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일시 : 2023년 06월 09일 (금)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위원장 김 진
: 이어서 소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광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상수운영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신동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무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석중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엄창운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사업 3건, 변경 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광산 2리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지하수 사용으로 갈수기 시 식수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광산 2리 55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상수관로 2.5km를 신설하여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 2024년 2월 본격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6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운봉․원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마을상수도 또는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운봉리, 원암 지역 64가구에 대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상수관로 운봉리 3.5km, 원암리 0.5km를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도비 전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4년 2월 사업 착수하여 2024년 6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생활용수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절수 대변기 13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사업 착수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변경 사업인 운봉리 상수관로 개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리 하임벨라 10여 가구가 수압 불량으로 급수에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하절기 유량 저하 및 수압 불량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어 당초 하임벨라에 인입된 배수관을 당초 50mm에서 80mm로 관경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위 사항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관경 확대보다는 기존 학야가압장 위치를 하임벨라 전단으로 변경하여 가압장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어 학야가압장 이설 및 가압장을 개조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 추진코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설계 중이며 7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 사업 착수하여 11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신규 및 변경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절수 설비,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금액을 보면 134개에 6,480만 원 든다는 건 사업비까지 다들어서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맞습니다. 그게 산출 근거에 보면 절수 대변기가 개당 50만 원 정도 하고요.
○송흥복 위원
: 대당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50만 원요.
○송흥복 위원
: 5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나머지는 설치비입니다.
이게 물통을 용량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대변기를 다 교체하는…….
○송흥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22년도, ‘22년도 예산 집행을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년도에 공공시설 수질관리 예산이 한 40% 선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수질 검사비 말입니까?
○송흥복 위원
: 수질 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수질 관리비요?
○송흥복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그래도 70~80%는 예산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
여기도 보면요,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에 한 5%밖에 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여기도 겨우 한 60%밖에 집행을 안 했고, 또 하수관로 간성 3단계도 한 6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아까 얘기했던 수질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퇴직자가 있었어요. 퇴직자가 2명이 있어서 연금 지급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안 됐고요. 올해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간성 3단계는 언제,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6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5년차 사업이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송흥복 위원
: 5년 사업.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사업을 아예 안 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정율에 따라서 금액을 집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준공 시기가 지금 미도래 돼서 올해 준공을 마무리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용촌 플라워가 이게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됐는데 왜 5%밖에 안 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있어서 용역을 지금 중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군부대 협의 관계도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도 6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이거 이번에 결산검사 한번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사용에 관한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1억 4천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억의 예산이.
○송흥복 위원
: 이제 이월사업으로 가잖아. 이월사업으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이월사업으로 하고, 이제 사업이 발주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올해는 좀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행을 안 하면 그만큼 우리 고성군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20억이라는 돈 풀어 놓으면 상당히 큰 경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거 봅시다. 금년도 사업도 지금 상반기인데도 아직도 10원도 집행을 안 한 건이 몇 개 있어요.
화곡리 농어촌 생활용수 전환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하고, 또 절수 설비 설치 시범사업, 이건 이번에 업무보고 한 거 이거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추경 때 수립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아까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라든지 화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로 수립돼 있던 사업이 도비전환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반회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중에 일부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됐고요. 추경 때 그걸 도비전환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돌려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사업을 활기차게 하고 있으니까 집행이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안 하는데 여기 지금 올해 벌써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한게 4~5건 이상 되거든요. 이제 6월달인데 전반기에는 그렇게 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는 올해도 한 90% 이상 좀 집행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또 한 소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산 만들어 놓고 안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업 또 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소장님, 이런 것 좀 생각하시고 집행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금년도 초에 산불 감시 때문에 군도, 마을 진입도로, 농로 이런 데다가 수도관을 많이 났잖아요.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게 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길을 뚫어서 해서 이쪽까지 들어가는 파이프 연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파서 관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마무리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이거 내가 한 번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빨리 가포장이라도 좀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관을 묻었으면 이게 길보다 상당히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평탄 작업도 잘해놨으면 좋겠는데 정말 엉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진읍과 현내면 쪽을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일부러 돌아봤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저 같아서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잘못된 사업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 불편하니까. 지금 한마디씩 다 하고 매일 전화 와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 멀쩡한 길을 뚝 끊어서 사업을 하고는 본 길과 같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높게 만든다던가 낮게 만든다던가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산불조심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정말로 주민들한테 좀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업을 했다.
담당 계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를 좀 해서 혹시라도 어두운 밤에 가다보면 푹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거고. 그거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가포장이 어느 정도 매설을 하면서 가포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포장이 안 된 부분은 거기 벨브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골재를 깔아 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하면 좀 패이고 막 이래서 수시로 시공업체한테 유지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빨리 복구할 건 복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운 게 사실 참 피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돌아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 변경을 가끔씩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을 경우만 신중히 판단해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설계 변경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설계 변경은 사실 사업에서 아주 부득이한 거, 안 하면 안 될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소모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상수관, 하수관 같은 경우는 토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돌려서 하고 그걸로 인해서 펌프장, 펌프시설이 또 틀려지고 개소수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송흥복 위원
: 또 하나는 화곡리에 상수도를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송흥복 위원
: 하수도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화곡리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죽정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변경해서 거기다가 처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현내면 보면 하수가 마달리까지 들어왔고, 밑은 산학리까지 들어왔고, 한 70~80% 하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화곡리만, 화곡리도 상수도 안 한다는 거 사실 제가 마을총회 할 때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했어요. 국가에서 할 때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해야 된다.
이분들은 저수지 큰 거 있는데 저 물 먹지 우리가 왜 돈 들여서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걱정이 이왕 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수도 별도 사업을 한다니까 좀 걱정이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사업 성격상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다 반영 돼야지 군비로 전부 하긴 힘들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처리분구를 좀 확대를 한다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비가 확보되는.
○송흥복 위원
: 하수도 하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거진읍 송죽리, 송죽리가 하수도가 빠졌어요. 송죽리 주민들이 그럼 우린 고성군민이 아니냐. 그것도 대대리 있고 반암하고 다 했습니다. 송죽리만 딱 빠져버렸어요. 송죽리 사람들이 화가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하수도소장님만 내가 달달 볶은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소장님이 원주환경청에도 다니고 많이 다녔죠. 예산 좀 얻으려고. 결국은 안 돼서 우리 고성군 돈으로 11억 8천인가 들여서 하잖아요. 지금. 그거 준공됐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간성 처리분구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하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고성군에 있는 마을인데 상수도를 뺀다. 하수도를 뺀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할 때 아주 차곡차곡 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예.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체납액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이순매 위원
: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레이크오션 굉장히, 오히려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5월 현재분에서 5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당월 요금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몇 달 치를 또 냈어요. 그런데 콘도 자체 경기가 안 좋은지 지금 2023년도에도 2회가 또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날 정수 예고를 할 겁니다. 정수 예고를 해서 시기적으로 가장 성수기 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정수 예고를 하고 6월 말까지 저희가 방문 독려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체납이 계속된다고 하면 7월 중에 정수 조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순매 위원
: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체납 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면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거의 없고요. 영업장 위주로 체납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크오션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영업장 중에 큰 게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데가 또 한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도 하고 체납 내면서 분납도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크오션서부터 저희가 성수기 때 정수를 해서 강력하게 한번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또 한 달만 내고 풀어 주고, 한 달만 내고 풀어 주고, 두 달 내고 풀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해서라도 액션이라도 하면 일단 정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거든요.
○이순매 위원
: 그런데 이거 달달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분납을 할 수 있게, 여기도 이렇게 보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4,500만 원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이 한 2억 정도 돼서 계산해 보니까 한 1.2%에서 1.5% 정도 특별회계에서 세입 중에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레이크오션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매 위원
: 결손 처분에 대해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소멸시효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체납액이 나 이런 게 기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소멸시효라는 게 그런 경과가 지나간 것도 있고요. 결손 처분하는 게 사망자, 그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영업을 안 하거나 이러신 분, 이제 받을 수 없는 분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세무회계과하고도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어떻게든 3년만 개기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거는 3년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이건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결손 처분을.
○이순매 위원
: 혹시 또 없어지는 건가 하고. 3년 개기면.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사업 실시 현황에서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잘하셨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입찰 들어오면 거기에 업체 주소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골고루 하셨겠지만 2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관내 업체, 설계하는 업체가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골고루 분배하면서 수의계약을 줍니다.
○이순매 위원
: 거기에 주소가 토성이면 토성, 거진이면 거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거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소장님, 용광열입니다.
몇 가지 같이 논의 좀 해볼게요.
먼저 용촌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은 지금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시피 진행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마을하고 협의는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지금 저희가 5월 말에 군부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협의가 됐어요.
○용광열 위원
: 협의가 됐고요. 굴뚝 높이는 30m, 직경 1,400mm로 확정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들하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렇게 좀 소통을 자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또 제일 문제가 소통이었으니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상수도 체납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삼포 코레스코가 이런 상황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
: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수 조치를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저희 위원님들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7월 달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용광열 위원
: 성수기 때가 가장 좀 타격이 크긴 클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의지는 충분히 있고 또 사업 규모도 그만큼 늘려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를 잘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매월 진행 과정을 좀 가르쳐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까 말씀대로 한 달 걷다가 또 안 걷고 이렇게 되면 도로 아미타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수차례 담당팀장님하고 운영반을 이용해서 만나봤는데 그분 얘기로는 어렵대요. 운영 상황이 어려워서 수입 가지고 직원 월급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 주말에 보면 꽉꽉 차요.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거기 발전 상황이 좀 있어서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정수 예고를 하고 회장을 몇 차례 만날 겁니다. 만나서 분납을 할 것인지 그런 상황이.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질의하신 우리 이순매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도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세 가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하수처리 역학조사를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하수처리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수질.
○용광열 위원
: 수질 부분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TMS라고 해가지고요.
○용광열 위원
: 어제 전국 보도에 나왔는데 하수처리 역학조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오수처리장을 다 포함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약성분인 필로폰이 검출된 사례가 전부 다랍니다.
저희 거 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게 저희가 법적인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에서 고시된 게 있어요. 그걸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성분이 어떤 건진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저번 주인가 우리 TMS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오수처리시설 중에 마약성분이 검출 안 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럽에 한 38% 수준에 가 있나 봐요. 그게 필로폰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엑스터시 같은 경우도 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국이 다 그렇답니다. 특히 해변가에 있는 항이 있는 이런 데는 좀 높은데 청정 고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고성군인데 이런 것도 분명히 검토를 한번 해볼 만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용광열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성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지금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거기가 건천이에요. 물이 없는 천이라고요 거기가. 오폐수만 나오는 데예요. 거기가. 오수만 나오죠. 오수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들이. 그런데 지금 거기를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이 안 흐르면 거기가 친수 공간으로 쓸 수 없는 아마 그런 형태로 남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친수 공간, 놀이 공간, 휴식 공간으로 쓰여지려면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천진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어떻게든지 그쪽으로도 분류를 좀 시켜서 거기 물이 흐르게 해줘야지 냄새가 안 나지 안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 그 뒤에서 나오는 오수만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나중에 그 사업의 본래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대가 크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건 하천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지만 거기가 유지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파도가 치면 물이 역류를 해서.
○용광열 위원
: 거기까지 역류를 해서 그 물이 나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게 퇴적도 많이 돼다 보니까 고여있던 물이 빠져나가지 못 해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악취도 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용광열 위원
: 지금 있는 걸 걷어 내는데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두면 결국은 우수만 흘려서는 그 사업의 본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으니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증설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는 ‘26년까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24년도까지더라고요. ‘24년도까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죽왕분구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라는 거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시키는 것을 2024년까지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 용량을 검토하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
: 기본 용량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지금 개발이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발하고자 하는 게 자꾸 추가로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용량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용광열 위원
: 일반적인 용량으로 저희가 3천 톤,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현재 죽왕만 해도 죽왕에서 토성까지 오는 것만 해도 2,400톤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요.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최소한 8천에서 1만 톤 정도는 염두에, 지금 우리가 안으로 다 흡수하지 못한 것이 거의 1만 톤이 넘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또 다른 증설의 계획이 또 나온다 그러면 반대가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 앞으로 개발 계획에 맞춰서 좀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장소의 접근 문제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지는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정이 되게 되면 불협화음도 많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용광열 위원
: 어쨌든 소장님,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용광열 위원
: 그렇죠. 추후에 보면 지금은 개발 논리에 따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바닷물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스트라이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게 지금 토성의 사라에서 쭉쭉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 어획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안가에 뭐가 발생이 됐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면 반드시 그걸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센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거를 대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관철이 좀 되게끔, 성사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거 마무리 짓고 가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일단은 방향을 잡았으니깐요. 발을 들여놨으니까.
○용광열 위원
: 이거 진짜 중요한, 앞으로 우리 고성군 죽왕면 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함형진 위원
: 그다음에 ‘24년, 용역 준공을 ‘24년 말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아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함형진 위원
: 우리 군 기본계획에 하수 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군 관리 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수 정비 기본계획 인구라든지 이런 걸 잡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걸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도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증설 용량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최대한. 어쨌든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군 기본계획 상 문제점을 먼저 해소시켜 놓은 후에 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함형진 위원
: 우리가 예측하는 인구수가 얼마이며, 가구 수가 얼마 늘어날 거며,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발생량이 그래야만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믿는데. 이게 우리 군비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필요 없겠죠? 큰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 군비로 증설한다 그러면. 안 그렇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증설의 문제는 아무래도 군비 가지고 하기는 조금 힘들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 쪽에서도, 저도 죽왕면에 거주하고 있지만, 죽왕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남쪽 분들이 특히 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죽왕 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어떤 지역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과거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과거에는 해안가에다가 거의 대부분 이 시설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불협화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시설을 하고, 하천이나 구거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그 중간 과정에 거리를 두면 거기서 다 2차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절대 그냥 믿지를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하천 자체가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천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24년 12월 이후에 이 공사에 대한, 증설 공사에 대한 계획이 진행된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거 언제 할 수 있냐, 언제 진행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거기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한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고성군 대형 숙박업소, 콘도나 리조트 등의 업체들이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전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켄싱턴리조트라든지 해가지고 몇 군데가 됩니다.
○함형진 위원
: 네. 그런데는 지하수 부담금을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게 루베(㎥) 당 85원씩 해가지고 이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하수 부담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인가요? 뭐가 있죠? 지하수관리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함형진 위원
: 조례상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현재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지금…….
○함형진 위원
: 확인하셔서 조례에 정해진 내용대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리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한 후에 대부분의 공사가 도로나 지방도 아니면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이런 데를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함형진 위원
: 복구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사후에 건설과 나 다른 부서하고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으니 거기서 책임져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지금은 반포장, 2차선 같은 경우 1차선을 완전히 포장을 합니다. 굴착 부분만 포장하는 게 아니고. 사업 순서는 굴착을 하고, 가포장을 하고, 어느 정도 관로가 매설이 되면 반포장 또는 전면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부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오봉리 구간도 그렇고, 인정리 구간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함형진 위원
: 특히 또 죽왕 쪽이 많네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2014년 도에 했는데 도로, 누구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희가 어느 쪽에서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복구할 당시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그런 수억 원의 추가비용들이 좀 절감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부서 탓하지 마시고 업무분장에 대한 탓도 하지 마시고 원인 제공을 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레이크오션 4,500만 원, 그거 단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성수기 때 단수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한번 단수를 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다음에 잘 이행이 안 되면 성수기 때 단수를 해서 돈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틀어주지 않으면 그거 금방 받습니다. 1억 2천 저도 받아 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수하는 게 최고니까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송강리가 지금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함용빈 위원
: 마을에서 의사를 표현을 안 해가지고 제외가 됐는데, 언젠가는 지방 상수도를 인입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당장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되더라도 노후관이라든가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일단 순차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운봉이라든지 원암리라든지, 원암리 같은 일부가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광산 2리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못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송강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진 2리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이렇게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어제도 거진2리 이장님을 설계안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 사업비 확보는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특별교부세로 지금 3억을 확보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 3억…….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좀 언급하신 것 같아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상수도 제수변, 그다음에 하수도 맨홀, 그 주변에는 거의 많은 지역이 침하가 돼 있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령 거진 송포리 쪽에 공업사 가기 전에 거기도 보면 제수변이 있는데 거기는 침하가 굉장히, 그래서 한번 손을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개월 지나니까 또 침하가 진행이 됐더라고. 뭔가는 누수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한번 공사를 해서 단도리를 했는데 그게 한 2, 3개월 후에 다시 침하가 진행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밸브류 같은 게 콘크리트하고 철재하고 아스콘이다 보니까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되면 침하가 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이 파손이 되는데 저희가 유지관리에 또 만전을 기하고요.
송포리 공업사 밸브류 같은 경우 또 침하됐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거기를 누수가 되는지 해서 항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진부리 이게 토지 임차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부지는 건봉사 부지예요.
○함용빈 위원
: 예. 그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거기 임대인이 있는데, 원래는 거기 길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지관리하면서 길을, 관로가 지나가니까 그만큼만 울타리를 안으로 쳐라. 이렇게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건봉사는 협의가 됐어요. 건봉사에서도 임차인을 지금 눈치를 보고 거기하고 협의하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올라가 보니까 물탱크 자체도 엄청 노후 됐어요. 누수도 많이 되고 해서 마을 이장하고 저번, 저번 주에 협의를 했는데 그 반대편으로.
○함용빈 위원
: 물탱크를 옮기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봤어요. 동의를 다 받았고요. 이번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기회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토성이나 죽왕 남부 쪽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들이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허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상하수도 미설치 구간들, 급수구역 외 지역들 특히,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인허가 부서에서 묻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가 급수구역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 예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해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 제한, 이게 상수도나 하수도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허가 제한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무조건 인입해 주는 건 아니고요. 총 용량을 보고 가능하면 다 인입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거에 따른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합니다. 면적을 톤으로 환산해서 톤당 한 150만 원 정도,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함형진 위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연결하는 조건으로, 상수도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인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고, 너무 먼 거리나, 급수구역 외 지역에 너무 먼 거리나 이런 깊은 곳에 많이 들어오죠. 거의. 그런 지역엔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지역에는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인허가가 신청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의견을 어떻게 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가 급수구역 외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줍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허가 제한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오폐수처리장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맞아요. 자꾸 바닷가만 갈 게 아니라고. 이게 물이란 거 보면 자생의 원리라고 있어요. 위에서 흙탕물을 버리게 되면 한 100m, 200m 가면 다시 하얘져. 그것이 하천으로 갔을 때는 바다까지 내려갔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도 얘기했는데 신규 할 때는 앞을 보고, 크게, 그래가지고 저쪽 하천 쪽에, 바닷가 쪽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는 GIS 지금 설정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네.
○위원장 김 진
: 하수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하수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자료가 미비해서 지금 CCTV 조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 그게 관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전산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지금 자꾸 담당도 바뀌고 그러니까 하수가 이게 GIS가 없으니까 지금 상당히 고생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요.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리고 지금 기존 상하수도라든가 상수고, 하수고 기본 단가가 있습니까? 지금 설정돼 있어요? 없죠? 요건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위원장 김 진
: 가령 예를 들어서 L 15m, 75mm관이면 얼마고, 50mm관이면 얼마란 게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거는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정해놓은 건 있는데.
○위원장 김 진
: 가시적으로 정해놓은 건 있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위원장 김 진
: 공사하는 거마다 다 금액이 틀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 진
: 우리가 관급공사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원인자부담 같은 거 보면 50mm, 75mm……, 그런데 L 15m, 20m 기준 단가가 없어요. 우리 지금. 기준 단가가 없잖아요. 3년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급수 공사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시설 분담금, 설계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개인이라든지 급수 신청하신 분한테 부과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은 구경별로 13mm 같은 경우 65,000원, 그다음에 20mm 같은 경우 95,000원 이렇게 딱 구경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20mm 이상이면 설계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설비는.
○위원장 김 진
: 공사비는 또 천차만별이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공사비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리고 지금 발주할 때 말이에요.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들한테 지금 주는 거 있어요? 규정으로 있죠? 5천만 원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위원장 김 진
: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아, 사업을 주는 거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 진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그거는,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하겠다고 면허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체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는 거, 상수도라든지 이런 전문자격 요건을 가지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장 김 진
: 제가 왜 그러냐면 가방 장사꾼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무실만 하나 얻어놓고 사람 상대하지도 않아.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여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페이퍼컴퍼니인데 그런 업체들이 주변에서 압력 들어오니까 거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저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건강증진과장님이 대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위원장 김 진
: 과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옥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김승훈 주무관입니다.
남궁정희 위생팀장입니다.
신정아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현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선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전선미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고압산소실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 112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송흥복 위원
: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나잠어업인 하고요.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 있으신 분, 그다음에 버거씨병 있으신 분, 그다음에 암환자 분이 조금 치료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압병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구리병,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 많이 오세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송흥복 위원
: 사실 이게 처음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이 고압산소 치료실을 요구했었고 제주도 가서 현장을 봤고 또 나잠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잠이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 다음에는 우리 고성군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진에 지금 한 70~80명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해왔는데 사실 나는 욕심이 거진에다 만들자. 거진, 대진에다 만들자. 그랬었는데 보건소에서 뭘 얘기하냐면 의사들 때문에 여기 다 해야 된다.
이거 사실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는 보통 경북 쪽 내려가고 우리 강원도엔 별로 없어서 그랬었는데, 이거 사실 정말 중요한 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서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 좀 치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5쪽에 보면 의약품 관리가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 문제를, 의약품을 1년에 몇 번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또 약이 좀 잘못됐다거나 이런 거 관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약품 수불 관계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유효기간 지난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밖에서는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좋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좋은 약 써라. 그리고 정말로 이름 있는 제약회사의 약을 써야 한다. 지금 참 이름도 없는 그런 제약사 많이 나오잖아요. 값은 싸도.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먹는 약인데 좀 효과가 좋은, 값이 비싸더라도 그런 약을 좀 써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상포진 얘기를 내가 올해 5년 동안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대학생 전원 장학금을 주자. 5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됐어요. 5년만에 됐어요.
이거 대상포진 지금 내가 5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데 27,000명 중에서 지금 15,000명은 예방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12,000명 남았잖아요. 절반 봅시다. 15,000명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과장님 그거 한번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 세워서 전 군민 무료로 대상포진을 좀 접종을 합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이 들어갔다. 예산이. 그러면 전 군민이 2억의 혜택을 다 보잖아요. 지금. 그 2억 때문에 전 군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과장님 이거 계획 한번 세워서 이 사업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부탁드립니다.
불용액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년도 불용액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요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맞게 세워달라. 안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과다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작년도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보건정책과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가 꽤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 인력개발 같은 것도 집행을 50%도 못했어요. 작년 겁니다. 이거. ‘22년도에.
보건소가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몇몇은 아주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15%, 50%, 60%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올해 거 보면, 금년도 거 보면 벌써 6월달입니다. 금년도 6월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같은 건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한 번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보건인력 개발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이전 신축하는 거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은 조금 나갔어요. 한 26% 나갔는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장비가 지금 교체되는 부분이.
○송흥복 위원
: 농어촌 보건소인 거 보니까 진료소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송흥복 위원
: 진료소인데 이전 신축이거든. 이전 신축.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이전 신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흥복 위원
: 잘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담당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안기정
: 보건행정팀장 안기정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이전 지원 사업비에 장비 구입비가 같이 포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비를 교체하는 중인데 일부 교체는 됐는데 일부 교체가 안 돼서 지금 이달 중에 구입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전 신축 계획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안기정
: 아니, 이전 사업비에 장비 교체비가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송흥복 위원
: 장비 교체비?
○보건행정팀장 안기정
: 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전 신축비로 보지 장비로 봅니까?
○보건행정팀장 안기정
: 이게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내역이 그렇거든요.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거는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고쳐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십쇼.
○보건행정팀장 안기정
: 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도 지금 10%대 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금년 절반이 다 갔는데 예방접종을 빨리 좀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사업 지금 운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방역사업이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방역사업은 과장님 하시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방역사업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한 3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방역사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감염병 대응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집행 좀 하시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생물테러 대응.
○송흥복 위원
: 아직 한 번도 훈련 안 했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교육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7월 중에?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10월.
○송흥복 위원
: 10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훈련이.
○송흥복 위원
: 10월 중에 계획이 돼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송흥복 위원
: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 한 예산은 죽은 예산이잖아요. 그만큼 예산 집행을 안 한 것만큼 우리 고성군민이 배가 고프다.
일단은 예산을 세우면 100% 집행을 해야 원칙이다. 어떤 변동이 없기 전에는 100% 집행을 좀 요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예.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이순매 위원
: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보건소 3층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이동이 어린 아이들을 수송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보건소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5개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동하기가 편한 거리여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하면 47명이면 우리 취학 전 아동들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취학 전 5, 6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적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요거는 기계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아니에요. 진료 오시는 선생님이 숫자가 있으셔 가지고 진료 인원을 정해서 내실 있게 보느라고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오히려 가서 하면 어린 아동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하고 미리 협약이라 그래야 되나요? 연계를 하면, 하루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있는 꼭 5, 6세가 아니어도 7세가 돼도, 7세가 돼도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 가면 하루 이렇게 하시면 실적도 좋아지실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런데 왜냐하면 그 기계를 설치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기계 장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래서.
○이순매 위원
: 아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이순매 위원
: 아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계하고 상관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하루 전에 기계 장비를 설비를 다 합니다.
○이순매 위원
: 그래서 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한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는 또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하고 연계하면 다니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고압산소실 있잖아요. 거기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 어떤 거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갑자기 두통이 오면서 귀가 먹먹하게 안 들리는 그런.
○이순매 위원
: 이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이명.
○이순매 위원
: 그러면서 통증도 수반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치료하면 효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저희가 이렇게 보면, 50~60대 분들 보면, 갱년기 여성분들 보면 갑상선 또한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의외로 이명 있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저는 안 들리는 거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명 또한 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여성분들 많이 이용해 줄 수 있게,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남성분들 또한 이명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고압산소실이라고 해서 그냥 잠수병, 잠수병만 치료하는 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돌발성 난청 이렇게 말고 편하게, 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이순매 위원
: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거는 보건소에는 어디에 비치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보통 다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보건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가 문을 닫았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
○이순매 위원
: 이게 제가 질문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이게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급해서 보건소를 찾아갔더니 보건소 민원실의 문이 잠겼더라. 자동충격기는 밖에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6시 이후에 문 닫고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에 문이 닫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뭔가 하면 보건소로 달려가잖아요. 더군다나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밖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걸 한번.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충 질의 있는 거죠?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 안 받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그럼 지금 할게요.
우리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이코패스, 마약, 혹시 우리 관내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검사 한번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런 거는 한번, 계속 문제화가 되잖아요. 미연에 방지하기, 마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진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방 교육 차원에서 학교하고 해서 연계해서 이것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한번…….
(휴대폰 진동음)
과장님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나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용광열입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하고 연관된 건데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한 지역만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정착 정책이 맞지 않나. 우리 고성에 있는 인구라도 좀 안 뺏기고 할 수 있는 정착 정책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구 정착에서는 가장 큰 포지션들을 차지하는 게 교육, 그다음 의료, 그다음 문화, 이 정도 수준이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의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 정착의 적극적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압산소실 치료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이게 제가 상급 병원에 좀 이번에 있다 보니까 느꼈는데 고압산소치료실을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활용도가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렇죠.
○용광열 위원
: 왜 미비한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대상자가 일단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홍보가 일단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용광열 위원
: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하면서 혹시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직까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그걸 제일 두려워하십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급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종합 시설이 있는 곳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보니까 거기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행여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담보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운영하시는 거는 일부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이라면 적극 하시는 게 맞는데 그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엊그저께 산모 하나 때문에 왜 아기 못 낳아서 헬기로 막 서울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 초음파 무료 검진이 있습니다. 사실은 혈관 초음파 검진이 우리 보건소 쪽에서만 하는 건가요? 장소가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아마 설비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건 설비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순회, 지소별로 좀 다녀보도록.
○용광열 위원
: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 지역만 홍보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좋은, 무료로 저희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 경동맥 이런 부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게 좋은 무료 검진이거든요. 많은 홍보가 좀 돼서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15쪽에 보면 그동안 건의,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야진 보건진료소 출입로 이 문제는 아마 해결이 잘 안 나니까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뭐든지 이게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 선택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왔는데 그래도 꾸준히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진 약국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휴일에 문을 안 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일요일 날,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용광열 위원
: 오후 2시까지. 다들 공통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해주시고, 일요일에는 그분들도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다섯 군데나 있잖아요. 네 군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군데가 있는데.
○용광열 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해주시면 안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협의를 해봤는데 좀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환자도, 이용자가 많아야 문을 여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문 열어 놓고 보면 환자는 많지는 않다 그래요.
○용광열 위원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부분이면 의료 쪽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별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 안 지시겠다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야진 쪽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약국 하나가 계속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대화를 좀 하셔서 풀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거진 쪽에서 뭔 약을 살 때 되면 가서 군민들이 약을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요일 날 특히 쉬실 때 많이들 구입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 좀 찾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하나 얘기하신 것 중에 대상포진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 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에서, 이건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50세 이상에선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럼 지금 65세 이상은 몇 % 정도 접종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65세 인구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접종하신 분이 한 1,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 1,900명.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용광열 위원
: 나머지 분들 무료 접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시거나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혹시 개인적으로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5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방송을 하는 거 보면 50세 이상의 성년들의 10명 중에 3명은 무조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16억 정도 들어가요.
○용광열 위원
: 16억.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용광열 위원
: 16억 투자해서 저희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한 어떤 생활을 누린다라고 하면 이거 투자할 수 있나요? 없을까요?
(휴대폰 진동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잠깐만요.
○용광열 위원
: 어디서 이렇게 전화가…….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제 게 아니고,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용광열 위원
: 16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방 접종비가 보통 9만 원, 지금 현재 8만 6천 원 정도고요. 내년 가면 혹시 오르면 9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50세 인구가 한 16,500명 정도 되니까 기존에 접종하신 분 좀 빼고 나면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만 저희 고성군 전체 예산 중에 보건소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다른 시군 읍면에 따져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되게 적습니다. 5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신 거하고 같은 얘깁니다. 이게 충분히 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가령 너무 예산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거 평생에 한 번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나머지 생활들이 병에 안 걸리고 좀 편안하다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송흥복 위원님 5년 동안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용광열 위원
: 전 인구 확대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걸릴 수 있는 확률에 가장 높은 나이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대 이상은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리고 지금 정책과장이 아마 7월 중에 이거 검토보고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여기 계신 분들도 혜택 좀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뒤에 계신 50대 이상 분들 혜택 좀 보게 부탁 좀 드릴게요.(웃음)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거나 상관없잖아요?
나가시는구나.(웃음)
의리가 있지 그러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발언 기회는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카라다니’라는 벌레 아셔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처음 들어봅니다.
○함형진 위원
: 처음 들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함형진 위원
: 건물 외벽이나 이런 데 보면 빨간 진드기처럼 생긴 벌레가 있어요. 우리 군청사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민가나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지역들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사람들이 이게 살인 진드기인 줄 알아요. 살인 진드기하고 약간 틀리게 생겼는데.
그런데 벌레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방역을 좀 해달라, 이런 거를 의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우리 업무가 아니다. 저쪽 기술센터에서도 이 벌레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알아보겠다 했는데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난감해하죠. 어쨌든 민원을 넣는데 대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다카라다니’라는 벌레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거의 없어요. 알레르기 정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응애과예요. 진드기목.
그런데 굉장히 이게 4월에서 6월달에 건축물 내부로까지, 방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는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살충제에 굉장히 취약하고 얘가, 멀리 냄새만 맡아도 얘는 없어지는 그 정도고, 비가 오면, 강수철에 비가 오면 얘가 또 사라져요. 그리고 건물 내부로 침투, 아니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래서 번식력이 좀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생활권에,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길, 안내라도, 이게 주민들은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모기 방역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매관리 조례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함형진 위원
: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함형진 위원
: 우리 치매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매년 수립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함형진 위원
: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듣고는 있는데, 계획 속에 혹시 치매 가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여기다 표기를 안 해서 그렇고요.
○함형진 위원
: 표기를 안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치매 가족 분들에게 자조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관리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애로사항 같은 걸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하게 지금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대한 더 나은 것들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매 가족들이 환자보다 더 힘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들, 지원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린 여기 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비용 부담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행감을 한다든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심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못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올리시면 예산 이거 올려봤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계는 우리 의원들이 모두 불러다가 군민을 위하는 거니까 예산을 측정해다오. 이렇게 할 계획도 갖고 있고, 오늘 기획실장님 여기서 들으셨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는데 환자수가 좀 적어졌어요. 그렇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상반기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안심센터를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 어머니도 100세까지는 치매가 안 왔었는데 100세가 넘으니까 바로 치매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분이 병원을 가시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충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치매가 딱 오면 병원이나 이런 데 안 가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해서 보건소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매가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는, 치매는 이렇게 안심센터를 만들어 놓고 잘 다스리면 더 심해지진 않는다. 그래서 치매센터 운영을 잘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야진에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추진했는데 이거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을에 몽땅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다음은 다음 마을로 해서 이렇게 고성군 전체가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서 치매 치료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송흥복 위원
: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보건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딱한 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예산 집행이 잘 안 돼요. 물론 산모도 적고, 출산하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이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정부에서 그래도 이 정도 투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애를 좀 낳아서 기르자,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분들은 귀찮아서 이거 안 하잖아요. 돈 들어가는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애 하나 기르는 데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만 낳아주면 나라에서 길러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출산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끝으로 하나 더 할 거는 보건소 용역이 있는데 렌터카를 하고 용역을 많이 했어요. 왜 렌터카를 썼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치매나 정신 같은 경우에 환자 성격상 노인이고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송영 서비스를 해야지만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지금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몇 대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보건소 앰블런스는 한 대 있고요.
○송흥복 위원
: 네?
○건장증진과장 최금선
: 한 대.
○송흥복 위원
: 한 대?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송흥복 위원
: 엠블런스는 왜 이용을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앰블런스는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응급상황 시에 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지금 렌터카 빌리는 것도 환자 수송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어르신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우리가 검사를 나간다든지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렌터카를 쓰는 것보다는 차를 용역 받아 쓰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는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고, 렌트를 사용.
○송흥복 위원
: 구입보다도 봉고차 같은 거 용역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 렌터카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비쌉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1,9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렇죠? 1,900만 원이면 1년 용역 봉고차 충분히 써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그런데 봉고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 어르신들 수송하는 거는 거진 방면, 대진 방면, 죽왕 방면, 토성 방면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를 하게 되면 이게 토성 거쳐서 죽왕 갔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용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렌터카가 기사가 따라옵니까? 기사 분이?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따라오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아니요.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직원들이 운영해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송흥복 위원
: 차만 빌려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렌터카 빌리는 거 하고 용역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많이 날 거 같은…….
○송흥복 위원
: 이 렌터카를 1년 불러다 놓고 1년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인건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죠.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렌터카 더 비싸다니까요. 앞으로는 차 용역 회사에서 차 빌려 쓰세요. 차 좋은 거 많잖아요. 렌터카 이거 문제 생기면 골 아픈 게 렌터카입니다. 이거. 골 아픈 게 렌터카인데.
예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건강증진과가 예산을 많이 안 썼어요. 이렇게. 치매 공공 후견 지원사업, 이게 가족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치매 환자인데 돌볼 가족이 없으신 분이고요. 치매로 인해서 의사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분의 생활, 통장 관리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대리 신청하든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출할 돈이 없었고 올해부터는 지금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같은 데도 예산이 좀 서 있는데 집행을 잘 안 했고요.
행정계장 나갔어요? 행정계장은 감사 안 받고 가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같은 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 청소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거 전부 다 예산 세워놓고 지금 집행을 10%, 20%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물론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는데.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대상자가 없어서.
○송흥복 위원
: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는데, 이런 데다가 지금 다 예산을 들어가야 할 데 거든요. 예산을 써야 할 데인데. 그래서 자꾸 예산, 예산, 예산 하면 우리 고성군민들 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예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군민을 살리는 게 먼저지 예산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자꾸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예산, 예산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을 살리는 게 먼저인데 자꾸 예산만 얘기해. 예산만. 올해 것도 보면 집행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걸 100% 했느냐 하면요,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이런 건 100% 줬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아픈 사람 약 주고, 고치고, 치료비 줘서 하는 게 이게 먼저지.
과장님, 이런 거 좀 참작해서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꾸 예산에 대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군민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합시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송흥복 위원님,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36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어우, 오래하셨네요.
올 6월 달에 퇴임하신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이순매 위원
: 우리 평민으로 돌아가시면 보건에 대한 건 과장님만 한 분 안 계시잖아요.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감사합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워장 김 진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느닷없이 퇴직 얘기가 나오니까 뭘 얘기하기가.(웃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치매안심마을 만들기는 데이터가 적어지는 이유는 안정화 추세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응이 소극적인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얘기하시죠?
○용광열 위원
: 이게 몇 쪽이냐면 5쪽, 5쪽에 보면 데이터가 치매 검진 숫자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인지 프로그램하는 부분들이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진행 중이니까 그 전 거 말고 뒤에 거에 못 한 부분을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예. 12월까지 갈 거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2022년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고, ‘23년은 1월에 5월까지지만은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106명, 출생아 수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17명. 그럼 후반기 다 한다 그래도 한꺼번에 날 이유는 없으니까 엄청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갈게요. 이제 한 가지만 합니다.
9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 질의들어 왔던 것 중에 답변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24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예정하고 있는 시군이 속초시, 영월군, 양양군 3개가 더 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필요 예산이 7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결과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용광열 위원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양구군하고 지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양구군 전체 예산이 4,370억 정도 되고요. 저희 고성군 전체 예산이 4,945, 이건 1회 추경까지, 저희가 예산이 더 많아요. 많은데, 양구군이 보건소에 나온 예산이 얼마냐면 배정이 118억 정도.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56억 정도에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배 수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의료, 문화라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우리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것을 배려해줘야지 우리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외되고 빠지면 불 보듯 뻔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더, 그런 체계가 안 좋고, 주는 혜택이 없으면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게 7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7억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다른 데는 그 이상을 하면서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양양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어떤 자세들이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기획실장님, 보건소에 이게 저희들, 군민에게 돌아오는 의료혜택에 관련된 정책이라 그러면 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예. 요구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예산 많이 올리세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과장님, 36년 공직 생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게 건강증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저거 했는데, 원격진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하고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건 진료원들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처방을 내려주면 그거를 진료소에서는 약을 구입을 해 놓고 그 약을 처방에 의해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원격 진료한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보건소하고.
○함용빈 위원
: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건강징진과장 최금선
: 예.
○함용빈 위원
: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성질환자나 내지는…….
거동 불편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어르신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진료소까지 올 수 있으면.
○함용빈 위원
: 그럼 다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함용빈 위원
: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꼭 이렇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의 원격 진료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도내라든가 내지는 유명한 병원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원격 진료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지금 하고 있는 게 치매사업으로 해서 속초의료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원격진료를 매주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재활원하고는 재활사업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원격 진료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함용빈 위원
: 이게 오진 관계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의사분들 쪽에서는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환자를 보고, 또 검사도 해보고,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 물론 그게 최선이겠지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아과, 그러니까 소아과 방문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진료 신청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료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제대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고서 그다음에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장려금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격 진료라도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이거는 소아과하고 조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속초의료원에 청소년 소아과 선생님이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되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것도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야간 진료밖에 되지 않더라고. 보니. 소아과.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네. 주간하고 야간.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선
: 의료원하고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36년 공적, 모든 위원님들이 치하를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함 용 빈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3인
‧ 고성군청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건강증진과장 최 금 선
상하수도사업 홍 영 준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