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본회의-제6차)

제349회 고성군의회

제6차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2월 16일 (금) 오전 12: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복　지　과
나. 허가민원과
다. 총무행정관
2. 회의록 서명의원(송흥복 용광열)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 기획조정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복지과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 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부터 2024년 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8개 팀 33명과 공무직 22명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은 행정 3명, 사회복지 28명,공업 1명, 임기제 1명이며, 결원 2명입니다.
사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는 간성읍에 소재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111개 박스가 보관되어 있으며 8개 보훈단체 및 고성군 재향군인회 회원수는 총 3,332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회복지단체 2개 단체에 일곱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노인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773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이며 대한노인회 고성지회에는 5,255명이 회원으로 등록 돼 있고 경로당은 5개 읍면에 11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에는 종사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안부확인과 노인 일상생활 방문을 지원하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에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담당자 15명과 어르신 참여자 1,929명 총 1,943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시설은 고성소망노인요양원 포함 3개 소와 양로시설인 고성 효도원이 있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고성노인복지센터 포함한 6개 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등록 장애인은 15개 분류에 2,231명으로 고성군 인구의 8.2%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 지회를 포함한 4개 단체로 회원수는 940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4개 소에 36명이 종사하면서 219명의 이용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19가구 1,713명이며 차상위계층은 407가구 574명을 대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129가구 2,006명입니다.
강원 고성지역자활센터는 종사원 8명과 취약계층 8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로 회원수는 1,524명이 가입되어 있고 고성군 가족센터는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6개, 민간 3개로써 445명이 입소하였고, 10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 소에 7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3,248명으로서 고성군 인구의 11.9%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고성 청소년 수련관과 3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복지과는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복지시설을 목표로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 부서 역점 계속․신규 사업입니다.

17페이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금강누리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운영 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내부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5월 중 BF 본인증 완료후 건축물 사용 승인 처분을 받겠습니다.
또한 키즈카페 실시설계와 동시에 2층 문화교육공간인 교육실 및 시니어클럽 사무실 등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조성 및 개관 준비를 7월까지 완료하여 추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현내면 사랑海 어촌 활력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2개 부처에 공동 지원하여 최북단 접경 지역인 현내면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 복합 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국비 36억, 지방비 64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 착공 및 준공을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후 건물 착공 및 준공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 간 죽왕면 오호리 일대에 주민 활력 센터를 건립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 사항으로는 현황 측량, 부지 토질조사, 문화재 참관 조사, BF 예비인증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준공 후 5월 공사에 착공,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성군 독립운동가 발굴 및 추서입니다.
서훈 받지 못한 독립 운동가를 추가로 발굴 및 추서에 그 공훈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5년 간 고성군문화원을 통해서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서훈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연구용역, 행사 운영비 등 1,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럼 및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관련기관 방문 및 현지조사를 진행해 3.1절과 8월 15일에 두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 신청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고성문화원에서는 1월 25일 의병 1명, 독립운동가 3명 네 명에 대해서 강원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웃 살피미 빨래방 사업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금강누리센터 개관 후 센터내 민간 협력을 통해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세탁사업 확대 운영 홍보를 진행하고, 8월 운영 인력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를 체결하겠습니다.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을 통해 취약 계층의 안부 및 고독감 해소와 노인 일자리 세탁 사업단 신규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지원 공간 확충으로 다섯개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거진 2리 경로당은 2월에 개소식을 진행하겠으며 금년 3월부터 신안 5리, 대대 2리 경로당 신축 공사와 초도 1리, 명파리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진리 바다 마루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원 2단계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과정에서 마을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가진리 바다 마을에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1층에 샤워장, 화장실, 소매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비 확보 및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및 BF 본인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선도적 복지 실현 목표를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입니다. 21개 시설에 종사자 241명에 대해서는 종사자 복지수당, 단체의 기관 종사자 열 명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수당, 497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포인트를 지급 총 68억을 투입하여 종사자의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 지원 시책으로 복지과에서는 다자녀가정에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 611명에게 명절 위문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을 통해서 보훈선양 사업과 국가유공자의 명예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강화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42개 지정, 구호물품 확보 재해 시스템 훈련에 참여 등 재난재해 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6개 사업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센터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근거하여 8개 추진 전략에 대한 45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독사 없는 안심 고성 조성입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협약 추진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가구 전수조사와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심층상담 및 방문건강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난도 관리 가구 38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추진하고 읍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지원 등 전담인력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협력 복지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협의체 이용과 명예 사회지 공무원 등 맞춤형 인적 안전망 구축 확대와 컨퍼런스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개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20개 사업도 병행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고성 실현입니다. 복지위기 가구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서 후원 연계사업과 고성 도움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6개 주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분회 5개 소에 운영비 지원 지역봉사 지원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해서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요양시설 및 이용시설 12개 소에 입소이용 어르신과 운영에 4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170개 소에는 11억 2,900만 원을 투입으로 운영비, 시설 기능 보강과 희망 물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연중 20개 사업단에 1,929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성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고성군 공설묘원은 1,610기 중 117기를 안장하였고, 추모의 집에는 1,815기를 봉안했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장려금 군비 5,200만 원을 화장장 사용료로 지원하겠으며 묘원유지관리비로 9,240만 원을 투입해 추모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여 편견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4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바우처 사업 등 35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기여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 41명을 대상으로 연중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주도적 사회 활동 참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차량 지원 등 22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체, 시각, 농아, 지적 4개 단체에 행사 참여와 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상회복과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급여 제공입니다.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행복e음을 활용하여 연간 3,200건을 조사할 계획 이며 1,713명을 대상으로 연중 61억 원을 지원하여 생계급여, 해산장제 교육 급여 지원 등으로 가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세 번째,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한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정신건강관리 사업과 병행하여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지원 조성하는 자활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운영비 지급 및 12개 사업단 85명의 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 및 사업비 지급 등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41페이지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4개 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차별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지역주민 여성단체 대상으로 여성 회관 아카데미 운영행사 지원 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성군 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통해서 가족관계돌봄, 생활, 지역공동체 별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5세 아동과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아동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등 9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아이들이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꿈․희망을 실현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 맞춤형 돌봄체계입니다. 만 6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1,248명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보호 및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내․죽왕면 노인회 분회 그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난해 공공 건축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6억 4,46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노후된 분회 사무실에 단열과 방음 등 건물 이용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진행될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2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화장실 악취를 제거하는데 별도의 추가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2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 부분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가 소요 되는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후 추경 예산 반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49페이지입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행정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는 작업으로 우리 군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이관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TF팀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이관 대상 업무 확정, 정원 이관 규모 산정 등을 협의하고 하반기에는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에 도교육청으로 이관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과장님 ‘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읍면이라던가 센터, 보건소를 쭉 다녀보니까 전부 눈 치느라 난리 더구만 공무원들. 갑작스러운 대설에 직원들 고생하는 거 대표로 복지과장님이 지금 하기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대신 제가 인사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김 진 의원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몇가지만 질의하는 것보다도 올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복지과에도 공무직이 스물 두명이나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동센터 김상현 팀장이 제일 많구만, 고생 제일 많이 하는구만. 가끔 밥 좀 사달라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직원들 말이에요. 순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우리 공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한 업무에 맡은. 소지해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사분들은 반드시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김 진 의원
그렇게 특수한 곳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지겨워. 물이 고이면. 자꾸 좀 순환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른과에도 공무직 많은과에도 얘기 했어요.
있다가 총무행정관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한번씩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다는 그거라고요.
물은 흘러가야 좋지 않겠나 한군데 계속 고여 있는 것보다도. 그래 가지고 공무직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다면 해주기 바랍니다. 있다가 총무행정관 한테도 얘기하겠지만.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일하는 걸로 해가지고. 짜증 나는데 거기서 3, 4년 있어봐요, 진짜 더 짜증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노인 회원이 될려면 65세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65세인 사람들이 노인회에 전부 가입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노인분들이 8,700명인데 가입은 5,200명이 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렇죠.
개인별로 나오는 것은 국고가 나오죠. 국도비가 다 나오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그것을 권장을 해가지고 나이 65세 이상이면 노인회관을 안 오더라도 좀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럼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예.그런 거 좀 해주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 지금 아마 복지과에서도 많은 질의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이 차상위계층이 되다가 이제 고령 수당이라던가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이 차상위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런거 많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이거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차상위로서 병원 가는데 도움되는데 병원 가면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한테 안 도와주고 부모는 그 혜택 받던 것도 끊어 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차상위계층은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처음에 안 주다가 주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애도 젖 물렸다가 뺏으면 안줘봐요 울잖아요.
차상위도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 128개 중에서 117개가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이게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례가 있나요.
가령 몇 가구 이상 몇 명일 때는 경로당을 짓어준다라던가.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지원 기준은 보통 한 마을에 10명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신축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자가.

○김 진 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면 토성에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전부 다 ‘리“ 만들어 달래. 아파트 하나들이 만들어 달라 그러고 저기 용암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성에만 들어 온 게 지금 7개가 들어왔어요, 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10가구에 10명 이상이면 노인정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1개 소 마을에 1개당 경로당 지정을 원칙으로 하구요. 그리고 통합경로당도 지금 9개 소에 23개 마을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라든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진 의원
그런데 청간에는 하나 밖에 없어요.
가구는 한 400호 되고 인구는 몇 천명이예요.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가지고.
2024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십사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업무 보고니까 크게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장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50%는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을 줄 때 50%를 주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김 진 의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속초 환경사업소하고 연락해 가지고 고성 사람 우리 분기별로 정산을 하자, 그 사람한테는 50만 원만 받아라, 그게 행정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속초장례식장 가게 되면 80인가 90의 절반을 내고 속초 주민들은 10만 원 밖에 안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장례 화장장을 만들어야되잖아요. 만들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 1년에 우리가 죽는게, 죽는다면 이상하지만 돌아가시는 게 1년 평균 잡아 300명입니다.
그것을 50만 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신규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거 관리비라던가 건축비라든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봤는데 저도 조례를 다 봤어요, 봤더니 그 장례장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10만 원씩 다 받아. 아닌 것은 50% 받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다면 10만 원씩 지급하려면 우리도 여기 화장장 하나 더 달라 그러면 지어줘야 되잖아요.
지어 주는 것보다도 이 보조 해주는게 더 낫지 않나 이거예요.
2024년 업무 계획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참고해 주십사라고 해가지고 말씀 드린 겁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도대체가 의원들이 무슨 업무 보고를 받는 거요, 빨리 끝내고 말려고 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우리 의원은 의원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눈치우러 간다니까 빨리 몇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 경로당. 경로당에다가 전자 칠판을 도입해서 노인들이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자, 연구 해본적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스마트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의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거 연구해서 용역을 주던가 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주민들의 이미용 사업하잖아요. 10만원 주는 거. 1년에 예산이 5억인가 알마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실 적합한 사업이냐?

○복지과장 신경희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이.

○송흥복 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몇군데해요.
2개 군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갈 수가 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신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보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승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이미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의원
또 하나 문제는 주민들은 이런 얘기에요. 줄려면 많이 주지 전반기 5만 원, 후반기 5만 원. 머리 1년에 두 번 밖에 안 깎습니까? 줄러면 확실하게 줘라 이런 식이고 이렇게 줄려면 이게 뭐냐 이거. 주고 욕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참 답답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연구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기초 수급자가 1천 명을 넘었잖아요. 1,300 정도 되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 사회보장급여 부적격자를 조사해 달라, 제가 이거 매년 얘기하는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이거 한번 조사해서,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따로따로 살고 재산은 아들딸 다 주고 그리고 수급자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수급자들요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계속 조사를 해야 돼요. 계속 조사해야 돼요. 정말 적합한건가.
그 다음에 과장님 얼마 전에 2월 7일 날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과 양곡비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미등록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부적격자, 적격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한 3,600건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병행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쉼터가 고성군 2개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그거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결론을 바란다는 거는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미등록. 그 쉼터가 미등록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죽왕하나 거진 하나인데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누리센터 말입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키즈카페도 좋지만 거진은 지금 목욕탕 전쟁이 났어요. 우리 함용빈 의원님 없지만 매일 끌려다니면서 욕 먹어요. 동아목욕탕이 좀 커서 손님 많이 받고 환경도 좋게 해놓으면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조그맣고 몇 명 못들어가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안가고 이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금강누리센터에 어디 목욕탕을 다시 증축한다든가 이런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동아목욕탕을 사서 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큰일이예요. 거진은 사람이 지금 6천명이 사는데 목욕탕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읍단위인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해보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달홀목욕탕도 간성읍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들어간 건데요.
지금 동아 목욕탕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고 의원님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간성은 개인 가정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목욕탕이 없어도 삽니다. 그렇죠. 거진, 현내면 같은데 왜 목욕탕을 요구하느냐면 어민들이 바다에 가서 꽁꽁 얼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목욕탕에 갔다 나와야 몸이 풀리는거지 거기 들어가서 몸 씻을려고 하는건 아니거든 사실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로당이 대대 2리는 올해 시작이 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시작을 해주십사 해서, 노인 회장님이 아주.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떤 게 있냐면 노인들이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하루 쉰다, 그러면 그것을 유급으로 해달라. 강원도 전체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노인들 일자리. 하루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못 나왔는데 나온 것만 해주고 그러지 말고 유급으로 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십시오. 다른 일자리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노인 일자리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 일자리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어서요, 저희는 이제 따라가는…….

○송흥복 의원
이거 신문에 크게 났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노인 일자리 하루 아파서 못 나오시는분 유급으로 하자. 이것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끝으로 현내 거는 올해 착공을 하는 거죠? 한 10월 달쯤 착공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현내 명파리는…….

○송흥복 의원
아니 그것 말고.

○복지과장 신경희
어촌활력 생활SOC.
저희가 23일에 주민분들 모시고 중간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과장님 군수님 간담회할때 얘기 들었죠. 복지회관 새로 짓는다는거 왜 줄였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첫 번에 나올 때 도면을 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뭐 줄인다 줄인다. 왜 줄이냐? ‘예산이 그거 밖에 안 나와서’ 답답하죠. 답답하죠.
거기다 채권까지 넣어 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
죽왕 거하고 현내면 노인회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서 그리고 설계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건축사하고 노인회장님, 우리과에서 해서 같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것 조금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들이 이거 해준다니까 아주 마음이 붕 떠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 사회보장급여 추적조사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이거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직전에 나온 거에 근거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토론 형식이 될 것 같은데.
7쪽 먼저 볼게요.
노인수에 대한 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퇴직할 시기가 되면 60세 기준 지금 퇴직이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이게 더 늘어 난다고 그러죠, 나이들이.

○복지과장 신경희

예.63세까지.

○용광열 의원
그럼 퇴직하자마자 노인에 들어가시네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기대 수명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물론 정하는 일이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요즘 65세면 말 그대로 청년이에요. 우리 농업분야 가면 청년부가 65세 청년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인의 기준을 지금 65세로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가에 대한 부분. 수치만 늘려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만들어 버리는 지금 이런 시대 하고는 안 맞거든요. 왜 65세 이상이 초고령 사회의 수치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게 70세 이상은 넘겨야지 이런 수치로 해 갖고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서 소멸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수치들이 자꾸 나와버리니까 점점 지역에 있는 지방들이 살아 가기 좀 더 어려운 곳으로 좀 내모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건의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독립운동가 발굴 추서가 20쪽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위원회 명단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21쪽에 이웃 살피미 빨래방 사업이 있어요. 이건 참 괜찮은 사업 같아요. 사실 이거 하다 보면 노인들이 요즘에 고독사 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22쪽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로당을 마을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기로 돼 있는 기본 원칙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토지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군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우선 순위에…….

○용광열 의원
우리 조례라던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경로당 신축 관련, 증축 관련해가지고.

○용광열 의원
거의 다 경로당 신축을 다 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저희가 관광 사업을 하든 뭐를 하게 되든하게되면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해드립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게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에 대한,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한다라는 게 좀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군민들에게 실제로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땅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그러면 저희가 토지가 없는 부분에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거 해주는 게 맞아요.
제가 몇년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못했던 것은 수요가 많이 있을까 봐서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

○복지과장 신경희
우선 순위 선정에 군유지라던가 마을 부지가 있으면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구요. 거진 2리 경로당 내일 개소식이 있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 회관이 있었고 옆에 있는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또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용광열 의원
예산을 저희가 쓰는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은 사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없어서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네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쪽은 뭐냐하면 경로당을 짓는데 굳이 우리가 거의 평형을 보면 넓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수 이용하는 그런 시설.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아까 쉼터 얘기도 좀 했는데 작은 규모의 경로당을 원하는데도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게 경로당 지원이 안 돼다 보니까 일부 개인 집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저희가 오히려 찾아서 소규모의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로 만들어 주면 그런 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넘기면 지원도 가능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때는 전향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는 있어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과장님도 조만간에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편안하게.

○복지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23쪽에 가진리 바다 마루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거 하고 빗대어서 말씀 드리면 고성군 공설묘원 2단계 조성 사업 추진 과정으로 인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나와 있는바로는. 그런데 가진리 그물 건조장에 관련해서 또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내가 봐서는 가진은 형평이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지어준다던가 이건데 그건 근본적인 거거든요. 화장실 지어주는 것은 해수욕장에 관련된 근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왜 난 그런쪽에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진리 바다 마루 리모델링 한다니까 BF 인증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26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이건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사실 이 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한 근본을 인식 고취 사업들이 좀 돼야될 것 같애요. 그 분들한테 뭘 좀 해주면, 많이 해준다고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본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 같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아까 34쪽에 장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의원님들 이야기는 그건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34쪽인데 화장장에 관한 문제 아까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지원 금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의 화장장을 이용할 때 보면 일단은 속초 시민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에서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순서에 밀리더라고요. 화장을 일찍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고, 시간대가 뒤로 미뤄지고. 그럼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을 가지고 10만 원이다, 50%다라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인건가, 이건 차라리 그 시설을 확대를 만약에 아까 논의해 보라는 게. 확대를 원해서 확대를 더한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고성․양양․인제라던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가 생겨서 확대를 시켜 주면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아니면 정말 우리 고성에도 괜찮은 화장장 시설, 공원 시설화 할 수 있는, 더 나가서 사립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다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 지는데. 그런 부분도 난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나가서 우리 강원도에 없는 시설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에 대한 부분이 없죠.

○복지과장 신경희
강릉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우리 이쪽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 부분도 사실은 외국 사례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우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라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인구 늘리기 증편에 대한 한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단지 그 사업에 머무는게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48쪽에 현내․죽왕면 노인회 분회 그린 리모델링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같이 겸해서 우리 토성면 분회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걸 좀 옮겨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금 계획이?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부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광열 의원
확보는 했는데 거기 나머지 제반 진입로라던가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해놓은 상태이고 사업비도 저희가 재해 그쪽으로 희망 브리지쪽 하고 얘기가 된 상태였다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의원
그걸 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의 구조가 처음부터 주차장 구조가 너무 잘못 돼 있어서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거리까지 나오게 생겼는데 그걸 옮기고 주차장을 좀 제대로 만들면 진 출입 부분도 서로 좀 바꿔서 지금 한군데로 돼 있네요. 그런 계획들이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성면분회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시설물이 있잖아요. 노인복지라던가 우리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살펴보고 하는 그런게 시스템화 돼 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지도 점검하게끔 돼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면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렇다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형식에 그치는 어떤 지도점검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봤을때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체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과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달라라는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는 제가 읍면별 복지에 관련된 차상위계층이런 지원을 받는 분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돌봐줘야 되는. 그 수치를 찾아봤어요. 찾아 봤는데 어느 지역은 거진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지원 받는 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고 죽왕면이나 토성면 같은 경우는 10%내로 왔다갔다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상회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덜 받고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지 그렇다고 무슨 소득 격차가 이렇게 확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복지과에서 아마 주관을 하셔서 그런 수치들이 좀 더 편차가 많이 안 나게끔 한번 노력을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발굴을 좀 더 해야 될 때는 발굴을 좀 더 해야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거진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기가 안 난다거나 이럴 때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분들이 지원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성이라던가 토성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보편적인 아동․유치원․어린이집이라던가 이용하는 그런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광열 의원
이런 게 정책 결정하는 데서 한 단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지금 복지과에서 나온대로 이쪽에는 노령 인구들이 이렇게 많아서 뭘 줘야 된다면 그쪽 부분에 정책 부분에 도와줄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 토성이나 죽왕쪽으로 간성이나 젊은 인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젊은 인구들에 대한 정책 부분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 그런 수치만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수치들이 근간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따로 놀아요 그런게. 예산서 다 뒤져봐도 그래요. 그런 게 좀 격차가 줄어드는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있다가 기획조정실하거나 할 때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는 복지차원으로 본다라면 너무 안 맞아요 형평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지에 관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격차가 줄어드는쪽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의원
하여튼 지난한해 고생하셨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시기를……고생하십니다 하여튼 복지과가.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손을 안 들었는데 질의를 하라고 시키시네요.
고독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돌봄 로봇이라고 혹시 아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돌봄 로봇.

○복지과장 신경희
로봇이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건가요?

○함형진 의원
대화를 주로 하죠. 고독사 관련 해서 그분들을 홀몸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을. 최근에 대전에서 돌봄 로봇이 고독사하실뻔한 분을 구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돌봄로봇 보급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적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대화를 해줘요. 그리고 비상시에 응급 호출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대신해 준단 말이죠.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크진 않아요. 이게 뭐 수천만원짜리도 아니고 한 100만원 200만 원 이 범위에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쨌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독사 없는 안심 고성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사람이 일일히 다 케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형진 의원
가능하시다면 우리도 보급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다 적으셨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나.허가민원과
(11시 0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허가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개 팀에 정원 36명, 현원 3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지난해말 27,305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3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등록외국인은 1,812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 개발행위허가 현황, 농지전용현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주택보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6개 소로 착공 3건, 미착공 1건, 분양 승인이 2건입니다.
공사 중단 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동 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현황은 5개 소로 공사중 1건, 미착공 4건이 되겠습니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7개 소로 3건은 공사중이고 4건은 미착공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사업 중단 현황입니다.
사업중단은 2개 소고요.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는 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지정 게시대가 38개소 그 다음에 저단형 게시대가 13개 소 5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별 현황입니다.
보전산지는 86.2%이고, 준보전산지는 13.8%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등록 현황, 지적공부 대장, 지적 공부도면, 도로명주소 구간 현황,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주요 설치 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11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정책 비전은 지역 활력을 더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원 심사관은 허가민원과장이고 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공유 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해서 보완 1차 관련 부서 협의 등 문자 발송을 하고 보완 2차에는 문자 발송 및 전화 독려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모니터링 실시와 행정지도, 제도 운영 평가 및 평가 공개를 통해서 신뢰 행정을 구현 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산 1리 하고 광산 4리가 되겠습니다.
광산 1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광산 4리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LH 임대주택 공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위탁 건설 자금사정 악화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향후에 LH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면단위 확산 사업입니다. 간성․거진은 ‘1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지난해는 현내․죽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하고 내년에는 토성을 완료 토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 관리로 각종 안전 예방 및 부실 시공을 방지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 주민 체감 만족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공무원 맞춤형 힐링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맞춤형 힐링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공직자 민원응대 친절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26개 민원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목표율은 65%로 월 1회 수시로 민원 처리 운영 실태를 점검 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의제 처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 51개소하고 연립간판 10개 소에 대해서 운영 관리 하면서 수시로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개선 및 주거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 받는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농어민 및 귀농․귀촌자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서류를 대행 작성해주고 인터넷 건축 행정 서비스 운영 부서 간 협의 처리를 단축 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3개 소에 대해서 사업 주체 변경과 시설 활용 방안 마련 등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이고 빈집정비는 10동에 대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매월 20일은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집수리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선정해서 3월 달에 LH 강원본부에 위탁을 해서 11월 달까지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외계층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 관해서는 3월 달에 선정 방침을 시행하고 4월 달에 접수 선정을 해서 7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 개발 추진입니다. 산지 전용 토석채취 허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가 산림훼손 후 미추진 사업장을 행정 지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 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입니다. 어천리 삼호골재하고 운봉리 삼원개발 2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복구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은 올해 상반기 내로 반환 토록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수시 공사 감독과 사업 포기 등 자력 복구지가 없는 사업장은 행정 대집행을 조치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지적 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도면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8,631필지에 대해서 자료 검토 후 지적 공부 탑재 연중 실시 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이동결의서 6,500점과 지적측량 결과도 500장에 대해서 2월 달까지 DB구축자료 조사 3월 달에는 추진 계획 수립, 4월 달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9월 달까지 마무리 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미등록된 토지, 지적 불부합지로 조사 측량 하여 국유재산 권리를 보전 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가, 가세 분야 등 기준이 되는 연속 지적도를 조사 정비하여 기본 도면의 정확성을 확보 토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용지토지 이동 일제 조사입니다. 관내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정비해서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토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정비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와 국토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 토록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138개 지구에 26,561 필지를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8개 지구에 13%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3개 사업지구 중 동호 2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2년도 삼포 1지구에 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거진 4지구에 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대진 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 지원입니다. 주택은 평당 350만원 최대 4,200까지 지원이 되고요. 부속사는 평당 75만 원 최대 1,125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구 현황은 주택은 85%, 부속사는 71.9%로 75.9%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이 착공되도록 독려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경관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올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용역비는 2억 8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은 경관자원 기초 조사 분석 및 활용 방안, 고성군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협상을 위한 계약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역시 작년처럼 올해도 업무 계획처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십사라고 건의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도청에는 처리 기간이 30일을 20일로 내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해 주자 그 내용 들었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김 진 의원
우리도 지금 민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은 인허가가 늦게 나니까 그게 짜증 내고 거기에 문제점도 설계라던가 건축사라든가 이런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걸 사전에 좀 지시를 해가지고 그때 그 때 빨리 좀 해줄 수 있는 정무적인 감각으로 해가지고. 가령 무슨 얘기냐면 “물이 몇 도에서 업니까? 0℃에서 업니다. 물이 몇도에서 녹습니까, 0도에서 녹습니다. 그럼 0도는 뭡니까?” 녹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0도이고, 어는 방향으로 봐서는 0도가 맞아요. 모든 것을 정무적인 감각에서 가능성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에서 인허가 부서팀이라든가 제일 하는데가 개발팀이라든가 건축팀, 주택팀 그 다음에 산지관리팀 이 모든 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인허가가 나가는데 이 인허가를 하면서 자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김 진 의원
그래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가능성이 있게끔 보자 이거예요. 우리 고성군에 전 면적이 80%가 임야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70%를 또 차지해요. 사유림은 얼마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맞습니다.

○김 진 의원
그럼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다면 해주자는 얘기에요.
내가 산림과에도 얘기 했는데 산불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소나무 뭐 산림가꾸기 뭐 해봤자 산불나면 방법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빨리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지금 주택팀장님, 건축팀장님 산지관리팀장님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지금 여기 이정구 팀장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정구 팀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디서 이런 보배를 여기 고성군에 갖다 놨습니까 할 정도로. 어떻게 하던지 해줄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없는 사람이면 은행까지 대출 연결까지 시켜준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한 두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경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 계장님, 민원이 두 번 왔다 갔는데 계장님 안계신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일반 주택인데 농어촌 주택을 하나 짓고 싶다. 농가는 농가인데 가능한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담당께서는 일어나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최용섭
건축팀장 최용섭입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으면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농어촌 주택 융자지원은 안 되는 걸로 지침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분가를 했다, 아들을 분가를 했는데 아들 이름으로 농가주택이 가능한가. 아들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건축팀장 최용섭
분가 했을 때 세대를 완전 분리를 해서 결혼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침을 검토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담당 최용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민원 오면 최 계장님 한번 내려보낼게요.

○건축담당 최용섭

예.
○송흥복 의원
지금 광산리 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끝 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광산 1리는 올해 마무리할 거고요.
광산 4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진 1리를 했잖아요. 대진 1리를 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한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송흥복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강릉에서 와요. 강릉에서 와 가지고 저녁에 다섯시만 되면 다 가 버려요. 그런데 밤에 비가 왔다. 이제 지붕을 헐어 놨는데 비가 왔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일 마저 우리 고성군에도 130여 개의 건설 업체가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그걸 받았으면 일하는 것은 우리 고성 주민들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얘기 좀 해서 이렇게 해서해야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산과 같은데는 큰 사업이 지금 3개 4개 있어요. 몇백억짜리가. 그거 뭡니까. 고성군에 이번에 몇백억짜리 사업을 한다더라 고성 주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물론 그 분들한테 하청받으면 우리 고성군에 하청 받을 만한 업체가 없잖아요. 가서 청소라도 해줄 수 있도록 좀 얘기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그런 거 좀 해주셔야 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진도 그렇고 거진 9리 구호주택도 그렇고 광산1리 같은 경우까지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던가 그게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광산 4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 먼저 군수님 다니면서 얘기를 다 하시더구만. 100가구를 지었는데 500명이 왔습니까 600명이 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6대 1 정도.

○송흥복 의원
그런데 답답한 거는 정주여건이 나쁜 거진․대진에다가만 풀었으면 어지간히 좀 들어갈 텐데 이게 전국으로 풀은 거예요. 고성군 전체를 풀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고성군 전체로 풀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보십시오. 고성군 정주여건이 좋은지 나쁜지. 500명, 600명씩 오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진도 아파트 하나 지어달라고 매일 같이 하는 게 그 얘깁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에 직장에 있던 직장 패들이 다 내려왔어요.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다 배 사가지고 어업해요. 그 분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네 집에서 안 살아요. 다 속초나갔어요. 그럼 출퇴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달라.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현내면은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돼요 이제. 명파도 다 폐교되고 이제 초등학교 하나 남았어요. 대진 초등학교, 그것도 전교생이 42명입니다. 이게 끝이 나면 현내면이라는 행정은 면이라는 그 이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 좀 지어달라.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군유지가 5천 평이 있잖아요. 5천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던지 임대 아파트를 짓어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개인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좀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그 부분은 대진 망배단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상 2종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를 짓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군수님이 그럼 수요자를 한번 조사해 봐라. 수요자 150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군수님 드리고 하나는 갖고 있는데,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안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진 같은 것도 보세요. 600명이나 500명이 오는데. 대진도 벌써 150명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거진․대진에 빨리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행정에서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현내면 인구가 2,300명이었었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2,200명이에요. 100명 또 줄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연속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쪽 부근에다가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신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잘 되면 올해 또 선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군유지는 땅은 5천평이나 있으니까 일반 아파트를 여기에다가 지을 수도 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연구를 좀 해서 거진․대진 사람들도 집같은데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의원
그리고 우선은 빨리 젊은 친구들을 데려와야 학교가 살아 난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그 부서에 앉아서 일 하시는 분들은 법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는 주민들은 답답한 게 있죠. 어떤 얘기냐면 호반이나 리솜보세요. 허가 기간을 받아서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를 넣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호반이나 리솜은 마냥 이렇게 놔두면 마냥. 리솜도 내가 주민자치위원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 40명씩 데리고 본사를 갔다 왔어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호반도 보십시오. 맡아만 놓고 안 하잖아요.
이 리솜하고 호반 때문에 화진포 개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휴양 관광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30년 만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가 모두 어디로 가냐,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화진포 하나만 잘 개발해도 거진과 현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분들은 전부 다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회사들이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 한번 했습니다만 이 호반이라는 회사 제주도 가면 아파트 잘 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어요. 나 연수 갔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화진포에 관광사업을 할 생각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든요.
군수님 말씀은 저번에 갔다 오니까 곧 하겠다. 말로만 곧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좀 해달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 사업이라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 정도 허가가 나면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나면 제촉해서 안되면 허가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거는 중단된 건축물인데 의료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거진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진에 전통시장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파트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만 지어서 준공을 한다면 거진 전통시장이 잘 될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 공동주택 거진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두명종합건설이라고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채권 채무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세금관계 4천 정도 남아 있고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허가 받았을 때 그 아파트를 재건축, 쉽게 얘기해서 다시 층수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5층 이상은 스크린플로워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무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5층 이상 지금은 스크린플로워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층고가 또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서라던가 해당 그런 관련법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김종우 과장이 민원실장 하실 때 수천번 내가 질의했어요. 아주 그 때입니다. 업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래서 지금 방법은 사실 여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멸 지역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게 면제 돼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만 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규제를 맞부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그리고 산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의원님이 철통리에 산지를 현장을 우리가 다 갔었는데 주변에 나무만 베어 놓고 그냥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허가 내주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방치해 두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갔다가 그 날 담당 직원도 갔었고 다 갔었는데 아직도 똑같이 그냥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저도 봤는데 협소한 부지에 10가구 이상 이렇게 짓겠다고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간이 다 끝 나고 저희가 몇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요즘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매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매각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이게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의원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면 빨리 원상복구시켜라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7번 국도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아주 보기 싫거든요.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 하고 연결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11쪽인데요. 11쪽 하고 27쪽이 아마 같이 연계되는데,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미착공 사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용광열 의원
미착공 사유들이 대부분 뭔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업 승인은 받았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 진다. 그래서 미루고 있는 부분하고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미착공되는 부분들은 아마 경제 사정에 관련된, 국가 경제 사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 안 되는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무슨 새 집 맡아 놓듯이 새 집만 맡아 놓고 이게 장기로 이렇게 흘러 가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착공을 하다가 말았던 또 중단된 사례들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단된 사례들이 길게 가다 보니까 건축법 규제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지금 현실하고 안맞는 이런 것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게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몇 년 뒤에 건축법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허가 기준을 넣을 때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그건 법하고 또 연관 돼 있어서.

○용광열 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갈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제안을 좀 해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나라에서 중단된 건축물 있잖아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부가 갖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로 지금 넘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 방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도 장기 방치 돼 있거나 이런 중단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게끔. 이게 자료를 보면 연연이 계속 연결 돼서 해결 상태는 계속 참모호하고 그래서 인허가를 낼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사업주들하고 강력하게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5년이라고 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착공하고 5년…… 승인 받고 5년 내 착공 안하면 저희가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런거를 한 3년으로 당긴다던가 뭐 2년으로 당긴다든가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하여튼 자꾸 방치되는 게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19쪽에요. 민원심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민원 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지휘부에 수시 보고 하는걸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저희 의회에도 좀 받아 볼 수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전에도 그 자료를 일괄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휘부에 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민원 처리에 대해서 잘 안 되고 하는 사항들 유선상으로도 전화를 받고, 민원이 또 행정 가서 안 되면 전화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휘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지휘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매월 민원 처리 단축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이제 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우리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좀 같이 상생합시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34쪽에 지적공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오류 자료가 많이 있나요.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해 있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 오류 작업이라는 것은 임야하고 다른 전답이라던가 이게 축적이 좀…….

○용광열 의원
축적이 바꿔 갖고 기준점이 바꿔갖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같이 축적을 맞추는 그런.

○용광열 의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다보니까 어쨌든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게 끝이 없죠.
언제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사실 지적재조사.

○용광열 의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적재조사 사업도 지금 30년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 완성율이 20%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 사업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지적재조사 현장 가보니까 정말 공무원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를 고민을 좀 더 해보자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제가 관광과할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늘상 문제가 되는 게 주민 의견이에요.
주민 수용성 문제들을 자꾸 빠뜨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뭔가 행정에서는 독단적으로 하고 싶으면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살짝 건너 갈려고 그러고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고성 군민들을 위한 어떤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치못한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군민들을 위한 사업일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도 늘상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릴게요.
21페이지 거진에 공공임대 주택 지금 시행사에서 부도설이 있어가지고 지역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철물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식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함용빈 의원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8월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8월에 입주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더라고. 물론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그게 순조롭게 가지는 않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조만간 저희가 LH강원본부를 한번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독촉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도 하고 좀 거친 표현도 좀 써가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과장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얘기 좀 뒤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지난번에 회의를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용광열 의원
옥외광고물 협회 구성이 미진하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사실 강원도에서 한 몇군데 빼고는 다 지금 협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간곡히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받아들이는 게 영 시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조금 제가 볼 때는.

○용광열 의원
미온적이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그런 것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어떻게든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용광열 의원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거치 기간이 14일로 돼 있었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용광열 의원
그걸 지금 10일로 단축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지금 15일요.

○용광열 의원
10일로 단축을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그때, 왜냐하면 15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연장하게 되면 한달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용광열 의원
회전율은 그건 그 분들 경제논리이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저희도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10일로 좀 앞당기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정해진거예요? 당긴거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게 뭔 소리예요, 거의 정해졌다는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게 왜냐하면 법에는 15일 이내로 돼 있고.

○용광열 의원
그러면 조례 바꿔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조례는 명시는 안 돼 있고, 그건 조례에…….

○용광열 의원
어쨌든 그건 10일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돌아가는 시기도 그렇고 내용들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한참 지나간 것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 경우.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동료 의원님도 그 전에 내가 그런 소리 들었는데 최소한 저희는 광고물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지금 그 시기를 당기는 것도 그러한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도 막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건데 광고물을 이렇게 부착을 할 때 보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배려심을 갖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경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붙잖아요. 반대로 보면 거기에 경사에 또 가슴아픈 일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사회적약자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배려로 본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좀 배려심을 갖고 그렇게 현수막을 많이 걸거나 이런 일들은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우리서부터 좀 배려심을 갖는 그걸 좀 같이 해주시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따라하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혹가다 보면 현수막 문구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외지인들도 봤을 때 좀 의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한번 솔선수범 나서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광고물 말씀하셨는데 혹시 광고물에 특히 현수막. 현수막 광고물에 고성군 홍보나 고성군 특산품 그리고 고성군 명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삽입하는 걸 의무화 할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함형진 의원
어려운 가요, 어려울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못하게 돼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강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함형진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시장논리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구요.

○함형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하여튼 제가 볼때는.

○함형진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사항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경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는 그분들도 굉장히 흔쾌히 응하실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어쨌든 그 부분은 선례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함형진 의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검토하신 후에 꼭 알려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전남 화순인가. 화순군 일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함형진 의원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만원짜리 임대주택을 보급을 해요. 그게 ‘23년도 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노후된 건물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사업자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행정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니까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함형진 의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26년까지 400가구 정도를 보급을 하겠다 청년들,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각 자체에서 이걸 견학을 하는가 봐요.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주택보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괜찮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좋은 방법.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서 일제 조사를 했고요. 했는데 그게 활용 방안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대가 5세대 이상 10세대 된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함형진 의원
사용공간에 대한 것은 얼마던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어쨌든 그 부분은.

○함형진 의원
관련법들도 충분히 준비 돼 있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마지막으로 건축법시행령이 바뀠어요. 거기에 건축법시행령 86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우리 건축 조례가 있죠. 우리 건축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진도가 좀 나갔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9m로 돼 있는데 10m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 계획까지는 맞았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조만간 의회에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지금 농촌에 빈집들. 주인을 알수 없는. 어떻게 처리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처리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처리 방법이냐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공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좀 예산도 그렇고.

○송흥복 의원
아무리 주소지를 알려고 해도 모르겠고 그런데. 가보면 마을 사람들이 가 봐요 가 봐요 해서 가 보면 고양이가 수천마리 살고 있어서. 빨리 헐긴 헐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있구요.

○송흥복 의원
뭐 다른 법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공탁을 걸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게 벽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서 있고 지붕만 있는데 감정평가 얼마 가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감정평가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다 적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주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정회)


다.총무행정관
(13시 3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총무행정관 소관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81명이고 현원은 지금 561명으로 결원이 지금 20명인 상태고요. 휴직․파견을 하면 51명이 지금 휴직․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관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7팀, 1비서실로 32명 정원에 현원 44명인데 별도현원 14명을 빼면 실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19명입니다.
이하 분장 사무 및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 추진 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 주요현안발전 방안 논의 및 도시군 상호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진 시기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행정 구역 조정입니다. 대상은 5개 읍면 128개 리, 561개 반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 행정구역 조정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편물 사후관리 미흡과 반송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우체국과 연계를 통한 수발신 현황 관리, 반송비 절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시범 운영 및 확대 운영을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입니다.
교육 내용은 직무교육은 신규공무원 임용시, 현장교육은 매년 10월 중 2일간 실시하고 내고장 발전방향 연구는 신규임용부터 정규발령시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및 현장 교육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대상자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약 840명이 해당되겠고 올해는 신설된 것으로 첫째 자녀 300포인트 둘째 자녀 500포인트 셋째 자녀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건강증진 비도 5만 원이 증가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진협약병원은 기존 3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 포인트 신청 및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종합검진 실시는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재학생 중인 중․고등학생 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을 연간 수강료 4만 5천 원 정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는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4월까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6월까지 학생모집 및 접수를 통해서 수강권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 영어, 국어, 일본어 해당되겠고, 공무원 대비반 강의 운영으로 협약을 통해 고성 군민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 성인문해반 강의를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강원도립대 고성군, 양양군이 컨소시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고성군 부담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 추진 사항은 22개 프로그램에 고성군민 수강은 204명이 추진하였고 ‘24년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2월부터 진행하는 걸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해당되겠고 ‘23년도에는 93억 원을 지원 받았고 ‘24년도에는 7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기금을 추진받기 위해서 부서별 사업 신청을 2월까지 받았고 사업자 선정 및 투자 계획 작성을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내용은 주민 정보화교육, 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작년은 1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으로 6개 과목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배움터를 연계한 다양한 IT교육 수요자 발굴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기반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통합 플랫폼 활용으로 관광, 통계, 경제 활동, 생활인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2월에는 통합 플랫폼 이용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였고, 전기 분석 자료 배포 및 각종 축제 시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온나라 2.0 전환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온나라 문서를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이 되겠고 2.0시스템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하여 2.0 시스템으로 이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 조달발주 및 사업자 선정을 4월까지 온나라문서 전환 구축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전자 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근마을 농가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상품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조직 구성 및 아이템 개발 회의를 2월에서 4월 실시하고, 상품 취합, 전자상거래 포장재 구입 및 홍보를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사업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고성 관내 16개 소에 방범용 CCTV 카메라 2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6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15대, POE 스위치 11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6월까지 완료 토록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CCTV서버 스토리지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8대, 6TB 디스크 9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를 완료해서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구현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군민행복지수 제고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군정설명 현안청취 간담회 및 주민소통의 장 운영 등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이나 운영, 좌담회, 이통장 연합회 고성군지회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청구공개 온․오프라인 주요 업무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원문공개를 70%해서 올해는 75%까지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원 직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 직장교육,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교육 연 1회 실시하고 기본 소양교육, 전문 인사 특강 등 직장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공무원 국제화 여비 지원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로 공감행정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반기별 직원 화합행사를 실시하고 산불, 해수욕장 근무 직원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특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역량중심 인사운영 공직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문관을 양성하여 중요직급수당을 지급토록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8개 분야 30명 중 6명의 전문관을 운영하였고, 79명을 선발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전문관 공모 및 응모를 4월까지 추진하고 중요직무 운영위원회 개최, 중요직무 선정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규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멘티는‘24년 신규 입사 공무원이 해당되었고, 멘토는 신뢰 받고 역량 있는 선배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을 3월에서 5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등 7개 분야에 1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직원 사기 앙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익활동 증진 도모 및 사회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 단체가 해당되겠고 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 수행상황 점검, 정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관․군 교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신뢰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로 관․군정책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군장병 인센티브를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809세대 군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를 접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곡 모범용사 그린 고성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 문화 구축입니다.
현재 자원 봉사자 등록 현황은 101개 단체 6,87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다양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으뜸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블로그, 밴드 등 SNS를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지원 및 위상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교육 및 우수 자원봉사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10개 공동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2월까지 추진하고 교부금을 3월까지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토인제 적극 육성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군과 교육 지원청이 연 1회 개최하고 14개 사업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내 실화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89억이 조성돼 있고 작년도에는 장학금을 613명 14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6일 날 장학회 이사회를 실시하였고, 공고 및 접수를 하여 5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학교 연계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해당 되겠고, 영어․과학․비전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학 프로그램으로 고려대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세대는 관내 중 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 미래인재 육성 교육업무 협약 활성화를 위해서 연세대학교․교육지원청․고성군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지원청 연계 더 나은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 누리길 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아름다운 가족 합창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해당 되겠고, 평화 안보 관련 프로젝트, 탐방 활동 등 추진하고 가족 지역 합창 연습 및 캠프 및 여름 해변 버스킹 및 축제 행사를 참가하는 게 되겠고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고장 고성 바로 알기 마을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 기업의 교제를 고성군하고 교육청에 배부하여 13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너나들이 주말 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캠핑, 생존수영, 내 고장 알기 퀴즈, 서핑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을 6월까지 실시하고 캠프 운영은 6월에서 12월까지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인구 시책 및 통계 조사 추진 관련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시책 추진입니다.
전입 정착 지원은 전입세대 기념품에 대해서 1인당 쌀10kg을 지원하고 군인 세대 전입 기념품은 1인당 고성 사랑 상품권 7장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는 첫째아는 140만 원, 둘째아는 290만 원, 셋째아는 460만 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이용권으로 바우처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구시책 발굴 추진 및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성군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5,91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회조사는 표본조사 750가구, 주민등록 통계는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통계연보는 인구․토지 등 16개 부분을 조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자원 운영입니다.
투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를 하고 노후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조사 및 관리를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입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 유출 방지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파일 보유 현황 조사 등 일제정비를 3월까지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현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설치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통신 시스템 유지 관리를 이것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CCTV 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12명의 공무직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군민 안전을 위한 방범․산불․재난 CCTV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신규 선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평가 리스트를 토대로 한 로드맵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수립용역을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고, 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고성군의회 의결을 ‘22년도 12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평생교육사 채용을 지난해 5월에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모사업 신청을 2월 중에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군 제5192부대 청운개발 기부 대 양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토성면 청간리 83번지 등 20필지 24,584㎡ 중 15필지 19,744㎡가 해당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환매권 토지 검토를 고성군에서 청간부대를 요구했으며, ‘23년 11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8일에는 환매권 검토 결과 회신을 청간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기부 대 양여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국방부 정보 본부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여부지 군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2024년 1회추경에 반영하여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신문을 보니까 태백시가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요구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교육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교육 도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진학 관련 해서.

○송흥복 의원
그거하고 이 교육발전특구하고는 틀리죠. 우리 고성군도 지정요구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왜 없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검토해 본다고?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검토보겠다’ 이런 얘기 좀 그만 합시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송흥복 의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검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천년에 어떤 검토를 할런지 모르니까 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강원도에서 24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초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 의원

예.그런데 이대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육, 국방 이런 각동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만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아이는 국가에서 키운다. 이렇게 큰 정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인구늘리기 사업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아이를 낳아만 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기르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거는 향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올해는 첫째․둘째아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송흥복 의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 하나 낳았다고 돈 조금 주고 이거 이런 정책가지고는 안 되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내면을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가 2개가 폐교되고 이번에 명파가 또 폐교가되면 초등학교 하나 남습니다 대진.
대진초등학교 학생이 전교생이 몇 명이냐. 42명 이예요. 중학교가 15명, 고등학교 17명. 만일에 교육 인프라 끊어지면 현내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현내면이라는 행정구역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좀 우리가 길러줘야 한다. 국가에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되겠죠.

○송흥복 의원
인구 늘리기 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겁니다. 이게 다른 사업을 아무리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없어지면 아니지 않느냐. 대진에 지금 2,300명에서 지금 2,200명으로 100명이 없어졌어요. 2년 동안에. 왜 100명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여건. 아까 민원실하고도 한참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진쪽에서 서울에 가 있던 패들이 다 내려왔는데. 이분들 다 속초 나가서 살아요. 애들 다 데리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어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줘야 한다. 그래서 거․대진에는 분명하게 주택이 부족하다. 지금 거진에 LH서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군수님 말씀이 500대 1, 600대 1 이렇다는데 그것만 봐서도 벌써 그만큼 집이 없다는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5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입니다.
빨리 거진․대진은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인구늘리기 그 사업에 제1순위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CCTV 현황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벌써 한 5년 동안에 각 마을에 방범CCTV를 설치하자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는 자치행정과죠. 거기다 몇번 올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 몇 프로까지는 모르고요.
전체 623대가 운영 되고 있고요.
지금 관내 324개 소에 6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 70% 갔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프로테지까지 정확히 조사를 안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올렸었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방범 CCTV는 마을마다 하나씩 꼭 있어야 한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거의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추가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물론 여러군데 CCTV를 달긴답니다. 그러나 마을 정문에 CCTV는 왜 중요 하냐. 잘 아시죠. 특히나 시내 말고 농촌에는.

○총무행정관 이수원
방범.

○송흥복 의원
글쎄 방범. 그걸 달아야 한다.
없는 마을이 더러 있긴 있어요.
마을회관 현황을 보면 제가 자치과에 몇번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가서 현장 보고 이랬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대진 4리, 대진 5리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대진 4리는 국토교통부 땅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과장님 폐쇄시켜 버리세요. 저것도 도로입니다. 그리고 비 새고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길옆에 바로. 그렇게 결단을 좀 내려주시고요. 대진 5리 거는 어떻게 군유지에다가 지어놨으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접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대진 5리 거는 내가 회계과 담당하고 불러다가 현장 보고 이제 다 했는데 군 땅에 거기 개인땅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군 땅에다가 집만 짓어 놓은 거예요. 이건 살 릴수 있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적극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대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양성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방송 개설은 신규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은 이런 걸 봐서도 우리 고성군은 계속 다른 시군에 뒤따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렇죠?
4만 5천 원만 내면 들을 수 있는 건데.
공무원 임용 대비반 말입니다.
2000년도인가 우리 의원들이 횡성을 갔었어요. 횡성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일류 강사들을 모셔요고 학생들이 공부하면 등하교를 다 시켜줍니다. 용차 불러서.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인재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 생각은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이건 벌써 했어야죠. 하는건 좋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버려두면 안된다. 여기에다가 투자해라, 좋은 강사 모셔오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좋은 강사 안 모셔 오면 여기에 보십시오. 몇명 합격했습니까? 3명 합격했지 않습니까? 이왕에 시작했으면 여기에 투자 좀 하십시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 그 인원이 다 안 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참여를 해도 수강을 안 듣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독려해 가지고 올해는 좀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제목하고 틀리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기획실에다가 사업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지방소멸입니다. 지방소멸 그렇죠? 지방소멸대응 기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대진에다가 빨리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라. 이 예산 가지고. 벌써 몇년이 지나갔는데 내가 수차례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질렀는데 한번도 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거진이나 대진 아파트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와야지 살 데가 있어야 오지.
다음은 35쪽에 보면 군․관․민 교류협력체계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정모수 행정관한테 내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명파에서 밤이고 낮이고 없이 군인들하고 청년회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특히나 농사철. 그래 밤에 소리 지르고 쫓아들어가서 대대장 부르고 연대장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좀 마음을 놓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군에서 이렇게 하면, 오늘 신문보셨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건 제가 어제그저께 현내면사무소에서 군부대 4명하고 행정 3, 그리고 마을주민 마달이장, 4명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입출입을 간소화 시켜주고 바리게이트 친 부분도 일부 완화시켜 주고 지금 22사단에서할 수 있는 재량권은 최대한 발휘 할수 있게끔 주민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2사에서 안 되는 부분은 상급부대에 건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받았고요.

○송흥복 의원
바리게이트 치웠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했어요.
플래카드도 주민들이 조만간 치운다고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영농철 전에 다시 협의해서 완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여기 여단장하고 어떤 협약을 했느냐면 매달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화곡․마달․배봉․명파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더니 요즘 잘 안 모이더라구요.
이거 과장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현내면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군수님 간담회할 때.
배봉천 끝에 가면 간첩 못들어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번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건조되지 않으면 또 마을에 물이 들어오거든.

○총무행정관 이수원
작업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한 한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주민들은 그거 치우고 거기다가 CCTV 달아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CCTV 달아 놓으면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학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기 대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 방을 찾아와서 학교 교실이 너무 춥고 헐어서 애들이 공부하기를 꺼린다. 또 체육관 뒤에는 울타리가 다 허물어져 넘어가고 있다. 비만 오면 운동장에 물이 차서 빠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 찾아갔어요. 교육장 찾아가서 지금 초등학교 이런 실정인데 교육장님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첫마디가 ‘해줘야 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학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걸 현장도 안 가보고 모른다는 게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원도의원들한테 제가 이걸 이메일을 만들어서 보냈고 직접 만나 얘기도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좀 내려 보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11억 7,600인가 지원해주잖아요,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시설 보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이 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교특세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학생들 교육이 곧 학생입니다. 명파리 초등학생 하나 때문에 지금 학교를 폐교하느냐 마느냐 그렇잖아요.
교육감 나 보고 그거 폐교했으면 하는데, 안 됩니다 난. 폐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한명이 또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래 가지고 폐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왜그러냐하면 그 학교를 폐교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대진초등학교 이거라도 살려야 합니다. 이 학교만이라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외지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리를 분할해 달라는 그런 소리가 커요. 하여튼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리가 분할이 될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마을 주민들하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검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역에서 굴삭기 기능사 취득하는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조만간에 4월이나 5월쯤에 저희가 공고를 나가면 홍보를 합니다.
읍면에 홍보하고 마을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함용빈 의원
이건 어디 가서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냥 우리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함용빈 의원
아니 아니요.
이거 신청을.

○총무행정관 이수원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인흥에 있는 운전면허학원 거기서 굴삭기.
작년 같은 경우는 동광농고에서 실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용빈 의원
운전학원에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운전학원에서 굴삭기도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동광농고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강원운전학원인가 거기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여기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작년도 굴삭기 기능사 1명.
신청자는 많았었는데 합격한 사람은 한명 밖에 없었습니다.

○함용빈 의원
교육을 꾸준히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론은 잘할수가 있는데 실기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함용빈 의원

예.잘 알았습니다.
몇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던데 보니까 그것은 몰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규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년에 두 번씩 멘티․멘토 이렇게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용빈 의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이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도 2년 빨리 들어온 공무원들이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가르쳐주고 그런. 군대로 얘기하면 사수, 부사수 이렇게.

○함용빈 의원
그런데 이게 일련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두 번에 국한 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건 평상시 직원들한테 멘티․멘토 관계를 이렇게 좀 형성을 하게 해서 그 분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멘토도 해주고 이러는게 더 효율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국한된장에서 이렇게 하지말고 의무적으로 멘 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행정에서 의무 부담식으로 부담을 시켜서 수시로 만나서 신규 직원 내지는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배 공무원이 멘토를 해주는 그런 직장분위기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딱딱해서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고민해보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폭력․폭행 이런 경우 직원들한데 민원인이. 이때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사법처리도 불사하고 이게 그냥 뭐 좋다는 식으로 그냥 또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수산과의 모 계장님이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결국은 사표를 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 진행이 고소고발 돼가지고 형사진행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매뉴얼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고 정말 강력하게 사법처리 요구도 하고 또 싸울 때 옆에서 눈도 흘겨 주고, 이런 직장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이게 뭐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이 그 사람을 계속 쫘는데 다른 직원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먼 산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안타깝더라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가만놔두면 안되겠죠.

○함용빈 의원
같이 눈도 흘기고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로지 그 직원만 그 폭언, 폭행을 감당하고 나머지 같이 앉아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관심도 없어.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같이 싸워줘야 되고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눈도 같이 흘겨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는 직장분위기, 일하는 능력 어쩌구 저쩌구 이런 게 다 이게 함축이 돼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멘티․멘토 이런 게 충실하게 잘 이행이 잘 되고 정말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아끼는 거기에 따라서 직장생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언해 주고 어드바이스해 주고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배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 멘토․멘티 역할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행정이 너무 문턱이 낮아졌지만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근무를 한적이 있지만 정말 안하무인, 막무가내 그런 민원인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거 대응 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꼭 좀 부탁 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13쪽을 한번 볼게요.
행정구역 조정 문제인데요.
앞에 의원님들 얘기한 것은 제외하고 얘기해 볼게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 사항에 의해서 행정 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게 대부분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용광열 의원
그렇게 되면 요구가 있을때마다 행정 구역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사실 좀 고려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행정 구역에 관한 것은 전적 책임은 행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잡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 어느 부분은 좀 인구가 과하든 아니면 정서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요구가 있기 전에, ‘아, 이건 좀 뭐에 적용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끌려가면 문제가 좀 덜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 민원 사례로 행정구역 분리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건 민간 부분에다가 맡기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15쪽입니다.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 아까 32쪽에 있는 멘토․멘티 하고 같은 건데요.
앞에서 얘기한 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멘토․멘티 잠깐 얘기하면 혹시 정책 입안을 하고 특히 관광분야입니다. 이럴 때 젊은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요즘 관광 트랜드라던가 이런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핸드폰 제품을 만드는 사례를 드렸는데 중역들에게 그게 어떤 제품이 좋은가 하고 맡겼더니 그 제품이 안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에게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좋은가 하고 했을 때 그 제품이 엄청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 이 기업에서 멘토․멘티제를 뒤집었어요. 젊은 직원에게 멘토를 하라는 거죠. 그 트랜드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 요즘 세대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 왔는데 물론 직장 생활에 관계된 멘토․멘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관광정책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우리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그 생각으로 이게 맞을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때는 역으로 혹시 이 젊은 직원들의 요즘 유행 트렌드 이런 게 있으니까 멘토․멘티를 바꿔서 정책 입안되는 그네들의 생각을 반영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봐 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 의원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20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라 그럴까, 사업에 일괄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기에도 보면 나와요. 저류지 기반 조성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보면 뭐 해서 주차장 닦고, 도로 확포장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걸 좀 지원하고 저희가 앞으로 고성이 어떻게 살것인가 계속 인구 문제하고 이게 맞딱드러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가능할까. 아마 저희보다 다른 지역이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대도심지가 더 잘 돼 있고, 그럼 그런 걸로 서는 사실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매리트는 못 준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어느쪽으로 쓰여지는 게 옳은 건가. 이게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한 컨텐츠 개발하는데 지금 쓰여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관광문화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트렌드는 앞으로 이런 지방에 맞는, 지역에 맞는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쪽에서도 산림관광쪽에 치중을 좀 해달라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에 산림과장님도 하셨지만 저희가 80% 이상 되는 산림에 대한 이용도가 너무 적다. 해양쪽에는 너무 넘쳐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성에 바다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도 좀 건드려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무행정관이 아마 정책적으로 많은 걸 다루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좀 염두해 두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정보화마을입니다.

○용광열 의원
정보화마을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용광열 의원
저희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정보화마을 사업이 성공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하다가 다 그냥 주저 앉은거예요. 그렇죠.
진등마을도 그렇고, 화진포는 이것도 하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예전에도 했었고 그랬는데 좀 그런 실패 사례가 안 나도록 한번 잘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름은 바꾼 것 같아요.
30쪽에는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많이 좀 보고 배우게끔 해달라 라는 것만 말씀 드리고.
35쪽입니다. 공익활동 증진 도모 및 사회 단체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어느 단체를 이렇게 지목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적십자, 고성자원봉사, 바르게 살기 이렇게 쭉 가 있는데 뒷 부분으로 가니까 안산고성군민회, 고성군민회, 고성군 재향경우회, 행정동우회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명명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 고성군하고 굉장히 저희들 역량이 같이 결집돼 있는 이런 형태로 가주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관계가 모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재안성고성군민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몇년 됐나요? 여기가?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용광열 의원
고성군민회가 있는데 재안산만 따로 나온 이유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여기 인원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인원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런건 꼭 아닌데.

○용광열 의원
그러면 뭐 재부산, 재대구, 재수원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 우리가 이렇게해 줄 수 있는 건지.

○총무행정관 이수원
기여를 많이 하고.

○용광열 의원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건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서. 물론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도 파급효과가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업비와 관련된 건 나중에 예산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에 38쪽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로 향토인재 적극 육성인데요.
자, 교육경비 보조금이 군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보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원 사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근데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꼭 굳이 여기만 이렇게 이런 자꾸만 의구심이 나올수 있는 자료들만 여기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지금 해양문화체험 활동으로 대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3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고등학교마다 각각 종류가 좀 다 다릅니다.

○용광열 의원
종류가 다른데 대진고등학교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현내면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대진고에 대한 어떤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 보조 금액들이 좀 너무 눈에 띄게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도 아까 정주여건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무슨 건물만 있고 집이 있어서 살러 가는 건 아니에요.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아파트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나머지 경제 이런 파트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적인 측면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거기도 안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대진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뭔가 더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봐주시구요.

39쪽입니다.
이건 좀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과장님 저는 여기 대학교 연계지역육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해서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최부일 팀장님하고도 한참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자체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일까요?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건가요. 부모들 자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이걸 원할까요?
고려대, 연세대만을 원 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특성화 교육에 대한 게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른들이 어른들 위주로의 생각에서 이런 정책들을 넣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뭘 키워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데서 좀 특성화 돼 있는 교육들이 들어와 주는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 애들 물어 보면 저도 명절에 우리 조카들 온 거 물어 보니까 다양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사’자 돌림 이렇게 주로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메이크업 쪽을 원하는 애들이라든가, 이게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거기에 걸맞는. 요즘 애들 트렌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 주는 게 맞죠.
이거는 성인들이, 우리가 억지로 우리들 생각에 애들을 지금 끼어 맞췄다는 이런 거 밖에 안 돼.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것들, 지금 여기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맞는. 시대에 반영이 될수 있는, 그런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51쪽입니다. 5192 청운 개발이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11월 28일에 검토결과 회신을 받았어요. 청간 부대로부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에 의해서 국방정보본부에다가 저희가 협조요청 했습니다. 진행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용광열 의원
이게 거의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거론 돼 갖고 시작된 게.
예전에 청간 무슨 개발, 무슨 위원회인가 뭔가 조직이 돼서 제가 아시는 모 회장님도 여기에 관여돼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좀 뭔가 움직이는 듯한 기미가 좀 보이는데 국방부하고 관계를 요즘에 저희가 지방권 이양이 강화되면서 지금 뭐랄까 좀 바짝 우리가 계획을 밀어부칠 때는 밀어 부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국방 관련된 땅들에 대한 것을 서로 양여하고 아니면 환매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용촌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참에 제가 하나 좀 더 여기 청운개발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요. 청운개발 아야진에서 갖고 있는 청운개발 부지 땅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속초 선박대가 들어온다는 걸 저희가 저지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해수욕장.

○용광열 의원

예.그거 마을하고 서로 협의도 했었어요. 거기 콘도미니엄 식으로 지어서 마을하고 같이 민간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다 무산되고 없어요. 이게 말로만 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앞쪽으로는 고도제한이 일부가 풀렸는데 그 뒤로는 고도제한이 아직 안 풀려있어요.
그렇다고 군부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 욕구들은 굉장히 큰데가 토성땅인데 그런 것 때문에 개발 욕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여기 넣을때 청운개발 같은거니까 거기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을 같이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이번에 총선 공약집에 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발맞춰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죽왕․토성도 사실은 아파트를 짓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지금 그렇게 늘은 겁니다.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인구가 느냐? 느는건 확실합니다. 느는건 확실해.
그리고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에서도 좀 도와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솔직히 대진도 그렇지만 거진도 한번 가보세요.
어제 어떤분이 와서 ‘여기 사업하러 왔습니다.’ 거진 무슨 허가 내서 뭐 한데요. 방 한칸 얻을려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텔로 가더라고요. 우선은 정주권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 주택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주택 없이는 사람살수 없는 거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거.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인사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무직들 연가산입 산정일 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담당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김진철
인사팀장님 김진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연가 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를 부탁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은 안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의회에서 간담회든 어떤 자리든간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내지는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돌아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만 얘기만 하면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같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인구 시책에 대해서 하나 얘기 할게요. 복지과에서 할까 하다가 인구시책을 전체 총괄하는 데가 여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부영그룹에서 이중근 회장님께서 부영그룹에 회사원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1억 내놓으신 거 보셨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용광열 의원
70명에 70억을.
거의 파격적이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받는 사원이든 그 업체들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우리 고성군에 보면 전입기념품에다가 또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140만 원, 셋째 48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에 차이만 좀 있을 뿐 거의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해요. 똑같은 제도를 놓는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가도 이만큼주고, 그거는 따지겠죠. 저기는 조금 더 준다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인구시책에 대한 정책이라고 지금 내세울 만 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인구시책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 같은 걸 한번 좀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파격적으로 가끔 그런 시도들이 있더라구요. 파격적 제안하는데가. 아까 전 시간에서도 나왔는데.
그래서 가령 여기와서 아이를 낳는 젊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들이 학교들어갈 때까지 계산한다면 보통 한 7년간 정도 계산하면 7년 동안에 전세금을 우리가 대출해 준다던가 아니면 현내쪽에 인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정착할 수 있게끔 군유지 한 50평씩 준다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땅을 고성군에 한 50평 줄 테니까 너희들 와서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던가. 좀 이벤트성 있고 파격적인 인구시책을 하나 딱 하고 좀 내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문제는 예산이겠지만. 예산 한 1억씩 저희도 한번 팍팍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인구 시책으로 해서 여기 저기 부서에서 하는 돈들 끓여 모아 보면 나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1년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거 하고 지자체에 주는 거 다 합하면 2,600됩니다.

○용광열 의원
그 2600이면 우리 한 2,400 정도 더 보태서 한 5천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인구가 그렇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파급 효과가 매리트가 있고 그러다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줄이는 거죠. 이거 많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좋은 아이디어, 미끼상품이라고 하면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시군 하고 다른 인구 시책에 대한 맨날 똑같은 거.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는 100명이 안돼더라구요.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사실 우리가 1년 예산 5천억 중에 그거 좀 더 거기에 투자 한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다른 데 도로 하나 덜 깔고 이런 식으로 다른쪽에 사업이. 물론 또 어느 쪽에 편중되게. 내가 예를 들은 거니까 또. 업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이런데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구 시책을 늘 논하는데 인구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 대책들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무행정관님 잘 메모잘하셨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 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정회)


2.회의록 서명의원(송흥복·용광열)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송흥복 의원님과 용광열 의원님을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기획조정실
(14시 47분)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3명이 정원인데 현재 한명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부터 7쪽 사무 분장하고 8쪽에 예산현황 그 다음에 9쪽에서 1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계속․신규 사업은 9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첫 번째로 고성군 정책자문 위원 운영을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외 거주 전문가 열 아홉명이 구성 돼 있는데 이것은 관내 읍면별로 2명씩 10명을 추가 모집해가지고 29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월 중에 금년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제한 정책공약 워크숍을 한번 신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은 한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우수 부서에 대해서 성과 포상금을 한 번 지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달성 후 각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 팀에 대해서 연말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매도시를 바로 알자는 취지로 이것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호 직원들이 방문을 통해서 자매도시도 알고 또 선진 문화도 습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직원 한 다섯개 팀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This is Goseong !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고성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명함 뒷면에다가 고성군 홍보 영상을 QR 코드로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영상은 한 30초 분량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비 확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는 1,500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1,800 정도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중앙부처나 국회,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우리가 2월 6일 날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3월 중에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2차 보고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해중경관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고성군 브랜드를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중경관의 사계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 4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송출은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활성화를 해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5월에 개설을 했고 저희들이 매일 군정소식 등을 게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독자를 좀 더 확대해서 이벤트를 진행해서 더 확대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역점이라 던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올해도 연말에 다섯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기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섯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됩니다.
군정발전 혁신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단기․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업무를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94명을 읍면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특히 생활 민원 제보라든지 아이디어를 수시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회는 연 2회를 개최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주요 사업 주민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읍면 이장들에게 공유를 해가지고 군정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운영 및 정책평가 여론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걸로서 5개 분야에 30개 항목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는 9월에 실시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교류 협력을 올해는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12개 단체가 있고 국외에는 4개 국하고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보면 국내는 지역축제 개회 시 상호 방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국외는 작년도에 산림 EXPO가 있어가지고 중국 계서시 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에서 방문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싶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고성 출신 구청장이신 종로구와 자매결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2월 23일 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좀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간의 소통으로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또 의회에서 군정 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쪽에 국비쪽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보조 재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총 예산은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인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국회, 중앙부처에는 단계별로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한 45%를 차지하는 큰 재원인 만큼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관리를 하고 또 세출 효율화 등에 대한 자체 노력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선택과 집중, 성과 평가 심사 강화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성과계획서는 목표 및 성과 측정을 잘 좀 해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31쪽에 지방보조금도 성과관리를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내실화를 기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생각에 맞게끔 내실 운영을 하고 기금도 저희들이 총 아홉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성과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하게 집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고 지방채무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정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주요사업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사업추진 공정 보고를 정례화를 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6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인 SNS 채널은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구독 자수는 한 14,000여 명이 되겠는데 조금씩 늘어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차별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상 및 케이블 TV, 지역지 등에 홍보를 월 1회 정도 하고 또 군정 이미지 홍보 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와 함께 고성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3명이 위촉돼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보대사 활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브이로그 콘텍트를 제작하는 걸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신규 홍보대사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활용 군정홍보 접근성을 향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과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하반기 중에는 1개소에서 2개 소 정도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고성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이반장들에게도 매월 신문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책브리핑 활성화 및 정확한 보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도 저희들이 1일 2건 이상 하고 있고 또 관광지 사진 영상 자료도 1일을 4건 이상, 브리핑데이 운영도 매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되겠습니다.
이건 감사․법무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 예방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자체 감사를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출연기관하고 고성군 체육회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도 종합감사도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청렴 문화를 확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등급을 한 2등급 정도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패방지 교육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청렴 협치를 위한 군민감사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열 명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한 230여 명이 되겠습니다. 변동 신고는 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약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42건에 한 9억 7천 정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조기발주 추진을 위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고, 여섯 번째로 일상감사도 내실화를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자치법규, 8번에 소송행정 심판, 아홉 번째, 지방세 납세자 보호 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시 신속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접경지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접경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6건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19개 사업에 410억 원 정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내년도 특수상황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4월 중에 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경권 발전 지역 사업도 저희들이 그 전에는 관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해가지고 추진하겠고 여섯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될 것 같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기서 3개 정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직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또 규제나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법령 해석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면책 제도도 활용을 해서 공직문화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 이동 상담도 운영하고 또 생활속 규제 발굴 공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모두 국책사업에 해당되겠고 이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과도 함께 협력을 해서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9쪽에 첫번째로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현재 신호장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승격을 시키는 그런. 역으로 승격이 될 경우에는 한 110억 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화진포역 설치 설계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에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곧 결정되기 전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화하고 동해북부선 철도에 고성쪽으로 직결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흥리 일대쪽이 되겠고요. 한 3.4㎞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이게 연결될 경우에는 한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성군에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라든지 총망라해서 하여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속초에서 현내면 제진까지 한 43.5㎞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예상하기로는 총사업비가 한 2조원 이상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자체로 추진을 해가지고 일반 사업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작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 3월에 완료가 되면 예타로 갈 건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예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조기 건설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18년도 ‘19년 한 ‘20년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통일전망대쪽에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에서 주차장 운영권이 생기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저희 예산팀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려고, 수입이 50%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송흥복 의원
언제 쯤 시작을 할 지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우리쪽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성군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얘기만 해 놓고 그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한다 그래 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아, 그거 잘 한다. 왜 그걸 벌써 하느냐’ 설왕설래 했었는데. 요즘 잠자코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통일전망대 건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을 검토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조사 분석하고 용역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통일전망대가 언제쯤이나 완공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제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어떤 운영권이 고성군으로 아마 해당 부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자체 수입이 많이 늘어 날 것 같은. 요건은 좀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폐기물에 대해서 자유발언도 하고 부군수님하고 제가 군 질문도 하고 했는데, 건의문을 발송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한 거는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서 그럼 이거 누가 고칠 것이냐. 우리 고성군 밖에 고칠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성군에만 건의문을 보내라. 전문위원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이렇게 될 때까지도 자체감사라던가 예방감사라던가 이런 거 좀 더러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자체감사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자체 감사보다는 감사원 공익 감사가 좀 필요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자체감사를 좀 일찍 했었더라면 ‘20년 도부터 해서 ‘21년이 ‘22년 3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자체감사를 미리 좀 찾아냈더라면.
지금 다시 소각로를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매립장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빨리 헤쳐나가자 이거고 또 2030년 되면 환경법에 의해서 소각하지 않은 폐기물은 매립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주장한 환경사업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로 만들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흥복 의원
계획은 기획실에서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어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항이라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드리기가.

○송흥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이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짤라서 용역주고 하면 이런 일 안 생긴다. 거기다 지금 팔십 몇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다.
문제가 환경과장 얘기도 맞습니다. 용역을 주면 공무직을 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만드느냐 물어 본 겁니다.
잘 알았고요.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이제는 균형발전을 조금 생각하십시오. 균형발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균형발전으로 그렇게 모든 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전에는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균형발전을 부르짖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역세권 용역 발주한 거 보십시오. 우리 함용빈 의원하고 저하고 들어가다 소리 지르고 그냥 나왔는데 그렇게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주택이 간성까지만 다 돼 있어요. 거진․대진 하나도 없어요.
규정에 맞게 이렇게 고성군을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14쪽을 보겠습니다.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확대 이렇게 나와있어요.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를 몇 회 운영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작년에 구성해 가지고 작년에에 위촉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전년도에 중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모여 가지고 자문도 받고.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개별 자문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24년도가 제2의 군정발전회에요.
그러니까 제1회를 ‘23년도에 한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작년도에.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고 뭔 회의를 하는데 하자마자 무슨 확대 운영을 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런 뜻은 아니고.

○용광열 의원
실장님, 여기 확대가 왜냐하면 읍면별로 두명을 추가 모집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난해 처음 실시하고 그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굉장히 좋았다.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료 한번 보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렇게 좋고 됐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좋으니까 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서 활성화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명단도 쭉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명단들이 좀 내노라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발표회 때도 보면 그때도 거기에 절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확대하는 게 읍면별로 두 명을 추가 모집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먼저 이게 좀 더 활성화. 이 안에서의 활성화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거는 어떤 전문가분들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용광열 의원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읍면에다가 두 명씩 정책자문위원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관외 거주에 또 이렇게 활동이 좀 바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타 읍면에도 자기 지역만의 특색있는 또 전문가그룹을 한번 발굴해 보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구에서 어떤 의견 접수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이게 1년 지금 시행해 보고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 좀 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이거에 정착할 수 있는 활성화가 뭔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의회도 좀 초대해서 의회도 같이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 봐라 하고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열 아홉분이신가요. 그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한분이 개인적인 일신상 사유로 인해가지고 현재 18명입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열 아홉분도 제대로 저희가 다 뵙지도 못하고 정책제안을 다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읍면에다가 더 확산 시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의회하고도 아니면 또 다른 사회집단의 리더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듣게끔 하고 이걸 좀 더 정착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확대하는 게 좀 좋지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직원 제안 정책공약 워크숍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광열 의원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하나만 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하려고 맹그로브까지 곁들여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정책 사업비가 없어지고 나니까 고성군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난해 예산상에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지금 직원 제안 정책공약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이 속에 우리가 워케이션에 대한 욕구는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군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워케이션을 다른 쪽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워케이션도 좋지만 우리도 이게 뭔가를 좋은지 무슨 점이 좋은지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워케이션을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관내에 한 일주일씩 워케이션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번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번 체험을 해 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한 다음에 더 파급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스스로 홍보가 되게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여기다 넣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한번 해보세요.
워케이션 어차피 저희가 좀 하자 그러면.
그리고 17쪽에 손에 손잡고 자매도시 바로알기가 있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국내에는 조금 명칭이 바뀐데가 있는데 국외 같은 경우는 내가 7대때부터 보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계속 있는데 또 가보지도. 저도 못가봤어요. 저도 한군데도 제대로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애. 우리 교류 활성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여기 네 군데 다 가보셨나요?
못 가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못 가봤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죠.
가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국외는 조금 주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도 축제 위주로 방문인데 그걸 한번 직원들 조를 구성해서.

○용광열 의원
할 때 활성화는 좀 시키세요.
이 책자에만 나와있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용광열 의원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구요.

20쪽입니다.
해중경관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고성 브랜드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과에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그렇고 관광과에도 그렇고 세군데 연속으로 얘기한거예요. 여기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꾸만 고성을 알리는 거에 대한 이미지 문제를 낼 때 전부 다 이 해변이에요 다. 다 해변입니다. 산림쪽에 지금 너무 소외 되는 것 같아 갖고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제가 주장을 합니다.
우리 송흥복 의원님 말씀 빌리면 ‘내가 몇년에 걸쳐서 몇천번을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해중경관은 이미 봤을 때는 해양쪽에는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올라와있고 다 모든 지역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산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원년으로 좀 삼아서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드실 때 이미지 제고하실 때 그냥 자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와서 좀 즐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바다 속에 고성군의 비경을 한번 다큐멘터리로 한번 해보는데 그런.

○용광열 의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때 거기도 좀 확대를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저희가 자꾸만 고성군을 통해서 뭘 알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는데요. 카카오톡채널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저도 이거 가입을 했어요. 계속 받아 보고 있습니다. 소식을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부가 많지 않다. 그럼 이걸 좀 확산을 시켜야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확산이 가장 필요 하구요.

○용광열 의원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게 좋을까. 몇몇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최현숙 팀장님 이신데 좀 다른 데 이렇게 나가셔서 홍보하는 이런 것도 좀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성마을 방송국에 한번 출연을 하셔서 홍보하시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좀 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도 기획조정실에 와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해서 보니까 정보들이 상당히 좋은게 많더라구요.

○용광열 의원
최현숙 팀장님 꼭 나오셔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홍보대사가 나와요. 홍보대사가 나오는데 저도 이걸 보고 “해라 한. 위아더원”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고성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 받아들이는게 좀 빠를까, 남들이? 왜냐하면 인지도 측면에서 좀 그렇지 않냐.
지난해했던 정승환 가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명도가 있어서 좀 효과를 본 지 안 본 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다른 지역에 홍보대사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네임벨류라 있는 분들을 좀 잘 섭외를 해서 활동을 하겠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신다 그러니까 더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45쪽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이것도 제가 몇백번을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특수상황 신규 사업 신청할 때 제가 다른 부서에 도시재생사업 부분하는 쪽에다가 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 할게요. 신규사업 특수상황지역 쭉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규에 없어서 그래요.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문화복합 센터를 활용할수 있는 문화복합 센터를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들이 주차장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구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광열 의원

예.구 건물.
그게 지금 철거하는 비용은 섰거든요.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혹자들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주차장 건물대로 쓴다고 해가지고 주차가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필로티 띄우면 주차장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열심히 하셔서 행정안전부에 많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해양수산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행정안전부 쪽이 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용광열 의원
저희들 인맥동원을 많이 하셔서 할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들이 오기 전에 알아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건 반영이 될 것 같고, 그 중에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금액에 맞춰서.

○용광열 의원
요즘 잠깐 쉬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계신 김성호 차관도 계시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렇게 가야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성군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고성을 위한 사업에는 민간, 공무원, 여․야 따로 없습니다.
전체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좀 불러주세요. 나름대로는 전부다 인적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행정 갈 때 따라도 갈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하고자 싶은 일들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의회, 행정 따로 없고 여․야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발맞춰서 갈수 있는 부분들이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반드시 의회 협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예산 때 예산에 배정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읍면별 예산배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냐 했더니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느 사람은 내가 고성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똑같이 낸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20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배정은 그렇게 가는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모자란 부분 아까 얘기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서는 공공사업이든 다른 사업으로 그만큼 넣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배정부터가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옥수수 온 거 하나를 통째로 사줄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옥수수 3분 1쪽 밖에 사람을 못 사준다고 하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번 예산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해서 오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되면 제가 있겠죠. 있는 동안에는 그 얘기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동해북부선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어디.

○함형진 의원
철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함형진 의원
다 알고 계신가요? 진행상황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진행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과거에 환경평가 공개할 때 그 평가서에 보면 신호장이 2개 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제가 지금 와 가지고.

○함형진 의원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시구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우리 의회에 공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직접 부서에 전화해서 거기 상황 어떻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금 7․8공구는 설계 다 끝났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설계 마무리된 걸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함형진 의원
거의 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밖에 있는 주민들은 잘 알죠. 그거 자기 논 옆으로 막 찍고 나갔으니까. 밖에 있는 분들보다 더 몰라요. 이장님보다 정보가 약하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9공구쪽은 아마 보상을 위한 감정에 들어갈 계획인데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쪽 하고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보 서로 공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세부적인 내용이 생기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보흘리러 다니는건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모수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6월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국․실․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각종 업무가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6인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결석의원 1인
의    장   김 일 용

○의회사무과 3인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지 승 섭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총무  행정관    이 수 원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
복 지  과 장    신 경 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의안처리
․ 회의록 서명의원(송흥복·용광열) 선출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