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일시 : 2023년 06월 12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김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농업기술센터의농정과,유통축산과,기술지원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농정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농정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김용택: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농업기술센터농정과장김용택
○위원장김진: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김용택:농정과업무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정순정입니다.
농촌개발팀장정종만입니다.
농산지원팀장박길준입니다.
농기계팀장마동진입니다.
○위원장김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간략하게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김용택:농정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귀농체험희망자주거비지원입니다.
귀농체험을희망하는도시민등귀농자를위한임시주거공간마련을지원함으로써귀농희망자의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자합니다.
지원대상은귀농체험희망자이며지원기간은7월부터12월입니다.
사업비는2,100만원으로군비1,680만원,자부담420만원이되겠습니다.가구당45만원을기준으로7가구에대하여8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페이지,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식량안보확보와농업인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은관내농업인입니다.
사업비는8억1,393만1,000원이며국비,도비,군비그다음에농협에서일부부담합니다.전년도지원실적은6억2,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전년도비료가격대비상승분의8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네.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체험장관련해서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화훼농가체험장이신평리460-59번지일원이라고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요.지금어느정도조성이돼있나요,여기가?
○농정과장김용택:어디……?
○함형진위원:이거아닌가요?유통이구나.(웃음)
이따가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김진: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과장님,체험주거비지원에서요.사업내용에보면농어촌민박시설이나주택임시주거비지원이라고돼있잖아요.주택임시주거비같은경우에는주택이어떤임시……?
○농정과장김용택:이게조금……그럴수있는데주택을가지고본인이임시주거로쓰겠다이렇게얘기하게되면그걸해준다그얘기입니다.
○이순매위원:자기본인주택을요?
○농정과장김용택:아니요.다른사람들것을얘기를하는거죠.그러니까저희가이거이제……월별로거기들어가있는데농어촌민박시설이나아니면다가구주택이라든가이런부분들아니면개인이내놓는이런월세같은데그런주택에대한임시시설을얘기를하는겁니다.월세를사는데.
○이순매위원:민박이나개인주택에가서하면준다이거죠?
○농정과장김용택: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여기1명이1명이아니고한가구인거죠?
○농정과장김용택:예,한가구당.
○이순매위원:한가구당?여기에1명가구이렇게해놔서헷갈려서.
○농정과장김용택:예,그래서뭐…….
○이순매위원:그래서1명이면1명괄호열고가구이렇게해놔도,
○농정과장김용택:가구당그렇게,
○이순매위원:가구당인거죠?
○농정과장김용택:예.
○이순매위원:인원수상관없이?
○농정과장김용택:예.
○이순매위원:예,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과장님,도사업도이런부분이있는것같던데,그렇죠?
○농정과장김용택:어떤부분?
○송흥복위원:귀농체험자요.
○농정과장김용택:귀농체험요?
○송흥복위원:주거비지원.
○농정과장김용택:주거비지원은저희군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아니,군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도에도이거하고비슷한사업이있는것같더라고.
○농정과장김용택:예,한번찾아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이거조례만들었어요?조례안만들어놓고그냥주는거예요?조례에의해서줘야되는거아니에요?한번찾아보고.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그다음에무기질비료,오늘아침에조합원들관광가신다고그래서나가봤더니인사하는데얘기들어보니까부산어느농협에서우리최북단농협에다가,거진농협에다가비료9톤인가보내주겠다,무상으로주겠다고그래서조합장이거기로내려갔다그러더라고요,어젯밤에.9톤인가주기로했데요,무상으로.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똑같은무기질비료를…….
이거무기질비료를……금년도비료수급계획에는안들어가있었나요?
○농정과장김용택:이게지금전년도에도이사업을했습니다.전년도에사업을했는데추경에예산이반영돼서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고사업량도거기서확정해주기때문에추경에계속올렸었습니다.
○송흥복위원:계속추경이올라왔었나요?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이게지금이제2차추경에올릴건가요,이게?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그럼비료를이제주면은,
○농정과장김용택:1차추경에올렸습니다.1차추경에올라간겁니다.
○송흥복위원:1차추경에올라온거지?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우리1년에비료예산이전체가얼마나돼요?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무기질하고유기질이좀있는데,
○송흥복위원:응?
○농정과장김용택:무기질하고유기질이있습니다.
○송흥복위원:따로따로나뉘어져있어요?
○농정과장김용택:예.유기질비료에대해서는정확한건모르겠고지금현재2022년도,전년도에는전부한6억2,000만원지원한지원실적이있습니다.
○송흥복위원:그러면이게조금씩늘어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늘어나는거죠?
○농정과장김용택:가격에대한상승분을하는거라서계속늘어난다고봐야되겠죠.
○송흥복위원:이걸왜꼭추경에올려서이렇게합니까?본예산에다넣지?
○농정과장김용택:사업량이라든가이런사업비들같은경우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그렇게주는거라서저희가임의대로좀올리기에는…….
○송흥복위원:과장님,그런내용은잘알겠는데요.금년도본예산부터는이렇게쪼개서넣는거우리들이다체크할겁니다,이제.각실․과에서전부다이렇게쪼개서들어와요.
본예산,1차추경,2차추경이렇게.그렇게들어오면본예산딱체크해놓고다음부터는추경에올라오는거다삭감해버릴거예요.그러니까본예산에다넣어요,본예산에.
○농정과장김용택:그런데저희가예산부서에다가그예산을넣으려고그렇게하게되면일단국도비같은경우에는지원근거라든가문서들이있어야지만저희가반영을하는부분이있어서,좀…….
○송흥복위원:과장님공무원생활오래하셔서다아시겠지만추경이라는그개념은어떤사업을하다가돈이모자라다,그래서“좀더주십시오.”이게추경이지이렇게본예산에다들어갈걸잘라놓고1차,2차추경에넣는다는건아니다.내년부터는본예산에다올려주십시오.
○농정과장김용택: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무기질비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좀할게요.
이사업은어쨌든가격인상분에대한보전책입니다.그렇죠?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전년도에도진행했고요.맞나요?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그런데20%가자부담이발생하지않습니까?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전년도에도20%자부담을시켰나요?아니면지역농협에서보전을했나요?
○농정과장김용택:이게보게되면국비,도비,군비가있고그다음에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한30%를부담을합니다.그러고나서가령20%는농민들이자부담하는걸로돼있는데그부분은농민들이,
○함형진위원:우리여기자료에명시된농협부분은농협중앙회를통해서지원된건가요?아니면지역농협에서부담한건가요?
○농정과장김용택:농협중앙회에서하는겁니다.
○함형진위원:그렇죠?
그러면지역농협에서나머지20%에대한자부담에대한지원부분이있을수도있다는말씀이죠?
○농정과장김용택:그거는지역농협에서판단할부분이라서그건저희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지역농협에서,
○함형진위원:지원대상의품목에무기질비료기준이어떤비료를기준으로가격을책정했나요,이게?
○농정과장김용택:이비료쪽은저희가어떠한부분을행정에서선정해서하는게아니고지금모든비료들은전부다주민들한테,
○함형진위원:비료마다가격이다달라서,무기질비료마다가격이다달라서농가들이사용하고있는비료들을보편적으로다수용을해서공급하기로우리가정책적으로이렇게접근을했습니다.그렇죠?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그러면비료마다가격이다달라서지원금액이달라질수가있다는거예요.예산책정을할때기준을정하지않습니까?예를들면뭐21-맞춤비료를가지고기준을정할지,그렇죠?완효성비료를가지고기준을정할지이런것들이좀다를수도있어요.
그래서이금액적인부분을어디다기준을뒀는지,그러면그비료를가지고기준을정해서그만큼만지원할건지,그렇죠?좀다를수가있잖아요.그렇죠?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판단을좀해주시고나머지20%부분에대해서도지역농협과좀상의를해서농가들한테수혜가돌아갈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농정과장김용택: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예.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업무보고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다음은농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일괄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과장님,작년예산이상당히많았었잖아요?작년도예산이.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농정과가……한217억,작년도예산이.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그런데집행을많이못했어요.어떤걸집행을많이못했느냐하면주로귀농․귀촌생활화,귀농인정착자금이게집행을잘못했는데업무보고에이게또나왔거든요.귀농․귀촌.예산세우는거많지는않더라도이걸다소모시켜야되는데,그렇죠?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이거무슨문제가있었습니까?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군비로세웠던것들은거의다신청은들어와서정리가됐는데다른것들은국도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신청한거보다거기서예산을세워서일괄적으로지원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많은것도있고저희도자체적으로신청이부족한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그리고지금내가말씀드리는건작년도예산입니다,‘22년도.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공익직불금행정지원이있었는데이것도한절반밖에안썼어요.
○농정과장김용택:행정지원쪽은읍면에저희가좀나눠주고요.저희가좀쓰고하는부분인데좀많이내려왔던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농작물재해보험은한70%밖에안줬는데,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왜그거밖에안줬어요?
○농정과장김용택:농작물재해보험은농민들이신청을해야지만또저희가거기에맞춰서지원하는사업이라서…….
○송흥복위원:그러면올해또예산을보면좀이상한게나온다고.이렇게예산을다못썼는데금년예산을보면똑같이또올라왔어요.그러면작년도예산쓴게70%밖에못썼다.50%면50%,60%,70%가종점이에요.50%,60%,70%.그러면당초예산세울때그예산을줄여서하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그대로올라오거든.그렇죠?
○농정과장김용택:위에서부터내려오는게일괄적으로내려오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
○송흥복위원:글쎄,그거이해는합니다마는…….
○농정과장김용택:열심히홍보해가지고최대한성적을끌어올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금년도사업도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집행을많이하지못했어요.
물론이거를1년치를전반기에다집행을해달라는그런얘기는아니고,그렇죠?그래도한절반정도는집행을해야된다.
농협에서빨리집행을좀해야농민들이먹고살지,업자들도먹고살고.돈을금고에다잔뜩갖다놓으면이자조금씩주는거그거바라고지금안하는거예요,이거?얼른얼른줘요.얼른얼른.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가지고있어봤자크게많이안늘어나는데.
신규농업인귀농․귀촌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이라든가또귀농인농자재지원사업이라든가귀농창업지원이라든가이거아직도예산하나도안썼어요.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대상자선정해가지고지금저희가통보를했습니다.그래서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은월별로지출하는것이고,귀농인농기자재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금현재전부다통보를해서그분들이구입해서저희한테증빙서류를제출하게되면저희가바로지출합니다.
○송흥복위원:지금아직도농정과도10원도안낸항목이많아요,이거.이렇게하다보면또사업늦게시작하면또저게맞질않아서또못하고,그렇죠?빨리빨리좀풀어요.빨리빨리풀어.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넣어놓지말고.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하여간예산쌓아놓고안풀면예산만들지않은것만못하잖아요.그렇죠?이거풀어야합니다.풀어야지.
지금농정과지금15.77%예요.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지금20%도못풀었어요.
○농정과장김용택:아니,그건뭐잘못된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뭘잘못돼요,이게.
○농정과장김용택:그렇지않습니다.
○송흥복위원:예?
○농정과장김용택: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예산이전체적으로한50%이상.
○송흥복위원:올해예산은한170억밖에안되잖아요.그렇죠?174억인데지금27억밖에못풀었어요.그러니까15.77%,16%밖에못풀었다.과장님,좀행감끝난다음에는열심히좀풀어주십시오.
○농정과장김용택:그게지금위원님,저희가공익직불금이한75억정도있고요.그다음에강원도농민수당정도가있고해가지고그것때문에그렇지그외에빼게되면저희가한…….
○송흥복위원:부지런히풀겁니까?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2쪽에보면금년도정착지원사업있잖아요?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귀농인농자재이것도20개소가있고,귀농농업창업및주택이거6명이있고,이런게있는데이것도좀빨리,지금여기하나도예산이안나갔거든?이사업에는올라와있고.부지런히좀해서…….
물론요구하는숫자가없을수도있죠.그렇죠?없을수도있죠.그렇지만어차피예산세워놓은거니까열심히해서빨리빨리좀그분들을찾아서사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김용택:예.
○송흥복위원: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강원도의여성농업인이6만9,455명이나있어요.우리고성군은몇명이나있습니까?
○농정과장김용택:죄송합니다.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여성친환경농기계,여성들이농기계를사용할수있는농기계를구비해달라이런얘기거든요.그계획은갖고계십니까?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여성편의장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지원하는사업도매년마다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아마민원이들어올거예요.민원이들어오는데,다른시군에서는1년에한3,4억씩예산을세워서여성농업인들이사용할수있는농기계를다구비하고있다.
○농정과장김용택:수요조사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거.
○송흥복위원:예,이거연구좀하셔서이런부분들은우리강원도에도벌써몇개시군이하고있거든요.우리고성군도여성농업인이상당히많아요.여성농업인들도농기계를할수있는,쉽게얘기하면이런게있습니다.트랙터가면남자들하고여자들이사이즈가길어서여자들이액셀을밟을수가없데요,짧아서.그런부분들.
그러면약간고정하면액셀을밟을수있는시설,이런시설을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송흥복위원:예,앞으로연구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함용빈입니다.
15페이지보시게되면벼건조기집진지원,예산적극반영해달라고건의를좀했었는데금년도예산이한50대분을반영을한것같아요.신청인원이한어느정도됐죠?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한95~96대정도온걸로알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그러면50대지원을하게되면45분은그냥남아있네요?
○농정과장김용택:그부분은지금저희가군지부하고지역농협하고해서그거는올해어떻게반영해보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그렇게.
○함용빈위원:얘기가좀맞는것같은데행정에서만꼭지원하는게아니고지역농협이라든가군지부에서도이사업은상당히바람직한사업이니까좀지원을끌어낼수있도록과장님께서역량을발휘해주시기바라고요.
○농정과장김용택:예.
○함용빈위원:또한가지는이것도작년에행감때나업무보고때말씀드린것같은데쌀소비촉진운동관련해가지고공무원들지인에게고향쌀보내기운동이런일환으로해서택배비지원해주는그런걸한번요구한적이있어요.이건은어떻게,추진을하신겁니까?아니면.예산서에보니까여기에관련된예산은없길래…….
○농정과장김용택:이번추경에저희가먼저한700명분을작년에한거만한700명정도는했었는데저희가지금대량소비처쌀소비지원이렇게하는게㎏당한300원씩해서20㎏한포면한6,000원정도씩지금저희지원하는사업들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20㎏한포정도면택배비한5,000원정도면,20㎏,700명이면한14톤정도되거든요.그게택배비가5x7에35,한350만원정도이렇게되는데그런부분들로해서이번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예,이게공무원들이먼저선행을좀하고지역단체하고이렇게파급을하게되면쌀소비촉진하는데상당히큰도움이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무릉도원사업중에서숲체험로조성사업이라는게있었죠?
○농정과장김용택:예,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그런데이게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시행을하다보니까문제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건에대해서한번얘기를좀해주시죠.
○농정과장김용택:그게저희가무릉도원권역별농촌개발사업을해서저희가2009년부터2016년까지해서한48억정도전체사업이잡혔었습니다.그중에12개사업중에하나인숲체험로사업이4억3천이있었는데이게농어촌공사에다저희가위탁주는위탁조건을보게되면모든개별법에의한인허가는전부다받아야되고그다음에준공검사를위해서는농어촌공사에전부다해서저희한테넘기는걸로이렇게부대조건을그렇게줬었는데농어촌공사에서그때그건물을지으면서공작물로이렇게판단을하고서는건축협의를별도로하질않았어요.그리고토지매입도별도로진행되지않았고.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아직준공되지않아서,저희가먼저자체적으로문제가있어서검토보고하고농어촌공사에다가사업비4억3천을반납을하라고그렇게문서를보냈습니다.그래서거기서회신이온게,자체적으로감사도좀해야되고그리고위에까지반영이돼야된다.그렇게하게되면좀시간이걸린다고그렇게회신이왔었습니다.
○함용빈위원:이게농어촌공사에고성군에서위탁을주는사업들이상당히많아요.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처럼이런경우,이게한두건이아닌것같아요.
예를들어서사업을함에있어서가장선행이돼야되는게사유지매입건인데이런거를놓치고그냥사업을해서나중에그토지소유자하고마찰로인해가지고사업이지연되는그런경우가한두건이아니었어요.
그러니까비단센터만이해당이되는게아니고,이게방송으로다른과장님이나군수님이들으실는지는몰라도이위탁사업을하는경우라면이거정확히이렇게좀조건을걸든지.그리고그공사가준공이되면하자이런부분이절대없어야되는데이사유지로인해가지고공사가장기표류되고,또건축허가를내야됨에도불구하고공작물로단순히보험으로인해가지고거기에대한행정하자가생겨서공사를못하는이런경우가상당히많은데이거정말신중하게판단을해서위탁을주든지말든지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하여간사후대처를잘해서받을건받고또정리할건정리하고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농정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네.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과장님,귀농창업,귀농․귀촌이렇게말씀을하시잖아요.신규농업인하고의다른점이뭔가요?
○농정과장김용택:귀농․귀촌이라고얘기하시는것은도시에서1년이상살다가저희고성군으로왔을때와서농사를짓는사람을귀농․귀촌인으로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신규농업인은?
○농정과장김용택:신규농업인은고성군에서거주하면서다른업을하다가농업에종사하는사람은그렇게볼수있습니다.
○이순매위원:아무런조건없이농사지으면“농사지으러들어가겠다.”이렇게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뭔가가다른점이있나요?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일단농업경영체에등록을할수있는사람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그러면그분들은귀농․귀촌하고상관이없는분들인거죠?
○농정과장김용택:신규농업인요?
○이순매위원:네.
○농정과장김용택:그렇게,
○이순매위원:사업이다른사업이죠,완전히?
○농정과장김용택: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그러면귀농․귀촌지원사업하잖아요.그러면이귀농․귀촌해서들어오시는분들은몇년간사업을할수있나요?이귀농․귀촌을위한사업이.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5년이내에있는사람을귀농․귀촌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5년요?5년이상이되면안하는,그냥농업인인것이죠.
○농정과장김용택: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지금그러면귀촌,귀농해서5년이내에계신분들은몇분이나계시나요?
○농정과장김용택:저희가한156명정도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5년안에계신분들이?지금사업이거계속지원사업하시는분들이요?
○농정과장김용택:그분들중에서지원받으신분,지원을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중에선별을하는거죠.
○이순매위원:그런데계속지원은아니신거죠?
○농정과장김용택:계속지원은아닙니다.
○이순매위원:사업이다른사업이면몰라도올해받았던사업을내년에또받거나이런사업은아니죠?
○농정과장김용택:예,그렇지는않습니다.
○이순매위원: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요즘에노후안전하고계시는것같던데,아닌가요?
○농정과장김용택:농어촌민박어떤,저희가점검은이렇게좀다니,
○이순매위원:소방관련해서하시는것같던데?
○농정과장김용택:소방요?
아,올해19개사업은있습니다.
○이순매위원:그거는시설환경개선사업받으신분들이고요.따로소방안전에대한민박,열아홉분말고,
○농정과장김용택:아니,그거말고저희가하는거는안전교통과에서기존에있던그런민박을하셨던분들중에서소방그게없게되면지원하는사업은있습니다.
○이순매위원:그럼여기농정과에서하신거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농정과장김용택:예.
○이순매위원:그리고농기계임대인데요.위탁교육이있잖아요.여기에는굴삭기도있는데요즘에이렇게다니다보면농민분들이지게차에대한부분을많이여쭤보시더라고요.그거에대한교육을하실생각은없으시나요?
○농정과장김용택:지금저희가먼저1회추경에예산을25명분해서세워가지고지금모집을해서열세분이했고요.지금한열두분정도가있는데지금저희가굴삭기올해100명분을세웠거든요.그중에서그동안많은분들이하셨기때문에지금그부분,지게차를신청하시게되면그쪽으로수요를충족시키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요즘같은경우에는농민분들이수매나이런거할때보면거의800㎏이런거하기에는트랙터가지고하기에뭐하니까지게차를많이사용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런데임대사업소에서지게차를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개인적으로구매나이런걸많이하셔서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런데그게면허나이런게있는게아니고,하시는분들이많아서,오히려굴삭기보다는지게차그쪽방면에,그쪽으로많이신경쓰셨으면,그리고지게차같은경우에는잘넘어가더라고요.
○농정과장김용택:먼저부산에서경사진부분에초등학교인명사고나고그랬던부분이있었는데거기뉴스에보면끝에업체대표가지게차를운전하다사고를냈는데그사람이무면허라고이렇게방송에나온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게본인소유트랙터라도사고가나게되면무면허라는이런부분이있어서,계속.굴삭기보다도지게차의면허를따는데저희가집중하려고그럽니다.
○이순매위원:예.
그리고아까우리송흥복위원님이말씀하신여성편의시설,작년에제가종류를좀다양하게해서지금까지몇년동안계속했던거말고여성농업인들한테미리실태조사를해서어떤게필요한가,그거하라고했었거든요.이번에그렇게해서신청을하셨나요?
○농정과장김용택:예산은반영하지는못했고요.지금말씀하셨던거는기존에했던것들은도비지원사업이라서도에서그부분을딱지정해서했는데지금말씀하셨던여성친화형농업인그부분은제가별도로조사를해서예산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계속나왔던게지금몇년째계속하던부분이어서,필요에의해서약간종류를,품목을약간바꿀수있는,바꿀수도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예.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농정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예.용광열입니다.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에서보면은도비반영비율이너무적은것같아요.1%밖에안되더라고요.이런현상이1%도비지원에관한부분은좀너무한것같아요.그러니까좀더비율을……보다보다1%비율은또처음봤어요.그러니까좀높게잡으실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8쪽에있는겁니다.
그리고16쪽에보면제가이해가좀안돼서그러는데쌀시장안정에대해서말이에요.16쪽에보면지난번에군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가나와있어요.우리존경하는함형진위원님이질문주요내용을쌀시장안정을위한고성군의항구대책제안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게있는데처리결과및향후계획을이렇게보다보니까좀이해가안돼서.이게쌀시장안정하고는좀관련이없는부분같아서,왜대책을이렇게내놓으셨는지.그러면농정과에서생각하는쌀시장안정에대한대책은어떻게마련하고계시는지그얘기를좀듣고싶어서그렇습니다.
○농정과장김용택:이게지금정부에서전략작물직불제라는걸시행하면서쌀시장에대한부분을생산을줄이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이거말고도먼저의회에서발의했던쌀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이런데도있었는데거기에보게되면저희가고성군에서전체적으로그걸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그런데그중에50톤이상대량소비처를하는데도발굴해야되고,먼저했던함용빈위원께서말씀하셨던,공무원들이고향쌀보내기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선별적으로해야되지않느냐해서거기에대한택배비지원한부분도저희가거기에좀들어가야되고.
그리고지금저희가먼저지역농협과저희하고그다음에음식업지부하고같이해서먼저4월28일날같이한번회의를한적이있습니다.고성쌀소비를위해서협의를했고,그리고어떻게지원해야되는가를가지고협의를하고이번6월15일날에또회의를하는데그런부분들을통해가지고저희가다양하게도출을한번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예.하여튼제가왜이런얘기를드렸냐면여기처리결과및향후계획에는주요질문내용에대한답변이좀굉장히부족한것같아요.이거는쌀시장안정을위한게아니라이건동계나이모작같은경우는사실이거하고별로관계가없는부분이거든요.크게영향을안미치는데.그러면은우리가쌀생산면적을지금보다는한20%정도줄여야한다하면안정세에어느정도그래도좀맞춰가지않냐이런부분이있으면,지난번시간에도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드렸지만이게전수적인조사를좀해서농지에대한부분검토,이런게사실먼저나와줘야되는거거든요.
그런데여기처리결과를보니까좀너무미흡하다싶어서,심각하게좀더구체적으로안을만들어주십사하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21쪽맨끝인데요.공공건물임대및위탁현황이있습니다.
이게지금제가알기로는거의한10여년동안계속이자료가지금올라오는데이제는좀,지난번에도또말씀을드렸는데,마무리를지어야될때가오지않았나.앞으로‘24년4월30일이후에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이제1년이채안남았는데,이계획이나와줘야지될것같아요.그래야지그뒤에나중에또다른어떤재계약의어떤형태들이이루어지지않아야되지않겠느냐.
만약설상한다그래도지금보다는훨씬나은어떤발전방향을가지고이건물을이용할수있는가이런안이도출돼서계약이돼야되지않겠냐.그계획에대해서이번기회에한번착실하게논의를해서매듭을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김용택:이번에저희가2회추경에이거에대한용역비를반영을했습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그래서발전,아마다음에서부터이게끝나게되면무상으로는가지는않을겁니다.공개적으로모집을해서하고,그렇게하는거고.
그리고이게기간동안은권역별에서관리하게끔돼있기때문에일단이렇게간거지만계약이끝나게되면좀틀려지는부분이있을겁니다.
○용광열위원:그러니까10년을다훌쩍넘겨져가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어떤개선의노력이라든가개선의의지들이안보이기때문에자꾸얘기를하는거거든요.
○농정과장김용택:바뀔겁니다.
○용광열위원:하여튼용역결과가나오는거지켜보기전에그용역에서엉뚱한용역의결과들이도출되지않도록또얘기를좀해주십시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다른방향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질의하는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감사합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우리병해충방제사업과수도작농자재지원사업,이런것들이사실상은같은부서에서일관성있게진행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농정과장김용택: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는있는데.
○함형진위원:생각하고계신거예요?
○농정과장김용택:그런데그게,그쪽에선또기존에서로해가지고왔던이런관례가있기때문에그건좀…….
○함형진위원:어쨌든우리농정과에서는친환경농자재,영양제지원사업을농정과에서하잖아요.그렇죠?비료.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기타영농자재,상토이런기본적인것도다여기서하고.그다음에이후에방제를들어가는데상토를사용할때방제사업부서에서하는육묘상처리제가들어가잖아요.그렇죠?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맞죠?어느한부서에서일원화시키는게맞지않나싶은데.과장님생각도그러시다고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김용택:기본인식은저희도그렇게가지고는있습니다.
○함형진위원:아니,그게맞다고판단되면진행을그렇게만들어보는게맞지않겠습니까?팀장님도맞다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웃음)
어쨌든그게좀일원화시키는게맞을것같습니다.시간이좀걸리겠지만.
제가왜말씀드리냐면병해충방제지원사업,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우리소장님한테,이영농자재지원사업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을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지원사업을품목을선정해주고뭐이런것들을합니다.그렇죠?
하는데우리고성군5개읍면,읍면마다지역농협들을통해서이사업을추진합니다.위탁을줘서,거의,대부분,공급을.
그러다보니까5개읍면마다이기후나이런토질의특성들이조금씩,약간씩차이가있어요.그런데이거를일괄중앙에서,우리기술센터에서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하다보니까지역마다어떤시점이나지원대상에선정되는그런품목들이좀차이가생겨요.
그래서소위원회구성을먼저좀요청을드렸었는데,방제위원회에서우선적으로좀진행해달라하고말씀드렸었는데우리농정과에서하는영농자재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품목선정을할때위원회를해서진행을하지않습니까?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이거를중앙에서하지말고방제사업과마찬가지로같이겸해서지역농협을중심으로해서소위원회를구성해주고거기서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품목을선정할수있게해서우리중앙위원회에서이거를일괄적용시키는거죠.분리를해서.
어쨌든대행은각지역농협에서합니다,물품공급은.우리행정에서는거기에대한비용을정확하게산출해서지원을해주면되는거고.
제도개선을다시한번건의를드립니다.
○농정과장김용택: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에서불용물품매각처리에그지역주민들의원성이좀있었습니다.그렇죠?거기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체크를하셔서방법을도출해내셔야됩니다,이거는.
○농정과장김용택:앞으로그런일이없을겁니다.이번에하면서그방법을도출했고앞으로도그렇게해서문제가생기지,
○함형진위원:이게굉장히우려돼요.지난번에도,2년전인가요?언제지?한2년됐나모르겠네.그때도똑같은일이발생했었어요.그래서개선이됐다가다시또그렇게,또원상태로돼버렸죠.계속반복되는거예요.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을좀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김용택: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부탁을드리겠습니다.
5개읍면장님들한테다동의를구했어요.농지관련해서.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지난번에도우리과장님과여기에대해서토론을한적이있고.농림지역해제요청에대해서분명히토론을했습니다.그렇죠?저하고대화를했고.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그러면우리가이쯤되면이제는어떤용역을통해서여건변화가생긴지역을해제요청을할수있는그런기반을좀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려면제일먼저용역비가계상이돼야되겠죠.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
○농정과장김용택:일단은먼저말씀을하시고나서저희가지금도하고서는협의가됐고그런과정에서도에서의견은,지금강원특별자치도법이되면서농지에대한것을개선해야된다는것도도에서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용역비를산출해서그렇게해서갑자기하기에는혹시지침이어떤변경에따라서또바뀔수있기때문에그러하지만저희가2017년도에한50㏊정도,50㏊를저희가정리를하면서문제점도저희도찾아냈습니다.찾아냈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하고자하는의지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개선해야된다는것은저희가동의합니다.
○함형진위원:동의하시죠?
○농정과장김용택:예.
○함형진위원:그럼용역비계상하는게맞겠죠?그래서미리준비를하고있다가도하고협의가되면그걸바탕으로해서먼저치고나가는거지.뭘그렇게……어떻게,동의하시죠?
○농정과장김용택:예산부서하고도협의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진: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마디만할게요.
벼재배농가영농자재지원에대해서입니다.
지금17억2천이나갔는데도비가3%로내려왔습니다.알고계시죠?우리군비가37%가되고,자부담이62%,이게50%로되는데도비가전혀안내려와서지금이렇게되는거죠?도비가안내려오는이유가있습니까?
○농정과장김용택:일단도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비지원부분이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위원장김진:그래서수도작이라든가친환경영양제전혀안내려오잖아요.타지역도이렇게안내려옵니까?아니면우리만안내려옵니까?
○농정과장김용택:다른데도안내려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거는시군에서농민들을위해서지원한사업이고도에서는아직까지그런부분의필요성을좀덜느끼는것같습니다.
대신반값농자재로지원하는부분이있어서아마좀……더지원해달라고건의는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김진: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도비가안내려오든내려오든하여간에50%는돼야되는데도비안내려오는데는50%가안돼요.우리가지원하는데,도비안내려오는데는62%,70%나지원한다고.그러면서우리가뭐반값농자재지원이니뭐니하는데이건그거하고좀틀리다.전화받아요.전화받아.전화받아요.전화받고천천히합시다.
그래서이거도에다가얘기를해요.그러니까우리돈만잔뜩들어가고지금자부담은50%이상이돼버리고이렇게된단말이에요.이거도비3%내려왔어.17억에3%내려왔어요.
위원장이질문하는거답안해도되니까답안하는거좋아요.그렇게해봅시다.
그리고밭작물농업경쟁력강화에대해서,이게우리가지금발굴을해야돼요.자꾸해가지고대체작목을해야돼.이거쌀만자꾸고집하는데내가몇차례에걸쳐서얘기했습니다.초당옥수수라는거있습니다.전량다매입해가.
한번어디,현장에한번갔다온적도없죠?우리농민들은생산으로끝나야돼요.그다음에우리행정에서는판매하는거,그다음에홍보해주고뭐모든건우리행정에서도와,어민보십시오.입찰하면경매인이사갖고가면끝이에요.그런데농민들은자기가생산해서자기가팔아,인터넷자기가팔아,자기가택배로날려,무지힘들다고요.우리30%가농민입니다,고성군에.농민들좀생각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센터소장님도계시지만,이것이담당이라든가직원들이6개월있으면자리바뀌어.어느한군데가면요,오미자16년동안담당해.그러니까박사야.그러니까농사짓는사람들보다우리실무진들은몰라요.내가읍면장님들한테도얘기했지만이장한사람이10년이넘어.면장,읍장으로오는데1년도안돼.그럼어떻게됩니까?과장으로진급돼가지고읍면으로내려보내니까1년도안돼요.이장들은10년이넘은사람들이요.월남전에들어온김상사하고똑같아.산전수전다겪은사람들이장이고우리행정에서는사무관된지한6개월된사람이거기앉아있고.
하여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농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농업기술센터유통축산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감사중지)
(11시01분감사계속)
○위원장김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유통축산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이승현: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2일농업기술센터유통축산과장이승현
○위원장김진:이어서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이승현:유통팀장엄승희입니다.
축산정책팀장김식입니다.
축산자원팀장이영수입니다.
동물방역팀장이재용입니다.
○위원장김진: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유통축산과에대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이승현:유통축산과업무보고대상은2건이있습니다.
신규사업2건입니다.
화훼농가현지체험장조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농장체험,교육시설구축과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토성면신평리에총사업비1억원을투자하여화훼체험장,꽃카페등을설치하는것입니다.
현재기존건축물을리모델링하기위한자재구입을하고있으며연내완료하여앞으로화훼6차산업모델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고성쌀수출시장개척시범사업입니다.
고성쌀판로확대를모색하고자해외시장수출시범사업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
사업량은쌀100톤이며수출용쌀포장비를지원하는내용입니다.수출용컨테이너는도비지원4,400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
현재수출실적은황토찹쌀40톤을수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용광열입니다.
화훼농가,이게있잖아요.이거공모사업할때우리군하고이렇게논의를해서하신겁니까?
○유통축산과장이승현:당초에계획서를저희가접수하기전까지는공모를했고요.그리고계획서를접수하면서저희가인터뷰를통하고,또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