량과 사업비의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차피 예산은 만들어놨으니까 얼른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우리 집 방을 쓸 때마다 이 죽은 게 몇 마리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양봉회장 윤 누군가 크게 하잖아요, 양봉이.
그 집도 지금 절반 이상이 나갔다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특히나 월동할 때 그때 폐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일단 사람으로 얘기하면 치매가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집을 못 찾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간에 양봉업자들이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신청을 좀 받아보시고, 8천만 원으로 몇 군이나, 지금 400군이잖아요, 400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400군 가지고는……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내가 보고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양이, 우리 고성군의 양봉이 농가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꾸 손을 놓는 것 같아요.
폐업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양봉농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같은 거는 1년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당초예산으로 좀 올려주세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 많으면 삭감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당초예산에 올려요 나눠서 올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사료 보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든, 농식품 부산물 경산우에 대한 시범사업이든, 다들 요즘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사업들 일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지금 축산농가들이 나중에도 얘기가 되겠지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만 지금 얘기하면 경산우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한 340만 두 정도 되다 보니까, 더구나 요즘 이슈화되는 게 뭐 소값 하락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전에도 경산우 비육하고 그런 적은 많았었는데, 일단은 또 작년에 농촌진흥청 신기술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고요.
장기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더욱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지금 축산 쪽에서는 이 경산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 대책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또 사이클이 돌아가는 현상이 오게 되면 이것 또한 나중에 타격을 보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를 대변해서 축산을 경영하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것이 너무 단기적으로 앞만 보고 지금 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어떤 건의도 좀 하시고, 장기적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서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이거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답답하긴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정책 제안을 하실 때 같이 좀 해달라고 말씀, 무조건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 들을 좀 강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업무보고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 판매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50만 매 했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했는데 이번에는 18만 매만 됐어요.
이거는 포장재가 32만 매가 줄었는데 이게 충분히 보급이 가능한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2023년도에는 당초에 2억 5천을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추경 때 2억 5천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줘서 그나마 그래도 농가들 조금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대폭 줄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지금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일단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해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대 1로 해서 상한을, 개인은 상한 5백, 그다음에 단체는 5천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대비해서 지금 최소한 100만 원까지 상한선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조금씩 줄여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전 과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셨죠? 들으셨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이순매 위원
: 함용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이순매 위원
: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골고루 가야 되겠죠?
어디는 군비 100%가 지원이 돼서 간 곳,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안 되면 내 돈 100% 들여서 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 나중에 할 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오대미 혼합곡 적극 홍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의원 되면서 쌀이 계속 남아도니까 적극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꼭 오대미 혼합곡뿐만 아니고 어차피 고성군에서 나는 전체적인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금 오대미하고 칡소 같은 경우에는 홍보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었고요.

○이순매 위원
: 영상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길이는 1분 30초 되고 그다음에 고성군 특산물 홍보책자도 한 2천 부 정도 생각해서…….

○이순매 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거 조회 수가 얼마나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조회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실시간 방송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활용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LG헬로비전에 의해서 한 3일 동안 572㎏ 정도 이렇게 판매한 그런 실적은 있고요.
또 매년 자매도시인 성남시라든가 이쪽 용산, 강북구 쪽에 해가지고 직거래 판매행사 나가는데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번에 체육대회 행사들이 많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많습니다.

○이순매 위원
: 거기에 세무회계과에서는 기부제 그거 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과 직원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물티슈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물하고 해서.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외부의 동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굳이 나가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지금 5개 읍·면에서 다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기부제 그것 때문에 계속 다니시더라고, 그 더운데.
근데 우리 홍보 쉽잖아요. 그거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에 대한 열의는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계속 동문들을 활용하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올해도 홍보책자라든가 저희가…….

○이순매 위원
: 책자를 하시면 어디다 넣으시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일단은 읍·면 민원 쪽에 비치를 하는 거 하고요…….

○이순매 위원
: 읍·면 민원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쪽에 하고…….

○이순매 위원
: 그 민원에, 외부에서 여기 고성군에서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한정돼 있는 건데, 오시든 가서 하시든, 군민회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도민회, 군민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다니시거든요.
그때 거기다가 좀 갖다 두십사 해도 되고, 책자 같은 경우에 고성군에다가 아무리 놔두면 뭐 하나요? 어차피 고성군민은 오대쌀을 드실 텐데.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아무튼 내년에, 올해는 쌀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의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1쪽에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추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우는 키울수록 빚더미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저도 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도매가격이 6개월 동안에 12.9%가 급락을 했대요.
사료값 인상, 인건비, 고물가로 해서 소비가 위축됐다.
지금 경영안정화 지원이라고 해서 축산농가, 여러 분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가.
세밀하게 따져보면 차라리 행정에서 지금 소를 길러주고 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요.
여기 보면 2023년에도 경영안정화 지원을 얼마를 했냐 하면 41종에 48억 4,2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행정감사를 하자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행정감사죠. 그렇죠?
우리 지금 겉만 읽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올해도 벌써 25억 4,800만 원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한 건 좋은데,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보조금을 이중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준 사람한테 또 주면 안 된다, 그 해에.
그래서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골고루.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산이나 포장재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한우농가라든가 경종농가 이런 농가들이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축산농가는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양봉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양봉 같은 것도 지금 경영 안정에 예산 다 받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2억 1,300만 원 돈 들어가죠? 보조금 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또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2억 3천.
이 취지, 보조금을 사실 어디에 어떻게 주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이렇게 나열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종목별로.
이게 참 힘들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담당자는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는 거. 하나하나 해서 하는 거.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거 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 가축사육 기반 조성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게 기타 가축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축산농가가 경영 악화가 된 건 사실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위축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축됐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신문에 한우는 키울수록 빚더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사실 같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수의사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송흥복 위원
: 두 사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이 수의사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용역을…… 지금 고성군의 동물병원장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사는.

○송흥복 위원
: 용역을 준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용역을…….

○송흥복 위원
: 용역을 준 거죠? 수의사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 수의사 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공무원이 수의사 하는 건 없고요.
저희 동물방역계장님이 직렬이 수의직이고, 또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병역 의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뭐냐 하면 꼭 수의사가 공무원이면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용역을 주면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고성군에 지금 거기 하나하고, 또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야촌 들어가는 데, 송암에 한 군데가 있고요.

○송흥복 위원
: 송암에 한 군데 있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두 군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이 수의사에 관한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용역도 잘 알겠지만, 용역 수의사가 하는 거하고, 그전에 우리 여기 수의사 있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옛날에는 수의사 있었잖아요,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저희도 지금 담당 팀장님이 직종이 수의…….

○송흥복 위원
: 근데 어느 날 수의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가서 자기 사업 하려고 다 나가서 수의사가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가축분뇨 처리인데 저희들이 지난봄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가 가축분뇨 처리 거기를 한번 견학을 했어요.
제주도는 양돈농가가 합쳐서 양돈조합에서 이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지금 양돈조합이 돼 있죠? 조합이 있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는 영동지역 해가지고 대표로 강릉 양돈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 양양, 강릉 이렇게 또 돼 있고.
아마 강원특자도에서 전부 다 해서 양돈농협조합은 강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니 강릉에 있고.
이 양돈조합을 잘 양성해서 속초, 고성, 양양 여기 설악권만 해도 양돈조합을 만들어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제주도 가니까 잘해놨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돼지를 길러도 분뇨 처리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거 계속 실어다 부니까.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제주도는 왜 이걸 했느냐.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관광지이기 때문에 냄새 안 나기 위해서.
양돈 농가에서 다 끌어다가 여기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우리 고성군도 지금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분뇨처리장에다 가축분뇨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도 그쪽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양돈농가가 4개 농가가 있는데, 이 양돈농가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정화방류시설을 설치를 했고 기존에 또 여기 죽정리 쪽은 전에도 했지만 올해 또 3억 들여서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화방류하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하수법」에 의해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저희 쪽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하도 악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달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조금 협의 했던 사항인데 이거 한 군데 좀 모아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법」하고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성상 자체가 틀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송흥복 위원
: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갑시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 처리를 냄새가 안 나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달라.
이 가축분뇨 처리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봐요. 2023년에도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지출한 게.
금년에도 벌써 8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양돈장에서는 그대로 분뇨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와보셨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그거는 사실 날이 약간 좀 우중충하면서 안개 끼고 할 때는 진짜 밥을 못 먹습니다, 산학리 사람들도.
죽정2리 사람들, 죽정1리는 안 그래요.
바람이 올려 불기 때문에,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화곡리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장들이 모여서 진정서 내겠다 그러면 조금 참아봐라.

1리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안 해요. 1년에 한 500만 원씩 마을에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다 못해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건 또 학교 뒤에 거기, 그 뒤에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이 새벽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군수님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군수님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냄새가 나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진짜 시골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만일 도시사람들 같으면 그거 벌써 환경청에다가 수천 번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는 고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빨리 이 사업을 좀 냄새 안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칡소 육성사업인데 칡소도 작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한 15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15억 들어갔어요.
올해도 벌써 8억 4,900.
이 칡소를 하면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그렇지 않아도 저희 쪽에서 도하고도 계속 예산 조율을 하고 하는데 이 칡소를 강원도나 전국에서는 일반 한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특자도에서도 저희 쪽에 주는 한우 이런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예산을 좀 세워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골고루 해가지고 한우농가든 칡소농가든 같이 사업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고성칡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창 등록, 이거 나왔어요.
그렇죠?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홍보가 됐고 우리는 특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특허청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방송을 내면서 이건 아주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이번에 21일 날 도 농정국에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가서 예산 쪽도 좀…….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들 사무실에서 논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도나 뭐 자꾸 좀 다니십시오.
가만히 앉으면 누가 돈 줍니까? 쫓아다녀야지.
소장님 모시고 다니며 인제 오다가 막걸리도 한잔 잡수고 자꾸 도를 쫓아다녀야 뭐가 되지.
옛날에 황종국 군수님 보십시오.
한 달에 집에 며칠 있습니까? 일주일도 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면서 예산을 끌어다가 이런 축산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기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한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올해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이게 환경과하고 연계를 해서 자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혼자 사실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과도 골치 아파할 거야, 지금.
냄새나면 환경과에다가 고발하니까 자꾸, 민원도 환경과로 들어가 가잖아요.
두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매번 얘기지만 두 과가 예산을 만들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좀 만들어라.
명시이월 좀 잠깐 보겠습니다.

19개 사업에 지금 한 15억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기는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비닐하우스라든가 산지저온 저장시설은 5월, 6월 이쪽에서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완료를 했고, 단지 집행만 안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축산 분야는 또 이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대체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칡소 사육 기반 확충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끝났고 해서 올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쉽게 대답 안 했죠? 과연 될 것이냐. 우리 모 의원님은 “참 그거는 절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막 얘기도 했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포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그니까 사업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겠다고 해서 돈 줬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650원도 아니고 6억 5천인데 그렇게 받아놓고 하라 하니까 안 하겠다.
이게 난처한 일이잖아요.
불용액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손해가 가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참 힘든 사업인데,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 같은 것 사업 포기, 참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송흥복 위원
: 가축분뇨를 자기가 축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고,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포기하고.
참 답답하죠. 답답해.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업자 선정할 때 과장님 힘들더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다 좀 적당한 곳에 아주 진짜로 사업을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보조도 하니까 너도 나도 다 해서 다 줘버리고 나중에 마무리 못하면 이건 사업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칡소 같은 경우는 34가구에 475두를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지금 저희가 5월 30일 기준으로 475두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확인했는데 480두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해서…….

○함용빈 위원
: 아니. 뭐 그거나 그거나.
그런데 한우농가는 몇 농가에 몇 두를 지금…….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한우농가는 한 280농가에 한 1만 1,200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칡소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거야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농후사료 보존 지원사업이 3만 3,000포에 6억 6천인가 그래요.
작년에.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칡소에서는……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지금 칡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용빈 위원
: 근데 금년에는 사업량이 4만 포에요.
사업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적어요.

4억 8천만 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일단은 사료값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용빈 위원
: 아니, 이건 사료값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6억 6천으로 3만 3천 포를 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4억 8천만 원으로 4만 포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뭐 사료값이 뛰어서……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자료를 보시면 좀, 6페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사업비 대비 사업량이 금년에 훨씬 커요, 작년에 비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작년에 사료 포대당 2만 원씩 해서 해줬었는데요. 이번에는…….

○함용빈 위원
: 아니 답변이 자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충 설명 저한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34호에 한 480두, 그다음에 축산농가는 280가구에 거의 한 1만 1,200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차이는 엄청 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용빈 위원
: 여기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장려금 많이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금년에도 한 8억 4,9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반면에 1만 1,200두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한 7억 8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일단 일반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닌데요.
조금 칡소 대비해서 한우농가가 예산은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용빈 위원
: 칡소에 비해서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용빈 위원
: 아니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함용빈 위원
: 과장님,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380두하고 1만 1,200두하고 사업비가 현격히 차이 나는데 그냥 일반 한우농가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양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형평성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한우농가를 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키겠노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답을 다 드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위원님, 제가 그거…… 맞습니다.
저희가 칡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허를 육성하다 보니까 조금 한우농가 숫자에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편중됐던 건, 집중화되다 보니 그랬고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금년도까지 하면 안정화, 칡소도 한 800, 900두 정도 가니까 한우 쪽으로 조금 비중을 좀…….

○함용빈 위원
: 아니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칡소를 지원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칡소는 칡소대로 하는데, 한우농가도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그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그 부분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는 게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예. 알고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제가 물론 째려보겠지마는 이거 좀 유념해서 형평성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저희가 신중히 그렇게 살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처리 분뇨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답답해서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상 자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최초에 들어오는 BOD, COD, SS,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이거를 연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환경과하고 지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봐서는 협의가 불가능해.
그렇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 안 되는데 맨날 들이 밀어봤자 그거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거. 저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거 연계 처리하자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먹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걸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 부분도 저희가 타 시․군의 어떤 그런 다른 연계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선진견학을 한번 통해서…….

○함용빈 위원
: 제가요 답답해서 분뇨처리장에 예비 저류조라고 있어요. 1천 톤 규모의 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저류조인데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겨울에 분뇨처리가 좀 양이 줄으니깐 그때 연계해서 좀 처리를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아까 그러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혹시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서 이거로 인한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저희가 한번 그거 적극적인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3쪽부터 좀 볼게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볼게요.
앞에서 하신 부분들은 다 제가 건너가고요.
축사 수분조절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사 수분조절제 사업 때문에 지난해에도 저희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톱밥이든, 피트모스든, 왕겨든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왕겨의 일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해 그 자료가 좀 있나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더니 왕겨를 쓰겠다 아니면 피트머스를 쓰겠다 이런 자료들이 좀 나와줘야지 저희들도 이런 예산 반영을 할 때 이거에 준해서 좀 할 수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왕겨 문제로 해서 왕겨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 명단을 좀 받아보자 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해서 톱밥하고 왕겨를 같이 섞어서 쓰겠다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나올 때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난해에도 자꾸 논란이 됐던 게 어떤 일정 부분의 톱밥이나 왕겨를 처리해주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축산업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기본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협 협력사업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백 번 얘기해도 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칡소 사업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하나 할게요.
한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보통 아까도 한우 한 마리 키우면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먹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우 가격이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측에서는 한우, 소고기 값은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오히려 오른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 형성의 정책들이 지금 맞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지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전체적인 축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축산농가들하고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어느 방향이 맞는 건지.
때마다 그때만 땜빵하고 넘어가는 어떤 처방의 형식의 대안이나 예산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논의도 좀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좀 나오는 것들 이런 자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들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꺾이면 그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갑론을박되고 있는 사안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저희가 당초 죽왕면 향목리 쪽으로 갔었는데요.
너무 좀 외지지 않았느냐 그런 쪽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해변비치, 멍비치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지 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용광열 위원
: 이거 언제쯤 결정할 수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지금 저희가 당초 6월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마을에다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해서 이번 달 안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달이면 6월이에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6월 안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럼 뭐 6월 안에 결정한다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거, 그러면 6월 안에 결정되는 대로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반가운 소리네요.

6월 안으로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19쪽에 보면 좀 안타까운 건데 고성군 생산식품 일본 수출 판매방안 모색에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장아찌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이게 2023년 12월 27일부로 폐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다들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부서가 틀려가지고…….

○용광열 위원
: 담당부서가 여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 그쪽에서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 그럼 소장님께서 여기 아는 대로 좀 말씀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6차 산업 가공식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운영상 이런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금 폐업이 돼서 파산돼서 지금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법원을 통해서 행정처분 가처분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가압류를 신청해 있는 상태고 또 토성농협도 융자가 나갔던 부분이라 해서 토성농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하고 농협에서도 또 필요한 절차를 지금 수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업부문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업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히 활발하게 강원특자도까지 진출하고 전국적으로도 진출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고성군에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사업은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는 가운데도 저희가 혹시나 건질 게 있으면 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을 좀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인 제반 절차 그런 사항은 다 지금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사항으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

○용광열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23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칡소를 아직 먹지도 못하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좀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기 칡소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포장기계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칡소 법인이 2022년도에 결성되면서 10여 농가가 지금 한 400두 정도 이상을 키우는데 여기 지금 칡소에 대해서 그전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이전에 계속 판매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용광열 위원
: 판매를 했었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칡소 전문 판매단지에서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한우 칡소 법인에서 키우는 소에 대해서 도축하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뭐…….

○용광열 위원
: 칡소뿐만이 아니라 한우도?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래서 그럼 칡소랑 한우랑 같이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 이거 먹을 수 없는 단계라는데 포장용기 사업이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1쪽이에요. 31쪽에 보면 공공건물 임대 및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고성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하나 있고요. 한우판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두 개 다 임대로 나가고 있는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있는 거는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게 31일 맞아요? 12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그쪽 켄싱턴리조트하고의 관련돼 있는 건인데요.
여기 개발 인허가라든가 언제쯤 들어오려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당초 검토했던 사항은 2023년도 12월 달에 검토했던 사항은 2025년까지는 인허가 이런 추진사항을 해가지고 고성군에 들어오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 기간이라는 게 좀 명확치 않아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1년 뒤에는 또 여기에 씨앤블루농업회사법인에다가 1년 또 주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지금 저희 여기가 해양심층수 관련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처음에 임대를 나간 건 아는데, 이게 부지 자체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그럼 켄싱턴에서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약에 제출한다 그러면 그때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계획이 제출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다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놀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 활용도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좀 한번 찾아보는 게 맞지 않냐.
지금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옮겨 나갔잖아요.
경동대에서 다 빼갖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관련된 사업체가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카페 일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또 다른 직접적, 왜 건물 소유는 저희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 단체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단법인이든 뭐가 됐든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이 부분도 한번…….

○용광열 위원
: 이거 좀 검토를 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지금 너무 아까운 건물에 너무 활용도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목리는 어떻게 이거 임대해줬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용광열 위원
: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2026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저희가 ‘26년까지는 1차적으로 가고요.
이거는 또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여기도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임대를 나갔고 마을 법인에다가 드린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전대 현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른 비용들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전대를 허용하면서 투자를 해주고 어느 부분은 전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나가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돼서 들어왔을 때 항변할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6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사업자 포기에 따른 불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대해서 2022년 7월에 공모를 해서 2022년 10월에 선정이 됐고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해야 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예치라든가 대출 승인 이런 관련된 게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어떻게요? 자부담?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자부담 예치하고 대출 승인 제출 이런 관련이 있었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자부담 예치 쪽으로 계속 통보를 했었는데…….

○함용빈 위원
: 이게 구성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구성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이 대출하는 데 있어서 신용도 좀 낮고요. 또 사업하는 데 6개월 이상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사업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2023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다가, 결론은 11월에 본인이 그런 포기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예산이 아깝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회를 더 주겠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놨던 상황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대출이라든가 자부담 예치가 가능하다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최종 11월 30일 날 저희가 다시 한 번 타진했을 때 저희 의견도 제출해달라 이의 신청 이런 거에 대해 아무런 저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본인한테도 당신 사업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겠고…….

○함용빈 위원
: 네, 됐고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재작년에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이게…… 2023년도에 섰습니다.

○함용빈 위원
: 작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2023년에 세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근데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동료 위원께서 이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 잘해야 된다. 무조건 공모를 했다 그래서 우리…… 이 재원이 어떻게 돼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이게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아니, 아니, 재원.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국․도비입니다.

○함용빈 위원
: 국․도비?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기금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무조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 쭉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요.
저도 염려가 됐는데 동료 위원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위험한 그런 사업이다, 이거 다시 한 번 재론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작년 11월에 포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용빈 위원
: 그러고 나서 예산이 그냥 살아 있잖아.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예산을 이월시킨 사유도 혹시나 대체자로 이렇게 선정을…….

○함용빈 위원
: 아니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자가 나와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함용빈 위원
: 당사자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제3자 다른 사람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1월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주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그전에 10월에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없애야 된다고요.
지금 추경을 하면서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쳐요.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이 6억 5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중에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겠지마는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대체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놔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놔둡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런 절차를 포기한 거는 금년도 제가 와서 한 3월에 그때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이 안 될 거 같으면 포기를 하라 그래서 포기서를 받아서 했고 당시에는 보니까 청년농이고 4H회장이니까 청년농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이런 게 빨리 인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연말에 삭감을 해서 다른 군비 재원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런 건 행정이 업무 추진하면서 조금 잘못된 관행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고.
현재는 아까 공모사업을 한 걸 타로 돌릴 수는 없고 본인이 조금 더. 1년 동안, 그때는 자부담 이런 능력도 없으니까 금년도 명시이월해주면 좀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춰서 그렇게 추진됐던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예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건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농업인회관?

○송흥복 위원
: 네, 지금 밑에는 식당을 하고 위에 사무실만 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송흥복 위원
: 그거 언제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었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죠? 변경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인데 농업인회관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이 돼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걸…….

○송흥복 위원
: 그때 우리가 지적한 건 뭐냐 하면 일반인에게 식당으로 쓰라고 지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농업인 단체라든지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때 조례를 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거 해가지고 지금 농업인 단체 회원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다 그렇게 회원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봐야 되지만 그런 조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송흥복 위원
: 사실은 회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현재는 회원 가족이 그…….

○송흥복 위원
: 사실은 그런 공공건물을 위탁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이거 감사 마지막 날 내가 발표를 하기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공공건물을 그냥 먼저 했던 사람 “니 또 해. 또 해.” 이거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저희 센터에서는…….

○송흥복 위원
: 했더라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꼭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임대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의회에 차후에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기술센터에서 공공건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송흥복 위원
: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거 위탁 줄 때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법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법적수탁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돈을 3개 과에서 한 300억 가까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지금 시기적으로 저번에도 1회 추경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직불금 같은 거 그런 게 11월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예산이 한 8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 유통센터, 가공센터 이런 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서 그런 게 73억 정도, 시기적으로 지금 나갈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과표가 잡혔고 그 이후에 지금 농가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농정과 같은 데는 170억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흥복 위원
: 금년도 6월입니다, 6월. 절반이 지났는데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좀 나가야지.

3개 과가 지금 310억을 갖고 있어요.
빨리 집행 좀 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과나무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지금 사과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뭐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일단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자꾸 사과라든가 이런 과수가 북상하고 있고요.
저희 군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명품과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업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래요.
지금 요구하는 건 많고 우리는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는 뻔한 거고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자꾸 뭐라 그러던데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동물보호센터, 지금 고양이하고 개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지금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게 한 50두…….

○위원장 김 진
: 전부 2개 다 합쳐서?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보름 정도 되면, 보름 안에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없을 때는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 계속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러니까 지금 푸들 같은 거는 나오면 서로, 경쟁률이 20 대 몇이잖아.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의뢰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와서 보면 이게 질병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또 무슨 이런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일단 모양새로 봐서는 왔다가도 그냥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좋은 품종만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은 거죠.
아까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스마트온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뭘 할 거냐?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한다 그러죠, 이거?
방울토마토 6억 5천어치 사서 고성군민한테, 6억 5천어치 못 먹어요.
이거 빨리 불용 처리해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주든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우리 센터 결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지금 저희 팀장급에서 농기계팀장님하고…….

○위원장 김 진
: 팀장 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축산정책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팀장급 요원이 북부․남부사업소에 한 분이, 팀장급 요원들이 세 분이 없고 그다음에 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입대라든지 휴직해서 지금 9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센터에만 9명이 결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총무행정관님과 수시로 상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하고 직원 사항으로 해서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해서 7월 달에 인사 있을 때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남부지소 같은 데는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도 공석이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래서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 본소에 있는 공채 직원들을 두 분들을 또 교체해서 이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래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식량작물 담당 엄용현입니다.
특화작목 담당 윤민상입니다.
인력육성 담당 박성주입니다.
농촌생활 담당 김찬희입니다.
환경농업 담당 이용균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곤달비 농가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15농가인거 같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1년 동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15농가에서 곤달비를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이 곤달비가 흘리에서는 2기작을 하고 대대리에서는 1기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에 흘리 같은 경우에는 2기작 했을 때 100평 하우스에서 66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대대리 같은 경우에는 1기작으로 했을 때 평균 450만 원에…….

○함용빈 위원
: 그래서 15농가에서 1년 다 합쳐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한 1억 2천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더 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평균 800만 원 곱하기 한 15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함용빈 위원
: 그래요.
나중에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곤달비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재배시설하고 포장재 해가지고 4억 4,5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그런데 4억 4,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 1억 얼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당 그렇다는 얘기고요.

○함용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연간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15농가에서 곤달비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 소득을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한 동당 얼마씩 나오는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고성군에서 4억 4,5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농가소득이 훨씬 더 많아야지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감이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농산물 종합가공유통센터가 있어요.
근데 좀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설계를,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실시설계를요?

○함용빈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물론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충분히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설계를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22년도 8월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70억.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실시설계를 했으면 이 기간을 안 잡아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뭐냐면 이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 자재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동반해서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여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그거는 내적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행정에서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2023년도 내지는, 그때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다못해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가지고 이미 공사가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지 확정이 작년 말 정도에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용도가 두 가지 용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농산물 종합가공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공정 설계를 하고…….

○함용빈 위원
: 군부대 뭐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군부대 급식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군인들의 급식에 대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하는 게 있어서…….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안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예. 각각 두 동이 2개의 용도가 들어가서…….

○함용빈 위원
: 이거는 이미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용빈 위원
: 전혀 생뚱맞은 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고 당초에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를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농산물 가공하는 거하고 군부대 납품받는 그런 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계획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비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함용빈 위원
: 비중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 2동을 짓는데 한 동은 이쪽, 한 동은 저쪽 이런 식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그렇게 나누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함용빈 위원
: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 한 동에 반은 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그렇게…….

○함용빈 위원
: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어. 제가 판단했을 땐.
어차피 가공센터 안에 그러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23년도 초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이러이러한 지금 이 기간이 훨씬 단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공정 설계라든지 기획 설계라고 공공건축물 심의를 받기 위한 또 기획 설계도 지금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 심의가 들어가고, 그거가 나오면 일상 감사, 계약심사 받고, 그다음에 PQ 입찰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예비 그런 적격 심사해서 실시……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동시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 실시설계라는 거는 건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앞에서 해도 되고 나중에, 앞에서 했는데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계 납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 기간이 훨씬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한 거는 그런 뭐 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군납…… 이게 주체가 보니까 저희 사업단에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공기를 앞당기려면 공정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가 떠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운영 주체를 거진농협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넣었고 조금 딜레이 된 거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공기를 압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결국 부지를 어디다 하겠다고 계획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지가 변경이 된 사항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변경은 당초에 향목리 지금 나가다가 그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거진농협에서 주가 돼서 한다고 해서 송죽 쪽에 그때 갔다가, 또 군납시스템이 2025년도부터 100% 수의계약이 축소된다고 그래서 거진농협에서 그쪽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반납을 했다가, 그러면 우리 센터 옆에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함용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센터 옆에 국방부 부지로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된 상황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게 작년 연말에 그렇게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 작년 연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함용빈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약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초에라도 설계가 진행이 됐으면 훨씬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거는 저희가……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결국은 내년도 돼야지만 첫 삽을 뜰 수 있어요.

5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지금 금년까지 기본 설계가 들어가서 연말에 토목공사까지는 착공하도록 지금 이렇게 좀 추진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하여튼 간 뭐 차질 없이 이 사업이 공기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되서는 착공이 돼가지고 우리 가공, 유통이라든지 군부대 급식 들어가는 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공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 해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수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뜻하지 않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기술지원과에서는 법정카드 몇 개나 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희 하나 씁니다.

○송흥복 위원
: 하나 써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하나 가지고 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과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일상경비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팀장들은 법정카드 안 써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카드 하나 가지고 지출할 때 가지고 돌려썼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정산검사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누가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희 내부결제로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법정카드는 정산검사 꼭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요즘 계절이 너무 뜨겁고 뭐 이래가지고 과수화상병이 많이 나온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과수화상병 예방 약재 관련해서는 연초에 농가들한테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또 과수 담당 공무원이, 저희 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과하고 배 농가 관련해서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를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 사과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사과 농가가 34농가입니다.

○송흥복 위원
: 34농과? 또 일반 과수 농과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일반 과수는 키위가 일곱 명, 포도가 여섯, 체리가 여섯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이 과수화상이 사과나무에만 가는 게 아니고 배나무라든가 다른 과수에도 들어갈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두 가지, 사과와 배.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과수농가하고 화상병 예방 계획, 그거 자료 좀 하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보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인데 이게 지금 2024년 7월 25일이 5년간 임대가 끝나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자한테 사용 기간만료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만료일까지 집기라든지 이런 걸 다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따로 이걸 위탁하거나 할 만한 단체가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2년 정도 군에서 직영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기술센터에서 이 로컬푸드를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위탁을 주면서 어떤 서류를 받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위탁을 주면서요?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로컬푸드를 운영하겠다는 사용계획서하고 그리고 입찰 금액을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명칭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위탁계약서라고 쓰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사용허가요.

○송흥복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사용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송흥복 위원
: 사용허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위탁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는 사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가권을 저희가 준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는 그거 위탁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다 써주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 동의가 필수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명시한 법정 수탁기관일 경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해도 되느냐.
위탁을 주면서 위탁계약서 대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건물 위탁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많잖아.
그거 할 때는 만료일이 끝나면, 줬던 거니까 다시 시작해라,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거는…….

○송흥복 위원
: 그래야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그냥 막 주면 법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환경 로컬푸드 이번에 다시 주면 다시 또 저거 할 건데, 거기가 지금 장사가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사용자는 사실은 계속 사용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이 목적성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는 그 용도하고 설립 목적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사용허가를 연장해주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직영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위탁할 적정한 그런 단체나 이런 개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때 의회의 동의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골치 아픈 게 지금은 로컬푸드 각 농협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농가들이 가까운 데로 가거든요. 거기까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적어도 처음 해놓고 친환경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해주면 좀 사업이 될 텐데 전혀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보니까.
몇 번 갔었는데 호박 같은 것도 전부 다 제주도나 이런 데서 갖다가 팔더라고요.
또 호박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로컬푸드가 아니다.
외지 물건 다 들여다 파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장님이랑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각 단위 농협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거진, 금강 뭐 다 하고 있는데, 토성도 하고.
토성하고 또 가깝잖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매장은 많아도 좋은데 납품 농가가 많아야 되는데 거기 직접 납품하는 농가가 있을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저희도 그런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친환경이라면 관내에서 우리 농산물이 공급할 수 있는 연중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고성군에서는 이 주가 어떤 전작이 아니고 답작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육성을 좀 하고 잘 관찰하고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위치가 좋은 거예요.
위치가 좋아서 위에 커피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래서 다 뭐 조금 갖췄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 주차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납품 농가가 없기 때문에, 납품 농가가. 그렇죠?
실적 내용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게 골칫거리니까, 시작할 때부터 골칫거리가 되더니 끝까지 골칫거리가 되는 거네요.
그때 만약에 친환경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 친환경단체에 줬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친환경단체에 회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많았었고 그때 반발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친환경 농업 인증을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친환경은 농약을 안 치고 주로 뭘 치더라?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거 뭐라고 그러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목초액이요?

○송흥복 위원
: 용하리 사람들 그런 거를 보니까 거진농협에 와서, 이렇게 말로 사다 갖다 치더라고 그거를.
친환경도 이게 농사를 지어서 일반하고 똑같은 값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명파는 그래도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니까 좋은데, 이 용하리도 소장님이 학교 급식도 좀 뚫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기존에 친환경 쌀이라든지 했을 때 조금 힘들게 하고 비싸게 해서 가격은 똑같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수매 관련해서 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친환경 쌀이다 그러면 수매 자체를 특등으로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친환경 한다고 그래서 친환경 장려금, 우리 군비를 세워서 별도로 ㏊당 단가를 또 지원해주고 이런 친환경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용하리나 명파리 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재배해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판매가 똑같은 가격 받거나 그렇지 않고 전량 다 수매라든지 원하면 다 해주고 판매 유통과정은 다 체계적으로 돼 있고. 또 그만큼 인센티브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친환경은 사실은 힘든 농사인데 그걸 또 그 농사가 좋다고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나중에는 수확이 별로 없으니까 좀 징징거리고 그러는데. 또 보조금 주는 건 조금 있죠,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조금 좀 챙겨줘요, 그 사람들.
꼭 챙겨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연도가 지나가지 않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가공공장, 이게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 말씀하시나요?

○송흥복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실시설계를 올해 추진하는 게 목표고 지금은 그 공공건축 심의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팀에서 그게 끝나면 일상 감사 후 계약 심사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뭐 갖출 거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공정도 HACCP 공정 설계를 용역을 준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거는 저희 공정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6월에…….

○송흥복 위원
: 공정 설계 다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기획 설계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아십니까? 이 가공 공장 제가 8대 때 군정질문 한 거예요.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제가 쫓아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봐요, 국비 나오잖아요.
국비 나오는데 국비 안 나온다 그러고 농민교육관도 국비 안 나온다고 첫번에 그랬는데 그것도 국비 다 나오잖아요. 다믄 얼마라도 나오잖아.
이 가공공장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서 이 가공공장 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가공공장 이런 거는 강원특자도에서 아마 이 농촌마을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고성군이 맨 끝일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늦게 하긴 하지만…….

○송흥복 위원
: 제가 약이 오르는 게, 양구는 이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매년 신문에 내요.
몇 십 억 했다 이렇게, 조금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용도성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청년농업인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보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그게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이율이 1.5%인데요.
거치기간 5년 동안 거기에서 50%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청년들을 붙잡고 농사를 좀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잘 좀 도와주십시오, 청년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축산과하고.
우리 보건소 뒤에 농민 후계자 사무실 있잖아요.
그 건물.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그 건물은 어디 소관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희 소관입니다.

○송흥복 위원
: 소관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우리가 8대 때 그 조례 바꿔라 그래서 했는데, 조례 바꿨어요, 그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올해는 바꾼 건 아니고요, 개정은 한 번 하는 중…….

○송흥복 위원
: 그거 아까 소장님은 그냥 회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다 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세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공공건물인데 일반에게 세를 주면…….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러니까 한계를 짓는다는 게, 뭐 사용허가든 위탁이든 건에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해서 잘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언제까지예요? 그 사람 건물 준 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내년도 1월 13일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 내년도 1월 며칠까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13일요.

○송흥복 위원
: 그러면 한 1년도 못 남았네.
이것도 해서 줄 때에 이제는 의회 동의를 받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위탁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의회 동의 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또 이거 조례도 우리가 있어요, 조례도.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위탁 조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있어서 그냥 “누가 살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계약서 하나 쓰고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곤달비가 좀 어때요? 요즘 잘 나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곤달비가 3월 초 이럴 때까지는 2㎏당 5만 원까지 가락시장에서 찍었고요.
지금은 한 2만 원 정도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고 특히 강원특자도 횡성에 요새 좀 나오는데 횡성보다도 가락시장에서 요새도 계속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쌈채소가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요.
흘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려서. 건조해서도 하는 거 있던데, 건조해서는 그냥 반찬 해 먹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렇죠. 건나물로 해가지고는 그거를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나물 해가지고 밥에다 얹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묵나물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먹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이 곤달비로 그냥 그런 반찬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다른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공공장 생기고 그러니까 뭐 가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명시이월 한번 보세요.

20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 신축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1개소 4억이잖아요, 이월액이.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집행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미집행액이 4천만 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이거는 오타 같은데?

○송흥복 위원
: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이게 작년에 아마 그 5억…….

○송흥복 위원
: 아니 집행을 얼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위원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로 해서 4억 1천을 작년에 부지 매입을 했고요.

○송흥복 위원
: 아니 과장님, 이 서류를 한번 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죄송합니다.
이게…….

○송흥복 위원
: 이월액이 지금 4억이잖아요. 그렇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4천만 원.

○송흥복 위원
: 4억이잖아요, 이게 4억.
집행액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오타가 났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미집행액은 4천만 원이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억 중에서 4,100만 원…….

○송흥복 위원
: 아니(큰 소리를 치며), 의회에다 감사 자료를 내면서 오타를 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액인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의가 없었던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니, 다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다 해놓고 서류 한번 안 훑어보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다 훑어보는데 그때 눈에 안 띄어가지고…….

○송흥복 위원
: 체크를 한 번 해야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도 이거 보면서는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거 오타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도 그랬어요. 토성면도 오타 난 거 제가 행감 하기 전에 보다 보니까 오타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 그 숫자가.
그래서 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좀 해라.” 쫓아와서,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행감 자료를 오타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의원들이 의원들 같지 않아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런 건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액수를 오타를 낸다는 건 이게 정말 참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들 생각으로는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래요. 까짓것 오타 해봤자 의원들이 알기를 뭘 알겠느냐.
지까짓것들이 찾아내겠느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위원님,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다른 건 못해도 그래도 오타는 내지 말아야지, 오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각 부서에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자료…….

○송흥복 위원
: 일반 글자가 오타가 난다는 건 이해한다 이거에요.
이건 액수를 다루는 숫자인데 그걸 오타를 내면 어떡하나, 글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2쪽에 보면, 스마트농업교육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2억 600 확보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는 어떤 교육장을 짓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러니까 150평 규모로 해서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양분이나 햇빛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팜,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드는 곳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저는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 2억 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어요? 150평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용역 발주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희가 다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송흥복 위원
: 이거 용역 발주 안 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된 다음에 규모가 확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천이고요…….

○송흥복 위원
: 무슨 사업이든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얼마를 예산을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2억 6천 이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2억 6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건물 짓는 데만 얼마가 들어가느냐. 150평 땅값만 해도 얼마냐.
거기다가 안에 부수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래서 이번에 추경 확보해가지고 3억 5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추경에서 3억이 아니라 지금 2억이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위원님, 그 총사업비는 국비 따가지고 와가지고 국비 이런 게 나와서 1억 5천이 있었는데 그게 추진을 하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을 1회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을 더 해가지고 그런 교육장을 신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짜리 용역을 이런 거는, 한 1,000만 원짜리나 이렇게 용역을 딱 내면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0평정도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이런 장비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 용역 딱 나오잖아요. 얼마, 그러면 딱 그거 예산 세우면 되는 거지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거 두 번, 세 번, 그렇죠?
그러면 예산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고.
용역 개념이 뭡니까? 그 사업에 맞춰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지적했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해서 시인을 해야 되는 거고.
보조사업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보조사업 얘기했을 거예요.
보조사업은 농민들한테 똑같이 해야 된다. 균일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 나지만 한 농민 한 번 줬으면 그다음에는 다음 농민을 줘야지 준 사람 자꾸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저희도 우선순위 정할 때 있어서 기존에 얼마나 보조사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으면 또 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보조사업에서요? 이월사업 말씀하시나요?

○송흥복 위원
: 사고이월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거 다 집행했습니다.
이월시켜서…….

○송흥복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어. 보조금 주려고.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 이월했던 이유가, 그게 체험장 부지 진입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체험장 설치를 했고 집행도 다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는 이게 작성했던 시기가 한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완료 확인하고 집행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예산이라는 거, 1년 동안에 까짓 거 뭐 다음에 주지, 이 3,200만 원은 1년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고성군 전체에서 이런 게 수십 개에요, 수십 개.
농업기술센터 과만 봐도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가.
몇 건인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전부 다 안 주고 안 찾아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보조금을.
현금을 지금 이거 싹 다 이렇게 뭉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희가 지금 보조금 추진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시점이 한 달 전 정도에 작성이 돼가지고…….

○송흥복 위원
: 금년도 것도 봅시다. 금년도 것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금도 예산을 2억 3천을 세웠어요. 2억 3천을 했는데 1억 5천만 주고 지금 7,800 또 남아 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맞게 해야지, 맞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위원님, 이거는 매달 나가는 거거든요.
청년농업 정착사업 해가지고, 매달 평균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이 고향 찰벼.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송흥복 위원
: 밥쌀용, 이런 거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위원님. 이거 밥쌀용은 100%가 다 나갔고요.
고향찰벼는 50% 나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안 나갔잖아요, 하나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자료는 그런데, 이게 자료 작성이 한 한 달 정도 전에 됐기 때문에…… 그거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해양고냉지 연계연중 고급채소 단지조성 곤달비 이거는 4억씩이나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보조금인데…….
지금 여기 지날 때 보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집행을 안 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기술지원과죠? 지금 65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왜 집행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냐, 1년의 절반이 갔는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위원님이 저번에 추경 때 지적하시고 저희가 10% 올려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 사업이라는 게 1, 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3, 4월에 해야지 지금 벌써 6월이 갔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서 돈을 얼마 갖고 있는 줄 알아요? 310억을 갖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최대한 집행을…….

○송흥복 위원
: 310억을 갖고 있으니 농민들이 뭘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이거지, 뭘로.
병충해 방제도 하나 안 주고, 뭐 하나도 안 주고 지금 310억이나 가지고.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위원님, 저기…….

○송흥복 위원
: 얼른 얼른 집행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라든지…….

○송흥복 위원
: 집행을 해야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이런 건 지금, 이게 자료 작성 시점이 한 달 전이다 보니까, 병충해 방지 농약 이런 거, 농민들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는 벌써 다 지출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시기성을 감안해가지고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난 깜짝 놀란 게(큰 목소리로) 보조금을 이렇게 주려고 만들어놓고 집행이 없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잔액으로만 꽉 차 있고.
이렇게 서류 만들면서 뭐 양심의 가책 안 느껴요? 이거 빨리빨리 줘야지 왜 이거 안고 있는 거예요? 4억씩, 2억씩 이게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6십 몇 억씩이나 갖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빨리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징계 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게 빨리 나가야 농민들이 무슨 농사를 짓든가 말든가 하지, 보조금 주려면 진작 줘야지 지금 6월 갔는데 아직도 보조금을 안 주고 있으니, 그렇죠? 빨리 줘요. 빨리 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빨리 줘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시범 재배에 대해서, 목적이 고성군 밭작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대체작물 발굴 및 적극 노력 및 행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저희가…….

○이순매 위원
: 이거 기르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기간제 그러니까 교동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제가 세 분에다가 공공근로가 한 열세 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기술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보급할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러니까 기술보급 이런 거는 저희 지도 공무원 쪽에서 하고요.
거기 운영 관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하고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저희 과학영농 실증 시범 포장을 많이 들리시면서, 자료도 얻고 종묘도 구입해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럼 여기에 이거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게, 시범포잖아요.
시범포면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고성군 땅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이거를 재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간제가 하시고, 뭐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걸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니 총체적인 관리는 직원들 그러니까 특화작목…….

○이순매 위원
: 관리만 하시는 거지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니요.
지도사별로 해서 사과나 키위나 체리 관련해서 각각 전문지도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하고 연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세부 지원 현황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범포가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가 6종에 21작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범포에 들어가 있는 작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부모 밑에서 뭐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시겠지만, 보면 화훼도 우리하고 거기 시범포에서 재배하는 게 하나도 없고, 2024년도 보면.

2023년도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곤달비 하나밖에 없어요.
시범포에서 하는 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앞으로는 사과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순매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청년농업인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정착이 돼 있는 거는 말고 지금 키워져 있는 거 말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모르는 거보다도 우리가 시범포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만약에 화훼에서 라벤다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전화를 하면 라벤다에 대해서 하시려는 분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분이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래서 꼭 집어서. 그러니까 그 품목들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다양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춤식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저희도 교동 포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해봐서 보급할 만하다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자기가 이런 창업을 할 때 어떤 품목이 좋겠다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연계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재배한다고 하는 거는 고성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거를 시험 재배하는 건데 지금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작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범포에서 하는 거를 하나도 안 해서, 이거는 조금 이런 거 지원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작목을…… 이번에 또 스마트팜 봐요. 국비 반환된 거.
그것도 보니까 생뚱맞은 작물을 얘기를 해서 저도 약간 좀 의아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농하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재배하고 시범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로컬푸드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로컬푸드를 하는데 거기에…… 소고기 판매가 늘어나는 거에 우리 여기 관내 소고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원자재 구입에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어렵다,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유통축산과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칡소 브랜드 육성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칡소는 들어가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브랜드 육성에요?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에…….

○이순매 위원
: 로컬푸드매장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당연히 들어가죠.

○이순매 위원
: 칡소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이순매 위원
: 거기 로컬푸드 하는 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지역 특산 품목에도 들어가 있고, 경제체육과…….

○이순매 위원
: 지금 거기 로컬푸드 식당동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 지금 들어가 있냐고요?

○이순매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니요.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라고 물어보시는 줄 알았고…….

○이순매 위원
: 아니, 아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칡소 브랜드 육성하려고 많은 세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고객 90% 이상이 관광객이다, 관광객이다 하면 홍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1년 열두 달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6월에서 9월 집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시기만이라도 칡소를 갖다가 놔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다른 일반 소는 가격 경쟁력 차이가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칡소라도 일부만이라도 갖다 놔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맞습니다. 저희가 칡소뿐만이 아니고 고성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건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사용허가를 준 건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어쨌든 계속 홍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기술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광열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1페이지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있잖아요.
이거는 보급 육성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역 소비 촉진행사를 한번 좀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농수산물, 특히 농산물하고 임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소비 촉진행사를 한번 해볼 그런 기회를 좀 넓혀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8쪽하고 연계된 거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용광열 위원
: 여기 다 이해는 가고 좋으신데, 2023년도 맨 끝에 보면 수도작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예정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 들어올 때 사실 이런 건 좀 피해주셨으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작물들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 기존에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최고 많은 게 수도작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용광열 위원
: 근데 청년농업인이 이걸로 새롭게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책정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다른 고소득 작물 이런 거에 좀 연계해서 들어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런 좋은 쪽으로 인도 좀 해주시고 그래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새로운 작물, 특작 이런 쪽에 더욱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판촉행사에 물론 곤달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예.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예산 불용, 전용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포기를 하셔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농협에서 포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이거는 제가…… 3개 농협에서 공동 드론 방제를 하는데, 어디 1개 농협에서 드론을 구매한다 그랬다가, 이게 단가라든가 해서 사업 포기하고 금년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포기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럼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정확한 그 이유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어떻게…….

○용광열 위원
: 담당 팀장님이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저희가 나중에…….

○용광열 위원
: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용광열 위원
: 네, 어떤 농협 이렇게 지명하기 뭐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에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하나 한 것 중에 2024년 1월 26일자로 연구용역을 마친 게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운영 방안 개선 연구용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올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7월에 여기가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타깃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연구용역을 미리 드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런 건 아니고요.

○용광열 위원
: 그런 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저희가 사용 허가를 또 갱신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니면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도 이게 로컬푸드 사업의 취지에 좀 안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뭔가 연구기관의 그런 개선 가능성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뒤에 27쪽하고 연계해서 이거 물어본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 끝나잖아요.

7월 24일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용광열 위원
: 그럼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이렇게 계획이 아마 지금쯤이면 섰을 것 같은데 그걸 간략하게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직 완결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방향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고 인력이나 조직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친환경하고 로컬하고 푸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좀 같이 판매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소장님도 같이 모시고 과장님하고 토론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사업의 내용들이 좀 나오시면,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오시면 공유 좀 하고 확정되기 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용광열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시고요.

2024년도 기술지원과 업무 추진 방향이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 사는 고성농업의 실현입니다.
그중 전략과제 중 1번이 신소득 유망품종 발굴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조성이 목표입니다.
전략 과제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많이 연구도 하고 신경 써서 발굴도 해내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고성군에서 특화 작목으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작목을…….

○함형진 위원
: 성공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죠?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전국적으로요? 피망이 일단은 저희가…….

○함형진 위원
: 피망? 오래 전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1순위고…….

○함형진 위원
: 피망 시작한 지 언제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피망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함형진 위원
: 엄청 오래됐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거의 뭐 지역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았나.
그리고 다들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특화작목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은 뭐 이렇게 좀 흐지부지 무너지고, 지원이 끊기면 다시 사라지고, 또 몇 년 지나가면 누군가 다시 그걸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어떤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전국대회도 보내고 그렇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예를 들면 우리 지도자연합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교류단체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결과물들이 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고양시하고의…….

○함형진 위원
: 고양시와의 교류 또 그 외의 선진지 견학들 뭐 이런 데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꽃 박람회 이번에 다녀왔고…….

○함형진 위원
: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교육이라는 게 뭐…….

○함형진 위원
: 단순간에 나지는 않겠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또 저희가…….

○함형진 위원
: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스마트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함형진 위원
: 왜 하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좀 알리고, 실제로 체험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ICT를 이용한 신기술들이 우리 청년농업인이나 미래 농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냐 이런 판단 하에 기술 보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ICT 활용한 미래농업, 세계적으로 어디가 유명하죠? 딱 하면 떠오르는 데가? 스마트.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유럽일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또 어떤 한 나라를 하기에는…….

○함형진 위원
: 2023년도, 2024년도쯤 해서, 상주나 그다음에 청양 그다음에 창원 이런 데서는 스마트팜 때문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로 해외연수를 보내셨어요.
지금 고성군 같으면 굉장히 꺼리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시 가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신소득 작목 발굴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답을 안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외국 선진지 견학하고, 금방 이렇게 연계하기에는 좀…… 이런 비용 부담도 많이 될 것 같고.

○함형진 위원
: 비용 부담이 문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니 그러니까, 효과 대비해서.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자부담 몇 억이 없어서 스마트팜 사업을 반납할 판인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근데 스마트팜 사업이 사실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유지…….

○함형진 위원
: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그 당사자 농업인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한국형에 대한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를 이번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 의지와 어떤 열의,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러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 농업인들, 그분들이 잘 돼 있는 데,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고 느껴야만 그런 의지들이 생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스마트 농업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조금 발굴이 되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거는 시기를 딱 예측하기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그 교육하고 체험하는 거를 여기서 누가 가르칠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교육하실 정도의 실력 가지고 계신 분, 즉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설치서부터 재배, 전 분야 다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는 교육을 받고 또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전문시설도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그거는 봐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농업인하고 같이 시작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아니요.
그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사 중에서도 전문가를 또 육성하고 교육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그 육성이 지금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위원님, 제가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 지도자 단체 이런 데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적 교류에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청년농이 관심을, 이 스마트팜 이런 게 조금 호불호는 사실 갈립니다, 이게.
과대한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나…… 그런데 이런 거를 청년농이라든지 있으면 인적 교류 이런 걸 좀 해서 선진지 견학이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성군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말 그대로 거기서 기술지도라든지 이러한 능력은 연구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선진지 견학,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좀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많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필요하고.
밭작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과수, 산채류, 밭과류 21종의 작목을 선택해서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갖게 만들게 해서 돌아와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충분히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국가나 기술원의 이런 지도사 과정, 해외연수 과정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부터 이런 마인드가 그런 기술을 좀 먼저 습득해서 농가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저는 우리 센터 직원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들 이 스마트팜이나 신기술에 대한 거는 농업인들과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기회가 된다면 그 대상 농업인들을 데리고 직원들도 함께해서 그런 좋은 시설도 가서 보고 오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아니 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네.

○함용빈 위원
: 우리 업무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는데.
송강리에 스마트팜 조성을 법인이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송강리 보니까 그 꼭대기에 개인이 영농법인 해가지고 축사 그쪽에서 산지를 개간해서 버섯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식으로 하는 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서부터 택지를 개발해서…….

○함용빈 위원
: 그러면 그게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라면 최소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스마트팜 관련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애로사항이 뭔지 그걸 파악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제가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방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그걸 만나 뵙고 상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래서 저한테도 그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제가 다녀와가지고 별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국내에서 스마트팜이 제일 잘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국내에서.
아까 함형진 위원님은 해외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에서 상주가 제일 잘돼 있대요.
다녀오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상주는 안 가 봤습니다.

○이순매 위원
: 한 번 다녀오시면 스마트팜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세요.
과장님만 혼자 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거기 가서 보고 하시면 판단이 날 거예요.
한번 다녀오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20일 내일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농업기술센터 윤 형 락
소 장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