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

제327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일시 : 2021년 06월 09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대책 추진 등을 적극 대응하고 계신 가운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성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감사 시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참고해 주시고,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명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함명준 : 존경하는 김일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업과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은 미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며,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의 기회로 통일 및 동북아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한 미래구상과 함께 고성군 번영의 초석을 다질때입니다.
걸어 보지 못한 미래 설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군정의 전략적 역량 집중과 함께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현명한 지혜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적극적인 협력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간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현명한 해법과 대안 제시를 바라며 잘한 점에 있어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개선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함명준 : 간부 공무원 소개.

○위원장 김일용 : 시나리오상 조금 뒤에 좀 있어가지고요.
소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대 때 처음 맡아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함명준 :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행정전반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김문기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행봉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정인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귀태 재무과장입니다.
전천환 경제투자과장입니다.
정모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동완 관광과장입니다.
김용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재필 산림과장입니다.
장태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황광일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임덕빈 안전교통과장입니다.
김철연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함제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황현숙 보건소장 지정대리입니다.
김택진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읍면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경희 간성읍장입니다.
함용빈 거진읍장입니다.
송권태 현내면장입니다.
고미경 죽왕면장입니다.
김은영 토성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제3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목록 총 234건 중 산림과 산림조합 양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5월 완료된 사업이므로 목록에서 제외하고 총 목록을 234건에서 233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의해 고성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진행순서는 부서장 증인선서, 담당소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및 직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위원장에게 사무 관계자의 증언 또는 진술을 요구해 주시고,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토성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토성면장 김은영

○위원장 김일용 : 면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욱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최상희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정구 건설담당입니다.
마동진 산업담당은 빙부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토성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야진 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신평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건의 사업에 대하여 6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 후 8월까지 사업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읍면별 5 천만원씩 예비비가 배정되어 저희 토성면에서는 성대2리 하천 태풍피해지 사면복구 공사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업무보고를 포함한 토성면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토성면 처음 가셔서 어떻게 업무는 모두 다 파악하셨어요?

○토성면장 김은영 :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현장 위주로 많이 좀 다녔습니다.

○송흥복 위원 : 수해복구가 겹쳐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보고 중에 아야진 아스콘외 3건이 전부 다 나머지 건 한동네예요, 한 마을이에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한 마을에다가 몰아서 3건씩해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마을에 나누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위원님 저희가 1회 추경에 당초 신청을 할 때 운봉리, 용암 2리, 신평 1리 등 여러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평 1리 마을이 많이 대상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마을들은 하천 옆에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군청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신평 2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장도 있고 덕담 마을쪽 하고 화암사쪽 여러 분야로 나뉘어서 3개 마을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태풍피해 조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한 마을에 다 3개씩 주면 다른 마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눠주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은 수해복구를 몇 프로나 완성했다고 자부합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면 단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복구쪽으로는.
그래서 군단위에서 지금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전에 마무리하려고 농업기반팀하고 하천관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번에 기획실에서 다시 수해복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라 이런 부분이 있었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좀 들어 왔나요 신청이?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성대 2리 마을이 조금 많이 피해가 커서 하천 옆으로 많이 유실이 된 게 있어서 그쪽이 사업비가 커서 그쪽을 먼저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 고성군에 정말로 부끄러운 얘깁니다.
‘예산이 없다,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나가서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7번 국도 다니면서 쭉 보면 수해복구 지금 한참 이제 하고 있어요.
명파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늦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마 오기 전에는 부지런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현장 가 보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누락된 데가 없도록 면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쓰셔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20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가져온 게 있어요?
탈락자가 몇명이나 되죠?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는 한 2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송흥복 위원 : 탈락 이유가 뭐죠?

○토성면장 김은영 : 재산 부분이라던가 좀 있어서 재산 관련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 탈락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이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게된 거예요.
그렇다면 20명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재무과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80명~90명 나옵니다.
이건 읍면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받을 사람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가정이든 쭉 가보면 집은 누구 앞으로 땅은 누구 앞으로 다 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집은 땅도 많고 차도 좋은 거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저걸 받느냐.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가 2019년도부터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조사를 해라, 읍면에 얘기해서.

1년에 80명씩 이렇게 나왔어요 ‘19년도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된다.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20명이 탈락이 됐는데 새로 선정된 수급자는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잘 못했거든요.

○송흥복 위원 : 복지계장님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최상희 계장님.

○맞춤형복지담당 최상희 : 맞춤형복지계장 최상희입니다.
저희가 매달매달.

○위원장 김일용 : 계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서 직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최상희 : 맞춤형복지계장 최상희인데요.
저희가 매달 매달 신청이 들어오면 사통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이랑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딱 몇명이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계장님 20명은 제외가 됐는데 그 이후로 새로 수급자가 생기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맞춤형복지담당 최상희 : 그래도 생기고는 있죠.

○송흥복 위원 : 수급자라는 게 딱 박혀져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 이게 딱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거기에 준수해서 수급자를 위해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5~6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장이 올려주면 되고 누가 올려주면 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수급자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도원저수지 물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 김은영 : 도원저수지 태양광요?

○송흥복 위원 : 예.

○토성면장 김은영 : (“…….”)

○송흥복 위원 : 지금 웅장골에다가 저수지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웅장골 저수지는 2024년도에 준공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나마 우리 고성군은 부자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는 물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다.
그래서 도원저수지에 이걸 앞으로 농업용수로 쓰다가도 혹시라도 식수 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다 태양광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농업용수라고 농업용수만 쓰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웅장골 같은데 저수지를 만드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많이 오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이런 부분은 예민한 겁니다 사실은.
예민한 거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토성면민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예산인데 지금 상당히 예산에 조금씩 줬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작년까지는 250만 원이고 올해는 3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토성은 보니까 자체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협의체 회원들이 자체 모금을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참 잘 하신 일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좀 주고 싶어도 못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비를 좀 걷고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주면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체예산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2000년도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 특히나 토성면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더러 외지 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외지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님 아량 속에서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관내업체를 좀 써라.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저희 관내업체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또 관내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간성이나 이런데 업체를 우리 관내 업체를 끌어 쓰더라도 외지업체는 쓰지 말아라, 그런 얘깁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또 하나는 면장님도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어떤 큰 사업이 나왔을 때는 농어촌공사 아니면 조달로 요구합니다 조달로.
조달로 요구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오잖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고성군에 등록된 게 127개 건설 업체인가 있습니다. 127개.
이 양반들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 직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건설업쪽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써야 일자리가 하나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내가 농어촌공사 하도 얘기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갔어요.
이 업체 고성군은 뭘 주고, 고성군 업체 어디에 뭘 주고 쭉 내용을 가져왔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밥그릇에다 수저만 들여 놓고 있는 거예요. 밥은 우리가 다 해놨는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토성면의 건설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건 면장님이다.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 지금 운영을 합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는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위원회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 위원회를 비대면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위원들이 위원회를 안 하면 이건 만들어만 놓고 안 하는 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모이면 그 속에서 어떤 의견이라도 꼭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꼭 이용을 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성면에 CCTV가 없는 마을이, 방범입니다.
상당히 많죠?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CCTV가……

○송흥복 위원 : 방범용, 지금 자료들어온 거 보면 한 16개 마을에 방범용 CCTV가 없어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농산물이라던가 또 사고, 거기는 콘도가 많기 때문에 사고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방범용 CCTV를 하나씩 행정에 요구하십시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없는 마을, 마을 입구라든가 이런데 꼭 방범용을 신청을 해서 좀 달아 주도록, 없는 마을마다.
이 사업을 금년 안에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단 예산만 지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데서 이걸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마을 하나에 방범용 CCTV 하나씩 달아 달라, 그러면 화재가 나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겁니다.
면장님 이거 한 15개 정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면장님 반갑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반갑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숙원사업, 이게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읍면에는 숙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거 계속 사업인 것이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숙원사업 이런 사안들이 나타나는데, 혹시 면장님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용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당초 우리 2021년도 토성면 업무계획을 봤어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해서 여기도 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용배수로 설치공사 이렇게 많습니다.
한 6억 5700 정도 이렇게 업무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업준공을 6월 상반기 중에 다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업무계획대로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고.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포장건이 하나 지금 22 사단 들어가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있어서 그거가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포장이기 때문에 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손미자 위원 : 나머지는 그 계획대로 전체 다 추진하셨다는.

○토성면장 김은영 : 용배수로는 특히 다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잘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하시려면 설계를 하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어쩐이유인지는 저희가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제가 죽왕면, 각 읍면 뿐만이 아니라 사업 소관 부서에 보면, 이거 설계를 하실 때 산출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구간이, 사업구간이 만약에 120m다 그러면 120m 사업이 계속 있어도 이 사업비가 다 예산이 틀려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면장님?


○토성면장 김은영 : (“…….”)

○손미자 위원 :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 씌우기 같은 거 똑같은 150m 길이가 그런데 그 구간에 예산편성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토성면장 김은영 : (“…….”)

○건설담당 이정구 : 토성면 건설팀장 이정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잠시만요, 제가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담당자 이야기 하실 때 담당자들께서 편하게 해 주시면 좋으나 저희가 규정상 고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진술이 의미가 있게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증언이나 진술을 하실 담당들께서는 범위에서 사무 관계자로서 허락을 받고 서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정구 : 건설팀장 이정구입니다.
같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나가보면 현장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만약에 포장했다 할 지라도 현장에 가보면 다른 것들을 또 치워야지만 공사가 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의 조건으로 해서 무언가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모두 다 감안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액들이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스콘 덧씌우기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에 있던 단면하고 똑같이 하고 나서 복구를 똑같이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담당 이정구 :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스콘 덧씌우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나요?

○건설담당 이정구 : 물론 덧 씌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포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포장상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불량인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보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구배가 잘 안 맞았던 부분이라 던지 또는 지장물로 인해서 바뀌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계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면장님이 답변 하시죠.
지금 우리 기존에 각 읍면별로 우리 관내에 이런 보수 공사를 하는데 면장님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사를 했어요.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하자 담보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공사하신 원인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셔야지만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읍면별로도 그렇고 우리 공사하시는 사업 부서에도 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예산편성해서 보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사업을 했으면 복구를 할 때에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토성면장 김은영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업무 보고에 관련되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추가 업무보고하고 포함된 토성면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용학 위원 : 토성면 일 참 많으시죠?
인구가 점점 늘어 나는 희망의 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임 기간 동안 멋진 토성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토성면에 직원 적정 배치에 대한 행정감사 때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토성면은 지금 적정 보직에 맞는 적정 배치가 돼 있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저희는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건축직도 건축업무가 많이 늘어 나다 보니까 건축직도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산업분야도 산업․농업직 계장님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간호인력이 또 보강이 돼다 보니까 방문간호쪽도 보강이 돼서 지금 희망복지쪽도 조금 여유가 좀 생겼고요.

○김용학 위원 :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배분에 맞는 공무원의 적정배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저희는 결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6페이지에 보면 아야진 해수욕장 아마 주차장 조성 추진 사업이 작년에도 준비가 됐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야진 현 주차장 뒤쪽에 산림조성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지난번에 주민들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과 하고 지난 번 면장님하고도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토성면장 김은영 : 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제투자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가 묘지가 17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총 무연고 묘가 6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 묘에 대해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일단 협의가 되면, 되고 나면.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묘지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전체적인 예산규모 하고 그쪽 평수가 몇평 정도 나오게 되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산은 3억 원 정도이고, 면적이 4,555㎡로 해서 한130면 정도 주차장으로.

○김용학 위원 : 주차대수가 1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도 확인을 해보니까 혹시 묘지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금 핫한 지역으로 급속도로 팽창하는 해수욕장인 것 같으니까요, 면장님 계시는 동안 어쨌든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작년에 한 사업들 중에 보면 12페이지 하고 13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중에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을 월요일날만 똑같이.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매주 월요일 오후에 농협 2층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16명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김용학 위원 : 네, 동일한데 이게 고성군에서 하는 거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따로따로.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거 150만 원을 여기 재료비 구입하는데 쓰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부분이 돈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속 반찬 봉사할 때 나머지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돈을 모아서 그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총 ‘21년도는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용학 위원 : 고성군에서 특화사업으로 150만 원을 지원 받는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예산으로 15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열여섯 번의.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저는 이게 왜냐하면 고성군은 고성군대로 지역사회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해서 두 번 가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토성면장 김은영 : 그건 아닙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 회비로.

○김용학 위원 : 사업비가 특화사업비로 고성군에서도 나왔고, 이것까지 합쳐서 전부 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신 다는 말씀이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몇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3천 만원이 넘는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그런데 관급자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도급으로 해서 하다 보면 수의계약 건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3천만원이 넘을 때는 하자보수 예치금까지 전부 읍면에서 받아 놓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하자보수 예치금……

○김용학 위원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보수 보증금율 해서 2항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예외 하지만 3천만원을 초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예치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토성면 사업을 보면 3천만원에서 4천만 원 되는 예산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됐다면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3천만 원 초과됐을 때는 반드시 하자보수 예치금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행정민원담당 최원욱입니다. 공사라고 해서 1건이 다 시공사로 가는 건 아니고요. 공사가 3천만원이 넘다 그래도 시공사가 있고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시공사가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계약을 별도로 해서 시공사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따라서 계약은 건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저희가 총 공사비 3천만원이 넘다 그래도 수의 계약 범위내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서 계약을 하고요.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계장님,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추진현황을 보면 건설업체들 전부 개별적으로 돼 있어요.
이 건설업체가 개인적으로 총괄적으로 3천만원이하 이지만 3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지금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대부분.
여기도 보면 작년에 주신 자료 16페이지에 태원건설은 4천만 원이 넘었네요.
그 다음에는 대관 3600만 원 그 다음에 원암 3800만 원.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이게 저희가 편의상 대표적인 시공사를 여기 계약 업체로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시공사 계약이 2천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요.
관급자재로 필요한 물품들을 몇백만원씩 나눠서 해당 관급자재 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나누더라도 입찰 받은 업체들은 지금 여기 업체들이 입찰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언성을 높이며)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맞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하자보수 예치는 계약건, 계약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김용학 위원 : 이게 그러면 계약 업체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밑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이게 예시로 300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은 이 시공사 여기 표시돼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하고요.

1천만원은 관급 자재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저희가 철근이라 든지 배수관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조달 청하고 계약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다면 계장님, 작년에 4천만 원 되는 태원건설에 대한 것은 분류 돼서 나와야죠 내용들이.
이거대로 하면 지금 목록을 가져오신 대로 하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이 표기상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고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거나 기본적인 법이나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면장님, 같은 맥락으로 하자보수 점검반을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저희 주민 숙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건설 팀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몇 번 하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정기적인 것보다 일단 현장 위주로 나가면서 그 근처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눈여겨 보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월에 한번 정도는 앞으로라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매월 정기점검을 하시는데 연에 전반기 하반기를 아예 하자보수 점검반을 해서 의회라든지 이런 또 시민 장 중에서 몇명 정도를 하자보수 점검반을 꾸려서 하자보수 점검을 꼭 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반 운영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작년에 불용에 얼마나 됐죠?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1억 1천 정도.

○김용학 위원 :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죠?

○토성면장 김은영 : 주로 대표적인게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견학 부분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쪽이 좀 예산이 컸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에 관련된 잔액 부분이 일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쪽이 거의, 거기 한 6천만원 넘는데 그 부분이 전체 거의 지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면장님이 생각하셔서 토성면민들에게 골고루 또 그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리스차량 지금 2대.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3대.

○김용학 위원 : 3대 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총무계에서 총무팀은 1년 연중으로 쓰는 건 1대고요.
건설팀이 주민숙원사업 현장에서 2개월, 3월 4월 두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산업팀이 산불기간에 2월부터 5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1년 동안 운영하는 리스 차량요, 그렇죠?
운행일지 기록하고 계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운행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운행경비 집행 내역은 전부 나와 있죠?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리스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비가 한 360만 원 정도.

○김용학 위원 : 연간 리스비는 1500만 원, 연간 유류비는 한 360만 원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용학 위원 : 늘 지적 됐었던 사항인데 리스차량 운행에 대해서 철저한 운행일지와 함께 예산처리를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5개 읍면 위원회가 보면 다 5개 읍면이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토성면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가 많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용학 위원 : 2021년 위원회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또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대책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도 일단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욕구가 많아서 고성군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서 같이 아마 진행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회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좋은 의견들도 수렴하고 하려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위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아마 33개 동네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 언제 열어 주냐 이런 얘기 계속 하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용학 위원 :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경로당은 지금 시설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시설물 정비를 하라고 내려와서 읍면별로 지금 현장 다니면서 혹시 망가진데가 있나 세세히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어르신들은 지금 거의 백신을 93% 이상 저희 토성면도 맞고 하다 보니까 조만간에 아마 경로당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저도 다니다 보면 우리도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 맞았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사용을 안 했던 경로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망가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세심하게 정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먼저 변화가 가장 많은 토성면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가지만 당부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시급한 상황부터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이 시작됐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농민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분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받아 가시면서 우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받아 가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정문부터 부딪히는 게 열체크하고 명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혹시나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 수시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현안청취 간담회가 있었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사실상 읍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각 실과에 배분 돼서 해결되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주민들 의견이 과연 그런 여론들이 정확히 조성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파악을 해주시면,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토성면 공설운동장 이용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의견 여론도 좀 들으셔서 건의를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토성쪽에 특히 집단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용암 대체부지 건이나 웅장골 지난년도, 올해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한해대책 건 그리고 운봉산 광산업 건 도원저수지 태양광, 제일 큰 건은 우리 이재민들 보상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좀 미흡하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잘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데 있는 읍면장님이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제가 아까 뭘 한장 드렸었는데 좀 보시라고, 이게(자료를 들어보이며) 클린하우스 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시설인가요?
아야진 초등학교 한 50m 정도 지나가면 이 시설이 돼 있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했나요 아니면.

○토성면장 김은영 :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아야진 초등학교 건너편에 어린이집 밑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해서 4월 달에 거기를 정비를 하고 이 시설은 저희가 이장님이랑 같이 다 쓰레기를 치운 후에 이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비용은 많이 들어 갔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이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걸 설치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좀 보셨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저희 초창기에 계속 효과를 봤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많이 개선됐죠 주변 환경들이.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 추진을 부탁 드리고 싶어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 문제들이 여기도 자세하게 보시면 아마 여기 붙어 있을거예요 그런 문구가. ‘내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되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시설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쓰레기 문제나 그런 환경 문제들이 아마 개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모델로 해서.

○토성면장 김은영 : 도시화가 돼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사업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 건이 있습니다. 처리현황.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올해 1건 있었는데.

○함형진 위원 : 예, 1건이죠?

○토성면장 김은영 : 어제 한 건이 더 용암1리에서 들어와서.

○함형진 위원 : 이게 올해 건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저희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이라서 보상액은 없는데 어제 1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건 13만 5천원 피해 보상액이 나갈 겁니다.

○함형진 위원 : 피해를 준 유해조수가 어떤 거예요.

○토성면장 김은영 : 멧돼지.

○함형진 위원 : 멧돼지인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멧돼지를 망을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도 농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감자밭 피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구요.

○함형진 위원 : 토성쪽에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른 읍면을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나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제는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목책기사업이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예방활동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주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도 드려줬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께서 이런 농가들을 수시로 판단하시고 조사를 해서.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다시 한번 피해 보고 또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특히 수도작,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25일까지가 마지막 같은데 기간이, 그 때 종료가 되지 않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함형진 위원 : 관련된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적극적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이 넘어가지 않도록.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또 마침 이장회의가 있으니까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지금 토성면 가서 실질적으로 일하신 게 몇달 정도 되죠? 교육 빼고?

○토성면장 김은영 : 교육 빼고 한 3개월.

○김형실 위원 : 하여튼 3개월 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토성면이 사실 고성군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얼마 전에 8천명 넘었다고 인구가 워낙 안 늘다 보니까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8천명 넘었다고.
지금 워낙 인구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뉴스까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토성면 그러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과든 수산과든 경제투자과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
이 사업들이 전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토성면이라는 면 사업으로 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서 말씀 드리냐면 주민자치회나 이장단 협의회나 번영회에서 아마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장님들이 특히 주문하시는 것은 거의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자기네 마을을 위주로 가는 사업이에요.
결국은 토성 전체를 보고 발전을 시킬려면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토성면 전체를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토성을 생각한다면 전체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사업, 토성 같은 경우 보면 프리마켓이라든지 아야진항 어촌 테마라든지 봉포청년 상상 운영, 아름다운 해안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토성면에서도 더욱 더 발전을 시킬려면 면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돼요. 군에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 던지 이런 부분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토성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안 하시면 잘못하면 낙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토성 같은 경우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토성면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럴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면 더욱더 좋은 토성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토성면에서 면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은 미리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하겠다고 미리 용역을 실시하는 적이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쪽에서는 용역 사업은 없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산 성립 전에.

○토성면장 김은영 : 성립 전에 없고 읍면은 용역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는 건 그런 대단위 용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 이번에 저희 식당동 개량하는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57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미리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실시설계를 미리 따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토성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형실 위원 : 간혹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 놓고 예산을 못 받아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읍면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은 적을거라고 보긴 보는데 실과에서는 아마 실시설계했다가 일을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 따로 요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사항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토성 같은 경우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추경 올라온 데가 토성하고 거진 두 군데서만 올라왔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을 간혹 들어요 토성 라디오 방송을.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면장님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 몇번 출연하셨어요 면장님.

○토성면장 김은영 : 저요?

○김형실 위원 : 우리 토성 라디오.

○토성면장 김은영 : 한번.

○김형실 위원 : 한번 출연하신 날 제가 들었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형실 위원 : 이게 못 듣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토성면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그 부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게 ‘특수본’이라든지 하여튼 내용도 좀 여러 개가 있던데 좀 광범위하게 내용도 집어넣어서 토성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토성면사무소에서 하는 일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보다 좋은 광고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을 고성군 전체로 좀 확장 시켰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거의 토성에 계시는 분들 만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외적인 부분도 출연을 시킬 수 있으면 출연시켜 주시고,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디오 관계자분들하고 하여튼 상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전에 보니까 또 이동라디오도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극 다니시면서 행정하고 잘 이렇게 호흡을 마치면 토성면에 전체 돌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가을쯤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하면 그쪽에 라디오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음시설을 새롭게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토성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감사합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저는 아까 업무 보고만 하는 줄 알고, 본 질의입니다.
면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5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2021년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지정게시대가 일곱군데라고 했네요.

○토성면장 김은영 : 아야진에 있는 게시대가 철거가 되고.

○손미자 위원 : 아야진 게시대가 철거됐다고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12장짜리, 아야진 해변에?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그쪽 게 철거가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왜 철거하신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아야진 국도에 있는.

○손미자 위원 : 아야진 해변 입구에 있는 걸 철거하셨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아야진 국도 옆에 있는 거.

○손미자 위원 : 12장 게시대를 철거하셨어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언제 하신 거예요.

○토성면장 김은영 :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미자 위원 : 2021년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지정게시대 일곱개 소로 올라 와 있거든요.
연립형이 5개, 단일형 하나 저단형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올해 졸음쉼터 아야진쪽에 만들면서 그걸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졸음쉼터?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 두장 짜리 게첨대 거든요.

○토성면장 김은영 : (“…….”)

○손미자 위원 : 면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일용 : 담당자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정구 : 건설팀장 이정구입니다.
지금 국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민원실 주택팀에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어떤 거를 철거하셨냐는 거죠. 아야진 해변 입구?

○건설담당 이정구 : 예, 아야진 그쪽입니다. 내려가는 졸음쉼터 쪽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

○손미자 위원 :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철거했어요?

○건설담당 이정구 : 예.

○손미자 위원 : 철거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건설담당 이정구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졸음쉼터 관련해서 어쨌든 새롭게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이라 든지 그런것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아야진 해변 입구가 제일 큰 거거든요.
열두장 짜리 게시대인데 이거 철거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철거 했죠?

○건설담당 이정구 : 거기에 2개를 철거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백촌, 천진, 교암, 봉포, 용촌, 천진에 저단형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성면에서 현수막을 좀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건설담당 이정구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실에 이 지정게시대를 제가 좀 더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정게시대가 늘어 났는데, 제가 종합민원실 질의할 때 이거 제가 확인 좀 해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7개소에 56장을 게첨할 수 있는데 지금 39면을 게첨하는 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이유일까요.
전에 보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좀 많이 눈에 띄어서 이거 제가 종합민원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단속반을 두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맞나요 면장님?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단속하는 차량은 어떻게 리스하고 계신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리스하는 차, 건설팀 차로 하고 저희 총무팀 차로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리스 차가 건설팀에 리스차 있으시다는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이것들이 지금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 많이 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늘려서 3회로 늘려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방자재를 읍면별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어디에다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토성면장 김은영 : 면사무소 창고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 건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 수방자재가 저도 간성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출고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작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다 정리를 해서 일제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제가 이번에 현지시찰 때 5개 읍면에 여기를 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201-01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201-01에서 예산으로 이거 구입하시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주로 안전교통과 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지금 토성면에 해수욕장이 마을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5개고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하나로 해서 6개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해수욕장은 지금 어떻게 곧 개장할때가 되어 지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 지고 있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바다환경 지킴이 분들이 저희 여섯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미리 사전에 계속 청소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 분들은 그러면 청소 부분만 담당 하시는 건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청소부분만 일단.

○손미자 위원 : 바다청소?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바다환경지킴이.

○손미자 위원 : 주변 청소를 하시는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시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이 분들은 6월 부터 배치돼서 8월 말까지.

○손미자 위원 : 해수욕장 폐장할 때까지?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손미자 위원 : 그럼 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일단 마을 중심으로 쓰레기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야진 해변 같은 경우에 사발이 오토바이가 가서 매주마다 많이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 정화 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성면에서 가지고 계신 차량이 전부 몇 대죠?

○토성면장 김은영 : 저희가……

○손미자 위원 : 리스 차량이 몇 대예요?

○토성면장 김은영 : 리스차량이 3대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토성면장 김은영 : 그리고 저희 업무차량이 1대 있고 그리고 희망복지팀에서 출장가기 위해서 작은 차가 1대 또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 5대 인데요.
청소차량까지 그런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청소 차량은 3대 따로 있습니다.
재활용 차량이 1대 있고 일반 청소 2대 해서 총 3대.

○손미자 위원 : 제가 이거 궁금해서, 제가 다는 못 봤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1개를 제가 보다 보니까「81어 4248」 차량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 차량은 업무차량인지 주민숙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문서체송, 상수도 및 가로등 점검 등으로 이렇게 지금 이 차량을 쓰셨는데 이것은 그냥, 그러면 이게 복합적인 업무차량인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차량운행일지를 저한테 주신 건데, 각 읍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봤는데, 보통 출장을 아침에 9시에 출장나가면 도착 시간이 18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침에 9시에 출장을 나가면 6시에 도착해서 그런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보통은 청소차량들이.

○손미자 위원 : 청소차량 말고, 보통 다 그런데요.

○토성면장 김은영 : 배차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나가기는 출장신청을 전산상으로 누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또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결재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수시로 민원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손미자 위원 : 청소차량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일반차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모니터링 이게 지금 말하자면 희망복지에서 사용하는 차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06다 7051」 10시에서 5시, 다 10시에서 5시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럼 이 분들은 하루 종일 나가 계시는 거죠?

○토성면장 김은영 : 예, 나가 있는데 출장을.

○손미자 위원 : 출장을 갈 때 이렇게 누르고 나가서.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전산상으로 누르고 들어와서 또 바로 들어왔다고 다시 전산으로 누르고.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분들 출장여비는.

○토성면장 김은영 : 실질적인 거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 지금 그리고 하나 문서체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문서체송하고 마을총회 참석해서 10시에 갔다가 6시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0시면 12시부터 6면 6시간 하고 8시간을 지금 나가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8시간에 관련 돼 있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아닙니다. 전산에 등록된대로 거기에 맞춰서 4시간 이상.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10시에 갔다가 6시에 도착했다고 전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운행일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토성면장 김은영 : 배차 신청은 좀 여유 있게.

○손미자 위원 : 면장님 답변 안되시면 담당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행정민원담당 최원욱입니다.
출장하고 차량 배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손미자 위원 : 운행 내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저희가 솔직히 차량배차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딱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출장이라는 게 어느 시간에 읍면 같은 경우 발생한 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출장 시간보다 긴 시간을 배차 신청해 놓고 실제 출장은 그 차량 배차시간보다는 적게 다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운행 내역에 10시부터 6시, 9시부터 6시 이거는 차량배차를 신청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출장여비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 출장여비를 산출하시나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읍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공무원이라고 해서.

○손미자 위원 : 상시 출장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죠, 그렇죠? 상시출장여비는 월액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상시, 희망복지 같은 거는 상시 출장 여비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저희가 월 15회 한도에서 1만원씩 해서 월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5천원, 4시간 이상 1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15일 출장 기준으로 여비를 계상하시잖아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운행 내역의 시간은 차량을 배차받을 때 편의상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출장여비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실제 출장은 저희가 사전에 출장을 결재받고요.
출장 나갈 때와 돌아왔을 때를 별도로 다시 결재를 받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문서체송에 관련 돼 있는 차량 운행한 거가 없는데 토성면에서 문서체송을 했거든요 간성읍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서체송을 다 차량으로 하나요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 김문기 : 부군수 김문기입니다. 보통 어떤 소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 읍면에다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등기서류 라든지 소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군청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성면 같은 경우는 아마 군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물건이라 던지 그런 부분들을 자차로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공무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저는 문서 체송을, 어쨌든 문서체송을 하려면 직원이 움직이든지 차량이 움직이든지 차량과 직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부군수 김문기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이런 부분은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체국에 택배 무슨 이용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지금 다 읍면에서 직원들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문서체송을 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 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체국하고 택배 이런 계약을 맺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군수 김문기 : 요즘에는 해당 읍면별로도 많이 가긴 하는데 여건상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은 1~2건 있는 건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문서체송을 직원이 차량으로 간다는 건 제가 사실은 의외라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꼭 토성면 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문서체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이냐를 좀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거리가 개념이 없다보니까, 263㎞ 280㎞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여기서 속초가 몇 키로죠?

○토성면장 김은영 : 25㎞ 정도.

○손미자 위원 : 그러면 250㎞면 속초로 가는 거리를 하여튼 한 열 번 스무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거든요.

○부군수 김문기 : 여기서 춘천 거리가 한 120~130㎞ 나갑니다.

○손미자 위원 : 왕복?

○부군수 김문기 : 편도.

○손미자 위원 : 그럼 260㎞면 춘천을 한번 왔다 가는 거리인데, 관내하고 문서체송하는 지금 운행거리가 「263㎞, 263㎞」 기본이 이렇네요.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토성면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노파심이긴 합니다만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차량운행 일지를 제가 보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아까 팀장님께서 차량 배차 편리상 이렇게 하신다는 거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토성면 뿐만이 아니라 부군수님 전체 운행일지, 그러니까 차량운행일지 대비해서 우리 각 부서별 직원들이 온나라 시스템에서 사무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계속 끝날 때까지 볼 건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료를.
차량운행일지 현황대비 각 부서별 온나라 시스템 사무처리 현황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지금 바뻐서 다 난리인데 이런 부분으로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께서 지난해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으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이 얼마 쓰셨죠.
결산예산 2020년 도에?

○토성면장 김은영 : 작년에 23억요.

○손미자 위원 : 예, 잘하셨는데 그 중에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 불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주민자치 관련 예산 불용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내내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용 처리했어, 이것 때문에 뭐 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다.
대책을 해서 예산편성하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십시오.
주민자치는 어떻게 하던지 앞으로 우리와 함께 몸처럼 같이 따라 다녀야 될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예산편성된대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쨌든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면장님이시라 몇달 되셨죠 지금?

○토성면장 김은영 :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업무 파악도 빨리 관리하시고 발 빠르게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장마철 해수욕장 개장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여름철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에 인구가 8천명이 됐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다면 지금과는 달리 여태까지 토성면에서 한 행정과는 달리 8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살림살이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제가 위원님 여기와서 느낀 게 도시화가 좀 많이 다른 읍면보다 되다 보니까 가장 시급하게 쓰레기가 문제가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 이 두 가지를 정말 저희 토성면에서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아파트가 3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또 이웃간의 분쟁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화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올리십시오.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몇백명이 살고 이러다가 지금 8천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맞아요.
주차장, 쓰레기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장님들 회의할 때 서면회의도 합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예, 서면회의도 초반에는 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농번기라든가 바쁠 때 이럴 때, 그 때 이장님들 수당을 지금 합니까 안 지급합니까?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급합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하죠?

○토성면장 김은영 : 회의참석수당은 빼고 이장님들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서면회의도 수당 지급한다구요?

○토성면장 김은영 : 매월 나가는 것은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매월 나가는 거 말고 회의수당이라고 참석했을 때 주는 거 있잖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을 좀 늦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계장님.

○위원장 김일용 :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예.

○위원장 김일용 : 우리 담당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이장님들 서면회의를 했어요.
서면회의를 했을 때에 수당이 나가느냐, 이장님들 수당.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회의 참석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안 나가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원들이 회의를 하면 또 수당을 지급하죠?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송흥복 위원 : 이 중에서 이장님이나 주민자치회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주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참석하지 않으시면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그 나머지 안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저희가 예산 안에 범위 내에서 편성되기는 다 참석하신 걸로 예산은 편성 되어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 있고 연말에 아마 불용 처리.

○송흥복 위원 : 아마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연말에 보통 불용처리.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로 읍면에서는 온 사람 안 온 사람 해가지고 주민자치나 이장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사람은 지급하더라도 안 온 사람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지만 그 나머지 돈을,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이거 다뤘어요. 나머지 예산을 전부 다 반납을 하십시오, 반납해야 합니다.

○행정민원담당 최원욱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면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현재 천진에 대한 종합적인 주차장 조성계획 내지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봉포 회타운 있는데까지 보면 양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차 델 데가 없어서 장사도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주차장에 대한 대체 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지 이게 분명히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천진쪽은 「선영이네 물회」라고 거기 앞이 조금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인도까지 침범을 해서 차들이 세워져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철물점하고 족발집 그쪽 부분이 조금 이웃간에 어떤 분쟁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도 민원이 많고, 지금 봉포쪽은 「영순네 회집」 거기 앞에 또 그쪽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영순네 회집」 앞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돼서 현재 예산이 3억 5천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 감사 중에 있고요.
거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선영이네 물회 그쪽이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농사지으신 분들도 올해는 농사를 다 지금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에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하면 그쪽도 주차장이 설치가 될려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2개 부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아로 아파트 지금 짓는 곳 앞에 거기 도로가 사실 한신더휴부터 코아루쪽이 지금 인구가 거의 800세대 이상 지금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쪽 길이 굉장히 비좁고 아침 출근 시간도 굉장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철도부지를 건설 시과에서 지금 계속 도로부지 확장에 관련된 철도부지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잘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재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도로폭도 넓어지고 거기에 따른 주차부분도 도로폭 옆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현재로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신설이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은 마찰이 있는 데는 면사무소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경동대 그쪽 주변까지가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 잖아요.

○토성면장 김은영 : 경동대 입구쪽에 「선영이네 물회」 거기가 지금 인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 번에 안전교통과하고 저희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일단 안내문을 저희가 다음주쯤에 보낼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에.
그래서 저희가 해변 시작이 되면 본격적인 단속을 하려고 일단은 계도문 먼저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단속만 가지고 될까요.
단속하면 또 마찰이 민원이 생길텐데.

○토성면장 김은영 : 일단은 계도기간을 저희가 6월말까지는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저희가 사전 설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변이 시작이 되면은 여름철 관광객들이 오면 그때는 매년 그 시기에는 단속을 했어서 그걸 어느 정도 상가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난번에도 면장님 같이 나가셨을 때도 제가 보기에도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요, 없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코아루하고 한신더휴 철도부지가 대략 어디쯤이 되는 거예요?

○토성면장 김은영 : 지금 도로 옆쪽이 철도 부지에요 전체적으로 다.
천진초등학교, 그 라인이 다 철도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군에서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밭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쪽도 다 철도부지나요?

○토성면장 김은영 :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도로폭을 넓혀야 되는 건 필요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면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면사무소 지역을 지하화 내지 지상화해서 그쪽 지역은 몇대라도 주차타워도 필요하고 주차장 조성 얘기를.

○토성면장 김은영 : 타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들이 호불호가 갈리시더라고요. 그 인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셔서 지금 거기는 또 건설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쌈지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일부 가고 건물도 해서 지역 주민들 문화 프로그램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쪽으로요?

○토성면장 김은영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토성면장 김은영 : 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민원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일단은 민원인 계속 만나러 다니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제가 부군수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별도 카드를 관리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이유는 제안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집행부의 동의가 필수 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 인사말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표현을 하셨기에 군수님께 제대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카드관리가 필요 하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 별도 카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군수님을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머지분들 께서는 여기 담당들 께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의거 증인선서를 하셨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그 발언은 증언이 되기에,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 감안해서 앞으로는 부서장께서 담당 직원들의 증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은영 면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과 질의하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토성면장 김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특히 마을별 안전에 대한 관리시설 설치요구 또 명확한 예산집행요구, 법률에 맞는 계획을 하시라는 질의에서 조달청 계획 건과 업체계약 건의 분리 미표기로 인해 의견 충돌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의 확대로 인한 환경관련 시설 설치에 따라 주민들과 교감을 충분히 하여 도시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고 5개 읍면 중 유일하게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 제공하고 있는 토성면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나아가 콘텐츠 발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성군 시책이 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자재를 찾는데 장시간 또 일처리 하는데 수분 걸리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 자재관리 시스템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김은영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죽왕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경 죽왕면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죽왕면장 고미경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김정은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송민규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영수 산업담당입니다.
김종남 건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죽왕면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자치위원 활동 강화를 위한 특화 사업 운영으로 금년도 붕어섬 소공원 해바라기 단지 조성과 우리동네 보물 찾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해바라기 단지 조성은 씨앗파종을 5월에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조형물 조명등은 6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절꽃 식재 등 공원 지속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동네 보물 찾기입니다.
이 내용은 죽왕면 주민자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죽왕면에 있는 축제, 행사 또 볼거리, 먹거리, 숙박장소, 또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홍보 자료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6개소로 가진리와 삼포 2리는 완료했고요.
향목리, 인정 2리, 송암리, 문암 1리는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죽왕면 마을복지가 활동입니다.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로 지역 내 이웃돌봄, 고독사 예방 등 지역 문제 발굴 해결하기 위한 특화 활동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 추진사항은 돌봄체계 마련으로 3개 특화 사업을 진행을 했고 복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도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을정주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요, 문암진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3건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8, 9월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원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뒤 증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 업무 보고를 포함한 죽왕면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현장점검 다니면서 잠깐 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정관예우는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섭섭한 생각 없습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정관 예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업무보고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사업이죠 예산이?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해바라기 몇평이나 심었어요?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가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죽왕면장 고미경 : 해바라기 씨앗을 파종했어요.

○송흥복 위원 : 씨앗을 파종했는데 몇 평 정도나.

○죽왕면장 고미경 :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해바라기를 지역에 이렇게 찾아서 심는 걸로.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예산이 1천만원인데 해바라기 심는 것은 좀 적지 않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해바라기 씨앗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형물도 들어가고 또 조명도 들어 갔고요.
주민자치 동산이라는 그런 뭐랄까 표지판들, 그런 것들도 설치가 들어 갑니다.


○송흥복 위원 : 지역 공동체 사업은 어떤 사업 테마를 하나 제정해서 그 테마대로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 하거든요.
여기다 조금 여기다 조금 이렇게 하면 사실 쉽게 얘기해서 표가 안 난다.
해바라기를 심어도 군으로 심어야 이게 보는 사람 또 소득면 이렇게 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토성면 같은데는 이 공동체 예산을 가지고 콩을 1천평, 2천평 심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서 장 만드는 공장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했잖아요.
해바라기를 난 그래서, 해바라기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예산 가지고 많이 심었다면 상당히 큰 예산이 되거든요.
기름 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건 그냥 꽃만 보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관상용 꽃인데요.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산림문화박람회도 있고 또 길거리 어떤 화단 조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작년에 콩단지 조성한 거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벌려서 많이 못하는 것 보다는 하나하나 작지만 만들어가자,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죽왕면 오호리에 붕어섬이 있는데 사실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자치회에서 공원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곳곳에 저희가 풀밭이 있는데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서 해바라기 동산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에도 장수 마을이 지정 돼 있습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장수 마을이요?
장수마을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요?
이것은 군에서 지정한 각 장수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하냐면 장수노인이 7가구나 있어요, 그렇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난 그래서 한 동네에서 많은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 그래서 질문했는데.
여기도 100세가 넘으신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네, 저희가 백세인생 축하케익 나눠드린다고 일곱 분을 드렸거든요.

100세는 아니고 한 94세 이상 정도가 일곱분이 계세요.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장수마을을 하나 지정을 하면 죽왕면 같으면 이렇게 참 여러가지로 딱 봐서 장수마을이 될 수 있는 마을 하나 지정하면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줍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발굴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노인네들 가서 운동도 시키고 노래도 불러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죽왕면에도 그런 장수마을을 하나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감사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죽왕면도 다른 읍면과 같이 갯트기가 중요 하잖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예산 얼마나 세워 놨어요?

○죽왕면장 고미경 : 본 예산때 1천만원 세우고요,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2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1년에?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금년꺼?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예산 많이 확보해 놔야 됩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죽왕면에 주택 단지 조성 인구유입 방법을 고민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죽왕면과 현내면이 사실은 인구문제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죽왕면은 그래도 농공단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런데 인구유입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 지금 오호리에 아시다시피 해양심층수 산업단지가 있고 추가 2차 단지 조성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옆에 저희 경제투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하게 되면 한 150호 정도 주택이 건립이 되고, 그 일대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날 보셨지만 송지호 관광 테마파크 지역 일대 그런 민자사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면 같이 동반해서 거주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죽왕면이 의외로 상당히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원주택 단지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선 주택 조성을 하자면 기반시설이 준비 돼야 하는데 죽왕면은 그래도 조금은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한 34명, 40명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주택도 주택이지만 일단은 일자리가 문제다,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단지 조성도 조성이지만 일자리 조성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회 개최 구축인데 주민자치회 죽왕면은 몇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죽왕면장 고미경 : 31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지금 실행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구별이 됩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사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가 작년 9월 달에 만들어 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들 다시 재구성하다 보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들만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어떤 예산이라던가 지역에 어떤 그런 문제, 고민 이런 것도 같이 해결하자 하는 그런 민주주의 참여하는 그런 활동인데 사실 시작하는 게 아시다시피 오래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시범 조례를 만들어 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되진 않지만 지금 그래도 분과위원들을 만들어서 각자 분과위원들에서 어떤 역할도 주어지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 주민자치는 조금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의 전통을 살리면서 깜박도 튀기고 그런 걸 잘 해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면장님은 지금 죽왕면사무소 앞에 간판이 뭐라고 붙어 있죠?

○죽왕면장 고미경 : 「죽왕면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죽왕면장 고미경 : 「죽왕면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입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가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죽왕면사무소에 다른 변경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읍면에 행정복지센터로 명명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이라던가 시설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죽왕면사무소를 하는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은 보면 “야, 이게 주민자치센터냐, 행정복지센터냐” 그렇죠?
건물은 하나인데 간판은 둘이거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빨리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맨 처음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만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중앙회에서 행정복지센터라고 간판을 붙였을 때 아주 실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행정복지센터 붙여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민들을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건 사실이다.
면장님 그렇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죽왕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행정에서 나가는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합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사실 부족하죠.

300만 원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저희가 죽왕 도움나눔이라는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역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예산 만들기 이게 중요 하거든요.
이게 만들어져야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행정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체예산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13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하나도 표시를 안 했어요.

○죽왕면장 고미경 : 다 수의 계약입니다.

○송흥복 위원 : 안 했는데 3천만 원 이상짜리도 많아요.
이게 다 수의 계약입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업비 안에 도급이 있고.

○송흥복 위원 : 주민숙원사업.

○죽왕면장 고미경 : 주민숙원사업 안에 도급액과 관급이 나눠져요. 그래서 도급액이 2천만원까지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거 3500만 원이라고 이게 다도급액이 아닙니다.
관급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면장님 3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주면 그 뒤에 뭐가 따라가는지 알고 계시죠?
뭐가 따라 붙어야 됩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그거는 하자보증서를 붙이도록 돼 있죠 30만원. 계약금액에 따라서.

○송흥복 위원 : 오늘 가서 면장님 조금 더 공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입찰이면 입찰, 수의면 수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입찰인지 아닌지.
물론 아까 토성도 그런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급자재라고 어쩌고 그렇지만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그 뒤에 붙는 게 딱 있어요.

○죽왕면장 고미경 : 다음부터는 이 사업비를 분리해 가지고 요청하실 때 저희가 그 부분 정리해서 관급하고 도급하고 나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에는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건설업체가 철 콘만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직종까지 해서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한 회사에다 보통 10개, 또 다음 회사는 9개 그리고 다른 회사는 한 두 개,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면장님 아랑에 달렸는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면장님 말따나 10개 업체가 있다면 이 사업을 10개 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가 10개라고 한 건 최근에 이름만 갖다 놓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10개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한 5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5개인데, 저희 다른 읍면과 달리 저희가 면이 좀 규모도 작고 하지만 예산규모는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그래서 수의계약 건이 보통 2천만 원 정도 이하다 그러면 1개 업체당 연간으로 봤을 때 한 5개 정도는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2000년 전에 것도 있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골고루.
어느 한 업체에 10건씩 주고 또 어느 업체는 1, 2개 밖에 못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골고루 나눠줘서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에도 이장님들 서면회의를 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달에 원래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한번은 등청을 하시고 한번은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대면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서면 비대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참석수당이라고 해서요, 참석수당이 2만 원이.

○송흥복 위원 : 서면도 줍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서면은 안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불참했을 때에 그때는 이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아요, 안 주죠.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시고 참석자 등록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돈이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참석 안한 그 예산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연말쯤 돼가지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정리하던지 불용처리 하든지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예산계장님 출신한테 이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죽왕면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위원회 회의를 더러 소집해서 합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작년 12월 달부터 4인 이상 거리두기가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는 거의 저희 공식적인 특별하게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공식화된, 조례상에 명시 돼 있는 회의만 주로 하게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위원회는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에 위원회에 참석수당 주는 이런 거 있습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지금 방금 말씀 드렸지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석수당은 참석해야지만 주는 수당이고,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대면회의를 안 하고 비대면 회의를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건데 그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회 수당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이장회의는 다 줄 수 있도록,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만 주고요.
그 외에 위원회들은 그런 조례가 없는 경우에 참석수당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면장님 잘하시리라 저희들이 믿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은 꼭 지역업체들한테 나눠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읍면에서 꼭 해야 할 일 이런 거 있다면 과감하게 발주하십시오.
사실 면장님들은 집행부의 눈치 보면서 정말로 좋은 그런 사업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면장님 오랜만입니다.
간단하게 좀 알아 볼게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형실 위원 : 지금 붕어섬 해바라기 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해바라기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해바라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로.

○죽왕면장 고미경 : 관상용 한 40㎝ 정도 올라오는.

○김형실 위원 : 키 작은 거예요 키 큰 거예요?

○죽왕면장 고미경 : 키 작은 해바라기.

○김형실 위원 : 그런데 키 작은 게 막상 심어 놓으면 진짜 안 어울려요.
이거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현내면에서도 이 키작은 해바라기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키가 안 크고 바닥에 쫙 깔려있으니까.

○죽왕면장 고미경 : 그래서 저희가 줄을 띄어가지고 지주대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게 면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가 찾은 한 열 가지 중에서 선정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면에서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그래서 해바라기 종류를 물어 본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작은 해바라기를 한번 해보니까 오가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랄까 이게 참 관상용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이 내용 자체가.

○죽왕면장 고미경 : 올해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왕 심을려면 차라리 섬이잖아요 붕어섬.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형실 위원 : 차라리 좀 키 큰 게 더 보기가 아마 좋을 겁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위치가 보도블럭 옆에 그쪽에 풀 많이 난 곳을 정비하고 해서 하는데 다음에 이게 잘 되면 그 아래쪽에는 조금 키 큰 해바라기를 심어서 국도변에서도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표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하고 원하는 게 그거면 어쩔수 없는 건데, 한번 잘 상의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 읍면 예산이든 행정사무 감사 든 크게 질문을 안하는 편인데요.
왜서 안 하냐면 읍면의 일이라는 게 거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대형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받아서 소소하게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뭘 하고 싶으면 집행부 실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는 정말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참 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일반 주민들은 또 사실 먹고 살고 현재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면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죽왕면 발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은 실과에서 하더라도 건의사항은 죽왕면에서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죽왕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죽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형실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죽왕면 해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차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캠핑카나 이런 차들을 많이 갖다 놓았거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그게 와서 하루 쉬고 뒤에 같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뒤에 같이 오는 거 있죠 매달려 오는 거.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형실 위원 : 그걸 놔두고 가요.
놔두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와서 또 거기서 쉬었다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죽왕면장 고미경 :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죽왕면 같은 경우 해수욕장이 10개소가 있어요.
주차난도 문제인데 이런 트레일러들을 설치해 놓고 주차하지 못하게 또 옆으로 딱 해 놓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 분들하고 굉장히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해당부서에도 건의하고 주차 라인을 그어 달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차량 막는 단지, 꽃단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트레일러들이 들어올만한 위치에다가 그런 걸 시범적으로 갖다가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가고 있는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캠핑카를 올 수 있는 우리 고성군에 정상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정상적인 비용을 받고 캠핑카를 이용을 하고 그 외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저희 읍면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이 캠핑카 때문에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여기서 질문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 나가보다 보니까, 송지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캠핑카가 몇 대가 또, 트레일러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난 김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부군수님, 지금 죽왕면 뿐만이 아니고 고성군 5개 읍면에 캠핑카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연료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차만 끌고와서 뒤에는 놔두고 그냥 다 떠나요.
그리고는 일주일이든 열흘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어떤 차들은 보름, 한달씩 있다가도 가고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숙지해 두셨다가 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한번 고지를 해서 철수를 시키든 아니면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꼭 좀 해주셔야 돼요. 마을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죽왕면장 고미경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우선 전체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화 사업은 사업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선두주자로 세우는 거 그런 의미잖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좀 의미있게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조형물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얘기죠?

○죽왕면장 고미경 : 해바라기 조형물을 태양광이 있는 해바라기 조형물 이런 부분들.

○손미자 위원 : 태양광이 있는 해바라기 조형물?

○죽왕면장 고미경 : 예, 별도로 전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태양광과 같이 해서 에너지 효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 조형물들을, 그런거나 바람개비, 조형물, 이 것 말고도 여러가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조형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죽왕면장 고미경 : 그러니까 큰 조형물이 아니고요. 조금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키 작은 해바라기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집단으로 하면 뭐든지 군락을 이루면 예쁜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아주 제일 작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조형물을 봤거든요.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프린터를 못해 왔는데, 납작하게 모양을 조형물 소재가 도자기 소재 같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 소재 같은 걸로 했는데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
만약에 하트 모양이면 그 조형물로 하트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아주 완전히 키 작은, 납작하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제가 나중에 면장님 카톡으로 사진을 좀 보내드릴게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이 붕어섬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죽왕면장 고미경 : 면적이 한 100 평에서 200평 정도 규모.

○손미자 위원 : 그 중에 한 30평을 이 단지를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죽왕면장 고미경 : 그 주변으로도 도로변 주변으로 풀이 많이 난 곳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무튼 주민자치에서는 누구나 다 전문가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실패를 통해서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좋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의미로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성공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죽왕면 주민자치회는 지금 분과가 몇 분과가 있죠 4개 분과인가?

○죽왕면장 고미경 : 예, 4개 분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4개 분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획, 문화, 복지, 환경이 있더라구요, 환경팀이 있더라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색달라서, 맞나요?
환경, 제가 잘못 봤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환경분야가 지금 이런 가로 환경조성 부분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이런 사업?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지금 특화사업하는데 주변에 환경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 분과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분과위원으로 구성은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손미자 위원 : 움직이지 않고 있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뭐가 중요 하냐면요, 분과가 중요 하거든요.
분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분과끼리 사업을 하고 또 분과 끼리 또 모여서 공론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확장성이 가야지만 주민자치회가 성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를 해줄 때, 지금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는 집행부에서 선도를 해주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범이기 때문에.
선도를 해주실 때 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그렇게 선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실 때 본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한 32개 5억 7천 정도 사업비로 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지금 본 예산하고 1차 추경 때 하고 같이 주민숙원사업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가 본 예산이 한 7억 1500만 원이고요.

1회 추경에 1억 정도 돼서 한 8억 1500만 원 정도.

○손미자 위원 : 보통 2020년도에는 얼마를 소비하셨죠?

○죽왕면장 고미경 : 2020년도 보다도 저희가 본 예산을 한 4억 5천정도 덜 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매년 2, 3년 전부터 읍면 예산을 본 예산을 10억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본 예산을 아시다시피 5억 밖에 안 세우고(웃음) 이렇게 돼 가지고.

○손미자 위원 : 그래도 어찌하였든지 2차 추경 때도 계속 숙원사업 올리실 거죠?

○죽왕면장 고미경 : 그럼요.

○손미자 위원 : 올리실 거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진짜 돈 없다는 얘기를 자꾸 읍면에 가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도 숙원사업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 사업 중은 전부다 완료를 다 하신 것 거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이번에 2021년도 예산 확보되신 거의 사업 진행은 지금 얼마 정도, 몇%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죽왕면장 고미경 : 2021년도 사업 다 끝 나고 한 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가진리 아스콘 덧 씌우기요. 이게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6월 20일경 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거 한 건만 못하고 나머지 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시는 사업은 집행율도 100% 이렇게 다 됩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읍면에 숙원사업 예산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군에 집행율 올려주는 것은 읍면에서 다 올려주는 것 같은데.
내려가면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중에 2020년도에 항상 이거는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수방자재, 수방공구 점검 관리 잘하고 계시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셨다는데 상반기 정기점검 한번 하셨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지난번 3월 달에 다 정비해 가지고 안전교통과에 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수불대장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건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편의상, 이것은 지금 자재는 어디에 있나요, 창고?

○죽왕면장 고미경 : 창고에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러한 것들이 꼭 출고를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왕면장 고미경 : 우리 건설팀에서 어차피 모든 자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자료 관리는 해도 혹시나 다른 팀에서 필요 해서 가지고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받고.

○손미자 위원 : 제가 처음에 8대 들어와서 이거 확인할 때는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수불대장의 관리가 누적이 안 되는 것이 누적되다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장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에, ‘20년도 초에 이런 것도 원장을 가지고 온 거 보면 그냥 대책이 안서니까 그냥 바로 다 속된 말로 떨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정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고쳐져야 되는 게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간 것은 다 불사하고 얘는 좀 정리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수불대장관리는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행감 현지시찰 때 제가 5개 읍면 수방자재 확인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는데 저희가 중간에라도 혹시 시간을 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하고 계시고 하셨다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4쪽에 제가 죽왕초등학교 옆에 낡은 방음벽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7번 국도 옆에 거기, 그런데 강릉 국토관리사무소와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죽왕면장 고미경 : 이게 지금 국도유지에서 국도 옆에 있는 방음벽이기 때문에 강릉국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건설도시과에 요청 공문을 보냈고 건설도시과에서 또 강릉국도유지에 보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깨졌던 방음벽은 다 완료했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좀 더 예쁜 걸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손미자 위원 : 너무 누추해서.

○죽왕면장 고미경 : 예, 누추하니까 좀 이쁜 걸로 교체해달라고 해 주셨던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가능하나요?
그런 것들을 교체.

○죽왕면장 고미경 :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거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방음벽도 굉장히 다양화 돼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니면 방문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해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죠.
수방자재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니까 꽃길 조성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히 환해 졌어요, 확실히 환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손님맞이할 때 우리가 거실부터 우리도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듯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환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가 혹시 건의 사항들이 주민들께서 하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하셨어요.
지금 주차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면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면사무소를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혹시 의견들이 나오실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그런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 그 날 군수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죽왕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죽왕초등학교하고 산업심층수 연구센터 그 사이에 군유지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그쪽에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 개발사업으로 지금 87억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복지시설하고 우리 행정시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군수님께 별도로.

○손미자 위원 : 예, 그걸 하셨나요.
그래서 그날 혹시 주민들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기다렸는데 없으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캠핑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양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제가 군수님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불법으로 그렇게 주차를 하시고 전기 도전도 하시고 물도 그냥 끌어다 쓰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그 분들에게 우리 일정하게 정당한 행위를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당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의무를 해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권리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양성화돼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아마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김문기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올해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예.

○손미자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같이 계시다가 얼마나 됐죠 나가신지?
꽤 됐나요 벌써?

○죽왕면장 고미경 : 이제 6개월 돼 가죠.

○김용학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몇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올해 집행율이 5월 현재 134.8%로 아주 높네요 신속집행율이.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저희 어제 날짜로 140% 찍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각 직렬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 각 직렬에 맞는 보직이 적정 배치가 됐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현재 저희가 정현원은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 가서 느끼는 점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환경업무가 상당히 읍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환경에서 시작해서 끝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환경업무를 하거든요 청소차와 관련 돼서.
그런데 복지팀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복지직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경업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팀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환경 지킴이는 산업팀에서 하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어머니들 꽃길 조성하고 쓰레기 정리해 주시는 분들은 또 총무팀에서 하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이런 어떤 앞으로 읍면의 환경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나고 있는데 환경직 충원이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은 맞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읍면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시면 자치행정과에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개편 까지도.

○죽왕면장 고미경 : 그때 그런 의견을 낼 겁니다.

○김용학 위원 : 내실 거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용학 위원 : 말씀 잘해주셨는데, 부군수님! 저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맞춤형복지팀이 사실은 복지직들이 나와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간호직도 파견이 돼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흐름이 복지쪽으로 가는 건 사실 이지만 환경쪽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게 또 복지도 있지만 환경쪽에 모든 인력이라 던지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인력이 배치 돼야 되는데.
부군수님!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적정 인원배치에 대한 측면을 연구용역을 한다던지 해서 읍면쪽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쪽에 대한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의 생각 혹시.

○부군수 김문기 : 어차피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정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원에 따른 직렬별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기술인력들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용역보다야 그냥 행정수요 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그런 비중이 높아 갈 것이고, 우리가 복지가 제일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별정직이였다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었다가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듯이, 아마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요는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우리가 정원조정이라 던지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만한 인력이 받쳐주느냐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건 다른 어떤 용역 그런 개념 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원 조정이라 던지 이런 부분을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정원은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큰 정원은 이렇게 한계점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학 위원 : 지금 환경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부군수 김문기 : 네, 알고는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원배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죽왕면에도 해수욕장이 큰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CCTV 올해 3개소 추가 설치 예정 잡으셨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2개소는 지금 이동식은 오늘 설치를 했고요.
죽왕면 해수욕장이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곳에 이동식 2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하고 향목리 설치했고.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복지관쪽 앞에, 그쪽에 환경보호과 에다가 건의해놔서 고정식은 그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동식 CCTV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한군데서 쓰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적으로 면장님 죽왕면에 계시다 보니까 CCTV도 중요 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문제 그 외에.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라 던지 이게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가실 구체적인 생각 있으시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사실 참,(웃음) 참 답이 안 나오는 얘긴데, 해수욕장마다 토요일, 일요일날 요즘 워낙 죽왕면이 핫해지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월요일날 되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엄청난 양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한거는 우리 자원센터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걸 받아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선별작업을 개인 우리 지금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선별작업을 해서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냥 다 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해수욕장 계절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읍면에서만 맡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용역이라던가 여름철 한철 용역을 주던가, 그 분들 정말 하루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차량을 도시는데, 한 곳에서만 차량이 한가득 이상씩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여름철에는 지금 벌써 여름 시즌이 안 됐는데도 벌써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처리기간에만.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공공근로가 해안관리인들 10명씩인가가 배치돼 있잖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저희 바다환경 지킴이 어머니들이 오셔서 아홉 분이 해수욕장 저희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를 나눠서 배치해서 하십니다.
하는데 정말 한달 내내 그 분들이, 죽왕면 관내를 다니시면서 한달내내 쓰레기 수거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시작 전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해수욕장마다 배치를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수거하는데, 그래도 곳곳에 모이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주는데,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면 분리 수거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추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당장 지금 그래서 오늘도 오기 전에 관광과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 했는데 일단 분리수거대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해수욕장철별로 벌써부터 이게 분리수거대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부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리시는 분, 또 분리수거 없이 그냥 봉투에다가 담으신 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별개 다 나오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충스러워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그건 지금 상황에서 금방 될 것 같진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은데요.
이건 관광과 있을 때 한번 질의 해서 분리대 같은 경우를 관광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글쎄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어느 부서 든지간에 고성군 어느 부서가 하면 되겠죠.
그쪽에서 안한다고 그러면 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김용학 위원 : 이건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아까 토성면에도 말씀 드렸는데 공사를 한 이후에 주민숙원사업이라 던지 이런 공사를 한 이후에 죽왕면은 하자보수 점검을 연 몇회 정도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아직 안 하시죠?
어떻게 되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딱히 하자보수라고 해서 정기점검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끝 나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장님들이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업체를 불러서 다시 보수하고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행 각서를 받습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용학 위원 : 하자보수 이행.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그래서 지방 계약법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는 것은 계약금액의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받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 하는 발주 사업들은 3천만원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계약서, 각서를 받아서 하자보수가 생기게 되면 업체를 통해서 그걸 보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하자보수 점검반을 건축팀이라 던지 산업팀이라 던지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하자가 생겨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미리 발견을 하면 작은 하자보수로도 가능한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이든 하자보수 점검을 상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죽왕면은 작년도 불용액을 얼마 정도?

○죽왕면장 고미경 : 작년도 불용액제가 자료 갖고 오기는 한 6900만 원이라고.

○김용학 위원 : 이거 전부 반납 처리하셨죠?

○죽왕면장 고미경 : 당연하죠.

○김용학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죽왕면장 고미경 :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잡힙니다 불용처리 하게 되면.

○김용학 위원 : 다른 읍에서는 이걸 전용처리하신 예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한 후에 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면에 내려온 예산을 그래도 세심한 부분을 조금 살피셔서 반납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리스차량 지금 2대 운영 하고 있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저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산불 때문에 5월 달까지 그 다음에 10월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10월에서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아마 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왕면장 고미경 : 일상 1대는 면 장 차라고 해서 업무용으로 1대가 예산이 배정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1대는 산업건설팀이 같이 주민숙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산불팀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스차를.

○김용학 위원 : 내용은 다 똑같죠.

150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용학 위원 : 운행일지 확실히 하고.

○죽왕면장 고미경 : 운행일지 시스템상에서 다 등록하고 있고요.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여비 문제가 리스 차량으로 많이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죽왕면장 고미경 : 읍면은 월액여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반 실과에서 하는 국내여비하고는 다른 성격인데 상시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15일간 아무리 많이 해도 맥시멈이 15만 원이거든요.

1일 많이 하는게 1만 원이고요.
상시 출장으로 해 갖고 받는 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차량일지하고 월액 여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랬고 모든 위원회를 거의 못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죽왕면장 고미경 :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운영회 운영을 철저를 기해서 잘해주시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백신 다 맞았는데 경로당 언제 열어 주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주민실에서 아마 7월 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한동안 사용을 안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 개원을 할때 하자 없게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네.
위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수당 지급 실시했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전에 다른 다른 읍면에도 말씀 드렸는데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벼 보험이 아마 6월 25일까지인가 그럴거예요. 그것도 농협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장님을 통해서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올해 태풍이 많이 올 것 같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안 오길.

○함형진 위원 : 안 오길 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리 이렇게 보험도 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지금 죽왕쪽에 골재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사무실 오다 보니까 늦모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일반 승용 이앙기로 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빳고, 그래서 지금 보행 이앙기를 빌려다가 모내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감이 끝나고 중간에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 격려좀 해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거기에는 단서가 붙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지고, 그런 문제들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단계별 지침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거죠?

○죽왕면장 고미경 : 저희가 다행히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 예방접종이 거의 끝 났기 때문에 맷돌체조 같은 75세 이상 대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화이자 백신도 이미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비말이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형진 위원 : 어떤 공간 확보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간을 염두해 두시고 찾아 보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잘못하시면 어르신들 우울증도 올 것 같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주민자치회 어제 하면서 4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결정했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이건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백도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한 여섯 가구 정도가 지난해 집단민원을 내신 적이 있어요. 재경부지에 대해서 어떤 불하 건인데,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가진리 수소발전소 일부 주민들은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는 현수막을 걸고 막 계신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들여봐 주시고, 저희가 결론을 내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윰리조트 올 주말쯤인가 언제 행사가 있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이번주 11일 날 공연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쪽으로 그쪽에서 공연이나 이런 전시회, 이런 게 아마 잦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거기 진입로들이 그냥 제방이에요 제방.
농로포장 해 놓은 교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야간이나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제방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버리니까 교통사고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미리 차량 교행이나 그 다음에 옆에 잡목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유해야생조수 퇴치 문제에 대해서 5건 피해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더 많겠죠.
이건 피해 보상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특히나 돼지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미 많은 돼지를 잡아 내고 이렇게 예방활동을 진행했는데도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피해 났던 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방시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꼭 그 필지나 그 농지에 확실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죽왕면장 고미경 : 환경보호를 통해서 목책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 설치 할수 있게.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든 방법을 같이 고민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죽왕면장 고미경 : 예.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나 농촌지역에 방범용 CCTV가 없다.
죽왕면은 보면 9개 정도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도난 방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 각종 범죄, 그래서 사실 마을쪽에 CCTV 없는 곳은 우리 고성군 뿐일 겁니다 아마.
웬만한 지역 가 보면 인제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도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 마을에 방범용 CCTV를 꼭 하나씩에 달도록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방범용 CCTV가 없는 마을은 내가 체크를 다 했어요.
이거 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올리겠지만 면장님도 하나해서 좀 올려주세요.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홉개 마을인가가 없는데, 그래서 작년 가을철인가 초도 항구에서 어민들이 비싼 전복 이런거 따다가 수족관에다가 다 감춰 놓거든요.
그런데 그거 도둑을 맞았거든요.
찾을 길이 없었어요.
찾을 길이 없었는데 화진포 해수욕장 나오는데 CCTV가 옛날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 넘버가 희미하게 보여서 확대하고 확대해서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렇게 CCTV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마다 CCTV를 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안 건을 낸 겁니다.
이거 하나 해서 올려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에.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면장님,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으로 생활쓰레기 집하장 전수조사해서 올려달라는 그게 없었나요?

○죽왕면장 고미경 : 전수조사랄 것 까지 할 것 없이 저희 집하장이 쓰레기 간이집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영농집하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건의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손미자 위원 : 왜냐하면 쓰레기가 일단은 어쨌든 쓰레기는 예쁘게 뭉쳐서 갖다 놨든 어찌하여 갖다 놨든 쓰레기여서 굉장히 보기 싫어서 이렇게 집하장 안에다가 보관을 하면 보기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시설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죽왕면장 고미경 : 생활쓰레기들은 그런 집하장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관광지시설 그런데는 1년 내내는 없는데 그 시즌에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동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손미자 위원 : 이동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죽왕면장 고미경 : 그게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거리식으로 해가지고요 분리수거대가 있었어요.
분리수거대가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그것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돼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손미자 위원 : 제가 타지역 그거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데크는 물이 묻어도 썩지 않는 데크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혐오 시설을 가리는 가림막 같은 것들을 갔다 이렇게 씌워놓고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서, 일단 보이지는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것들이더라고요. 실외기 같은 것도 그냥 놔두니 보기 싫으니까 그걸 이렇게 줄무늬 데크 같은 그런 재질로 이렇게 감싸줘서 보기 싫지 않게 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작년에 제가 2020년도에 매번 토성이나 속초나 갔다 오면서 일부러 해수욕장 쪽으로 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만약에 그렇게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실은 보여져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것도 차고 넘치면 사실은 거기다 분리수거 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부분인 것이고 또 상시적인 것들을 전체 읍면에 이제는 쓰레기를 집하장 안에 집합시키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하시고 필요하시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이번에 행감 때는 공용차량 자료를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매일매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대 차량이 팀에 지정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이팀 저팀 아니면 직원마다 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지, 그러니까 운행기록일지를 이걸 보고 가서 수기로 기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부군수 김문기 : 시스템상으로 해서 일단 출장이라든가.

○손미자 위원 : 시스템은 여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 운행현황은 수기로 쓰시는 거 아닌가요?

○부군수 김문기 : 지금 운행 현황도 지금 시스템으로.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다 시스템으로 관리.

○손미자 위원 : 새올 시스템에?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입력을 하다보니까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입력하는 부분,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 김문기 : 토성면에서 얘기 했듯이 일단은 차를 쓰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0시부터 6시까지 내놓는 데,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따로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갈수도 있고 민원이 찾아오다 보면 열시 반에 갈 수 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인 출장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차량도 그렇게 지금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좀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면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읍면은 제가, 본청은 좀 봐야 될 것 같애.
읍면은 제가 보니까 월액여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15만원, 그러니까 1만원씩 15일 기준이니까 15만 원이겠죠, 그렇죠?

15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돼서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게 수기로 새올시스템에 이것을 입력을 할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입력하는 방법을 제도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마땅하게 생각나는 건 없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업무를 하는, 이 차량을 쓴다든지 하는 당사자들 있죠 우리 직원들 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방법을 당사자들한테 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읍면은 이렇게 월액여비 기준으로 지급이 되지만 사실은 군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 제가 아까 토성면 때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님!(전문위원 쪽을 바라보며)전문위원님, 자료를 읍면 것은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 대비하여 우리가 사무처리 현황을 운행일지 대비해서 좀 같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읍면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봐 주십사 이렇게 한번 건의 드립니다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가장, 그러니까 개정 내용 중에 주민의 참정권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부분들도 우리는 150 미만의 조례로 정해서, 아니 주민들이 감사관도 청구할 수 있고 바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역량 강화 되셔야지만 훌륭한 그러한 성과들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한 사실 많은 학습이 필요한데 죽왕면은 오늘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7페이지 보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충실한 우리 고미경 면장님 답변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와 자료들과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 부탁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야기 하신 죽왕면은 서핑이나 해양, 공간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공간 수요에 맞는 전략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읍면 환경 등의 인력 배치 시에 우리 부군수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관리의 일원화 문제 등, 그리고 수불대장 관리에 만전을 다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죽왕면을 포함한 우리 5개 읍면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재 발굴 노력해 주시고, 또 새로운 수요 관광이나 환경 등에 따른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휘부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해주실 거죠?

○죽왕면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고미경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현내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함에 있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현내면장 송권태

○위원장 김일용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태 면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현내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석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한용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엄창운 산업담당입니다.
이현욱 건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대진항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토요일 날 11시에 대진항 일원에서 경매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약 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어가지고 좀 연기를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중에 군홈페이지 라든지 주요 관광지, 콘도 등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서 경매체험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밭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내면에 지금 방범용 CCTV가 없는 마을이 한 5개 정도가 있죠.
철통리가 없고 죽정 2리, 산학리, 배봉리, 마차진리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한 5~6개인데, 방범용 CCTV를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마을마다 방범용 CCTV가 하나씩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취합을 해서 저도 자치행정과에 올리긴 올리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별도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경매 한번 해보셨어요?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처음인데요. 당초에는 6월 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지난 주문진항 어민들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 좀 늦춰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7월부터 매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차려놓으면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 보면 문어 삶아 줘야지 문어 손질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큰 행사가 되는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 그런데 시간은 1시간 정도 저희들이 경매만 하고요.
경매 받은 관광객들은 활어회센터나 이런쪽에 가서 삶아서 드실수도 있고 또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글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질하는 2명 있고 또 삶는 사람이 있고, 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행사가 되는 거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현내면장 송권태 : 행사까지는 그렇고요.
하여간 11시에 하면 이분들이 그걸 삶아 가지고 지금 여름철이니까 주변항포구에서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문어 삶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회뜨는 그런 인건비, 그렇게 해가지고 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수협과 어촌계하고 협의가 된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협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좀 내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이것은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수협 보고 예산 좀 내놓으라 그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수협 보고 예산 좀 내놔라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수협에 문어 팔아주고 하는 건데 좀 내놔라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한번 던져봐요 또 모르니까.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인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읍면장들 인사권이 없습니다, 군에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읍면장님들이 6급 전보권을 읍면장이 갖도록 해달라.
부군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문기 : 지금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단순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읍면장들이 하나 단체장인데 사실 인사권도 없고 손외 인사해 봤자 그래도 6급 전보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일할 수 있는 맛이 나는데, 읍면장님 사실 읍면에 가서 실제로 권한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읍면장님들 기를 좀 살려 주십시오.
면장님, 사회보장 급여지급 대상자 우리 현내면에는 지원 대상자 탈락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19년~2000년 이렇게 해서.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요 한 15명 신청해서 2건만 부적합이 됐고요.

○송흥복 위원 : 2건이 신규로 됐다 이런 얘기고?

○현내면장 송권태 : 아닙니다. 13명이 신규로 됐고 2명이 부적합 판정을.

○송흥복 위원 : 13명이 신규자로 됐고 2명이 부적합 받았다.

○현내면장 송권태 : 금년도는 27건이 신청이 돼서 4건 부적합이 됐는데 이 분들은 그 밑에 차상위라 든지 그쪽에, 기초연금이라 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산 조회해가지고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책정이 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면장님 기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 어떤 조건 불이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탈락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19년도, 2000년도에 주민지원실 자료를 보면 한 80명 나왔거든요.
한 80명 탈락이 됐는데 우리 현내면도 그런 분들 더러 있습니까?

○현내면장 송권태 :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 분들이 직업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수급자였다가 탈락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신규 수급자 발굴을 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도중에 받다가 탈락된 사람은 사실은 대상자가 아닌데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이 사람이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신규자 발굴에 정말로 좀 세밀하게 잘 따져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우리 고등학교에 보면 그 앞에 하고 삼거리하고 LED 장미정원 만들어놨잖아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송흥복 위원 : 밤에 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현내면장 송권태 : 거기는 그 안에 제초 작업은 예취기로 못하고요.
인력으로 저희들이 봄에도 한번 했는데 벌써 풀이 또 자랐습니다.
자라 가지고 그건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계 동원은 안 되고요.
우리 지역 공동체하고 공공근로가 돌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LED 장미정원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을 심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송흥복 위원 : 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물론 우리 현내면은 인구도 적고 여러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을 얼마 못하겠지만 5개 읍면 중에 지금 사업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죽왕면 같은데는 이 보장 체 사업을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 우리 현내면은, ‘우리 현내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자체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매년 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군비 보조를 받고요.
저희들도 지역사회보장체에서 후원자들이 한 31~3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군 보조금하고 매년 사업을 협의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이 후원금 받고 한 게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돌볼 사람들은 차상위, 그렇죠? 차상위가 참 애매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는 차상위 정도를 잘 좀 관리해야 된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잖아요.
수차례 했고 그 다음에에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7건 정도가 관외 지역이 들어 와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런 타지역이 들어간건지?

○현내면장 송권태 : 2000년도에 일부 좀 있습니다, 있는데요 석공이라 든지 이런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내면이 아닌 간성이라 든지 거진 이런 쪽에 일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제일 눈총을 받는 게 바로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눈치를 업자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현내면은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등록된 업체가?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여섯개 업체인데요.
그래서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업체가 간성읍에서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들어왔는지 우리 고성군은 돌망태 같은 거 못하나요?
현내면에서는?

○현내면장 송권태 : 그게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만 계약할 수 있게끔, 1500만 원 이상 되면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
이거는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계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3천만 원 이상?

○현내면장 송권태 : 1500만 원.
그러니까 석공 1500만원 이상 되면 일반건설업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 면허를 가지신 업체가 시공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걸 입찰을 넣으면 될 거 아니예요. 차라리 그냥.

○현내면장 송권태 : 그건 수의계약 건 이니까 입찰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여서 한번 다시 하겠지만 3천만원이나 3500만원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종합에다 준거잖아요, 그렇죠?

○현내면장 송권태 : 거기서……

○송흥복 위원 : 이걸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40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다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현내면장 송권태 : 위원님 3천만원이라도 거기서 관급자재를 빼게 되면은 수의계약 금액이 됩니다.

2200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2200이 관급자재 빼고 2200이 넘으면 어차피 입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송흥복 위원 : 면장님 3천만원 이상이 관급자재 빼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들어가는지 아시죠?
사후관리 쪽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 관급자재로 되고 이거 수의 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자가 생길 때, 사후관리.
금액을 받아 놓는다거나 이게 따라가야 지금 면장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송흥복 위원 : 현내면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네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송흥복 위원 : 한 12건 정도…… 주로 명파죠?

○현내면장 송권태 : 명파, 전방지대가 주로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천, 제진 여기는 다 명파권이니까.
여기는 울타리들 안 했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목책기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그게 1년 정도 지나면 또 많이 유실이라든가 손실이 되고요.
그게 잡초가 선에 닿으면 전기가 잘 안 통한다고 그러더라요.
그래서 설치 뿐 아니라 농가들이 관리를 좀 해야지 몇 년 이렇게 지속이 되지 그 밑에 있는 잡초들을 관리를 안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은 철망울타리를 치니까 야생동물 멧돼지들이 사실 못 들어오거든요.
개체수가 줄긴 줄었어요.
환경보호과 데이터를 보면 엄청난 개체수를 했는데 1800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농민들도 자기 자부담 조금 넣어서 철망울타리 하면 야생동물 이거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꾸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 받고 농사를 망치고 이러거든요. 사실 철망이 좋긴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농민들한테 주어서 농지에 쳤으면 좋겠는데 쓸데 없는 하천에만 갖다가 그 돈 싹 갖다 버려놨으니.
다음에 면장님 우리 현내면에도 위원회가 많죠?

○현내면장 송권태 : 위원회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세 개 뿐이예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께서 꼭 우리 현내면에서 필요하다,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면장님이 현내면에 재직하는 동안에 내가 현내면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현내면에 꼭 하나 뭘 남기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나 구상신다면 과감하게 기안을 하십시오.
기획을 해서 올리십시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게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야 우리 송 면장님 그래도 현내면에 면장하면서 이거 하나 남겼다, 큰 소리 칠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김형실 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알아 볼게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필지를 봐서는 아마 한분이 두군데씩 이렇게 있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명파리에서 512, 514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분이 아시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매년 이렇게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가 들어오는데, 전에 보니까 매년 피해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관리를 그만큼 조금 덜하신다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도 좀 나가서 피해가 안 보게끔 이렇게 보상액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피해를 안 보게끔 계속 교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한번씩 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매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매년 피해나신 분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다가 금년 끝 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최소한 한 5년 치 씩은 기록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이 바뀌시면 바뀌는 대로 그 자료가 또 이전이 돼가지고 피해가 누가 봤는지 같은 사람이 계속 피해 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김형실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망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우리 이장님들이 면이나 군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많으면 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10년 됐는데 안 됐다 15년 됐는데 안됐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안 되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소규모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참 올리기도 애매하고 이런 사업들도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그런 작은데 가려운데를 긁어 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닿거든요.
주민숙원사업에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끙끙 앓기만 하고 그런 소규모 사업 이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아주 크게 받으셔가지고 조목 조목 구석구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10년 20년 됐다는데도 못해주고 있다니까 이장님들도 그걸 못올려요, 예산이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올린다 그래도 우선 순위를 해마다 만들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항상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장님 중에 현내면장님이 가장 근무가 지금 오래되셨나요.
현재 중에서.

○현내면장 송권태 : 거진읍장님.

○김형실 위원 : 아니, 읍면장 나간 중에서.

○현내면장 송권태 : 거진읍장님이 최고 오래.

○김형실 위원 : 거진읍장이 읍장 먼저 나갔어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김형실 위원 :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인사 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이건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읍면장들이 나가서 일을 하실 때 면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나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지 우리 면, 예를 들면 현내면 파악이 되고 현내면에 중점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한 몇년 정도 일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현내면장 송권태 : 읍면장님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에 통상적으로 1년 계시던 분도 있고 1년 반 계시던 분도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면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한 1년 반은 해야지 그래도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나갔다, 이 생각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서 물어 보냐면 부군수님 앞에서 참 어려운 답변하고 계시는데, 전에 막 6개월마다 나가고 이래서 거진읍 같은 경우는 3개월만에 나가고 6개월만에 나가고 이래서 난리난적 아마 아실 거예요.
읍면장들이 발령이 나면 거기에서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돌리니까 이게 업무파악도 안 되고 좀 알만 하면 또 빼가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읍면장님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간은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질문 던진 겁니다.
읍면장이 나가서 어느 정도 계셔야지 업무파악되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개인적인 현내면장님 내용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직접 신청을 하고 또 와서 직접 찾아가서 받아 가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고, 이 분들이 지급 받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열 체크도 해야 되고 방문록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오시니까 막 붙어 계시게 되고.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도 마을별로 했긴 했는데도.

○함형진 위원 : 어쨌든 현장의 어려움은 아는데, 그런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밖에서 같이 도와 주시든,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벼농작물 재해보험, 벼보험 이게 6월 25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농가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지난해 행감 내용에 보면 답변에 천수답이나 한해지역 이런 지역들은 밭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이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었는데 혹시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나요?
전환 유도를 해서 전화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현내면장 송권태 : 일부 지금 산학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조그만 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모내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를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주민들이 바뀔 거예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홍보도 좋지만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좋은 농사 또 농업 작목이 뭔지를 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도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전년도에 농지취득자격이라 그러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88건인데 전년도 1년동안.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농지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내면장 송권태 : 전년도 그러니까, 여기 자료 전 꺼는.

○함형진 위원 : 이게 전년도 거예요.

○현내면장 송권태 : 그러니까 그 전년도꺼를 모르겠는데요.

○함형진 위원 : 다른 지역보다 농지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아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통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다행히 88필지가 다 농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본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걸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본래 목적 이외 타목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또 다른 민원들이 농막이나 이런 건에 대한 민원들이 또 발생되고,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내 같은 경우는 원래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피해 중에 대다수가 돼지 피해죠?

○현내면장 송권태 : 그렇습니다. 와서 목욕하고.

○함형진 위원 : 그럼 진흙땅에서 목을 많이 하는데.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감자도 돼지가 피해를 많이 보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감자밭도.

○함형진 위원 : 돼지감자 같으면 제가 돼지가 좋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봄 감자도 많이 피해를 보네요.
옥수수, 벼 이런 건 근래 원래 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는데.
거의 전체가 다 돼지피해라고 보면 되겠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돼지피해에 대한 예방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내면장 송권태 : 목책기하고.

○함형진 위원 : 목책기에 설치해서 관리부실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 안하셔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농가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더 많은 그런 예방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돼지 개체수가 어느 지역에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들 설득하고 해서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야되는데 그냥 민원신고 들어오면 한번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피해 본 사람 중에 신청자만 또 가서 목책기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반복되죠.
하여튼 세심하게 좀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내년도 자료에는 이거보다 적은 피해양이 올라오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면장님, 우선 행감 자료 좀 보겠습니다.

2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지금 신규 프로그램 섹소폰하고 서핑이네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서핑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죠?

○현내면장 송권태 : 서핑은 대진중 고등학교 학생들 참여를 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손미자 위원 : 모집은 하셨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협의는 다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것은 지목을 해서 계획적으로 육성 시킬려고 하시는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 거기 지금 현내면번영회 사무실 거기서 지금 서핑 운영하는 팀들이 임대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손미자 위원 : 아니 색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현내면장 송권태 : 코로나만 아니면.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우리 면장님들이랑 제가 2020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에 관련 돼 있는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이제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제가 2020년 내내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은, 요즘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이 사안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사안들이 빨리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극복하면서 또 준비하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지금 안 그러면 코로나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주민자치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인데 들어가시다가 먼저 이것부터 해주세요.
화진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들어가는 입구 거기 가운데 소나무 몇 개 있잖아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아주 상시적으로 거기에 불법현수막 달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바로 떼어 주세요.
바로 철거해 주시고요.
그거 관공서 현수막이에요.
소나무하고 소나무 사이에다가 묶어 놓는 현수막.
바로 철거해 주시고요.
현내면에 지정게시대 몇 개 있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지정게시대가 10개.

○손미자 위원 :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7개로 나와 있는데.

○현내면장 송권태 : 10개가 있는데 아마 7개는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하나로.

○손미자 위원 : 10개는 저단형까지 다 포함해서?

○현내면장 송권태 : 다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손미자 위원 : 지정게시대요 전부 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게 많아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현내면에 지정게시대 10개 많은 거예요.
불법현수막은, 특히 관공서는 불법현수막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들어가시면서 그거 바로 철거해 주시고요.
수방자재, 수방공구 지금 다 수불대장 제대로 잘하고 계시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지나간 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료를 아예 안 가져와 버렸는데요.
몇 백 개를 그냥 바로 불용처리한 것도 있어요 갑자기.
왜!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수불대장상.
그런데 2018년도부터 제가 계속 오면서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데 이게 자료상에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행감 때도 5개 읍면에 돌아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요.
이게 자료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현장이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여기 행감 자료에는 마대, 톱, 수방자재, 공구 다 합쳐 갖고 25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는 23종을 보유하고 계셨고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는 41,535점을 확보하고 계신다고 행감자료에, 지금 이게 아마 행감자료가 최초일 것이잖아요.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42,173개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자료에 주셨어요.
이거 매월 점검하고 계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매월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손미자 위원 : 매월이 아니라 매일 하셔야 되는데.
매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수방자재나 공구가 입출납이 될 때를 말씀 드리는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장마철이나 이 때는 많이 지급이 되니까 그때는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현내면은 그래서 그런가요?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는 지금 23종에 한 41,700여 종 지금……

○손미자 위원 : 지금 제가 자료를 행 감자료 또 2021년도 보고자료 따로 또 하나 자료, 이렇게 5개 읍면 종합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내면은 다 안 맞습니다.
자료로 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다 소모품이긴 하죠 그렇죠?
소모품인데 그래도 아예 소모품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현내면장 송권태 :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손미자 위원 : 전수조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맞지 않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량에는 낫이 51개인데요.
지금 2021년 업무보고에는 61,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돼서 갭이 났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다시 하셔야 됩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제가 5개 읍면 만큼은 물론 산림과, 안전과 다 마찬가지로 수방자재 공구만은 제가 점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수불대장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혹시라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또 다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현내면에 지금 보면 꽃나무 가지치기를 올해 하실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언제 하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계획은 다 수립이 됐습니다.
계획은 다 수립이 돼 가지고 6월 중으로.

○손미자 위원 : 그럼 어떻게 용역을 주시나요?
가지치기 용역?


○현내면장 송권태 : 그……

○손미자 위원 : 현내면 전체를 다.

○현내면장 송권태 : 국도변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국도변에 용역을 주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초기로 작업하는.

○손미자 위원 : 나뭇가지치기.

○현내면장 송권태 : 국도변 풀베기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풀베기만 하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꽃나무 가지치기 하신다고 계획이.

○현내면장 송권태 : 꽃나무 가지치기 경우는 저희들 국도변에 꽃묘하고 철쭉 심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손미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가지치기 좀 잘해주십사.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나무도 생명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닭발가지 치듯이 그렇게 다 싸그리 가지를 쳐놓으면 한참 꽃피고 아름다울 때 그냥 그 모습을 싹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만약에 예초기로 예초 하시는 것은 다 잘 하셔요.
그런데 꽃나무 가지치기할 때 정말 당부를 드리는데 아주 완전 싹뚝 잘라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그 분들이 싹둑 자르시겠죠.
마음대로 그렇게 자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치기할 때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주세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싹뚝싹뚝 잘라버리면 정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일명 닭발가지치기, K가지치기 이렇게 얘기.
딱 맞더라고요.
향후에 꽃나무 가지치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죠?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1건만.

○손미자 위원 : 어떤 건이죠?

○현내면장 송권태 : 금년도 예산은 1건만.

○손미자 위원 : ‘20년도 것은 이미 다 끝났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다 끝났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1년도 예산 확보 얼마하셨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본 예산에 한 5억 정도 했고요. 이번 추경 때 한 7 천, 8천 그 정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차 추경 때 많이 올리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21년도 확보하신 예산이 1건 남으셨다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나머지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 1건만 의결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부군수님 우리 군의 집행율은 그렇게, 읍면에서는 이렇게 가면 그냥 소진이 금방금방 되는데 뭐 때문에 집행율이 안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군수 김문기 : 저희가 각 시군별로, 시도별로 신속집행은 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돼다 보니까 분기별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3월 말에 1차 점검을 하니까 거기는 거의가 저희가 거의 도내에서 1등 수준으로,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기성금이 한 70% 나가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지금은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도 집행 잔액은 나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기성금 70%를.

○손미자 위원 : 집행율을 올리자라는 말씀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문기 :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손미자 위원 : 점검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가 공공차량 운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앞서 읍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현내면에는 이 공공차량으로 상수도 검침을 하시더라고요.
상수도 검침요원이 현내면에 몇분이시죠 한분?
그거 상하수도사업소 위탁을 주셨는데 민간인들한테.

○현내면장 송권태 :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공용차량으로, 공공차량 업무 용도가 상하수도 검침으로 되어 있어서요.

○현내면장 송권태 : 그게 지금은 업무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어요.

4월 1일자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현내면에서 상수도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용도로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저희들이 업무 더블캡 그거가 공공용이지 다른 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요, 이게 지금 너무 글씨가 깨알 같아 가지고 안경 쓰고도 잘 안보여요.

2199번 그 차량이 지금 있나요?

95-2199번 경유차량.
지금 이 차량이 있습니까?

○현내면장 송권태 : (“…….”)

○손미자 위원 : 맞는데 현내면.

95주에 2199번.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현내면에 공공차량이 더블캡 1대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2대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팀에 그 차, 그렇게 4대입니다.
그 다음에 렌트 차가.

○손미자 위원 : 리스차는 몇 대입니까?

○현내면장 송권태 : 리스차가 지금 산불은 봄철에 리스했다가 중단이 됐고요.
지금 1대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리스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업무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반 업무용?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부군수님 제가 이 차량에 공용차량이라는 걸 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리스차량에도 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에도 공공차량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리스차량은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스차량도 다 공용차량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그거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쨌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질의를 할 건데 상하수도 검침요원은 우리가 여덟명을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으로 상수도 검침을 하러 용무를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게 있으셔서 제가 이건 어떤 사항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 그 차량 가지고는 검침을 하러는 안 다니구요.

○손미자 위원 :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내면장 송권태 :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손미자 위원 : 우리 담당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이현욱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현욱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침은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검침을 해오면 킬로수가 있어요.
톤수가, 톤수가 튀는 게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만약에 미터 한 2톤을 썼는데 한 30톤이 나온다던가 40톤이 나오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검침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출장을 나갑니다.

○손미자 위원 : 네, 이게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다 그럼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신다.

○건설담당 이현욱 : 그래서 그게 누수인지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상수도 검침 이렇게.

○현내면장 송권태 : 아니, 출장 나갈 때 공용차량을 그 목적으로 달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손미자 위원 : 상수도 검침은 이 차량으로 상수도 검침을 했다고 여기 용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숙원사업 예산도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전부 다 그 사업을 마무리하시게 됐고, 2차 추경 때 또 숙원사업 다 정리하셔서 2차 추경때 예산 많이 올리시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공용차량에 관련 돼서는 좀 철저하게 점검도 물론 하시지만, 이 차량이 정말 이 차량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예산이 낭비된다던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는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잘 안 합니다마는 이제 주민 자치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분과 몇 팀이시죠, 지금 몇 분과죠?

○현내면장 송권태 :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떤거요, 기획은 있으실 거고.

○현내면장 송권태 : 기획, 홍보 그 다음에 복지분과 이렇게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자, 기획, 홍보, 사회복지 사실은요 사회복지는 우리 희망복지인가요 읍면에 맞춤복지인가 희망복지 있으시죠.
여기 연계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행정에서 주민자치회하면 딱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요.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참견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개입을 못합니다.
‘참견, 개입’ 이거 적절치 않은 단어입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협력, 협업, 거버넌스 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선도해 주시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시다.
그렇게 될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이 사회복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셔서 발굴해 내는 쪽으로 좀 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지금 기획, 홍보, 사회복지라고 하면 굉장히 말 그대로 그냥 식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토론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전제하에 그렇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들 많이 하셨죠 작년에도.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의 추경에 확보된 것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거의 마무리.

○김용학 위원 : 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5천만원 추가로.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그것도 다 설계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거의 준비가 됐나요.
집행율은 얼마나 되죠?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집행율은 한 130, 목표액은 달성을 해서 137% 정도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전체적으로 5개 읍면이 집행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하는데 늘 보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공사 착공해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다니는데, 끝난 후에도 일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업자 또 불러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하자 보수 점검기간이?

○현내면장 송권태 : 하자보수가 연 2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공사 이후에 하자보수.

○현내면장 송권태 : 그게 공정마다 일부 틀립니다.
하자보증금도 틀린데 저희는 3천 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증 이행각서만 하고요, 사업장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아마 하자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철저한 점검반이 점검하셔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현내면은 불용액이 얼마나 됐죠?

○현내면장 송권태 : 불용액이 수용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하고 반납이 원칙이겠지만 거기에 맞는, 지역민의 요구에 맞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리스차량은 관리 잘하고 있는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저희 1대, 상반기 때 산불 때 하나 한 것은 끝 났고요.
지금 1대는 1년간 쓰고 있어요.

○김용학 위원 : 5개 읍면이 거의 비슷하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김용학 위원 : 150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리 철저하게 해주고.
면장님이 보시기에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게 여비에 의해서 출장 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내면장 송권태 :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는 관내여비는 저희들 월정여비가 있어서 관내여비는 사용을 안 하고요.
리스차량이 운영면에서는 저희들 연료비만 하면 되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학 위원 : 효율적이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면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면민 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서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면장님, 현재 6월 18일까지 우리 고성군 현내면은 또 거진읍도 포함해서 조건분리지역이죠?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지금 직불금 수령어가 대상 내용 알고 계시나요?

6월 18일까지 신청 기간인거?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별도 30만원 바우처카드, 미수령 되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홍보해 주시고요.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행사 우리 수산물 경매체험 사업의 성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사전예약 접수자 메리트라든지 현장접수를 동시에 하면서 관광객 사전입찰 참여를 확대시켜 소득증대 및 대문어 홍보와 예산 및 낭비의 최소화와 그리고 수산물시장과의 갈등문제 사전예측,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의 전략적인 실천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권태 면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과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읍면장님들의 탄력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의 지위향상문제, 최소 근무기간 문제 그리고 인력 운영 면에서 전보권 관련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휘부와 함께.
각 마을 소소한 주민숙원사업 전수 조사를 통해 별도 카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사업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이 정보의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행사에 있어 코로나 상태에 맞는 활성화 계획 즉, 서핑의 경우에도 비대면 만리포 서핑 행사처럼 앞으로 서핑객이 원하는 파도가 있는 현내면으로의 유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 추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태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거진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거진읍장 함용빈

○위원장 김일용 : 함용빈 거진읍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행정민원담당 김 난영, 맞춤형복지담당 이승아, 산업담당 함 형, 건설담당 윤충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부득이 있다면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뒤 증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읍장님,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하여튼 명예롭게 나가시는 걸 축하 드리겠습니다.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거진읍장 함용빈 : 감사합니다.

○김형실 위원 :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부 사항인데요.
제가 거진을 조금 다니다 보니까 작년 수해 난 데 있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쪽 민원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앞에 벽돌담 이었던 게 허물어져서 휀스로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데 그 당시에 집에 금이 가고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전과 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해준다 그랬다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한번 왜 안 되는지 아마 개인 사유지라서 안 되는 건지, 아마 그런 사유가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제가 행감 끝 나게 되면 정보를 좀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실과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퇴직하신다니까 좀 섭섭합니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계속……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읍장님이 거진읍장님으로 가셔서 정말로 한 가지 업적을 남긴 것은 바로 꽃길가꾸기입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거진 주변에 오정, 대대리 그쪽으로 하천둑 전부 다 나무 심어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업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진에도 방범용 CCTV가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한 13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방범용 CCTV는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이라 든가 축산물, 임산물 이런 도난 방지 또 하나는 각종 범죄, 이런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앞으로 이걸 마을마다 하나씩 달아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각 읍면에다가 마을마다 없는 마을을 찾아 봤습니다.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읍장님 가시기 전에 자료 하나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도 하나 올려 주십시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취합을 해서 다시 저도 올리기는 올리지만 읍장님께서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부탁 드립니다.

3쪽에 보면은 사회보장급여 이것도 거진도 지급 중지자가 생겼습니까?

○거진읍장 함용빈 : 거진은 좀 늘은 형국인데.

○송흥복 위원 : 아니, 기존에 수급자가 직원들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지급을 중지시키는 그런데 내용이 나오죠?

○거진읍장 함용빈 : 직원의 행정미숙하게 처리해 가지고 정지된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70세 이상에 대한 부양의무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진은 좀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송흥복 위원 : 신고의무자가 많이 늘어 났다 이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급 대상자가 제일 많은 게 거진읍입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19년도 하고 ‘20년도에 한 30명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주민지원실에 자료를 받아 보면.
그래서 신규 발견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이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여태까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 행정이 잘못했느냐, 지금 근간에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계속 받고 있었다.
그때는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장님이 가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또 기초수급자가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신규자를 발굴 잘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4쪽에 보면 어르신 효도지팡이 보급 사업 이것은 거진 사업이 또 하나 칭찬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산이 한 80만 원이거 가지고 됩니까?

○거진읍장 함용빈 : 그래도 예산 틀에서 맞춰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분들이 십시일반 걷어 가지고 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함 읍장님은 효도지팡이 때문에 아주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진읍장 함용빈 : 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 경로당 가면 우리 함 읍장님 오셨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내가 경로당 많이 다니는데 거진쪽에.
읍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팡이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꽃길 자산천, 오정리, 대대리 많이 하셨잖아요.
초계리 제방,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거 하시는 그분 누구나, 퇴직하셨나?
그분이 항상 “난 이렇게 힘들게 일 했는데 표창장도 하나 안 준다” 하는데 표창장 하나 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 양반.
고생 많이 했는데.

○거진읍장 함용빈 : 그분이 금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인데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상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 올려요 읍장님이 상신하면 되지.
그렇게 일 부지런히 하고 고생하신 분 뭘 하나 드려야지.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나 올리세요, 올려서…… 숙원사업 쪽에 보면 미착공이 하나 있어요.
송강리 대대골 농로포장공사, 이거 왜.

○거진읍장 함용빈 : 지금 발주했습니다.
처음에 토지주하고 사업을 책정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승낙을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득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읍장님 산업 계장한테는 한번 제가 전화했었는데요.
원당리 303번지부터 306번지까지 용하리 박영수 씨가 경작을 하는 논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하도 날 좀 오라고 해 가 봤더니 들어가는 진입로만 좀 닦아졌더라고요. 수해복구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산업계장님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진읍장 함용빈 : 그거를 일전에 박영수씨가 그걸 붙이고 있었던 논인데 그 위에 산주가 거기서 양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구거가 있었는데 그분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구거에다가 흄관을 넣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통수가 안 돼다 보니까 박영수씨 논으로 해서 했는데.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흄관을 없애든 어떻게 하던지 간에 물이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장마는 또 온다 그러는데 올해 모 못심었잖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그래서 저희들이 산주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구거 부분 그거는 정리를 해 주겠다.
이 부분은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해서 이렇게 피해가 났으니까 이것은 좀 당신이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빠져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 본인이 그런 협의 내용도 알고,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읍에는 민원을 제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송흥복 위원 : 또 와서 그것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 요구하는 건 관정을 하나 파줬으면 좋겠다, 소형관정이라도.
그 부분은 읍장님 하나 좀 생각하셔서.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면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번지가 4개나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농가로 만들자면.

○거진읍장 함용빈 : 그게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논농사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모내기를 하고 또 경작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랬으면 읍에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행감이 끝나면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저한테 그냥 전화 와서 ‘모 도 심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길은 우선 자갈을 깔아놔서 경운기가 다니기는 괜찮은데 아까 읍장님 말씀하신 흄관이 막혀서 물이 전부다 그 논으로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올해 장마 때 물이라도 제대로 나가게 해달라.

○거진읍장 함용빈 : 그건 조치했습니다. 물이 원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거기는 정리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수십번 얘기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축협마트 앞에 도로 건너다 보면 쓰레기 갖다 놓은 데 있죠.
그걸 토요일 일요일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 아파트 전부 다 실어내다 거기다 갖다놨잖아요.
쭉 내놓으니까, 그것도 인도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다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판자로 그냥 막아만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레기 집하장 하나 지으면 안 되겠느냐.
땅이 남의 땅이라 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또 한번 그랬어요.
우리 옛날 거진보건소 있던 자리잖아요.
보건소에 있던 자리 거기다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 집하장을 만들어 줘라, 저거 너무 보기 싫다.
읍장님 이거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거 좀 하나 해주십시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장님 거진도 서면으로 이장 회의를 하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서면회의할 때 이장님들 수당을 줍니까?

○거진읍장 함용빈 : 참석수당은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 월 나가는 3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건 주고,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

○거진읍장 함용빈 : 참석수당은 안드리고.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송흥복 위원 : 참석 안하신 분들은 수당을 안 주고, 그 예산은 전부다 모았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진읍장 함용빈 : 반납해야죠.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읍장님 퇴직하실 때가 돼야지 칭찬 정도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웃음)
많이 애쓰셨고요, 몇년 하셨습니까 재직을?

○거진읍장 함용빈 : 31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선 그래도 가시는 날까지 신병처럼 하실 거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우선 행감자료 간단하게 다 아시는 건데 주민자치회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 전담 공무원이 주민자치 일만 맡고 있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다른 업무는 안하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전담 공무원은 우리 일자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거진읍장 함용빈 : 아니요, 정규 직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배치하는데 제가 주민자치 시작한 지가 15년 된 것 같거든요.

15년 넘었는데, 2006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진짜 솔직히 너무 남다름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자치를 이해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공무원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이제 타읍면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전환이 됐잖아요.
제가 전에는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자치회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주민자치는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시범이긴 하지만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주민자치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청와대에 국민청원 계속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꽃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게 있는데 혹시 읍장님은 어떤 것을 뽑으실 수 있을까요.

○거진읍장 함용빈 : 글쎄요.

○손미자 위원 : 너무 포괄적이죠.
딱 하나 짚으면 주민총회입니다.
전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들어가있습니다. 전에는 ‘지방분권 및’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이렇게 특별법 명이 바뀌었는데요.
이 주민자치회의 앞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주민총회입니다.
우리가 주민총회라고 하면 주민 총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그 속에서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안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주민총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가장 키포인트는 주민총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주민자치를 좀 많이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총회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에 다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건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방자재 잘 관리하고 계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어디에 있나요 창고?

○거진읍장 함용빈 : 창고에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기점검을?

○거진읍장 함용빈 :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점검부가 있어서 매주하고 또 군에서 내려와서 또 달 마다 하고, 수불부도 작성해 놓고.


○손미자 위원 : 이거 지금 이제는 여기 체제가 잡혔다고 보여지고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원장수불장을 제가 5개 읍면에 받았는데요.
택도 없이 몇백 개가 그냥 불용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부상에는 남아 있는데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 마대 200개 어디갔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마대 200개 불용처리한 것은 수불대장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물건이 나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이 “수불대장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불대장에는 물건은 있는데 현재 물건은 없어요.” 이거는 수불대장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진이 아니라 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서는 수불대장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읍장님 칭찬 많이 하셨죠.
꽃나무 많이 심으셔서 지역이 아름답게 됐다고.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 앞으로 그 아이들이 커서 그 나무들이 커서 더 이뻐질 거잖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가시면서 제발 지금 여기 보니까 가지치기도 지금 하실 예정이신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다 하셨나요, 가지치기하셨나요? 예초작업하고 계시고 가지치기 작업도 하실 게 있으세요?
가지치기 작업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거진읍장 함용빈 :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또 순찰을 한번 해서 상태를 보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미자 위원 : 상태는 담당 직원들이 확인하시는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저도 수시로, 이제 나갈 일이 없겠지만.

○손미자 위원 : 읍장님께서 다 잘해주셔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들어가시면서 아마도 잘 못보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가시면서 우회도로 송죽마을 딱 지나서 차도 옆에 한번 보고 가셔요.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옥에 티입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가 나무 하나 이렇게 심어서 키우려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제가 산림과에서도 가지치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해서 프린터해서 같이 공유했는데 그냥 왕창 아주 목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그게 일명 환경보호 애호가들 내지는 녹지보호가들 이런 분들이 별명을 붙이셨더라고요. 닭발가지치기, K 가지치기.
아마 들어가시면서 송죽 지나서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아, 이게 그 가지치기구나” 아마 생각나실거예요.

○거진읍장 함용빈 : 국도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 예, 이쁜 꽃들이 있는데 거기 완전히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K자로 이렇게 서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때 가지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치면 굉장히 편하죠, 막 쳐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나무도 생명인데, 한번 들어가시면서 보세요. 그렇게는 만들어 주지 마십사, 애써 키우신 나무.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주실 때 제가 눈여겨 본 부분이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거진읍장 함용빈 : 지금 저희들이 동문회 기수별로 명단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지금 서한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6월달 전에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에 대한 실정을 담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접종이 9월 내지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전국민 70% 이렇게 되게 되면 그분들을 한번 10월 달에 모시고 이렇게 한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나누고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미자 위원 : 이제 이 인적네트워크 구성은 사실은 만나서 스킨십하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지는 1순위가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 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현안사항상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앞으로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에게 우리 거진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마을의 현황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서 우리가 화상으로라도, 우리 이번에 민주평통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서귀포시 민주평통하고 우리 고성군 민주평통하고 화상으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선했고 다들 좋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자료를 하나 좀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만나는 것은 당연히 1년에 1~2회 정도는 만나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답보 상태로 가지말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빨리 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이 분들도 아마 상당히 좋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SNS를 활용하는 자료를 하나 좀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그래서 저희들도 동네한바퀴 그 사업내용 중에서, 물론 거진에 관광코스를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옛날 70년대 60년대 그런 사진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옆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런 것도 사진을 좀 찍고 지금 SNS를 제작을 하든 해서 옛날의 어떤 정취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추경에 예산이 꽈당 돼다 보니까, 아니 안쓰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모르고 잘 안 됐군요. 다시 또 도전하십시오.

○거진읍장 함용빈 :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좀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우리 같은 이런 도외시 되어 있는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의 리그는 이제 별 소득이 없죠.
다른쪽의 리그를 같이 한번 우리가 리그전을 벌려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또 동기부여가 다시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그들도 내가 출향을 해서 잘 살고 있구나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하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죠?

○거진읍장 함용빈 :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되면, 그런데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취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학교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 주민등록발급 대상자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접근은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트워크 구축할 때 이런 애로사항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서한문에 거진에 인구가 지금 6,200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발전이 더딘 부분, 이런 것도 조금 기술을 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고견도 좀 달라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정리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진읍에 차량이 청소차량 몇 대죠?

○거진읍장 함용빈 : 3대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 다음에 리스차량.

○거진읍장 함용빈 : 2대.

○손미자 위원 : 그리고 그냥 업무용차량.
희망복지맞춤형 차량 있나요?

○거진읍장 함용빈 : 2대, 그게 희망복지 1대, 그 다음에 일반 탑차 그게 하나.
총 7대가.

○손미자 위원 : 운행 일지 잘 기록하고 계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읍면은 출장비가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차량이 공용차량이라는 것이 다, 어디를 가든지 공용차량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있습니다.
리스차량도 부착하는 거, 그걸로 해서.

○손미자 위원 : 리스 차량도 부착하셔야 됩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차량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업무용 우리 공공차량이다라는 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손미자 위원 : 읍장님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일반인으로 우리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쑥스럽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좋은 자리에서 또 뵙기를 바라고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할 건 해야죠.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읍면에서 는 올라온 게 없는데 거진만 이번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발 9건으로 해서 휴경 3, 불법 전용 6건 하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렸잖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거진읍장 함용빈 : 농지를 소유를 했는데 경작을 안 하는 경우.

○김용학 위원 : 외지인 소유인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그럼 초범명령이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고요.

3페이지 2번 보면 해수욕장, 사실 고성군이 관광이 주 수입원 중에 하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간성 이남보다 거진․대진이 작년 자료에 의하면 방문객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 들었어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읍장님 보시기에 어떠한 특별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복안 같은 게 좀 있으시나요?

○거진읍장 함용빈 : 글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건 맞은데, 11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도수를 하든 아니면 도전을 하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11리 해수욕장에 공유수면을 좀 더 매립을 하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인력도 좀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나오는, 거기서 얼마를 받더라도 받는 것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깨끗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학 위원 : 대세가 차박이라 던지.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김용학 위원 : 기기에 대한 대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거진도 또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관광객은 줄었다 그러지만 KT가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통계법에 의하면 작년에 고성군에 왔었던 관광객들이 한 1,000만명이 된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름철 집중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1년 내내 고성군에 오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도 볼 수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늘 통일전망대가 한 450만에서 한 600만명 오고 해서 전체 1,000명을 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KT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장치에 의한 통계를 해보니 더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카박을 했다거나 어떠한 캠핑의 자체,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측면을 간성 이 남쪽도 그렇지만 거진․대진도 충분히 기반조성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런쪽에 대한 준비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읍장님 후임 읍장님 오실 때 이런 측면도 좀 하셔서 통합계획을 한번 잡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거진읍장 함용빈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보니까 작년도 주민숙원사업이 한 6억 정도 됐는데 올해 주민숙원사업은 한 3억 8천인가요?

○거진읍장 함용빈 : 4억 8천.
당초예산이 4억 8300.

○김용학 위원 : 3억 2500으로 잡혀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요 12페이지.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진읍장 함용빈 : (“…….”)

○김용학 위원 :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다른 읍면에서는 업무보고에 한 1억원 씩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거진읍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 안 올라왔네요.

○거진읍장 함용빈 : 언제……

○김용학 위원 :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다른 읍면들은 한 1억 정도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진읍은.

○거진읍장 함용빈 :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김용학 위원 : 예, 추가.

○거진읍장 함용빈 : 3억 2500이라는 거는 금년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자료이고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4억 8천이고, 저희들이 또 재배정을 1억이 넘습니다.
재배정이 2억 8200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또 됐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5개 읍면 공히 5천만원씩 배정을 해줘 가지고 그게 들어 온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자료는 어떻게.

○김용학 위원 : 다른 읍면에서는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거진읍장 함용빈 : 저희들이 업무 보고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양해를 초반에 좀 구하려고 했었는데, 신규사항이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업무보고를 일전에 2월 2일날 보고 했던 걸로 갈음을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걸 보고로 갈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로 이해하고요.
작년이랑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김용학 위원 : 하자점검을 계속하고 계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저희들이 여하튼 전체적으로 준공 때도 나와 보지만 간혹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동네 이장님이나 몽리자들께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발생된다던가 하게 되면 시공사를 불러서 조치를 시키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대부분이 5개 읍면 보니까 각서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각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보나요 어느 정도로 보죠?

○거진읍장 함용빈 : 그 각서까지는 정확한 저희들이 몇 년인지는.
그런데 시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각서가 효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방와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각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나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추궁을 해야 되는 거고.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읍장님 어쨌든 하자보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자보수 점검반을 조금 정례화 시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불용액이 거진읍은 얼마 정도 됐었요?

○거진읍장 함용빈 : 6천 얼마인가, 제가 컨닝을 전에 읍면장님들이 하신 것을 듣고서 컨닝을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불용이 6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좀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그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여비, 월액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 하는 바람에 거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진읍장 함용빈 : 거기는 추경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는 거,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추경 때 그 때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불용액을 사실은 다 쓰라고 주는 거니까.

○거진읍장 함용빈 : 하여튼간 사업비는 지금 없어서 못 쓰는 형국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 그런 것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철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경로당 문 열어 달라”, 이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진도 그러시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한동안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문을 열게 되면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로당 다시 개장할 때까지 하자 문제나 만전을 기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진도 연간 주민숙원사업이 신청 건수가 많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많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보통 한 100건이 넘죠, 신청건수는.

○거진읍장 함용빈 : 신청 건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전년도 8월 달에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한 40%?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지금도 한 45건, 50건 그 사이에서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보통 100건이 넘는 걸로 제가 읍면마다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사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번 추진도 못해보고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아마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과다하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노력해서 찾아 내는 것도 방법을 찾는 것도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일부러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도 답변 중에 예산이 돈이 없어서 미처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지 있는 돈을 못 쓰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공직에 계신 후배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나가셨으면 후배들이 존경하고 본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함형진 위원 :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함형진 위원 : 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시는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내년 6월 말에 정식으로 퇴직이니까 그 이후에는 받겠죠.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른 읍장님이 오셔도 같이 그 동안 못이룬,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여건 이상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시고 풀어 나가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실 거죠?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8월에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비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순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다음 건에 그것도 참고를 해서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또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사장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장님들도 또 바뀌시고 그런 과정에서 내용은 더 잘 아시니까,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우리 읍장님께서도 앞에 후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읍장님, 제가 행사 시에 홈페이지 활용의 극대화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위원장 김일용 : 5개 읍면 홈페이지를 어제부터 들어 갔었는데 거진읍 주민자치회 지역아동센터 벽화 그리기 활동 사진이 6월 8일자로 올라와있어요.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위원장 김일용 : 조회수가 한 30건이 넘게 있는데요, 하여튼 활성화시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같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교도직에서 행정직으로 이직을 해서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함용빈 하면 공직자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다, 반 토목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 우리가 수요에 반해서 못 미치는 것이 제도인데요.
그 속도를 적극행정으로 임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수식어는 또 신뢰를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또 그 말씀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로연수 도중에도 우리 신규사업인 네트워크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후배 공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고성군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예.

○위원장 김일용 :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장 접점인 읍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중 읍면장님들이 탄력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의 지위향상문제, 근무기간 문제, 그리고 인력 운영면에서의 그런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읍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사전에 소스라도 좀 줬으면 준비를 좀 할 걸 그랬네요.
일단은 아까 현내면에 김형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사실 읍면장님들의 정확한 임기를 정해놓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좀 있어야지 주민들하고 교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승진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읍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능력도 출중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의욕도 넘치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차라리 군청에 실과에 실과장을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그런 사무관들께서 읍면장이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군청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될 뿐 더러 또 주민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 라던가 내지는 그런게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잘 들었습니다.

○거진읍장 함용빈 : 이건 순수히 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그래서 생각을 들어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우리 옆에 부군수님께서 계시지만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또 소극적인 권한을 가진 의회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또 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인사권을 갖고 계신 우리 집행부 쪽에서 톱다운 방식의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한 제도의 개정이나 기타 또 다른 적극적인 활동을 임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함용빈 거진읍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과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 부탁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주민들이 활동에 있어 안전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워서 공직자분들이 실천하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녹지환경 조성에 감사하지만 주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이 관리대장은 비록 있지만 혹시 소소한 사업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새로운 수요에 맞게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지휘부의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간성읍장 신경희

○위원장 김일용 : 신경희 간성읍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송봉문 행정민원 담당입니다.
문이화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문혜정 산업담당입니다.
남기호 건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지난 2월 보고 드린 업무 보고 이후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안전한 청사관리 및 주민 편의 열린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82년도 신축한 간성읍사무소는 노후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방문을 해도 소통할 공간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경사유는 옥상방수 실시설계용역 반영결과 당초 사업비 1억 2900만 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옥상방수 및 예비군 중대 바닥보수 공사하는데 당초 19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소요 되며 민원상담 및 편의 공간 조성으로 1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사업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확보 4900만 원이 되었고 2회 추경에 데크공사 3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강증진실 리모델링은 금년 군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내년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간성청사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1982년도에 지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한 2억씩 들여서 자꾸 집을 고치고 해봤자,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 속에 ‘걸레 빨아도 걸레다’ 자꾸 리모델링 해봤자 자꾸 헌집인데 상당히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이번만 고치고 다음에는 부군수님 보고 하나 새로 지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설계변경은 왜 했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설계는요, 옥상방수 및 예비군 중대 바닥 보수공사하는데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 중요한 겁니다 설계 변경이.
왜냐하면 이렇게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다 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옥상방수를 1900만 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3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시간이 가더라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집이 샌다니까 안 새게 해야죠?
그리고 감사자료를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성읍도 방법용 CCTV가 없는 마을이 15개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범용 CCTV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
특히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도난 방지라든가 각종 범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범용 CCTV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5개 정도를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십시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저도 별도로 요청을 하겠지만, 취합해서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요청을 좀 하십시오.

○간성읍장 신경희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행감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정확한 파악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간성읍에는 2019년부터 쭉 금년까지 오면서 급여정지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1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신규 책정은 19가구에 28명이고요.
중지는 10가구 12명, 2020년도에는 중지는 3가구 3명 나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신규 발급은 요즘 몇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신규는 ‘20년도에는 8가구 9명이 들어 와 있고요.

○송흥복 위원 : 금년도에는?

○간성읍장 신경희 : 금년도에는 한 3가구 들어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급여정지 가구를 잘 골라내야 합니다,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읍장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전문가니까, 전문가시니까 또 사회복지직이고 전문가니까 이 받을 사람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발굴은 정말로 잘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6쪽에 보면 주민자치운영 및 교육, 간성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을 합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예, 못 하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고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천리 마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앨범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 그거 말고 프로그램.

○간성읍장 신경희 : 프로그램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계획을 몇 개나 해났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지난해에서부터 올해까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금년도꺼 계획 안 해놨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보통 우리가 10개 사업에 프로그램이.

○송흥복 위원 : 지금 다른 읍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도 하반기 들어오면 곧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하반기에 하려고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금년도 프로그램 하나도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구상 중에는 있습니까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 하면 간성읍인데, 간성읍에서 이런 프로그램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제가 위원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계획을 자치행정과에 올리지 않았어요?
올린 게 없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

○송흥복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읍장님 혹시 담당 총무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총무담당님 얘기 한번 들어 볼까요?

○간성읍장 신경희 : (“…….”)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총무담당님.

○위원장 김인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담당 송봉문 : 행정민원담당 송봉문입니다.
주민자치 운영계획은 지금 9개 과목을 가지고 운영 계획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료된다면 그 때 바로.

○송흥복 위원 : 9개 과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민원담당 송봉문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지금 거진읍이나 현내면이나 이런 데는 지금 프로그램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6월에 시작해야 하반기에도 되는데 읍장님 한번 가서 주민자치회하고 의논해서 시작을 하십시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9개라면 맞습니다.
간성은 한 9개 정도 해야만 합니다.

1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수도인데 간성이, 위원수가 17명 밖에 안 되네요.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한 30명씩 모집해야 됩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진 같은데 한 30명씩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전부다 지역사보 장협의체에서 해야할 그런 사업들이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월별로 짜는 게.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아이행복드림, 사랑해 어버이, 사랑의 우체통, 사랑의 방충망 이런 건데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사업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작년에 정나눔 반찬 도시락 지원사업 대신에요 올해는 사랑의 우체통 사업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더러 바뀐 게 있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이 사회보장협의회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복지실에 손이 안 가는 곳을 읍면에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가까운 데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자체 예산은 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지금 군에서 특화 사업을 해가지고 300만 원 받았고요. 저희가 간성 도움나눔 운동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부터 소액기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산 두면, 돈 두면 요즘은 이자를 안줘서 불어나지 않습니다. 좀 살기 힘든 분들 어려운 분 들 좀 도와 주십시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야 “이게 과연 읍사무소구나, 이게 행정기관이구나”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을 느끼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나마나하면 봉사라고 생각치 않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부군수님 쫓아가서 “조금 더 주십시오.”이렇게 해야지.

○간성읍장 신경희 : 도움나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원자들이 한 68명 됩니다. 그러면 한달 들어오는 금액이 한 칠팔십만원 되거든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매꾸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넘게 모아놨다는 거는 사업을 잘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간성읍장 신경희 :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도 화재난 가구도 그렇고 또 장애인 가구도 지붕보수도 해줬고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예산도 많고이러니까 위원님 수를 좀 늘려서, 한 30명 늘려서 좀 활발하게 협의체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간성읍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간성에 주소를 두고 하는 전문업체가 35개.
전문건설업체는 한……M.,

○송흥복 위원 : 전체로 해서.

○간성읍장 신경희 : 35개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남기호 : 건설담당 남기호입니다.
지금 토목 관련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한 1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다른 전문건설 기계나 다른 설비전문건설, 그 다음에 종합건설 포함해서 한 35개 정도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개?

○건설담당 남기호 : 35개 정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수의계약은 아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공정하게, 그래서 35개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별로다가 공정하게 확보해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덕산건설은 6개가 갔고 우원건설은 9개나 갔어요.
그 반면에 보면 1~2개씩 밖에 차례가 안 온 회사도 많다.
그래서 한 회사에다가 9개, 10개 주지 말고 골고루 줘야 한다.
이게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를 최선으로 해 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읍장님이 바뀌면 또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야, 저 읍장님은 말이야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우리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하도 수의계약에 공정성 공정성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잡힌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읍장님이 간성 사람이 현내면을 갔다, 그럼 간성읍 사람들 거의 다 들어 갑니다.
간성읍장님이 토성을 갔다, 그럼 간성업체들이 다 토성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난리를 겪고 이래서 우리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여러 업체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간성도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신안리도 어디 피해가 됐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신안 3리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위원회가 있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송흥복 위원 :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저희 주민자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 위원회 2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회를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읍장님이 편해요.
이렇게 좀 힘든사업 이런 것은 그 분야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면 싶습니다.
어차피 위원을 만들어 놨으면 운영을 해야지 만들어 놓고 운영 안하는 것은 만드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회를 활성화 V라, 이용하라.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읍장님께서 처음 읍장나갔습니다마는 내가 간성읍장에 내려와서 무엇인가 하나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에 다 올리십시오.
그래야 간성읍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성도 서면회의를 할 수 있죠 이장님들.

○간성읍장 신경희 :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서면회의 할 때 수당 줍니까 참여 수당?

○간성읍장 신경희 : 참여수당 안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해야지만 참여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장들이 야박하다고 얘기 안해요?

○간성읍장 신경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도 그렇습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오는 사람만 주고 안 오는 사람 안 주고.

○간성읍장 신경희 : 네, 참석수당 X 고 그래서요.

○송흥복 위원 : 남은 돈 다 모았다가 어디다 사용합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원칙대로, 예산은 원칙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사람 안 주고 오는 사람만 주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해서 다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읍장님, 우선 우리가 청사 방수작업하시고 바닥 공사 작업하시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전에서부터 예비군 중대쪽에 이 바닥 공사가 매번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거기가?
집중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예비군 중대 바닥 보수 공사를 항상 해요.
꽤 오래 됐거든요, 무슨 이유일까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겼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방수 자체가 예전에 테이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레탄 방수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이 부분에 예비군 중대 바닥 보수 공사를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예비군 중대 바닥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매일 같이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할까?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보수공사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얼마에 한번씩 하신 거죠.
이게 2018년도에도 한 거 같은데, ‘19년도에도 하고.
예산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영구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처음에 1900만 원 하시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390P이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보수공사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간성읍장 신경희 : 당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옥상 스테핑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레탄이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손미자 위원 :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데 제가 첫 번째 토성면 질의할 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보수를 해달라고 읍에서 하는 거는 2천만원 수의계약이니까 어떤 법의 저촉이 좀 완화합니다.
제가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좀 들여다 볼 건데요.
공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원인자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당연하실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성읍은 예비군 중대 바닥보수공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간성읍장 신경희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계속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수 공사한 지가.
그리고 건강증진실 리모델링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하신다고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내년에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간성읍에만 관련된 건 아니고요 부군수님.
제가 이 말씀을 행정감사 때인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읍면에 보면 건강증진실에 거기 안마기서부터 시작해서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애물단지에요.
이거 사업자들 돈 벌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미 지금 간성읍에 이 시설도요 제가 간성읍 주민자치 V장할 때부터 얘는 내구년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읍면에 이런 시설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써요, 그리고 주민들이 모르겠어요. 누가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안마 의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죠.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경로당에 가면 한동안에 경로당이 일제히 안마의자 다 줬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경로당에도 안마의자 밖에 그냥 내놨어요 그냥.
누가 어디다 불용처리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놓고 그거 어떻게 했는지도.
제 눈으로도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성읍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또 안마의자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또 이런 기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각 우리 관내 이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구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간성은 이거 내구년도 지나서 얘는 폐기 처분할 거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폐기처분하시고 여기를 휴게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얘는 원래 읍장님 오실 때부터 내구년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얼릉 빨리빨리 하시지, 내년에 하시게요?

○간성읍장 신경희 :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면 또 이월도 될 것 같고요.
예산확보 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 세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본 예산에 준비하셔서 바로 하시게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상방수공사를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부군수님.
거기도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해서 1980년대 초에 그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한번 같이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성읍에 지정게시대가 몇 대가 있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장소로 하면 8개 소가 있고요. 면으로 따지면 16개 소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간성읍은 어쨌든 불법현수막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5개 읍면 공히 말씀 드린건데 수방자재 수불대장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간성읍장 신경희 : 네, 저희가 또 안전교통과에서요 일제 점검을 두 번 받았고요. 그리고 5월 이후부터 저희 계속적으로 매월 하고 있어요.

○손미자 위원 :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 수방자재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엄청 납니다.
이게 소비성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수방자재 각 읍면꺼 제가 다 받아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지 다 봤어요, 봤는데 뭉터기로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자, 그것은 뭐냐면요 저는 좋은 측면으로, 이게 시정하자는 측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큰일납니다.
지금은 잘 되어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예를 들어 마대자루 같은 것들은 그냥 몇 백개 불용처리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수불대장 관리를 안한거죠.
수불대장에는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물건 왕창 어디 날아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수불대장 관리를 안한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는 모든 지 서류와 문건으로 오고 가는데 어쨌든 280개 마대 어디 갔습니까 하면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불대장이 제대로, 그것은 누가 책임 져야 되냐면 현재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 시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불대장 관리 또 더불어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성읍도 못지 않게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 어떤 사명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 간성읍에 복지사각지대는 간략하게 어떤 측면이 복지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간성읍장 신경희 : 제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노인분들 보다는 젊고 50~60대 남자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알코올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복지사각지대 역시 복지전문가셔서 전문가 다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개념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없애야 되는 게 지금은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예전에 복지사각지대는 차상위를 굉장히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상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살아 있는 그런, 살아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그런 분들의 복지사각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서 말 못하고, 또 접근하는 쪽에서도 혹시나 싶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사회복지사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복지사각지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깔데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혜 받을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사회복지용으로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나요?
클라이언트는 많은데 그것을 수혜해 주는 공무원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복지공무원이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복지 공무원들을 다시 채용하기가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사회복지보장협의체인 거죠.
또한 복지사각지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된 거 아시죠 읍장님.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전에는 의사표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의 의사표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복지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발달 장애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분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쉬워졌을 수도 있고 또 일이 많아 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하시고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관한 부분도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좀 봤는데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 구축 사업을 재정비를 하시려고 예산 확보한 게 얼마시죠?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당초에 27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제가 이거 봤는데요. 우리가 2013년도에 간성읍 안심마을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간성시장 3길 벽면도색은 경제투자과에서 했어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간성초교 후문에 있는데 미로 표지판이 그게 훼손이 된 거를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될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2회 추경 때 고성중고등학교 앞 공원하고요, 간성초교 후문 그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간성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방음벽에 미로판 교체하시는 거고, 고성중고등학교 공원에 있는 부분은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성읍장 신경희 :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손미자 위원 : 현장 나갔다 오셨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거기에 보도블록에 어떤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더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지금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경관조명등은 거의 파손이 됐고요.
가로등도 좀 철거가 필요하고.

○손미자 위원 : 경관조명등이 22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이거 하실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벤치가 몇 개 있더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벤치가 8개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는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실 때 학교도 좀 찾아가셔서 홍보를 하시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다 완전히 마무리하신 거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마무리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 다음에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확보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얼마나.

○간성읍장 신경희 : 설계용역 들어가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몇프로 진행이 됐죠?
당초 예산거는 아직.

○간성읍장 신경희 : 당초예산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받은 사업비하고 저번에 5천만원 받은 사업비.

○손미자 위원 : 추경에 확보한 예산하고 5천만 원 확보한 예산하고, 그리고 당초예산 꺼는 이미 다 사업을 완료하셨고.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오늘 간성읍이 마지막인데요.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토성면하고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을 오면서 제가 처음에 차량배차를 할 때 9시에서 6시에 배차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럼 어떤 다름이 있을까라는 거죠.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배차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자료는요 지금 이 읍의 자료는, 이것을 제대로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이런 배차 없습니다.
그런 배차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3시에 배차해서 16시에 끝났고 이런 식으로.
그럼 과연 이것은 어떻게 일지가 형성이 됐으면.

○부군수 김문기 : 일단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본 체제이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에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이렇게 복합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손미자 위원 : 그건 제가 이해했는데.

○부군수 김문기 : 그런쪽으로 신청 주의 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내가 그럼 오후에 나가는 거니까 그때……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배차를 아까 토성면이나 저런 읍면에서는 차량을 배차를 받을 때 그냥 9시에서 6시 해 놓고 자유롭게 쓴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 사항은 그냥 내가 나갈 때 마다 배차를 받아서 했단 말이예요.
이건 똑같은 읍면이고 차량의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리스차량, 희망복지부분에는 1대 있는데도 있고 2대 있는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부군수 김문기 : 현장에 나가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틀립니다.

○손미자 위원 : 전부 다 같이 일관성 있게 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우리가 규칙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
그런데 어떤 읍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수막에 대한 규격은 같은데 다 예산편성하는 예산 편성금액이 다 다릅니다 읍면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소통이 서로 이게 취합이 돼서 이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김문기 : 예.

○손미자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읍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 가지고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년 예산집행 내역이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선정되셨네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98.56%, 올해는 6월 달까지 몇% 신속 집행 하셨죠?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140%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5개 읍면이 신속집행에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8페이지요, 사랑의 우체통 이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죠?

○간성읍장 신경희 : 사랑의 우체통 은요 저희가 4개 기관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농협 2곳, 그리고 우체국에 우체통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후원금이라던가 얼마 약간의 돈을 넣으면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회수에서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돌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성읍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나도 한번씩 후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또 배분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용학 위원 :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보면서 특화사업 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4월 달에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통보를 좀 하셔야 누가 알고 할 거 같은데 이게 그냥 우체통이 비치 돼 있는 걸 아나요 사람들이?

○간성읍장 신경희 : 기관에 가면요 거기 안내판 맨 앞에 있기 때문에요.

○김용학 위원 : 보면 알수 있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빨간 우체통입니다.

○김용학 위원 :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잘 하셔가지고 많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에 보니까 간성이 휴경지가 가장 많네요 5개 읍면 중에.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이거 왜 이렇게 많죠간성은?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조사는 60건수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차 점검 나가니까 거기에 35개 정도.

○김용학 위원 : 마지막에는 35개.
그러면 간성읍에서 지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넘긴 것은 60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후 행정처분을 내린 곳은 35곳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또 이거 취득하는 분들도 저희가 아마 다른 읍면보다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사실 휴경 이런 건 투기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철저하게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간성읍은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 정도.

○간성읍장 신경희 : 3200만 원입니다.

○김용학 위원 : 다른 읍면 보다는 상당히 적네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5개 읍면이 공히 이월이라 던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간성읍만 제가 예산결산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간성읍만 1000만 원의 전용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전용 사유는요 전기사용량 증가로 해가지고요.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서 맞춤형 복지운영 201-01을 201-02 청사 및 관리 운영으로 전용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 301-11을 환경정화 지원비로 201-02로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기획감사실하고 정리가 돼서 됐겠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읍면이 가장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늘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자보수 문제가 늘 따라다니더라고요. 하자보수 점검반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간성읍, 점검을?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우리 건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방문도 하고요.
그럼 다시 저희가 또 업체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시 하자가 없게끔 처리하라고.

○김용학 위원 : 이제는 자연 재해가 점점 아주 강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작은 하자라도 더 큰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공사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각서와 이행정도에 따라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서 제2의 재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다른 거는 그렇게 갈음하고 어쨌든 경로당 전문으로 관리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경로당 언제 문 여냐고 말씀 많이 하시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많이들 하고 있구요.

○김용학 위원 : 사업 하시다 가셨잖아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어떻나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재개장을 언제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을별로도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산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미 90% 이상 백신접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린 다 맞았는데 만날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언제 문 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복지시설에서 하겠지만 읍장님은 그쪽에 전문분야 이시니까 어떤 생각 같은거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재개 운영에 대비해서 지금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복지실에서 문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복지시설 운영 재개에 따라서 같이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재개장할 때는 또 읍장님이 계속 살펴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빨리 경로당이 재개장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타 읍면에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농업인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급하고 있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함형진 위원 : 어느 마을 먼저 시행했죠?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광산리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흘리분들은 어떻게 오시죠?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찾아가서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 이장님이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분들 지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함형진 위원 : 간성읍사무소 위치가 신축은 오래 됐지만 지금 계속 보수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주차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이 협소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함형진 위원 : 혹시 안전진단 받으셨나요?

○간성읍장 신경희 : 안전진단 최근에 받지는 않았는데요. D등급이 나오지 않고 B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B등급이 나왔다고요?

○간성읍장 신경희 : 예.

○함형진 위원 : 건물 잘 짓었나요.
계속 누수가 되고 그러는데.
반복적인 요구를 해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이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 놓고 요구를 해야 개설이 되겠죠.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도 한참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우리 주민숙원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시공능력, 사후관리, 하자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체가 다 수의계약 건이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함형진 위원 : 수의계약 건에 하청을 주는 업체는 없겠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준다 그러면 그건 페이퍼컴퍼니죠.
그런 건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되고요. 그리고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비교해서 그 정도 시공 능력을 갖추어야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덜해진다는 거죠.
꼭 염두해 주시고, 물론 전체 업체가 다 골고루 상생하는 거 맞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예.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읍장님, 우리 부군수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5개 읍면 주민들이 활동에 있어서 안전 시스템 구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좀 있었는데요.
우리 김문기 부군수님께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등의 복합기능이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히 5개 읍면 각 마을에 한번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부군수 김문기 : 예.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신경희 읍장님께서 경로당 관련 담당자로서 의견과 과거, 또 마을 책임자로서의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로서는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무척 중요시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읍장으로서는 전반적 관점에서 또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경로당 운영 체계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일용 : 예.

○간성읍장 신경희 : 코로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간성읍 같은 경우에도한 95% 정도 다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만간에 어르신들 더워지고 일단은요, 쉴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재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바람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바람일 것이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정면적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원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지역은 떨어져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으나 읍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경로당 설치 이런 요구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자 입장에서의 입장과 현재 읍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가 고성군에 지향을 해야 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 저희가 통합경로당은 일단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갈등은 경로당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일용 : 우리가 효율성도 중요 하지만 또 고성군에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사명은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신경희 간성읍장님 고성군 최초의 복지직 여성사무관 읍장이십니다 맞죠?

○간성읍장 신경희 : 예.

○위원장 김일용 : 하여튼 자부심이 대단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고성군의 사명인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신경희 읍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과, 혹시 제가 추가 질의를 안 받은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과 질의하고 제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불우한 이웃, 특히 복지사각지대 분들에게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요구와 40년 가까이 된 간성읍 청사 시설의 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주시고, 공용차량 운영에 탄력적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5개 읍면이 일관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 공사 관련 시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하자 발생이 되더라도 보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전을 다 해 주셔 달라는 요구, 농업인수당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교통등의 불편으로 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0일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25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김 문 기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종합민원실장    박 행 봉
주민복지실장    김 정 인
농업기술센터    김 창 래
소        장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박 귀 태
경제체육과장    전 천 환
환경보호과장    정 모 수
관 광  과 장    김 동 완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
산 림  과 장    안 재 필
해양수산과장    장 태 성
건설도시과장    황 광 일
안전교통과장    임 덕 빈
농업축산과장    김 철 연
기술지원과장    함 제 균
보 건  소 장    황 현 숙
지 정  대 리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
간 성  읍 장    신 경 희
거 진  읍 장    함 용 빈
현 내  면 장    송 권 태
죽 왕  면 장    고 미 경
토 성  면 장    김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