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본회의-제6차)

제339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2월 16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나. 복　지　과
다. 허가민원과
라. 총무행정관
o 회의록 서명의원(함용빈․용광열) 선출(의장 제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0시 01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조정실, 복지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조정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 중에 기구는 7개 팀, 24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4쪽, 5쪽 사무분장, 7쪽, 8쪽까지는 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23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평화고성 구현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쪽에 지속 발전을 이끄는 기획․ 조정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군정 주요 업무계획 설명은 1, 2월 달에 끝내고, 군정 현안이라든가 각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특수 시책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 주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 4회 분기별로 현행화해서 의원님들과 이장님들, 읍면과 공유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것은 2월 1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군정운영 및 정책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10월경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경에 조사를 시행해서 12월에 결과를 도출을 해서 군정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은 국내 12개 기관, 국외 4개 기관이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그렇게 소원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산림엑스포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교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보조재원 확보입니다.
최근 ‘23년도 국도비는 155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3월까지 활발하게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 추진 상황보고회도 연 2회, 지난번 1회는 2월 달에 개최했습니다만 한 4월까지 진행을 하고, 국비 신청은 5월까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는 207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라든가 중앙통계 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역현안 및 교부세 우선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신규 수요라든가 보정지표도 개선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확정적 예산 편성입니다.
‘23년도 성과보고서는 3월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세무회계과를 통해서 의회에 5월 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성과계획서도 준비를 해서 11월 말까지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금년도 한도액은 14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는 121억 7900만 원이었는데 5%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연 4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 시기에 심의를 하고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 대상 사업은 2월 초에 일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 시에 중복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축제 예산은 금년도 지난해 대비 5% 증가한 41억 300만 원을 자체 한도액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이므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평가도 철저히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쪽, 예산운용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현재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2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계획은 3월 달에 수립하고, 3월~7월까지 각 읍면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사업을 접수를 해서 9월 중에는 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 중에는 예산 요구할 때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37건에 30억 6500만 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7개 기금에 21억 7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6, 7월경에 실시하고, 11월 달에 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속집행도 상반기 55.7% 이상이 대상으로 결정돼서 저희도 3375억이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이 됐고, 이 중에 1880억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수시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입찰이라든가 선금 집행 등을 실시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도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75억입니다.
‘26년부터 75억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금년도 잠정 확정된 게 ‘23년도는 238건에 1119억이 이월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월사업이 꾸준히 줄다가 올해 좀 늘어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계획 수립과 측량, 설계 등을 상반기 중에 다, 3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모든 사업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한 고성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거를 수시로 좀,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덧붙여서 군정 현안 및 고성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한 군정 광고도 신문사, 방송사 등에 꾸준히 게재를 하고, 유튜브, SNS 인플루언서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군민을 위한 통합 앱을 개발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하재숙, 정승환 등 우리 홍보대사들도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고성소식지를 매월 8천 부를 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반장 및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매월 일간지나 주간지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브리핑 활성화 및 신속․정확한 보도 지원입니다.
보도자료도 1일 2건 이상 110개 신문사에 매일 발송을 할 거고요.
저희가 수시 촬영되는 사진이라든가 영상도 꾸준히 1일 4건 이상 이렇게 발송토록 하고 브리핑데이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보도 지원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제적 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1, 2월에는 연말․연시 복무 감찰이라든가,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우리 고성군 체육회에 대한 감사, 7, 8월 달에는 여름철 복무 감찰, 9월, 10월은 추석 대비, 그다음에 12월은 연말 복무 감찰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5월 1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속초시와 합동으로 국민신문고도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은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군민감사관이 10명인데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시책 등을 발굴을 하고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전․효율 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도 111건을 심사를 해서 14억 4천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계약심사를 적극 강화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감사도 작년에 265건을 의뢰받아서 그중에 76건을 개선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저희가 총 230명이 대상인데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3월까지 확정을 해서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현재 2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4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신청은 4월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23년도 추진 사업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고성 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고성군에 고성 경제특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지난번 1월 말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이 최대한 수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해북부선 직결 노선 삼각선 연결 지원입니다.
이것도 정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소극행정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하겠으며, 적극행정 직원 교육도 적극 실시를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도 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해서 사례를 전파한 바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7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기업 투자촉진과 투자고용 저해 사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6회 운영을 해서 37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도 5월까지 공모를 해서 7월까지는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금년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030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2035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읍면별 특화 발전 방향 등을 발굴을 해서 12월까지는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PS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EPS라는 게 E는 교육, P는 홍보, 그다음에 S는 판매, 그다음에 힐링은 건강 같은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노후된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대상 건물과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용역을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공모사업 1500억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에 117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1500억을 달성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헌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00억 이상 확보한 직원에게는 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저희 정책자문위원 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례회의를 2회 개최하고 수시는 사안 발생 시마다 수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정책사업 및 연구 과제 등에 대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자문위원 워크숍은 상반기에, ‘23년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군정 전략 아이디어 발굴 추진입니다.
이것도 직원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4, 5월까지 계획 및 접수를 하고 아이디어 선정은 6월 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 선정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7월 달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군 재정 수입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수공예 산업 저변 확대 및 기반 조성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취미와 부업을 하나로! 나만의 작은 가게 만들기’라 그래 가지고 수공예품을 이렇게 제작하고 이런 작은 어떤 수공예품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 강사도 선정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사업인데 지난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도에는 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 바 있고, 올해 한 9월까지도 고급 교육에 해당되는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6월까지 실시하고, 여기에서 개발되는, 어떤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홍보 및 판로 개척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진 공모전을 통한 고성군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지금 공모 접수를 하고 있는데, 공모를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접수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접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사계절을 담은 명품 사진들을 공모하는 것으로서 총 176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우리 고성군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대한민국 평화1번지, 고성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올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9월 달에 화진포 해변에서 캠핑 축제를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6월 중에 축제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요.

7월 중에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을 해서 9월 달에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진 기록물 디지털화입니다.
이거는 무인 정보단말기라 그래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요즘 운영하는 기기 장비인데요.
우리 본 청사하고 주요 관광지 한 6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 고성군을 소개할 수 있는 지역 현황이라든가 역사·문화재 자료 등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데 지금 현재 전문 업체를 섭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인데,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43.5㎞가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전타당성 용역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부처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2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4월까지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모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화진포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이 신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진포역으로 지금 승격시키려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 있는 걸로, 확보되는 걸로 경제성 분석 결과도 나온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신호장에서 역으로 바뀌게 되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사 만드는 데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 부분을 지방비로 지금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3년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말 그대로 기획·조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기획하고, 조정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의회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우리하고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거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획조정실은 의회하고의 소통입니다.
정부와 정부끼리도 옛날엔 정무장관이라고 하나 둬 가지고 이 사람을 그런 걸 시키는 게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우리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될라면 되고, 말라면 말고, 조금 있다가 뭐 국장으로 가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무진을 통해서 수시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조율해가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이 모든 게, 업무도 대화를, 소통을 하다 보면 다 풀려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대화가 없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올해 몇 명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과감하게 좀 보내요. 해외를. 해외 가서 보면 뭘 하나 보더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 빙빙 돌지 말고 잘하는 직원들 좀 과감하게 보내줘요.
옛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풀렸으니까 그거까지 배가 해가지고 강력하게 보내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말만 하는 거 아니죠?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계획 달라니까 아직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뭐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가야지,

○김 진 의원
지금 2023년도 파악이 전혀 안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해 주시고.
이거 국내 교류에 대교하고 우리가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있습니다.

○김 진 의원
대교하고 했던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지금 대교가 대주주인 해양심층수하고 우리 재판 간 게 하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거기 재판 과정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거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문서 위조 관계 알고 있죠?
대출금 받으면서 부군수님 서명 엉터리로 한 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거 파악해 보세요.
우리 부군수님이 거기 사외이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이사.

○김 진 의원
사외이사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김 진 의원
대출 받으면 사외이사 다 문서 위조한 거 몰라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 진 의원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하나.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
서울 YMCA하고 교류 현황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김 진 의원
여지껏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이렇게 교류가 돼 있는 데는 과감하게 교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방문도 하고, 심층수 물이라도 갖고 가라 그러고, 요즘 한우값 떨어졌는데 고기라도 좀 사가지고 갔다 오라 그러든지, 뭐 이래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다 보면 뭔가 있어요.
서로 상생의 길이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있을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줄 때에 어떤 개인한테 수십억씩 이렇게 주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모 실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줘버리면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한다면 좋은데 성공을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예가 생겼거든요. 예가 생겨서 개인한테 3억, 4억씩 줬다가 이 사람이 성공을 못하니까 무슨 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데 갖다가 뭐 붙여놓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거는 심의를 잘 해서 정말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각 실과에다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많잖아요.
수십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당연직, 당연직 공무원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밖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 예를 든다면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아니면 선택될 수 없는 품종이 선택이 됐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 외에, 공무원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비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원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기금 활용 방안을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7개의 기금 중에서 210억 정도의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경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금이란 현금을 쌓아서 썩히는 방법이다.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만 봐도 210억이라는 돈을 쌓아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냥 단순히 쌓아 놓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 의원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활용을 해야지.
뭐 어떤 기금 하나가 돼서 꼭 활용 가치가, 활용할 시기가 왔다 그럼 활용을 해야 됩니다.

210억씩이나 왜 묶어 놓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단순히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경제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거든요.
돈은 활용을 해야 우리 고성군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뭘 어떻게 주민들이……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아니라 꼭 사용할 때가 되면 빨리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사용처가 있으면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체육 기금이나 무슨 이런 지금 활용도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송흥복 의원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적극적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은 이건 제가 각 실과마다 얘기했습니다만 이월사업 이거. 이게 어떤 내용이 되냐면 불용액, 잉여금 최소화 적극 이행,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월사업은 사실은 줄여야 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적극 공감합니다.

○송흥복 의원
당해에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사업을 해 버리면, 이게 뭐 엄청난 건수잖아요.
‘22년만 해도 35건이나 넘어왔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 사업을 다 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공감합니다.

○송흥복 의원
집행도 얘기했습니다. 집행도.

8대 때 집행, 마지막 집행할 때 제가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각 실과 다 달달 볶으면서.

10원이라도 빨리 집행하라. 빨리 집행해라. 고성군민들은 고성군청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신속집행, 실장님 각 실과에 요구해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보도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 실장님 보셨습니까?
속초, 고성, 양양, 인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고성군 보도 요만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수님 얼굴 본 지 오래됐습니다. 신문에서.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서 모르지만 계속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나온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고성군 의원들, 다른 의회 다섯 번 나오면 우리 고성군의회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한 사람씩.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2개월에 한 번 나올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성군이 보도,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속초 의원들은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나오다시피.
기자들 술을 안 사서 그런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송흥복 의원
실장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업무 보고 받는 거 있죠.
우리 고성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도민일보는 잘 나오지도 않고.
사실 홍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군민들은 앉아서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 우리 고성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일도 하는구나, 무슨 의원이 이러는구나, 군수님 오늘 뭐 하는구나,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알권리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고성군은 적어서 신문 보도를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나갈 게 없어서 안 나가는지, 내지를 않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매일 2건 이상씩은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110개 언론사에다가도 보내고 있고, 하여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우리 고성군도 다른 시군 못지않게 홍보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군도 살아있다’ 이런 걸 다른 시군에도 좀 강원도에 보여줘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의원님, 너무 질책만 하지 마시고, 칭찬도 좀 같이 해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른 시군만큼 나올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우니까.
다음은 지방소멸인데 지방소멸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어떻게 지방 소멸에 들어갔는지, 우리 고성군도 지방 소멸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어떤 방면에, 왜 소멸지구로 들어갔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데부터 살려야지, 그런 데부터 뭔가 지원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다각적인 홍보를 좀 요구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선 진짜 강원도에서 본보기가 되는 이런 큰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신문에.
이제 감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많이 하잖아요. 자체 감사.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송흥복 의원
자체 감사,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체 감사를 좀 하십시오. 말로만 자체 감사 하지 말고, 실제로 감사를 좀 하십시오. 자체 감사를.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자체 감사 하십시오.
또 하나는 자치법규.
사실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우리 고성군에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도 잘못된 법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의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또 어떤 지휘도 받고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조례라든가.
우리가 각 실과에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조례 이걸 좀 개정했는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왜 안 하나? 벌써 우리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 그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실과에 꽉 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어느 부서에 그렇게 꽉 찼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기획실에서 빨리 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꼭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도 실제로 시행할 데가 기획실밖에 없습니다. 규제 완화. 그죠?
규제 완화도 실장님 홍보를 해서 규제를 좀 줄여 주십시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협력 업무, 의회협력 업무는 사실 기획실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 있을 때는 참 기획실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이나 실장님이나 아니면 의회 담당이 의회 좀 슬슬 와서 의사과장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의회 요즘 뭐 일이 있습니까?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좀 의논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아마 실장님도 의회사무과장님 하시면서 그런 걸 느낀 적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각 실과도 그렇고,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질러놓고 다 해놓고 의원님들 와서 이거 승인해주십시오. 이거 협의해주십시오.
갑자기 들이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 의장님한테 의원들 모아 주십시오.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의장님이 그러지 말고 미리 의원들한테 자료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수십 번 얘기해요.
어느 의장님이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옵니다. 자료 안 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간담회 있습니다.
차 한 잔 먹읍시다. 모여라. 가보면 내놉니다. ‘의원님들 사업 이거 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토록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수상황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하는 거 우리 의원들도 다 협조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의원들한테라도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이라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아, 이번에 이런 사업 하는구나’ 그럼 의장님이 의원들 모아놓고 ‘이번에 군에서 이 사업을 특수상황으로 한다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논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야 이게 잘 굴러가는데 집행부의 수레바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의회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거 따라가자면 빙빙 돌다가 제자리에서 돌다 말지요. 같이 못 굴러가고.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잘 조정해서 의회와 같이 가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사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 대폭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설사 국도비 매칭이 안 되더라도 해당 실과에서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라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군정 소식지, 출향 하시는 분들 어디 범위까지 이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제가 알기로는 신청주의로 알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함용빈 의원
누구나 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누구나 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요구하고 싶은 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군정 소식지를 좀 주게 되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내지는 고성군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방법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단은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 접수된 사례를 가지고 1차적으로 군민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투표 형식으로 해서 1차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절차로 최종적, 마지막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인사상의 혜택을 줘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인센티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인사상 가점을 줄 것이냐, 휴가를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인사상 가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 간의 괴리감도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거는 사실 직원이 일을 하는 겁니다만 직원보다는 어떤 사례, 그러니까 우수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그 사례를 추진한, 진행 한 직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함용빈 의원
그러니까 평상시 근무형태라든가 내지는 이거는 참고가 별로 안 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수한 경우에만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요.
우리 부서에서 올해 한 업무 중에 이러이러한 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포상을 받을 만하다 라는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판단을 하면 그거를 저희 부서에다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주민 어떤 평가도 받고, 내부적인 평가도 하고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함용빈 의원
하여간 이중, 삼중으로 걸러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직원이 좀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11쪽에 보면 1번이 지속 발전을 이끄는 기획․조정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16쪽에 보면 행사․축제 예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축제 예산에 대해서. 41억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의원
우리 산림엑스포를 계획 중에 있어서 행사를 열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의원
산림엑스포는 일회성 행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산림엑스포는…… 그렇죠. 그런데,

○함형진 의원
고성군의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 주관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함형진 의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성군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 예산이 물론 부담이 되긴 하지만 주관으로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함형진 의원


그러면 산림 관련 엑스포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고성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향후에 산림 관련 축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거를 단순하게 산림엑스포가 올해 개최됐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만다를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함형진 의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국제 행사다 보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간 그 필요성을 느끼면 그거를 상시 행사로, 연례 상시 행사로 정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함형진 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대단히 큰 규모의 행사를 우리가 치르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행사들을 새로 개발을 벌써 해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늦었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관련 행사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체 설정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규모에서 꼭 행사를 기획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올해 같은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에는,

○함형진 의원
국제 행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행사들이 원래 고성군에서 이미 기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돼 왔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행사로 그냥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일회성 행사에, 고성군 입장에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가 주관은 아닙니다만 강원도에서 산림엑스포 이후의 활용 방안,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면 도에만 의존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그렇진 않고요.
그게 무대가 고성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형진 의원
그래서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잘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지속 발전을 이끄는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예산의 범위를 뛰어넘어 그런 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의 범위를 규정을 두고 산림 부서에다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라 그러면 힘들어 지겠죠?
그래서 업무를 잘 협의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주무 부서인 산림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이월 과다 부서에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월이 많은 부서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무래도 사업이 많으면 이월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월이 많다는 것은 제약이, 규제가 많다는 또 얘기고요.
협의기간도 많고.

○함형진 의원
어쨌든 일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죠. 일부러 그걸 이월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함형진 의원
그렇죠.
그럼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아마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무조건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러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불가피한 어떤 사유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이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도 없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질질 끌어서 넘기시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를 얘기하는 건데.

○함형진 의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잘 안 믿는 거 같아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는 사실 페널티 하나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굉장히 검토를 잘 하셔서 좀 거름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래서 아까 적극행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잘한 사람을 칭찬해서 오히려 더 사기를 북돋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관심 좀 가지시라고.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적극 관심 가지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 중이에요. 사업 준비를.

25.5㎞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의원
전체 구간은 43.5㎞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의원

43.5㎞는 제진까지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25.5㎞는 간성까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잘 진행이 됐어요. 25.5㎞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단은 간성까지만 연결되면 물꼬는 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함형진 의원
우리 속초에 연결될 때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속초까지 왔으니까 고성까지 뭐 그냥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었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해고속도로라는 게 우리 고성이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고속도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북쪽으로 연결돼서 러시아, 시베리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차원의 도로기 때문에.

○함형진 의원

7번 국도가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온성인가 거기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게 나중에 똑같은 과정을 또 밟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방법, 아니면 지금 같이 가야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25.5㎞에 대한 부분을 현내, 거진분들이 또 혹시나 곡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민원의 소지가 있겠죠.
그걸 행정에서 다 안아야 될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의 최종 목표는 제진까지 다 연결되는 걸로 삼고 있고, 그중에 단계별로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여기 단계는 속초에서 고성입니다. 43.5㎞.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보는 거고요.

○함형진 의원
이게 한 단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국토부에서 보는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 이게 너무 구간이 길어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조기 실행이 어렵다면 조금 잘라서 짧은 구간이라도 먼저 좀 해달라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함형진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향후에 똑같은 과정을 또 오랜 기간, 또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공예 산업 저변 확대 및 기반 조성. 혹시 이 프로그램에 가죽공예가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그 종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누군가 요청하면 포함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강사가 섭외가 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수강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형진 의원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고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형진 의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가죽공예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칡소를 육성하고, 칡소 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향후에 브랜드 가치로서 충분히 활용하겠다. 고성군 특산품을 만들겠다.
그런데 칡소의 부산물 중에 가죽이 나옵니다. 희소성이 있죠. 전국에 해봐야 2, 3천 두밖에 안 될 거예요. 고성군에 500두 미만이고.
지금은 좀 양이,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접목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향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칡소 가죽을 활용한 가죽공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행정에서 나서서 관여를 하게 되면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칡소 가죽하고 일반 소 가죽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

○함형진 의원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의원
똑같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똑같다고요?

○함형진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똑같으면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함형진 의원
희소성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기획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 수공예를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진행하시면서 관련자들이 생기면 이분들이 루트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소가죽을 가공해서 우리가 공예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그 작업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어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가죽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고, 공예품을 만들고, 거기부터가 우리의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함형진 의원
그런데 거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를 관여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너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에,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상품은 딱 한 가지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키 홀더.
이미 칡소 가죽으로 만든 키 홀더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소가죽하고 칡소 가죽하고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이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차별성이 있는지부터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앞에 ‘칡’ 자가 붙어있고요.
그 앞에 ‘고성’ 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칡소는 현재 500두가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감사합니다.
용광열입니다.
맡아서 하는 어떤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일, 이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홍보요, 맞습니까?

○용광열 의원
업무 보고요.
업무 보고에 저희들이 잠시 같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일이 업무 보고 같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을 맨 마지막 시간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서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뒤에 다른 부서들이 남아 있으면 좀 애매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기획조정실이 마지막에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1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당긴 겁니다.

○용광열 의원
부군수님이 하셔도 되니까 다음부터는. (웃음)
제가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이다보니까.

12쪽에 보니까 국내외 추진 교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해도 활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교류가 있냐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교류들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활발하지는 않고요. 일부 교류 단체에서는 아주,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용광열 의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국외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국외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10년 정도 된 데도 이렇게 특이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매번 업무 보고나 무슨 이런 자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음에는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내용들이, 그래도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아까 해외 연수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든지 과정도 있지만 결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결과물들이 나와주는, 이거는 제가 봐서 행정이든 의회든 지켜야될 도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17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의원 전에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잠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사항을 드렸던 게 여기 나와있어요.
뭐냐면 적합 사업하고 부적합 사업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 사업들에 대한. 농로포장, 마을안길, 용배수로 사업,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부적합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보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였겠죠.
보통 대부분 주민참여 예산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올리던 게 관례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용배수로, 마을안길 이런 사업이었었어요.
이런 건 좀 배제해 달라.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런 거에 성숙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하루정도 앞서서 교육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적합 사업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거고요.
올해는 이런 것들은 심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꿰서 올라오니까 정작 들어가고 싶은 일들은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8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해북부선 직결 노선 삼각선 연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특히나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일들인데요.
이게 삼각선이 연결이 된다, 하기 위한 방법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된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이 주변에 지금 삼각지 안쪽이든 그 주변에 대한 몽리자들도,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에 관련해서 노선 변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있을 거예요.
자기 생활권하고의 어떤 소음 관계 라든가, 진동 관계라든가, 이런 거의 피해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접수나 그거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나 노력들이 좀 있을까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지금 국토부라든가 그쪽에다가, 철도관리공단 쪽에다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 철도관리공단 쪽에다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되겠지만 그게 어디다 해야될지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기획조정실로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반드시 그쪽하고…….

○용광열 의원
그런 것들을 문서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포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이렇다고 노력 된 문서들이 좀 같이 올라가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어떤 개인적인 사정, 어떤 욕심, 뭐 이런 것만 반영된 거에다 우리가 사적인 의견을 달면 안 되겠지만.

○용광열 의원
물론 그런 건 배제가 돼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공익을 위한 것들일 경우에는 저희도, 우리도 필요하니까 그거는요.

○용광열 의원
그런데 사실 공익 때문에 사익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럴 수 있죠.

○용광열 의원
전체적으로 이게 공익의 목적을 가져간다면 그런 걸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대부분 민원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단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개인보다는 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데는 우선시 해서 먼저 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어떤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통된 개선 의견을 내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용광열 의원
실장님, 이 삼각지 안쪽에 있는 부지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는 삼각선 연결을 하는 것만 우선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이 사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거 연결하면서 이 안쪽 부분도 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상당히 클 것 같으니까.

○용광열 의원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33쪽에 EPS 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올해 용역을 통해서 어느 건물을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올해.

○용광열 의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 라는 개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죠. 공공건물 중에 노후건물들.

○용광열 의원
개인 건물이 아니라 공공건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공공건물입니다.

○용광열 의원
공공건물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토성면사무소 구, 어떤 것도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공공건물의 활용도를 꼭 봐주세요.
혹시 이게 등급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쓸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꼭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35쪽에 고성군 정책자문위원 구성이 돼있는데 제가 정책자문위원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열아홉 분들이 계시는데 연 2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참여도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작년에 구성을 해서 작년에 한 번인가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정례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 지난번에 선정했다 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올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가동 현황이 정말 이 열아홉 분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참여를 해주실지가 일단은 의문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분들이 자기 맡은바 생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용광열 의원
너무 화려한 멤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분들이 도움을 주고 같이 참여하고 하실지가 지금 걱정돼서 이거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것도 성원 비율이 있나요?
이 운영위원회 성원 비율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없습니다.

○용광열 의원
없어요?
몇 분이 오셔도 그냥 하시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건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진 위원회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광열 의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나온 결과나, 토의 되거나, 아니면 특강 이런 거 하면 이 부분은 행정뿐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게 좀 공유를 해주십쇼.
저희도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을 개개인적으로 보기도 쉽지가 않은 분들이라 거기서 좋은 자료들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꼭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게 사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소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소집이 불가능하면, 여의치 않으면 서면 자문도 많이 얻습니다.

○용광열 의원
서면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38쪽에서부터 보니까 이게 주로 행사성에 관련된 게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행사를, 좀 새로운 행사들을 몇 가지를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다른 부서들, 행사하시는 혹시 부서들하고 연관관계는 어때요?
잘하게 되면 그리로 넘겨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고유의 업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이게 확대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용광열 의원
그렇죠.
이런 행사들, 자체를.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물론 그렇죠.

○용광열 의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에서 이 행사까지 전부 주관해서 행사들로 앞으로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캠핑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캠핑 축제를 기획을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웹페스타라 그래 가지고 영화제 비슷한 그런 걸로 좀 하려고 하다가 그게 고성군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서 우리하고 가장 그래도 친숙한 캠핑 축제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용광열 의원
이 사진 축제는 어떤 사진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혹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사진 축제는 아니고요. 사진 공모전.

○용광열 의원

아니, 사진 공모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고성군의 사계절을 담은.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사진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뭐 핸드폰, 전문…….

○용광열 의원
그렇죠.
DSLR로 할 것인가, 핸드폰으로 할 건가, 이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편집만 안 되어 있으면.

○용광열 의원
이런 행사할 때 기존에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진 기술에 따라서 종목이 좀 틀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저희가 심사하는 건 그렇고요.
사진작가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용광열 의원
행사하는 쪽의 전문 집단하고 상의를 하고 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너무나 세분화 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전’하고 던져버리기에는 기획실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허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해서 부문별로 나누든, 이런 식으로 하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이건 사진작가협회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용광열 의원
기왕에 저희가 하는 행사니까.
브랜드 강화 사업, 화진포 캠핑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올리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건의요?

○용광열 의원
예, 건의를.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거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용광열 의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여지까지 안 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정부의 재정 문제도 있겠고, 정치적인 역학 관계도 있겠고, 지정학적인 우리 고성군의 어떤 위치도 있겠고.

○용광열 의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줄 때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에 BC가 안 나오면 안 주려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죠.

○용광열 의원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거를 총 43.5㎞ 중에 25.5㎞를 먼저 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깔아놓으면 BC가 정말 너무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실하고 교류를 하면서 몇 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25.5㎞를 먼저 좀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도 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는 BC 분석을 하면 불리하겠지만 요즘 BC 또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 의원
면제가 되면 저희야 땡큐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약간 철 지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북관계까지도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광열 의원
하여튼 이게 도로가 들어와야지 우리 고성 북부권쪽이 생활 여건이든, 다른 경제 상황이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잘 국가기관이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에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올해 꼭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사전타당성 용역을 지금 용역이라도 우선 좀 진행해달라고 저희가 우선 그거부터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의원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챙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해서 보조 맞춰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번에 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이 기회니까 많이 활용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이제 부탁은 아니고 마지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얘깁니다.
이번 업무 보고 기간 중에 혹시 제가 실수의 발언이 있었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준비가 부족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간을 빌려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업무 보고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실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7번 국도도 간성까지만 하고 현내까지 들어가는데 13년 걸렸습니다. 13년.
그렇죠? 13년 걸렸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고속도로도 간성까지만 하고 대진까지 들어가는데 또 13년, 20년 이렇게 걸릴 것이냐.
왜 자꾸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사업을 하느냐.
물론 뭐 말하기 좋게 계속 사업이다, 연차적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거진, 대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도시가스도 타당성 예비 용역을 발주해달라고 제가 벌써 소리 지른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진과 대진이 소멸지구가 되는 데에 더 한층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는 잘못한 거 이런 거 좀 사과한다 그러는데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다 듣기 싫지, 좋은 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의원은 할 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 듣기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하자고 그렇게, 그렇게 소리 질러도 지금 자꾸 이런 현실이 나타나니까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한 마디 해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듣기에는 참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고.
고속도로,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 기획실에서 좀 계획을 해서 그쪽 사람들도 고성군민입니다.
자꾸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 게.
지금 현내면은 2,000대 들어갔습니다. 2,000대.
거진도 지금 6,000 무너지고, 5,000대 들어갔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이게 균형 발전을 했었다면은 거진이 저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균형 발전을 해서 같이 가도록, 이제 실장님 보다시피 토성에서부터 간성까지는 다 됐어요. 다. 다 됐잖아요?
공공건물 남아 돌아가고 있죠? 도시가스 없는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고성군 북쪽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지금 남쪽으로만 집중돼 있어요.
거진, 대진에 사업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딱한 일입니다. 딱한 일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은 의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의회업무 협약에 있어 적극 소통해주시고, 국제․국내 교류 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예산, 기금은 본질,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신속집행, 이월사업은 없도록, 고성소식지 소통 매체 활용 방안 모색,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선정, 국도비 관련 대규모 행사는 향후 계획 검토하시기 바라고, 자치법규는 규제 완화라든가 법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선정 시 실질적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고, 고속도로 건설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3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과장 신경희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 추진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7개 팀, 32명과 공무직 22명 포함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은 행정 5명, 사회복지 23명, 보건 1명, 공업 2명, 임기제 1명이며, 결원 3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죽왕면에 소재한 컨테이너 창고에 79박스가 보관되어 있으며, 보훈 단체는 9개 단체에, 회원 수는 3,330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회복지 단체는 2개 단체에,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노인 수는 1월 말 기준 8,504명으로 전체 인구의 31%이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는 5,116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은 5개 읍면에 11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에는 종사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노인 일상생활 방문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에는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은 종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시설은 고성소망노인요양원 등 4개소와 주거복지시설인 고성 효도원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고성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6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등록 장애인은 15개 분류에 2,258명입니다.
이는 고성군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단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를 포함한 4개 단체로 회원 수는 937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4개소에 36명이 종사하면서 217명의 이용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48가구, 1,573명이며, 차상위계층은 741가구, 930명을 대상으로 지원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가구, 1,203명입니다.
강원 고성지역자활센터는 종사원 8명과 취약계층 87명이 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회원 수는 1,357명이 가입되어 있고, 고성군 가족센터에는 종사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6개, 민간 3개로써 454명이 입소하였고, 9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99가구, 239명이며 가정 위탁과 입양 아동은 18가구, 2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8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3,321명으로서 고성군 인구의 8.2% 수준입니다.
청소년 단체 2개소에 3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4개소가 관리, 고성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복지과는 맞춤형 통합 복지 구현을 목표로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문화 및 사회서비스 확산으로 선도적 복지실현 목표를 위해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입니다.

21개의 시설에 종사자 239명에 대해 종사자 복지수당, 196명의 처우 개선 수당, 453명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 포인트를 지급, 총 68억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만족도 향상과 복지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603명에게 명절 위문․격려, 보훈․참전 명예 수당, 9개 보훈 단체 운영비 등 총 1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강화입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지정, 구호 물품 확보, 구호 시스템 훈련에 참여하는 등 재난재해 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7개 사업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심리 지원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충족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없는 희망 고성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행복e음을 활용해 단전․단수 체납 가구에게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39가구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정기적인 사례 회의 공유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공동체 조성 및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와 읍면 협의체를 통한 특화 사업 활성화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원 연계로는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고성 도움-나눔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푸드뱅크를 통해서는 복지 소외계층에게 기부 식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대학,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이동세탁, 이동목욕 사업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6개의 주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활력있는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분회 5개소에 운영비 지원,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식사 배달 등 5개 사업에 총 276억 6천만 원 지원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13개소에는 37억 3000만 원, 경로당 116개 소에는 20억 1800만 원 투입으로 시설 기능 보강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제공은 19개 사업단, 1,736명 참여자에게 사업비 63억을 투입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묘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모의 집은 2008년도 건립, 1,616기 조성되어 금년도 부족한 안치단 증설 공사로 수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3월부터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과 안전난간대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추모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편견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4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생활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 2,25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사업, 부모 상담 서비스 등에 27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립 지원 및 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기여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 47명을 연중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차량 지원 등 20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주도적 사회 활동 참여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 지적, 4개 단체 에 행사 참여와 종사자 교육여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상 회복과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급여 제공입니다.
가정방문 생활 실태조사와 행복e음을 활용하여 연간 2,000건을 조사할 계획이며, 1,573명을 대상으로 연중 50억을 지원하여 생계급여, 해산․장제 급여, 양곡 택배비 지원 등 각 가구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1,203명에 대해 사례 관리를 통한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을 지원하겠으며,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자립 지원 조성하는 자활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과 11개 사업단, 100여 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 및 사업비로 18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참여자의 경제적인 지원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구현을 위한 4개 과제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지역주민 및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 행사 지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성군 가족 지원센터 위탁을 통해서 가족관계, 가족돌봄, 지역공동체, 별도 사업 4개 사업을 실시해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457명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등에 82억 1400만 원을 지원해 양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꿈 키우는 복지 환경 조성 6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및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인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129명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보육, 간호 분야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만 6세부터 만 12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 및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캠프 실시, 주말 체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 추진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피해아동은 신고부터 복귀까지 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연계해 24시간 긴급 체계를 유지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강화하겠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생활비, 아동발달계좌 매칭금 등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각종 지원을 하여 아동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펼칠 수 있게 돕겠습니다.

39페이지,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군장병과 지역주민의 소통 및 문화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거진읍 거진리 일대에 5,240㎡ 규모의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은 재활 시설과 육아 관련 시설, 2층은 군장병 휴게실, 평생교육실 등으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활력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현내면 복지회관의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에서 공동 지원하여 최북단 접경 지역인 현내면 주민들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목욕탕 건립, 주차장 등 생활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부지 확보, 건축 설계 공모를 조속히 추진하여 연차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 2023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4년,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죽왕면 오호리에 체력단련실, 노인문화센터 등 주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7억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기초 토목 공사 발주 등 건립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나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성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하는 나눔업체의 물품 기부 행위로 물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쿠폰을 지급하는 나눔 연결 사업입니다.
주로 음식, 식료품, 학원, 안경 등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나눔업체에 현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금년 5월까지 업체 선정을 위한 홍보와 신청을 받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입니다.
관내 어르신들 여가생활 지원 공간 확충으로 금년 6월까지 거진2리, 오봉2리 경로당을 준공하고 신안5리, 초도1리, 대대2리 세 곳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5만 원씩, 연 10만 원을 전용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이 소요되며, 4월부터 배부를 통해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소득 향상과 자활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 3개 부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생활의 개선이 가능한 자활 사업에 대해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허브산책사업단, 벽화마을사업단, 두랑커피사업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자문,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과에서는 EM 사업 예산 지원 및 축산 농가 악취 제거를 위해 지원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EM 및 액비 지원사업에 자활 근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짓는 경우라 그러면 처음에 지질 조사도 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 심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재경비까지 태워줘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나, 이런 재경비를 태워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짓고 나게 되면 한 1년 내지 2년 되면 하자보수 해야지 또 뭐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또 반영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짓는 경우라 그러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 부족인 것 같아요.
관리 감독,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좀 자주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지금처럼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몇 개소 신축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현내도 이런 사업이 있고, 죽왕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부실 시공이 안 되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미용 지원 사항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고성소식지에 1월 달에 게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혼선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금방 시행이 돼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아직 카드 제작이 안 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읍에 방문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복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잘 좀 들어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세요.
고성사랑상품권 그다음에 복지카드, 그리고카드. 이게 관공서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통용이 안 돼요.
고성사랑상품권, 그리고카드 만들어 놓고서 고성군에서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제도 개선이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확인하시나 마나 본 의원도 이 그리고카드를 가져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출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매립장의 수수료를 고성사랑상품권 내지는 그리고카드로 제시를 했는데 안 되고 현금 내지는 일반 카드를 제출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그게 관공서가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네, 용광열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부서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건 국장님이에게도 같이 통용이 되는 부분인데 각 과별로 보면 소속돼 있는, 관리 서로 같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지원하는 단체들.
그런 관련 단체 활동들에 있어서 원활하고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두,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자활 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활 근로사업에 보면 복지과도 연결돼 있고, 환경과도 연결이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연결돼 있는 게 EM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는 기본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올해 좀 수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M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 자료가 있느냐, 없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전과 이런 후가 이런 평가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게 꼭 수치화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혹시 복지과에서도 할 게 있으면 그런 게 성문화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송지호 꿈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러면 복지 회관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회관은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곳으로, 지금 저희 꿈나무 주민 활력센터하고는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광열 의원


연계한 사업은 없고.
그러면 국장님 혹시 거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 지역에서는 그쪽을 다시 아마 없애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시설 자체를 다 없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없애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도대체 하려는 건지 구체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해당 읍면에서도 조만간에 그거 철거한다,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주민들,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혹시 여기 꿈나눔 주민 활력센터 쪽으로 그게 이관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거니까요.
서로 활동하는데 누수가 없게 처리를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저희 건물에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용광열 의원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의원
그러면 뭐 다른 방도를 어떻게 마련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정확한 거는…….

○용광열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관련해서 새로 경로당들이 좀 여러 군데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런데요.
아야진 노인회관이 지금 아야진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야진에. 두 군데밖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하고 달리 거기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다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이번에 총회 때 가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2층이 있는데 2층은 노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방이 딱 2개인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체조 경연 대회에 나가시고 해서 체조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조를 마땅히 할 공간이 없어서 체육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시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또 이동수단에 거기다 또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체조 하시는 건 좋은데 이동시간, 거기에 대한 노력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오른쪽 편에 공간을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간은 좀 거기가 인도로 되어 있는 공간까지 합하니까 거긴 인도로 많이 쓰이는 공간이 아니라 맨 끝이라서 그 바깥으로 조금 더 늘려도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혹시 우리가 새롭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가 1리, 2리, 3리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를 좀 확장을 하셔서 어르신들 활동하는 데는 좀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안 그러시면 그분들이 따로 3리에 노인회관을 좀 지어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길래 그거는 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확장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그리고 부의장님 아무래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회의 참석시간에 안 들어오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들어오고 이런 분들 좀 징계를 주든가,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이거 조례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98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지금 개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참여를 했던 남자들보다 미망인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담당자하고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또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20쪽에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 여기 독거노인이 8가구 밖에 없다는 겁니까? 내용이?

○복지과장 신경희
독거노인요?
사례관리 대상에 독거노인이 8가구라는 거고요.
이 8가구는 노인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 중에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송흥복 의원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8가구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관리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이제 혼자 사시기는 하지만 어떤 신체적인 불편에다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또 가족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된다든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사례 관리 대상입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참 의원님들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을 가면 뭐가 망가졌다, 뭐 망가졌다,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뭐 사비를 드린다거나 이래서 해줄 수 없는 사업이다. 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다.
특히나 냉장고 얘기 많이 합니다. 경로당 냉장고는 행정에서 해줄 수 없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행정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송흥복 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빨리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는 마을에 가면 냉장고가 전부 다 옛날 구형, 다 옛날 구형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대다수가 쓰지를 못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첫 마디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그거 조사를 한번 해서 과장님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노인 일자리인데, 이 노인 일자리가 이게 이원화 돼 있더라고요.
맨 처음 신청은 읍면에 해서, 또 군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시니어클럽에 바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읍면에다 갖다 신청해 놓고는 자기가 일자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계속 읍면에 가서 전화하고, 읍면에선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우리한테 전화 옵니다.
그럼 일자리에다가 우리가 알아봐요. 그러면 그거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시니어클럽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노인들 사업 관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조정을 이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용 광열 의원님이 천진인데 집이 일자리를 어디에 주느냐 하면 저 아야진 쪽에다 줍니다.
노인들이 여름철에 거기까지 밀고, 막 끌고 다니고, 참 힘들거든요.
행정에서 이거 전화하면 ‘모릅니다. 저 시니어클럽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런 부분 좀 참작을 해서 노인들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은.
작년에도 생기고, 그전에도 생기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국장님 참고하셔서 좀 어떻게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 일자리를 좀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은 참여하신 분들 거주 지역으로 배정을 하려고 애쓰는데 피치 못할 그렇게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나 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배정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내면 마달리 같은 데 보면 노인들이 4명인가, 5명인가 화진포에 일자리가 돼 있어요. 화진포에.
그러면 아침에 첫 버스가 7시인가, 7시 10분인가 되는데 그걸 타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는 버스를 학교 앞에서 기다려서 시간 맞춰서 거기로 넘어가는 버스를 탄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중에 그래도 차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다니더라.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국장님, 각 부서에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금 여기 향목리에 있는 거 거기서 장애인들이 주거 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의원
작업장.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 생활이용 시설은 아니고요. 작업하는 시설입니다.

○송흥복 의원
작업하는 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명태 사업하고요, 환경 사업을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가보니까 숙소도 있고 뭐 다 해놨더라고요. 숙소도 있고. 작업장에. 우리가 세 번, 네 번 가봤는데.
지금도 운영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작업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지금 어떤 일을 하죠? 명태 벳기는 거 아직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명태포 작업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29개 고성군 내 죽왕면하고 토성면 청소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화장실 청소는 노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에서 맡아서 청소하는 데는 아주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사실 명태 벳기는 게 사실 가보니까 좀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사업을 하나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복지과장 신경희
계속 지금 발굴하려고 저희도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찾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일찍이. ‘미래복지회입니다. 회의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만 가만히 있더니만 ‘가족센터입니다’ 또 이렇게 해요.
이 고성미래복지회라는 게 이런 게 생겼으면 사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전화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많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니?’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고성미래복지회다. 오늘 신년회 한다. 참석해달라.

○복지과장 신경희
미래복지회는요. 사단법인인데 우리 고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회원들끼리 창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창립된 지는 한 10년이 넘었고요.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저번에 위탁했던 것이 이제 미래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가족센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잘 알고 있는데 고성미래복지회라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복지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만 ‘여기 가족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이 미래복지 이런 거 만들면 좀 ‘만들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몰라 가지고 어떤 의원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모르겠는데, 어디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의원님들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금강쪽빛 여기는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목욕탕 시설이 없는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거진 쪽에 있는 목욕업자들이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이거 금년도 8월 달엔 준공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준공을 목표로 지금 다시 공사 재개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현내면 어촌 활력인데 복합커뮤티니티센터 다 같은 내용인데 이런 사업은 건물이 목표대로 건축되는 것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금강쪽빛, 이건 제대로 짓지를 못해서 지금 상당히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딜레이 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참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건물을 제대로 짓는 것이 그게 그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다. 해서 현내 것도 계획대로, 계획대로 좀 이렇게 해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마을 목욕탕이 들어가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 있고, 소규모 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은 뭐 그렇고, 목욕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준공이 내년도 12월로 마친다, 이런 얘기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이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인데 거진2리는 언제 준공하죠?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준공은 6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이제 앞으로 날씨, 동절기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

○송흥복 의원
아직 착공 안 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착공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 의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그럼 금년도에 5개 마을을 다 하겠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귀가 닳도록 내가 얘기를 하는데 명파 마을 경로당 꼭 좀 신설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경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명파노인회장이 어젯밤에 또 전화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노인 목욕비, 이게 전부 다 군비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전체 6억 4400만 원 소요되는 군비입니다.

○송흥복 의원

6억 4400만 원 군비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이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세워져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송지호에서 신생아 사건이 하나 났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그 후에 혹시 어떻게 됐는지 내용 아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처음부터 저희 복지과에서 접근이 돼서요. 그 아이는 최종적으로 지금 보호시설에 입소가 됐고요. 저희 여기 드림팀 계장님이 계시지만, 계장님하고 우리 선생님이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함형진 의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송지호가 희망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송지호 인근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트레킹 코스도 있고 그래서 제때 발견해서 이게 또 우리 복지과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주셔서 아이한테 새생명을 드린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양구에서 4월 달부터인가 공공형 빨래방을 운영한대요.
내용은 아시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직접 손을 대주시는 거죠.
대신 관리는 위탁관리를 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 위탁관리는 하겠다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 노인 케어나 노인 일자리 개념,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안부를 항상 자주 좀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굉장히 배달형 차량 하나 갖춰서 진행을 하면 여러모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사업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떻냐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MZ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도 시니어 일자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은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사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 좀 있으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60세 이상 요양보호사한테 이제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예전에도 자활지원센터라든가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번 요양보호사를 양성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팀에서도.
그런데 마음이 정말 가야지 그 일을 하지, 요양보호사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시설에서 제일 문제가 밤을 새면서 3교대로 근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분들한테 급여가 좀 더 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60세 이상이면 집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만 더 이분들을 끌어들인다면 4명이 더 대기자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한번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급여 문제예요. 급여 문제. 이게 다른 제가복지시설에 비해서 저런 노인 복지시설, 입소를 원칙으로 하는 시설은 굉장히 근무하기도 열악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대 근무해야 되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받는 월급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반 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은 많으신데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입소를 못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건 종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아주 그렇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서 근무할만하다 하는 수준까지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한번 안을 작성을 해서 의원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행정에서 지원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국가에 하고 있어요. 건보에다가도 하고 있고.

○함용빈 의원
제도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들은 많고 그 어르신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은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행동에 제약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하튼 좀 어려우시더라도 금방 대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공공 건축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원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고성사랑카드는 고성군 관공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고요, 관련 단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 사업에는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등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실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허가민원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4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허가민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허가민원과는 9개 팀으로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이고 정원 외 인력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원인 중심, 신속․공정,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서비스에 핵심 가치를 두고 지역 활력을 더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추진 4건입니다.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은 무인민원 발급기 8대를 상시 운영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위한 안전 강화유리 설치와 민원공무원 맞춤형 힐링 교육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후견인 제도는 26개 민원 사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은 목표율 65% 단축 운영을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통합 운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데 민원후견인은 112개 팀장으로 지정하고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14종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허가 협의 대상은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6개 분야입니다.
개발행위 의제처리 항목은 15개에서 18개 법령으로 산지전용과 작전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은 30일, 농지전용은 15일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의제 처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량제 운영을 통해서 군과 읍면 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 현황을 현행화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구현 5건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허가 처리는 건축물의 신․증․개․재축하거나 대수선 및 용도 변경으로 전년도 건축허가 협의 처리 건수는 329건입니다.
미착공 건축물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운영으로 부서 간 협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건축 중단 대형건축물 현황은 5개 소입니다.
원암리 콘도는 공동주택으로 군계획을 변경 중이고 강원도 심의 중입니다.
용촌리 의료시설은 제3자 인수인계 중이며, 거진리 공동주택은 소송 진행 중이고, 신평리 공동주택은 제3자 인수 계획 중이고, 유치권 분쟁 중입니다.
문제는 개인 소유의 건물로 사업 자금 확보도 지난하고, 부채 해결이 어렵지만 재착수를 위한 수시 독려와 사업 주체 변경을 유도하고, 특히 신안리 의료시설은 시설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해서 주택 및 부속사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예산 집행 현황은 124억 중 78억으로 63%를 집행했습니다.
복구 현황은 541동 중 389동을 복구해서 추진율은 71.9%입니다.
피해주택 및 부속사 복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예정된 55동 중에 노후 불량 주택 및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2월 중에 선정해서 단독 주택의 신․개축, 증축, 리모델링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및 부속 건축물 18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주거 복지 지원사업으로 먼저 맞춤형 기초 주거급여 지원은 중위 소득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데 임차급여인 보증금과 월차임은 470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20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인 자가집수리는 LH에 위탁해서 11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는 등록 장애인 5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관 앞 경사로와 난간 설치, 출입문 교체 등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존 2건입니다.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현황은 산지전용이 522건, 토석채취 17건 등 539건이고 추진 내역은 사업 준공이 60건, 사업 진행이 479건입니다.


중간 복구 명령을 통한 사업 추진 독려와 산림 불법행위 단속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은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 현황은 2019년에 1건입니다.
행정대집행 추진 전에 연장 및 재허가 등 행정지도하고 자력 복구 의지가 없는 사업자는 행정대집행 조치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6건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기준점 관리는 지적 기준점은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 도근점 등 총 2,58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망실 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은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생산된 영구 문서는 2월까지 자료 조사하고 7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죽왕면과 토성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성읍 3천 필지를 대상으로 오류를 정비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은 안내시설 설치․정비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과 기초 번호판 등 19,233점입니다.
신규 설치 지역 조사와 정비 및 전수 조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로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는 부동산종합공부와 국토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각종 공간정보 자료 제공을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지하시설물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최신화, 시스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및 활용하겠습니다.
현안사업 7건입니다.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 추진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신뢰받는 행정 도모를 위해서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앱은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웹 프로그램 서버는 2022년 5월에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민원처리 사항을 민원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상황 일일 모니터링과 측량업체 행정지도, 제도운영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서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산1리 만산마을, 대상 가구는 61가구에 81명입니다.
주택 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주민 공동시설인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 지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시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24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사업 추진은 거진리 410번지 일원에 영구 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2022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이 실시됩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면단위 확산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1억 원을 투입해서 3차에 걸쳐 현내와 죽왕, 토성면 367.887㎞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간성과 거진 665.98㎞는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죽왕면과 현내면을 대상으로 도로와 상수, 하수 시설 87.920㎞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불일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138개 지구에 26,561필지, 전체 필지 중 한 25%가 됩니다.
현재까지 15개 지구에 2,248필지 11%는 완료를 했습니다.
공현진 1지구에 14개 지구 2,554필지와 삼포 1지구 1개 지구 1,419필지는 진행 중에 있으며 거진 4지구에 4개 지구 1,090필지는 실시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도 지적재조사 병행해서 2030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진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복합 가로 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단계별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상 지역의 분야별 종합 분석과 시설계획, 타 관련 사업 연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 선제적 교체는 내구성 기한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빛바램과 자연훼손 등 시인성이 미확보된 건물번호판을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설치는 2014년이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건물번호판 현황은 10,405개입니다.

4월까지 현장 조사하고,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4시 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게 되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정게시대 외에 게첨 돼 있는 현수막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비근하게 거진 같은 경우도 정보고등학교에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시가지쪽으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난립해서 지금 게첨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승진 축하하니, 그것도 한 한 달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행정 홍보물도 이렇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게첨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일반인이 붙여놓는 거야 뭐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행정에서 행정 광고물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다가 게첨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도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불법을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옥외광고물 게시판 외에 게첨 돼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싹 정리를 해버리세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공공주택. 최초에 인허가를 할 때 사업주가 건축 부서에 와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 문서를 보내고 그 협의 문서가 이상이 없이 다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군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군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를 건축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건축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도시계획, 도시 지역 내에서는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용도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지만, 먼저 해야지 건축 허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용빈 의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주 부서가 건축 부서니까 건축 부서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만들어 줘야지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만.

○함용빈 의원
물론 거기에 따른.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렇게 해줘야지만, 선행으로 해줘야지만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용빈 의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그걸 정리를 하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관 부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한번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보겠는데 일단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법령에 따라서 먼저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함용빈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계획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정비를 거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입도로에서부터 무슨 거부터, 무슨 거부터, 싹 정리가 돼서 결국은 건축 부서에서는 크게 손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또, 검토를 또 합니다.

○함용빈 의원
물론 검토를 하시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거긴 이제 그림 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현실에 맞게 검토를 또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용빈 의원
제가 오바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의 실과에서 뭔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최종 협의 의견 받은 걸 정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모두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용빈 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군계획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전문가들 모시고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 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함용빈 의원
순수하게 그런 식이라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서로 양 과에서 교통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일단…….

○함용빈 의원
계장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느낌에. 하여튼간 한번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뒤에서부터 좀 볼게요.



3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야진4리 지구에 지적재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협의 사항들이 좀 남았다 그러는데 조정 사항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민원들에게 통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LH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지금 올해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고요.

12월까지 지금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용광열 의원
그러면 세입자에 대한 관련된, 들어오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게 있나요, 그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아직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가, 중간 정도, 저희들이 9월 정도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려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한테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광열 의원
그런데 그거 받으실 때 의견 수렴도 좀 한번 같이 해보세요. 받으실 때.
이게 왜 그러냐면 크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평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무조건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나중에 임대 주택이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형태, 그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해줘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같이 한번 받을 때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어쨌든 간 지금 형태상으로는 딱 평수가 정해진 호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광열 의원
그래서 얘긴데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는 이제 검토를 부탁을 드렸어요.
토성 쪽에 임대 주택에 관련된 부분 문의가 많으니까 한번 거기도 검토를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민원심사관 제도 말이에요.
민원심사관 제도가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전에 어떤 자료 하나를 제공해 드리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좀 보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원들도 좀 이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의회에서 의원들도 이걸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들이 사실 처리가 좀 덜 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민원 창구로 전화 오는 게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진행상 속도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좀 해봐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1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탄력적인 허가 민원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좀 비슷한 얘기들 했는데 이제 모든 게, 산지 전용이 30일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단축 추진하게 되면 10에서 25일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산지 전용 문제는, 일단은 건축에 관련해 갖고 들어오는 의제 처리 문제들도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걸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의원
그래요?
그럼 훨씬 더 좀 단축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용광열 의원

5일, 10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용광열 의원
더 빠를 수도 있고.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는 뭐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 정도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도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리 사전에 거를 건 걸러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도 그 얘기예요.
미리 의제가 들어가기 전에 개발자들이 사전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먼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좀 속도가 빨리 나서 빨리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건축 허가에 대해서 제가 이거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 허가 처리할 때 저희들이 주차 허용 대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의원

1.15로 지금 돼 있죠? 1.15.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1.15입니다. 80㎡.

○용광열 의원

1.15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요.
교통량도 지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혹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한 가구당 보통 보면 한 두 대 정도, 그 정도가 거의 일상화 돼 있는데 저희 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주차 대수가 낮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안전교통과 주차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걸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용광열 의원
어느 정도까지 상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속초가 1.3대 1이고, 양양이 1.5대 1이니까 속초 정도까지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용광열 의원
가급적이면 1.5까지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적정 대수를 검토해서.

○용광열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주택 사업이고 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이게 주차에 대한 사실 책임을 지고 들어와야 돼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그 말이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우리 고성이 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라도 주차용지는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이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낮다, 지금 고성이.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명을 하자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제 아야진에 데시앙 아파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 단지 850여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 세대가 아야진, 지역에 있는 경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뭘까라고 보면 안쪽으로, 마을 안쪽 상가 쪽으로 통용할 수 있는 걸어 다니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산책 겸, 운동 겸 바다를 거닐러 내려왔다가 상가들하고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 절대 거길 안 내려갑니다.
이웃에 좀 더 큰 마트 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긴데 지금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아직 좀 빠뜨린 게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이게 초입 단계에서부터 아야진 동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4리 쪽에.
이쪽이 원래는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쪽 위에 지역들이 겨울에 난방 시설, 뭐 차가 들어갈 길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나중에 아파트 생기고 나서 거기 길이 끊겨버리면 이분들 또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길을 뚫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그어놓고 지금 돈이, 투자를 먼저 안 해서 그런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 들어왔을 때 연계해서 해주면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돈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안 봐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권하고 정말 사회 보장권, 생활권 보장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진짜.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 없어요. 이지역은.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어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도 제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드렸는데 지금에서야, 이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광열 의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관예우, 뭐 얘기 또 나오지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없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의원님들이 매정한 의원님들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감동을 달성한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말 그대로 열심히 잘해서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이제 정책사업 목표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의원
민원처리 단축에 대해서 민원처리 단축률을 65%로 올리겠다. 목표를.
그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매년 상향시키는데 올해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 정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매월 할 때 보면 최근 1월 달에 65.83%는 달성을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65% 올리겠다.
본 의원 생각에는 한 70~80%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더 열심히 해서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많이 성행되고 있는 민원을 위한 CCTV를 달아야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송흥복 의원
민원들 보험을 들어 줘야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앞서 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
공무원이 친절하면 이렇게 험한 민원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과장님, 이거 좀 실현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도 건축 허가를 낼 때 군부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협의가 되는 사항들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송흥복 의원
개인 주택을 해도 지금도 아직도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되는 데는, 받아야 되는 데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흥복 의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군부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지.
자기가 사는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 것까지 꼭 군부의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된다는 거.
저번에 부사단장님이 왔을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사격장도 사격장이지만 고성군민은 국방부 때문에 못 살겠다.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짓는 것도 꼭 군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이렇게 규제 심한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고성군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건 당연하다.
행정에서도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자꾸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국장님, 이거 특별자치법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군부의 규제.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접경지역 공동 사항이라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방부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50%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보고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군부 규제가 이제 좀 풀어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다음은 중단된 건축물들.
거진 그 아파트는 곧 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갖더니 또 조용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작년 7월인가 그때 변경 허가 들어왔다가 11월에 취하를 했어요.
그게 에너지 효율 등급 맞춰야 되는 상황 때문에 좀 보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지 취하를 해 가지고 지금 또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고 의료시설인 대순진리. 그거는 글쎄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왜 그렇게 병원을 지어놓고 시작을 안 하는 건지. 그러면 병원으로 허가를 해서 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지금 그게 중단 건물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물이고, 그분들도 지금 의료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인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속초의료원 사태처럼 의료인력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 대순진리 같은 데는 너무 풀어 주고 있다.
연말이나 명절 때 되면 뭐 쌀 몇 가마씩 기부하는 그것으로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해서 할 거는 강력하게 해야 되고 풀어줄 건 확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건축법 상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일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단 건물이고,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서.

○송흥복 의원
그렇게 추진하는 거 100년 동안 추진 못합니까?
그래서 이 중단 건축물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중단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송흥복 의원
지금 흉물이잖아요. 흉물. 다 흉물이에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가 있는데 이제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공가, 이런 게 농촌에 가면 몇 군데씩 있거든요.
그럼 뭐 거기 고양이 집합소가 되고, 대나무숲이고, 참 어지러운 건 있는데, 이건 철거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소유자가 없는 건물들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소유자가 있거나 아니면 분쟁 중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어떤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빈집 정비 차원에서 게속 협의를 추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법적인 걸 확실히 알아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어떤 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철거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면장님들하고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는 빈집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하 시설물은 이게 장소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간성, 거진, 기존에 구축돼 있는 부분에 이제 지하 시설물이 있으니까 계속.

○송흥복 의원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도로 기반 전산 시스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의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여기 간성?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간성하고 거진은 지금 돼 있는데 그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 의원
간성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다 됐습니다. 간성은.

○송흥복 의원
다 했어요?
광산1리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이게 대진1리가 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전부 다 하청을 줬어요. 하청을 줬는데,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전부 다 강릉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강릉 사람들이.
강릉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슬레이트를 떼어 놓고 지붕을 해야 되는데 비는 온다 그러고, 업자들은 안 오고, 밤에 나가서 주민들이 뭐 포장치고, 또 전화해서 왜 업자들을 이렇게 강릉 사람들을 했느냐. 참 골 아픈 문제 많이 생깁니다. 이거.
농어촌공사 참 딱합니다. 이거.
이 지역의 사업이면 이 지역의 업자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사람들, 이 사람들 아침 몇 시에 도착하는 줄 압니까? 9시가 넘어야 도착해요. 9시가 넘어서 10시 가까이 돼야 도착해요.
그리고 저녁에 5시만 되면 벌써 떠날 준비를, 5시에 보따리 다 싸고 가요. 그럼 몇 시간 일 합니까?
그러면 이 주인들은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발을 동동. 이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간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한 30분이면 미장을 다 할 건데, 딱 놓고 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일로 와바. 이거 20~30분이면 하는데 이거 해주고 가면 안 돼?’, 말 안해요. 그러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그 이튿날 오면은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싸웁니다. 주인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참 답답하다. 이거. 답답하다.
만일 지역 업체라면 조금 어둡더라도 그거 다 해주고 갈 거예요. 아마.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국장님,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서 이런 사업할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요구 좀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계속 꾸준히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LH 임대주택, 이게 토지 보상이 다 안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4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송흥복 의원

4필지가 안 됐구나.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끝에 4필지가.

○송흥복 의원
수용령 내리려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수용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수용령 내리려면 또 시간이 갈 텐데 이건 건축물 짓는 거랑 관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맨 끝에 부분이라서.

○송흥복 의원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그래서 지금 건축물 짓거나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준공일은 언제쯤 잡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금년 12월 달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의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언제 접수를 받느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은 9월 정도에 입주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송흥복 의원

9월 정도에.
그러면 이 접수를 받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분양 기준이라, 분양 이런 자격들은 그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미리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적정한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여기다 바라보고 있는, 거진읍과 현내면입니다.
현내면 주민들도 현내면에 지금 아파트를 아직 시공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금 자꾸 생각을 들고 ‘언제 합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현내면에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묶어 놨잖아요.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주면 현내면 주민들이 이쪽을 안 내려다 본다. 거진 LH를 안 내려다 볼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과장님, 이거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서 현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작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주민들이 ‘아, 이거 시작했구나. 그럼 난 우리 현내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진읍 시가지 일원에.

8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

○송흥복 의원
계획?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업을 추진,

○송흥복 의원
용역이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의원
이게 용역이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이제 수립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도 이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사업비 이런 게 다 나오고 연차별 계획 다 나와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를.

○송흥복 의원
사업비도 다 나옵니까. 이거?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도 다 나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게 다 나오고.

○송흥복 의원
그럼 이 사업을 다 하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연차별로 나눠서 해야.

○송흥복 의원
연차별로 하더라도 글쎄, 이거 다 하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의원
용역만 해놓고 끝나는 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렇진 않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꼭.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
네, 고맙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련된 건데요.
아야진북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해수욕장 꼭대기 쪽이에요. 그쪽에서 과거에 건축행위 불가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대안들을 고민하신다 그랬었는데 변화가 없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협의, 뭐 이런 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대안이 없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는 지금 이걸 처음 듣는데요.

○함형진 의원
아마 그때 당시도 이제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건 대안을 찾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주요 정책과제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정주 여건을 고취하겠다고 이렇게 정책과제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거기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건물도 많이 노후화 됐거든요.
신축을 하려 그러는데 도로가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를 계획하든, 뭔 도로를 계획하든, 도시계획도로 선을 다시 그어서 그걸 인정하든 방법을 찾아 주셔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열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빠른 시간 안에.
다음에 또 회의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럴 경우 저희 부서만 갖고 하는 게 아닌 거 같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빈집 관련해서도 빈집 정비의 개념이, 지난번 현내면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이제 똑같은 질문 했었는데 빈집 정비의 개념이 빈집 철거만이 아닙니다. 빈집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열어져 있고요.
우리는 현재 철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빈집을 활용해서 주거환경에 대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귀농자들, 귀촌자들, 창업농들, 뭐 여러 분야의 주택소유자들에게 장기 임대 조건으로 해서 본 소유자와 협의한 후에 5년이나 10년 정도의 기간을 약정을 하고, 그리고나서 리모델링을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거 수요를 해소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빈집 정비의 개념을 좀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센터에서 지금 귀농자들을 위해서 임대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주택 1개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확장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어쨌든 간에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서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빈집, 특정 빈집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그다음에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직권 철거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안 될 때는 강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빈집 철거, 특정 빈집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거 보면 어떤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주하고 트러블이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유자가 있거나 분쟁 중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특정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직권 철거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분명히 중간 과정에 건축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통과시키게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맨 끝에 처분하게 되면 또 다른, 강제 철거에 관한 부분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형진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된 이유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 내용을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농산식품부 그쪽에서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달라서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소유자가 없는 그런 빈집에 대해서 먼저 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소유자가 없는 빈집도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있습니다.
소유자 미상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아, 미상.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땅 주인이 없는 건가요, 그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땅 주인이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럼 건축물이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 활용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컨테이너를 가설 건축물로 인정할 때 혹시 그 안의 구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농막…….

○함형진 의원
농막이든 어쨌든 우리 컨테이너 구조물을 보통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 이제 위치하게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건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지 전용지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이제 복구 추진을 하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보통 복구예치금을 설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이게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 완료 상 복구도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원상복구가 아니라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죠. 말 그대로 하면.
그럼 원래대로 똑같이 복구하는 건 아니지만 산림을 조성, 심어서 산림 형태를 갖추게 하는 그런 복구를 말하는 겁니다.

○함형진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산지를 전용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든.
거의 뭐 대부분 토석의 이유겠죠. 토석 채취해서 사용에 대한 이유인데, 사고가 생겨서 얘를 복구하려고 그래요.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 완료 상태, 그 상태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계획 완료 상태로 복구.

○함형진 의원
그걸 복구라고 할 순 없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 상태로 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함형진 의원
계획 완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그럼 토석을 채취해도 된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토석 채취한 다음에 다시 산림으로 만드는.

○함형진 의원
토석을 채취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채취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고요?

○함형진 의원

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럼 채취 안 한 상태니까 산으로 그냥 있는 상태잖아요.

○함형진 의원
보통 산림에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 굴취를 먼저 시작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굴취가 된 상태에서.

○함형진 의원


그다음에 소나무 굴취를 해나가죠. 그럼 이미 여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소나무 굴취가 됐어요. 그럼 원상복구 우린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못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나무를 갖다 다시 심어 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그러면 토석 채취까진 완료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복구의 개념인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조림을 다시 할…….

○함형진 의원
조림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의원
그게 혹시 그렇게 규정으로 돼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복구의 차원이라는 게 뭐 똑같은, 만약에 큰 나무를 똑같이 갖다 놓는 건 아니고, 거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또 커지면서 산림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혹시 담당 안 계시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계시나요?
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마이크에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팀 박진철
예, 산진관리팀 박진철입니다.
산지 복구라는 건 산지 전용이 있고, 산지 전용에 토석 채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전용이든 토석 채취든, 이제 복구비에 대한 예치 부분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지 복구라는 거는, 원상복구라는 거는 산림이 훼손됐을 때 그 원형에 대한 복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상태에서 최소한도의 피해가 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입목이 굴취가 됐다면은 조림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사면에 대한 녹화,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복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복구비에 대한 거는 해마다 경사도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그런 거 나갈 때 면적이라든가 경사도에 의해 가지고 허가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을 하게끔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면 산지 전용을 완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고 발생 시에는.

○산지관리팀 박진철

사고 발생 시에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가 돼야 되는 거고, 전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이 완료가 되고 지목이 변경되는 거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효력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본인이, 수허가자가 원칙적으로는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정에서 예치된 복구비를 청구를 해서 대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대집행을 할 때,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게 될 때 복구 계획서를 행정에서도 다시 만드나요?

○산지관리팀 박진철
복구 계획서는 산림 공학 기술자가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서, 복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산지관리팀 박진철
저희가 이제 그 복구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게 이제 지형과 적합하다면 승인을 해줘서.

○함형진 의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누가 채용을 하나요?

○산지관리팀 박진철
복구 설계서라는 거는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을 못했을 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산림 공학 기술자라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함형진 의원
사고 발생 후에 이미 행정으로 대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럼 행정에서 대집행할 때도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복구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지관리팀 박진철
저희가 그 복구비, 예치된 복구비로 저희가 그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 복구 계획 속에 추가로 받아주는, 원상복구를 위해서, 원상복구가 아니군요.
사고 후에 대집행을 위한 복구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현재 사고 난 산림에 복구 방법이 토석 채취도 들어갈 수 있나요?

○산지관리팀 박진철
그거는 현 상태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거는 그 상태에서 행위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산림에 가깝게 복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함형진 의원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산지관리팀 박진철
판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복구 설계서에 대한 승인 기준이 있습니다. 복구 비탈면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따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은 지정 게시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공공 임대주택 활용도 조사는 검토해 주시고, 민원심사관 제도와 관련해서 의회와 공유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허가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고, 민원 응대는 친절하게, 군부대 규제 완화는 요구해 주시고, 주인 있는 빈집 처리 방법과 활용도 방법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안 방법은 검토해 주시는 등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빈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총무행정관)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5시 21분 속개)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총무행정관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고성군 전체 정․현원은 저희들이 현재 27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4쪽에 총무행정관실 정․현원은 현재 8명이 증가 돼 있지만 실지 별도 현원을 빼면 6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사무분장하고, 7쪽에서 9쪽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저희들이 열린 행정을 통한 국민행복지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계층별, 분야별, 단체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하여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열린 군정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적극적 공개 및 공유를 통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공무원 직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와 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은 적극 실시를 하고 특히 배낭여행 등 해외 연수를 통한 공무원의 직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화합과 동호회 지원, 특별 휴가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시책으로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된 문서는 재분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록관에 이관하고, 또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 구축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첫 번째가 직원 중심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복지포인트라든지 단체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 제도 추진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범공무원 포상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으로 직원의 사기 앙양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신규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한 멘토링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사회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 이상이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쪽에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첫 번째, 공익활동 증진 도모 및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한 15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또 보조금 정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군 교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군부대와 유기적인 상생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 가고 군장병들이 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모범 용사에 대해서는 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군부대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군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참여 문화도 확산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다각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주도하에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 평생교육 운영 및 지역 인재 육성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청과는 정례적으로 행정협의체를 한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또 학교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인재 육성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평생교육을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평생학습 도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개 분야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슨봉사단은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2차 오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와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탄탄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5개 사업에 대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인재를 더욱 더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구늘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역량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입자에 대한 전입 정착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또 군부대에 대해서 찾아가는 전입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출산을 했을 때는 장려 시책으로,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유출도 막고 또 유입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량제 봉투를 전입 기념품으로 줬는데 이걸 한번 고성 쌀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3개 분야에서 실시하는 통계 조사입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일실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온 결과는 정책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자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 구축된 행정업무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정보 보안도 좀 강화해서 예측이 어려운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마을 자립 기반을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자립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소득원 마련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및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한 10개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이라든지, 경제, 생활인구 등을 분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현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먼저 차세대 통신인프라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 구축된 통신망이 있는데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 연면적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사전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재도 CCTV가 한 496대를 공무직 직원 12명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CCTV는 성능 개선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좀 어렵지만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보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5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먼저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상․하반기 승진 후보자 명부도 순위를 공개하고 있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등 일과 성과 중심의 어떤 실적 가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 등 격무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 수당이라든지, 또 격무 선호 부서 순환 보직 등을 시스템을 정비해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 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과 의견 수렴을 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임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120여 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한 50여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기본 소양 교육 등 직무 교육과 현장 교육을 실시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공직 활동을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관련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 달에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이 됐지만 잘 아시다시피 보상 기준이 조금 미비하고, 감액 기준이 많고, 또 동일 마을별로 보상 단가가 상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액 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거진 쪽에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방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간 조기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 대책협의회와 또 강원도 접경 지역 시군과 공동 대응을 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하이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7월부터 공모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대가 주관이 되고 고성군과 양양군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3년간 총 사업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82%이고, 고성군이 3년간 부담해야 할 돈은 한 4.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1년차 사업에 평생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지역사회 공헌관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에 홍보도 미흡하고 해서 참여가 좀 저조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도 강화하고, 또 주민들의 프로그램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이브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고성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에 저희들이 내년도 평생학습 도시 신규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기간 임기제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좀 해서 평가 리스트를 토대로 한 로드맵 목표를 설정해서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또 특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향토인재 적극 육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80억 원이 조금 넘게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12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어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특별 장학생은 고등학교 자체가 무상 교육이고 또 학생수가 적어서 상위 5% 이내의 석차의 의미가 없어서 이거는 폐지를 했고요. 희망드림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고등학생을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저희들이 지역사랑, 즉 고성사랑 장학금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신청자 대학생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과학 및 예체능 분야는 금액을 좀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향토장학금은 3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 특화 학과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지난해 12월에 교육청과 교육행정 협의체를 거쳐가지고 필요성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수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2026년도 이전에 개설을 목표로 해가지고, 학교,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신설 학과 개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특화 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 기준은 이제 2026년도까지 설정을 해서 정주 인구와 특히 또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6월 달에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 이고요. 6월 중에.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특례 사항에 대해서 연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서 단기적인 시책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좀 늘어 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특례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5개년 계획이 반영된 계획을 발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고성살이 서포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행해보는 사업이고요.


고성 지역 소식 홍보와 고성살이 경험을 소개를 통해 가지고 신규 전입을 촉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 활동가를 홍보 요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한 5명 정도를 선발해서 한번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ART-IN 진부령 문화창작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상황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흘리 쪽에 빈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예술인 문화창작마을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소유 건물을 매입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흘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사업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좀 바꿔서 흘리 마을에 좀 도움이 되고, 수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정해서 기본 용역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해맑은 미소마을 조성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상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진포 정보화마을 건물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2단계도 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21년 12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운영 결과 매출은 한 83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 건물 1, 2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기본적인 카페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를 구입하고, 주변에 경관 조성을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화진포 정보화마을은 이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가 정말 좋은 쪽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을 확보했고요.
기 운영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개편해서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방향을 홈페이지 이용자 측면에서 여론 조사를 거친 후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재구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 구축된 노후 인터넷망을 교체를 하고, 또 저희 통신실에 무정전 장치를 교체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네트워크 속도도 개선되고, 안전한 행정망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6억 8천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특교세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6억 8천이고, 저희들이 관내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미진한 카메라는 성능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자녀사랑카드 있습니까?
다자녀사랑카드.

○총무행정관 정모수
다자녀사랑카드요?

○송흥복 의원

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

○송흥복 의원
그 사업이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우리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다자녀사랑카드 사업 안 해요? 없습니까?
이제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이런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인근 시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다자녀사랑카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어떤 사업이 진짜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은 예산도 많습니다. 160억이나 됩니다. 160억.
큰 사업 안 하면서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총무행정관 정모수
다자녀사랑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교육환경 개선 및 향토 인재 육성 교육 복지를 확충한다’라는 게 정책 목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22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

○송흥복 의원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이 목표를 세운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성과서에 보면 목표 다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는 문서로만 얘기한다. 실제로는 아니다.
정말로 이걸 주민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봅시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게 정책사업 목표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자원봉사, 자원봉사 지금 고성군 자원봉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자원봉사는 아직도 풀어 가야 할 숙제가, 제일 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자원봉사 자체 건물 같은 이런 부분들. 그 건물 때문에 8대 때 얼마나 훌볶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건물 한번 가보니 노후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는 아마 여건이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 비만 오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전화해 가지고 의원들 보고 ‘와봐라, 지금 밖에서 봤지 않느냐, 비 온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런 부분부터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자원봉사들도 좀 일할 능력이, 힘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 계속 놔두고 ‘자원봉사 해라, 자원봉사 해라’.
이건 조금 좀 목표와 생각이 달라진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금년도에는 하여간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마을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 날 얘기 했잖아요. 별도로.
대진4리, 5리 거 빨리 가서 좀 점검을 해서 폐기하려면 빨리 폐기하고,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 해주려면 빨리 해줘라.
이게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놓은 겁니다. 이게. 주민들보고도 사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제가 한번 말씀을 해서 현장을 좀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오니까 이제 대진4리 쪽은 사유지 쪽에 미등기 상태로 돼 있고, 5리 쪽은 군유지에 미등기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 방안을, 군유지에 있는 거는 양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 쪽은 아마 철거하는 게 좀 맞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또 밀려가면은 또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이든 한번 결단을 내려서 부군수님이랑 의논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폐기할 거면 빨리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 줄 거면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죠. 그걸 10년, 20년 끌고 가게 하지 말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19쪽입니다.
공익활동 사회단체 육성인데, 보조금을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 조금 주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보고, 금액이 많은 거는 법령적으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송흥복 의원
그렇겠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있는 제도에서는 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고, 군민회라든지 일부 단체는 기본적인 그런 사업, 홍보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는 별도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거.
어느 부분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적십자봉사회는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재난․재해 시 봉사 활동도 많이 하지만 주로 헌혈 쪽에 관여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헌혈은 그거는 다 포함된 사업이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재난, 자연재난 같은 거 났을 때 대한적십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이산가족 같은 거 할 때 참 봉사 많이 하는데 3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 단체는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헌혈 캠페인 쪽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새마을중앙회 같은 데는 지금 60만 원씩 들어가요. 자유총연맹은 8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간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건 관련 법이 좀 있어요.

○송흥복 의원
법에 의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새마을은 새마을 관련 법이 있고, 또…….

○송흥복 의원
관련 법에 이렇게 주라는 예산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송흥복 의원
그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 단체들을 활동에 의해서, 활동을 해가는 거 보면서 공평하게 줘야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그 활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적십자 같은 데 왜 3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이걸 사업비라고 줍니까? 사업비?

○총무행정관 정모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흥복 의원
대한적십자는 내가 봤을 때 3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단체인데 300만 원을 주고 있다.
이거 한번 고려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쪽에 보면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나 이런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이거는.
적절한데, 또 재경군민회 같은 데는 우리가 예산을 좀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주잖아요.
방범대 같은 데는 이분들은 야간 순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주긴 줘야 합니다. 이분들은.
그렇지만 균형 있게 주진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주민자치학교. 벌써 10년 전에 제주도는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에 선정을 안 했어요.
우린 늦게나마 이 학교 빨리해서 주민자치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들어와야 합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예산도 좀 해서, 충분히 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 이번에는 이제 끝 났지만 다음, 이제 임기가 2년이잖아요.
다음 기회에 모집할 때는 꼭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평생교육.

횡성을 한번 갔었는데 참 너무 잘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의 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 고성군도 이걸 좀 하자, 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운영을 좀 잘하십시오.
운영을 좀 잘해서 이거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는 이런 인재들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말로만 사업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여간 저희들도 시작은 늦었지만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때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가 빨리 잘하면 따라갈 수 있다. 한번 잘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부지런히 해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인구늘리기 사업.
과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 사업 제1 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

○송흥복 의원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우선 청년 사업을 많이 해줘야 된다.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그분들이 불편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 거진, 대진에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주거 환경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과는 아니지만 그쪽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속초에다가 집 얻어 놓고 있어요. 지금. 간성에다 집 얻어 놓고 있고. 거진, 대진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제가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지을 수 있는 기초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총무팀도 좀 도와서 빨리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부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군수 박광용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정보화마을인데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뭐 이렇게 별다른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줘 가지고 활성화가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아직 자립이 마무리는 안 된 상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쭉, 한번 좀 매출액을 따져보니까 3개 정보화마을에서 작년도에는 한 1억 4천 정도의 매출도 올렸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첫 번에 이 정보화마을이 생겼을 때는 다른 상인들이 상당히 부러워했었어요. 이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리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지역 특산물 홍보하고 해서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정보화 사업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범죄예방 CCTV는 전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이 범죄예방, 또 마을별 방범등, 이 차원에서 읍면에다 제가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그때 드린 적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송흥복 의원
연차적으로 꼭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의원
군 소음 피해보상 지급, 이거는 마차진 해상 사격장은 빠졌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빠졌어요.

○송흥복 의원
왜 빠졌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일단은 3개 사격장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국방부 제도 개선에다 집어넣은 것도 1차 조사 외에도 또 추가 어떤 피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조사 나와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발송하고, 6시간 만에 부사단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여기서 의장 방에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싸웠어요.
싸워서, 국방부 정책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8년 9.19죠. 북한하고의 국방부 협약이.

○총무행정관 정모수

9.19.

○송흥복 의원
그랬는데 그때 마차진리 사격장을 이제 빼버렸는데, 거기 들어간다 그래서 빼버렸는데 또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했었는데 그 후로 한 번인가, 두 번 사격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안 했으면 다행인데 어민들이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미소마을, 초도1리, 2리. 이거 작년에 커피수업을 하긴 했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작년에 무인커피머신기를 좀 갖다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위치가 좀 좋으니까 한 800여 정도의 매출도 좀 올리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단계 사업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 주변 경관도 조성하고 하면 화진포 정보화마을의 또 새로운 그런 수익원이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왜 그전처럼 그렇게 사업을 안 하느냐면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카페 집기류 구입해줘, 뭐 해줘, 다 해주니까 자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다,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
작년에도 보니까 시즌 때 조금 며칠 하고 말더라고요. 몇 번 내가 가봤는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 좀 미쳐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송흥복 의원
이거 해서 사계절 해도 됩니다. 사계절 해도. 사계절 해야 되거든요. 사계절.
이렇게 정말로 예산만 낭비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송흥복 의원
그 사업을 시키기 전에 정보화 직원들에게, 마을 직원들한테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이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건데 재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작년에 직무 분석을 통해서 특채를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그다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특채를 안 했다고. 그죠?
알고 계세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

○함용빈 의원
작년에, 그 당시에 인사 부서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특채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결국은 특채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올해 경력직 채용을 저쪽 보건 계통하고 일부 토목 계통에 이렇게 추진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임용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함용빈 의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깐 토목, 건축 지금 상당히 모자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건소는 이제 그렇고, 저희들이 경력직 채용 올해도 시설 쪽에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3월 중에 아마.

○함용빈 의원
경력직을 채용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함용빈 의원
여기 분으로?

○총무행정관 정모수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공채 쪽에도 시설직이 지금 몇 사람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함용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향민역사사료관에 대해서 미수복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관장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담당계장님한테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미수복 회장님이 역사사료관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이 바뀌게 되면 공백이 또 생겨요.
그런데 관장을 두게 되면 그런 공백된 부분을 좀 매울 수가 있고, 약간의 활동비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게 운영이 가능하게끔 이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도 조례를 보니까 명예관장 제도를 둘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사실 못 가봤어요. 가려 하다 못 갔는데 한번 가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를 검토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이 있는데, 거진10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장이 대피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보따리를 싸서 여기저기 이제 기자재라든가 이렇게 옮겨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노인회관에서도 일부 조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그쪽 복지과하고 협의를 제가 좀 했어요.
거기 일부 지역을 좀 이렇게 일부 2층을 할당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쫓겨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도록 좀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총무행정관께서 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해서 안정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것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성과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인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줄사표 현상이 나와요. 서너 명이 그냥 사표를 쓰고 나가는데 그거는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평생은 아니더라도 20~30년을 한 직장에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좌천성 인사, 예를 들어서 크게 잘못으로 인해서 어디 좌천이 된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가듯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사표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인사를 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인사를 할 때 정말 이런 사례가 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단행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더라고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총무행정관 정모수
인사 분야는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투명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야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사가 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사표를 쓰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인사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닌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성화고가 고성군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진에 정보화고등학교하고 동광산업과학고하고 2개가 있는데 2개 과에 신입생이 없어서 2개 과에서 1개 과로 축소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신입생이 2명, 3명, 뭐 이러다 보니깐 교육계에서도 극단의 처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으로서 그 당시에 사회단체장님들이 우리 군수님을 찾아 뵙고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특성화고 출신이, 하다못해 공무직이라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군수님이 쾌히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이게 공무직 채용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데다가 좀 이렇게 특성화고 출신들 우선 채용하는 그런 사항을 좀 부여를 시켜주면 이 학교가 명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일반 고등학교 출신들이야 뭐 대학을 진학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진로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하는데 특성화고 출신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으로 가는데 그게 사회적인 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역에서 있으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스펙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다 나가더라고. 젊은 사람이 싹 나가서 노인 인구가 지금 31%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지역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문구 하나라도 좀 삽입을 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다음에 일전에 직원들 배낭여행,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진 거 같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없어진 게 아니고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3년 정도가, 그래서 올해는 국제화 여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 팀을 구성해 가지고 배낭여행도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든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직원이 83명 이렇게 근무하는 데도 있고, 물론 공무직 포함해서, 그리고 9개 부서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7개 부서 이상이 다 되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이제 한 3개 실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9개 부서를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그걸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석을 하든, 용역을 주든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말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총무행정관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용광열입니다.
과장님, 19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요.
부탐 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원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담당자분이 새롭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지까지 계속 관행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지난해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될 게, 여기에 보면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을 받아 갖고 온 단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이 단체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나가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계없는 단체들도 왜 이 단체에 이렇게 돈이 나가는지를, 단돈 1만 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만약에 ‘이 단체는 해주는데 우리 단체는 왜 안 해주냐’라고 했을 때 항변할 이유가 있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꼬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만약에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의정동우회에는 왜 지원을 못 해주는 건가. 가령 거기서 또 해달라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액별로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 목적이, 이 단체가 목적이 뭔가, 그리고 정말 활동성이 얼만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데서 좀 벗어나서 내년에는 좀 새로운 자료들이 한번 올라와 보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볼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인재 육성 평생교육에 대한 23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쪽은 모르겠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11개 학교가 있는데 지원 보조금액이 보면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당 거의 1천만 원꼴 정도,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보니까 한 학교당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3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희망만들기를 하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점점 갈수록 학교들이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서 이 학교들을 좀 더 아이들이, 이거는 저희가 유입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교육이 좋은가, 이런 측면에서 봐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된 건 뒤에 나옵니다. 또 하나.
그리고 44쪽을 좀 보겠습니다.
장학사업인데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특별장학생 제도는 폐지를 했고, 폐지했다 그랬죠? 고등학교.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이사회에서 의결이 그렇게…….

○용광열 의원


희망드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대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 전체 학생들에게 다 주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신청자 전원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는 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을 못 했더라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 전원에게 드리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이제 좀 신청에 누락…… 어차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에 친권자나 이렇게 이제 고성군에 거주…….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전 학생에게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바꾼 게.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면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알려야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저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주겠다 그래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신청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용광열 의원
그거를 이제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읍면장 추천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 학생에게 주게 되는데 읍면장 추천 이런 거는, 다자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동대, 뭐 이런 부분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상에서는.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지역사랑 장학금만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게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의원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제 그거는 개편되기 전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45쪽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볼게요.
거진정보고등학교에 있는 과가 전기전자과, 금융회계과. 그러면 이 2개 과가 과연 우리 지역하고 다른 학교들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전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를 한번 좀…….

○용광열 의원

그런 얘기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그런 얘깁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 지역하고 연관된 학과들로 좀 구성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애들 특별 채용 관련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언어학과, 우리가 관광산업을 주도로 한다면 관광언어학과, 언어학 계열들을 미리 좀 넣어서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 관광언어학을 졸업한 사람을 우리 지역에 특별 채용을 한다든가. 언어학 쪽.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개발 쪽에, 지역개발학과에서 관광 안내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고용할 때도 보면 우리 지역에 좀 잘 아는, 평상시 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관광에 대한 부분을 교육 시켜서 특별 채용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산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이 많으니까, 산림 개발에 대한 무슨 학과 이래서 산림 개발 쪽에 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고 봐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봐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특화 학과 개설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학과들로 고집해서는 지금 승부가 안 나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특화 학과를 개설을 해서.

○용광열 의원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 맞춰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까 우리 함용빈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용광열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별 채용이란 단어를 안 써도 우리 지역에서 써야 돼요. 지금. 그 아이들을.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런 식이 필요하지 않나.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맞는 학과 개발이 내가 봐서는 그쪽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고성군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고성 인구 늘리기의 첫 번째 정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쓰잖아요. 이렇게.
무슨 길목 조성 사업, 마중길,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보다는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봐요.
이게 저희가 일본 가서도 느꼈던 건데 뭐였냐면 얘네들이 해주는 사업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을 케어해 주는 부모, 이 부모가 아프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의 부모들에 대한 의료 혜택까지 줘요. 의료 지원비.


그러니까 복지기관하고 의료기관하고 좀 합해서 오늘 아이가 학교가 안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모가 아파서 아이를 학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 부모를 복지기관에서 의료기관과 연관해서 의료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내가 아이를 키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법들이, 지원책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내 아이를 키워도 편안하게 키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 기반에 대한 지방소멸기금대응을 사회 기반에다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에다가 좀 눈을 돌려서 투자해 주는 게 어떤가.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여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투자도 되지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그 시책에 저희가 복지나 의료 혜택을 다른 데 하고 달리 더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여기가 정말 자연도 좋고 그러니까 살러 들어왔는데 의료, 복지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좀 발상 전환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다른 시책,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향민역사사료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역사사료관이. 그러면 역사사료관만 보러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갈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총무행정관 정모수
접근성이 좀 취약한 건 맞고요.

○용광열 의원
거진에 또 다른 어떤 형태들이 생기잖아요. 아마 아까 금강쪽빛 이렇게 생기시고 하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오히려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고성군 입장에서는 역사사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늘어나고 좀 그런 거거든요. 자료도 사실 좀 약간 빈약하고 그래요. 가면 자료 좀 늘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왕에 얘기 나오셨으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관장님 하나,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그렇게 하셔도 한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하셔야 되고요. 교육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적극 육성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마을별 방범등 확대 보급, 조직개편 시 문제점 분석 후 모색, 인사 시 신중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정보화마을 사업은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는 등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함용빈․용광열) 선출(의장 제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6시 25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함용빈 의원님과 용광열 의원님을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국․실․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6인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결석의원 1인
의    장   김 일 용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어 효 준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
복 지  과 장    신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