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12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 심사부서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보건정책과
다. 건강증진과
라. 경제체육과
마. 투자유치과
○위원장 함용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함용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함용빈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사업하시는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진부리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은 언제쯤이나 끝이 납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타 사업비 잔액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한 10월경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토지 협의가 다 돼서요.
○송흥복 위원
그럼 이거 한 5천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진부리 어디 마을입니까? 밑에 진부리? 위에 진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마을회관 뒷 마을…….
○송흥복 위원
마을회관 그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거기 기존에 배수지가 있었는데 그 배수지가 이제 노후되고, 그다음에 취수원을 우리가 개발했는데 지금 그 땅 소유자 때문에 연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수지를 노후도 되고 해서 반대편으로 땅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인접해 있는 배수관로에다가 관을 연결해주면 급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이거 한 3억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예산 5천만 원…….
○송흥복 위원
5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배수지 물탱크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 관로 일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도 옆에다가 산불 끄기 위해서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소화전…….
○송흥복 위원
예.소화전 박아 놓은 거. 그 소화전 박아 놓은 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요즘도 다니면서 봐도 그건 공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박아 놓은 거 같아. 상수도를 끌어당겨서 여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이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 그런 뚜껑, 뚜껑이 많아요. 무슨 상수도 이런 거 뚜껑 다 있는데, 덮어 놓고 가보면 그건 공사를 안 해본 사람이야. 한번 가봐. 그거 내가 사진 찍어다 한번 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소화전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관망이라고 해가지고 적수 발견 시에 물을 빼내거나 자동으로, 드레인 설치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소화전 역할보다는 적수 시 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지금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답답한 거는 농어촌도로 같은 거는 8억, 10억 이렇게 들여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요거 만들어 놓은 건데, 뚝 끊어서 저쪽에서 상수도 끌어 이쪽까지 와서 여기다가 소화전 세워놓고. 그러면 이 기존 도로하고 이 공사한 도로하고 좀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지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그 턱 위에다가 이 소화전을 만들어놨어요. 소화전 옆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주민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농어촌도로를 함부로 막 끊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이건, 이건 아니다.
한번, 소장님, 삥 한번 돌아보세요. 삥 한번 돌아보시면 전부다가 군도 아니면 농어촌 도로 이런 데다 했거든요. 마무리 좀 잘해주시면 고마운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열이면 열 사람 거기 가는 사람 다 보고 욕하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장 다녀서 미비한 거 있으면 보완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마달리 그 공사장에는 주민들하고의 마찰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송흥복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다른 거는 이제 해결됐어요. 배봉리도 해결됐고. 그런데 우리 정수장 밑에 토지 소유자가 협의할 듯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네 뒤에 뜰 안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 해서 그것도 다 협의를 했어요. 그거 빼놓고는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바로 밑에 집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가건물 그 사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여기 한번 오셔서 내가 욕을 했어요. 가건물을 지었으면. 가건물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 있지 뭘 치워달라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오히려 지금 손해가 더 났거든, 그 사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가만있었으면 괜찮은 건데.
어쨌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소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네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불화음을 좀 하지 말아라. 그게 공사를 잘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예.김 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서 계곡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지방상수도 여기 보급 안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진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곡수를 급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김 진 위원
지하수?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물탱크로 올라가는 관로에 사유 토지가 있어서 그게 이제 건봉사 땅인데 건봉사까지는 다 협의가 됐는데 임대자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참에 배수지를 가 보니까 너무 노후 됐어요. 그래서…….
○김 진 위원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 몇 %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90%…….
○김 진 위원
여기도 지방상수도가 안 됐다는 얘기, 안 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진부리는 좀 동떨어진 마을이어가지고요. 지금 그쪽으로 어천리, 광산리까지는 지금 내년까지는 다 갑니다.
○김 진 위원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방상수도 보급률 100% 돼야 돼요. 물 하나는 똑바로 먹읍시다.
난 그 상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수돗물을 나한테 주더라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수돗물을 날 줘.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좀 올려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노력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
진부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진 부리 외 27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상수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전부 합쳐서 28개소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순매 위원
거기에 광산2리가 포함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광산2리는 지금 겨울 가뭄 때도 급수난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지금 확장해 준 상태입니다.
○이순매 위원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신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작년에도 저희가 애먹었습니다. 거기에 소방급수도 하고 그랬어요.
○이순매 위원
예.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더울 때 약간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은 이제 원활할 겁니다.
지금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물이 딸리면, 이제 관로는 다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급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순매 위원
마을상수도죠? 거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마을상수도였습니다.
○이순매 위원
지방상수도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방상수도 지금 이제…… 광산2리 얘기하시는 거죠?
○이순매 위원
예.광산2리. 가마골.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광산2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제가 광산1로 착각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광산2리요, 2리.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년째 계속 됐다고 계속 얘기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마을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겠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네가 불편하니까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거든요.
○이순매 위원
마을상수도 쓰시다가 지방상수도 쓰면 가격이 있잖아요. 수도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수도료인데, 저희가 수도료가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아무튼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나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예.용광열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절수설비 시범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용광열 위원
이게 절수설비 설치해주는 우리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 그랬어요. 이게 2012년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절수설비 사업을 할 때는 의무화가 돼 있었는데 그 이전 건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준공이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절수설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인데 도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라도 또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절수 사업은 사실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납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 나라도 실상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절수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도비 내시가, 도비하고 군비 포함 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소장님 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일단은 도비를 약속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군비를 세웠는데…….
○용광열 위원
이게 잘못 얼핏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여기 예산이 도비, 군비가 있잖아요.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비가 없으면 안 하는 사업으로 치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도비든 국비든 물론 거기서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서 받아 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특별한 사업들이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실 때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저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도비 매칭은 우리가 계속 추구는 하되 우리도 다른 금액이 많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나서 또 도에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받고 이렇게 사업 순서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는.
그런데 마치 ‘도비 내시가 안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해.’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는 어떤 의지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더라도 본예산이라든가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좀 시행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내년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비를 이제 해가지고 군비만 하면은 도비가 또 안 내려올 것 같아서, 내년도에 군비를 도비 내시되는 상황을 보고,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군비 사업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이제 도에 가세요. 도에 가시니까 이 얘기 들으시면 도에 가서 내년에 꼭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 차원에서도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걸 떠나서라도. 물 부족 국가에서 물에 대한 부분 엄격하게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이제 이 문제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초도리에 오수처리장 지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이제 저쪽으로 다 돌리긴 했는데, 그 오수처리장을 보니까 허가를 안 내고 그냥 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중간에 한번 하수처리팀장님한테 전화를 했긴 했는데, 이걸 뭐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꼭 인허가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개인 하수를 연결할 때는 인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이…….
○송흥복 위원
우리 오수처리장, 초도리에 오수처리장 만들었죠? 그 길 옆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그게 그 땅을 형질변경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 그때 당시에요?
○송흥복 위원
예.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땅 임자가 얘기가, 전화가 들어온 게 직불금을 타는데 신청을 했더니 그거만큼 실사를 나와서 “이거는 그대로 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만큼 직불금 못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이거 허가를 안 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꼭 인허가를 취득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나가긴 지나간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제가. 한 서너 시간 붙잡고 설득을 시켜서 잘 지나갔는데 이것도 악덕 민원 같은 분들한테 한번 걸려들면 큰일 나거든요.
앞으로는 오수 처리고 뭐고 이런 거 할 때는 꼭 인허가를 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시기 전에 인허가 부서에 계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택지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 조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상수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이 있겠죠.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 들어올 때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그 상수도 시설의 정의가 원수에 대한 지하수를 이용하냐, 계곡수를 이용하냐, 하천수를 이용하냐, 뭐 이런, 그런 원수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상수도 시설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일단은 원수에 대한 정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질 보전 차원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함형진 위원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의 규정 내용을 보면 공급량이 몇 톤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인허가 부서에 계셨으니까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원수의 개념이 원수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수도 시설을 적용하냐 마냐 이 차이가 생길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하수를 이용하든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수질 관리하는 검사항목이 있어요. 원수는 몇 개 항목, 그다음에 최대 정수는 58개 항목, 이렇게 항목별로 수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해야지 저희가 이제 그…….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상수도 시설, 그 규정은 원수를 지방상수를 이용하든,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하든 규정에 맞게만 가면 이 상수도 시설 개념에, 그 규정에 해당될 수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습니다.
수량도 그렇고 수질도 저희가 보고 의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택 부서에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 중이예요, 국토부에다가. 질의 중인데 뭐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겠죠. 한 달 이상 걸리네요, 보통.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때문에 지역마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뭐 제가 죽왕면에 거주하고 있지만 죽왕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걸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빨리 선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희 같은 주민 대표성을 띠는 분들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될 일을 먼저 좀 선행을 해서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그런 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주민 대표들이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용량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인허가가 돼야지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이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처리장을 어디다 할 건가. 이제 사전 협의를 하려고 주민의견을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협의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 거기 담아두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함형진 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냐 마냐는 행정 처리, 먼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한 후에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수기본계획에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군 기본계획 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그거를 하는 중이에요.
○함형진 위원
그게 맞죠?
그게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되면 그 계획 용량이 어느 정도를 감당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래야만 저희가 나서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함형진 위원
예.빨리 오픈시키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함형진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로 지금 2개 과를 하고서 행사장에 가는 걸로 다시 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함용빈
아니,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그때 좀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지금 오폐수 관련한 보충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함용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광열 위원
예.지금 이 오폐수 관련해서 우리 함형진 위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인입이 안 돼 있는 오폐수에 관련해서 설왕설래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짧게 물어볼게요.
오폐수가 나가면 지역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서 설치된 거는 그 지역에서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이웃 지역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게 구분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런 거는 특별하게 한 게 없고, 그때 당시에 토성이라든지 이렇게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주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
그럼 저쪽 처리수가 지금 집 쪽으로 유입이 안 되니까 직접 처리해서 나가는 부분은 그것도 어느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것은 주민들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러니까 이제.
○용광열 위원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방류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야촌에서 했는데 이게 야촌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옆 동네로, 오봉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선례가 생기면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기본원칙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용광열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공공하수…….
○용광열 위원
예.공공.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공공은 그게 대부분 보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거든요, 방류수가. 그래서 어디 특별하게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인근에다가 방류구를 방류…….
○용광열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근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 인근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넘어서면 이게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데시앙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데시앙에 지금 오폐수 처리 계획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제가 묻고 있는데, 들어가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에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그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시설분담금 빼놓고 원인자부담금이 한 10억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시설분담금까지 전체 다 하면 한 15억에서 16억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징수해서 받는 걸로 했고요. 시설분담금은 사업주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일 겁니다. 아마 시설…… 그런데 한 18억 정도…….
○용광열 위원
전체 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전체 다 해서 한 18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니요. 시설분담금 외에.
○용광열 위원
시설분담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니, 원인자부담금 외에.
○용광열 위원
원인자부담금 외에 시설분담금이 18억이 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10억에 분담금이 18억, 전부 다 총 한 28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예.2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광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우리가 덜 들어가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네가 내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차후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들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으로 들어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전에 미리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증설에 대해서. 그분들도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거기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안에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이거 나중에 좀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팩트를 알고 싶어 해서 제가 그것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용광열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사업예산 17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본예산 29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보건정책과
○위원장 함용빈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또 소장님 전부 다 새로 오셔서 우선 두 분 축하를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요. 내일부터.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진료 대란이 우려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여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임주택
보건의료노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저희 고성군에는 없고요. 속초에 속초의료원하고 보광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전부 다 이제 파업이 되면은 혹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때에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2차 추경입니다, 이게. 2차 추경에 인건비 같은 것은 안 올리는 게 원칙이다. 보건소도 전부 다 인건비만 올렸는데 인건비는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모자란 건 1차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힘들게 국비, 도비 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건소 두 과가 반납이 얼마나 됐냐면 1억 8천이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임주택
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을 좀 직원분들한테 강조를 해서 “국․도비 따온 거 좀 깨끗이 써라. 열심히 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열심히 쓰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건강증진과
○위원장 함용빈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우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 건강증진과,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거진 그 건강…… 그 이름이 뭡니까? 거진 세워놓은 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건강생활지원센터요.
○송흥복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네.
○송흥복 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소장님.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송흥복 위원
거기 인원이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나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 한 분 있고,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러면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스스로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누구나 스스로 가셔서 혈당이라든가 혈압 체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누구나 신청하시면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따로 건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디가, 공무직 한 분이 코디가 해서, 붙어서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강사도 다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강사는 저희가 외부 강사를 들여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외부 강사는 없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송흥복 위원
외부 강사는 없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외부 강사요.
○송흥복 위원
외부 강사 있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송흥복 위원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그거는 건강증진과장님…….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회원은 별도로 없고요. 프로그램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을 때 그때그때 대상자마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누구든지 생각 있는 사람 와서 운동 해라, 이거구만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사실 거진 보건소를 철수하면서 대신 그걸 갖다 놨는데 제가 몇 년간 계속 보건소 부활시키라고 소리질렀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갈 데가. 그 전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감기 걸려 가서 보고 주사 한 대 맞고 이러는데, 버스 타고 간성까지 왔다 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물론 법대로 해서 의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 없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골에는. 그렇죠?
그럼 간성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간성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열심히 좀 연구를 해서 거진에다 아무래도 건강 센터에다가 하다못해 무슨 급한 약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다든가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진은 지금 의료 공백 공간이에요, 공백 공간. 항상 거진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노인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일단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송흥복 위원
이 문제를 연구를 좀 해주세요. 해줘야 되는 게 거기다가 급한 사람 우선 하다못해 뭐 소독약이라도 발라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있어야 한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그런 간단한 드레싱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간호사 분도 계시고. 그런 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사가 동반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응급 처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하나는 보건소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하루 거기로 날짜 잡아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 거기로 가시고 주민들 “그날 와라.” 하면, 홍보를 하면 다 옵니다, 진료받으러. 그렇게 해서라도 거진 노인네들 진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능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거는 안 되고 있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수요도…….
○송흥복 위원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안 되는 법?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은 만성질환…….
○송흥복 위원
글쎄 그게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저희 지침에…….
○송흥복 위원
법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법도를 따르지만 법이 없다면은, 법이 없다면 얼마든지 소장님 아량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그리고 지금 현재…….
○송흥복 위원
그렇다 하면, 그렇게 법대로 하자면 보건소도 지금 진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진에 진료소를 좀 만들어 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님.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용광열 위원
대상포진 확대에 관련한 저희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전화 받으세요.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예.그것 또한 군수님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요번에는 군수님과 의원님들과의 합의가 맞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도에서도 확대하려는 이런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의당 이렇게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확대를 계속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80쪽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진과장님.
보면 지역보건사업에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네.
○용광열 위원
이런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강화 교육 치고는 이 예산이 기금하고 매칭 비율이지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우수사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쪽이 아닌가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우수사례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더 강화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저희들이 이거 말고.
○용광열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이거 말고 ‘만성FMTP’라고 별도 역량 강화하는 교육이 별도로 있어요. 그건 1년짜리고, 이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요즘 새로 생긴 건데 아마 FMTP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걸 통해서 더 강화를 시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그건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고요. 1년씩.
○용광열 위원
예.하여튼 부탁은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강화 교육은 많이 해도 나쁘다고 얘기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180쪽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긴 하지만 ‘방문대상자 영양제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아, 영양제 지원이요?
○이순매 위원
그럼 대체 어떤 영양제를 지금까지 지원하셨다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비타민C 삐콤이요.
○이순매 위원
방문 대상자라고 하면? 방문 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방문 대상자.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저희들이 지금 방문대상자는 좀 잘…… 병원에 오기 힘들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나 그런 분을 대상으로 방문을, 저희들이 방문…….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방문하는,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아니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삐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전체적인, 다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거기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 대상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
○이순매 위원
방문대상자라고 해서 어떤 방문대상자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안심센터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보면 ‘조기 진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
○이순매 위원
조기 진단하면 진단서 발급은 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조기 진단을 해서 치매가 긴지 아닌지 이걸 미리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진단, 의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치매 진단까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치매 환자분들의 특징이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세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진단만 하지 진단서 같은 거는 끊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 치매 환자를 모시고 그 진단서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선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환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가족이나 환자나 두 쪽이 다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정회)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경제체육과
○위원장 함용빈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예.김 진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김 진 위원
간성전통시장이 8개에서 6개로 바뀌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푸드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진 위원
지금 간성시장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지금 6개 점포입니다.
○김 진 위원
8개를 6개로 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기존에는 어시장이 있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조성한 거는 6개 점포를 조성했습니다.
○김 진 위원
거기에는 지금 술을 못 팔게 돼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김 진 위원
왜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주류 판매는 일단 안 하는 걸로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게 이제 홀 자체를 전체적으로 6개 점포가 같이 쓰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하게 되면 장시간 좀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운영 시간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주류 판매는 제한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아니, 식당을 만들어 주고 주류를 판매를 못 하게 하니까.
뭐가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 고속도로 다닐 때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휴게 음식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홀 자체를 6개 점포가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진 위원
우리 이거 전통시장 거진도 하고 간성도 마찬가지지만 백날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양양 가봤죠, 양양.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가봤습니다.
○김 진 위원
양양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양양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 진 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지. 이게 지금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으며,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도 안 되잖아요.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뭔가 할 생각해야지, 그렇게 임기웅변식으로 조금조금, 조금조금 하니까 되지도 않잖아요. 거진도 마찬가지죠. 인구는 점점 줄고.
하여간 양양 같은 데는 인근 속초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양은 얼마나 잘 됩니까. 4일날하고 9일날, 사람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간성전통시장 이거 술 판매는 당분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거는 ‘영원히’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운영 관계 등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진 위원
그 얘기를 다 하더라니까. 거기서 분식 뭐 이런 거만 팔지 술은 못 팔게 하니까. 다들 뭐 술 한 잔 할 생각에 가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성사랑상품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구매 한도가 1인당 지류형일 때는 30만 원, 카드는 4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할인 구매 한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송흥복 위원
할인 구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저희가 그 전엔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할인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0, 40 그렇게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인구감소지역은 또 틀린 건가요? 10%?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게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10%에서 다운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은 특별하게 그걸 유지를 하는 걸로 해서 국비 5%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또 특별할인 적용률, 특별할인 적용률이 또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전에 저희가 1년 내내 10% 적용을 안 할 때 명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에는 특별할인 제도로 해서 10%를 할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중 1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상품권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뭐 지류는 얼마 써라, 카드는 얼마까지 쓴다, 이거 참 이런 건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행정 안전부, 중앙에서 지침을 그렇게 변경을 하고 지침이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이제 하향됐죠.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할인해주는 게 저희가 한 달에 70만 원까지로 30만 원 줄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정책이라는 게 뭐…….
그리고 과장님, 명태음식맛터, 이거 거기 명태음식 파는 데가 있습니까? 식당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팔고 있습니다.
「우마우마」, 일식집에서도 명태 생선가스를 팔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전체 4개 동인데 지금 2개는 운영을 포기해서 비어 있고요. 2개 동에서는 명태음식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명태 하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먼저 계속 쭉 하던 집은 명태 하나도 없던데 명태 또 했어요, 이번에?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우마우마라고 일식집인데요, 거기도 명태음식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명태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뭘 좀, 명태음식을 좀 하라 그래요. 그래야 뭐 명목이 서지.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더니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변 상인들도 그때 상당한 얘기가 있었는데.
‘청년창업 제2차’라는 게 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는 매년 수십 명이 떠나는데, 예?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서는 없죠? 전담 부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청년들…….
○송흥복 위원
청년이 고향을 떠난다. 왜 떠나느냐, 이런 부분.
사실 이 청년 정책은 지금 사실 겉돌고 있어. 겉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 16개 시도에서 청년들 담당을 운영하는 그런 시군은 별로 없어요. 16개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없거든, 이게. 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유입 확대 정책이라든가 부서별로, 이게 지금 전부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잖아.
봐, 수산과에서도 지금 청년사업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청년 어업인들…….
○송흥복 위원
40세 미만 청년 사업,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경제과 하고 있어요, 관광과 하고 있어요.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모아서 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이거 과장님 연구 좀 해서 정책을 한 번 좀 발의해요. 이거 청년 이렇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중앙부처에 소관 부처별로 지원사업들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부서별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자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이거 좀 얼른 하지, 이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죠? ‘24년?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내년도까지…….
○송흥복 위원
내년까지인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지금 BF…….
○송흥복 위원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최대한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중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F 인증이 나오고요. 건설사업관리계획 대행 용역을 마무리하면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국유지, 이게 임대료 물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쪽 주변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던데 빈틈없이 해서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태양광.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공공건물에다 태양광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내가 담당분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어시장.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대진 말씀하시는…….
○송흥복 위원
대진 수산시장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거기가 지금 전기 때문에 또 수산과에서 전선 갈아달라 그래 2천만 원 해 전선 갈아줘, 또 승압해 달라 그래 또 승압도 하고 있어, 지금 거기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 전기선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많이 써서 여기다가 태양광을 하나해 달라.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내년에 융복합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 어촌계나 그쪽 수익으로 가는 발전 그런 시설은 아니고 공유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태양광을 통해서 좀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게 묘한 게 그 수산시장은 공공건물이에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지금 어촌계에다 임대만 줬어요.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자기네가 여기다 해서 자기네 어촌계 수입을 보겠다. 지금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산과장 한 두 번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이 공공건물에다가 어촌계에서 수입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쪽, 회타운 쪽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뭐가 문제냐면 해수를 올리는 모터 쓰는 거기에서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이거 연구 좀 해서 내년에는 태양광 하나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이제 파크골프.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파크골프가 한 3만 1,935㎡, 현재 18홀 조성하는 게요, 3만 1,930, 한 1만평 조금 안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화천 거에 비교해서 얼마나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화천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화천은 기존에 북한강 한강수계사업으로 공원이 조성이 돼 있던 시설에 잔디를 깔고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전국적으로.
○송흥복 위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데서 막국수집 지어놓은 데 거기서, 거기서부터 도학초등학교 밑에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거기까진 안 갑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얼마 안 되겠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래도 한 1만 평 되고요. 1차 사업으로 1만 평 정도 하고, 이쪽 탱크 세우는 데 있거든요. 그쪽 부지까지 하게 되면 한 5만㎡ 정도.
○송흥복 위원
5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그래서 36홀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화천도 지금 작년에 또 증설 시작했어요. 더 크게 하느라고. 양양도 또 지금 하천에 크게 해놨던데 이번에 다시 또 크게 또 하더라고요.
골프장 이거 뭐 파크골프, 파크골프 하면서 회원도 많이 모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왕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른 실과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반납하는 거, 국․도비 반납하는 거 이거 참 힘들게 얻어온 거 좀 알뜰히 써서, 알뜰히 써서 반납할 게 별로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감사합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통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보니까 전통시장 홍보 프로그램 촬영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에서 1회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 촬영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로 돼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용광열 위원
어떤 프로그램 촬영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거 외주를 줘서 촬영 나가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한테, 저희가 제안 하나 받았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태군노래자랑’이라는 주 단위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나태주하고, 박군이 같이 다니면서 시장이라든지 관광지에 가서 즉석으로 노래자랑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걸 촬영을 해서 주 1회 방송을 해주고 유튜브 제작도 해서 홍보를 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이름 있는 가수들, 프로그램을 좀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진야시장, 이게 이제 7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용광열 위원
어느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2개 다예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2개 다 할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해서 2,200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그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관광지도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같이 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유튜브에도 나가고.
○용광열 위원
프로그램명이 뭐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태군노래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최군노래방?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태군, 나태주의 ‘태’하고.
○용광열 위원
박군의 ‘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박군의 ‘군’, 그렇게 해서.
○용광열 위원
이게 어디죠, 방송국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LG헬로비전입니다.
○용광열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용광열 위원
아, 헬로비전에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용광열 위원
우리 전에 헬로비전 통해서 시장 홍보 촬영에 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에, 전통시장 찾아와서 노래자랑도 좀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촬영도 해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이벤트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하는 건 중요치가 않은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저희 시장을 그만큼 홍보해서 그만큼 사람들을 이목을 끌고 끌어들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다. 미미했다. 결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꾸로 보면 홍보에 이용을 당한다라는 느낌밖에 좀 안 가져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름 있는 분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이거를 한번, 제가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홍보는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자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들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고성에서 고성방가인가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데 고성방가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활동 내용이 저조해요. 또 많지도 않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이런 걸 어차피 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이네들을 좀 활성화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연예인들 왔다 가고, 유명인들 왔다 가서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때만 반짝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지속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유튜브 하는 좀 이름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 하고도 얘기를 좀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우리 몇십만 갖고 있는 저기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 친구들도 좀, 요즘엔 유튜브가 굉장히 강세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하고 연관된 건데 110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좀 실망을 한 게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씩 2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를 매년 2개 업소를 지정하는 건가 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기존에 선정돼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20개소가 있고, 올해 추가로 정비를 하면서 신청을 받은 게 2개소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무 군데, 20개소에 대한 도비 지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두 팀에 대해서, 두 가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고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거 인센티브 200만 원 지원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인건비들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고자 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착한가격업소 이런 걸 선별하면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한번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야, 이런 게 고성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뭔가를 더 잘 해보자.’ 아니면 ‘또 다른 또 경쟁력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가격도 착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저희 지역에 좀 훌륭한 이런 가격들이, 가격들이 정착되어 있는 가게들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문도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군데 200만 원 찔끔 줘갖고 2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는지. 이분들 다 그러니까 그냥 ‘아,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의례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이번에 좀 잘 검토하셨다가 내년에 한두 개라도 고성군에서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제 생각에서는 한 업소당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당근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보완적으로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그건 내년에 끝나잖아요. 올해 끝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끝나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을…….
○용광열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상상마당인데요. 상상마당 건물 구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상 1, 2,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지하 1층에서 1, 2, 3층으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용광열 위원
애초에는 한쪽이 필로티 구조로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었나요? 그냥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현재도 필로티 구조가 있고요. 그 뒤쪽에 조망을 가린다는 주민 의견들이 좀 있어서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저희가 앉혔습니다. 설계 자체를.
○용광열 위원
그럼 아마 필로티 구조…… 주차장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건물 사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그러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거기에 법적으로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심의를 받을 때 거기 일단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히 그냥 ‘빼고 간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향후 조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중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판매점이, 기존 것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상태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봐서는 넣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은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같이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내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장기적 플랜에서 좀 보시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검토를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교수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용광열 위원
어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자,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단발성 행사로 할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현재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면 어쨌든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개최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준비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성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대회인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이 대회 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기존에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있던 모든 축구대회든 이런 대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해 줬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간다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규모의 차이라고 좀 이해를…….
○용광열 위원
규모의 차이라도 2박 3일 350명이 오셨는데 2천만 원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뭐 9,000만 원, 1억 1천, 7,00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아, 이 정도면 다른 대회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과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대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규모가 좀 크니까,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나 이런 데는 한 1천명 이상씩 오니까요. 그렇게 규모의 차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규모에 차이는, 그게 우리 고성군 경제하고 맞물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참에 다른 대회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국내 우수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워크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1,500만 원.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매년 시행했던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요. 작년에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고 처음으로 워크숍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 체육회도 아마 정례적으로 그런 워크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이제 체육회 성격상 대회나 이런 것들이 주말에 개최가 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들도 주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크다고 봐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첫 번째는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고요. 이게 워크숍 비용에 관해서 2차 추경 정도에 올라올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다뤘으면 본 예산에서 미리 다뤄줬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추경에선 정말 저희들이 불요불급 한 사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다뤄야 하는데 이런 게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타 단체에서 전부 다 아마 기회를 맞춰서 다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다음부터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워크숍 지난해 갔던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전부 다 1일차, 2일차,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1일, 12일까지 이랬는데. 전부 다 관광지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휴식차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워크숍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가서 휴식도 좋지만 차기를 위한 어떤 보충의 계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소정의 교육 정도라든가 아니면 우수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괄 보시면 전부 다 지금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보면 이걸 보면 좀 오해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1,500만 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들어 왔는데 예산, 이게 제주도예요. 지난해에 제주도 갔고, 올해는 제주도는 안 가시겠죠. 지난해 갔다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항목들도 넣어서 우리가 자료를 내놨을 때 이런 형식들도 좀 갔다 왔다, 이렇게 볼만한 것들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고 우리 갈 테니까 예산 세워달라 그러면 이거 어느 의원님들이 이거 찬성을 하시겠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 견학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들 벤치마킹하는 부분.
○용광열 위원
‘올해 꼭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웃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외국에서도 체육회가 구성돼 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외국에도 체육회가 구성돼 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몰라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체육회가 잘 운영되는 데 가서 워크숍도 하고. 11월 달에 갈 계획인데 ‘부적절하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맞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웃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서민층 신재생에너지 무상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인데, 2kW 지원하겠다고. 이제 사업비가 국비, 군비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몇 개소가 안 되지만 어쨌든, 12개소인가요? 몇 개소 안 되지만 2kW를 설치해서 상계 처리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시켜 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보통 가정용 전기가 몇 kW가 들어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융복합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한 3kW 정도 되는데.
○함형진 위원
그렇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보통 3kW에서 5kW 정도 계약 전력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2kW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소득층들이 일반 가정보다…….
○함형진 위원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쓰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사용량이 좀 적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웃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래서 2kW 정도 하면 월 한 3만 원 정도 전기료 절감할 수 있는 용량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kW로 설정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거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건가요? 제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이번엔 대답이 확실하시네요, 답변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로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보통 가정용을 보통 3kW, 5kW 정도 계약 전력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아마 3kW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설치 시에 이 저소득층들이 자부담을 해서 1kW를 더 증설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비용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정 안되면 과장님 전기세 계속 물어주시고요. 봉급 받아가지고 물어주시든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지훈련 유치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그럼 지금 어디 다른 타 지자체하고 전지훈련 관련해서 유치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나 MOU나 이런 거 한 거가 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지자체하고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체육회나 뭐……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지금 저희가 종로구 체육회하고 이제.
○함형진 위원
종로구.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종로구 체육회하고 교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함형진 위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자체마다 좀 서울, 경기 쪽에 체육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동호회, 하여튼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함형진 위원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이왕 하실 거면, 그렇죠? 한 팀 겨우 모시고 오는 것보다 많이 데리고 와서 필요한 수요량 조사해가지고 또 시설도 더 늘리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해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누가 도와주겠다는 분이 계시던데요. 서울, 경기 쪽으로.
파크골프장 조감도 혹시 나왔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나왔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나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
고성상품권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그게 이번에 운영 방침이 좀 바뀌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기존에, 이게 행안부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인데요. 전에는 할인을 종이, 지류형이 50만 원 한도가, 그리고 카드가 50만 원 해서 100만 원까지 10% 할인을 받아서 한 10만 원씩 혜택을 보셨는데 앞으로는 할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30만 원 하향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30억 매출,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가맹 업소들을 제한을 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시달이 돼서 저희는 한 2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주유소들이 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매 위원
저도 지금 사용하는 가게, 점포 그게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마트나 주유소,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쓰려고 마트나 이런 데 갔다가 갑자기 ‘못 쓴다.’ 이렇게 하시면 좀 당황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빨리 알려주셔서, 그래야 빨리 소진을 하시든지 다른 거 생각하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뭐 드시는 거, 마트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많이 알려주시는 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체육 행사를 제일 많이 간 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골프, 파크골프…….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파크골프요?
○이순매 위원
그라운드 골프, 이런 게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열악한 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 게 꼭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귀농․귀촌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도 인구늘리기의 한 시책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려면 이분들이 운동, 건강하게 이런 체육 행사 이런 거 하시면 걷는 걸음 수가 하루에 거기 한 게임 하면 몇천 걸음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거기 가보면 되게 열악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어느 시설인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순매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더운데 천막, 이렇게 천막 뜨거운 데 천막 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그렇고, 더울 때 물이라도 편하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뭐에 해당된다, 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제한적인 게,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더 잘 살피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 하면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촬영비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전통시장에 한 귀탱이에 장날이라도 좀 들썩들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노래 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그거라도 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지금 거진 시장에 준비하고 있는 야시장이 7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4회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진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면 거기 같이 연계를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계속 거진시장, 거진시장 말씀하시는데 거진시장 야시장에 큰 기대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네.한 가지 빠뜨려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업팀 운영에 관련한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실업팀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실업팀 운영이 예전에 1시군 1실업팀 이런 식으로 창단이 됐던 걸로 저희는 알고요. 그래서 사격팀 전에 사이클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어떤 대외적인 고성군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실업팀이 있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돼서 올라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지금 지역에서는 사격 실업팀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국제 대회 포함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실업 사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후자에 얘기하신 중․고등학교 연계해서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런데 고성군에, 어디 나가서 저희 고성군에 실업팀이 뭐가 있냐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 봐도 사격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홍보라든가 우리가 이걸,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성군의 홍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너무 빈약하지 않냐. 우리 주민들 스스로조차가 모르는 그런 실업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 읍면에서 활동할 때 그런 내용, 그러면 그런 회의 서류에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못 봤어요.
이번에도 저희 사격팀이 많은 혁혁한 공을 좀 세웠잖아요. 그리고 국제 대회까지 나가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에 뒤따르는 홍보 내지는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격려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국제 대회에 나가셔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가령 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을 위한 어떤 격려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고성군체육회나 체육계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고성군 홍보에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볼링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등록 회원수로만 보면은,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한 40여명 정도밖엔 안 되는데 이게 볼링이라는 게 대중 스포츠다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그런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잠재적.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위원장 함용빈
시설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또 이런 시설을 구태여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이게 한번 시설을 설치하는 데 거의 6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운영비 하며,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거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신중히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접시 이런 건 휙 던지는 거, 이게 플라잉디스크인가,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위원장 함용빈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
그런데 이게 거진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서 강원도 대표로 출전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습을 하는 경우에 라인을 긋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라인을.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구장 같은 데에 라인을 그을 수 없으니까 띠, 하얀 띠로 이렇게 라인을 형성을 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접시가 날아오는 거를 라인을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라인에 걸려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 축구라인식으로 라인을 좀 그어 줄 수는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요구하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의원분들이 꼭 이 정도 사항은 알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 사업개요를 같이 첨부를 시켜서 우리 일곱 분의 의원한테 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투자유치과
○위원장 함용빈 (14시 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투자과가 몇 건은 안 되지만 중요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라벤더 화훼단지, 이 화훼단지가 ‘26년까지인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됐어요? 산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결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올해는 1단계로 가로수길 공사를 보행로하고 조금 했고요. 그리고 수국을 시범으로 한번 좀 심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로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화훼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내년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올 하반기에 미리 설계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산지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제 화훼단지를 하려면 어차피 하우스인데 유리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고 건물을 짓고 건물 쓰고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또 흉물 된다. 거기도 하나 있는데 다 또 하나 하면은.
그래서 하우스 정도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철거가 쉽지 않느냐. 예산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좀 내다보고 해야지, 돈 다 대서 건물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다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래서 많은 돈 들이지 말고 좀 시작을 해봐서 잘 되면 차츰차츰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농공단지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제2농공단지는 지금 어떻게 됐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제2농공단지가 지금 모든 인허가가 끝났고요. 중앙투자심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맞바로 감정평가 실시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그런 거 해서 한 15억이 올라온 거죠? 군비, 도비 합해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이건 심층수가 지금 하루에, 기존에 있는 1농공단지인데요. 하루에 저희가 최대 1,600톤까지 수용 가능한데 제2농공단지까지 고려해서는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0톤에서 최대 3,000톤까지 좀 더 저희가 심층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심층수 관로를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산액이 15억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도비 포함해서.
○송흥복 위원
추경이 뭔지 아십니까? 추경? 추경이라는 것은 ‘가볍게 더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면은, 이런 거는 1차 추경 아니면 본예산 이런 데다 올려야지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면 사실 우리 예산계장 앉아 있지만 저런 분들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
앞으로는 많은 거는 미리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다 해치워야 되거든. 2차 추경, 3차 추경은 뭐냐. 정리, 정리, 그 과에서 1년 사업한 정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15억씩, 20억씩 세우면,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금년 안에, 연도 안에 이거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 도비가 50%인데 도비가 이번에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응 투자비로 군비가 같이 반영되게 된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 이 15억을 금년에 다 못 하면 또 문제가, 아까운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적절하게 세우면 될 건데. 공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벌써 7월 다 갔는데 3, 4개월 동안에 15억이라는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좀 참작해서 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인데 무슨 신제품을 만드는데 제작실을 10억 들여서 합니까, 이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당초에는 한 23억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소멸기금을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올초에 개념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런 시제품, 이게 농공단지 기업들이 반드시 제품을 만들어서 정식적인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십 번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있는 농공단지 기업들이 고성군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춘천이나 강릉에 가서 수십 번씩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육계 가공이라든가 수산물 가공 시제품 만드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을 확충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동결건조기를 당초에는 50ℓ짜리를 2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입주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확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분야는 본 위원들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2년도에도 거기에 들여놓은 기계들 수십억, 20억인가 30억 어치 들어갔어요. 그럴 때 같이 들어갔으면 그때 같이 제작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구축해서 같이 했으면 그때 하는 거니까 같이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건 느닷없이 무슨 시제품 제작실을 구축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지금 이 시제품 제작실하고 연구 장비 구입하고는 좀 별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연구 장비는 당초에 저희가 진흥원 건물 지으면서 원래는 저희가 한 160억 정도를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 35억이 깎였습니다. 그때 연구 장비, 진흥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연구 장비 30억을 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소멸기금을 확보하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102점에 32억 1,000만 원을 저희가 기자재에 투입을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진흥원에 필요한 기자재는 다 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시제품 제작실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하고 또 다음에 시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또 할 겁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투자유치과자 안수남
앞으로는 증액할 계획은 없고요. 시제품 제작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면 또 뭐가 필요할지 모르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건 시제품 제작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가 나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은, 좋습니다. 이제 뭐 수십억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만드는 건 다 좋은데 과연 성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거기서 나온 성과물 무슨 차 몇 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
○송흥복 위원
그 성과물을 나오면서 이렇게 수십억씩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전…… 지금쯤이면 벌써, 3년인가 4년 됐죠? 진흥원 생긴 지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그렇게 됐죠. 3, 4년 넘게 됐으면 그래도 하다못해 성과물이 하나 좀 나와야 하는데, 성과물은 안 나오고 자꾸 지금 돈만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게 진흥원으로 투입된다기보다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어떤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진흥원에 대한 성과는 좀 더 저희가 분발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제가 강원도진흥원에 가서 2주짜리 교육을 한번 받아봤어요. 2주짜리 교육을 받아봤는데 거긴 투자한 만큼, 투자한 것만큼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진흥원에서. 그래서 ‘이거 100원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서 이거 사업화해봐라. 잘 된다, 그럼 내가 100원 더 줄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투자를 해야 더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러면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성과물이 조금 나와야 한다. 하다못해 무슨 소금이 좀 나오든가, 뭐 좀 나와야 하는데 차 몇 잔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진흥원이 정말로 고성군민을 위해서 어떤,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나올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과장님, 어쨌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성과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오호리 심층수 농공단지 악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기압 탓인가요? 하여튼 날씨가 우중충하면, 또 그 시간대가 되면, 보통 퇴근 시간 이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저희가 일부 문을 열어 놓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굉장히, 주민들 민원인데 그분들 그래도 오래 참고 계시네요. 계속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트로드, 회사까지 아주 말씀 드릴게요. 솔트로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계 소음이 그 바로 뒤에 있는 주민들 괴롭히고 있어요. 그 민원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로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계실 쪽에서 나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기계실의 소음 문제라면 기계실을 벽을 한번 더 쌓던지,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민원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동결건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반, 민간 사업자들, 농공단지 외에 민간 사업자나 아니면 농가들, 농가들이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 동결건조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일단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가…….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심층수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동결건조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쉽게 접근을 못해요. 농가들은 설치 불가능하고. 그러면 시제품 개발을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시설이 생긴다 그래도 이 동결건조기를 거기다 갖추진 못할 거예요. 너무 고가라서. 그렇다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예.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함 용 빈
간 사 함 형 진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홍 준 호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8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보 건 소 장 김 선 미
직 무 대 리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
경제체육과장 송 용 찬
보건정책과장 임 주 택
직 무 대 리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직 무 대 리
상하수도사업 홍 영 준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