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본회의-제3차)

제349회 고성군의회

제3차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2월 13일 (화) 오전 10:03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농　정　과
나. 유통축산과
다. 기술지원과
라. 해양수산과

○의장 김일용(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과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연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도민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13개 팀, 현원 43명, 정원외 인력 20명, 휴직 2명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4개 팀으로 현원 16명, 정원외 인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 중 양곡보관 창고는 15동이며 도정공장은 9개 동이며 연간 13,435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농촌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목표는 농작물 적정 생산으로 식량안보 확보,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 경영체 방식을 도입하고 농촌관광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부서 역점, 계속, 신규 사업 4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 아라 김치는 2022년 12월 화재발생으로 건물 2동과 가공설비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제조시설 리모델링 2동, 해썹시설 및 제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 컨설팅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았으며 현재 건축 인허가절차 진행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고성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업지부 회원 중 일반 음식업 등록자에게 쌀을 구매할 때 20킬로 한 포당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외식업지부 회원 정비 및 농협 마트 시스템 등록 완료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품종은 오대미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볍씨 파종기 및 육묘 상자 자동 공급기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강원도 식량산업 분야 고성군 제안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자동 볍씨 파종기 30대와 육묘상자 자동 공급기 30대를 3월 중에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영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가 운반이 어려운 고령농가, 여성 농업인, 귀농인 등이 임대 농기계를 현장까지 배송하는 농업인 맞춤 서비스로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배송료는 임대사업소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로 계산되며 최대 왕복 35㎞, 자부담 5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59대 118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영농철인 3월부터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첫 번째,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카드에 입금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23년도는 2,537명에게 17억 7,500만 원을 8월 달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월 8일까지 신청자는 2,610명으로 계획 대비 92%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계획 면적은 3,500㏊ 4,13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소농 직불금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3월부터 4월까지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인들에게 신청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작물 직불 사업입니다. 금년도 달라진 점은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하였고 단가를 3천 평에 100만 원에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식용 옥수수 품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0농가 1억 2,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거진읍 초계리 마을이며 2022년도에 도약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3년도에 부지 1,324㎡를 매입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다목적센터를 신축하여 주민공동체 활동과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되어 집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632개소입니다.

2018년부터 586개소를 추진하였고 고성군 농어촌 민박의 93%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이주 5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만 40세 미만 신규 농업인에게 선도농업인과 매칭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팀이며 연수생은 월 80만 원,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수생은 매월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선도농가 농장에서 교육훈련 실습을 하고 실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10년 이내인 70세 이하 귀농인이 초기 정착을 위한 영농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인당 98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개 농가입니다.
여덟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1,027명에게 2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로 복지 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39개 업종이며 우리군 가맹점은 57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다용도 작업대와 이동식 분무기, 이동식 충전 분무기는 단가가 55만 원이고 다용도 운반차는 90만 원으로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80%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다용도 운반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열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0만 원이며 사업량은 2개 소입니다.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결과 3개 마을을 신청받았으며 공동급식 시설 참여 인원 등 심의회에서 평가선정하여 농번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추진하며 사업량은 2,137톤으로 대상지는 거진읍․현내면입니다.
지난 1월 달에 토양개량제 추진 협의회에서 공동 살포 작업반 구성, 작업량 살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농한기인 3월에 공동 살포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이며 사업 신청량은 4,086톤으로 2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열두 번째,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에게 2㏊ 이하 육묘상자 300상자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우리군에는 벼 공동 육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작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입니다.
밑거름과 이삭거름을 합해서 3천 평에 25포를 지원하고 단가는 1만 원입니다. 완효성 비료는 15포를 지원하며 단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상토 3천 평에 25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50%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농협과 협의하여 부족한 예산은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부담 예산은 30%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고랭지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된 토양을 살리고자 친환경 상토를 3천 평에 25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농민편익 증진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14개 리 상하반기 1회씩 운영하며 농번기철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은 휴일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금년까지 50% 감면 연장하였습니다.
추진 계획 중 세 번째, 농업용 굴삭기 조종 면허 위탁 교육은 설악산 자동차 중장비 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톤 미만 굴삭기 교육 12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2023년 말 기준 650명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년간 533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량은 140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수기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남부․북부 임대사업소에 양수기를 213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리프트 2대를 구입하여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양수기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입니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49조 농촌활력 촉진지구지정 및 제50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 지역의 면적은 4,000㏊이며 우리군은 252㏊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최소 면적은 3만㎡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흐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에서 농촌 활력화 촉진 지구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촉진 지구지정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촉진지구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심의를 받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합니다.
이 또한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은 1년은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환원하여야 합니다. 아직 도에서 세부운영 지침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우리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및 진흥구역이 편입되어 계획이 축소되었거나 중단된 계획 등을 수요 조사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용역계획 수립하여 우리군 특색과 여건에 맞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2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요 고성군청 전 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한, 우리 2024년도 총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 비중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삭감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라고.
왜냐 농가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해줬어요. 올해 예산도 많이 없는데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행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하는데 타 시군에는 10년 전부터 노동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우리 고성군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집이라든가 이런 거 마련해 줄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야지 지금 우리 고성만 안 해요. 타 지자체들 다 하는 거 알고 있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김 진 의원
단체로 가서 비행기로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올해는 과감하게 좀 한번 해봐요.

○농정과장 도민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필요한 부분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김 진 의원
행정적이라는게 행정이 거의 다 해야 돼요. 어느 한 마을에는 한 백 명 이상이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거기도 지금 당장 필요한 데는 40명 이상 필요해요.
대책이 전혀 없잖아.
거기 나머지는 왜 못 들어오는지 그거 알잖아 그러면.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걸 하는 게 행정이죠.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봉권역, 삼봉권역, 무릉도원권역, 아로마 체험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

○김 진 의원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네.

○김 진 의원
연초부터 아주 기분 나쁜 얘기 하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잘하는 거 농기계 임대라든가 그건 잘해요.
이 농기계 같은 거 보면 콤바인이라든가 바인더 같은 거 보면 꼭 3~4년 내지 5년만 쓰면 망가져. 하기야 그렇게 만들어야지 공장도 먹고 사니까.
우리 핸드폰 2년 내지 3년 쓰면 망가지는 식으로 꼭 망가져. 대출을 갚을 때쯤 되면 바꿔야 돼.
그러나 1년에 며칠 사용 안하는 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업하는 거 참 잘해요.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벨트가 망가지다가, 볼트가 망가지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점점 망가지다가 플라크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와장창. 1과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처음에 조금조금씩 망가져.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농기계를 지원해 주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2024년에는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성군에 벼농사에만 지금 집중하는데 우리 고성군의 일조량이 몇입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2,373시간으로 작년에…….

○김 진 의원
적산 온도는요?

○농정과장 도민연
적산온도는 4,980도.

○김 진 의원
강수량은?

○농정과장 도민연
강수량은 1,800.
작년이 평년 대비해서 많이 높았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지금 벼농사를 집중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꾸 우리 벼농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난 계속 애기해요. 초당 옥수수라든가 이거는 계약 재배에요.
우리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은 독도죠?

○농정과장 도민연
(웃음)

○김 진 의원
독도에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김 진 의원
우리도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거를 해가지고 센터에서는 자꾸 농민들은 벼농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적산온도라든가 일조량에 따라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좀 소장님, 직원들 출장도 좀 보내가지고 난 다른 동네 갔더니 오미자 하나 담당하는 사람이 16년 동안 담당해. 거기에 박사야 박사.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네. 저희도 하여튼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술교육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보고 느끼고 이래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네. 잘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좀 물어 볼게요.
소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김일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 진 의원
올해 우리 저온저장고 현재 농가에 보급은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저희가 전년도까지 230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 금년도에도 11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이 저온저장고 해달라면 해줘요. 해주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썼는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그런 문제점이 도달돼서 저희 행정에서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사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이게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적발돼서 이런 저온 저장고 지원한 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같이.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런 걸 지도계몽을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올해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주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이게 다 마찬가지지만 나릿가(:바닷가)에 가면 고기값만 안오르고 다 오른다고 그래요, 농촌에 가면 쌀값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그래요, 군청에 돌아다니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그래요, 집에 가면 우리 애 성적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그런다고.
이렇게 전부 지금 올해 더 힘듭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고 더 힘 들어요.
그래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올 한해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5쪽을 볼게요. 5쪽을 보게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현황이 있어요. 장비 임대를 지난해에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농정과장 도민연
예.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장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쪽을 볼게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이 있는데 김치공장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전문가 컨설팅에서 이런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전문가 컨설팅은 어느 단체에다 받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용광열 의원
도에서?

○농정과장 도민연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고 도에서…….

○용광열 의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시설은 갖고 있는데 과연 여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받은 사례가 별로 없어요.
먼저 우리 고성 농가의 배추 수급 현황. 이쪽에 공장에 들어가는 배추 수급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판매현황 이런 게 자료로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그게 모자라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9쪽을 좀 볼게요. 9쪽 같은 경우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내용에 보면 고성 쌀과 타도 쌀과의 판매차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쌀이 타도의 쌀과의 판매 차이가 있다. 차액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낮게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저희가 더 높게 돼 있다는.

○용광열 의원
높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쌀…….

○용광열 의원
그러면 차액 지원은 뭘로 한다는거에요?

○농정과장 도민연
그러니까 지금…….

○용광열 의원
높게 돼 있는데 차액 지원을 한다라는 거에요?

○농정과장 도민연
고성쌀이 전라도나 이쪽에 저가 미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 고성군 관내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 식당에서 고성군 쌀을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성군 쌀을 살 때 6천원 정도, 20kg 한포 당 6천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쌀 재배 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 주고 쌀을 높게 잘 판매했는데 또 안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차액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그렇죠.
홍보로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이것을 보면 지역농협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정산 자체를 지역농협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외식업지부에 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각 개인별로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

○용광열 의원
이게 다른 경제성 논리에 비추면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다른 노력들. 해양수산과도 그렇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 보면요,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정책 농업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지원사업비보다 기타 그 주변에 관련된 다른 사업 지원비들이 너무 많아요 과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쌀 농업에 대해서 손 놓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려야 줄일 수도 없는 입장들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바른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농업의 형태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관련돼 갖고 좀 너무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뒤에 사업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14쪽에 보면 전략 작물 직불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쌀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작물에 이건 좀 더 많이 지원해도 괜찮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서로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도 넣어 주고, 저기도 넣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보면은.

○농정과장 도민연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기반조성 하는 사업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하여튼 좀 새롭게.
소장님도 새롭게 오셨고 연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매년 너무 똑같아서 그런 얘기에요.
방향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의원님 제가 쌀 소비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용광열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지금 이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저희가 관내 RPC에서 10키로 포대에 4만 2천원 정도 공급이 돼 있는데. 이 차원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라든지 이런 저가 미가 35,000원대 이러니까 식당에서 관내 쌀 소비가 이렇게 좋은 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런 차액, 저가 미를 쓰지 말고 우리가 차액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관내 외식업지부에 등록된 업체라도 소비를 좀 하면 이렇게 보존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저희가.

○용광열 의원
전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상가들한테 보험이 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큰 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큰 틀의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는 거지 그거 지원 해주자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어떤 게 옳은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지 나머지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차라리 그거 있잖아요.
저희 지원비보다 농협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이 사업비도 지금 농협에서 6천 원이지만 지자체협력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3개 농협에서 3천만 원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하여튼 업무 계획이니까 참고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1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이게 트렉타월드에다가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거기서 운송 업체.

○용광열 의원
운송사업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하려다가 실패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저희가 운송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차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넘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아까 전략 작물 했고,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다목적센터 신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고성군에서 농촌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물들 다 비어 있고 제대로 쓸 용도가 안 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들어가고.

○농정과장 도민연
이 사업은 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용광열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뭘 저기 하는게 아니라 우리 새농촌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마을이 별로 없어요.
해줬던 거 다 팔아먹고 동네 싸움 나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면 좀 더 신중하게 좀 해달라. 건물 짓는 것부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나중에 또 운영 안 돼서 저희가 떠맡는 일이 안 나오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5쪽에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가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귀농귀촌하는 농가들. 5년 이내의…….

○용광열 의원
여기 신규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이 신규 농업인들이 하는 작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서 하시나요?
어떤 작물들 하겠다는 이런 부분?

○농정과장 도민연
그런 것도 상담해서 들어 옵니다.

○용광열 의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신규 농업인들도 작물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용광열 의원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청년 농업이든, 신규 농업이든, 그런 걸 받아볼 때 자료에 수도작에 관련된 부분들은 차라리 애초부터 지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또 수도작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고 정말 여기 말대로 선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로 구성을 해서 받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쪽으로 유도를 좀…….

○농정과장 도민연
상담할 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여기 공동급식 잘 됐었나요, 지난해?

○농정과장 도민연
네. 잘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마지막으로 25쪽에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사업인데 이거는 큰 틀에서 계속 얘기가 된 거니까요.
이걸 하실 때 각 읍면에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읍면에 의견들을 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소장님, 연구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연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저희 연구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송흥복 의원
연구사가 티오만 둘이잖아요?
이게 현재는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아니. 티오가 아니고 있는데 식품하고 미생물 배양연구사가 있고.

○송흥복 의원
연구사가 한 명인데 그것마저도 휴직을 또 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출산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소장님, 사실 기술센터는 연구사가 과마다 있어야 됩니다. 과마다 있어서 연구사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사 이런 건 지금은 농촌에 가서 지도하려 그러면 농민들이 더 잘 아니까 기술을. 그렇지만 이 연구사가 있어야 뭘 좀 새로운 걸 연구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저도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성군만 지금 영양사분이 두 분 있는데 저희 작물쪽에 특화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를 두어서 우리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정말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특화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의원
요즘 특허 연구하는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지금 저희 자체에서 홍망울이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그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연구사업을 잘 육성시켜서 연구실도 기계도 사 놓고 이렇게 해서 뭔가 특허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기술센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연구사들 몇 명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연구실 잘 만들어서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리고 특허도 좀 자주 내고 이렇게 해야지. 먼저 특허 기술센터에서 낸 거 보면 연구사들이 아니라 전부 다 직원들이 모여서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지금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건 사실 특허가 아니거든요.
특허는 아니고 이름만 올리기 위해서 한 거고 연구사가 실질적으로 1년~2년 연구해서 특허를 낸 것이 그게 진짜 특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소장님, 연구사 꼭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농업예산이 급격하게 급감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좀 보충을 해서 농민들이 소장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자꾸 그렇게 안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부득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토 예산도 군지부하고 농협에 가서 한 1억을 저희가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불평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좀 받아 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흥복 의원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젊은 농업인 적극 지원 육성 방안이 하나 있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지금 농사 짓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사 짓겠다 그러거든 상담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유통과에서 쌀 미국 수출한다고 작년인가 언제 그랬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의원
그런데 또 시작 안 합니까, 다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

○송흥복 의원
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천군 같은데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소장님, 과장님들 데리고 미국이나 어디 좀 가서 수출할 수 있는 거래처 좀 만들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앉아 있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소장님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농협들이 지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올해 감자하고 옥수수 축제를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이거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저희가 행정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3,500 정도 당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축제하면 전부 다 해산물만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농산물 축제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송흥복 의원
영서에 가면 또 전부 다 농산물 축제만 하잖아요.
우리는 감자나 옥수수 한다는데. 여기에 비해서 다른 거까지 다 이렇게 합해서 축제를 할 수 있다.
과장님, 이거 자꾸 아끼지 말고 축제를 조금 좀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농정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농협에서도 지금 협업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의원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 1억 예산으로 특별법으로 한 건데 이게 뭡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농촌활력 촉진 지구…….

○송흥복 의원
영농조합 아라김치.
이게 이번에 피해 봤던?

○농정과장 도민연
네. 저번에 화재난.

○송흥복 의원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태풍으로 했으면 태풍 지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 100평이 다 밀렸는데 가서 벼이삭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50평 이렇게 조사를 해갔어요. 그래서 지수에 하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요 몇 푼. 그거 하나 마나 한 거거든요.
이왕에 할 거라면 그렇게 해서 줄거라면 좀 제대로 해서 주자.
안 되는 건 아주 안 된다 딱 자르고 주려면 제대로 조사를 해서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1억 예산 있는 거 있잖아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이제는 아마 다시 그거 달라는 사람은 없을 거 같으니까 이거 5개 읍면에다가 재배정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도민연
배정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이 사업은 전년도에 카눈 태풍 피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송포1리에 김치공장이 부득이하게 불이 나가지고 소실이 돼서 이 분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카눈 피해가 아니고.

○송흥복 의원
무슨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창고…….

○송흥복 의원
기획실에서는 내가 따지니까 그렇지 않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아라김치 하는 건 송포 1리에 진성 식품 재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에 대해서 소실 돼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과장님 5톤 트럭은 매매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지금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농촌활력 촉진지구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게 학술용역으로 했습니까? 연구 용역으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저희가 연구 용역으로…….

○송흥복 의원
연구용역으로 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용역비가 너무 많다. 지금 1억짜리 용역 별로 없어요. 한 5,000만 원 정도면 딱 맞는 연구용역인데. 지금 1억짜리 용역 이거.
과장님, 용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용역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용역이잖아요. 거기 맞춰서 가는 게.
어차피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게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선 추경에 올려서 모자란 거 3개 과에서 좀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송흥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다들 새해 복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에 유류탱크 지원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몇 년 됐죠. 시작할 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1~2년 지나면서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하셨겠죠.
그런데 올해 도비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수에 못따라 가게 어쨌든 사업이 그냥 일몰제 사업처럼 이렇게 흐지 부지 돼 버렸어요. 전년도에 수요조사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신청도 받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수요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부탁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수요조사 한 거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2,614㏊인가 정도로 감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한 3천㏊ 정도되죠? 2,900㏊해서.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재배 면적을 감축시키는 거까지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 외에 감축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혜택을 주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정부에서 주는 타 작물 직불금 외에, 그렇죠? 대체작물 직불금 외에 우리가 공공비축미나 이런 혜택을 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추가로…….

○함형진 의원
우리가 받아 온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함형진 의원
그분들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량들은 도에서 일부 편성해주는 물량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또 남는 물량이 발생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타 작목을 재배하면 또 그 작목은 과다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목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용역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전체 농지에 대해서 농지나 농촌환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어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용역 속에 담겠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함형진 의원
그런데 거기에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하겠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그렇죠? 용역사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기 힘들 거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 데이터를 잘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용역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공간을 정확하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거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꼭 필요로 합니다.
구성리 가면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수리구역 외 지역이에요. 탑동저수지, 수리구역 외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형 관정을 수 천만 원짜리 몇 개를 파 줘도 그거 몇 만평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공급을 못해요 물을. 그럼 그런 지역들을 찾아내 줘야죠.
공간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우리 군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맞습니다. 가능한 사업들이 취약지구라든지 유휴지개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도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함형진 의원
예. 그 사업과 병행해서 문제점을 찾아낸다 그러면 농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양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정과장 도민연
예. 들어는 봤습니다.

○함형진 의원
청장년들이 아니면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지이양이 안 되면 농사를 짓을 수가 없어요.
시설 투자해서 100% 다 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례가 그랬고, 1% 성공할까 말까 해요. 그러면 농지양 사업이 잘 이루어 지는 게 그 귀농창업 향후에 농업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만, 농어촌 사만 쳐다보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고성군 자체도 농지이양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다른 타 의원님들도 전부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싶은 그런 염려가 커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기까지 그리고 돼서라도 과연 투자자가 있을는지 이게 제약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자체가 단순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지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몇 년 안에.

○농정과장 도민연

3년.

○함형진 의원
예. 그게 안 되면 이게 해제가 안되고.

○농정과장 도민연
예.

○함용빈 의원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에 보게 되면 도로든 이런 기반설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 기반시설 하자고 이 1억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많은 절차를 걸쳐서 지구지정까지 갔을 때 그 시간 내지는 또 그 경비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게 성과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다고 하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도로니 이런 거 말고도 어떤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이 사업이 정말 ‘아, 잘했구나’ 싶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용빈 의원
이게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하고도 염려도 많고.

○농정과장 도민연
사업이 3년 내에 안 하면 이게 취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특별법에서도 기한을 3년을 뒀거든요.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가 나서서 진흥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사업인데 3년 안에 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없어집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좋은 기회를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섭외를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모시고 와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립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도민연
네. 지금 18개 시군에서 아마 각 시 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되면 도에서 반영을 해서 세부 지침을 해 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별도…….

○함용빈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시군별로 어려움이 다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뿐만 아니고 해당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뭔가는 좀 개선이 돼서 좀 쉽게 우리가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선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해제를 해 놓고 이걸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꼭 어떤 목적사업 무슨 여기다가 1만평 이내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계획,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목적을 먼저 주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투자를 유치할 때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투자가 안 되니까 일부 시군에서 알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1만평이든지 조건불리지역이든지 이런 것을 해제를 하고 투자 이래야 되는데 투자자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회의 가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건의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튼간 관심을 갖고 잘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 다음에 양수장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이 거진읍장 하실 때 이게 재난에 사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네.

○함용빈 의원
거진 같은 경우 양수작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비를 가져와서 펌핑을 하고 침수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꼭 농업용으로 쓰는 그런 양수장비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난에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 갔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양수장비를 해서 한 보름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보름 정도 쓰는데, 이렇게 여름철에 재난인 상황 정도에 준했을 때는 저희가 양수기 갖고 있는 거 적극적으로 읍면에 갖다 놓고 비치하고 또 양수기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스 그런 것도 저희가 정비를 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그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물론 양수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무거워서 내리고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그 시설 개선을 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가령 그 바닥에 도르레를 장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그리고 상차하고 하차 하는데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냥 인력으로 들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장비를 이용해서 들고 내리는 또 아니면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해서 스무스하게 장비를 내릴 수 있는 또 올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저희가 직원들하고 해서 콤바인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양수기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그게 된다 그러면 집중호우시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서너 대 들여다 놓고서 양수펌프를 하다 보니까 금방 침수지역이 해소가 되는 그런 걸 봤는데 하여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민연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부가가치 1차 소득증대를 위한 작물발굴, 노동력 안정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와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들 간 고성군 정책방향에 맞는지 유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와 그 사업이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 해달라는 요구, 농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와 청년 농부 지원 및 특히 각종 품종 개발은 물론 기술개발 등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 연구사 활성화 요구, 긴축 예산으로 인한 농업 지원 사업 피해 최소화를 해달라는 요구, 농어촌 정비법 등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했거나 또는 투자자의 관심 공간 등 특별법 제정 전 준비를 한 지자체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농촌활력 촉진 지구 조성 수립 용역 시 객관적 공간 마케팅 과정을 통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 또 재난에 투입할 수 있는 농업 장비 시스템화를 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연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나. 유통축산과
(11시 12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이승현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유통축산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2024년 업무계획, 부서 역점, 연례 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300호에 11,470두, 돼지 4호에 6,300두, 닭 300호에 1만 6천수, 염소 40호에 790두, 꿀벌 71호에 5,326군 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쪽에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역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채소 과수의 생산변동과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년 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9,860만 원입니다. 지원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사업자는 토성농협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선별장 100평과 저온저장고 70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9쪽 고성 칡소 명품 브랜드 선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종 가축인 칡소를 보호 육성하고 명품 브랜드 조기 선점으로 고성군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칡소 사육 농가와 생산자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8억 4,9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과 상표등록 및 칡소의 출하, 출생,입식, 다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사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 칡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현재 심사 중이고 2월 말부터 약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등록 예정입니다.
칡소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 공란우 4두를 가지고 수정란 75개를 생산했는데 올해 공란우 8두와 수란우 100두로 칡소 사육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쪽에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의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위하여 우수 정액과 우수 수정란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액체 질소 충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축협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가스 용량은 5톤 미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차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게 원활한 액체질소 공급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의 사업 목적은 축산 ICT 장비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력 구축으로 한우 번식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사업 대상은 한우 번식우 30두 이상 사용 농가 5개 소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승가 행위 판독 시스템과 분만 관리 시스템 지원입니다.

12쪽 환경 수질오염방지 정화시설은 양돈 농장에 액비를 정화 방류해서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 이며 사업 물량은 1개소이고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정화 방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3쪽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은 농가의 자가 사료 배합으로 사료 구입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6천만 원으로 2개 소 지원입니다.

14쪽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 법인 또는 한우 농가에게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있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 연례 반복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야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은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은 70%입니다. 군납 농가에게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게차와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소득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 5,200만 원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1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12동, 저온저장시설 12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15동, 버섯재배 현대화 1개소를 추진합니다.

15쪽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고 과수생산 기반 확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세부내용은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기존 과원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고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승용 예초기, SS기, 고소 작업차, 선별기를 지원하며 명품과원 조성은 신규 과원 조성에 필요한 묘목과 지주, 관수, 관비 시설을 지원합니다.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7천만 원으로 지역산 농산물의 대형 도매 시장 출하 운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쪽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6억 4,600만 원으로 포장재 택배비,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이는 옥수수 등 주요 밭작물을 대상 품목으로 유통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축산분야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축산 선진화 육성을 위하여 한우 생산관리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자동 목걸이 급수시설, 카우 브러시, 모기 퇴치기 등을 지원합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은 사료 자동화, 사료빈 관리기, 영상 시스템 등을 지원합니다.
한돈 사육기반 현대화는 자동 포유기, 출하 선별기, 사료 이송기 등을 지원합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은 도비 사업으로 축사의 환경 관리와 사양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은 후보 돈 입식과 우수 정액 구입을 지원합니다.

21쪽 한우 브랜드 관리 사업입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홍보비를 지원하고 한우 혈통 관리를 위하여 인공수정과 종축 등록, 암소 검정, 저능력 암소 도태를 지원합니다.
또한 암소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선발 도태 기준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한우 번식 개량 활성화를 위하여 비육용 암소의 난소 결찰 시술비를 지원하고 한우 임신 등 번식 감정 비용을 지원하며 고성 한우 고능력 암소 개량을 위하여 수정란 생산과 이식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료 첨가제와 초식 가축 기능성 블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양봉사업 육성을 위하여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고 양봉에 필요한 기자재인 차량 리프트, 벌통 EPP, 채밀기, 탈봉기, 스탠드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인 소초광과 화분, 단미사료 등을 지원합니다.

24쪽 축산 재해재난 대책으로 가축 재해 보험을 약 17개소를 지원하고 축사 안전점검을 지원하며 축산 재해 시 긴급 복구와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6쪽입니다.
연례 반복 축산 자원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4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라는 의원 있음)
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 환경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퇴비화 장비와 악취 저감제와 수분 조절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8쪽 기타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축산물 이력 관리, 공판장 출하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쪽 30쪽, 가축 전염병 연례 반복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외 15종 백신을 구입하고 브루셀라와 결핵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31쪽 가축방역 지원으로 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하고 거점소독 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동물보호 관리지원사업으로 유기 유실 동물 구조와 보호 관리,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등을 설치하고 수용 규모는 100마리입니다. 부지 선정 중이고 적합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하여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칡소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하여 씨암소 육성 사업입니다.
고성 칡소 씨암소를 육성하여 칡소 수정란을 확보하고 또한 수정란을 공급해서 칡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고 축협과 협력하여 시행하며 사업 내용은 씨암소 입식, 수정란 생산과 채란, 씨암소 사양 관리지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배고프니까 빨리 합시다.
우리 수의사가 몇 명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관내 수의사가 세분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송흥복 의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 공무원 중에서 말씀하시나요?

○송흥복 의원
예. 공중방역 수의사.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또 다른 수의사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니.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수의사가 한 분 있고요.
공중방역 수의사는 총 세분이신데 지원이…….

○송흥복 의원
그래 수의사가 한 명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지금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
한우가 11,470, 돼지가 6,300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혼자서 합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공중방역 수의사 예산을 1년에 두 명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송흥복 의원
주사 주고 이렇게 할 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주사 놓을 때는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죠. 위탁을 주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위탁을 주더라도 이 수의사 혼자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작년에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도 고성군에서 수의사 세 분이 그 기간 내에 다 맞췄습니다.

○송흥복 의원
여기가 청정지역이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수의사 혼자서 이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다 돌보느냐. 용역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소장님 보고 얘기해서 인원 보충해 달라 그래요.
수의사 그래도 한 2~3명은 있어야지 이게 되지. 혼자서 이거 뭐 합니까? 토성면에서 저 명파리까지 다니자면 하루에 얼마나 다닙니까?
좀 보충해 주시고요.
보충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죠?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혼자는 아니고 수의사가 지역에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

○송흥복 의원
이제 8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산지저온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토성 협에다 해주는 거에요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근데 보니까 자부담은 절반은 해야지 그렇죠?
사회단체 이런 데 할 때는 자부담은 한 절반 정도 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기금이 뭡니까? 도비는 시늉만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리 매칭 해봤자 많이 안 줘요.
그러면 자부담을 그래도 한 절반을 해야 절반 이상을 해야 그래도 하는 거지. 이거 이제 보십시오. 토성 해줬으면 또 금강농협 해달라 그러고 또 거진농협 해달라 그러고. 이거 안 해줄 수 없는 거에요 이거. 그렇죠?
이 기금 이렇게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국비사업이고 이게 매뉴얼 사업이라서 이게 자부담 비율이…….

○송흥복 의원
내년에도 이 기금을 더 쓸 수 있는게 한 2억씩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의원님 그 기금은 저희 고성군 기금이 아니고 국비를 기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국비라고 얘기 하시면 되고요.

○송흥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내년에, 예를 들어서 금강농협이 한다 그럴 때는 이 기금 또 이만큼 쓸 수가 있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토성농협에서 로컬푸드라던지 이런 걸 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특히나 이 금융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자부담을 좀 늘려서.
이거 공모를 하면 토성 거만 할 겁니까,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앞으로 이 사업성…….

○송흥복 의원
농협 세 개 다 해야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사업성을 검토해서 저희 공모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저온저장고 농협에다 이건 8평짜리고 선별은 한 100평 돼요. 선별은 100평이 충분한데 이 8평짜리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자부담 많이 내가지고 평수를 늘리면 된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저온 선별장이 100평이고 저온저장고는 7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아마 하다 보면 또 운영하는 측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하다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이거 3개 농협 다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2개 농협에서 필요 하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 나왔을 때 안내를 해서 공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싸움 나지 않게 골고루 해요. 골고루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이 칡소 명품 브랜드라고 했는데. 이 예산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게 브랜드가 됩니까?
이게 몇 농가입니까? 사업량이 여덟 종인데.
이러니까 우리 고성군에 한우라든가 칡소라든가 맨날 제자리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지금 칡소 사육 현황에 여기 33호에 410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늘어서 사백이십…….

○송흥복 의원
과장님, 축산 농가들 좀 도와줘요. 이 축산 농가 도와준다고 예산 올리면 의원들이 삭감 안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가만히 보면 홍천 같은데 한번 봐요. 홍천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우리가 입이 다 벌어 집니다. 예산 한우나 이런데 하는 거 보면. 우리 고성군은 만날 조금씩 시늉만 내는거에요. 시늉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이제 고성 칡소가…….

○송흥복 의원
시늉만 내면서도 무슨 브랜드 만든다. 뭐 만든다. 이건 아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래서 사육 두수는 전국 1위가 됐고요. 앞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앞으로 어떤 사업하면 사업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창 투자해서 성과물이 좀 나오게.
이렇게 백날 해봤자 성과물 안 나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 다음에 김 식 계장님.
액체질소 충전시설이라는 건 축사에다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식
축산정책담당 김 식입니다.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고성축협에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외지업체가 와서 농가를 충전하고 있고요.
없으면 강릉이나 춘천 가가지고 액체질소를 충전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은 이게 군비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50% 50%인데 이런 것까지 행정에다 손을 벌리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축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 손 벌리는 거는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행정에다 손 벌리는 건 이건 아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고성군이 한우의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 사업들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송흥복 의원
아니. 이 사업 얘기 자체가 액체질소 충전소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언성을 높이며)액체질소 충전소는 자기네가 해야지 그걸 어쩌라고 행정에다 손을 벌리는거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이제 네…….

○송흥복 의원
많지도 않은 돈을 말이야.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래서 수정란 이식 사업과 인공 수정에 필요한 정액을 보관하고자 할 때…….

○송흥복 의원
아니. 여기에 담은 도비나 군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칭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돈이 1억이 없어서 이거 행정에다 손 벌려요, 이걸?
차라리 다른 사업 큰 거, 몇 억씩 달라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이게 이제 축협…….

○송흥복 의원
돈 1억 가지고 액체질소 충전하는 거를 그거를 행정에다 손 벌린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축협 50% 군 50% 해서 하는데 이 사용료는 아마 거의 무상으로 해서 운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질소…….

○송흥복 의원

12쪽에 보면 스마트팜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스마트팜 같은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많이. 축산 농가에다가, 축협에다가 무슨 가스 넣어 주는 거 줄 돈이라면 차라리 이런 스마트팜을 한우 농가에다가 해줘야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그냥 뭐 달란다고 다 주고 나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그전에 8대 때도 이런 거 나왔었는데 사료 만드는데 그 집에다가 왜 트랙터하고 뭘 사줍니까? 이거 부속 이거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료…….

○송흥복 의원
(언성을 높이며)이건 한 집에다 3억을 주면 이건 뭔지 압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조사료 하는 집이 한 집입니까,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제 조사료 생산하는.

○송흥복 의원
많은데 왜 이 집만 이렇게 트랙터 사주고 부품 사주고 이럽니까? 이거 나눠줘요. 이게 한 집을 이렇게 주면 특혜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나눠줘요. 다른 농가들 다 조사료 심어요 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제 방역된 조사료를 생산…….

○송흥복 의원
엔스레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밭에서 둘둘 말아서 엔스레지 다 만드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수요 농가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특혜라기보다도 열 분 있었다면 연도별로 해서 계속 지원하지 못하고 연도별 이렇게 줘 갖고…….

○송흥복 의원
아니.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트랙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트랙터 다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제 이게 대단위…….

○송흥복 의원
(언성을 높이며)행정에서 왜 트랙터까지 사주느냐 이거야. 부속 장비까지 다 사주고 이건 아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이제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송흥복 의원
(언성을 높이며)조사료가 아니라 무슨 사료라도 이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차라리 이걸 저 나눠주라고요.
조사료 하는 집들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면 이해를 합니다. 나눠주면 이해 하는데. 지금 농가에 트랙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트랙터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골고루 해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소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네. 저희가 하여튼 뭐.

○송흥복 의원
예. 이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신중히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

○송흥복 의원
이 돈으로 차라리 나눠주세요.
조사료 하는 집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골고루 나눠줘야지 한 집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행감 때 볼 거예요.
기술센터라는 거는 농민들 다 한 식구잖아요, 그렇죠?
한 식구면 얘기를 쭉 들어봐서 골고루 줘야 된다는 거지 골고루. 한 집에 왕창왕창 주면 안 돼요 이거.
차라리 이런 돈으로 스마트팜을 해주란 말이에요. 축사에다가 전부 다. 그런 거 우리 의원들 얘기 안 해요. 뭐 몇십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꿀벌도 많이 죽어서 점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꿀벌을. 그거 다 죽은 거 보상해준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래서 추경에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같이 해서 피해규모를 확인해 가지고 한 벌통에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용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꿀벌이 꿀벌통에서 죽은 게 아니고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양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을 추진하려고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꿀벌이 딱 앉으니까 자기 잡아 먹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옹크라지면서 다 잡아먹더라고요. 지금은 외래식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이젠 꿀벌도 못 기른다고요. 이게.
그러니 사실 예를 들어서 한 30동 이렇게 기른 집이 한 절반 정도 죽었다. 그럼 이게 전문적으로 꿀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도와줄 건 도와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이거 내가 5년 동안 부르짖는 건데 학생 승마 여기서 예산 나가는 거 있죠? 지원 나가는 거. 이거는 꼭 행감 때 볼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실제로 명단 다 해놓으세요.
명단 해놓고 진짜 그 학생이 와서 탔는지 안탔는지 우리가 전화해 볼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저 사람들 지금 말만 끌고 와서 보조금 먹고 가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저희가 토요일날…….

○송흥복 의원
학생들이 무슨 승마를 타러 갑니까,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저희가 주로 토요일 날, 휴일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출장복명도 하고 있고 학교 선생한테 확인서도 다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명파 거도 내가 계속 그렇게 따지니까 결국은 문 닫고 갔어요. 학생들이 가서 말타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9,100만 원씩 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게 10회 타는데 35만 원으로…….

○송흥복 의원
이거는 야박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따져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잘 못 된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행감 준비하세요.
명단 다 해놓고 전화번호 다 해놓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숙퇴비는 농사에서 이거 악취제거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죽정리 건 겨울철이니까 조금 덜 나더라고요.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약 처리랑 잘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세요. 거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 못 살겠다고 자꾸 소리 지르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리고 12쪽에 환경수질 오염방지 정화 시설 있잖아요?
그 쪽도 그 양돈농장에 분뇨에 대한 그런 방류를 정화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동물보호센터에는 사실은 이거 내가 짓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국비 30%에 도비 10%에요. 앞으로 이런 공모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우리 고성군이 손해 나는 거잖아요. 이 공모가. 지금 우리 군비가 50%를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인건비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소장님, 이거 짓으라고 내려온 겁니까? 공모한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이거는 동물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유기견 보호 센터를 지자체에서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을 13억 해가지고 전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부지를 신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다른 반려견 비치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최소화해 가지고 같이 지으려고 지금 하고…….

○송흥복 의원
이 얘기 나왔을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이거. 그거를 왜 짓느냐? 공무원들 지금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짓잖아요. 이거 봐요.
왜 짓느냐 국비가 나오니깐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짓는데 사실은 우리 군비가 50% 이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이거는 법적의무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불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국비라고 해서 받아 짓는 시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고…….

○송흥복 의원
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예?
사료 값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지금도 이 유기견센터가 없어서 유기견 보호소가 있으면 그게 하루에 사료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지금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의원
하루하루 먹고 그 삽니까.(웃음)
동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하여튼 최적화되고 최소화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이고 참 이런게 이게. 쓸데 없는 예산 다 들어간다고요 이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칡소입니다. 칡소를 브랜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면 예산 좀 많이 주세요.

7,500만 원씩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죠,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우 농가들이나 칡소 농가들이나 똑같이 해줘야 돼요. 물론 칡소 브랜드 만든다 이래서 이러지만 칡소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소들 하나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골고루 나눠주자 보조금을.
이렇게 달라는데 왕창 그냥 주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우리들 승인 안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지금 트랙터 사주고 뭐 사주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힘드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닙니다.

○함형진 의원
(웃음) 우리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장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보통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0마력급, 150마력급 이상이 돼야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집단화 시키는 게 맞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함형진 의원
어쨌든 사업의 이해나 설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럼피스킨병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그건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인공수정이나 자가수정이나 어쨌든 업체에서 와서 하든,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원활하게 정액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그래서 그 기간동안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그렇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런 체계들을 갖췄었다 그러면 그런 피해가 좀 덜했겠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체계라 그러면?

○함형진 의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질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근데 축협에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정확하게 농가들을 위해서 질소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 시스템이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질소를 20ℓ짜리 통을 하나 가져가서 1ℓ를 충전해도 3만 원 이상의 똑같은 비용을 농가가 부담을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원래는 정량을 가지고 정량에 대한 만큼만 소비자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사업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야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니 워낙에…… 그래서 잘 말씀해주셨고 이 액체질소 충전 시설 설치는 생산자 단체가 필요해서 한게 아니고 축산 농가가, 한우 사육하는 농가가 자격 품질 개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함형진 의원
그리고 향후에는 자가수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소통 보급 사업을 과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자가 수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거기에 우수한 정액을 가지고 종축 개량을 하라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죠.

○함형진 의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의원
거기에 따라가는 사업 시책의 일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우리 난소 적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계획이 있고 이미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수의사들이 난소시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수의사분들이 지금 세분이 있는데 거의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일단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떤 존중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농가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 보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들어 보시고. 시술 능력이 안 된다 과거에 경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떠신지.

○함형진 의원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과장님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일단 수의사…….

○함형진 의원
아니 어떤 수의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데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건 뭐 시험 대상이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죠.

○함형진 의원
이런 의견들을 농가들이 직접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은 어쨌든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사료 첨가제로 발정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첨가물들이 나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 하면서 일부 병행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 다음에 시술 능력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정확하게 좀 권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걸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지금 귀표 부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생겨서 그거는 축협하고 나중에. 축협에다 위임을 해줬잖아요 현재까지는.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제때 부착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막 바뀌어서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 관계도 생겼어요. 정확하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친모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소송 관계가 생기고 배상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위탁을 주더라도 어떻게 지도편달을 할 건지 계획성 있게 그리고 예산 범위가 적어서 그러는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아 가지고 죄송하네요.

8쪽하고 10쪽하고 이제 똑같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앞에 농정과에서도 얘기 했는데 농축협회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그러한 자료들이 같이 안들어 오니까 자꾸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8쪽부터 보면요. 저온유통 구축사업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의원
여기 선별장하고 채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과연 여기에 실태조사. 채소류 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서가 있나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오히려 수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약 재배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그걸 명시를 했어야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어쨋든 매장에서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유통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그래 가지고…….

○용광열 의원
과장님, 저희 로컬푸드장에 가보면 이 채소류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용광열 의원
저희들 로컬푸드로 나와 있는 채소류가 많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 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류에 대한 선별장을 지어야 되면 사실 그 실태조사가 먼저 돼서 ‘아, 이런게 필요하구나’ 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이런 걸 원하니까 우리는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계속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실 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서 같은 것들이 반드시 먼저 들어 와서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가자 그래야지 논란거리가 적어 들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거 실태조사서를 한번 받아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사업인데 아까 해주자 말자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사업 대상지 현장 평가하고 선정위원회가서 2월 달에 확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축협 어디에다 하겠다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이미 선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장소를.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계속 제가…….

○용광열 의원.
그럼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온 계획은 2월 달에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이게 위험성이 있나요? 없는 시설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게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면 이게 법적으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5톤 미만이라서 미해당이 되고 고압가스를 고압용기 충전하는 건 아니라서 허가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례들을 좀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밀폐된 곳에서 있을 때는 질식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과충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터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과열 됐을 때 50도 이상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폭파 위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과충전하지 않도록 그걸 저희가 지도…….

○용광열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게 사실은 이게 폭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김포하고 경주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왜 그랬냐면 현장조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안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민가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런데…….

○용광열 의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같이 이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가 도로 접근성을 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타 시군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도 보통 도로변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주민들하고 이런 내용하고…….

○용광열 의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들이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일족의 위험이 있냐 없냐라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은 만의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도 큰 피해가 나는 일들이니까 위치 선정을 하는 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적용을 좀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12쪽 환경수질 오염방지 정화 시설인데요.
이거는 지금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게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해서 나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이게.

○용광열 의원
그냥 처리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작년에는 백촌 양돈 농장에서 했고 이거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한우 농장 폐수 배출 처리 방류수 기준에 맞춰 가지고 거의 무취에 가깝고 무색에 가깝게 하는 정도로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장비…….

○용광열 의원
예. 하여튼 저희들 일반적인 오수 처리하고도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세밀하게 좀 엄격하게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나가서 점검 좀 해봐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한우 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지난해에도 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의원
올해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사료배합기 제가 이 TMR이나 TMF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 버린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우리 유기견 동물이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부터 아마 식용목적으로 개 사육하거나 도살을 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지난번에 한번 고성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들도 전화 받고 막 했었는데 개 사육장 때문에. 또 관내에 개 사육장 점검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같이 공유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봄에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볼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 지금 다음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빠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지난해에 뭐 했냐면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 실태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지금 조성은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 개업은 했는지는…….

○용광열 의원
이 부분도 자료 좀 잘 봐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고성 쌀 수출 시장 개척시범사업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과 자료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지원사업을 한 건데 결과를 받아 보고 이게 괜찮은 건지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에서 주는 보조금은 농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건 이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랙터하고 그거 다 사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2~3억이 됩니다. 3억이 넘게 들 거에요 아마. 그런 보조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의원님 그런데 조사료 장비 건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사실은 공급을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모한 거기다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줘서 하우스를 몇 채씩 지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 부도나서 못하고 나중에 하우스 갖다 붙이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그게 무슨 일이냐 한 사람한테 왕창 줬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앞으로는 보조금 농민 여러분들이 골고루 맛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이승현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고위험 시설사업 시 안전사고 고려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 개인 지원사업보다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재배의 집단화와 규모화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구 등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다. 기술지원과
(12시 04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기술지원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2024년 업무계획, 부서 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이고 위치는 농업센터 우측 인근 부지입니다.
현재 지금 분묘이전 공고 중이고 앞으로 공정 설계와 기획 설계,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누룽지향이 나는 찰벼인 고향 찰벼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 품질 벼 품종 중 우리 지역에 적합한 해들품종을 대상으로 약 100㏊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대벼를 대체할 품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안 고랭지 연중 고급 채소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이건은 곤달비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올해 4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배시설 설치 그리고 시설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곤달비 단지 조성은 ‘21년부터 4년간 추진하였고 현재 열다섯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대응 시설 채소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흘리 피망 하우스에 햇볕 데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열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열망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사업성이 높은 경우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과원 피해 사과 품목에 대해서 피해 예방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세살수 장치를 지원해서 햇볕 데임과 밀증상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R&D 기술 접목 여성 농업인 안전보호구 보급입니다.

1년 차 사업이고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50명입니다.
여덟 번째,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년 차 신규 사업으로 나무전지 부산물과 고춧대, 깻단 등을 수확 후 부산물을 분쇄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방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원예작물 기반조성 품질 고급화 사업은 키위, 포도, 체리 품목을 대상으로 묘목과 재배 환경, 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화예 절화생산 시범사업은 글라디올러스를 대상으로 2,800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근 및 재배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농업 기술지원 및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과 그리고 유용미생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차원에서 농업인 대학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미래 농업 교육을 지원하고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6개 농업인 단체의 행사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의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을 추진하며 기타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은 스마트 영농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 보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인데 벤로형 유리 온실과 스마트 재배 시설 설치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분 1억 4,4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리 온실을 설계 건축하고 내년에는 스마트 시설 장비를 구축해서 농업인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실습 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센터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7쪽에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신축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작년 12월에 사업 부지, 국유지를 매입 완료했고요.
현재는 거기 분묘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공고 중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 농산물가공 유통센터를 내가 농민회관을 군정질문하고 자유발언하고 그 후에 가평을 가서 봤어요.
가평을 가보니까 이 농산물가공 이거 잘해놨더라고 아주.
그래서 국비를 얼마나 받느냐. 국비나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군정질문해서 이걸 짓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국비 안 나온다. 난 나온다.
그거 농민회관도 그랬어요.
국비 안 나온다. 난 나온다.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이래 가지고 왔는데도 이게 벌써 그때 지었으면 이거 벌써 다 끝났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지어서 농협 주자. 왜 유통은 농협이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갖고 하자면 힘드니까 농협 주자 그런 얘기도 했거든 내가. 이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농업에 대한 이런 교육관이나 가공이나 이런 거 거기 가서 내가 교육 받으면서 보니까 국비 다 나옵니다. 공모보다 낫어요 공모보다. 이거 보세요. 프로테이지를 한번 봐요. 75억 중에 국비가 53억 나오잖아요.
우리 군비는 22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이거 저희가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비가 보조율이 국비가 80%여 가지고.

○송흥복 의원
요거는 지어서 과장님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우선 목적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김찬희 계장님, 안 오셨나?

○농촌생활팀장 김찬희
예. 농촌생활팀장 김찬희입니다.

○송흥복 의원
신문에 보니까 양구군이 이 가공 공장을 해서 14억인가 15억을 벌었다 그래요.
계장님 보따리 싸 가지고 양구가서 며칠 자고 와. 여기 가서 좀 보고.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양구가 제일 잘 된대요.
그니까 한번 가서 보고. 봐야 뭘 알지 앉아서 연구해 가지고 되나. 가 보고 와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생활팀장 김찬희
지금 현재 많은 시군을 견학을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도 양구도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좀 보내요 보내. 며칠 좀 이렇게 구경을 좀 하고 견학을 하고 와야지. 이게 지으라고는 했지만 나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거는 지었다가 이게 운영이 안 돼서 정말로 또 문을 닫는다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게 안 되도록…….

○송흥복 의원
살짝이 걱정이 되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에 대해서 세밀한 교육을 좀 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밥쌀용 품질 이거 과장님, 먼저 번에 한번 해외 쌀 보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RPC하고 토성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4회 수출해 가지고요 그 당시 한 75톤인가 이렇게 저희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에 대한 선적비라든지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줘 가지고요.

○송흥복 의원
그때도 봐요. 도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순 우리 돈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비, 도비 제일 잘 따는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도에서도 그러잖아요.
국비 따러 다니는 사람 별도로 있어요. 아주.
공무원들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국비, 도비를 좀 따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게 공무원의 임무고 공무원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그저 계속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의원들 이렇게 찍찍 소리 지르지, 기획실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만 군비고 도비고 얼마 얼마 거기 있어 봐요. 매칭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건 시설 채소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필수고 참 좋은 건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과장님 자꾸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화훼가 우리 4개소라고 했죠? 농가가 네 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지원 대상 농가는 글라디올러스 4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제 그저께 TV 좀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어떤 내용인지?

○송흥복 의원
트랙터가 꽃 들이 밟는 거.
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꽃 농가들이 싹 갖다 모아놓고 트랙터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만큼 꽃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과연 이게 꽃이 팔릴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글라디올러스 이거 사료용 아닙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 사료용은 아니고요.

○송흥복 의원
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붓꽃과인데 꽃대가 이렇게 계속 양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피는 그런 꽃입니다.

○송흥복 의원
작약은 꽃도 꽃이지만 뿌리를 약초로 팔거든요.
저쪽 넘어가면 작약 많이 심잖아요? 작약은 판매가 돼요. 작약은 꽃도 꽃이지만은 뿌리를 약초로 쓰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작약은 또 시장 가격 변동이 좀 크다고 그래 가지고요. 농가들이 지금 글라디올라스가 보통 이런…….

○송흥복 의원
제가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생활할 때 그 밭이 산이 돼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이 “그거 감나무 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감나무를 100주를 갖다가 1,000평인데 80주를 심었거든. 심었는데 난 농약을 하나도 안 쳤었거든요. 농약을 하나도 안 쳤는데 잘 달리고 좋아요.
근데 맛이 좋아요. 대봉인데.
그런데 많이는 안 달려요.
그런데 이게 택배로 보내면요 끝이 이렇게 까맣게 돼요. 그거 사진 찍어서 와요. 왜 끝이 까맣냐.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답변을 하죠. 그래서 농약을 안 쳐서 끝이 까맣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물으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감도 전부 다 익기 전에 어느 정도 80% 익었을 때 따서 전부 다 약제 처리하잖아 그럼 아주 이쁘게 나오잖아요 약제 처리한 건.
그러나 우리는 다 익을 때까지 나무에다가 놔두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 같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이 과수도 이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젊은 청년들 많이 좀 도와서 특히나 농업 경영인. 농업 경영인들은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현내면에 농업 경영인 잘되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뿌리는 거, 뭡니까? 토양에 뿌리라고 갖다 놓은 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개량제 퇴비…….

○송흥복 의원
작년에도 그 친구들이 뿌렸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4H를 좀 육성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예. 그런데 인구가 없죠? 4H 인원이 얼마 없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4H를 잘 육성하면은 이 청년 농업이 쉬운데.
테스트베드 교육장인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벌써 지었어야 됩니다. 이거 벌써 지었어야 돼. 이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 이거 꼭 지으라고.
이거는 돈이 3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어서 지역 농민들 자꾸 교육시켜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 자리도 넓잖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걸 좀 잘 지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9쪽을 좀 볼게요.

9쪽에 보면 신품종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오대벼를 대체할 품목을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해들미를 정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이 해들미가 경기도 이천에서 주로 하시던 품종 같은데 저희가 적용을 해 보겠다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한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3년차?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의원
이미 하고 있었고.
이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거 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조생벼 이고요.
오대하고 출수기도 그렇게 큰 차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차이 나고, 수량도 좋고 도복에도 강하고.

○용광열 의원
도복에 좀 강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리고 오대는 신보백인데 얘는 신보백이 없어서 등급이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용광열 의원
등급 잘 나오는 것은 품종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어떻게 잘 짓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거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쌀 표시하는 그거에 또 등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 상, 중.

○용광열 의원
그래서 뭐 어쨌든 과장님, 쌀은 농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에 따라 등급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용광열 의원
하여튼 해들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오대벼 대체 품종으로 안 그래도 저희가 하나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지금 곤달비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급채소 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은 여기에 출하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시장 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요.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농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의원
이게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를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제가 받지를 못 해가지고요.

○용광열 의원
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 농업인 그…….

○용광열 의원
농업인 단체 행사를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 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의원
농업인단체 행사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경우들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 농산물 축제 9월 이렇게 한 것이 혹시 그거 일환이 아닌가 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맞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 않았는데.

○용광열 의원
네.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의원
아마 그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삼아서 농산물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주세요.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벤치마킹 많이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농협에서도 옥수수 축제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널리는 거보다 일단은 이 농산물 축제 안에다가 넣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하나하나 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산도 없어 다른 축제들도 다 삭감을 하는데.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4H 회원들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원활하게 잘 활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무조건 4H라서 지원해 주고 막연히 이런 게 아니라 잘 안 되면 좀 파악을 해서 잘되게 도와드리고 그 외에 요즘에는 신규로 청년 농업인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이런 활동을 또 잘 소속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청년 농업인들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인데요.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난해에도 계속 저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말씀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보니까 윤민상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시던데 다른 지역에 여기 스마트베드에 관련해서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윤민상 계장님.

○특화작목팀장 윤민상
양양하고 춘천 일단 두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좀 어떻던가요? 저희하고.

○특화작목팀장 윤민상
저희가 지양하는 방향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에 좀 더 견학을 더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제가 지금 한 3월 중으로 국내 몇 군데를 좀 다닐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가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를 좀 하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일단은 경남 밀양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부산 쪽하고 두 군데 잡아서 다른 거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 계획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화작목팀장 윤민상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오대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해들미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확대 보급.
우리 고성군에 오대벼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웃음)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오대벼를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그래서 지금 종자 개량이 육종 박사들에 의해서 종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철원이야 워낙에 철원 오대가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받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뭔가 오대벼를 대체할 그런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좀 적합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가 오대 벼를 선정을 해서 차츰 지금 확대하고 계속 재배력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일용
일단은 그 노력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오대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맞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해들미가 아까 이천에서 2016년도에 그쪽에서 발굴한 거잖아요?
우리가 8대 때도 한번 다뤘던 거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추청벼라든지 일본에 고시히카리인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고시히카리인가 추청인가. 하여튼 고시히카리하고 아끼바레하고 했는데.

○의장 김일용
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가로 팔리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맞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거에 대한 대체 품목으로 개발한 거란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렇죠.

○의장 김일용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 이천에서 똑같이 철원에서는 오대미가 제 가격을 받고 있는데 고성이 못 받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럼 똑같이 해들벼는 이천에서 또 앞서가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의장 김일용
뭔가 경쟁 상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오대미를 했을 때는 고성오대미라는 그런 브랜드로 갔지만 사실 이천에 임금님표 이천쌀이 있고 여주에 대왕님표 여주쌀이 다 같은 그런 추청이라든지 고시히카리, 아끼…… 일본산으로 가다가 지금 해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보면 원주에 토토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해들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해서 해들의 종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품위가 좋은 거를 수매를 해서 고품질 쌀로. 브랜드 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일용
일단 이해는 제가 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대벼 홍보를 우리가 최선을 다했냐. 정성을 다 했냐 이 얘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근데 아무래도 좀 역부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래서 오대벼 관련해서 철원에서는 전국에 의장들 쌀을 다 보내는 거 아십니까?
명절 때 다 보내요. 보내 가지고 그만큼 적극적. 지금도 우리가 철원은 오대벼가 활성화 돼 있다고 하지만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의장 김일용
그런데 우리 고성이 오대쌀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이제 오대…….

○의장 김일용
왜. 한번 드셔봐야지만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를 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오대벼가 좋다 나쁘다 평가는 조금은 고민하지 않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고성 오대쌀을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오대쌀을 이렇게 확 바꾸자 이렇게는 아니고 차차 이렇게 하는 거고.

○의장 김일용
아니. 그러니까 국한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해들벼를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대벼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반응을 보고 어떠한 우리 다음 2차, 3차에 대한 계획을 세웠냐. 이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지금 오대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홍보와 또 이런 좋은 점을 알리는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이고요.

○의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의장 김일용
일단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지 그런데 기회가 우리가 생각해서 내일 올 것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 두드리고 노력하다 보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렇죠.

○의장 김일용
근데 철원 오대벼가 판매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오대쌀을 만약에 드셔보신다면 우리 간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죠?
그쪽에 반응도 우리 오대벼 좋아요, 맞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러니까 그 철원 오대벼에 비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해서.

○의장 김일용
아니, 그래서 잠깐. 끝까지 들으시고.
하다가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 드시고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다 보면 어느 정도 기회가 생겨서 우리 오대쌀이 활성화되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송흥복 의원님께서 이 비근한 예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트로트가 처음에 나와서 그게 흥행 안 하다가 10년 지나서 흥행된 곡들도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일용
뭔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하여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의장 김일용
이승현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과수 등 특화작물 지원사업 시 클레임 없는 상품 출하를 위한 재배 교육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와 사업 시 국도비 적극 확보 노력과 그에 대한 공로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요구, 벤치마킹과 비교 시찰을 통한 시설운영 활성화를 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라. 해양수산과
(13시 34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먼저 정부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총 104개 사업에 335억 6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역점, 계속, 신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읍 송포 해변 일원에 자산천 하구 폐색, 해변침식 등의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도류제, 돌제 설치와 호안세굴방지, 양빈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금년 중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거진 1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9억 원으로 거진 해안도로 월파 방지로 주민 및 관광객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해역 이용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공사가 착수되어 2026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봉포항 활어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전년도에는 건축 기획 용역부터 착수해서 지방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예산으로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다음 달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비가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된 어촌 마을에 맞춤형 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선정되어 현재는 기본계획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받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 종료 기간은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초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3월부터는 토목공사가 착수됩니다.
초도 행복해 센터, 느리지 쉼터 등의 건축공사는 건축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입니다.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의 수거와 정비를 통해 쾌적한 항포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에는 거진항 1개소와 공현진항 2개소에 집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비를 수협에 지원하여 적치된 폐기물이 조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거진항 외국인 선원 숙소 리모델링은 기존에 거진 지역 유자망, 채낚기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속초해경파출소 건축물을 숙소 구조로 변경 시공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월 중 속초해경 및 수협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은 정치망 및 정치성 구획 어업인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크레인, 세척기, PC 펌프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으로 3월 내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은 대진항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수족관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사용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족관 설계 등 납품 일정을 확인해서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나잠 어업인 승선료 지원사업은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나 잠 어업인을 보호하고 승선료 지원을 통한 나잠 어업인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나잠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향목리 주민 지원사업은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 사업과 관련 향목리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마을 대표로부터 건의서,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가진 해변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사업도 여름철 가진 해변 개장 전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지역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을 위해 관내 50여 척의 자망 어선에 대해 어망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성군 양식 어업인 지원사업은 관내 해면 양식 생산 어가에 대해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양식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등의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연안 채낚기 어선 안정기 지원사업은 채낚기 어선의 저효율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여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대상자 선정 후 오징어 조업 시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채낚기 자동투승기 지원사업은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 전국 근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관내 근해 채낚기 어선 11척에 대해서 포획 어종을 오징어에서 갈치로 변경해서 어업 경영을 이어나가고자 갈치 잡이용 봉돌 자동 투승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근해 채낚기 어선들이 새로운 어종 포획으로 안정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은 해안가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모집 공고 후 선발하여 금년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증축 공사는 위판장 전 구역에 비가림 시설 증축으로 기상 악화 시 바닥 미끌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산물 선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속히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나잠 어업인의 작업안정 및 조업 능률 향상을 위해 나잠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사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비 지원사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가 하락 우려가 있는 어종에 대한 수매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산물 연중 공급 및 어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입니다.
관내 수산물을 이용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척 및 대형 유통 업체 특판 행사, 홈쇼핑 등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어촌 테마마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아야진 어촌 테마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39쪽, 거진 연승 어업인 대기소 신축입니다. 거진 지역에 노후된 임시 대기소를 대체하고 선외기 등 소형 어선 전문 수리소를 유치하여 거진 및 현내 지역 연승 어업인들이 속초․ 강릉 등에서 고액의 출장 서비스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여 어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금년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 환경 복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 품종 자원 증대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 대문어 매입 방류 등 다섯 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 방류 품종과 방류 해역을 선정하고 품종별 방류 시기에 따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4개 사업에 4억 9,671만 원을 지원하여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 환경 복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문어 서식 산란장, 바다 숲 조성 등 9개 사업에 41억 1,7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장비 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45쪽입니다. 어선 장비 현대화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 어선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등 6개 사업에 10억 317만 원을 지원하여 조업 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은 어도 개보수,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어류 양식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선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접경수역 안전 조업 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 조업 및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업재해 보상 체계 마련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어업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 시책입니다.

49쪽입니다.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업인 수당,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등 6개 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9,612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어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3개 사업에 4,296만 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3,977만 원을 투입하여 총 388부의 어업 관련 전문지를 보급하겠습니다.

52쪽, 수산물 유통 가공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관리 및 판매 활성화는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운영 등4개 사업에 1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 시설의 인프라 개선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명태 산업 육성은 명태 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명태의 지역 경쟁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산물 축제 지원은 수협 및 어촌계 등 축제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시책입니다.

56쪽입니다.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는 어항 내 시설물 정비, 토사 매몰 어항 준설, 안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우리 군 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수매 등 6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쾌적한 연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연안 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은 해안침식 방지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 보존과 경관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은 아야진항의 위판장에 시설 노후로 인해 기존 건물은 2022년 철거되었으며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가 증가되고 지역 주민들의 홍게 작업이 완료되는 4월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부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폐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전년도에 이어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공동 작업 대기소 신축 공사는 건축물 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은 정치망 어구의 자연 건조 과정에서 발생 된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하여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 및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1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 지역은 벌써 몇 년째 도루묵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어민을 위해서 도루묵 개체 수를 늘려 달라. 도루묵 방류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치어. 그리고 이제 뚝지.
뚝지 올해 값이 너무 좋아서 뚝지 치어를 방류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도루묵을 올해 넣으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도로묵은 지금 현재 방류 품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든지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지금 도루묵 시험 계획 방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지역에 방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뚝지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뚝지는 저희 지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구 기관도 방류 계획이 있고 저희도 지금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도루묵 개체수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민들 말마따나 고기가 씨가 마른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도루묵이 많이 나야 그래도 어민들이 좀 활기가 띨 수 있는데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얘긴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안 해놨다 고성군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모두 표시를 해놓으라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리고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대진항에 어구보관 예산을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때 의원님하고 현지도 나가 봤는데요. 물론 대진뿐만 아니고 다른 항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1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어구보관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안에 지금 어구나 이런 게 맞잖아요, 그물 이런 거.
그것을 연승회장 얘기는 주인한테 공문을 좀 발송해 달라 빨리 치우게. 그리고 이쪽 거는 아이스 박스, 솥 잔뜩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게 주인한테 문서를 해서 보내달라. 그런 말씀.
최상희 계장님 좀 해줘요. 그렇게 좀 해서.
그 다음에 부잔교인데 부잔교는 언제쯤 완공하실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고요. 저희가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재시공한 부분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공사 착수. 잔교뿐만 아니고 접안 시설까지 동시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여 돈 들여서 하고 욕먹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조롱당하고 있거든.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던 대진항 친환경 위판장 공모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 사업은 저희가 이번 달까지 해양수산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해서 늦어도 한 3~4월에는 발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정치망들이 그물을 놨잖아요. 이번에 대진에서 배가 하나 오다 스크류에 밧줄이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배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망 업자들이 주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끊어지면 그냥 뜨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주변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 드리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15쪽에 보면 스마트팜 육상단지인데 이거 사실은 돈 얼마 안 주네요, 그죠? 한 2,600만 원 주네, 그렇죠?
나머디는 다 민자로 들어가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거 대부분 민자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거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도와주려면 많이 도와주지 2,600 만 원. 한 2억 준다면 또 몰라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업체가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예산 쪽으로 도와줄 부분은 적고요.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양식장 공모사업, 스마트 양식장 그런 공모 사업에 업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응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방안으로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왜 주한 덴마크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분들은 연어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송흥복 의원
연어에 관심이 많아서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왔는데 결론적으론 잘 안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양양은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연어양식 한다고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소문 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소문 없이 해서 이것도 좀 크게 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17쪽에 보면 송포리 연안 정비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설계용역 작년 8월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관광과에서 그 위에다가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뒤에가 너무 바다 내려는데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여기 연안 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국장님! 지금 연안사업이 송포리 지금 우리가 그 사업한다는 그 뒤로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그거 앞으로…….

○송흥복 의원
그거 맞죠?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관심을 가지고 연안 사업 잘 좀 해주세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진 1리에 이번에 파도가 쳐서 계속 막아 놓고 못 다니게 했어요.
바로 1차분 공사 이건데. 이걸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의원님 지금 행정 절차 이행중에 있고요. 늦어도 4월 초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송흥복 의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지금 해역 이용 협의 등 인허가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이게 파도만 치면 그리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파도가 많이 올라오니까. 어제는 보니까 그 물이 빠져서 사람들이 김 뜯으러 많이 나가있더라고요.
이제 초도항 뉴딜을 좀 묻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사업은 금년까지입니다.

○송흥복 의원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는 한게 하나도 없잖아.

1년 안에 그걸 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토목분야 설계는 이제 완공이 돼 가지고요.
지금 2월 달까지 공사를 위한 현장 측량은 완료를 다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토목 분야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송흥복 의원
난 생각이 이게 금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 같고.
이것도 빨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25쪽에 보면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저번 날 펌프에서 약간의 모래가 또 올라왔거든요. 또 올라와서 지금 또 잠잠한데. 가 보니까 사고 날 우려가 있는 게 인검소 앞에 있는 전선주에서 전기를 따서 그냥 땅으로 쭉 끌려놨어요. 겁나더라고요. 차가 넘어가다가 걸릴까봐.
수산시장 안에를 시설개선하는 것보다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사업비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5천만 원 될 거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는 과장님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이 수산시장은 물만 제대로 공급 들어가면 별소리 잘 안 해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을 하나 만들어서 모터 돌아가는 거기다가 쓰게 해달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경제체육과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 하고 저쪽 건너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다른 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쓰는거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모터 돌리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향목리 주민지원사업은 이거 하는 걸로 했습니까? 트렉터하고 지게차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단 마을에서 저희가 회의한 회의록하고 건의서에 마을이장뿐만 아니고 개발위원들 다 도장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반대하는 분들이 의원들 욕한다면서요? 이거 예산 세워줬다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얘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웃음)이 거진항 비가림 시설은 이것도 금년에 다 끝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지도 한 몇 번 다녀왔고요.
지금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동해청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무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첫 번째 비가림 시설할 때는 내가 환동해본부 가서 본부장님하고 세상에 우리 고성군에 제일 큰 항구에 비가림시설이 없다고 예산 좀 달라고 했더니만 막 웃고.
그거 그때 4억 들었어요 그거 한 거. 4억 들었잖아요?
지금 어느 쪽으로 늘리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이어서 저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저쪽 수산시장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예. 그쪽으로 늘려야 돼요.
그것도 빨리 좀 해서 이왕하는 거.
송포리 농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말입니다. 이거 새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노후된 시설…….

○송흥복 의원
수리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금주 중으로 아마 업체 계약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의원들이 거기 갔다왔잖아요. 근데 할복장을 증설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증설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처리장 외에 있는 저희가 한 3~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업체는 그 안으로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증축을 해야 되고 저번에 현지시찰에서 의원님들이 보셨듯이 그 부지에다가 증축을 확보하고 또 폐수시설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는 우리 동료 의원인 함용빈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신 건데 얼른 해서 하나.
다른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함용빈 의원만 시달림 받아요. 업자들한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정치망 통합 건조장을 만드는데 왜 관내 업체가 아니고 홍천에서 왔어요?
강원도 일원을 다 풀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금액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입찰을 봤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에 건설 업체가 130개입니다.

130개인데 이렇게 관에서 발주하는 여기에 하나도 못 들어가면.
앞으로는 해양수산과도 이런 거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고성군으로 푸십시오. 고성군.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거진에다가 7평, 8평짜리 아파트 지어 놓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거진, 대진으로 해서 좀 풀어달라 그랬는데 지금 고성군 다 풀어서 지금 600대 1이에요.

600명이 들어왔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또 원망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건설 업체들은 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고성군민이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고성군 업체를 좀 사용해 달라 이런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작년에 용역을 한 것 중에서 연잎성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결과는 거기에 패류라든지 번식에 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일단 유해성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올해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라든지 할 때 복합적으로 연잎성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함용빈 의원
금년에도 보니까 불가사리 수매 예산이 있던데 해적 식물로 분류가 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이게 패류 등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그래서 보통 형망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조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연잎성게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한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거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숙소에 가보시게 되면 물론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다못해 세탁기하며 냉장고하며 거의 작동 불능상태 그런데 행정에서 어디까지 지원 해주는 거는 전 정확히 규명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들하고 애기를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선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시설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게끔 완벽히 갖춘 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올해만 해도 거진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제외하더라도 시급한게 한 3개소 정도는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가진 같은 경우에는 없어 가지고 기존 어업인 복지회관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외국인 시설로 일단 유치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함용빈 의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3개소를 다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실태 정도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고용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명태 산업 육성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총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가공 처리장 말씀이십니까?

○함용빈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6개 업체입니다.

○함용빈 의원

6개 업체. 그분들이 통상 임대료를 1년에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특산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3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명태를 가공하고 건조하고 하는 시설을 이 여섯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요즘에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명태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명태를 요구하는 그런 식당들이 상당히 적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 자체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명맥이라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양 산업이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해서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거 30% 감면하는 거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문어 수매하는 거, 이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안 나아요?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소문어 600그램까지는 수매를 해주는데 그 이하는 수매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걸 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어린…… 무조건 어린 문어를 잡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다에서 쟀을 때는 600~700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수분이 빠지고 재보니까 한 550~5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매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거꾸로 그런 걸 좀 사 가지고 방류를 하면 수산자원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검토를 해서 수산자원 관리공단, 주관 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함용빈 의원
동해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동해안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어린 문어가 포획이 되면 그걸 수매를 해서 다시 방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함용빈 의원
예.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예. 자원관리팀장 임태준입니다.
문어가 600그램 미만은 아예 포획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함용빈 의원
아니. 관리법에는 처벌을 받는데 바다에서 어민들이 대부분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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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다에서 저울을 재보니까 650그램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육지에 가지고 들어와서 수분이 빠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 600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조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돼 버려요. 그런데 바다에서 쟀을 때 하고 육지에서 쟀을 때하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보다 관리단에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600그램 미만이 제일 많이 걸려요. 어업인들이. 550그램 가져왔다 걸리시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안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함용빈 의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예가 없습니까?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없어요. 없습니다.
안됩니다.

○함용빈 의원
확실합니까?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예.

○함용빈 의원
난 이게 안타깝더라고 바다에 어민들이 다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나가서 재보면 650그램 이거는 수매가 가능한거거든. 그런데 육지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580그램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원인은 수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져올 때는 정상 조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육지에서 수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미달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법 조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발이 돼서 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조정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600그램 이하 되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600그램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 조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걸 수매를 해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단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그쪽에 저울부터 점검 좀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일단은 15쪽부터 좀 볼게요.
스마트팜 육성단지 뭘 위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주로 이거 이제.

○용광열 의원
양식 단지 이거 뭐하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업체들이 많이 희망하는 품종이 주로 연어입니다. 그다음에 방어, 나머지 기타 거의 어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간성 봉호리면 지금 현재 연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분은 별도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용광열 의원
이건 다른 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건 업체가 기업적으로 단지 조성을 해 보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용광열 의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공모사업 그건 아니고요. 그 회사 자금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용광열 의원
아니. 이게 국비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여기에 또 내용에 보면 그 과정 중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도 같이 참여를 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건 개략적인 거고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국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공모사업 차원에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 했냐면 저희가 늘 공모사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 똑같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고성군에 군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라 이 공모사업 들어갈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고성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의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까지 약속을 받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 잘 살펴보시고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이건 의향타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20쪽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필수 핵심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어울림 센터하고 창업 플랫폼하고 지금 해서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따로따로 안 하고 복합적으로 좀 하겠다. 아마 복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에요. 예산 비용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많이 납니다.
저희가 공모 조건이 해양수산 창업 플랫폼이라든지 워케이션이 좀 가미된 해드림촌 조성 이게 필수 주요시설이라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관광지로서 친수공간이라든지 보행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아무래도 더 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는 그런 필수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규모를 좀 알차게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어쨌든 기본계획 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아마 그쪽에서도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특히나 해양수산 창업플랫폼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좀 하나 존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 사업중에서도 이런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속에서 같이 좀 커나갈 수 있는 거니까. 창업플랫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인데 원래 이 사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용광열 의원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사업. 민자 사업이 되기 전에 하면 안 되잖아요?(웃음) 그렇게 속 썩이더니 그거하고 별개로 들어오셔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2쪽을 볼게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만 할 건가요? 아니면 추후로 계속 연례로 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좀 그래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포구에 가면 해양 쓰레기들 집하하는 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아야진항 가도 거기 보면 형편도 없어요. 아무데나 쌓아 놔 갖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게 늘어나서 항포구 쪽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깨끗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23쪽에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아까 우리 함용빈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차 얘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꾸로 우리 군민이 외지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적어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안락한 시설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선주하고 협의가 됐든 수협하고 협의가 됐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기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5쪽에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수산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활어회센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1층에서 수산물을 직접…….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 있는 활어회 센터의 개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용광열 의원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직접 거기서 회를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 여기서 회를 골라 가지고 썰어 달라 그래서 2층 가서 먹는 구조인데 2층은 또 사업자가 다릅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걸 통칭 우리가 활어회센터라고 그러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용광열 의원
지금 봉포항도 활어회센터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수산물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떠서 2층에 올라가서 먹게끔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봉포 같은 경우는 1~2층 사업자가 같거든요.

○용광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봐서 활어회센터 개념이 수산시장의 개념하고 어떻게 대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넣어 주냐 나 이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러면 저희 고성군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활어회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많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거의 항별로는 다 한 개씩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다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원 근거가 이게 기본이 된다면 안해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자부담 사업 있는 사업을 해야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부담 없는 사업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난 솔직히 이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든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번 기회에 다시 적립을 안 해놓으면 아마 차후에 수산과는 계속 힘들어질 거에요.
이거 적립을 하시는 가운데라도 어떤 적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향목리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요. 자료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자료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근데 왜 설왕설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이거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때 예산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안 해주자는 게 아닌데 목적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하고 너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여기 책임 소재.
일단 1번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에 관한 부분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 방법이든 앞으로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표기가 돼야 돼요.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나와주면 이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냥 돈 던져주고 말아 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 하는거에요.
이거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다시 꼭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가진해변 화장실 이거는 어차피 이관 사업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기초 생활의 부분인데.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앞에 위판장 비가림 시설을 이쪽 앞에 도입 부분에 모자른 부분을 좀 더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과장님, 여기는 비가림 시설이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 첫머리에 들어 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하고 위판장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여기 정리 안 하게 되면 이 비가림 시설 앞으로 밀어 냈다가 차량이 통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그 활어회센터에 있는 주차장까지 거기 같이 쓰잖아요, 그 앞에?
그 진출입 하는 거기가 마트 있고 그 바로 그 앞에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용광열 의원
그쪽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그 수협 위판 하는데 지금.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사업과 사무실 바로 앞. 바다쪽으로…….

○용광열 의원
예. 그 앞에 바로 예전 마트 있던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바다 마트인가? 수산에서 하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들어가는 입구 쪽 앞에 있는 주차장 그쪽은 아닙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그쪽 라인 거기를 이거 하실 때 이게 이만큼 나오면 여기 차들 다 들락날락 해야되는 부분이 어느 일정도 아마 간격들이 좁아질 거에요 분명히. 여기 수산물 차량들이.
그런데 그 입구가 너무 좁아요.
거기 정비를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 주차장하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한번 나가셔 갖고 보세요.
저도 자주 가는데 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차량 하는 데가.
어촌 테마마을 사업은 나중에 이거는 38쪽은 내가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야진리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전체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 하던?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어촌 테마 마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기존에 농어촌공사에서 어촌 테마을 공사한 그 전체를.

○용광열 의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아직 안 끝났나요,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용광열 의원
끝났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기존에 남방파제 쪽으로도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용광열 의원
남방파제 쪽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운 사업입니다.

○용광열 의원
야간관광에 기초가 될 조명 사업이 되게 예쁘게 잘 조성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야간에 거기 들어가 보니깐 아야진 해변 쪽부터 해가지고 왜 관광객들이 몰리는지는 알겠더라고. 야간에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 해변들이 이런 조명 사업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그런 쪽도 많이 좀 잘 살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0쪽에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공현진항이 모델이 되는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공현진은 1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용광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모델을 그쪽 모델로 따서 이제 유사하게 갈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진 않고?
그러면 여긴 어떤 형식으로 갈 건가요?
여기에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활어회 센터도 여기 다시 또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 의원
거기다가 이쪽에 해중경관사업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여기다 이 사업까지 지금 들어가요.
그러면 3개가 막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융합해서 잘 맞춰야 될거에요. 중복이 안 되게.
정말 오호항이 많은 돈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서로 사업의 연관성 있게 적절한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의원님 이건 사업이 시작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예산도 아직 세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호리 어촌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중복돼서도 안 되지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쪽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좀 중복 안 되게 해서 사업비가 쓸모 있게 쓰일 수 있게끔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54쪽에 수산물 축제요.
올해도 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의원
그런데 지난해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로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전년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도 성게라든지 도루묵 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문어축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하여튼 수협하고 관련 어촌계에다 해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거 수협에다 얘기해서 수협에서 자부담을 좀 더 들이든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두가지만 더 할게요.
유어선에 보면 유어선에 매번 매년 검사를 받을 때 보면 구명 뗏목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그 구명 뗏목이 13인승 이상짜리 되는 배들을 보면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데도 크레인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아시나요?
그 무게가 상당해 갖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설치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그 동원되는데 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교체 주기가 2년에 한 번 이랍니다.
왜 교체 주기가 설치하면 왜 2년에 한번이냐 했더니 그 구명정 안에 있는 음식물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음식 기한이 2년이면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약간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현장에 나가니까 어려움을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2년마다 한번 씩 음식물 때문에 갈아야 된다는 게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어족자원 아까 도루묵 방류 사업하고 뚝지 방류 사업을 하는데 일부 어민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좀 저기 합니다마는 가격이 비싸니까 작업비에 비해서 좋으니까 방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어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든 관광객들이든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류 사업은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제가 늘 얘기 하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족 자원이 생기려면 서식하고 알을 낳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해중림 사업이든 유용성 식물들에 관련 된 사업들. 바다 숲 사업,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 이런데 대한 사업비가 확대돼서 들어가고 이 사업이 먼저라고 봐요 이런 게. 그래야지 바다에 서식 환경을 회복을 시켜줘야지 이런 것도 많이 되는데 지금 도루묵 같은 경우는 알 낳을 데가 없어요. 이런 풀들이 없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사업비에다가 많이 좀 넣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원님 충분히 검토를.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용광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산과가 많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TF팀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산지원 TF팀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TF팀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일단은 현 사업의 수요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직적인 판단은 들어가야겠지만 현재 지금 어촌 쪽에 유지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면 쭉 꾸준히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다음번 조직관리 시스템이 변경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TF팀이 구성될 때까지 벌써 여러 차례 많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업무방해나 위해를 가하고 협박, 욕설 등의 이런 공무원들의 위해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수산단체 그리고 협력 단체들을 이용해서 계도도 필요하겠지만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공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이거하고 오호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맞고요.
유형은 다릅니다.

○송흥복 의원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고 같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1, 2, 3 유형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현진항은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지금 1유형에 해당되고요.
오호항 같은 경우는 지방 어항이라서 2유형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1유형하고 틀린게 앵커조직이라고 지역에 상주하는 그런 조직을 또 구성을 해야 되고 절차가 1유형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송흥복 의원
근데 과장님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은 뭐냐면 해드림촌 구성이거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해드림촌 구성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공모하기전에 필수 시설인데요. 어항주변 환경 조성도 해야되지만 주요 요건이 지역의 어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있는 인구를 유입을 해가지고 지역에 로컬 크레이터라든가 이런 창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 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니까 지원시설 회센터를 증축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앞의 비가림 시설을 각자 풍이라고 하나요? 일부 막 조보다 못한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지금 태풍이 오거나 하면 자꾸 날아가고 여름철 손님 받을 때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건축법 쪽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근데 과장님 내가 이거를 왜 묻느냐면 해변 먹거리촌, 회타운 증축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 해변 먹거리촌은 메뉴가 겹치지 않게요. 해변 먹거리촌은 여름 해변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회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음식물을 관광객들한테 한번 공급해보려고 그런 사업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26년까지 4년차 사업이에요.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농어촌공사 사업장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봤는데 이게 지금 공현진항꺼 시작했습니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문제가 이 농어촌공사가 이거 맡았죠? 이 뒤에 가면 오호리 것도 또 맡았죠?
지금 우리 해중경관 그것도 맡았죠.
물론 다 하긴 하겠지마는 이 양반들은 이 생각 자체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설계 조그만 거 하는데 6개월 걸렸다. 뭐 걸렸다.
왜 전부 농어촌공사만 다 하느냐?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하는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성군도 140개나 되는 건설업체는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큰 사업을 잔뜩 벌려놓고. 밖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금씩 여기 현수막 붙였죠? 많이 붙였죠?
“건설업체 다 죽는다.”
이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했으면 하청은 못 주더라도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고성군 사람 써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공현진 어촌 신활력 사업 한 가지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일단 지역 업체 있으면 지역 업체에 물품이라든지 장비든지 지역 업체 걸 우선시 하도록 그렇게 조약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송흥복 의원
꼭 농어촌공사가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있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농어촌공사뿐만 아니고 사업 집행 시행지침에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뿐만 아니고 한국어촌 어항관리공단 이런 위탁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위탁을 주는데 꼭 이 한국농어촌 공사나 뭐 이런 데 줘야 된다. 이거 다 보십시오. 뉴딜 300도 농어촌공사. 지금 고성군에 사업 있는 거 싹 농어촌 공사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뉴딜하고 어촌 신활력 관계는 지금 현재 공현진항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그게 유일합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 100억 이상짜리 웬만한 거 다 농어촌공사니 여기 업자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6월 달에 행감할 때 군정질문하려고 하는 건데 업자들은 사실 우리 고성군청 지붕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하나 일거리가 나오나 하고. 그런데 수백억씩 공모해서 해다가 이 속에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공현진 것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71억 들었어요.
초도 뉴딜항은 얼마 들어갔냐면 이것도 20억. 이렇게 많은 돈을 넣으면서 우리 고성군 사람들은 돈맛을 하나도 못 보고 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이 자꾸 인구가 주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자꾸 외지 사람들만 이렇게 다 하니까 우리 고성군 사람들은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의원님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공모라든가 이런 지침에 보면 또 부득이하게 농어촌공사라든가 그런 공단에 주지 않게 되면 공모 자체의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의원님 그런 뜻을 담아서 지역 경기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농어촌공사를 제가 5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5년 동안.
농어촌공사 과장들 저번에 내 방에 왔더라고요.
하는 건 좋다 하는건 좋은데 그러면 이 많은 공사를 다 하면서 우리 고성군 업자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한 건에 우리 조그만 업체들 한 두세 곳씩만 넣어줘도 여기다 현수막 안 붙인다고 군청 앞에다 현수막 안 붙인다 이거에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그 사람들 현수막 붙였다고 우리가 욕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중경관 하는데도 공기 안에 못해요.
공기 안에 못하면 이제 또 계속 나갈 건데 거기에 다 군비가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는거에요.
이 세 건만 해도 이 공기 안에 다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 세 건 다.
세 건인가? 네 건인가?
이 큰 거 세건.
이거 공기 안에 못 나온다 말이야.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이 업체들을 바짝 졸려야 합니다. 바짝 졸아서 제대로 하면서 공기 안에 끝내라.
그 전에 한번 영월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사람이 1억 짜리 보 막는 거를 하나 입찰이 됐어요.
구경하자 그래서 같이 거기 갔는데 담당자가 나왔어요. 입찰받은 사장보고 이거 영월군에다가 하청 주십시오. 하청주십시오.
집에 올 때까지 그 얘기 하는거야.
우리 공무원들 하청 주란 얘기 한번 해 본 사람 있습니까, 이거?
이 수백억짜리를.
이거 공무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우리 고성군민이 먹고 살지. 국장님, 이거 다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서 이 농어촌공사 불러다가 우리 고성군 업체 주라고 얘기 좀 해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 어떨 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비가 보통 30%, 40%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고성군민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건설업자는 뭐 좀 오지 않는가 계속 바라고 있고 뒤에 가서 욕하고 밖에 나가 보세요. 지금 건설업자들 고성군청 욕 무지하게 합니다 지금.
어디 술자리 가 앉으면 진짜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군비 싹 삭감해버리자 군비 들어가는 거.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 했겠습니다 오죽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을 많이 하면 국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들이 좀 나서서 고성군 업체들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게 이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인구 증가한다고 무슨. 그 인구 증가 사업하는 건 전부 다 정말로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에요.
일자리 주면 그 사람들 안 가는데 수산과장님이 대진 때문에 왜 골치를 앓느냐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 청년들이 다 내려와 버렸어 코로나 있을 때. 그래서 배를 다 샀어. 배 댈 자리 만들어 줘야지 뭐 할 자리 만들어 줘야지 이게 그렇게 되거든. 몰려 가면은…….
그래서 참 답답해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연구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일전에 해안침식 때문에 반암을 한번 가 본 적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그때 수요 요구서를 3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라 이런 내용 전달 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전달 받았습니다.

○함용빈 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는 얘기가 돼서 변경하는데 반영하게 해달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그거는 반암만 국한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동호리도 지금 해안 침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단 현재는 지금 반암만.

○함용빈 의원
반암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그러면 향후라도 동호리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해안 침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진서부터 거진까지 같은 해안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전문기관에 꼭 우리 돈이 아닌 국가 용역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어떻게 침식이 되고 어디로 퇴적이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지만 이게 균형 있게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의원님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도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D등급 이상 나오면 해양수산부에다가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비 내려오고 해서 200억 이상은 동해청에서 직접 하고 미만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청간도 그렇고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반암도 그렇고 한 D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용역 해보니깐 또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내 연안해역이 위험 등급을 받아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간 3월 말에 꼭 수요 요구서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거는 필히 조치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과장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얘기하고 중복이 되는 얘긴데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장 김일용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외국인 숙소 지원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결국은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의장 김일용
그렇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장 김일용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경영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런 상황까지 갔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21년도, ‘22년도 부산이나 이쪽에서는 벌써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의장 김일용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항인데 그러면 이분들께서 경영부담 해소 문제가 걸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일용
어업이든 농업이든 똑같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외국인 선원이 받는 급여가 우리가 최저 임금 이상으로 다 받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장 김일용
또 고기는 안 잡히다 보니까 경영이 많이 부담돼서 그러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걸맞은 현실성과 형평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개가. 그러면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 아니면 또 의회에서 한번 추진을 할테니까 같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좀 현실성 있게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한쪽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세탁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비교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 없이 이번 참에 잘 정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감정 노동자 관련해서 공무원이 감정 노동자입니까, 아니죠?
내가 일을 할 때 감정을 숨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의장 김일용
서비스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자체를 얘기하자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장 김일용
근데 기본 업무밖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과연 그것이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끌려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즉,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이 국가의 사업을 받아와서 우리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심의를 먼저하고 그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오늘 올라왔던 사업이 거기에 맞는거냐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의장 김일용
그런데 문제는 저거에요.
우리가 역량이 그쪽에 안 돼 있다고 보고. 안 돼 있는 건 아니겠죠. 학습이 안 돼 있었겠죠. 기본 업무에 치이는데 거기까지를 못 미치다보니까 그 사업을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공무원들 역량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그거요 그거.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잘못돼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의장 김일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오늘 4개 과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분야하고 수산업분야.
농업분야에는 과가 몇 개입니까, 지금?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3개 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또 소장님이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의장 김일용
그러면 같은 비중의 수산업에는 과가 몇 개입니까, 지금?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단일과 1개 있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렇죠?
거기에는 다양하게 유통부터 해가지고 오늘 보면 또 공간 활용하는 그런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수산업에 대해서는 기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좀 강력하게 하라고 우리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해야지만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간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 나온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귀결이 된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선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목리 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원사업 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등의 대책 및 바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확보 및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방류 사업 등의 사업을 확대 요구, 연잎성계 등 소득피해 생물 수매지원사업 요구, 고성군 외국인 숙소 실태 조사 후 현실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김 일 용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결석의원 1인
부 의 장 이 순 매

○의회사무과 3인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농업기술센터 윤 형 락
소 장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도 민 연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