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4월 14일 (금)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 심사부서
가. 건설도시과
나. 경제체육과
다. 투자유치과
라. 해양수산과
○위원장 김 진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 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건설도시과
○위원장 김 진
먼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 진
오늘 보충 질의 안 받아요.
○이순매 위원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저희 고성군에 D등급인 교량이 5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D등급이면 저번에 우리 한번 사고 났잖아요. 성남에서. 그렇게 될 확률은 없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겠죠.
○이순매 위원
안 돼야 되겠지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 내역에 보면 각각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100%를 다 반영은 못했지만 주요 부재별로 저희가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다른 데는 사용을 아예 제한하는 데가 있고, 그냥 통행하게 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낫겠지만 또 못하게 하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저희가 안전점검 용역도 주기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 부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번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용배수로에 관해서 그것도 잘 해서 1년 농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번 정원 조례 내용을 보면 개정안에 건설도시과 인원도 더 추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런데 1명 밖에 배정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농업기반 쪽에 이제 농촌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해서 농업기반 쪽에 여러 가지 건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인원수가 적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 진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어쨌든 더 추가 인원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아마 총무행정관 쪽에 부탁을 좀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더 필요하신 거죠? 인력이, 사실상.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현재 주요 인력이 저희 토목직, 기술직 분야에 인력이 많이 과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행정관실하고도 주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일을 한번 해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결국 피해는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또 업무 처리가 좀 지연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농업기반 쪽은 두 분이 계시네요. 지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지금 2명이고요. 지난번 1명 신규자가.
○함형진 위원
미처 현장을 다지 돌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빨리 보충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다 끝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설계가 끝난 사업들은 진행할 의지가 있어서 합당하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예산 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그 사업들은 거의 완수를 다 하시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 완수를 위해서도 예산 부서와 계속 좀 대화를 해서 사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진 등대 앞에서 수산시장으로 넘어가는 길.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거를 우리 면장님이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작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게 군수님, 도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이게 공약해놓은 건데 이게 안 돼서 이번에 지구단위를 하면서 전부 다 금을 그어놨거든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건 읍면에다 맡겨선 안 되겠다. 과장님, 올해 한번 챙겨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도면하고, 현내면하고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도1호 석문 올라가는 커브머리 그거는 올해 예산이 좀 섰나요? 안 찾아봤는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송흥복 위원
설계용역 했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건 산주인이 허락했을 때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어차피 군도 노선 같은 경우에 노선 위험지구, 굴곡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대진 평화지역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는데, 그 등대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갔다 거기 올려다 보니까 비가 오면 좀 위험할 것 같아. 장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안 해서. 여름철 장마 오기 전에 얼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어민들이 저쪽 큰 방파제, 북쪽 방파제, 등대 쪽에서 쭉 나가는 방파제 거기 절반 이상이 불이 안 들어온다 그래.
이게 내가 밤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어민들이 일부러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밤이 아니라서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랐는데 사무실에 전화만 주고 했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농로가 중뜰에 가면 농로가 직선이 있는데 차량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교행이. 교행이 안 돼서 김 계장이랑 같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현내면에다 하라 그런 거 같은데, 현내면에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거기 지금 누군가, 권 누군가 7급인가 8급인가 그분 하나밖에 없는데. 참 거기다가 자꾸 일을 맡긴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건설계장님보고 못하겠으면 빨리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해라, 해라, 그렇게 얘기만 했는데, 김광일 계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한번 좀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거기 한번 가보면 이게 너무 길어서 도중에 차가 교행을 못해요. 거기 한 두 서너 군데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자리만 좀 만들어 달라. 이게 벌써 그 길 나고서부터 주민들이 한 얘긴데 못 들은 척했거든. 못 들은 척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해달라.
그래서 내가 김광일 계장님을 데리고 한 번 갔었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고 간천지구 대형 관정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저번날 관정, 못자리 할 때 갔더니 예산이 얼마 올라왔냐 해서 우리 8천만 원 올라와 있다 그랬더니 9천만 원 해준다 그랬는데 왜 8천만 원이냐. 그래서 내가 9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이고 거기가 거기고 관정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상당히, 이거 또 오래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가 3년 전부터 건설과에다 대형 관정 좀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봉호리 양수장 수리할 게 많나요? 아니면 다시 만드는 겁니까? 이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거는 지금 북천 봉호 하부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수원 자체가 취입보에서만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입보 하단부에 양수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나의 부가적인 보조 취수원을 하나를 더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별도로 설치해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수리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신설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진 다드림 세비촌 시니어클럽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그 사업을 쭉 했는데 그거 아직 마무리 안 됐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25년도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부 다 좀 많이 삭감을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83억 4,900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12월 달에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 지금 분담 비율이라든가 사업비가 좀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총괄 사업비 전체가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 사업 자체는 ‘25년까지 사업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 기간 내에는 전체 사업비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 사업이 ‘25년에 마무리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사실 이 세비촌 이쪽 계획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금년도에 코워킹센터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해서 건축물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지 바로 앞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사면 보강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업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실 세비촌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써서 이거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보랏빛 라벤더 이런 게 있는데, 도로를 연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과 쪽으로 해서 그쪽에 좀 갔었는데 사실 도로 만드는 건 좋지만 사실 거기다 뭐 얼마나 볼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고 거기에 사실 라벤더꽃 외에는 뭐 별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 만들고, 도로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래서 그건.
○송흥복 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도 보면 한 3억 들여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아, 3억이 아니라 5억 5천이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라벤더,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흥복 위원
예.어천3리.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라벤더 축제장에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결되는 군도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 자체가 라벤더 명칭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자체가 이제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수행평가 등 각종 제반 개별법에 의한 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2.5km인데 실시설계용역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2.3km인데 이게 폭이 8m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지금 군도 노선입니다.
○송흥복 위원
군도도 6m 하는데 이게 왜 8m를 하는 거죠? 관광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이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군도 노선은 포장 폭은 6.5m고요. 양쪽으로 노견 1m씩에서 기준 자체는 8.5m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로 자체는 8m로 해서.
○송흥복 위원
8m로 해서 설계를 해야 6m 나온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노견 부분까지 포함돼서 전체 도로폭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오탑길 정비도 이거 탑동분들이 사실 우리 사무실에 많이 와서 무조건 건설과로 내려보내고, 내려보내고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설계용역도 하고 했으니까 빨리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저희가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4년부터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리고 지중화 사업인데 이 지중화 사업은 이게 어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거진지구입니다.
거진고등학교에서부터 우체국 삼거리까지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분담분 5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예산은 다 서 있었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당초에는 다 서있었고요. 저희가 추가 부담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5천 2백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모심기가 시작됐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또 보를 막는다거나 이렇게 모심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모심기 전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암 펜션단지에서 교암 마을로 들어가는 데 인도가 없어요. 없죠?
거기 탱크저지선들은 있는데 인도가 없다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위원장 김 진
그거 언제 빠른 시일 안에 좀 어디 설계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거기 펜션에서 모든 거 사러 가려면 슈퍼 같은 데 가려면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그거 좀 염두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중화 사업,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시내도 그렇지만 바닷가에는, 해양수산과 관할이겠지만, 바닷가에도 지중화 사업하게 되면 절반은 한전에서 내잖아요.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지중화를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나.경제체육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지킴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2개 시장에 각각 2명씩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한 분은 상인협회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고요. 한 분은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야간에는 안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야간에는 안 합니다.
○이순매 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8시간?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알겠습니다.
주말 야시장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금, 토 이렇게 하던데요. 그거 잘 돼가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저희가 성수기 때, 여름 성수기부터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이순매 위원
올해 잘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제일 청년들을 위해서는 제일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대두분 여기 다 청년, 청년, 청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그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 행사할 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체육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게 골프,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나 이런 골프 하는 대회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회식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 청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어르신들도 잘 좀 보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시장, 이거 뭘 해달라는 거, 이거 벌써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거.
이거 벌써 한 3년 전부터 해달라고 그러는 거를 안 해준 거예요. 냉방시설 뭐 이런 거.
이거 참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도 자꾸 사무실에 냉방기 뭐, 거기 가보면 사람이 있어야 이걸 틀어 놓지. 단순히 회의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건데 자꾸 해달라 그러니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이거.
과장님, 뭐 해달라니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행복일자리하고 공동체일자리, 여기에 간식비가 들어가나?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2개가 다 간식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산림과 쪽 거기는 간식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는지 산림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바이오매스, 간식비 달라고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의회를 조르고 있어요.
간식비는 없다. 공식적으로 없는 거다. 그런데 이런 데 자꾸 간식비 있는 거 보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게 일자리별로 지침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림과도 어떻게 그런 힘든, 사실 이런 건 힘이 안 들어요. 이거. 이건 그렇게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산림과 같은 건 사실 힘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차라리 거기가 간식이 필요한 건데.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방자치에 따른 사회적 경제활성화 및, 먼저 부담금인데, 참 이거 보면……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하나의 그래도 지방자치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또 다 내는데 안 낼 수도 없고. 내용을 보니까 몇 개 단체가 안 냈더라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5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
○송흥복 위원
어차피 뭐 이거 냈으니까 내야 되는 건데.
이 커뮤니티는 어디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센터 데크 보행로는 이거 어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청년 커뮤니티 센터는 삼포에 있습니다. 예전에 농촌개발 사업으로.
○송흥복 위원
삼포?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삼봉권역 농촌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다락’입니다.
○송흥복 위원
아, 청년 거기.
과장님,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이젠 투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거기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서.
○송흥복 위원
거기는 너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성과물은 하나도 없고. 장사가 좀 되긴 돼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여름에는 포레스트 카페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밑에 식당은?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거기는 카페가 다, 2개 다 카페입니다.
북카페하고 파충류 카페하고. 포레스트 카페.
○송흥복 위원
지금 카페가 하도 많아서, 카페가 하도 많아서.
그래 우리 함형진 의원님이 거기다가 막국수 장사를 해야 딱 맞다 몇 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맞는 거 같아요. 대중음식으로. 카페라는게 이게 잘 안 되거든.
과장님, 여기다 투자는 좀 생각해 봐가면서 해요. 이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해 놓고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이 오면 투자가치가 나오는데 돈을 못 벌더라도 사람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가니까 이게 투자가치가 없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이게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24년까지잖아.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차 사업으로, ‘24년.
이게 오래됐어요. 사실 오래됐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오래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8대 때도 거기 현장 점검 몇 번 나갔었는데 사실 동네 사람들이 조금 심술이 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치가 좋고 비싼 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좋은 땅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대답 막 안 해요. 그거.
그날 가서 쭉 돌아보면서 몇 사람 만나 얘기해 보니까 조금 심술이 나 있더라고. 이 좋은 땅에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지역 사람들한테 분양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빨리 좀 해치웠으면 좋겠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 청년사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예.
○송흥복 위원
청년사업 해서 고성군에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에서 옛날에 하던 청년사업, 뭐 거진시장, 간성시장 이거 다 실패했잖아요.
이거 행감 때 내가 소리 막 지르고 난리 볶았었는데. 청년사업이 쉽지 않은데.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가? 이거. 공모사업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요?
저희 대상자들은 이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요. 예산은 이제 국비가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은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상상마당 말씀하시나요?
○송흥복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공모사업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국장님,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예.
○송흥복 위원
공모사업이죠?
과장님, 이 공모사업 잘 해야 돼.
공모사업이 국비 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 군돈 몇 십배 넣고, 나중에 사업 잘못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 이거 참.
그런데 국비사업 이거는 그 좋은 땅에다 좋은 자리에다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럴수록 사업을 잘 해야 되거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아야진 포장마차, 포장마차 처음에는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하더니 이제 다시 또 크게 지어서 이제 시설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가거든.
처음 계획을 잘 해야 된다. 1년 늦게 가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바쁘니까 포장마차 짓자. 1년 지내보고, ‘괜찮네. 우리 시설로 하자. 아주 크게’ 또, 시설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이게 지금 장소를 어디다 했죠? 동호1리? 배수장 있는 거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몇 킬로나 하나?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240㎾입니다. 전체.
○송흥복 위원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자꾸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고성태양광을 맨 처음에 석문 쪽에서 하려다가 어장 그물 말리는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흘리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서, ‘흘리로 가라’ 해서 이제 했는데 흘리에다가 안 만들고 이리로 내려왔네요.
우리 고성군 태양광 하면 그래도 한 1,000㎾짜리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돈 얼마 나온다고.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연간 한 9,200만 원 정도 발전량이 나오고요. 저희가 수입이. 그래서 한 20년 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5억 투자해서 그 정도.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밖에 못 하나? 더 크게 못하겠나, 거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군비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 크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약되는 부분들이.
○송흥복 위원
과장님, 또 하나는 대진 수산시장 옥상이, 먼저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어촌계에서 자기네가 돈벌이를 하겠다고 거기다 이제 공공시설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해도 됩니다. 이제는 해도 되는데, 수산시장이 상인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세 다 물어주다가 볼일 못 보고.
그리고 전기세를 5㎾인가 10㎾를 계약을 했는데 사실 쓰는 건 배를 쓰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제 승압을 해요. 한 2천만 원대 승압을 한다고요.
그래서 수산시장 옥상에다가 태양광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체육회 같은 데는 좀 제대로 만들어 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체육대회요?
○송흥복 위원
제대로 만들어 주고 좀 뭐 하라 그래야지. 체육회, 다른 데는 체육회 건물 다 있는데 운동장 그런 데 가있으면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해줘야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일하라면 좀. 그래도 고성군체육회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이 체육시설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금 기다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좀 싫은 소리좀 해야 되겠는데, 명태축제장 옆에 사업장 만들어 놓은 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맛터입니다. 명태맛터.
○송흥복 위원
그거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사가 되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일반음식점 하나하고, 휴게음식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그런대로 지금 경쟁력 있게, 메뉴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 상항이고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돼있다 보니까 활성화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용도를 좀 변경을 하고요. 시설을 좀 보강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처음에 정모수 과장님이 경제과장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그거 반대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 명태축제에서 거기서 명태음식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명태음식을.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거기 명태음식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 식당 가보니까. 우리 몇 번 갔었어요. 가서 구경 좀 하자. 음식도 먹자. 몇 번 갔었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결론이 뭐냐. 실패거든요. 그 구석에다 갖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명태축제장이 개발이 돼서 전부 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조금 좀 나아지겠지만. 거진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돈을 거기 갖다 그렇게 처박아놓고 사업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자꾸 얘기가 돌아요. 참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바꿀 것이냐,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 부분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고민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경제과에서 지금 실패한 게 이거 실패한 거예요. 이거. 이 사업.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이순매 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본 사업은 도원 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본 지원금이 있고 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 마을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매년 2천만 원씩 기본 지원금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 마을별로 2천만 원인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아닙니다. 전체.
○이순매 위원
전체가 그런 거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반경 5km. 그래서 그게 한 마을에 주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봤을 때 도원리가 가장 중심점이기 때문에 도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소득 지원사업을 좀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매 위원
도원리도 도원 1리, 2리, 3리가 있잖아요. 3개 마을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전체 인근 마을들을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순매 위원
2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거 마을로 쪼개주는 건지 한번, 마을별로 이렇게 다 있어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해마다 2천만 원씩 해서 한 20년간, 태양광이 가동되는 기간동안은 기금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어서요. 연간 2천만 원씩. 소득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좀 잘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다.투자유치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라벤더 타운 조성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아까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라벤더 타운을 조성하면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 기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도 거기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진입로 뚫느라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그럼 우리 라벤더 심었나요? 안 심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라벤더는 민간 기업에서 지금 심어 놓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라벤더를 심지 않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당초에는, 맨 처음에 한 10여년 전에 관 주도로 심었다가 좀 실패했기 때문에. 화훼단지를 만들 때 좀 더 관리에 용이한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라벤더도 안 심어 놓고 명칭을 전부 다 라벤더로 하거든요. 라벤더로.
사실 우리가 지금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라벤더를 심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라벤더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또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라벤더가 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심었던 부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수국이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그걸 이번에 축제에 맞춰 가지고 식재를 해서 1단계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민간인이 개발한 데 우리 행정에서 그 이름을 따서 그 주변을 개발해 준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 만든 거는 뭔가 그래도 거기다 개발을 해서 뭐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어떤 걸 만들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주차장은 일단은 지역 주민들 불편이 하도 심해 가지고,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일단 만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 맞은편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해부터 해서 화훼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올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을 너무 무의미하게 세웠다. 이거. 남의 집 꽃밭 한다고, 거기 사람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길 닦아주고, 주차장 닦아주고, 다 닦아 준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금 그거 뭔가요. 무슨 아로마 체험관인가 뭐 지어 놨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문 닫아 놓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과 관의 역할이 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훼단지는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덕호 그분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라벤더 같은 어려운 종목은 그분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서 주민들에 도움이 되고 소득 증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로마 체험관인가 그거는 지금 누가 임대를 줬죠? 뭘 사업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마을 노인회장님한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덕호씨 라벤터 축제장 그 입구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이라고 있어요. 그걸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은 당초 목적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딱 10년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업이 ‘26년까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28억짜리 국비 보조사업은 ‘26년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26년까지 그래도 뭐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고성군에서 투자한 그 예산에 돈이 아까워서도 뭔가 하나 만들어 놔야 되거든.
길이나 뚫어 놓고, 주차장 하려면 이거 뭐 하러 해.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1단계를 일단 화훼단지는 저희가 단계별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하나 더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행로라든가, 마을 경관사업도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화훼단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산불 났을 때 이런 의견 하나 제시했었어요.
한 1만 평 정도에다가 전부 다 꽃만 심자. 여러 가지 꽃만 심자. 그러면 관광객 그리로 다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나 만들어 달라. 화훼단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매년 단년초 이런 거 심으면 힘들어 안 되고.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 진달래 나무라도 갖다 확 심어놔라. 한 1만 평. 그럼 진짜로 관광지가 된다. 거기가.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러면 관리비만 약간 들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거든. 관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태백산이 왜 좋습니까? 과장님, 태백산 올라가 보셨죠?
진달래 한참 필 때 올라가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달래도 여기 일반 진달래 있고, 여기는 고랭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진달래를 심어야죠.
그런데 나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게 그 계절에 폈다 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오래 가는 꽃나무, 이런 걸 좀 하나 선택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짜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걸 해서 한 1만 평 화훼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어천리가 관광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구상해보세요.
그다음에 아야진, 포장마차가 이제 아까도 건설과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 포장마차를 처음부터 계획을 좀 제대로 해서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그냥 ‘포장마차 한 3개만 하자’, ‘이거면 돼’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좀 멀리 내다보고, ‘안 돼, 한 10개를 만들어야 좀 앞으로는 손님이 좀 올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거 포장마차로 그냥 할 겁니까? 아니면 시설로 할 겁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건물을 따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편의점이 좀 잘 돼다 보니까 음료수를 사서 바다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옥상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하고 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계단하고 난간만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1년 있다 또 다시 하고, 1년 있다 또 다시 하고 이러니까사업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중소기업 운영 지원, 이게 연연이 하는 건데. 보면 예산이 꼭 짜여져서 2억 딱 올라와요. 이렇게. 추경 때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게 매년 저희가 제조업체라든가 각종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3억 9천, 작년에 3억 3천 정도, 매년 3억 대 후반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2억만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고, 특히 금년도에는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율 최대한 높여서 기존에 3% 지원해줬던 걸 4%로 높여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차보전, 이거는 농공단지 입주 당시에 계약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최대 4억까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제조 업체들은 2억, 그다음에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송흥복 위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입주할 때에 어떤 그런 계약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아니요. 그거는 그분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군에 와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여기에 보면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융자 한도가.
제조업은 4억, 연매출 30억 이상, 기타 제조업은 2억, 5천만 원 초과 시,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이거를 맞추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농지단지 기업들은 당연히 다 4억까지 지원받고요. 우리 지역 중에 연 매출 30억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규모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4억까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향목리 꺼 말고, 입주 업체가 100% 가동하는 업체가 몇 %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17개입니다.
○송흥복 위원
17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전체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왔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전체가 24개인데요.
소송 중인 게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사전절차, 그러니까 공장 설립 준비 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나머지 17개는 가동을 못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17개는 정상 가동 중이고요.
○송흥복 위원
정상 가동되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나머지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는 소송 중이고, 그러니까 18개이고, 6개는 지금 공장 설립 절차라든가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든가 경매 절차라든가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도 지금 농공단지가 좀 운영이 잘 돼야 제2농공단지를 만들었을 때 좀 수월한데,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이러면 참 힘든데.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공단지를 1단지, 2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업하는 상업인들이 거주를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오호리 쪽에다가 농공단지 오신 분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권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를 지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리가 수산과장님 맨날 무슨 직원들 무슨 뭐가 필요합니다. 방세 얻어야 됩니다. 이거 할 필요없이 빨리 거기다 뭐 건물 하나 지어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미 건설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파트라든가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입주자가 많이 오거든요. 입주자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보면 공장 여기 차려놓고 사장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주거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주거단지 그거 빨리 계획해서 하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공단지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심층수 활성화가 있는데 소송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현재까지 5차 변론이고요. 이제 빠르면 아마 상반기 중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송흥복 위원
한 번도 아직 재판을 안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서로 상대방하고 의견만 주고 받고 변론, 자기주장만 얘기하는 그런 것만 1년 6개월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6월 전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빨리 나와야 여러 가지가 풀릴 수 있는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만 보면 생각나는 게 다목적관인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거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는데요. 해수부 입장이 워낙 강경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해야된다. 그래서 쉽진 않은데 지금도 이번에도 국회의원께도 또 계속 보고 드리고 있고, 저희가 해수부도 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디 쉬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렵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은 우리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가 입주자들이 많아지거든요. 왜! 해수가 싸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해수를 쓰자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소금도 그렇죠. 소금도.
소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소송하다가 우리가 만일 다목적관만 만들면 이 사람들은 음료수만 만들지 다른 걸 못 하거든요. 우리가 다목적관만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들 맨날 여기다 놔두지 말고 좀 해양수산부에다 방 한 칸 얻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앉아 계시라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하여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이 사업 꼭 좀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랏빛 라벤더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운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그럼 광범위한, 어떤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라벤더 식재지만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벤더는 솔직히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다양한 수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확정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러려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같이 발굴해서 이 타운 조성 사업에 같은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라벤더 식재지에 집중 투자를 했단 말이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나 뭐 색깔 칠하고, 이 정도 범위였고, 주차장 조성해주고 뭐 이런 범위였단 말이죠.
거기에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요. 기존에 본인이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던 농지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 참여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자원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계획해서 나간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조차도 업무 협약이 잘 안 돼서 담당부서에서, 이제 산지부서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주변 자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죠.
그 밑에 내려가면 밤나무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밤나무 체험에 대해서 한번 이 라벤더 타운하고 조성하는데 같이 연관을 지은 적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 한번 할 때 그때 그쪽 주민분들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주민간담회 때 의견을 반영해서 1단계 사업을 올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절 진입로 포장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한 3`4년, 3년인가 된 것 같아요. 그 마을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건의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도시과, 투자유치과 별도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 협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협조가.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런데 저희가 진입로 포장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형진 위원
자원을 발굴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라벤더 타운 조성하는 데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래야만 주민 참여형이지 이게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서 뭐 해요. 소외감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라벤더 심어 가지고 식재지만 중점적으로 뭐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한테 집중 투자한다고 다들 외부에서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그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보행로가 가장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올해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화훼단지를 좀 단계별로 조성을 합니다. 화훼단지 조성이 되면 맞바로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참여를 최대한 시키고 저희가 간담회도 계속해서.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래는 건물 리모델링이였거든요. 카페하고 편의점을 만드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10년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오게.
그리고 아야진 건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언제 준공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본 사업은 다 끝나게 될 것 같고요.
○함형진 위원
계속 진행하실 거죠?
○투자유지과장 안수남
주민 수요가 좀 있어서 조금 조금씩은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야진은 1년에 10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함형진 위원
그럼 준공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크게는 아니고요.
○함형진 위원
과장님은 포장마차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가면 포장마차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쪽이 음식점은 원래는 포장마차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포장마차 활성화를 마을에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조만간 구체화 된 것도.
○함형진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포장마차 거리 조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에서 기획하고 그래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흔히 느끼는 포장마차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런데 이번에 민간 투자유치가 크게 들어와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것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구상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저희한테 먼저 하시겠다고요?(웃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이 포장마차 사업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당초에. 뭐 오래됐죠. 전 대에 벌써…… 그 전 전 대에 시작했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소비자 쪽에서 아니면 방문객들이 바라보는 포장마차의 개념은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 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못 넣죠. 국비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하면 돼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것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립식은 번영회에서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함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농공단지 주거단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거단지 준비는 수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게 도시지역 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 바꾸는 문제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함형진 위원
그 답변을, 수년 전부터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진전들이. 흔적들이 안 남잖아요. 과거서부터, 수년 전부터 똑같이 뭐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답변들만 계속 있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일단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위원
그 기업들이 사업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찾아가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이런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입주를 하는 순간에, 아니면 부서마다 업무가 틀려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처벌 기관이 돼 버리는 거 같아. 행정이.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건 아니고 저희가 수십 가지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함형진 위원
예.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하고 있고, 이제 처벌은 본의 아니게 그게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기업이 살아야, 뭐 입주 기업이 좀 살아나야 농공단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거기에 또 주거단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기업이 망한 다음에 주거단지 뭐하러 계획합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하여간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진
네.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풍력 발전 사업 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요건 요즘에 계속 간담회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지금 주 사업장은 흘리 지역이고요. 저희 당초에 흘리 지역인데 민가에서 또 멀리 떨어진 흘2리 지역에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전 사업 허가가 이미 나 있는 지역이 있어요. 흘1리 지역이.
그래서 흘1리 지역도 지금 민간 투자자가 깊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께 서 갈등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대표분들도 좀 고성군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당초에는 지금 흘리 그 위에, 안쪽에 있던 데, 거기인데 지금 다른 걸로 바꿔서 거기 안 하고 다른 데로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지금 흘1리 마을은 2014년부터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이순매 위원
거기 안 하고 다른 데 하신다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 있고, 이 허가권을 서로 주고받고, 팔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연장기한을 딱 설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놓치면 안 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가 바로 가까이 있게 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고려 없이 막 설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런 걸 지금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금액을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는 그쪽에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성군의 입장은 웬만하면 지분 참여를 해서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데 흘1리 지역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투자유치, 말 그대로 투자유치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 많은 걸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에 반해 반대에도 부딪혀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보다 1년, 2년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큰 그게 없잖아요.
우리 천천히 잘 이해를 하고,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유치를 해도 지금 괜찮다고 보거든요.
라벤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한 분이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는 다 같이, 원래는 처음에 다 같이, 모든 게 다 같이 하다가 이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하나가 하지 않으면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못 되면 욕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거고, 잘 되면 배 아픈 거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지원 운영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진짜 어려워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원료를 사야지, 생산을 해야지, 판매를 해야지, 수금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강원신보에 투자금액이 얼마죠? 그리고 또 강원신보에 보증서 여러 개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나중에 보고해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제가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장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도 돼요. 원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면 신청했던 사람들 내년에는 금액을 좀 올려서 가지고라도 꼭 좀 지원해줘요.
무지 어려워요. 사장들 몇 사람 만나보면 담보 제공할 게 없대요. 처갓집까지 다 잡혀 먹고. 무지 힘들다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지만 우리 고성군 경제도 살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예.
○위원장 김 진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라.해양수산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어장 올란간다고 한 3일간 계속 세 번 연기를 했잖아요. 이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오늘 아침에 가서 모여서 앉아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다 큰 기대를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는데 날씨가 나빠 못 올라가니까 또 조마조마하고. 떠난 다음에 항구 안에 보니까 배가 한 척도 없어요.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어민들이 저도어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다.
오늘 아침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도의회에서 환동해본부 추경예산 심의 거부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본부급에서 이제 국 단위로 격하되는 과정이 아니냐 뭐 이렇던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조직 개편 쪽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 개편 해 가지고 정원이 150 몇 명인가, 기존에 있는 환동해본부가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채워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제 농수산위원장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어디 또 뭐 가야 된다 해서 바빠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걸 조직개편을 그대로 본부급에다 놔두고 그냥 했으면 좋은데 이게 국 단위로 가면 인원이 줄어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직급은 어차피 상급, 국장님은 부이사관은 똑같고요. 지금 조직도 크게 바뀌는 게 없는데 나름 이번에 확대되길 좀 기대를 했는데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제 간담회장에서 내가 본부장님하고 같이 있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도지사가 이렇게 한다는데 공무원이 반발도 못 하고 그저 벙어리 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더라고. 조금 안타깝더라고.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할게요.
대진항 부잔교는 언제 착공식 하나, 오늘 아침에 또 가서 다 묻더라고. 다 물어봐. 언제 착공식 하냐고. 나는 ‘한 4월 중순경에 합니다.’ 그랬거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오늘 4월 14일인데 오늘 또 공사 방식에 대한 공법 심의가 내부적으로 또 예정돼 있고요.
그거 끝나는 대로 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는 발주되게끔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4월 안으로 어떻게 좀 해줘요. 4월 안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 떼로 몰려와서. 그래 4월 안으로 할 것이다. 저번 날은 4월 중순경 한다더니 왜 또 딜레이 됐느냐. 대답을 못 했는데.
그리고 과장님, 수산시장 전기 승압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어촌계 회타운, 거기 차양막, 수족관 기둥하는 거, 그 사업도 걱정 안 해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바로 그것부터 시행하려고 의원님께 그전에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어촌계 회타운 거기에 화장실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화장실을 수리해 달라 그러는데 아직도 못했는데 이건 과장님 어떡하시려f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회타운 화장실도 물론 급한데 더 급한 게 그 부분이라서, 그 부분 빨리 마무리 짓고, 또.
○송흥복 위원
과장님, 추경 끝난 다음에 바쁜 거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서 수리하는 척이라도 좀 해줘요.
물이 자꾸 샌다는데 물만 좀 안 새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서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원래 화장실 먼저 하려 그랬었는데 더 급한 게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낚시 어선에 순 우리 군비인데 군비로 장비를 좀 주겠다 그러는데 낚시 어선이 고성군에 한 40척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전문적으로 하는 배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다 한 번에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낚싯배도 어민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어민인데 지금까지도 이 낚싯배는 그렇게 지원에 제외돼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많이 제외돼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잘하신 거고.
그리고 낚시 패들이 한 7, 8명 제 방에 한 번 와서 언젠가, ‘20년도엔가 그때 와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사정을 하더라고. 우리도 어민이다. 우리도 저쪽 연승이나 이런 어민들하고 똑같이 대우 좀 해달라. 사실 이 사업은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이거. 좀 도와줘야 합니다.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해서 저희가 정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대문어 자원양 조사 용역비를 발주했는데, 과장님, 이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용역비를 많이 넣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물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 2월 9일 날 연승어업인들하고 낚시하는 어업인들하고 그 분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후속 절차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낚시관리육성법에는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송흥복 위원
오늘 아침에 어민들 얘기가 그 많던 문어가 지금은 없다. 문어 자체가 없다. 이게 어족이 고갈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 이거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좀 용역을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용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위원님 말씀 저희가 나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2천만 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 용역비이니만큼 이해 좀 해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예.그다음에 대문어 축제는 이거 잘하신 거…… 대진 어민들도 자꾸 다니면서 내가 설명을 했더니 잘했다. 문어축제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용역에 맞게 예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이제 조금씩 모두 순응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수산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들, 상인들은 왜 초도리는 성게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도 성게축제, 과장님,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초도 축제는 대문어 축제하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초도어촌계 성게축제는 그 전부터 계속 조그맣게 마을 축제 단위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10년 축제를 못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매년 한 5백만 원에서 한 8백만 원 정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2천만 원은 저희도 좀 나름대로 많이 지원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식대가 들어갔는데 식대 이거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500명 식대를, 500명 밥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행사 준비하면서 관계자들 식대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이 자체 예산이라면 밥을 주든 떡을 주든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이 예산 우리 행정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럼 행정에서 밥을 줄여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서 정철규 계장하고 좀 의논해서 이렇게 꼭 밥을 준다. 이거보다도 명목을 다른 걸로 바꿔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촌어항 주변 정비 여기 보면 거진어구장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송흥복 위원
이거 군관리계획 용역을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거진항에서 위판장 옥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구보관장을 지을 때 아무래도 국가 어항이니까 국가어항에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군의 군관리계획 계획하고 일치가 돼야지만 이제 건축허가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좀 맞춰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몽골 텐트 짓는 그 옥개시설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거진항은 일단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몽골 텐트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지금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위판장 옥개시설.
○송흥복 위원
그럼 건물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일단 서류상으로 착수는 돼 있고요. 전에 이제.
○송흥복 위원
그 예산은 떨어진 거죠? 내시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는 설계만 하고 시공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도 어구보관소에다 이제 상수도를 놓잖아요. 거진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한 5천만 원 가지고 되나, 그게? 어디 거예요, 어디 놓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거진, 정확히…… 수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난전 이렇게.
○송흥복 위원
판매장.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앞 편인데, 지금 권창순 씨를 비롯해서 그쪽에 한 네 다섯 분이 지금 쓰는 어구보관장입니다.
상수도 인입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 견적을 한번 뽑아봤는데 한 5천 정도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저번 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진 옥개시설, 그 시장 앞에 거,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 놔서 본 선까지는 다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양쪽에 가는 것만 하는데 이거를 글쎄 건물 위로 올려서 겨울에 다 얼어붙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어떻게 좀 해서, 예산 안 세우더라도 어떻게 좀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야진 어구보관소 이거 먼저 화재 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아직도 못했죠? 이거 얼른 해줘야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작년에 7월에 화재가 나가지고 복구비가 3억 5,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그 지역이 원래 바람도 많이 부는 지역이고, 또 그 금액으로는 판넬로밖에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화재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아주 조적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지으려고 또 추가로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 어구보관장 신축은 어딥니까? 위판장 옆에 그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게 사실은 ‘1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0년도인가 그때 3억 2천인가 예산을 세워었거든요. 그걸.
그리고 항만청에서 문제가 안 돼가지고 이거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이번에 새로 짓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쪽 뒤로 더 나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뒤로 좀 나와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뒤로 더 나오면 길이 없어지잖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통로는 가능하게.
○송흥복 위원
통로는 가능하게 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가능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놔봤자 몇 m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좀 나가서 하려 그랬었는데 동해청에서 이제 협의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송흥복 위원
처음부터 너무 바짝 바다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처음 지을 때부터 좀 이거 생각을 하고 지었으면 이렇게 예산이 두 번, 세 번 안 들어가는 건데.
수산과장만 보면 물어볼 게 하도 많아서.
친환경 양식업 육성이란 게 있잖아요. 이제. 어업 육성.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이게 국비, 도비 다 들어갔는데, 이게 자부담이 한 3억 6천 들어가잖아요. 이거 누가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ICT 사업.
○송흥복 위원
순환 여과 시스템. 한해성 어장.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봉포리에 있는 광성통상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 그래요?
자부담을 많이 내고 하겠다니까 지역에 이런 사업이라도 했으면.
해루질은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저번 날 와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이런 해루질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응 조치를 1개소를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법령이 국회에 소회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몇 개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초도만 보더라도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조를 운영해서 22시까지, 10시까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조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귀가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서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로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잘했습니다.
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거 지금 본 예산 안 세웠다가 나잠어업인한테 혼났어. 아주.
이거 내년에 잊어버리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세워서 이왕 해주는 거, 이왕 해주는 거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지. 대신에 이거 좀 살펴볼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잠을 안 하는 사람들도 등록만 해 놓고 이 잠수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특히나 남자 잠수부들 신청한 게 있고,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 절반도 안 하거든.
그러면서 이 잠수복은 신청을 해서 받는 수가 있어요. 받는 수가 아니라 받더라고요. 이거.
이거 한번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슬그머니 파악을 해서 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주지 말아야 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신청자 모집하고 선정 과정에서 실태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장만 내놓고 무슨 보조금 나가는 거 다 타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해녀들 싣고 다니는 배에다 리프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나이 먹은 해녀 아주머니들이 배 못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저희 관내에 지금 나잠 관리선이 세 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어촌계 배 하나, 이제 나잠 수송선 만들어 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게 나잠들이 얼마씩 내서 선장한테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 그게 한 달에 한 20일만 나가도 되는데 20일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끙끙 앓더라고요. 그 나잠분들이.
이제 어려운 거 하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 이게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거진읍 돌고개.
폐수처리를 다시 개선하는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자체가 당시에 2005년인데, 제 기억으론 이제 2004년에 실제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성군 관내 거진뿐만 아니라 토성 지역까지 다 오는 걸로 계획하고 그 규모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거진 지역 몇 개 업체만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쓰지 않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거의 뭐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더 부식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좀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지금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1억 얼마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보면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특별보조, 조정교부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특별조정교부금은 4억을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교부금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 비율에 맞춰서 군비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 하자면 돈 너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이 폐수처리, 이거 진짜 돈 많이 들어 큰일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폐수처리들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이 폐수처리장을 잘 만들어야지 잘 못 만들면 자산천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유발언, 군정질문 몇 번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가서는 겨우 하는 게 벌금 때리는 거뿐이에요. 벌금 때리는 거. 똑같은 행정 거니까. 참 딱 한 일이거든요.
지금 자산천 그 끝에 가보면, 다리 밑에 가보면 이 모래가 벌써 까맣게 썩어갔어. 여기 바다지키기, 거진 바다지키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 패들이 계속 전화와요. ‘의원님, 벌써 자산 다리 밑에 흙이, 모래가 검게 썩어 가고 있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날이 더우면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웅덩이에 얹어 있던 고기가 싹 죽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오염돼 있다. 썩어가고 있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수영장, 수영장 물을 지금 바로 나가, 법으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나가게 돼 있지만 거기 이제 뭐가 있느냐면 청소할 때 들어가는 락스, 락스라는 물이 그냥 해서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화조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래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봐서 안 만들면 수영장 그거 내가 고발할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떡하냐면 바닷물 끌어들여서, 우리 국장님 그 사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바닷물 끌어들여서 쓰고 나머지 몇 % 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송흥복 위원
다시 또 나가거든요. 그냥 다시 또 가거든요.
락스물, 청소한 세제 물을 좀 걸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보내거든요. 가정집에서 나가는 세제하고 수영장에서 쓰는 세제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버리니까. 그래서 자산천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돈이 들어가도 폐수시설을 좀 잘해줘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 냉동시설에 지게차하고 파레트를 사주기로 했는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개인한테 사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우리가 임대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당초에 임대를 줬는데 당초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레트 개수하고 지게차가 포함돼 있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레트가 좀 모자라고 지게차가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웃음)사실 이거 지게차가 수협에서 해가지고 작년, 언젠가 ‘19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래서 이거 지게차 하나 사줬거든요. 수산과에서 사줬어요. 이거. 사줬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수협으로 내려간 거 같아. 그리고 못 쓰는 거 올라오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20조 1항에 의해 가지고 20분을 넘기지 말길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여성어업인 물품 지원에 그거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올려주실 때는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보면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 활성화 연구 용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반암 거기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분이 저도어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제가 그쪽으로 문외한이라서 잘 귀담아 듣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오늘 저도어장에 들어간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오늘 들어가서 A 구역, C 구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A 구역은 현내면 분만 들어가고 C 구역은 거진 분들이 들어가고. 그게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조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게 처음에 할 때는 그 배가 속도가 안 나는 배여서 거기 A 구역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배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가는데 10분,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어쨌든간에 현내면 쪽에 있는 A 구역 쪽에는 바위인가 뭐 문어가 숨어 있을 곳이 많고, C 구역에는 그냥 모래판이고 그래서 어쨌든 물량이 좀 작은가 봐요.
그런데 저도어장에 들어가면 A 구역에서는 많이 잡히고, C 구역에서는 덜 잡히고. 그런데 많이 잡히니까 가격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A 구역, C 구역 없이 그냥 다 같이 잡게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과장님, 이거 말씀들은 적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제가 잘 못 드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연락을 드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걸 잘 할 수 있게, 서로 다 같은, 현내면이든 거진이든 다 같은 고성군민인데 한 대에서는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잡고, 조금 잡았는데 가격이 적으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그런데다가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문어도 안 나는데다 가격도 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문어 축제, 이런 거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문어 축제는 지금 올해는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하고.
○이순매 위원
용역만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 결과 바탕으로 내년에부터 이제.
○이순매 위원
요즘에 문어가 많이 안 잡히면 제 생각에는 문어가 많이 안 잡히면, 비싸지면 축제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 쪽에 여기 흔하게, 겨울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도치라든가 도루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잡혀 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그리고 어구보관창고, 이렇게 보면 아야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험은 안 되는 거나요? 어구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준공을 해 놓고 보험을 들어야죠.
○이순매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불이 나면 서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간 노후화 된 데, 이런 데는 미리 가서 전기라든가 이런 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뷰티클린 캠페인이라고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 시군에서는 캠페인 주관하고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5백만 원 세웠고요.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어업인들 독려해 가지고 날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정화활동 참여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바다 쪽인 거죠? 바다 쪽.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뷰티라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어제 반암 그거 하셨잖아요. 거기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새로 된.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둥그렇게 만든 게 낚시장이라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기 낚시를 잡으려면 고기가 숨을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숨을 장소가 없대요.
어제 과장님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물론 봤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 말씀 들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너무 물이 너무 맑아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쁘게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고기가 숨을 곳, 풀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낚시를 넣으면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그냥 모래 바닥, 저희가 봐도 모래바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숨을 곳이 필요한데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콘크리트나 이런 거 말고 자연석 위주로 이런 것 좀 갖다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암어촌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 마을 행사에 마을 축제성 이벤트를 해 가지고 그 테두리를 그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방어라든지 이런 큰 힘 있는 고기들 해서 관광객들이 손맛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계획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거기 안에 들어가있는 데는 굉장히 잘해놓으셨고 앞으로도 손이 가실 부분도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행사 치르고 나오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쪽에 이렇게 돼 있던데, 거기도,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은 있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공유수면 지역인데요. 깨끗이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지, 들어가는 입구가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거기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과장님, 지난번에 수산과와 저희 의회에서 나잠분들, 해녀분들 하고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신 게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나잠어업인들 해적생물 구제하는 사업.
○함형진 위원
예.뭐 그것도 있고, 잠수복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선 이용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나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만나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해결책을 찾아서 예산서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건의인데 우리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아야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서 향후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짓는 건데, 여기에 수도나 전기를 어쨌든 공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지금도 다 들어가 있지만 공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발생을 합니다. 매월, 연 얼마씩 내든지, 뭐 매달 내든지 내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어민들이 내겠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수보구보관장을 신축하게 되면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좀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가지고 어민들이 사용을 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죠. 결론은. 친환경적으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땐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계속 검토 중인가봐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해 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좀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닌가 싶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은 검토 시간이 굉장히 짧죠? 빠르고. 아주 유능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야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판넬이 아니고 조적으로 구조를 좀 개선해서 튼튼하게 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어떤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 같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해파리 자망어구 피해 지원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어쨌든 부족분이 생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족분이. 신청량은 엄청 많을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오호리에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오호리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 바닷물 높이와 물량장 높이 차이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생긴다고 해서 아마 바닥 높이를 좀 높이실 계획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함형진 위원
바닥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배하고 물양장하고의 높이 차이 때문에 아마 어민들이 그물 끌어당기고 이런 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어업인들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어차피 신축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소형이양기 형태 장비들을 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소형이양기를 아예 같이 설치를 해주면 이분들이 작업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기존에 초도항이나 공현진에도 그게 설치가 된 사례가 있고, 초도항도 활용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과는 거의 어민들 지원사업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판장에 나가보면 전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면 집행하는 거 빨리 빨리 좀 집행해 주고. 그다음에 또 어민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타당성 있다는 거는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또 예산계라든가 얘기해 가지고 농촌과 어촌은 도와줘요. 우리 지금 대부분 보면 농어촌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데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안정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이 순 매
○결석위원 1인
위 원 용 광 열
○청가위원 1인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
경제체육과장 송 용 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