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41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4월 13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예산 심사부서
가. 농정과
나. 유통축산과
다. 기술지원과
라. 관광문화과
마. 산림과

○위원장 김 진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 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농정과

○위원장 김 진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체육대회나? 지나간 도민체전이.

○농정과장 김용택

57회입니다.

○송흥복 위원
도민체전도 참 별일 없이 잘 하셨고, 또 문화예술에 관해서도 참 많은 공로가 있습니다. 많은 공로가 있는데 하나 과장님께 바란다면 농정과에 가셨으면 농정과에 없던, 또 우리 고성군 농민들이 꼭 바라는 이런 무슨 어떤 사업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용택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정과는 사실은 기술센터가 3개로 나눠져서 사실 업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런 기회에 뭔가 하나 생각을 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용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70페이지 쪽에 보게 되면 ‘밭작물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한 7:3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작목반이라든가 단체 이런 쪽에서 한 7:3 정도나, 8:2 정도 이런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뭔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던 농업인들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한 7:3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나 좀 구상해서 그렇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생산 지원, 이게 4억 1천이나 본예산에 세웠는데 다시 또 한 2억 정도를 또 세웠어요.
대충 얘기해서 왜 2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밭작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이 한 5,400 되고, 그리고 농작물 재배용 성토 지원 해가지고 거의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비닐하우스니, 고령농가 육묘니 이런 건 다, 곡물건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택
곡물건조기 자동 수분조절 측정기 같은 경우는 먼저 수매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되고 그래서 수분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본예산에다 넣어서 만들어 놓고, 1차 추경은 사실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과가 다 그래요. 전 과가 다 본예산에 넣어야 할 예산을 전부 다 추경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하자.

○농정과장 김용택
(웃음)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단가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문제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건데 그럼 본예산은 왜 합니까?
문제는 뭐냐. 본예산에서 많이 세우면 또 예산계에서 뭐라 그럴 거니까 조금 빼놨다가 추경에 올리고, 또 조금 빼놨다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본예산에 다 올려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용택
반값 농자재 지원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농약, 비료, 육묘, 그다음에 고추대나 비닐, 그다음에 울타리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5: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고성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정책이 어디 국가 정책입니까? 도 정책입니까? 군 정책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강원도가 고성군에.

○송흥복 위원
강원도 정책이에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
○송흥복 위원
강원도 정책이면 예산을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택

네.
○송흥복 위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전체 예산의 반도 안 내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택

네.
○송흥복 위원
이런 정책, 이게 무슨 반값입니까. 도 정책입니까. 이게.
차라리 도 정책하지 말고 우리 군 정책으로 스스로 하자. 이럴 바에는.
도에서 정책은 세워놓고, 예산은 안 내려보내고 군에서 해라.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웃음)자기네는 도비 조금 내려보내고 전부 다 군에서 하라 그러고. 이런 사업 참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긴급수리 출동 차량을 하나 구입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예.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 경찰서 112처럼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군 가까운 데를 지정하듯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농기계 긴급수리 현장 출동 이런 사업을 저희가 차량을 올해 한 네 군데를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받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은 강원도에서 했지만 이건 시군에다 전화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이건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지만 그래도 차를 지원해 준다니까 저희가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50%, 50%니까 할만한 거고.
이제 농기계팀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벤치마킹 좀 보내라. 그런데 여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며칠입니까? 2박 3일?

○농정과장 김용택

네.2박 3일이나 3박 4일.

○송흥복 위원
이거 어디로 보낼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죠.

○송흥복 위원
이젠 앞으로 농기계가 대형화돼가잖아요. 대형화 돼가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은 주로 소형 기계들, 소형 기계인데 앞으로 이렇게 벤치마킹 보낼 때는 대형 기계를 수리하는 데를 좀 벤치마킹 보내서 기술이라도 조금이라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분들은 앞으로 연연에 한 번씩 좀 보내줘요.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귀농귀촌 협의회가 지금 있습니다. 고성군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먼저도 우리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런 판매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천막이라든가 탁자, 의자를 좀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 사업에, 사업 목적이 ‘임시 주거지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그러면.

○농정과장 김용택
임시 주거지는 어떤 걸.

○이순매 위원
희망 주거지.

○농정과장 김용택
아, 희망 주거지 지원사업.

○이순매 위원

예.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올해 새로 귀촌하시는 분들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을 그냥, 지금 사셨던 분들 그걸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택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이순매 위원
그거 확정 안 하시면 어떡해요.

○농정과장 김용택
올해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저희 한달 살기나 6개월 살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무작정 주는 것보다도 가령 전답이라든가 이런 걸 임대를 해서 일정 기간을 한번 경작을 하거나 이러한 전제 조건을 조금 달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떠한 집에 가 가지고 그 집의 농사일을 같이 월 10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냥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네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정과장 김용택
지금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구상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계획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택
예산이 설지 안 설지 정확하게 저희가 잘.

○이순매 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워준다는 조건하에 계획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그 계획을 보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택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른 집에 가 가지고 일정 기간동안 농사일을 같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작물 경작했을 때 그걸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활성화 주거비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니고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택

예.
○이순매 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대한 게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 농기계가 망가지면 전화가 오면 거기에 긴급으로 수리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소장님, 맞나요?

○농정과장 김용택
농기계 긴급 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매 위원

예.여기 순회 수리 교육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택
차량구입.

○이순매 위원

예.그러니까 차량을, 이게 신규잖아요. 신규인데 굉장히 좋은 거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급하게, 긴급. 말 그대로 긴급, 긴급하게 만약에 어디에서, 동호리에서 기계가 망가져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센터에서 못 고칠 수 있는 내용은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로 넘겨주고, 할 수 있는 거는 15만 원 안에서 그거를 수리를 해준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게 15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농기계 긴급수리 현장 출동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군에다 전화해도 저희가 바로 나가서, 지금 현재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것은 강원도에서 자기네가 시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신고를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해당 시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출동하게끔 한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사실 저희한테도 농민들이 저희 전화번호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는 바로 나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농기계 수리 지원 요청 시 긴급출동 현장 수리로 적기 영농에 대처하고자 함’, 사업내용은 ‘농기계 긴급수리 현장 출동 차량구입비’, 이게 사업기간이 이제 신규로 돼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택
올해 처음.

○이순매 위원
차만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택
맞습니다.
차만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목적은 그 목적이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말한 게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다시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네.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역대 최고의 위원장님인 것 같습니다.(웃음)
(송흥복 의원 「마이크 미사용」)

예.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을 위한 지원사업과 같이 신규 사업들 발굴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하지만 계획 속에서 신중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성공을 하시는 사업들이 계속 센터에서 나오길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당초 예산에 포함됐던 지원사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센터에서, 또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6구간으로 나눠서 지원금액을 이제…….
찾아보실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지원금액을 6구간을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본인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우리가 홍보와 안내가 정확하게 좀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대상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농가들 개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했던 업체나 희망 물품, 신청 물품조차도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어쨌든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거조차도 다 해소를 못 할 농가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농협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희망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택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도 소통을 해서 업무 처리가 행정에서 힘들면 일부 농협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농협 경제 상무들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오히려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농협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서 통보하는 데.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못자리 파종 시즌이잖아요. 파종 시즌인데 파종하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가 파종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게 되냐면 육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묘에서 비료와 방제, 농약 방제까지도, 1차 방제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육묘에 파종하면서.
그러면 이 파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 10여 년 이상 된 파종기 세트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파종시설도 좀 저하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과거에는 180만 원, 150만 원 정도면 이 세트를 하나 구비해서 했어요. 지금은 노동인력 절감을 하려 그러면 5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굉장히 물가가 인상됐죠. 그리고 장비가 이제 고급화됐고. 정밀화 됐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기존에 부분적으로 투입기나 자동적제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부 해소를 했지만 이제는 이 파종기 세트를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제 도에도 또 협조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용택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밑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농협 군지부나 지역농협하고 얘기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함형진 위원
괜찮죠. 그것도.

○농정과장 김용택
주민들이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

○함형진 위원
답변하셔야죠.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감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빈집 활용 창업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회 추경에, 정리 추경도 아니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용택
이게 지금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함형진 위원
사업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우리 빈집정비 관련해서 주택 부서하고 어떤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에 관한 관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1회 추경에,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지를 못 찾아서 삭감한다는 거는 내용적으로 사실상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다음부터 정책에 좀, 발굴하는데 좀 신경쓰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의욕은 좋고 저희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빈집 활용하는 사업들은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군가 좀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음에는 이 사업을 계획을 안 하실 생각이시죠? 도에서 내려오면 하나요?(웃음)

○농정과장 김용택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의식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문제 의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 주시고요.
주택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관련 조례도 정비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네.네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짧께.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이 굉장히 늘었는데 우리 고령농가들이 그러면 늘었다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죠?

○농정과장 김용택
그게 기존에 저희가 2ha까지, 작년에 2ha까지 한 농가에 대해서 ha당 300개의 상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과정에서 지원기준을 1ha를 경작하는 농가에다가 이걸 지원을 했었는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2ha까지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300개를 주느냐.

○용광열 위원
늘려준 거예요? 기준을?

○농정과장 김용택

예.기준을.

○용광열 위원
기준을 늘려주다보니까 이제 신청자가 더 많아지신 거고.

○농정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나는 뭐 고령농가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해줬다?

○농정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아까 이순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비 지원에 관련한 거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보면어디다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갖고 지금 내용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말 뜬구름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적은 바르신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기 향토음식점 장애인 이동통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이게 도원3리에 있는 향토음식점 얘기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기 향토음식점으로 우리가 지정하게 돼 있는 요건이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용택
그거는 제가.

○용광열 위원
거기가 과연 향토음식점인가에 대한 먼저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농정과장 김용택
그거 자체는 건물을 저희가 이제.

○용광열 위원
건물을 향토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서 준 거하고, 실제 내용이 아닌 거하고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부터 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토음식점을 내줬을 때 장애인 이동통로 이것까지 안 하고 내줬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또 통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놓친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관리에 대해서 무릉도원권역 사업하고 건봉권역 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활성화가 안 돼서 굉장히 힘이 들고 있고, 이걸 저희가 빨리 관에서 인수를 받아서 어떤 형식으로든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또 시설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지금 거기에 코로나 상태도 그렇고, 그전에도 보통 보니까 한 5천만 원씩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급한 부분이라든가 문제됐었던 부분을 좀 고쳤었는데.
지금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초가집이 있는데 보니까 초가도 다 날아가고 해서 거기에 초가도 이제 보수를 해야 되고, 울타리도 하도 해놓은 상태에서 오래돼다 보니까 이게 노후돼서 저희가 당장 활성화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시설은 유지관리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용광열 위원
좋습니다. 날아가고 해서 시설 유지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좀 꼬리를 물어가니까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초가집, 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실상은 숙박 시설로 이용할 수가 없는 지역일 거예요. 그게. 그 용도가.
그런데 지금은 숙박시설로, 아마 숙박의 개념으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사업으로 자꾸 열어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번에 정말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이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논의할 때가 됐어요. 예전부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게 흘렀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용광열 위원
예산부서하고가 아니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결론을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연구를 부탁을 좀 드리고 논의가 진짜 심도있게 있어야 된다. 그 자료를, 논의하신 부분을 저희들하고 공유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면요.
저희가 농업에 관련돼서 예산 투자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 저러한 부분, 어려운 부분, 간혹 뭐 좀 도가 넘칠 수 있어도 나중에 또 정리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관 공공운영비, 지원비 내역에서 1,195만 원 내역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청사 있고, 농업진흥청 농촌진흥사업 슬로건 교체 사업비가 711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슬로건 교체하는 데 이거 711만 원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군비로?

○농정과장 김용택
그게 지금 농촌진흥청의 슬로건은 각 시군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슬로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 군비를 계속 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슬로건 바뀐다고 그거 쳐다보고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볍게 좀 처리를 하시고, 실제로 투입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슬로건 바뀌는 거에 돈을 이렇게 넣는다. 전체 엠블럼이라든가 로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슬로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저희 군비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교대)

나.유통축산과

○위원장 김 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 체험장이 있는데 이 공모가 도 공모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으면 좀 예산을 줘야지, 이게 뭐 이름만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그렇죠?
이분 지금 화훼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지금 철골조로 해서 104㎡ 이렇게 가옥 겸 창고가 있는데요. 그걸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대답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웃음) 이 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한번 확인하고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지금 기술센터 부분에서 보조금 줘서 못 받고 폐업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확인 한번 하고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도에서 경쟁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됐고, 저희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음은 한우브랜드 육성을 좀 보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웠다가 왜 감액을 했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이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통합관리망이라고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세부사업명하고 군의 세부사업명하고 이게 같아야지만 저희가 이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비사업을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맞추느라고 이번에 감하고, 생성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 이제 본예산을 신중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러니까 세부사업명만 바꾸는 겁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는 똑같은데요. 삭감되고 이제는 신설된 것이 세부사업명을 이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하고 세부사업명을 이제 똑같이 맞춰야지만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춘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강원도 보조금 교부신청 작업이 필요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거죠.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한우브랜드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말로만 한우, 한우 하지, 한우에 대해서 풍부한 예산 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다. 앞으로 이렇게 본예산 올렸다가 감액하고 이렇게 하면 추경에 본예산까지 전부 다 감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약간의 삭감돼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가내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3:7 이렇게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 확정내시가 오면서 이제는 도비나 국비가.

○송흥복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본예산 내용도 모르고 다 세워줬으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아니,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좀 축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렇게 본예산을 막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도비가 잘못 내시돼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예산 한 다음에 다시 의회 올라와서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시가 잘못돼서 잘못됐습니다. 의원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하나는 다음은 학생 승마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학생 승마 명파 거는 접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승마가 271명이라는 거 확인해 봤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 8대 때 계속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허가증 하나하고 말 몇 마리 끌고 와서 보조금 받아 먹고 사는 패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확실하게 해줘요. 나중에 행감 때 내가 이거 할 거예요. 행감 때.
주소, 성명, 핸드폰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해볼 거예요. 이제. 꼭 말을 탔느냐. 양쪽에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금, 도비. 도비는 지금 이름만 붙였잖아요. 군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봉입니다.
양봉 산업은 왜 본예산을 안 세웠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본예산이요?

○송흥복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양봉이 본예산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양봉이 지금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동물로 돼 있잖아요. 동물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동물요?

예.가축으로 돼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동물입니다. 양봉이 동물로 돼 있는데 왜 본예산을 안 세웠느냐 이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본예산도 기존에 돼 있고 이건 이제 추경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요. 본예산에도 시설 지원이라든지, 화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송흥복 위원
본예산이 없는 추경! 본예산이 없는 추경, 추경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 안 세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본예산도 양봉에 대해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송흥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양봉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총 양봉 농가가 한 50농가이고, 평균 한 100분 정도 해서, 그러면 한 5천분 정도 되나요.

○송흥복 위원
양이 고성군에 지금 6,600분이라는 양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 농가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양봉이 올해 전국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판인데 본예산을 안 세웠다는 건 이건 아니다. 같은 축산 농가인데. 그렇죠?
과장님, 내년부터 양봉도 꼭 본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세워줘야 합니다. 이거.
양봉협회에서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어요. 본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은 모르니까 말 안 하지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본예산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음에 조사료 자급체계 활성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예산을 왜 주느냐 하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료를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 안정 자금으로 주고. 그렇죠?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조사료 자급체계 활성화인데 경영 안정 자금을 준다! 여기서 주는 예산은 뭐냐 하면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을 많이 해서 사료에 도움을 해라. 이제 이런 뜻에서 이걸 주는 건데. 이건 지금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이거 한우 농가에다가 이 조사료 자급체계 여기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지금 사료값이 비싸서 조사료가 아니면 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할 때 이걸 주면서,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주면서 조사료를 몇 평이나 심을 거냐, 소가 몇 마리냐 이거 다 확인하고 줘야 되거든요. 이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조사료 종자비라든지 작업비, 이렇게 결속하는 작업비 이런 걸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사업에 조사료 자급체계 활성화에 사료보존 경영안정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일반사료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한 2.5%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번에 소값이 하락되면서 이제 한시적으로 올해만 그래서 한 5% 정도만 올해 한시적으로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다.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느냐, 소를 길러야 하나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내놓고 이 조사료 자급체계는 이거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담당분들한테 축산농가 한번 돌아보시라 그러고.
이제 봄철이잖아요. 지금서부터 이 조사료 생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조사료를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방역. 오늘 아침 신문에 이게 났어요. 고성군은 이달 30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육농가가.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총 사육농가요?

○송흥복 위원
몇 농가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한우.

○송흥복 위원

예.한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한우같은 경우에는 312호로 지금.

○송흥복 위원
한 300농가가 넘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소가 몇 마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소가요? 소가 11,430 정도.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이 예방접종 하는 것을 위탁을 줬습니까?
우리 수의사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지역에 세 분 수의사가 있는데요. 개업 수의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3개 조를 해가지고, 소하고 돼지, 염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송흥복 위원
위탁을 주기도 하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맞습니다. 위탁 줘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예방접종 위탁을 주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수의사가 접종합니다.

○송흥복 위원
위탁을 주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구제역 접종비 예산이요?

○송흥복 위원
담당분.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수의사님들한테 주는 게 한 3천만 원 됩니다.

○송흥복 위원

3천만 원?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상․하반기 해서 한 6천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상․하반기 2천?
이번에 이거 하는 건 얼마나 들어요?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한 3천만 원.
이거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자부담 받습니까?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자부담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없죠? 보조금이죠?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네.
○송흥복 위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사실 제대로 했는가, 부당하게 했는가, 아니면 허위로 해서 예산을 받는가.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허위 집행이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사실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이렇게 다 보면.
그래서 담당께서는 이거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제대로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우스운 것 같아도 3천만 원이면 사실은 큰 돈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꼭 확인을 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간단한 질문 두 가지하고 부탁의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있어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게 설치 지원에서 지금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위원
이유가 뭔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 중에서 이제 3:7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가내시를 받을 때 이제 2억 1천으로 돼 있었는데 확정내시를 받으면서 도비가 7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되셨냐고요.
도비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도비가 너무 많다고 뺀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위원
그럼 우리 군비도 빼줘야지. 본인 돈들은 소중하고 저희 지방비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대응비로 삭감이 되면 저희도 대응비 내역에서 삭감하세요. 저희 군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 삭감하게 되면 군비를 더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모자란 부분을.
도하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도비는 중요하고, 군비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보시면 한우촌 전문 판매점 향우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위원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 자영업 하시고 위탁사업을 주신 데서 이런 소소한 것까지 화장실 큐비클 보수하고 이런 비용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이게 저희 공유재산물이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수선을 좀 안 해가지고 앞에 데크 말고, 하여튼 진입로에 많이 좀 타일도 깨지고 문도 다 균형이 안 맞고, 안 닫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수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식 올해 향우촌에 가서 몇 번 하셨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올해요?

○용광열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올해, 저희과는 한 번 했고요.

○용광열 위원
다른 과는 한 번도 안 했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용광열 위원
(웃음) 저희들이 공공건물이고,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줘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부터가 좀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거 견적을 어디다 받으신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지역 업체 중에서 전문 공사업 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꼽을게요.
여기 남녀 화장실에 대한 큐비클이요. 이게 지금 18만 6,450원짜리 28개로 522만 원 들어왔는데, 이 큐비클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당 가격이 3만 원에서 비싸봐야 5만 원이에요. 3~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인건비 넣어서 18만 6천 원 넣으신 건데, 예를 들어서 28개가 나왔다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려 그러는 게 있어요.
환경과에서 이번에 큐비클 교체하는 거 하나 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몇 개인지 개수는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보다 28개보다 훨씬 적은 데 9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쪽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저희가 이런 아무래도 지역 업체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도 다 좋은데 좀 짜지게 삽시다. 짜지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이거 확인해서 과하게 산정된 거 있으면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실과에서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역으로 제의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회식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치고 뭘 좀 합시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 두 가지 드리는데 우리 화훼 농가를 보면 이게 개인으로 사업이 들어 온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공모사업.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위원
관에서 처음부터 이 공모사업에 관여를 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2개 사업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 꽃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공모사업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끔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이분이 공모사업을 해서 개인이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매칭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지 않은 사업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분이 개인적으로 공모사업 따왔다고 매칭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공모사업에 돼서 우리가 돈을 넣어 주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위원님, 이제 이 사업건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총칭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첫 단계부터 우리 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갖고요, 그리고 또 추천서도 저희가.

○용광열 위원
그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 유통축산과가 처음에 탄생된 배경이 뭐냐하면 저희들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유통에 대한 고민된 흔적,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외려 얘기하면 이게 차라리 축산과에요. 지금 이 과가.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유통에 대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보니까 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는 새로운 사업으로.

○용광열 위원
과장님,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유통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축산물 아무리 잘 키우고 나와 봐야 유통이 잘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거기에 제반된 아이디어, 예산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방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유통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통이 포함된 축산과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명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유통 관련해서 택배, 포장지 지원사업이 우리 한정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그렇죠?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신청량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지 못해요. 지금.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수요를 다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이분들이 과하게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판매에서 먼저 시작하겠죠.
판매하는 방법 중에 이분들이 매장을 갖지 못해서 온라인 매장을 이용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책, 정책적으로 지원한 게 포장지나 택배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수요량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2회 추경에라도 포장지 지원에서, 택배 지원 방법을 찾아서 예산 증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적극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양봉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벌이 많이 죽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업 농가가 몇 농가가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양봉의 전업농가요?

○함형진 위원

예.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전업이라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한우는 전업농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양봉은 50두 이상이.

○함형진 위원
거의 대부분 부업이죠?
거기에 대부분이 아마 피해를 입으셨고, 어쨌든 지원을 할 때 전업농가 육성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대규모 농가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파악을 좀 해주셔요.
피해를 입은 농가들, 그다음에 양봉을 포기하신 농가들, 현장 나가서 다 파악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때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농가를 살려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포기하는 농가들은 과감히 접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답변 들어서 그건 그렇고요.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직거래 장터가 있거든요. 직거래 장터. 그게 평균 10회 수도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품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거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직거래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청이라든지 저희 자매결연 한 시군에서 협조가 오거나 지역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참가를 하고요. aT센터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박람회에 또 저희가 참여할 만한 그런 부문이 있으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농민들이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농업인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갑니다.

○이순매 위원
농업인하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이순매 위원
어떤 물품이 가나요? 주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주로 쌀하고 명태, 건명태 이런 쪽하고 절임 식품하고, 이제는 생강청 이런 쪽도 가고. 그리고 수산물 쪽으로 해서 젓갈 이런 쪽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그러면 한 번씩 가면 활성화가 잘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잘 되는 품목이 건명태 쪽이 많이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쌀에 대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명품화, 계속 명품화, 명품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 가지고는 명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람회, 좋은 박람회, 뭐 어떤 박람회를 가도 그게 먹히질 않아요.
다른 시군에 보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제품 하나 가지고도. 같은 쌀 가지고도 포장지 하나에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물며 소규모, 요즘에 1인 가구, 1인 가구 아니여도, 2인 가구여도 소규모로 한 번 밥을 해서 한번 먹을 수 있게, 큰 포장지가 아닌,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통과장님이 축산, 유통쪽에 많이, 함형진 위원님이 째려보시네요.(웃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항상 유통축산과라 해가지고 유통에도 신경 많이 좀 써달라 그러고, 사실 이 농가는 농사만 짓거나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집행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농협에서는 가공, 판매, 유통 이거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팔아야 되고, 인터넷에서 못 팔아가지고 난리고. 이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유통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설명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다.기술지원과

○위원장 김 진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예산에 했던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그거 기술지원과 맞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거 유통축산과입니다.

○송흥복 위원
유통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유통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그 사업 어떻게 뭐 잘 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지금 4월초에, 4월달에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다 했고요. 협약서를.
그다음에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 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다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군비가 30%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필이면 왜 농어촌공사에다 또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그게 원래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다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의무적으로 또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지침 사항에. 저희도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안 좋다고.

○송흥복 위원
조달에다만 넣으면 바로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송흥복 위원
그런 거 하나 얼마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
그걸 입찰을 했으면, 입찰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이제 애를 쓰고 보조금 따다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아무튼 그 부분은 과정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도 소장님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우리 고성군 업자들한테 하청이나 좀 주라고 얘기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뭐 할머니들이 말하는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 거지.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 지원 전환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올렸나? 지금 추경에 벌써 1억 9천이란 걸 올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본 예산에는 5천만 원밖에 안 올려놨잖아.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장비 지원사업을 5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당초에는 2024년도에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올렸는데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렇게 큰 돈은 본예산에 올려서 다 해야지 추경에 하면 이게…….
장비가 이렇게 비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 장비는 저희가 쌀 품질 분석, 품위 분석해가지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10년씩 이상 된 장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수명이 몇 년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게 7년.

○송흥복 위원

7년?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이것도 장비라고 7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유전자 증폭기라든가 자동 핵산추출 장비 이런 건 상당히 비싸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이게 쌀 DNA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쌀 품종이 혼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석하는.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런 건 앞으로 이제 당초예산으로 다 세워주세요. 그렇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줘야지.
친환경로컬푸드 그거 계약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2024년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24년도?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아직 한 1년 더 남았네.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이게 성과평가분석을 하고 지금 이게 매장이 비활성화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이렇게 안 되면 용역을 빨리 발주해야 돼요. 용역을 빨리 발주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더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다가 안 되면 옆에 거라도 좀 봐야 되는데, 옆에 거 안 보면 이건 빵점이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보면 몇 점이라도 만들 수 있거든.
사실 친환경로컬푸드, 우리 고성군 이건 진짜 빵점이에요. 빵점인데(웃음). 이거 이번에 인계 끝나면 어떻게 좀 잘 해야 돼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
○송흥복 위원
이거 로컬푸드 이번에 끝나면 어떻게 좀 계획을 잘해서 이번엔 좀 어떻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번 이따금씩 가봐요. 나 이따금씩 속초 가다 들르는데, 눈이 아파 못 보겠어.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 위에 식당이고 뭐고 다 안 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안 되지? 목도 괜찮은 것도 같은데.
로컬푸드 이거 계획 좀 잘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4H 이 회원들 많이 좀 도와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한 사람 또 들어왔어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3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1명 올해 사업으로 됐고.

○송흥복 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보조금이 1,800만 원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친구들 1,800만 원 정도면 조그만 거 하나씩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딴짓 할까봐 문제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안 그렇습니다.(웃음)

○송흥복 위원
딴짓 할까봐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리하고 용하리가 인삼을 많이 했는데 다 폐업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지금 저희가 고성군에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네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인삼 농사 기술이 없는 거 같아요. 그전에 교동에다가 외지인이 와서 농사 한 4, 5년 해서 인삼 농사 잘 지어갖고 갔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안 된다.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영동 지역은 폭설이라든지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 인삼농사 하기에는 경영비도 많이 들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돈 1억이지만 이런 거 참 아깝습니다. 이거.
농민들이 가지고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게 아깝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유통과 안 불러도 되겠습니까?
유통과 다시 불러요?
안 불러요?

○송흥복 위원
안 불러도, 소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 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용광열입니다.
소규모 가공 사업장 장비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이 사업은 ‘97년도에 송정리 마을에다가 다목적 방앗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들깨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많이 기계도 노후화되고, 시설 부분이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들깨 착유기, 고추분쇄기, 볶음기 해가지고 세 가지를 장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려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좀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용광열 위원
어쨌든 이거 가공사업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 가공사업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위원
여기 말고 또 용하리도 있지 않나요? 전에.

○기술진원과장 도민연
용하리는 절임배추.

○용광열 위원
절임배추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하는 거고.

○용광열 위원
저쪽에 옛날에 방앗간 하나 개선사업 들어왔던 거 없었어요? 그쪽에. 산북인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니요.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없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방앗간은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여기밖에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여기만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들 이제 가공산업을 하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용광열 위원
이게 민간 쪽에서 나중에 식품에 관련된 부분하고 인증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가공산업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뭐 흡수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나중에 이게 책임 못 질 일들이 생깁니다. 음식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에 관련돼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하수도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위원
안 냈어요? 이분들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이게 납부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22년도에 저희가 행안부 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용광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내서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니요. 저희가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용광열 위원
이거 관에서 안 내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용광열 위원
이거 왜 안 냈어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가게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안 내줬구나.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래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이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용역을 주실 때 내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한해서, 국한해서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폭이 되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고 용역을 주시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염두하셔서 용역을 줘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국한하지 마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보충 질의 안 시킬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예.안 시킵니다.

○함형진 위원
종합검정실 운영 분석 장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이 장비가 있었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활용도가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농가들이 와서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50점 정도 이상.

○함형진 위원

1년에 50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일부죠. 일부분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함형진 위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검정실에 장비가 이 쌀 분석 말고도.

○함형진 위원
쌀과 관련해서.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쌀과 관련된 건 지금 다.

○함형진 위원
이게 쌀과 관련된 장비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연간 50건 정도 소화하고 계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형진 위원
그렇죠.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쌀 품질 분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품위에 대해서도 분석이 돼요. 이 장비가. 그러면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여기서 결과를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 부분은 좀.

○함형진 위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어쨌든 품위 결정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위원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는 이제 이동식 장비로 하고. 육안으로 해결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 장비로 품위 분석을 한 것과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같은 분석기입니다. 지금

○함형진 위원
같은 분석기?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품위분석기는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품위분석기는 같은, 지금 저희 품 관원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함형진 위원
같은 분석기.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위원
저희가 이 장비를 혹시 농관원에 같이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없었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농관원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수매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수매 때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수매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할 때도 저희한테 와서 이거를 아마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굉장히 고가네요.
농관원에서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분석기와 같은 기종이라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품위분석기.

○함형진 위원
품질분석기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품질분석기는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이번에.

○함형진 위원
품질과 품위가 같이 적용을 해서 등급이 확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함형진 위원
품위가 등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농관원에서는 품위분석기는 하고, 저희는 품질분석기는 단백질이나 수분이나 이런 함량을 분석하는 거고, 품위분석기는 싸래기라든지 피해립, 완전잎을 분석하는 거라서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수매 현장에서 하는 거는 품위만 따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품위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사실장 품질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

○함형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사전에, 사전에 농가들한테, 수매 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품질과 품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 자료를 농관원에 일부 제출을 해주고 ‘올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올해 현장에서 품위 결정을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니요. 없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부서가 틀리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부서가 틀리잖아요. 어쨌든.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리고 저희가.

○함형진 위원
현장 나가는 부서는 농산지원계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이게 부서 업무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해서 굉장히 좋은 품위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해주고, 저쪽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아, 올해 쌀이 이렇게 좋구나’하고 인지를 하고 나간 상태에서 하면 더 등급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전문 장비로 똑같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함형진 위원
협의하실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협의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웃음)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장은 마을에 따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 전적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순매 위원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마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인건비는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식으로. 임대료는.

○이순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에 장비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작년에 저희 사업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게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니다. 처음에 ‘97년도에 완공하고 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나중에 본예산 때 다뤘던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본예산에 이제 그거 장비 세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장비 세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환기시설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순매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97년도에 지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건물 또한 노후화될 거란 말이에요. 노후화됐다고 나중에 그럼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주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 부분은, 이건 이제 마을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거는 마을에서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장비 또한 마을에서 수익 사업이 나면, 마을에서 해서 마을에서 해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전기 그거는 아니다. 나중에 사업장이 노후화가 돼서 여기가 허물어졌다 그러면 여기 다시 또 지원해 주시고 이쪽이 또 허물어졌다 그러면 이쪽에 지원해 주시고 그러실 건가라는 말씀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건물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이순매 위원
그럼 나중에 또 장비에 대해서는 또 해줄 수 있는 그걸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본인들이 농사지은 거를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걸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순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인근 마을에서도 고춧가루나, 뭐 기름이나 이렇게 거진 시내보다는 1천 원인가 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세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500원 정도.

○이순매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설에 대한 장비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수익 사업이 나고 있는데 수익 사업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하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주신다, 뭐 연세가 드셔서 멀리 못 간다, 이래서 해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장비가, 그럼 다른 장비가 노후화 되면 다른 장비 또 해주실 거고.
또 여기 지금 전기가 노후화됐다, 뭐 시설 계속, 노후로 시설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쪽에서도 제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웃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웃음)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차원에서 서로 마을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는 좀 그렇고요.
청년 4-H 기초영농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이순매 위원
타 과에서는 청년들 월세를 내주니, 뭐 인건비를 대주니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4-H 청년들, 젊은층들 유입하고, 뭐 한다, 뭐 한다, 뭐 귀농귀촌들 오면 사업들 보조해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초영농 지원사업도 이게 1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4-H 회원들 간에도 약간 서로 너는 됐고, 나는 안 됐고 막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경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못 받은 사람이 4-H 탈퇴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이 사업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많이, 지원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4-H 회원들도 좀 늘리시고, 지원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 안 주실 것 같아 갖고.(웃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관련된 부분이 6월 14일이면 되는데, 법령들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저희 지역에 이런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끝나자마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정이 안 돼도 될 법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 꼭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렇게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이 친환경로컬푸드, 가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월세나 내나요? 여기.

1년에 얼마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지금 올해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 진
거기뿐만 아니라 향우촌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3천.

○위원장 김 진
글쎄 매상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불쌍하더라고요. 빼빼 말라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 주고.
향우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규제만 하지 말고 완화를 해가지고, 규제는 너무 강화하지 말고 완화해 가지고 좀 살게끔,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다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게끔 하고, 뭐 다른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물어보니 처갓집까지 담보로 해서 제출 받았더구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우리가 임대준 거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돈 없으면 업무추진비 올려요. 거기 가서 좀 먹게끔 하든지, 향우촌도 가서 먹고, 로컬푸드도 가서 먹고.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요, 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우리가 임대준 데를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지만 지역경제도 살아가는데 그 점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교대)

라.관광문화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배가 출출하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갑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한 몇 가지 돼요. 물어볼 게.
답을 빨리빨리 해줘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위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통일전망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통일전망대 일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8억 4,900이라는 예산을 감액을 해놨는데 감액 사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거는 통일전망대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저희가 건물 9동을 신축하려고 금년도 계획을 했었는데 관광지 지정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예산을 정리해서 타 용도에 예산 편성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청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산림청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산림청과, 그다음에 동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착오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제 이 통일전망대, 과장님이 어차피 거기다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한 2~3년 안에 얼른 마무리합시다. 이거. 고생스럽더라도, 이 사업을.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내년 상반기 내에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민간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사업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얼른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스카이로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또 많이 증액했어요?
이 사업은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산림청 부지 사용에 대한 부분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완 요청한 서류들 때문에 측량을 좀 진행하는 게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어서.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스카이로드,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계획뿐이고, 아직도 뭐 이렇게 현장에서 뭐 한 건 하나도 없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설계만 진행 중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설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용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행감 때 한번 그쪽 가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화진포 금구교 있잖아요. 그건 진단 한번 받아 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구조 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보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행로라든가 난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한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되는 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그 다리 밑에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준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 5, 6년 준설을 안 해서 지금 모래가 다 적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화진포 안으로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교량 그 위에 보면 굴도 서식했었고, 뭐 이런 조개류도 서식을 했었는데 다 죽고 없어요. 바닷물이 못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준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저희가 해수욕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일단 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준설할 때 환경보호과에다 얘기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변 시설물 개선이 있는데 화진포 저쪽 건너 촬영한 데, 거진 쪽 해수욕장에 보면 촬영한다고 해서 촬영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몇 번 갔는데 거기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야될 것 같고.
그 속에 보면 군부대가 사용하는 데하고 이렇게 경계선 막아놨잖아요.
과장님, 그거 치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복지단에서 설치한 건데 경계 휀스를 디자인을 좀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좀 치워주시고.
이제 군부하고의 관광과도 좀 친밀감을 갖고, 전방 지역에 있는 지금 명파부대는 군부에서 너무 규제를 강화해서 마을에다 전부 다 CCTV를 달았다든가, 지금 달았어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단체복을 입으라든가, 뭐 자꾸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씩씩거리고, 저번 날 여기 한참 몇 사람 왔다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서 하나 올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관광과라도 군부하고 좀 이렇게 친밀한 걸 가져서 전방 쪽에 있는 주민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저희도 군부대 관계자 만나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송흥복 위원
자, 이제 과장님 골칫덩어리 명태축제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위원
이 명태축제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그래도 명태축제가 고성군의 대표 축제로 여태까지 내려와 있고, 다음은 지난해까지 5억 3천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또 여론을 수렴해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계층과의 또 논의를 거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동체 의견을 좀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명태축제 하는 건 좋다. 명태가 나든, 안 나든 축제를 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축제가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저는 의논해서 대진 문어축제, 문어축제를 올해는 하지 말고 용역을 발주해라.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예산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이 명태축제도 뭘 좀 용역을 발주해서 새로운 걸 좀 발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위원
거진 엘리베이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지날 때마다 본 위원은 이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해변가 쪽에 주차장 그거 기획실장님이랑 한번 봤을 때 저기다 주차장 하면 가능성 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컨테이너를 한 20개 갖다 꽉 나버렸어요.
그 컨테이너를 옥개시설 다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게 거기다가 그물 넣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저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빨리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주차장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장.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송흥복 위원
고민이 많죠?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꽤 넓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조금 걸어와서, 데크로 걸으면 바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컨테이너를 잔뜩 갖다 놨어요.
내가 수산과장 불러서 그 얘기했어요. 저거 컨테이너 어떡할 거냐. 관광과에서 저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이거라도 써야 되는데.
수산과하고 얘기해서 컨테이너 좀 치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한번 부서 간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 달홀문화관은 왜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청구를 했어요? 뭐 하느라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달홀문화관은 전광판을 2억 2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하는데 현수막을 갖다 게첨을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일주일 정도 붙이고, 또 철거하고 그렇다 보니 일단 전광판으로 해서 영화관 홍보도 하고, 일반 행정 광고도 해서 효율적으로 좀 전광판을 사용하는 게 낫겠다.

○송흥복 위원
그 영화관이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지난해에 한 9,900, 영화관에서. 그다음에 거기 팝콘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 수익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좀 상당한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 달홀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보충, 또 보충하지 말고 아주 할 때 계획을 크게 잡아서 크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돈 조금씩, 조금씩 넣어봤자 표시도 안 나면서 자꾸 돈만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이거는 축제죠? 축제. 축제입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공연 계통입니다. 전부.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게 돈 1억 정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1억 가지고 4개 공연을 하는데.

○송흥복 위원
아, 공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공연을 하는데 이제 전체 우리 군비 1억을 먼저 편성을 했고, 국비 1억이 아직 통지가 안 나와서 그거는 나중에 성립 전 예산 편성을 1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공연을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2억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이제 날짜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공연 일정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의회에다가 설명드릴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금년만 하고 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이게 이제 문광부 공모사업이 1개의 컨텐츠를 갖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동일 공모를 내년도에 같이 또 채택을 해주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해 했던 공연이 내년에 또 한다는 그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송흥복 위원
그럼 올해만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공연 창작을 해서,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럼 과장님, 이왕 이 돈 한 2억 들어가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아주 멋있게, ‘이거 뭐 고성 가니까 참 멋있는 거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주 그만두든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공연, 괜찮은 공연.

○송흥복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위원
소문이 좀 나서 ‘고성 가니까 뭐 별거 다 하더라’, ‘뭐 좋은 거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웃음)반갑습니다.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계시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좋으시겠어요.
한 가지 질의 좀 하려 그러는데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셔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축제 관련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축제 공화국이라고.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예산들이 좀 올라왔어요.
보면 이게 지역마다 유사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축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성공하는 축제가 많아야 되겠죠.
아로마 같은 경우는 라벤더 쪽에서 이미 어떤 분위기 조성이 돼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초콜렛 도시 활성화도 보니까 이것도 축제 비슷한 예산인데, 체험행사 뭐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홍보도 하고, 특집 다큐도 하고.
하트썸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이거를 기획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거는 지금 토성면번영회 쪽에서.

○함형진 위원
토성면번영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번영회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함형진 위원
요청을 하셔서 축제를 좀 계획하자.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보면 웨딩 리셉션 공연, 체험부스 및 식음료 판매부스 운영, 죽도 주변 투어, 뭐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기본 계획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저희가 기본 계획을 받은 게 있고 검토를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보통 이제 지역 축제가 주는 경제 효과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런데 기존에 지역마다 유사한 축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전체 경비의 한 30%에서 50%가 이벤트성 행사에 그냥 다 몰빵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무대 그리고 연예인, 마지막인 폭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이 축제 기본 계획을 제가 못 봤는데, 아마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 싶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뭐 일부 내용적인 면에서.

○함형진 위원
뭐 한 50% 범위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혹시?
전 아직 기본 계획을 못 봤습니다. 봤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행사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평가를 할 때 방문객,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게 만들고 그 방문객들이 와서 소비성 지출을 하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축제를 기획할 때 굉장히 사전에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딩 리셉션이나, 뭐 이런 공연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에 대해서 좀 잘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금 대상 부지 공간에서, 봉포리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형진 위원
봉포리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과연 그런 지속성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 관광, 그다음에 야간 관광 추세에 좀 맞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좀 그렇게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축제라고 말씀은 일단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야간 관광이라든가 스마트 관광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준비성이 없었어요. 사실. 없어서 이런 축제도 하나의 또 모태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평가지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죽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야간에, 야간에 죽도를 좀 배를 타고 나가서 승선을 하는 그런 체험도 좀 붙이고, 죽도에 하트를 또 모태로 하는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봉포에다가 그대로 살려내서 상시 포토존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함형진 위원
그러면 축제 전에, 어쨌든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축제 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다 그러면 이 축제 예산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진 않잖아요. 시설을.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향후에 연계를 갖고 노력을 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형진 위원
혹시 축제 달력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축제 달력요?

1년 계획 스케줄이 그 달력을 넘길 때마다 나타나고, 지역별로.

○함형진 위원

예.어디더라. 문광부인가, 한국관광공사인가, 뭐 어디 쪽에 축제 달력이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관광공사에서 아마.

○함형진 위원

4월 달에도 1일 평균 50건 정도 돼요. 40개에서 50건.
그러면 저희도 이제 거기에 하나의 축제를, 몇 가지 축제를 이제 같이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 축제라라는 건 어쨌든 사전에 좀 계획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나 체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견학도 하시고, 이게 확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축제를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기획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마음 가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획서에 같이 나와있어야 되고. 기본 계획서에 포함돼 있어야 되죠.
너무 긴 시간 질의해서 그런데 좀.
우리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네요. 우리 고성군에는. 조례에 합당하게 검토를 하셔서 축제 성공하시길.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문암리 유적이 혹시 능파대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니요. 선사유적지.

○이순매 위원
선사유적지. 선사유적지 그 자연석.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배수로 그 산 쪽에, 그 산 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돼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는 능파대인 줄 알고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능파대 같은 경우에 그 좋은 환경이 그 앞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이순매 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경관을 다 망쳐놓은, 너무 좋은 자연을.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로마랑 소금 축제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이순매 위원
이게 거기 장소가 라벤더 축제장 안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니요. 밖에.

○이순매 위원
밖에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좀 구분을 합니다.
아로마 체험관도 우리 센터에서 위탁 준 건물을 사용하게 되고.

○이순매 위원
그러면 소금하고, 그 축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 지역이 갑자기 솔트로드라는 농공단지 기업도 들어와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어천리에서도 또 심층수를 이용해서 소금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소금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 영향들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또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이제 야외에서 아로마 축제장, 그다음에 관대바위를 이제 등반하고 내려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먹거리도 좀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지컬, 인체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솔트로드가 농공단지에 입점돼 있고, 고성군에서 가장 그래도 농공단지에서 큰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솔트로드도 같이 좀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그 솔트로드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하는 거나요? 아니면 솔트로드 판매를 하는 거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소금도 일부 판매되는 부분도, 홍보도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판매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건강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생선구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금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음식 체험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이순매 위원
저는, 소금하고 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에서 소금을 해서 축제를 한다니까 약간 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런데 아로마 축제장이 이제 열리는데 사실 아로마 축제 관람하고 사실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속초로 다 빠진다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즐기고 우리 관내에서 좀 머물러서 관내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아로마 쪽이죠. 라벤더죠. 라벤더. 거기 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많이 연구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잘,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기여라고 했는데 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고성 다크 초콜릿 도시 활성화 홍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는 아까 여쭤보니까 축제 같은 축제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홍보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이제 홍보와 상설 마당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홍보는 저희가 축제 개념을 두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세트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적인 면에서,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다큐를 좀 제작을 하고, 일부 주말이라든가, 이런 계층들, 학생, 군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별로 맞는 상설 체험장을 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본 축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때 축제 예산으로 전환을 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큐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초콜릿 축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하나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초콜릿 외에 다크 초콜릿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기획을 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사실 강릉이 뭐 커피 생산지도 아닌데 강릉이 커피, 또 우리 고성군도 지금 해변가를 중심으로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데,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 유치한 만큼 또 활성화, 기업을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고성군 하면 초콜릿 도시로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이순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뭐 좋은 말씀이시기 한데요. 본 위원의 입맛이 저렴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는, 몸에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기는 한데.
그 맛에 대해서 약간 그분은 굉장히 하시는 분은 그거 하겠지만 뭔가가 독특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대표님께서는 자부심이 많은데 뭐 여타 다른 초콜릿 하고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위원님이나 저나 뭐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맛은 우리가 이제 일반 땡땡 초콜릿 이런 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그거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맛을 좀 많이 우리 대중이 좀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 안 주실 거 같아서 한꺼번에 다 할게요.(웃음)
먼저 우리 광포호 데크 사업을 제안했던 데가 관광문화과였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광포호 데크?
저희가 아니고 환경과 아닌가 싶은데…….

○용광열 위원
환경과에서 제안했었나요?

2km, 2억짜리 사업.
그 내용이 없던데.
어느 과인지 출처를 제가 알아야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담당들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달홀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송흥복 위원님이 연관돼서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2억씩 들여서 하시는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성과가 안 나면 내릴 수도 있어요. 성과가 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 군에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를 하는 데가 없어서.

○용광열 위원

예.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데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되시는 게 벽면이 한쪽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출근할 때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나갈 때만 보여요.
그런데 간성에 계시는 분들 외에 여기 지역에서 과연 그 광고 효과가 얼마만큼의 우리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진부령미술관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올해는 그래도 지역 작가들에 대한 기획 전시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좀 개선된 사항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몹시 안타까운 것은 진부령미술관이 저희 고성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깊게,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워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워케이션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핫한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관 주도의 워케이션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다른 지역,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요, 청년 창업 관련해서, 청년 창업에서 이걸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맞아요. 지금 계획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잘, 함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된 부분을 하기 전에 다크 초콜릿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특집 다큐로 해서 2억이, 지금 예산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집 다큐로 2억이라는 홍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생각했을 때, 거진으로 이걸 끌고 들어왔을 때, 그렇죠? 거진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 끌고 들어왔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지금까지도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곳을 고성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붙잡기 위한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들어간 건 아니시겠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과하게 특집 다큐에 2억을 쏟아붓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너무 과하게 지금 하나의 축제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어떤 다큐 부분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 고성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가게로, 파워랭킹 가게로 확 올라설 수 있는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집 다큐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초콜릿 과일부터 해서 생산되는 과정을 쭉, 일련의 과정을 넣고,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이 거진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 이게 다 일대로, 시간대로 이제 연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휴일 계통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이라든가 군장병까지, 아니면 지역주민, 아니면 외지인분들까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저희가 이제 상설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한 200회 이상 그렇게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역 민방을 통해서 송출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좀 쏴주면 그래도 고성군에 어떤 관광지에서 맛볼 수 있는 초콜릿의 어떤 성지로서 좀 기초를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여기에 초콜릿에 관련된 명품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 왔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사회에서 조차도 뚜렷하게 지금 이게 호응을 받고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 사회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은 이 사업하고는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그런 게 같이 들어가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로드 조성하는 데 있어도 이미 좀 부정적 의견들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군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지금 사업의 방향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협업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다른 과하고도 논의가 좀 충분히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저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획을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또 그 부분하고, 사실 그 부분도 옆에서 응원을 좀 해주고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불어 넣어 주면 그것도 우리가 거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가면 없던 길도 진짜 어떤 새로운 길로서 관광 테마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도.

○용광열 위원
과장님, 이거 하시기 전에,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역 사회하고 논의를 한번 거쳐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진번영회하고 이야기는 좀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축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로마하고 소금 축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주관,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거기 참여하고 있는, 현지 거주하는 주민도 있고, 여기서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작하고 있는, 소금 생산하고 있는 책임자도 있고, 그래서 몇 사람이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끌고 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좀 행사들이 일정 부분에 거쳐서 그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들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자칫하면 보통 개인들의 일부분에, 일부를 위한 축제가 돼버리면 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로마하고 소금하고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꿰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사실은.
엉뚱하게 보면 뭐 산에 가서 소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꿰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책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2030년 야간 관광 매력 도시라는 책자를 받았는데요.
이 책자를 일단은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내용 안에는 야간 관광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전부 다 죽왕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해요. 지금 토성에서 넘쳐서 갈 수 있으면 죽왕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되게 좋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 갖고 저희가 빛으로 승부할 수 있는 축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트썸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역에서 어떤 일부에서, 지역에서 먼저 움직여서 했던 축제가 아니라 실상은 뭐냐면요, 이게 대한민국 저희들이 스마트 관광도시라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도시 국비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이후에 왜 탈락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이런 저변에 관련된 행사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빛에 대한, 관광에 대한 축제를 열어 보자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기반이 된 거고요.
그 빛을 가장 많이 지금 현재로써 갖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토성면이다 보니까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내도 그렇고, 죽왕도 그렇고 축제가 계속 들어갈 예정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5개 읍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책자 하나가 저희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야간 관광에 대한 스마트 관광도시 국비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진행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이제 공모에서 저희가 뭐 탈락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올렸었고, 사실 저희가 죽왕이 고성군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위치한 지역이기도 해서 저희가 죽왕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관광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는데 그런 차제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토성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도 필요하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과정에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젖어있느냐, 없느냐, 갑자기 만들어서 용역으로 해서 책자를 해서 공모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해왔던 경험치들이 녹아 내려지면 앞으로 문광부가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이제 3년간에 12억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 작은 군이지만 저희도 도전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읍면별로 현내부터 토성까지 하나씩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내년도에는 현내도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죽왕은 그다음에 해중경관지구가 완성이 되는 그 틀에 맞게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용광열 위원

예.해중경관 될 때는 그쪽에 걸맞은 행사, 그리고 셔우드홀이 개관될 땐 거기에 맞춘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성문화재단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받고 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의 예총지회 설립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여섯 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 고성군도 이 설립기준 안에는 들어는 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서 예술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 예산을 받아 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예총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거 같으니까 검토를 꼭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예총의 지회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3개 단체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도 예총에 등록돼 있는 2개 단체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윗분들하고도 건의 좀 하고, 보고도 좀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올 들어서 본예산과 추경 6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투자유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얘기 알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김 진
또 들어가요, 이게 돈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 봤죠.
거기 기간제까지 쓰는 거 보면요, 우리 직원들 나가거나 거기 연간 10억 이상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것도 하여간 투자유치라는 거 감안해 해주기 바라며.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우리가 지금 8명인데 거기에 피복을 해준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향로봉도 우리 이제 개발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거기 왕곡마을도 해야 되고, 이 해설사가 있어야 돼요. 해설사를 좀 양성해줘요.
제가 거기를 갔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여수를 간 적이 있어요. 밤에 ‘올빼미 투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버스 운전사예요. 자기 차 가지고 운전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정말 돈 들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랑 전부 벤치마킹 가서 탔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을 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래봐 ‘또 처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해설사가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쪽이 틀려요. 이 해설사를 양성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화진포라든가 송지호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화 해가지고. 해설사가 해설하는 것과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해설하는 거 틀려요.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마.산림과

○위원장 김 진 (12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 이제 처음해 보시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이런 조정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거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불피해지 입목 벌채, 이게 지금 전부 다 군비로 하는데 국비나 도비는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당초에 국비가 배정 받았었는데 3년차가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 소송이라든가 이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벌채를 못해서 조림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고요. 국비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 가지고 벌채 동의를 받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벌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제 식목은? 심는 거는.

○산림과장 이수원
같이 합니다. 같이.

○송흥복 위원
심는 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이 난지.

○송흥복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수원
명시, 사고이월이 다 지나가지고요,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반납을 했다고?

○산림과장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이제 입목벌채를 한 나무를 우리가 쓰고, 부산물을 우리가 쓰고.

○산림과장 이수원
그게 이제 우리가 목재펠릿.

○송흥복 위원
펠릿 만드는 데 쓰고.
그거 예산을 왜 우리 군비로 쓰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아무리 반납을 했다 그래도 반납 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요구할 수 없어요?

○산림과장 이수원
그게 법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문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든가.

○산림과장 이수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림 양묘관리, 엑스포 때문에 지금 많이 해놨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지금 9월달에 엑스포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산림엑스포 때문에 양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관리원을 4명 더 증원을 시킨 겁니까? 이제.

○산림과장 이수원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시킬 겁니까? 증원을 시킨 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증원을 시킬 겁니다.

○송흥복 위원
시킬 거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증원한 건 아니고, 시킬 거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계산림엑스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홍보물 제작을 우리 고성군에서 다 대야 됩니까? 이거.

○산림과장 이수원
광역적인 부분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짜잘한 거 시군에서 할 거는 시군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엑스포에서 뭐 좀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홍보비 같은 건.

○산림과장 이수원
홍보비를 지금 추경에 25일날인가 방망이 두드린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송흥복 위원
홍보비용만 한 3억이 넘는데 1, 2천만 원씩 받아 되겠어요?
조직위원회에서 뭐 하나도 안 줘요? 예산 하나도 안 줘요, 고성군에?

○산림과장 이수원

6천만 원하고요, 현재는 6천만 원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6천만 원밖에 안 줘요.(웃음)

○산림과장 이수원
그 외에 시설물 하는 데 한 100억 이상 들어갔으니까요.

○송흥복 위원
공공 숲가꾸기, 이거 이제 떨어진 분들이 많이 우리 의원님들 방에 와서 항의를 했었는데, 한 30명 더 추가 선발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이수원
하반기에 30명 더 추가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하반기에.
그럼 한 6월달부터 시작할 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8, 9, 10, 3개월.

○송흥복 위원
그러면 1차에 한 사람은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1차에 한 사람은 4월 10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10월까지.

○산림과장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산림과장 이수원
아니요. 추가로 8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추가 30명.

○송흥복 위원
그럼 2, 3개월밖에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3개월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1차에 한 사람을 몇 개월 해요?

○산림과장 이수원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선발 과정에서 조건에 의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는 분은 또 추가로 선발 규정에 의해서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또 할 거라면 조금 더 예산 들여서 똑같이 30명 할 거면 한 50명 정도 해서 아주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산림과장 이수원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목재펠릿 생산인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자료가 지금 좀 있으니까 되는데 나중에 몇 년 가서, 몇 년 가서 부산물이 없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과장님,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이거. 보일러 뗄 사람, 난로 뗄 사람 다 신청받아 놨다가 공급 못 해주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홍천 같은 데는 공급을 못 받아서 개 사료를 사다가 섞어서 같은 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돌아올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이런 거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 말입니다. 진화대가 지금 58명에 75일을 한다.

○산림과장 이수원
요거는 가을철분을 추가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산림과장 이수원
가을철. 저희가 이제.

○송흥복 위원
가을철 산불.

○산림과장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지금은 봄철.

○산림과장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봄철이고.
지금 몇 명 합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지금 58명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58명? 그럼 똑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근무일자도 같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똑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비슷하죠?

○산림과장 이수원
근무일자는 2개월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2월.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선발 과정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일단 일모아시스템에서 재산 관계를 조회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가 통과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체력 검정을 해가지고 뽑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것도 똑같이 어느 신문에 났었는데 산림청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산림분야에서 이 진화대라든가 뽑는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서, 18개 시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탈락한 사람 더러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세 미만이다, 재산은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 시군은 이렇고, 이 시군은 이렇고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률적이어야 한다.
우리도 이 진화대가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예.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송흥복 위원
한 10% 정도는 탈락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과장님, 담당 얘기 좀 잠깐 들어볼게요.

○산림과장 이수원

예.
○산림보호팀장 김 억
산림보호팀장 김 억입니다.
올해 진화대는 1월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선발할 때 신청접수 받은 거는 한 7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산이 4억 이상 초과되는 분들은 1차 심사에서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 감시원하고 달리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 검정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에도 나와있고요.
그래서 체력 검정에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8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감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너무 고령층인데 너무 강하게 체력 검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18개 시군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진화대는 지금 일단 체력이 또 우선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많이 변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대부분 재산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거의 산에 올라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예산 아끼면 안 돼요.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불예방 하는 데 예산 아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전기 같은 거는 아직도 우리 고성군 아날로그 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예.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 걸 좀 장비를 빨리빨리 바꿔줘야지. 과장님은 지금 아날로그 안 쓰고 전부 다 디지털 쓰면서.
이거 얼른 바꿔줘요, 얼른 바꿔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특히나 이 산불은 무전이 좋아야 하는데.
차량을 또 산다고요? 우리 차량 몇 대죠?

○산림과장 이수원

8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6대 있는데.

○산림과장 이수원

8대.

○송흥복 위원
그러면 수명이 다해서 사는 거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10년 이상 노후화가 됐고요.

○송흥복 위원
증차하는 건 아니고?

○산림과장 이수원

예.km 수도 많이 돼 가지고.

○송흥복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제 산림과에서 요즘 호평받고 있는 게 재해목.

○산림과장 이수원
재해우려목.

○송흥복 위원
이런 집 주변이나 농경지 정리에 쓸데없는 나무가 커 있는 거 제거해 주는 거, 이거 상당히 호평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주머니도 지금 한 3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좀 넉넉히 만들어서,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 꼭 베어야 할 나무예요.
내가 먼저 번에도 누구한테, 김 억 계장님한테 얘기했나, 여기 대대리 삼거리 가보면 집 뒤 은행나무 2개인가, 3개 있잖아요. 큰 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인이 말 못하겠다. 그래서 노인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회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데요.
산불에 대한 거는, 산불은 이렇게 보면 다 낸 사람이 할 게 없고, 다 예찰단, 감시원들 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요즘에 저번에도 우리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소화기 하나씩 구비해주세요. 그거 별로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집 지은 데는 다 들어가야지만 허가가 나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가옥들은 그런 게 없고, 사실적으로 내 돈으로 사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에 내 돈으로 사려면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이나 불은 낸 사람이 끄는 게 제일 빨라요. 어쨌든 낼려고 내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보충 질의 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 질의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식목일 행사 때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네.
○이순매 위원
그게 왜 꼭 식목일에 해야 되며, 계속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는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더군다나 그날 비가 와서, 비가 왔는데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오셨는데 끝났다고 하더래요.
민원인들 말씀 100% 다 제가 그거 하지는 않는데, 그게 간성에서 계신 분들이 빠르니까 일찍 와서 줄을 서계시고, 늦게 오신 분들 이렇게 섰는데 어느 정도에서 끊어서 없다 그래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선출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4월 5일 날 식목일 행사를 하려고 하면 간성읍만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읍면들 경우에는 날짜를 그 전, 요즘에는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3월달에도 나무 심기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별로 나눠서 어느 공공 장소에서 나눠주기 행사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편하고 저희들 또한 편할 것 같거든요.
굳이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수천 명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 삼아 한번 읍면별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산림과장 이수원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읍면별로 했다 그래요.

○이순매 위원
읍면별로 했는데 그냥 이장님이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요.

○산림과장 이수원
그게 배달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순매 위원
그거보다는 면사무소 앞에서라든가 나눠서, 행사라고 하면 이장님들이 나눠주는 거보다는 자기가 와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수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 이상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간성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조금이어도 그냥 어쨌든 나눠주기 행사니까 굳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주민들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이번 산림과는 시간이 아직 넉넉한 관계로 좀 여러 가지로.(웃음)

143쪽에 보면 입목 벌채 있잖아요. 이거 입목 벌채 해놓고 이렇게 치우시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순차적으로 가면서 치웁니다.

○용광열 위원
인가 주변, 인가 주변들은 참 이렇게 보기 흉하더라고요.
스위트엠 앞에도 보면, 봉포 스위트엠 앞에도 벌목을 다 해놨는데 그걸 치우지 않아 갖고.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4월 10일부터 지금 바이오매스가 투입 됐거든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가 주변부터 해서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 산악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 행사로 이번만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할 예정이십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이게 엑스포 기념을 해가지고 유치한 건데요. 그건 향후 계속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산악 마라톤이.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36km로 돼 있네요.

○산림과장 이수원
왕복 36km입니다.

○용광열 위원
왕복 36km.
좀 많은 데는, 지리산 같은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46km로 돼 있고, 이게 정규 km수가 있나요? 대회가.

○산림과장 이수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웃음)

○용광열 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면, 체계에 맞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전국 규모가 되든 어떤 체계가 되는 어떤 대회로 하지, 그렇지 않고 하려 그러면 나중에 좀 괜히 소비성 행사가 되니까 잘 맞춰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에 관련해서인데, 지금 올해도 계속하죠, 이거는?
장소 정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벌채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솎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일단 대상지가 저희 군유지 대상입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아닙니다. 사유지도 다 들어갑니다.

○용광열 위원
일반 사유지도 관계가 없고.

○산림과장 이수원
본인이 원할 때는 저희가.

○용광열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산을 좀 몇 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경계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산불이 나니까 이 임도 도로들이 제대로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 이게 돼 있으면 그나마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산림 바이오매스 할 때 주변에 임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잘 좀 정리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산불 차량들이 좀 쉽게 진출입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산에 불 났을 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임도 개설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제 산림 바이오매스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임도가 좀 돼요. 그래도 되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광열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성리 산불 났을 때 올라갔더니 구성리 쪽에 그 위에 산에도 군유지, 개인 사유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구성리가 전체 내려다 보이는 산인데도 일반 사륜 이상 되지 않은 차들은, 일반 사륜도 올라가기 힘들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 투입되거나 아니거나 좀 찾아서라도 저희가 미리 해놓으면 산불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산촌 생태마을이 있는데, 구성리 산촌회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구성리 산불 났을 때 여기서 모두들 좀 들어가보고 그랬는데 시설이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여기는 정말 어디 손을 대긴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마을하고 좀 이야기해서 기왕에 손댈 것 같으면 이 바닥만 손볼 게 아니라 거기를 쓸모 있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 2층 복층으로 돼있는 관계도 전혀 쓸모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기왕에 손 본다면 바닥에 전기 들어오는 것만 손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한번 마을하고 얘기해서 쓰임새 있게끔 마을에서 쓸모가 있는 어떤 시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좀 해주시고요.
목재펠릿 생산시설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투자를 하시네요. 나중에 후회할 사업 같아 갖고, 투자를 하실 때 적정선 잘 봐서 투자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 두어가지 좀 해볼게요.

146쪽인데요. 산림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걱정하던 걸 찾았어요. 2.5%짜리. 예산계장님한테 찾았어요.
여기에 보면 뭐로 돼 있냐면 3:7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돈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비가 2.5%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하다 싶어갖고. 아니, 세상에 이걸 무슨 대응비라고, 돈을 450만 원 세워놓고 우리보고는 1억 4천 세우라 그러고. 이런 사업은 좀 도하고 이야기하셔서.
예산계장님.

○예산팀장 문태원

예.
○용광열 위원
대응 투자를 좀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문태원
예산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이런 거 좀 잡아 주시고요.
그 밑에도 또 하나 있어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관련된 건데, 여기는 국비 40에, 도비 18%에 군비 4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용보다 이게 국가에서 전파법에 의해서 지금 무전기 이런 걸 전부 다 바꾸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수원

2018년도에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다 디지털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국가에서 전파법 바뀌어갖고 그동안 아날로그 쓰다가 디지털 쓰게 하면 국비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지. 왜 지방에다가 전부 다 이거 멀쩡히 쓰고 있던 무전기를 다 바꿔라 그래놓고. 법 바뀌었으면 법 바뀐 대로에 대한 보조는 더 받으셔야죠.
이런 것도 건의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험준한 산악 지역에 사실 티지털보다 아날로그가 더 좋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다 바뀌다 보니까 아날로그가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많이 떨어져요?

○산림과장 이수원

예.
○용광열 위원
예전에 저희 산에 가면 이 디지털이 잘 안돼갖고, 거의 아날로그가 더 잘 된다 그래갖고.

○산림과장 이수원
중계기 자체도 지금 디지털로 다 바꾸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중계기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러나요, 이제?

○산림과장 이수원
거의 디지털이 다 돼있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호환이 좀 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보니까.

○용광열 위원
이런 거 건의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을 하잖아요. 요즘 산불 진화 차량이 많이 발전하신 거 아시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수 용량에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차량들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지금 2,000ℓ 정도.

○용광열 위원
그래서 기왕에 만약에 바꾸신다 그러면 신형으로 담수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리고 산악도 막 달리는 거 보니까 거의 장갑차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불 대비를 위해서는 이런 돈은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부분들이니까 기왕에 새로 하실 때 좋은 장비 구입하셔서 예방 차원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네.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부탁을 해서 질의를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관련된 인력 선발을 할 때 어쨌든 체력 검증 과정에서의 민원들이 좀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원만히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개선책을 찾으신 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9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4분 30초에 400m, 미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하다 그래서 다음에 선발할 때는 반 이상으로 줄여서 검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개선책을 찾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향로봉 트레킹 행사가 있어요. 매년 연례 반복으로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백두대간 종주 마지막 코스일 겁니다. 여기가. 거의 뭐 상시 개방이 아니라서.
그런데 과거에는 도비로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일부 해서. 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이에요. 처음에.

○산림과장 이수원
지금 4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50대50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요?

○산림과장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지금 800만 원짜리예요. 이건.

○산림과장 이수원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함형진 위원
운영비만?

○산림과장 이수원

예.본예산에 4천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800만 원짜리인데. 총 사업비가. 백두대간 향로봉 트레킹.

○산림과장 이수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함형진 위원

145쪽에 보시면 백두대간 향로봉 트레킹 사업이라 그래갖고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산림과장 이수원
요거는 홍보비하고 우리가 식비 목록을 세울 겁니다.

○함형진 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도에서 이게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몇 회 반복을 했었는데 하면서 좀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1년에 1회만 기획하고 있어요. 예산은 점점 줄고 있고.
더군다나 도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군비로, 자체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계획 속에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리든, 뭐 행사 기간을 늘리든, 뭐 그런 확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밀원수에 대해서 아시죠?

○산림과장 이수원
밀워수요? 아카시아 나무.

○함형진 위원
어쨌든 꿀벌 관련된 나무들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꿀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집단 폐사로 인해서. 그리고 밀원수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한 2년 전인가부터,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밀원수 식재에 대한 어떤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고성군에서는 밀원수 식재를 좀 확대시킨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

○함형진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못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밀원수 식재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라도 좀 파악하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특히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만 좀 뒤쳐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산림과장 이수원
향후 조림 계획 세울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도 5분이 남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벌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죠?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19년, ‘20년 인흥리 산불 났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동의가 안 된 부분이 많았어요.

○함형진 위원
간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벌.

○산림과장 이수원
계속 진행중입니다.

○함형진 위원
아마 저희 숲가꾸기의 일원이겠죠.

○산림과장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위탁을 아마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목재가 어떤, 저거 뭐죠? 펠릿 가공해서 이렇게 그런 용도로만 활용하진 않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목재들이.
산림이 84%인데 그거 중에 굉장히 아까운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간벌 작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통 조경하시는 분들 보면 수천만 원짜리 되는 소나무를 그냥 잘라버려요.

○산림과장 이수원
보기에 좀 아까울 수가 있겠죠.

○함형진 위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분들이 마음에 들면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자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큰 재산인데, 자원인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큰 나무를 한번에 자르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 피해죠. 어떻게 보면.
위탁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숲가꾸기, 산림가꾸기, 도비가 이번에 1억 2천 내려와 가지고 또 몇 개월 하는데, 우리 미리미리, 봐요, 30명 모집하는데 67명이 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관리원 모집하는데 5명 모집하는데 17명이에요. 국가고시보다 더 힘들어. 또 400m를 뛰라 그러니까.
그래서 도비 내려올 걸 대비하고,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 보태면 되잖아요.
다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 완화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1차, 2차 하지 말고 1차부터 하고, 도비 안 내려오면 우리 추경 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께서 계속 얘기한 건데 식목일날 나무는 나눠주고 뭔 인허가 들어오게 되면 다 벌채하라고 그러고.
굴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재산이 되는 거지. 몇십 년 동안 키운 나무를 다 벌채를 하라 그러니.
과장님께서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 뭐 큰 문제, 과장님의 판단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벌채해라, 굴취해라, 이거. 가급적이면.
식목일날 나무 안 나눠주면 돼요. 이러면은.
나무는 나무대로 나눠주고, 벌채는 벌채대로 하라 그러고.
하여튼 과장님 정확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월 14일 오전 10에 개최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의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청가위원 1인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7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농업기술센터    차 영 근
소        장
관광문화과장    최 정 석
산 림  과 장    이 수 원
농 정  과 장    김 용 택
유통축산과장    이 승 현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