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3일 (수) 오전 10:03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 예산 심사부서
가.관광문화과
나.투자유치과
다.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송흥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위원장 송흥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투자유치과, 행정복지국의 안전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예산안 심사(관광문화과)
○위원장 송흥복
먼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6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보면 이 갈래길이 4,000에서 1,700이 주네? 251쪽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위원
갈래길 걷기. 그럼 어디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깎으셨다가 추경…….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여러 가지 재정상황 상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수준의 편성은 못 하고 거기에 좀 감액을 해서 줄여서 편성을 하고 일단 이 예산서상의 계획은 금년도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 진 위원
글쎄 거기 고생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집행하는 거 보면 거의 군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세우는데 다 군에서 집행하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니요. 바로 그쪽으로…….
○김 진 위원
다 그…….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갈래길 본부로 저희가…….
○김 진 위원
작년에도 이 4,000 다 그렇게 줬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위원
그래요. 거기도 단체인데 어떻게 힘 좀 실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 지금 봉수대 해수욕장 있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위원
이 캠핑카하고 오토캠핑장 다 어디다 줬죠? 위탁을?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죽왕번영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번영회하고 송정마을처럼 계약서 있어요, 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위원
1년에 얼마 받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한 3,400만 원, 금년도에…….
○김 진 위원
두 개 다 해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송정은 저희가…….
○김 진 위원
아니 송정 말고 거기 봉수대만, 3,400 정도…….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위원
여기는 연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김 진 위원
3억 들어가서 3,400 하고 나머지 명세를…… 최근 3년 치만 자료 좀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어느 부락에는 해수욕장 운영 잘해가지고 가구당 5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이 4억 정도 돼. 그거 마을에 다 줘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 봉수대 같은 거는 그 마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는데, 봉수대는 오래된 거 다 우리가 교체해 주잖아요. 교체해주고 그 돈이 3, 4억 들어와 가지고 마을에 장학금 얼마나 냈는지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봅시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고성 향토장학회에 한 1천만 원 정도 기탁을 하고…….
○김 진 위원
아휴, 엄청 많이 내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불우이웃돕기 1천만 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죽왕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성문화제라든가 각종 행사 때 죽왕면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 진 위원
네, 그 자료를 3년 치를 한번 줘요.
몇 사람이 우물우물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지는지 좀 봅시다, 이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기 인건비도 또 상당히 8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김 진 위원
각 해수욕장 인건비 그다음에 안전요원 안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는 사람 다 둬요. 다 둬. 거기처럼 우리가 시설비 보수해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3년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관광과가 많이 줄었어요. 91억 정도 줄었는데, 준 거는 또 추경 때 하더라도 우리 관광과가 우리 고성군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좀 힘내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힘내시고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들 논의해가지고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하루 자고 났더니 적극성들이 떨어지셨네.(웃음)
238쪽부터 좀 볼게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탑동리에다가 총 25억을…… 균특 하고 올해 5억이 들어가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내년도 5억이 들어갑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그…….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다음에 25년도인데 25년에 30억 사이즈로 들어가고 기존에 1단계로 해서 정리하고 한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용광열 위원
그래요. 총 한 25억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30억.
○용광열 위원
30억 사업.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30억이 좀 넘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그 설명을 보니까 신선유실 산메기 체험장 조성돼 있고 낚시터 조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30억 정도의 예산에 맞춘 규모의 사업인가가 좀 보이기가 어려워요. 낚시터 조성하는 것도 지금 약 한 60평 정도? 320평방미터 하면 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200평방미터 정도.
○용광열 위원
200평방미터, 이거 한 60평 정도 되는 낚시터 하나, 눈에 보이는 건 그거 하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지금 그쪽에, 저희가 하는 게 낚시터가, 어떤 계획돼 있는 이런 고정 낚시터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낚시터가 아니라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하던 그런 대나무 잘라서 그런 낚싯줄을 엮어서 그런 버들치라든가 이런 걸 잡는 그런 체험 현장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200평방미터 정도 그 앞에 개울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 부분을 좀 꾸밀 거고.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면 어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어종들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오존?
○용광열 위원
어종, 그 고기 낚시를 한다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쪽에 올라오는 어종들이 버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골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지금 추가로 예를 들어서 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방류사업이 있으면, 내수면 어종을 방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방류를 해서 어느 정도 1~2년 정도는 그건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가 꾸미는 기간에 방류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나무들을 좀 심어서 감나무라든가 단풍나무 이런 부분들을 주변을 경관을 좀 해서 그렇게 가꾸고. 그다음에 캠핑카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산책로, 현재는 기반시설은 다…….
○용광열 위원
거기도 오토캠핑장식으로 가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찜질방도 좀 있고.
○용광열 위원
여기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자료로 하나 제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0쪽입니다. 오호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복합커뮤니티 이전 건립사업이 있는데, 뭐죠? 복합커뮤니티 이전 건립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오호리 정주여건 이전사업은 지금 복지회관 쪽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복지회관 식당 이런 부분들을 죽왕수협 앞에 사회단체들 컨테이너에 있는 부분들로 옮겨서 거기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예산이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도 확장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복지회관에서 이쪽 르네블루 호텔까지의 거리 도로도 확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용광열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이 복합커뮤니티가 그쪽에 새로 지금 건물을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저쪽에, 전에 죽왕면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일단은 거기 현재 복지회관 건물이라든가 식당동이라든가 지금 죽왕면…….
○용광열 위원
이 140억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하는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반영을 좀 집어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소멸기금 사이즈가 내년도에 60억 정도 수준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고 내후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거예요.
○용광열 위원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신청은 했는데 전체 사이즈가 좀 부족해서 저희 사업만으로는 할 수는 없어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에 중점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럼 다시 한 번…….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복지회관 기능을 거기로 싹 옮깁니다.
○용광열 위원
복지회관 기능.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다음에 탁구장.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저쪽에 난립돼 있는 부분을 좀 모아서 그 부분을 사회단체 건물들을 일원화 시키는 쪽으로…….
○용광열 위원
사회단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쪽에 보면 죽왕면 소속 자율방범대라든가 그 컨테이너 건물들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옆에 있는 건물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거를 단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하게 되면 그쪽 터는 어떤 형태로 쓰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전체적으로 죽왕면 해수욕장에, 송지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나중에 해중경관지구도 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
○용광열 위원
주차장 용지로 쓰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최대한 그렇게 확보를 좀 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션 에비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중심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 또 나중에 투자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북쪽 주차장만으로는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용광열 위원
활어센터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쪽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항구 이용하는 거하고 관광객들하고 해서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 건물 뒤에 있는 부지도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거 전체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 도로 확장 관계에 대해서 그 민원 해결이 됐나요, 거기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제가 와서도 진행이 안 돼 있고 그전에 계신 부서장들도 사실 거기에 많이 해결을 못 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전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생활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그 부분이 없고. 또 그 자제분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현 제도상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용광열 위원
그러면 해결을 못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지금 재경부 토지에 대한…….
○용광열 위원
그럼 못 하면 이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되게 클 텐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재경부 부지 임대에 대한 부분을 공익사업 추진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제를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캠코라든가 이런 데를 좀 접근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거주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광열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쪽의 길이 굉장히 좁아서 아직까지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복잡한 부분이 이건 개선하는 게 맞아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민가 한 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걸림돌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울 텐데…… 길 확장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울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건 나중에 저희가 가게 되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결국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44쪽입니다. 거기에 해변 시설물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레스큐튜브 구입하는 내용이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구입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달 쪽도 좀 확인해보고 인터넷도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비용들이 서로 좀 상이해요, 많이. 그래서 왜 이렇게 28만 4,000원 기본 단가에 대한 25개 이걸 어디에다 하시려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튜브형 레스큐 그게 규격이 좀 달리 있는데 저희가 견적 받은 거는 한 1m 정도, 그다음에 두께는 5㎝인가 10㎝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해서 하고…….
○용광열 위원
8㎝나 8.5㎝.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7.5에서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130·135㎝짜리도 있고 한데 다 그 수준에서 지금 저희가 받은 견적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영업하는 쪽에서 좀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용광열 위원
일반 영업하는 데서 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하는 데에서 받으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달에 들어간다든가 나중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수량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고정식 긴급세트를 설치하는 거와 또 그 레스큐를 구매하는 거와 숫자를 좀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는 28만 얼마 이렇게 나온거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25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게 해수욕장별로 해서, 군 단위 시범부터 해서 좀 보급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29개 해수욕장을 다 수상안전요원 쪽으로 해서 배치 지급을 하려고…….
○용광열 위원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단가를 너무 비싸게 받으셨고요, 일단은. 대형하고 중형인데 대형하고 소형, 그러니까 기본형하고 보면 아무리 대형이 비싸도 한 16만 원 선입니다. 16만 원 선이고, 그 기본형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한 8만 원 선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아 놓고 그만큼을 더 구입을 해서라도 각 해수욕장에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 밑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중에 행정봉사실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진11리 신축건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거진11리 그 건물 지어놓은 거 아시죠? 해수욕장 안쪽에 왜 행정봉사실하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진11리요?
○용광열 위원
아니 화진포 해수욕장 쪽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화진포?
○용광열 위원
화진포 해수욕장하고 거진……,
거진 번영회 있는 데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해서 새로 지었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번영회에서는 건물 말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신축 건물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행정봉사실용으로 지어놓은 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행정봉사실요?
○용광열 위원
모르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 사용한 그 건물.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 용도가 뭐냐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사용 용도? 지금 그건 뭐 창고하고 그다음에 행정봉사실…….
○용광열 위원
창고 말고 그 위에 건물, 행정봉사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들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난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건물이 놀고 있어요, 비어 있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놨는데 사용처가 없어요. 여름 해수욕장에 제가 가봤더니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생들 숙소로 잠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용처가 정확하게 나와서 사용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봉사실로 사용하겠다고 하고는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 방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여기 보면 기반시설 비용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물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직접 확인해 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용 용처를 그쪽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성해 봐 주세요, 그쪽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하여튼 화진포 거진은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금년도에도 번영회에서 요청이 좀 들어왔던 부분을 검토한 적도 있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우리 거진 번영회 쪽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고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적인 부분이 지금 뒤따르지 못해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고 해드리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끔 계도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창고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 247쪽입니다. 미시령 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고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서를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이 용역 잘해 주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을 제대로 꿴다 그러면 정말 좋은 관광 거리들, 고성에 대한 관광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속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미시령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 미시령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담당께서 외국 선진사례를 지금 보러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미시령 구도로를 저희가 지금 놀리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인제군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광역사업으로 할 사업이 없냐 해서, 일단은 스위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악열차 쪽을 저희가 인제군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성을 지금 설정하고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이 결과 나오시면 저희 의회하고 공유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명태축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안 하고요.
251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고성 갈래길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답변은 들었는데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기조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걷기 행사가 관내에 지금 두 개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갈래길에서 하는 행사는. 6회에서 4회, 4회에서 다시 2회로 줄어든 거잖아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늘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 편성상…….
○용광열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늘리지 못 할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안에서 우리가…….
○용광열 위원
과장님, 근데 어쨌든 다른 데 걷기 행사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개가. 그래서 참 그런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은 고민스러웠었는데 이런 얘기는 드릴게요.
걷기 행사를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을까. 기왕이면 걷기 전문단체가 있으면 그 전문단체에서 전부 다들 운영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건데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시고 이건 본래의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쪽으로 몰아서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방도를 강구하시고 걷기에 대해서는 한 군데 일원해서 걷기 행사하는 주관에서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걷기 길 행사할 때, 가급적이면 여기에 보니까 장비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향장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갈래길에서는 없어요. 다른 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음향장비에, 소위 얘기하는, 저희 인사들이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시는 이런 걸로 인해갖고 장비들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본래 주민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제 행사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없애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들을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맞춰달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252쪽입니다.
빨리 갈게요. 백섬 관광해상데크에 안전요원이 세 분이 여름철에 이렇게 스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옆에 보면 뒷장에 그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도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수상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그러면 좀 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근데 위원님 말씀 복합 운영한다? 근데 이 부분은 해수욕장에서 쓰는 인력은 우리가 그전에서부터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세 명이 교대로,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좀 교대를 시켜주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백섬에 그 안전사고 때문에 이 부분을 두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사고 한 번도 없었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분들의 또 역할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용광열 위원
다른 시설물에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시설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 운영에 대한 문의는 이게 고급 일자리도 아니고, 나는 그 주변에 주차 관계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 주변에 주차장 사업들도 대형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데 투입할 인원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시설물에도 이런 식이라면 안전 점검 요원들 다 들어가야 돼요. 종합해서 운영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사업에 보면 거진항 사료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거진에 보면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보면 이 거진에 관련된 사료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돼요.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또 자료들도 사실 이렇게 나눠 놓다 보면 중복되는 자료하고 방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두 개를 합해서, 엘리베이터에 사료관을 한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놓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한쪽으로 모아서 제대로 된 사료관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총무행정관실에도 협의를 진행시켜서, 사실 큰 공간으로 갈 수는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필요성과 아니면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집중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거 이용도 못 하고 효과도 없는 시설을 그걸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집중화해서 좋은 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고성 다크초콜릿 도시 활성화 홍보입니다.
여기에 또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비용으로 또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 대한 부분을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다시 또 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국내적으로 상설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했고, 그걸 해서 관내 8개 지방으로 해서 송치를 좀 했고, 쇼트 20초, 30초짜리도 한 220회에 걸쳐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 외에 외국 사례를 좀 봐서,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초콜릿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주민들 채용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사례를 좀 보고 또 상설 체험도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년도와, 물론 코로나 이후 엔데믹 이후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도 다크초콜릿 방앗간 운영 수지 면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주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전과 이걸 했을 때가 한 4억 이상이 좀 올랐다…….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제가 봐서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 지역 고용인원 창출, 홍보,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그 예산 투입하고도?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시선을 두 가지에서 분산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일반 기업체 하나에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해준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형태로는.
그래서 이런 제작비용들 이런 비용들보다 이 부분들이, 이 다크초콜릿이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 고성 관내 다른 행사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 한쪽에서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만 넣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고성 홍보가 아니라, 다크초콜릿 홍보를 왜 고성에서 왜 하는 거죠? 그게 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 사업이 돼야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한 업체의 홍보로밖에 안 비춰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명태축제가 됐든 라벤더축제가 됐든 그런 축제에서 먹거리 산업 쪽으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업형 행사로 같은 축제를 그쪽에 끼워서 같은 두 개의 축제가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된다면 그건 인정이 가요. 근데 그러한 노력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단지 홍보에 관련된 것만 주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분들 인식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이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견해를 저희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년도 라벤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촉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라벤더 측하고의 관계가 조금 되지 않아서 저기 했고 산림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나름의 역할은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사실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내년도에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방법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254쪽에 보면 진부령 미술관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진부령 미술관이 있는 거는 상징성으로는 굉장히 좋으나 저희 고성 관내에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과연 활동하고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좋지만 어떤 다른 활용도로에 대한 방법, 그리고 지역문화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좀 강구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57쪽에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사립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작품 운반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틀린 부분은 있어요. 미술관 쪽 저쪽 위에 진부령 미술관하고는 작품 운송비가 전혀 틀린 게, 진부령 미술관에서는 작품 운송비가 기본당 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1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틀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가 봐서는 작품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거리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운송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진부령 미술관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 50만, 배에 가까이 차이가 났단 말이죠. 이거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고성군에 관련된 사업이고 고성군의 대표적인 미술관이고 이러한 홍보 방법들이 SNS상에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거의 다 속초 인근, 속초에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확인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그리고 하나 설명을 좀 듣겠는데요. 거진초등학교, 258쪽입니다. 송정분교장 활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여기 3,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산취득비도 있고, 여기 분장대, 분장대 의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내용이 없어서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종합학교 문예종과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를 좀 진행을 했었고.
○용광열 위원
문예종하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게 메이크업, 분장이라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메이크업 쪽을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그런 학습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정초등학교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임대를 무상임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하겠습니다.
분장대는 개인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로, 거기에 따른 한 80에 1m 60 정도 그런 큰 화장대 같은 거울 해서…….
○용광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예종하고의 연관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제가 이건 지켜볼게요. 일단 해보신다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저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되고 관광과가 거의 한 3백, 4백…… 360억 정도가 되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건설과에서도 160억, 물론 예산이 좀 일부 삭감이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 지금 토목하고 건축인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토목 1명에 건축 둘…….
○함용빈 위원
이 관광과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30억, 40억, 60억 거의 그 정도 수준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인력을 좀 확충을 해 주고 이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총무행정관 쪽에서도 뭐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떠넘긴다는 그런 느낌밖에 들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주고 정리를 해줘야지만 탄력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냥 관광 분야의 사업은 관광과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가령 예를 하나 들다 보면 지금 관광시설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 개장하기 위해서 시설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것도 인력이 2명이에요.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410억짜리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세요. 이제 뭐 꿇릴 것도 없잖아.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시고.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하고 회의할 때 그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고민을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봐 주십시오, 한번.
○함용빈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이거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건데 조직 개편하는 게 뭐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잘 돌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역시 그렇고 그다음에 국장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복된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감사합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적어 놓은 게 많은데 용 위원께서 사전에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명파 아트호텔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함용빈 위원
산정 수수료를 산정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거를 과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도래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함용빈 위원
명파 아트호텔을 하게 되면 시설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숱한 돈을 지금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시설 하자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동절기 창호까지 정리하면 금년도 예산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비새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함용빈 위원
비새고, 그러니까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데 앞으로 또 할 게 남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이번 주 안으로 거의 정리하고 나머지 소소한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서만…….
○함용빈 위원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위탁을 주는 경우라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소소한 부분은 본인들이 그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보수야 행정에서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앞으로도 명파 아트호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뭐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의회에서도 논쟁이 좀 가열이 되고 했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안 되게끔 시설 관리에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진 미항 우수 외식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9,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용역비가 9,000만 원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기본계획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거 용역 진행하시기 전에 저하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저희가 아직 기본 계획하고 과업지시서를 아직 수립 전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화진포 관광지 관리 운영에서,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전에 간담회 때 화진포의 관리사무소를 계절별로만 쓰고 거의 문이 닫아 있는 상태인데 이걸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뭐 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금년도에는 그 건물 외부에 대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서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했고, 나무 좀 식재 해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때 당시는 내년도에 사정이 좀 괜찮으면 그걸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시설비를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해수욕장 시설비를 저희가 일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초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반암에 어촌 뉴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촌계에서 필요한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화진포하고 일부 공간이 남아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시 쓸 수 있도록 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카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었어요, 협의를 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카페든 슈퍼든 뭐든 이렇게 사람이 와서 좀 이용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렇게 지금…….
○함용빈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해양박물관 위탁교부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해양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니에요.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시범 좀 하게 되면 내년 3월, 4월 달에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2017년도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한 최대 5 대 5 정도 했을 때 그렇게 편성을 좀 해놓고 가려고…….
○함용빈 위원
저는 이 해양박물관을 보게 되면 그전부터 한 몇 년 운영하다가 또 몇 년 문을 닫고 그다음에 몇 년 운영하다가 또 장기간 문을 닫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위탁에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 민간위탁금 4억.
거기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시 어류 구입 1억, 또 사료,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의 6억 정도의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데 운영 대비해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도 이게 운영이 지지부진되고, 섰다 또 닫았다 운영했다 이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6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걸 정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이 시설물을 좀 발상 전환해서 다른 걸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지금 만들고 와서 가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본 거를 지금 막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주변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좀 탄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함용빈 위원
이런 얘기가 그전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광과장님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아. 이 부분을 제기하게 되면 뭐 나중에 검토를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순수 군비 6억입니다.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난다고 하면은 그건 뭐 60억인들 못 하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내가 봐서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주신 말씀 잘 해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에서 DMZ 평화의 길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고성군 전체가 아니라도 거·대진 쪽에 어떤 변화가, 이 하나로 해서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렵지마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글쎄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간대라든가 평화의 길을 운영하고 그것과 관련된 거 하면, 종주 행사도 하게 되면, 지역에 와서…… 항포구의 경기는 조금 좀 했는데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효과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어떤 상징성만 부여가 돼 있지 그 나머지 기대 효과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냥 오랍드리 몇몇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 한 번 걷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터넷 소스 받아서 걷는 경우가 다인데.
이것도 물론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전 방식대로 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적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가만히 보니깐요.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좀 이렇게 목소리가 낮고…… 좀 이렇게 씩씩하게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잖아. 그렇죠? 우리 출연금도 많이 줘야 되고. 이 출연금뿐만 아니고 거기에 또 조직이 늘어나면서 두 개 계에 6명인가 또 7명인가? 그건 타 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1명이 있고 각각 3명씩 2개 계가 편성이 되는데. 잘 운영…… 이게 지금 금년이 이게 원년입니다, 문화재단. 이 4개의 팀을 구성해서 출발하는 원년인데 ‘야, 그거 잘 만들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참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더 이상 이건 못 물어보겠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감사합니다.
○함용빈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송정분교장 관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저희가 하나 테마를 설정한 게 화장, 화장 기법 그다음에 그런 화장…….
○함용빈 위원
화장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화장. 미용…….
○함용빈 위원
메이크업?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용빈 위원
전문용어로 좀 써줘요.(웃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한 15명,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한 15∼20명 정도를 방학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줘서 학생들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키워갈 수 있는 맥을 한예종하고 연계를 하고, 나중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용빈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시설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했는데 거기를 원점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함용빈 위원
이야, 참 딱하네. 그거 내가 알기로도 수십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보 관련된 그런 시설이었는데 불과 그게 준공이 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천상 우리 고성군에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임대료는 무상 쪽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정비하고 공공요금, 공과금 정도는 저희가 또 이용하기 때문에 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가 나름 고성군청의 엘리트 계장님들만 모시고 지금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간에 교육청처럼, 이게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마을 관리 휴양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도원리 주차장 바닥 도색 1,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원리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꼭 개장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10월까지만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10월까지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그 캠핑장들 캠핑하는 분들은 겨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사계절 운영을 하면 또 연중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좋은데, 일단 지역에서는 한겨울은 또 쉬는 기간으로 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여기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잘 되는 데로 알고 있고 별빛 보기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CCTV 추가 설치비가 있어요. 4대가 됐네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아니면 다 추가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건 이제 보완, 추가로…….
○이순매 위원
추가로? 4대가 필요하시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CCTV 설치를 하면, 추가 설치를 하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그것도 올라가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니 무인경비시스템하고 CCTV는 화상하고 그건 지금 녹화되는 거고.
○이순매 위원
다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또 별개고. 무인경비는 출퇴, 문에 대한 시스템이거든요. 누가 열었을 때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녹화시키는 부분인데 일단은 거기에서 오래된 거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잔불처리함 제작해서 250만 원씩 2개 해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잔불처리함, 잔불처리함.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몇 페이지죠?
○이순매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27페이지고 여기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산서에?
○이순매 위원
어쨌든 잔불처리함이 어떤 거냐면요. 그 캠피어들이 와서 불멍을 하잖아요. 불멍을 하면 나중에 보면 밑에 잔불,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는 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에 있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기존에 일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막 해서, 어떤 데는 데크를 태우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순매 위원
데크 태우는 거는요, 이 잔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불멍할 때 그 뭐라 그러나? 화롯대, 화롯대 달궈서 그래서 태운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보완을 좀 해서 추가 확대 설치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되게 되면 추가 물량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예산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보면 다 틀려요. 곳곳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마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다음에 수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매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너무, 어떤 부분에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작은 면인데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큰 면인데 작게 나오는 데가 있어서, 조금 이게 왜 이렇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트썸 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금년도에 토성면 번영회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서 2박 3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시설은 야간에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철거는 하지 않고 매년 그게 보완이 되면 거기에서 야간에도 좀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좀 쉴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 하트썸 축제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았어요. 야간에 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야간에는 다른 거는, 뭐 다른 거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었고 다른 축제하고. 또 열기구 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 한번 체험해보려고 했더니 6시 넘었다고 안 태워주더라고요. 야간 축제인데 야간에 해야 되는, 별을 보려고 했는데 6시 넘어서 안 태워준다? 시간이 지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불빛이 뭐 해서 좋기는 했어요. 불빛이 많아서. 근데 낮에 가 보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불빛이 나무에 이렇게 칭칭 감아져 있는 게 그냥 다 보였고, 그 선이라든가. 그게 만약에 낮에…… 야간에는 깜깜한 부분에선 안 보이기는 하지만 낮에는 선이 보인다, 이렇게 칭칭 나무에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든가, 그리고 좀 약간 가는 선으로 하든가. 뭐 물병이 막 나가 있어서 저게 왜 물병 저렇게 버렸냐 그랬더니 그것도 뭐 물병에 그것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가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다는 느낌이 좀 왔습니다, 많이. 그거는 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열기구 같은 경우에도 좀 야간에 맞춰…… 야간 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좀 늦게까지라도 해 주시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자전거는 계속 수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그거는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만일염불원 보수라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건봉사.
○이순매 위원
네, 건봉사. 이거는 어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만일염불은 능파교 들어가기 전 왼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적으로 1차 했고 2차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옛날 걸로. 그래서 복원하고 있는 건물 신축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지금 군비 100%로 책정돼 있는데 이거 군비로 꼭 하셔야 되는지 국비랑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면 좀 좋지 않았나. 전부 다 예산이 좀 깎이고 그런데. 이거를 꼭,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만일염불은 지금 종무소에 있는 위치 그 부분을 방을 꾸미고, 스님들, 거기 꾸미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국·도비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조금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것 또한 군비보다는 좀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오면 예산도 좀 아끼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마지막으로 명파 아트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아트홀을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벌써 11억,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제가 본 위원 들어와 가지고도 거의 꽤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1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거라고 하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금년도까지 투입된 부분에서 거의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의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 말고도 동료 위원님들도 내년도 개장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형진 위원
근데 이 마을관리 휴양지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렇죠.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이나 운영 권한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행정에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무래도 동네지역이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원리죠. 그리고 진부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죠? 도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지역 해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후 계획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고.
그러면 마을관리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차라리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맞느냐, 고성군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 입장보다.
그러면 향후에 마을관리 휴양지로서 역할을 하던 것들을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영 방법이나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간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이 시간 현재 제가 그거 관광지로 조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 지금 관광지 조성,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예산적인 측면이 운영적인 측면을 얼마만큼 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민은 아직 안 해봤고 일단 운영 차원에서 마을의 소득적인 부분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관광지구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진행하게 되면 그래도 마을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계획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협의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농림지역 다 해제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분쟁이 나서 운영을 못 할 때는 차라리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는 게 맞을 거고…….
그 좋은 장소를 고성군의 대표 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 내부 사정을 보니까 공공하수 처리시설 연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해소할 수 있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프셔갖고 고민 많이 하시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건강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해풍공원, 우리 해풍공원에서 하트썸 축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 해풍공원이 투자유치 쪽이나 어떤 관광개발 쪽이나 이쪽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관광지로서 어떤 투자 개발지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요? 쉽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여러 가지 부서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의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그거는 하여튼 고성군 전체적인 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방침이 좀…….
○함형진 위원
그렇죠. 계획이 정확해야만 중복 투자되는 것들을 막겠죠. 만약에 거기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고 싶다.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은 다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수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고정 시설들이 들어가겠죠, 공원과 관련된.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개발 계획 가지고 이랜드 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같이 붙여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중복 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져버리겠죠.
정확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웃음)
해변 운영하는데, 아직도 화장실 비치를 못해서 예산서에 계속 우리 임차 화장실이 올라와요. 사실상 좀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해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몇 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6개인데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지적인 면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식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진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호항도 그렇고 외식지구 지정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 활어센터를 다 뒤져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규모 등 손님을 맞을 준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돼 있는데 아야진 쪽에 활어회센터 보면 굉장히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활어회센터인지 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거기에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수산과에서 서로 진행하는 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외식지구 지정사업이, 조성 사업이 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 방면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내년도에 거진을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그게 되면 내년도에는 거진, 25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25년도에 아야진 쪽을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용광열 위원
그럼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25년도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성 남부권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향유할 장소가 부족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체육관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개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구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광문화과에서도, 한번 주된 업무가 문화예술 쪽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건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건봉사가, 제가 전에도 이 질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 고성 관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전통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 건봉사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봉사로 저희가 역사문화에 관련된 관광지로 현재 그 행보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고성의 대표 관광지, 문화 관광지로, 역사 관광지로 쓰려고 그러면 뭔가 콘텐츠를 좀 넣어서 개발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만해 한용운에 대한 부분을 일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만해 한용운에 대한 사업은 인제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가 터를 제가 갔다 왔는데 홍성에서도 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해 한용운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선점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해 한용운은 있는 거 가지고는 쓸 수는 있으되 더 투자하는 데는 지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유일하게 있는 게 사명대사예요, 지금. 근데 그 사명대사는 어디에서 선점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저희가 사명대사에 대한, 역사관광에 대한 부분을 좀 선점하시는 이유에서라도, 지금 호신불 회신 노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직 구체성이…….
○용광열 위원
좀 미진하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호신불에 대한 환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건봉사의, 아까 언급이 잠깐 됐었는데, 만일기도회 같은 부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기도회를 연 곳이, 만일 동안을 연속해서 한 곳이 없다는 기록에 의거해서 그런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이 건봉사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금년도 2월 28일 자로 사적 지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5억을 국비 요청을 했는데 사실 1억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돼서.
그 부분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담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원 계획은 저희가 문화재청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1억에 맞는, 위원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담고. 그다음에 건봉사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 복원 수립금은 한 내후년쯤 가야지 예산이 좀 들어올 거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남부권에서는 레저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27만인가요? 그 정도 SNS상 이렇게 봤던 부분들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우리 북부권에서는 지금 관광유적에, 유적이나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한 17만 정도가 지금 컨택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통일전망대 말고 지금 저희가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런 관광지의 노력이 좀 더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이익 부분인데요.
저희 관광 정책이 지금 따로 노는 게 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관광 기본 활성화 계획에 보면 지금 죽왕면에 국한해서 죽왕면에 굉장히 활성화 차원을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남부권에 있는 관광객 수요가 점차적으로 밀려서 북부권으로 밀려 올라가게끔 만드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죽왕면 쪽에 대형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해중경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민자는 빼겠습니다. 그건 아직 진행 사항이 아니니까. 또 공현진에도 국비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호항에 활어회센터 신축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외식지구 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사업들 속에 이 야간관광에 대한 콘텐츠가 같이 녹아 있느냐. 지금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 관광시설 사업 하는 곳에 이 야간관광에 대한 콘텐츠들이 뭐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궤가 맞아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기왕에 사업을 하실 때 여기 기반해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자료를 각 부서에 일단 공유를 시켜드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야간관광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입니다.
○이순매 위원
네.과장님, 달홀영화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서울의 봄’ 하시나요? 잘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2개 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지금 예약이 지금 안 돼서…….
○이순매 위원
네, 아무튼 요즘에 그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안 여나 하고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관동별곡 송강 전국고교생 문학대전 있잖아요. 그거는 왜 11월 달에 할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게 사실 고3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런 분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상을 받게 되면, 그 가점들이, 특히 최고상이 이제 문광부장관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가점들이 좀 있고 평가를 받는 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돼서 그렇게…….
○이순매 위원
이번에 의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시상을 하러 갔는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11월 달에 하니까 추우니까 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 달홀공원도 있고 다른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앉아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건 한번 학생들 교육시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아무튼 그거는 시기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과가 예산 심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만큼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관심사항을 많이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다못해 동료 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구먼.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게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관광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셔우드 홀 관련돼서 생태박물관을, 그걸 이렇게 셔우드 홀로 전환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야외 조경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건물 3층, 우리가 위탁 관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15일 날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오면 그게 아마…….
○함용빈 위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용빈 위원
그건 그렇고. 종전에 화진포 셔우드 홀 하게 되면, 이꼬르 김일성 별장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셔우드 홀이 빠져 나와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이념의 논쟁이 되더라고, 여기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가면서 굳이 그 시설을 설치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일전에 계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셔우드 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빠져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시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념 논쟁이, 어떤 사안을 크게 게첨을 하고 또 적게 게첨을 하고 어디 층에다 또 게첨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뭐 편향적이지 않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6.25 전쟁 세대에 계신 분들이 그 밑에 전시된 내용을 보고서 “이게 뭐 편향적이지 않냐.” 이런 이의도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안 되게끔 전시를 할 때도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전시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가 관람시설로 쓰고 있는 화진포의 성 김일성 별장도 그 기능, 셔우드 홀이 내려와서 설치했을 때의 그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우리가 셔우드 홀 종교적인 면 그다음에 남북 간의 그런 이념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그쪽도 살려 놓고 이쪽도 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물품을 이쪽으로 싹 뺀다는 개념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쪽도 보완시켜주고 이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기념관이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해서 저희가 받는 부분도 지금 확정해서 들어온 게 100점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살려주고 지금 만드는 것도 우리가 또 씰, 이런 또 결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묘사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하여튼 간 그 전시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이 관광과가 지금 27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송흥복
빨리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은 제쳐 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4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광과 뭐 사업이 많아서 그런 줄 알겠지만 그래도 60%를 넘겨야 되지 않느냐. 연말에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안보교육관 말입니다. 안보교육관 얘기 자꾸 나오는데 뭐 지붕이 샌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그 부분을 우리 고성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딱 잘라서 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자꾸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안보공원 비 새는데 그것 좀 해 주지.” 뭐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송흥복
그다음에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소는 그건 벌써 지어 놨으면 그래도 화진포가 관광지 개발하는구나, 하는데 늦게라도 짓는다니까 고맙고요. 어느 곳에다가 짓습니까, 그게? 어느 부분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설계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흥복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현재 있는 안내소를 다 헐어내고 그 자리에서 바닷가 쪽 방향으로 이렇게 2층 규모로 짓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이승만 별장 문제인데 이승만 별장은 이제는 사실 관광지로서의 다 지났어요. 가보면, 그렇죠?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산책로도 그렇고, 거기를 좀 다시 개발해 달라. 볼거리가 있게끔…….
그다음에 해맞이숲길 엘리베이터 거진 거,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김창래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문제, 지금 가보시죠, 주차장 어떻게 주차하는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송흥복
그건 아니다. 주차장이 먼저 있어야 된다, 주차장.
주차장 빨리 좀…… 뭐 어떤 분들은 바다를 메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나가면서 가옥 한 채 있잖아요, 가옥 한 채. 그것도 빨리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든가. 관광지에 주차장 없는 관광지 이거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 문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저번에 현장답사 할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는데 해중경관 사업은 꼭 공기 내에 준공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o 2024년도 예산안 심사(투자유치과)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저만 짧게 하고 끝낸다니까 짧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육성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용광열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다행히, 장기 좀 지연됐던 게,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반대해서 지연이 됐었는데 주민분들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주민 동의 절차는 끝났고요.
발전사업 허가가 시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 국유지다 보니까 산림청의 승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 조정부터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10년 전부터 흘리에 풍력단지 사업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았지만 그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또 주민 피해도 많이 예상이 되었고 사업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진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라든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갖고 지분 참여도 하고, 관에서 좀 어떤 공공성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전에도 듣고 했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 수용성이고요, 문제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회 할 때 공공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락가락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판단에서는 공공투자 부분이, 그 부분으로 가는 게 맞냐, 지금 이 공모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이 그때 논의가 한참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는 공공투자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게 있고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더라도 지역에서 나는 자연환경으로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을 외지업자가 독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태백산 같은 경우에 가덕산이 지금 규모가…….
○용광열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당겨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고성군에서 하는, 지금 발전사업 허가받은 규모보다 약간 작습니다. 43.2메가와트가 됐는데 저희는 50메가와트 허가를 받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10억에 순이익이 150억 정도가 났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잘 마무리가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 꼭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양심층수 홍보 강화비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33.8%가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비용이.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용광열 위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얘기할게요. 진흥원이든 뭐든 전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아울러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고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해양심층수를 선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맞는데 이렇게 투자비용이든 이런 부분에서 되게 후퇴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중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더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만 말로만 지금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외치면서 나머지 부분이 못 따라가 주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투자하고 이쪽 부분에 홍보 강화비 이런 거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근데 내년 한 해는 또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만 봤을 때는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심층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내년도 비용이 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기금 사업에서 이런 홍보비용을 대체 일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내년 한 해 정도만은 좀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은 그렇게 대처한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업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과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전문화되고 정말 그런 부분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고 싶은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적인 인력을 이제, 공무원들은 인사 발령이 나면 본의 아니게 단기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되지만 저희가 다행히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이 그 전문성을 갖고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점차 진흥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광열 위원
네, 진흥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자도 더 늘려드리고 연구원도 더 뽑고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보여주질 않으니까 노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너무 약하지 않냐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 겸허하게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보고회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연구 개발한 성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실증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1단계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보고회도 좋은데 어쨌든 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고삐를 좀 더 쥐어짜야 된다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이 투자유치과가 작년에 비해서 한 56억이나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2농공단지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제2농공단지가 한 60억 정도인가 들어가는데…….
그래요. 지금 그 세계적인 다 불황이에요. 투자 유치하러 온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 투자 유치밖에 없습니다, 관광하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김 진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비인데 401-01, 이게 완공된 지 언제 됐다고 벌써 보수비가 2,000만 원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거는 몇 년 됐고요. 무조건 어디가 망가졌다기보다는 간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보행로 공사를 완결했습니다. 근데 일부 마무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관 이런 걸 고려해서 옆에 사유지 주인분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그분이 지금 미관이 안 좋다, 낙석 방지막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쁘게 좀 정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 유지비 형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난 또 뭐, 금방 공사 했는데 또 보수비가 들어가나 해가지고…….
그리고 이 폐수처리 시설, 거기 농공단지 폐수처리. 지금 계속 폐수처리가 지금 관이 두 개죠? 지금 해양심층수는 폐수처리장에 못 들어가죠? 고니인가 오니인가 뭐 그게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염수는 별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근데 무조건 별도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오염도가 거의 없는, 바닷물 원수에 가까운 경우에만 별도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분이 있더라도 폐수처리장으로 인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진 위원
좋아요.
지금 농공단지에 문 닫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지금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지금 경매로 일부는 지금 또 업체가 또 결정이 됐고요. 지금 계속 그런…….
○김 진 위원
여기에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느라고 상당한 국·도비라든가 군비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분양가를 싸게 해서 그거 했는데. 지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른 업종은 저기 못 들어가게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렇지는 않고요. 식음료로만 제한을 했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거기 젓갈공장이 두 군데가, 부도났잖아요, 내몸에.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김 진 위원
내몸에 한 군데는 경매로 가가지고 속초의 농공단지 안에 있는 젓갈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해양심층수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내몸에는 설운이라고 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 진 위원
그 앞에는 하는데 뒤에는 아직도 경매 아직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자꾸 걸리게 되는 거라고. 한 번 노예라 그래서 평생 노예는 없어요. 우리가 자꾸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해양심층수가 아닌 업체라도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를 좀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규제로 막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식음료 제조업은 법적 사항이니까 식음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심층수 이용 안 한다고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 진 위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기업가라는 게 무지 힘들어요. 좀 자주 방문해서 “어려운 거 없습니까?”라고 해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하려다가 망하게 되면 거지됩니다. 농사짓다가 망하면 땅은 갖고 있어요, 그래도. 배 사업 하다가 안 되면 배는 갖고 있어. 공장이라든가 기업 하다가 망하게 되면 처갓집까지 다 담보로 잡혀가지고 다 거지 돼요. 그리고 30~40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좀 우리 행정에서 나가가지고 수시로 대화해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니 뭐 도와달라는 거 크게 뭐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기업체를 살려줘야 돼요. 기업 하나가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를 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269페이지 좀 봐주세요.
풍력발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간성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있었던 그 풍력단지 그거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참여 문제라든가 찬반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저희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서 발전사업 허가는 일단 받았고요.
이번에 용역비 계상한 거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되고요. 그게 한 1억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력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고성군에서.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용역이 8,300만 원 들어가서 두 가지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좀 그런데…… 하여튼 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 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용빈 위원
고성군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다음 페이지 봐 주시게 되면 라벤더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우리가 기존에 라벤더가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도 여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라벤더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건설과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제가 건설과 사업비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건설과는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라벤더지만 군도 확충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함용빈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리고 저희는 28억입니다.
○함용빈 위원
전체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전체 4개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요. 국비 80%에 군비 20%에 28억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3년 더 해서…….
○함용빈 위원
3년 정도?
하여튼 간 주민들하고 잘 불협화음이 없도록 연계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걸 행정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매년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그리고 아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게 행정에서 80 그다음에 입주기업이 20.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거기에 반해서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로? 구체적인 대책.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기업 지원사업을 농공단지 기업에서만 특혜적으로 주고 있는 거는, 특화시설 지원사업 말고는 차별화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규모가 있는 기업이 농공단지에 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희가 명시해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함용빈 위원
차별을 둔다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안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렇죠.
○함용빈 위원
네, 폐수처리 부분이든 물류든 시설 현대화 사업이든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반해서 산발적으로 있는 이런 중소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보다 훨씬 소외돼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이제…….
○함용빈 위원
과장님이 아까 이런, 소외 내지는 차별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서 보면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게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차피 그건 농공단지 기업만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저희가 그럼 기업 지원 사업을 좀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개별 입주기업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수 처리하는 문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물론 농공단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들도 한 번씩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꼭 뭐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질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요. 저희가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일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하여튼 간 관심을 갖고, 뭔가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보조사업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찾아보면.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근데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공장 등록을 한 기업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보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2,400개 중에 공장 등록한 기업이 딱 100개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함용빈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몇 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러니까 농공단지 기업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럼 나머지 70개 부분은 전부 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70개 기업이 더 많잖아. 그렇죠? 30개보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중점을 둬가지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지원도 하셔야 되고 어려움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부나 저희 지자체는 집단화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환경, 그건 아시잖아요.
○함용빈 위원
과장님, 저거같이 집단화, 그렇지 않은 경우…… 집단화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그 이후에 투자를 해서 그런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전에 있던 기업들이 그 농공단지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자꾸 원론적인, 뭐 이렇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바람직한 건 아니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기업 지원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방안을 꼭 좀 찾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
반갑습니다.
농공단지 폐수 방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농공단지 내에 제일 서쪽 라인에서 어떤 방류가 있었다고 주민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장 나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제2농공단지 보상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맞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토지보상 영농손실 보상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민원으로 발생했어요. 그렇죠? 직불금에 관련된 내용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행정에서 어쨌든 정확한 안내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수용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근데 일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직불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셨고요. 특히 직불금 못 받는 거는 규정상 어쩔 수 없더라도, 경작 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게끔 홍보나 계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렸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토지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전되겠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산업단지 계획 좀 이번에 분할하면서, 경계지 분할하면서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12월 말까지 끝내고요. 1월 달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공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언제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6월경 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빨리 가면?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아니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진 위원
제가 왜…… 어쨌든 중재안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2,300여만 원의 직불금에 대해서 그 농가들은 어쨌든 피해를 봤다고 본인들은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우리는 법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 범위였다고 표현을 하고, 뭐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중재안을 하나 가지고 가서 대안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다른 법적인 것들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착공 시기가 6월 이후로 잡힌다 그러면 뭐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몇 개월 아마 갭이 생기겠죠, 차이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다 그러면 아주 이른 품종을 그분들한테 한 해 정도 더 경작을 시키면 9월 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대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사료 작물을 지금 올겨울에 파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수확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함형진 위원
사료 작물 수확 시기가 언제쯤 되냐 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가 돼요. 더 늦게 하면 5월 말이 되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고성군이 평균 모내기 시점이 거기가 다 우리 논이잖아요. 현재 수도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평균 모내기 시점이 5월 초에서 5월 말까지입니다. 만약에 5월 초나 4월 말쯤에 아주 이른 품종을 식재를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9월 초순쯤에 수확이 가능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함형진 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이분들은 피해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고민해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아까 해양심층수 관련된 질문은 동료 위원께서 해 주셨고, 또 담당 계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해양심층수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고성군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포커스가 입주 기업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한, 그리고 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어떤 고성군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 취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도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치면 아까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갖고,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포커스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마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식의 대답은, 그거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그거.
그 70개의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여기에 투자되는 돈 10분의 1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화훼단지 기반 조성이라는 게 있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보랏빛 라벤더 타운 조성 속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중앙정부로부터 28억이라는 돈을 받을 때, 단순하게…….
○위원장 송흥복
이거 공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기반시설만 하지 않고 화훼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100평 정도를 수국을 한번 심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차장 조성된 데 맞은편이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좀 규모화되게 꽃밭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라벤더 축제하고 연계해서, 시기라든가 수정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7억 정도가 넘는 화훼단지라면 상당히 큰데. 제가 전에 산림과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불 났을 때에 어떤 사유지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집중적인 꽃 단지를 만들자, 화훼단지를 만들자, 그런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화훼단지를 만들면 흔히 보는 그 라벤더를 또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라벤더는 전에 심었다가 다 죽었고요. 고성군에서 한 번 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흥복
라벤더는, 인제라든가 전부 다 라벤더를 많이 심었잖아요. 인제도 가보면 다 라벤더 심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매스플라워라든가 또 필러플라워라든가 이런 거, 매스플라워 같은 경우는 삼척시 같은 데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필라플라워 같은 거는 아직 조성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특이한 거를 좀 해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투자한 값어치가 나오도록.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2농공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지금 1단지 속에 공공폐수 처리, 이게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년 돈 들어가고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오호리 어촌계에서 어느 때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2농공단지가 들어가면 더 문제다.
그러면 1농공단지는 오래됐어요. 그렇죠? 만든 지가. 그러면 지금 쓰던 거하고 새로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따로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합해서 만들 것이냐. 이거 계산을 좀 잘해서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오호리 어촌계한테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류 구역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호리 어촌계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법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 폐수처리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만들어서 원칙대로 운영을 하면 사실 피해가 안 갑니다. 근데 원칙대로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거 원칙대로 운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아니,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장은 법적용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공공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다목적관은 아직도 어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취수관은, 지금 중앙정부도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근데 막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12월 20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원포인트로 해서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는데 합의가 되면 가능성이 높고요. 합의가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또 하나는 벤처 공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벤처 공장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임대를 받을 만한 그런 벤처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사전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흥복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수요조사 결과 한 1.5배 정도의 사전 수요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원장 송흥복
그래요?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수요조사가 있을 때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그렇게 해 주시고…….
투자과가 문제가, 지금 집행률 꼴찌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36%입니다. 36%인데, 지금 52억이라는 돈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빨리 좀 집행을 해서…… 이 집행 안 하면 고성군민들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금년 말까지 빨리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o 2024년도 예산안 심사(안전교통과)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 갖고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태풍 카눈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3억 5천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5개 읍·면 복구 장비 임차에 대한 부분을 재배정할 계획이신가요?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맞습니다. 1월 달에 공공시설이 복구가 안 된 부분에…….
○용광열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바짝 당겨놓고 이렇게 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1월 달에 카눈 복구, 공공시설 복구하고 나서 복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구율이 지금 한 40% 많은 데는 한 50% 정도 복구가 됐는데 내년에는 1월 달에 복구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를 장비 임차에 대해서 실태 조사해가지고 5개읍면에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그런 거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책, 예방 및 홍보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여기에 보면 피복비가 서 있는 게 있어요. 피복비가 또 50명 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50명을 산정해서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실질적으로 5개 읍․면에 방재단 인원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50명이 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독촉하더라도 생계 문제 때문에 참석률이 적은데, 일단은 많이 참석하면 30명, 40명에서 해가지고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동복하고 하복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이거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피복이라는 게 뭐 치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구입을 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은 살려 놓고 참여하시는 분들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피복비 전체를 구입을 해놓고 전달하는 식입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참석자들에 한해서 지급할 겁니다.
○용광열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참석자들에 한해서…….
○용광열 위원
아, 참석자 한해서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실제 예산에 누수가 없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연관해서 보면 그 뒤에 방재업무 수행 급식비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근데 여기는 방재업무 수행 급식비로 기준을 100명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이렇게 다르게 세워 놓은 이유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실질적으로 행사가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100명 기준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용광열 위원
이것도 미리 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용광열 위원
여기 보면 행사지원비가 또 1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거는 방재단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리플릿 그거 제작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운영을 해 달라, 한쪽에서는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영을 잘 좀, 맞춰서 잘 좀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22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소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특교세로 3억 원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그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다 넣어서 쓰실 계획이신지, 그러면 저희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일단 특교세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태워서 할 수 있는 양이 생긴 건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특별교부세를 지금 카눈 피해 이유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억에 대한 것도 카눈 피해에 투자하기 위한 상황이고 저희가 그걸 받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용광열 위원
현재 부족한 상황이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래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카눈 사업을…….
○용광열 위원
보충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근데 이게 목적 사업비로 붙여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소하천에 관련된 지장물 제거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이 내려온 거.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 넣어서 하시는 걸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게 계속 내려올 이런 계획들은 있나요? 요구를 해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저희가 내년 추경에도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용광열 위원
과장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 지방비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럴 때일수록 그런 특교세 확보에 대한 노력들, 그렇게 하자면 중앙정치와의 연관관계, 특히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특교세를 좀 받아내는 데 총력을 다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좋은 사업비들을 많이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2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완전히, 거의 100% 가까이, 96.7%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거는 실제로 빠진 거는, 군부대 위문물품에 대한 예산이 세우지 않은 겁니다.
○용광열 위원
군부대 위문물품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게 빠진 겁니다, 지금.
○용광열 위원
그러면 왜 그게, 매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도 사병들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초급이 한 70만 원에서 앞으로 올라가면 병장까지 달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18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안 세웁니다. 재작년부터 안 세우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재작년부터?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도 세웠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래서 이제…….
○용광열 위원
(웃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현실에 맞게끔…….
○용광열 위원
다른 18개 시·군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228쪽에 보면 택시 콜 응답에 관련된 대중교통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에서 택시 콜 응답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지금 택시 콜을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주식회사……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역에서 안 하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우리 지역 회사는 아니고요. 춘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권이 아니고 동해인가? 동해인가 어디서 이 택시 콜을 받는다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회사…….
○용광열 위원
택시 콜을 연결해 주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어디 어디 차 좀 배차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받는 콜이, 그 콜 회사가 있는 데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데가 동해인가 어디에 있는 쪽에서, 동해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동해인가 원주인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콜을 해 주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이게. 기사들이 그거를 받고 출발해서 가다 보면 좀 틀린 곳일 때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혼돈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앱을 이용한 시스템을 지금 많이들 지금 시행을 하는가 봐요.
원주 같은 경우는 차세대 콜 시스템이라 그래서 티머니 온라인 택시라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 통합 예매 앱이랍니다, 티머니 고라고.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요.
속초 같은 경우도 지금 설악 브랜드 콜인가요? 그걸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고성에서도 아마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도 그 부정확한 자료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 방법도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 방법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 위원
네, 우리가 비용 지원하는 거나, 콜당 브랜드 콜 지원하는 비용이 2,381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콜비도 보니까 콜 인센티브 비용도 한 1,8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좀 불편하다 하면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질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충 질의로 넘어갔습니다.
○함용빈 위원
2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원장 송흥복
잠깐만, 지금 보충 질의까지 갔으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아주 다 해요, 보충 질의. 천천히 다 하세요.
○함용빈 위원
저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시 할게요.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216페이지요. 보시게 되면 정비하는 데 5억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또 연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실·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요, 현장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주변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이거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방치하면 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해가지고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쭉 해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 지구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전체적인 지형이라든가 부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위성사진 더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 지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전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막연하게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좀 첨부해서, 물론 바쁘시지마는, 그렇게 해서 좀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저희가 붕괴 위험지구를 재작년인가 작년까지 47개소를 지정한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한 거는 백데이터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자료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네.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해가지고 뭐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해가지고 27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27억. 이건 19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초계천의 지류에서 들어오는 토사라든가 물량을 지류에서 그걸 감당이 안 되더라고. 초계천으로 그 물이 흘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령 영광물산 앞에 보게 되면 농지하고 위에 산 쪽에서 나오는 이 물이, 이 조그마한 구거 정도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거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도의 통로 박스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물을 전부 다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천으로 그냥 오버플로 돼가지고 인근 영광물산에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그러한 통수 단면을 좀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점부터 공사 종점까지는 어느 정도 넓혀 놨는데 그 이후에 워낙 관경이 작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물량을 다 감당을 못 해요. 이런 것을, 이번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인가 뭔가 세우는 게 있더라고 보니깐요, 사업비가.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소규모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런 게 지금 정리가 돼야지 큰 그 하천을, 지방하천이나 큰 하천을 정비를 해놓고 본래 기능을 발휘를 못하잖아, 그러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이런 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류하고 세천 같은 것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 계장님이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쪽이 지금 상습 그런 침수지역이래요. 그리고 공장이 잠기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물에 침수가 되면 거의 사용을 못 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롯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반드시 이번에 소하천 정비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좀 넣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 부분은 지금 세천에 대해서 자력 복구로, 카눈 피해 때 자력 복구로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 한번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 제가 믿습니다. 내년도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이해를 좀 못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도시 방재시설 거진지구 개선 복구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배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상습 침수지역. 아니 왜 안전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번 카눈 태풍 관련해가지고 복구팀이, TF팀이 구축이 되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도시 방재사업 하면은 건설도시과와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와도 관계가 있지마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말이 도시 방재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거진 시내권에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용역도 줬어요. 용역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방재과로 넘어와 가지고 해서 난 의아하게 좀 생각했는데.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거는 부연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카눈 태풍 피해 때 거진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갖다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상하수사업소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행했는데 카눈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침수 관련해가지고 개선 복구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있었는데, 고지 배수로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진행하는 걸로, 고지 배수로는 주 배수관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소소한 하수 우수관거에 대한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함용빈 위원
아, 사업 파트별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래서 고지 배수로는 큰 배수로거든요, 이게. 주 배수로만 정비하는 거고…….
○함용빈 위원
아니 그게 그거지. (웃음)
아니 내가 이 스토리를 잘 알아요.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의 분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처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 상하수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 예산으로 툭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간 그렇게 사업을 분장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간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도 마찬가지…… 총 소하천이 고성군에 몇 개나 되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76개인가 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60개 정도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해마다 10억, 12억, 10억, 내년에 6억 2,000 이렇게 예산을 해서 정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용빈 위원
그거는 워낙 하천수가 많다 보니까 1번에서 20번까지 21년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이 풀어진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게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용역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측량하고 현지조사 하고 실태조사, 현지 여건조사 모든 것을 담다 보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자, 21년도에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2년도에 12억이 들어갔고 그다음 금년에 10억 들어가고 내년에 6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소하천이 76개소면 76개소를 일시적으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깐 1번에서 15번까지는 뭐 몇 년도에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니 이 용역 기간이 길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하고 나서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요.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에 도래된 게 60개소 되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해마다 또 내년, 후년 가면 또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대상이 되면 해야 합니다. 내년도 저희가 봐가지고 10년 넘은 거 있으면 그걸 추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함용빈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태풍 카눈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태풍 카눈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이 소하천 정비하는 게 지금. 물론 뭐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 지역주민들이, 일전에도 한번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실제로 여기 행정에서는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러그러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카눈이 나고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전에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사업하는 그 내용을 최소한 읍·면장님한테 알려줘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늦은 감 있지마는 12월 달 이장 회의 때 회의를 현내면하고 거진에 자료를 전달했고요. 죽왕면하고 토성면 다 자료는 일단 전달해서 이장 회의 때 회의 자료로.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저희가 순회로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할 겁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났는데 저게 복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안도할 수 있다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여성 1인가구 등 스마트 안심 홈세트 지원해서 25명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작년에 스마트 안심 홈세트라고 주민참여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작년에 100명 넘게 한번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25개 정도 해서 한번 배정을 할까 합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홈세트라는 게, 세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뭔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내용물이 비상벨 비슷한 건데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삐삐, 옛날 삐삐 같은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이 됩니다. 이게 가족들한테 연락이 되면 비상사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에는 CCTV 문 열림 감지기 등이라고 돼 있어서 ‘CCTV까지 설치해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전보안관?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안전보안관.
○이순매 위원
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럼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안전보안관이 하는 역할은 안전재난 관련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감시활동을 주로 하고요. 건설현장이라든지 지나가면서 고성군 관내에 어떤 위험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고발하고 저희한테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활동하고. 그다음에 홍보활동 할 때 그것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일비가 2만 5,000원에 급식비까지 나가요. 8,000원, 12명이. 근데 일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비가 2만 5,000원이라고 하시면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많이 활동하는 건 아니고 하루 종일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한두 시간 정도…….
○이순매 위원
이 보안관이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있습니다.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활동일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219쪽에.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어서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풍수해보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구에도 풍수해보험이 돼 있는 거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리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제조업이라든지 상가 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카눈이 아닌, 그전에 홍수 피해가 왔었잖아요, 간성 시내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풍수해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50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는 4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한 170가구 정도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소상공인 100인데 50건밖에 안 돼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내년되면 대충 그렇게 잡는 겁니다, 예상.
○이순매 위원
점점 앞으로는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가 잘 돼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 자연환경이.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것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버스대기소. 굉장히 버스대기소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하는 건 잘돼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너무 좋은 버스대기소가 들어오니까 각 마을별로 서로 해달라고 난리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마을에서 버스대기소를 원한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안 되면, 부지라든지 뭐 이렇게 버스 대기소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해 주고 싶어도 다 못 해 주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시는 분이라서 걱정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에 하시면 산간지방에.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이순매 위원
거의 다, 7번 국도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가용이나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고 차가 자주 다녀서, 버스랑 이런 게 자주 다녀서 이렇게 대기소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산간에 있는, 농촌에 아주, 그런 분들은 대기소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더군다나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촌의 산촌 쪽으로, 좀 그런 데 좋게 해 주십사, 이왕이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시골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함형진 위원님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년에도 한 8대 정도 설치를 하고, 한 다른 재난기금으로도 저희가 설치를 몇 군데 하고 온열의자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이순매 위원
그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1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1년에.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이순매 위원
근데 저 같아도 반납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왔다갔다 하면 1만 5,000원에 3만 원인데, 택시 타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저희가 5년 동안 이렇게 실태조사 해 보니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나이대가 80살에서 85살 때가 한 60% 됩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안 하시죠, 잘?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안 하는 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순매 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순매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이장회의때 자료는 내놓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인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10만 원이면, 사실적으로 택시 한 세 번 왕복하다 보면 한 3만 원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왕복 잡으면.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택시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지원을 그래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도하고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이거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미시령터널 차량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다 군비더라고요. 도비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여기서는 군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입금해 줍니다, 이게.
○이순매 위원
이거 많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도에서 직접 그 회사에다가 지출합니다. 미시령 저기 회사에다가요.
○이순매 위원
그래요? 이 사용하는 그거에 따라서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사용 그렇게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사용……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한 40% 정도?
○이순매 위원
40%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30∼40% 정도 가입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글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순매 위원
이거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강원도로 넘어올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기간은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이순매 위원
아무튼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거진지구 개선 복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형진 위원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설계 용역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함형진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형진 위원
우리 개선 복구하는 게 구간이 거기만, 거진만 있지 않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개선 복구가 이 한 군데입니다.
○함형진 위원
한 군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거진 같은 경우는 시내가 침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빨리 진행하는 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도 간성 시내, 그렇죠? 그다음에 오호리 같은 데는 상습 침수지역, 면사무소 앞에는 아예 상습 침수지역이고, 거기도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도리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도리 시내권이 다 마비가 됐었어요, 배수가 안 돼서. 그런 데는 분명히 개선사항들이 필요해서 개선 복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저희가 개선 복구를 해서 카눈 피해 때 간성하고 거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소하천, 소하천은 몇 개 이렇게 저희가 내놨었어요. 내놨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진지구만 하는 걸로 됐고, 간성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주환경청하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함형진 위원
간성 시내는 어쨌든 상하수도 쪽에서 개선 복구할 의지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게 진행한다고 그러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다음에 오호리는 제가 침수가 어디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 갖고는 개선 복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그건…….
○함형진 위원
그 마을 일대가…… 잘 아시잖아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저 바닷가 나가는 데까지 저지대가 계속 침수, 반복 침수예요, 거기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개선 복구사업 대상지로 행안부에다가 승인받으려면…….
○함형진 위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한 100억 정도는 넘어야 해주는데 그거 자체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나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함형진 위원
네.파악을 다 하고 계시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 언제쯤 또 개선을 하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버스 노선은, 여러 가지 민원 건들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1차적인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버스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
○함형진 위원
내년 상반기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원암하고 그다음에 화암사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델피노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토성 구간은…… 어쨌든 보면 중부내륙도로로 우리가 이렇게 중간쯤에다 하나씩 개설을 해놨어요, 사실상. 거기 도로를 끼고 있는 마을들, 토성부터 간성 시내까지 쭉 올라오면서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마을들 중에 그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죽왕도 마찬가지고. 죽왕도 보면 삼포2리 구간에서 인정1리 구간 그리고 오봉 그쪽으로 해서 7번 국도가 접해 있지도 않으면서도 여기저기 다 치이는 뭐 그런 구간들에서 민원이 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택시 카드를 공급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예산 부족 문제로 많은 마을에서 또 다른 이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겠죠. “우리 양이 모자라서 좀 더 주쇼.” 하고. 근데 우리 그걸 다 수요를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좀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어느 한쪽은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을 제대로, 마을버스 노선을 제대로 운영을 해 주든지, 그게 안 되면 희망택시 노선을 카드를 좀 더 보급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그리고 트랙터 제설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형진 위원
어떤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거기에 혹시, 이게 농기계란 말이죠. 농기계로서 농기계 보험을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과 어떤 중복적인 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을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용빈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는 보충 질문이 아니고요. 추가 질문 좀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송흥복
그것도 보충 질문입니다.
○함용빈 위원
가능합니까?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배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진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 물론 배수 단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침수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해수면이 상승이 되게 되면 그 물이 안 빠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해수면이 많이 내려가면 물이 일시적으로 쫙 빠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하면서 단면 확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시설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대처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해마다 보게 되면, 제가 거진에서 쭉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이 대부분이 단면 부족한 거 하고 그다음에 배수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바닷가 수위 상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번에 거진지구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행안부하고 어떤 개선 복구 지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단면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대한 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면이 상승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동해안에 대한 거를 태풍 카눈 올라오면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걸 검토를 해봤는데 상승은 됐지만 이게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모르겠어요.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어디? 해수부?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행안부에서…….
○함용빈 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게.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배수가 안 돼요. 미쳐 밀어내는 힘이 적다 보니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강제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라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이번에 기본 실시설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함용빈 위원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택시 총량 조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감차에 대한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상호 연관되는 거잖아.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용빈 위원
총량 조사 용역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아니요.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 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대당 3,800만 원이 보상이 나가요. 48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총 96대 중에서, 근데 48대를 할 필요가 있냐. 지금까지 20대를 저희가 감차를 했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20대인데 내년 다시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가 이거를 건의를 해서, 용역 결과에 나온 걸 가지고 앞으로 28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냐. 다시 조사해가지고 건의를 하려는 거죠.
○함용빈 위원
감차를 하는 경우라면 기준 요건이 안 맞다든가…….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이 5년째거든요.
○함용빈 위원
아니, 감차 조건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 조건이 당초에는 이러이러 했는데 결격 사유가 발생이 돼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5년 지났으니까…….
○함용빈 위원
감차를 해야 된다. 아니 개인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800 가지고는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매매를 하고 말지.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난 감차를 해온 게 참 용하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이 택시를 종전에 운행하신 분들이,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못 미친다든가 이래서 감차를 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게 법적 요인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이걸 용역을 하면서 건설교통부의 법적 요건에 대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감차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그 회사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함용빈 위원
근데 그거 정말 용케 협의하시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 당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실정이 다르잖아요, 지금.
○함용빈 위원
그렇죠. 5년 전에도 제가 봐서는 3,600, 3,800? 이거로 감차를 응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근데 그거는 회사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28대를 더 한다고 그러면 개인택시까지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 고성군에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무조건 뭐, 중앙부처에서 감차 기준이 나와서 감차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판단을 하셔가지고 감차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부하고 어떤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봉포리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쉼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택시 쉼터하고 전기충전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근데 지금 그거를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택시기사분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시설은 있는데 사용을 못 해요. 왜 사용을 못 하냐면 지금 그 인근이 전부 다 지금 공사 현장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공사 현장이 되다 보니까 공사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전부 다 다 대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 하고 있어. 그리고 거리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정비를 좀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가 본래 목적에 맞게끔 돈을 들여서 투자해놓고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쓴다고 그러면 참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택시기사들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봉포리 이장님도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안에 시간 나면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 만나서…….
○용광열 위원
네, 제가 다른 부서하고는 그 도로 관계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도로 깨짐 현상, 꺼짐 현상 그런 부분들 보완 좀 해달라고 지금 얘기는 했으니까. 그쪽 관계가, 거기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거기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적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그리고 우리가 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이게 나중에 제가 환경과에도 아마 이 얘기를 좀 할 거는 같습니다. 우리 하천 정비의 기본 목적이 뭐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하천 정비의 기본 목적은 어떤 재난 방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그다음에 그 주변에 농경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량 그런 것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하천 정비 원래는, 하천 정비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에 의하서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기로 돼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 단위로 검토하게 돼 있고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재정비를 하게 돼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기본이 뭐냐 하면 수질 개선하고 생태 복원사업이 아마 기본일 거예요, 목적이, 하천 정비가. 근데 저희가 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주목적에서 벗어난 쪽에서 거의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지금 그런 사업에 지금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자연생태 복원사업이라는 게 어쩌면 저희 고성에 나중에 체험 관광의 어떤 메카도 될 수 있고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바다 관광보다는 산악 쪽으로,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하천들이 연관될 수가 있어요.
관광과에서도 지금 그 사업 중에 하천을 이용한 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천 기본정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주로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 하천을 정비하는 방향 자체는 오랫동안 하도 준설이라든지 하도 정비사업 그다음에 수목 제거라든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수해가 많이 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고성군 추세는 재난 방재를 위한 사업이 주로 하는 추세고 만약에 이게 환경까지 개선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용광열 위원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좀 생각하는 그런 시점을 한번 가져볼 만도 하다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지구는 보건소 위에 옹벽 쌓아 놓은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8지구는 저기에 배가 부르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 뒤쪽, 거기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주차장?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저기 3리…….
○위원장 송흥복
시장 뒤에, 대진2리 보강토 그 뒤에 쌓아 놓은 거 그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보강토 있는 데…….
○위원장 송흥복
이건 사실 기일이 넘어갔어요. 언제부터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 5억 세워 놨다 세워 놨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니…….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번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렇게 좀 해 줘요.
그리고 4지구는 이게 어디입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거기는 저희 농협 보건소 앞에…….
○위원장 송흥복
농협 저 허무는 데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보건소 앞에, 거기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거기에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제 설계 들어갑니다, 올해.
○위원장 송흥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3억 5,000 예산 세워놓은 거, 그 부분은 읍·면에서는 다시 재배정해줄 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비대로, 그래서 재해가 된 프로수대로 다문 얼마씩이라도 재배정을 해 주면 그걸로 장비대를 하겠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초계리 황철순 이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해상리에 있는 그 산을 토사를 퍼내는데 해상리 마을길로 차량을 못 당기게 해서 초계리로 다니게 했다 이래서 초계리에서 지금 결사반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군청에 어디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 사항…… 이 흙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그 사람들 모르고. 근데 많은 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산을 사서 헐어낸다는 거 보니까. 해상리도 못 나가게 하고 초계리는 농로를 거쳐야 된다 이거지. 그거 다 망가진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그거 제가 알아보고.
○위원장 송흥복
네, 좀 알아봐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알아보고 좀 연락해 주십시오.
아까 버스대기소 얘기를 했는데 송정리 가면 버스대기소 두 개 있잖아요. 마을회관 앞에 있고 보건소 앞에 있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송흥복
마을회관 앞에 건 잘돼 있어요. 근데 보건소 앞에 거는 문이 없어서 춥대요. 문짝 좀 달아 달라.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버스공영제를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송흥복
더러 많이 하죠, 버스공영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버스공영제요?
○위원장 송흥복
네,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공영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송흥복
그다음에 재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컨트롤타워를 안전교통과에서 딱 해야 되는데. 이건 읍·면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주민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재해 때는 컨트롤타워를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또 하나는 이 안전교통과도 예산이 300억이나 되는데 한 60%밖에 안 했어요, 집행을. 아직도 한 6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돈이.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을 제쳐 놓고 나머지는 빨리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48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서 공부 좀 하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쓰시는구먼. 특히나 이 재난관리기금은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서운합니다, 진짜.
○위원장 송흥복
서운해?(웃음)
없으시면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용 위원님, 뭐 보충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함 용 빈
위 원 김 진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문위원(5급) 이 경 희
전문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이 상 준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안전교통과장 김 상 준
관광문화과장 최 정 석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