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본회의-제5차)

제339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2월 15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관광문화과
나. 안전교통과
다. 환　경　과
라. 세무회계과

○의장 김일용 (10시 09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관광문화과)

○의장 김일용
먼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관광문화과장 최정석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 추진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관광행정팀을 비롯하여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2명의 정원에 28명 현원으로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등 공무직 30명이 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사무분장 등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평화와 치유의 관광․문화 거버넌스 발굴을 위해 관광인프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6개 과제를 수행을 해서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행복고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행복한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먼저,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침수 지역 개선입니다.
지난해 침수 지역에 대해서 3억 5 천만 원을 들여 소규모 펌프 시설, 우수받이 8개소 등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 또한 지난해 신축한 신규 건물 앞에 있는 기존 화장실 1동, 샤워장, 그다음에 부지 정비를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진포 금구교 정밀안전점검은 일부 구간이 침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2월 19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생태 박물관, 송지호 관망타워 등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및 확충입니다.
화진포 관광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현 관광안내소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내년까지 40억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560㎡ 규모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소, 관광안내소, 2층은 다목적실, 정보공유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현재 생태박물관을 개조를 해서 1, 2층은 셔우드홀 기념관으로, 3층은 북한사진 영상갤러리존으로 재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수족관동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 말까지 45억을 들여서 현재 해양박물관 수족관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돼서 3월 달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또한 39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패류동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여행박람회, 다중이용매체,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및 여행사, 학교, 휴게소 등에도 비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체계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관광통역, 문화관광해설사 등 27명에 대해서 교육 및 현장 안내를, 서비스를 최대한 강화해나가고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광안내 표지판도 수시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명사십리 청정하고 즐거운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38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28개 해수욕장입니다.

2월부터 사전준비를 통해서 위탁 관리라든가 이런 제반 시설을 정리해 나가고 마을 주체, 아니면 해수욕장 위탁 운영 주체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계곡이 수려한 힐링 휴양지는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진부리는 지난해 수해 복구 사업으로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3개소 모두 계획된 시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변과 별밤이 있는 캠핑장 운영은 저희가 직영하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비롯해서 오호캠핑장, 명파 오토캠핑장, 봉수대, 자작도, 백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환경 정비 및 유지보수를 추진해나가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양 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은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삼포 해변 서핑 축제는 7월에,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은 8월 중에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레저 체험시설도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 오호! VR해양모험관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백섬 해상 경관 데크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계획된 일정 중에서 53일 중에서 22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관계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4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 계획을 문광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C코스도 금년도 개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힐링 걷기 행사 개최입니다.
고성 산소길 걷기 행사,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 행사, 고성 DMZ 통일 걷기 페스티벌, 고성 갈래구경길 걷기 대회도 계획된 일정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과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7월 중에 도비 2억을 들여서 통일 전망대에서 명파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 투입은 없고 일단 도비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기념품을 구매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건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전체 10억이 투자됩니다. 여기도 군비 부담 없이 도비로 2억을 투자합니다. 이 또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이 기념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41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입니다.

9월 23일 전후로 개최를 합니다.
지난해 3일간 개최했는데 이 부분 또한 여론 수렴을 해서 기간을 좀 조정해 나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식당동 운영에 따른 지역 상가 참여도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통일명태축제 또한 지난해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축제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입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문화복지센터, 달홀문화센터, 진부령미술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문화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시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입니다. 이건 춘․추기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 운영 사업 등 문화 행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각자장, 그다음에 어로요 이수에 따른 무형문화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관련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 등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 사업도 진행을 하고, 청간정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생생문화재 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11억을 출연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달홀문화영화관, 그다음에 공연장 관리,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모사업 또한 행정지원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간성도서관은 신축 진행되고 있고, 토성도서관은 증축이 거의 마무리돼서 3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하고, 4월에 정식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발굴과 복원 정비입니다.
저희는 국가지정 문화재 11개, 도지정 문화재 11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지정 문화재가 202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두 차질 없이 관리를 해나가고,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왕곡마을 복원 사업, 이러한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입니다.
왕곡마을 전통 한옥 숙박 체험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왕곡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등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상설체험도 5월부터 10월까지 토, 일요일을 통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신규 관광지구 지정입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심의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지전용 면적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군관리계획에 저희가 태워서 이 부분을 금년 12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관광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문광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179,143㎡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입니다.
신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분으로서 전체 1조 1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도 도시관리계획이 다 심의가 완료가 돼서 다음 주 24일 날 도에서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성군에서도 고성군에서 고시할 부분들은 2월 27일 날 고시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입니다.
이것도 신평리 산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조가 4천 억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현재 온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2월 중에 하고 늦어도 5월까지는 승인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 2필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도에 도시계획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 조성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말까지 60억을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생태탐방로 데크로드 사업은 진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송지호 비지터센터, 황토길 포장 등 주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터 센터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사업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스카이로드 출렁다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 부지 산지전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81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0억 정도를 최소한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작전성 검토도 기본은 협의 완료했고 산림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해양 누리길 조성입니다.

2025년까지 1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화진포에서 거진 공군부대까지 한 2.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 답사도 완료했고 4월까지 공법 심의를 거쳐서 설계 마무리가 되면 행정 절차 진행과 착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진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금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53억이 투입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높이 55m가 되고 육상부에 건축 1동, 그다음에 지상부에 건축 1동 해서 2동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해드렸듯이 현재 이상없이 추진이 되고 지금 착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암벽등반 시설은 3월 중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입니다.
금년도까지 당초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진행을 해야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 410억이 투입됩니다.
현재 기초파일 공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실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호항 활어회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도 당초 2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설계가 들어가있다는 말씀드리고 행정 절차, 작전성 검토 등 이 부분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K-문화도시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7억 5천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평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예비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내년도에 본 도시로 선정이 되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명파리 제진검문소, 구 통문쪽을 저희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비대면 인식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공이 되면 광산골 가는 쪽,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성 DMZ 노무현 벙커 전망대 조성을 통한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저희가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때와 조금 변형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노무현 벙커도 명소화를 만들고 거기 감지탑에 있는 부분도 관광객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로 개조를 하고, 또 진부령미술관에서 향로봉, 그다음에 건봉사 쪽으로 내려오는 트레킹 코스 43km도 동시에 조성하는 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전에 한미연합사로 전출 가신 사단장과 지금 현재 부임해 오신 사단장과 군수님이 두 차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용역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좀 진행됩니다. 재경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릉에 있는 캠코를 방문해서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확신을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대진1리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고성 온천힐링 카라반 전용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건 2025년도까지 45억을 들여서 원암리 교차로 쪽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50면, 그다음에 온천수 족욕장 1개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하고 인허가를 통해서 기한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건봉사 사적지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냉천리 3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8,879㎡가 되겠습니다. 전체 15필지가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선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작은 거는 부도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지역을 저희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난번에 심의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원안 가결이 됐고, 산림청에서 간보 고시를 위한 결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을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적지 지정 고시는 아마 2월 28일자로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종합 정비 복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군비를 통해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지정이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는 도비가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부담되는 재정적인 부분은 건건이 사업마다 한 15% 정도 부담으로 상당히 예산 부담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호국 불교의 산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관광문화과장님,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성군이 1천만 관광객 유치라고 하면서 관광안내소라든가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빈약한데. 보니까 관광해설사도 좀 있어야 되고, 문화해설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견학을 갔을 때 여수 같은 데 가게 되면 시민 하나가 여수 설명을 하는 데 산업공단까지 설명을 하고 다리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이렇게 해설사나 문화해설사나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돼요. 또 관광안내소 우리 있습니까?
옛날에 용촌검문소 있던 거, 지금 폐쇄됐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게 경찰청 건물이 돼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모든 건 설로 가면 돼요. 금구도도 있죠?
제주도 가면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 그러면 딸 하나도 없게.
지금 이렇게 보면 금구도, 이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죽었다는데, 설로 가면 돼요.
그 사람이 레닌을 아나 마르크스를 아나. 프롤레타리아를 알아, 부르주아를 알아. 그 어린애가 뭐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 그렇게 만들면 돼요. 홍길동이가 지금 강릉 사람이니, 영월 사람이니 싸우고 있죠.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을 서로 자기네 동네 사람이라 그래. 우리도 설로 가면 돼. 금구도 같은 것도 설로 가면 됩니다.
모든 건 말 하기에 달려있어요.
해설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틀려요. 성철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랬죠.
내가 그래봐, 산은 산이다. 또 처 먹었구나, 그래. 해설사가 얘기해 주면 다 들어. 그런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지금 여기는 4명하고 8명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도원 유원지 개장에 신경 좀 써주시고, 내용 다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고성 통일명태축제. 꼭 거진에서만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김 진 의원
나오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난 시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 진 의원
꼭 거진에서 하란 법 없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거 지금 얘기 많이 듣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김 진 의원
그래요.
그리고 하여간에 하시겠다는 사업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명사십리 청정하고 즐거운 해수욕장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시설을 잘 해놓고 계절 영업에만 국한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없어요.
여름에만 반짝 이렇게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께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을 국장님 통해서 군수님, 지휘부까지 보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는 들어갔고, 또 거기에 운영 주체가 되는 번영회를 읍장님하고 또 미팅을 좀 하는 걸로 했었는데 번영회장님도 일정이 잘 안 나와서 며칠 전에 또 뭐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이야기 해야 될 부분들, 또 번영회에서 이야기 할 부분들을 한번 교감을 갖자.
저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금년부터 좀 이렇게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게 군계획위원회에서 용도 지정 변경을 하고 기타 등등 절차를 좀 빨리 조속히 이행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하다 못해 카페든, 슈퍼든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러그러한 시설이 없게 되면 이용에도 불편이 많아요.
또 거기에 입주해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업무 내용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문화관광에 대해서 성과를 좀 거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업무 계획대로 하시면 되실 거 같고요.



21페이지 보면 자연과 하나되는 힐링 걷기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똑같은 행사인데 울산바위 트레킹 탐방 행사에 보면 자부담이 속해져 있어요.
점점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이것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자부담까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일반 단체에 보면 자부담 요청을 하고 주가 우리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부담 들어간 거 만큼 또 행정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특색 있는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꼭 거진에서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반면에 좀 특색 있게 명태라는 테마를 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빵이 잘 팔렸어요.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부의장 이순매
그것보다는 우리 명태 특색에 맞는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기 특색 있는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거에 맞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부의장 이순매
캠핑장 조성하는 데 보면 캠핑용 데크를 많이 거의 다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데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관리도 힘 들고 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주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불멍이에요. 불명.
불멍인데, 데크 위에다가 화로를 놓고 불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거의 다 밑에가 타요. 데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에다 두꺼운 돌을 갖다 놓는다던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관리가 잘 돼야지, 데크가 틀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게 있어서.
데크 선호하시는 분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거 나중에 관리하는 거, 이게 설치비도 데크가 가격도 오르고 해가지고 보면 그거는 조금…… 100% 다 데크하시지 마시고 수요조사 이런 거 좀 하셔가지고, 캠핑 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 보셔서 이거는 설치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이순매

인근 시에 보면 고성군에 20명 이상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자면 5천 원, 이틀밤을 자면 7천 원, 이렇게 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성군에서 좀 들여서 우리 체험장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체험장에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한번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어떻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30명 이상 되는, 하루 1박 했을 때 5천원, 7천원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광지 출입 영수증하고 식당 이용,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후 정산이 되다 보니까, 여행사로 가다 보니 상품권 개념은 좀 아니고 현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고성상품권을 다시 여행사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의장 이순매
그러니까 상품권 개념은 말고, 상품권은 어쨌든 그게 이렇게 따라야 돼서 그래서 이거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패키지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30명 너무 많아요. 고성군 30명이면 요즘에 거의 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위주잖아요.
학생이 30명 넘는 데가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30명이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시고요.
돈보다는 패키지에, 관광 쪽으로 패키지에 여기에 아주 되게 중요한 데, 그런 데를 무료로 방문하는,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우리 예를 들면 밀리터리 같은 경우에 그런 데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조례도 살펴보고 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아무튼 2023년도 업무 계획대로 우리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없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국장님 와 계시나요?
과장님, 전년도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다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최대한 저희가 명시이월은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행하다 보면 또 사고이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는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들이 좀 많아서 넘어온 예산이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명시이월 예산 다 갖고 넘어간 거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명시이월, 이것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광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 440억인데, 그중에 한 0.13%만 행정운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책사업 예산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의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190억 이상이 늘었다. 예산이.
한 73% 이상이 늘었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의회하고 좀 공유해라.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가 군유지를 사용해서 뭘 할 테니까 군유지 의회에서 허가해달라,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좀 당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런다, 이렇게 한 번씩 의회에다가 좀 던져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꾸준한 증가세를 가지고 있죠. 관광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의원
화진포에다 관광 커뮤니티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이거 신문에도 나고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 2층, 이렇게 지으려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사실 좀 근무하기도 열악하고, 또 우리 지역 관광지에 왔을 때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영유아를 포함한 어르신까지 제대로 좀 쉴 공간도 제공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복지단 부지가 되는데 저희가 사용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고 일단은 임대사업으로 저희가 부지는 씁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적인 측면도 현장에 맞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북부선 철도가 나면서 역세권 개발 속에도 화진포에다 관광 커뮤니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화진포 생태박물관, 사실 이거 실패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사실,

○송흥복 의원
실패한 거죠.
실패해서 이제 셔우드홀 만들겠다. 과감하게 실패하면 빨리 뜯어내버리고 다른 거 하는 게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셔우드홀 이건 자료라든가, 이런 게 더러 있습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지금, 저희 고성군서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인천에 셔우드홀 모친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두 번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기독교 계통에 이런 목사님들이 또 보이지 않게 소장하고 계신 작품들도 또 있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송흥복 의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셔우드홀은 이렇게 또 생태박물관처럼 실패작으로 만들지 말고 자료를 좀 많이 구해서 정말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족관동은 3년씩이나 이렇게 비워놨는데 이번엔 이제 진짜로 하긴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일단 일부 수족관 부분을 좀 살리는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빛을 이용해서 요즘 트랜드에 맞는 그런 컨셉을, 소프트웨어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송흥복 의원
관광과에서 진짜로 하나 잘못한 게 있는 게 이 수족관 리모델링, 이거 3년 동안 세워놨던 겁니다.
이거 한 1년 정도는 얘기가 되지만 3년씩이나 세워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족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패류동 이건 사실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패류동보다는 수족관을 빨리 해야된다.
수족관 리모델링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의원
이제 군립도서관, 이게 언제 준공이 되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간성 군립도서관은 저희가 8월 해서 9월달이나 10월쯤 정식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 말고도 강원도에 있는 다른 시군도 군립도서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스마트 도서관 설치 방안을검토해 달라, 이렇게 모두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거 가능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스마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왜 스마트 도서관 설치 방법을 검토해야 하냐면 죽왕, 토성은 토성에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 그러나 거진, 대진은 현내하고 거진읍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야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이 스마트 도서관 이거 한번 체크 했다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의원


이제 전망대인데, 전망대 관광 사업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전망대, 이 관광 얘기만 나오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난해 그래도 코로나 여파가 지속된 데도 불구하고 53만 명,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다녀갔고 금년도부터는 아마 관광객 방문이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 상태에서 관광객 모시기에는 좀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편의적인 부분,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수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송흥복 의원
그런데 공법 심사 중에 출렁다리에다가 케이블카를 놓게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심사가 완료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거기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고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렁다리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에서 출렁다리라는 용어를 쓰고 실제는 생태관찰로로 이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케이블카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 밑에 우리가 무빙워크 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동하고 아이들이 이동하기 좋은 것을 지금 올해 특수상황지역에 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산림청하고 부지 사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그래서 산림청하고 지난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해양누리길 조성이 얼마 전에 한번 거진 뒷장을 가 보니까 파도가 많이 쳐서 차량을 못 가게 해서 내가 걸어가 보니까 전체가 다 파도가 올라와서 다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내가 얼핏 생각하는 게 해양누리길이 거기 가서 끝이 나잖아요. 또 이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시작하고.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인데 수산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빨리 파도 저감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누리길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의원
그리고 경관형 엘리베이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과에서는 시장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타워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엔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길에다 쭉 차 세워놓고.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주차장 문제.
그래서 거기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해야 된다. 타워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때 현장 갈 때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
주차타워를 먼저 만들어놓고 관광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한번 깊이 좀 연구 좀 해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지역…….


○송흥복 의원
지금도 일요일날 가면 거기에 차가 엉켜서, 차가 엉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차 가진 운전자들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걸어가지 않거든.
차라리 이쪽 해변가는 주차장이 다 비어 있는데 안 세웁니다. 안 세우고 꼭 그 옆에 갖다 세워놓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어느 관광지고 관광 시설을 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과장님, 민통선 출입.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이 부분은 비대면 출입 시스템을 해서 시범으로 지금 저희가 합니다.
원래 관광객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은 접어두고 행안부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현재로써 국방부가 해야 될 거냐, 행안부 쪽에서 소관 사항이 해야 될 거냐, 소관의 문제인데 일단은 ‘영농 출입에 대한 부분을 우선 먼저 정리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명파, 배봉 주민들이 그쪽에 영농 출입할 때 그냥 바로 비대면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해보고 나중에 광산골 쪽에 지금 임시검문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검문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검문소 자체 북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동에 대한, 북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거는, 진짜 우리 고성군에서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 예산 세워놓고 딜레이 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래됐죠?
첫 번은 20억 해라, 사단에서 20억 예산 없는 데 20억 세웠다가, 또 40억 들어서 40억 세웠다가, 또 60억 세웠다가.
이거를 되면 되고 안 되면 딱 잘라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한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22사단에서 요구하는 게 지역 영농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냐, 국방부 경계를 위한 시설이냐로 봤을 때 저는 국방부 경계 시설로 간주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 그 사업은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송흥복 의원
어쨌든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 동호인이 많은데 길 따라 쭉 들어갑니다. 검문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돌아오면서 다 욕합니다.
내 해수욕장 있다 가보면은 ‘당신 의원이에요?’, 속으로 ‘이 뱃지 괜히 달았구나’ 욕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검문소를 치워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거기다 그렇게 큰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막는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 빨리 좀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진1리 해맞이 이거는 3월달부터 시작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송흥복 의원
다른 건 다…… 기지부하고 이거도 다 됐습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난번에,

○송흥복 의원
군유지 대부도?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강릉 캠코에 가서 상항을 설명 드리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설계가 나오면 설계 가지고 다시 신청을…….

○송흥복 의원
예.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이나 이런 것들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고 그러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형진 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승인권자가 다 규모마다 틀리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일단 큰 사이즈라도 고성군수가 하는 게 있고,

○함형진 의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을 줄 거예요.
예를 들면 2년, 4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되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 관련 규정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함형진 의원
계속 연장이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가능성을 보게 되면, 좀 해야 되고, 우리 고성군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연장을 계속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웬만하면 다시 승인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함형진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 연장을 타고 가는 거죠, 그냥. 개발 안 하면서, 사업 진행도 안 되고.
강하게 좀 해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하여튼 실익을 좀 많이 보고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오토캠핑장 관리하는데, 자작도, 백도, 문암1리 마을회에서 2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좀 그렇네요. 그렇죠?
관리하는데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 것도 옳진 않겠지만 마을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런 소득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토캠핑장이 거의 국비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는 일부 조금 보태고, 국비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관광지 요소요소 우리가 좀 괜찮다고 평가하는 자리에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점하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미리 선점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마을회나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저희가 양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이 진행될 때 민원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 장치를 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형진 의원
삼포1리 쪽에서도 삼포 간이와 삼포해수욕장, 그쪽 개발 지역이지만 어쨌든 개발 가능 지역들인데 거기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야영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에도 그런 관련된 시설들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형진 의원
봉수대 가시면 VR 체험장 있어요.
며칠 전에 좀 들러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성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굉장히 재미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현장 나가셔서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교체 주기가 좀 상당히 빨리 오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렇죠?
그게 좀 염려스러운 데 너무 재미없어요. 사실상.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VR체험장 그 주변에 보면 간판 시설도 그렇고, 특히 봉수대 진입로. 그 진입로를 국도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송지호로 빠지는 도로, 그다음에 우리 봉수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쨌든 거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 주시고, 소나무 이런 것도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해송,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 의원
도로변에 해송들 막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안에다 좋은 시설 해놓고, 또 경관, 시야를 가리니까 어느 정도 가지치기 정도는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화단을 조성하려면 정확하게 조성을 하든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우리 합창단들이 있을 거예요. 고성군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지금…….

○함형진 의원
이건 문화 쪽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한 서른 몇 분이 지금 현재 한다고…….

○함형진 의원
그렇죠?
개별적으로 또 활동하시는 합창단들도 있는 것 같던데, 가족합창단 이런…… 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함형진 의원
어쨌든 여가나, 복지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입니다.
국장님, 고성군에 관광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일단 대외적으로는 좀 알려져야 되는 거고, 시설로서는 또 층들이 맞는 그런 관광시설로 가야겠죠.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저희 고성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관광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여러 가지 있는데 즐길 거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어떻게 보면 자연을 가지고 보는 청정 쪽이나 이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죠. 자연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저희 고성 관광 정책도 자연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그런데 자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용광열 의원
자연은 한계가 없죠.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그러니까 좀 식상하다 그럴까요?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자연을 가지고 기반을 가져가되 약간의 어떤 액티브한 것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용광열 의원
그래서 주는 관광인데 가미 요소는 있어야 되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예.

○용광열 의원
자연이라는 건 전에 제가 어디하고 토론이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은 어느 한 개인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누려야될 자산은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될 자산이고, 그리고 우리 고성의 자연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돌려주는 게 우리 현실에 사는 저희들의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헤치면서 무분별한 관광 정책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쪽부터 좀 볼게요.
아까 셔우드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으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자료들이 미진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독교 측하고 잘 연계해서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화진포에 오셨다가 간성 시내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성 교회, 무슨 교회죠? 100년 넘었다는 교회. 그 교회하고 연결성 있는 부분들도 살짝 생각을 좀 하셔서 아마 구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그래서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산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하고 22일 날 우리 고성연합회, 그런 분들 같이, 이전에 기념관에 관장으로 계신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컨셉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어놨어요.

○용광열 의원
예. 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꼭 이게 많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캠핑장 운영이 있어요.
아까도 동료 의원들이 캠핑장 운영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사업이 오르다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직영하는 거 빼고 나머지 5개 캠핑장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을 하시는 데에 대한 주안점을 주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파손하고, 기물이 망가지고, 수리해 주고 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책임을 져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가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선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지게끔, 딱 정착이 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기를 당겼다라고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2월부터 지금 저희가 움직이는데 재투자를 하는 운영자 측의 저희가 일이라도 더 지원해주고, 더 유지보수 쪽 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재투자 없이 그냥 가는 데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뒤로 미뤄 넣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의원
네, 그 부분을 꼭 강조를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리, 도원리 유원지는 올해 잘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5쪽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신선했던 게, 이게 옛 것과 신문물의 만남의 어떤 행사가 여기서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단지 이게 향교라 그래서 좀 지루한 행사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쩜 이런 작은 사업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큰 교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행사라도 관광과에서는 좀 세심히 챙기셔서 괜찮은 게 있으면 좀 더 확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생생 문화사업에 관련된 게 나와있는데 이건 자료가 지금 없어서 혹시 무슨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창무 계통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럼 이건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니까 온천 송지원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제가 투자유치과 때도 얘기했는데 그 주변에 또 저희가 군에서 테마파크 조성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계되면 거기가 더할나위 없이 좋은 조건의 사업자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혹시 이 이조가 지금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조산업이.
여기 지금 주식회사 이조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자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이걸 여기에 공식적으로…… 하여튼 금융권에 대출도 좀 있고, 그런데 토지 매입은 가족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 매입은 다 됐고, 지금 제가 봐도 올해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끌어주면, 지금 5월, 6월 정도면 착공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의지는 상당히 좀 세고,

○용광열 의원
제 기억에는 이 송지원이 자기 자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딱 토지 매입비밖에 없어요.

50억인가 밖에 안 되는 사업에서 사업체가 PF, 그런 금융권을 이용해서 이 4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게 여지까지 끌려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노라고 공언을 하고도 지금 상수 계획, 하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설명회, 주민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에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미흡해갖고 설명회 도중에 이게 캔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신다 그랬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역할 창구,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면 꼭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 가기 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적극 열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투자유치과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그런 방향을 만들어…….

○용광열 의원
지금 그런 게 저희 고성군에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납니다.

31쪽에 보면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새로, 청년 사업자죠? 운영하고 계시는 데를 다녀와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 이거 몇 가지만 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전망타워 안쪽에 안에 테이블도 다정리를 하셨는데 음악이 나오는 공간이 보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제공이 안 돼 있어서 그 앞에 판매하는 데만 음악 소리가 좀 들리고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비한 점 좀 챙겨주시고,
지금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래층에 가니까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대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인데 거기다가 기왕이면 조금 날씨만 풀려지면 안에 보다는 밖에서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토존 정도 하나 조성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영업시간이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굉장히 주어 질 수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영업이 안 되고 일단, 그리고 야간에 올라가도 껌껌해서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변 쪽으로는 아야진에 용궁 테마마을 사업했던 어떤 그런 컬러풀한 조명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어떻다 치더라도, 거기가 송지호를 전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앞에 있는 송호정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예, 송호정입니다.

○용광열 의원
송호정에다가 빛 조명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 조명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환경 하시는 분들은 철새가 잠을 자네, 못 자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저희가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면, 이 명소, 어제도 명품 얘기를 했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송호정에 조명 사업 정도 하고 좀 더 나간다 그러면, 둘레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데 송호정까지 가는 길들이 사실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 속초에서 한참 논란된, 부교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데 부교 방법을 좀 띄워놓는 출렁다리 개념으로, 아니면 제주도 가면 한라산 올라가는 오름에 보면 이렇게 데크길 걷는 길들이 있는데 그게 물에 잠길 땐 잠기게 내비둡니다.
물 위를 걷는 듯한 이런 모양새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사진 촬영을 잘해보면 굉장히 좋은 구도가 나오거든요. 물 위에 사람들이 걷는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자연환경, 물 흐름에 저해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 거기 갈 수 있는 출렁다리 개념, 데크 개념의 어떤 길.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관광문화과의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답변 안 해도…….

○용광열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잘 생각하셨다가 혹시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생각 좀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야간 운영은 우리 실무 팀장하고 한번 협의는 했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얘기했고, 부교 설치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에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

○용광열 의원
저희가 관광지들이 대체적으로 걷기길이 형성이 되면서 무료 관광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유료 관광 쪽으로 사실은 조금 틀어야 돼요. 너무 무료로 걷기 관광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8쪽에 노무현 벙커 전망대 조성을 위한 명소화 사업, 여기 명소화 사업이 하나 또 나와있어요.
이게 평화 트레킹 코스 개발인데 사실은 향로봉까지 올라가는 걸 1년에 한 번씩 열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나서 노무현 벙커까지 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연결을 해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의원

총 43km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걷기가, 43km를 산길을 걸어서 행사를 한다 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뭘 걸어서 하려는 걸 많이들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제가 봐서는 걷기가 좀 쉽지 않고 한다고 하면, 제약도 좀 있고 그러면 모노레일 사업 쪽도, 이쪽에 좀 한번 건드려보면 어떻겠냐, 저희가 유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거거든요.
다른 데 가면 무작정 걷는 길 옆에 모노레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어려우신 분들, 또 지체장애가 좀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자연을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꿰어서라도 이런 모노레일 사업도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나를 좀 진행시키고 가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쪽에 이야기가 한번 살짝 나왔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829GP 등록문화재 쪽에 과거에 군사용으로 쓰던 모노레일이 다 철거가 됐고 기둥만 지금 나와있는 상태인데 그게 등록문화재 지정이 돼 있고 거기를 개방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좀 필요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향로봉까지의 그것도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코스가 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설악산보다도 더 경치를 더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마 조성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한번 반영을 해서 추경에, 용역은 저희가 2200 정도 하는데 조금 더 세워서라도 타당성을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요소는 되게 좋은 게 다른 데 가도 모노레일 다 있으면 그건 자연을 보는 모노레일이라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오는 이데올로기에 분단돼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모노레일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하게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국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되어 있는데 저희만이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성온천 카라반 전용 캠핑장 조성은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카라반들이 너무 우리 지역에 널려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카라반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게끔 해주고, 다른 데서는 너무 복잡하게, 무분별하게 있는 것은 좀 제약도 줄 수 있는 나중에 이런 근거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관광문화과니까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성면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말굽폭포 트레킹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시도를, 주장을 해서 끌어 왔던 사업인데, 행정하고 같이. 아쉬운 게 이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가면 말굽 폭포를 구경을 해야 되는데 말굽 폭포를 내려갔다가 구경하고 올라오는 데가 너무 위험해요.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만 조금 더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토성면에서는 회의를 해서 거기 계단을 좀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안들이 나왔나봐요.
그런데 자연적인 벽에다 계단 설치하는 것도 설치지만 오히려 제가 봐서는 이런 데다가 바로 출렁다리 하나 개념이 서는 게 딱 맞다고 봐요.
그 다리 위에서 폭포 떨어지는 장관으로의 어떤 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출렁다리는 바로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연초 군수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을 다 정비할 수는 없고 다만 말굽 폭포 갔다오는 구간만이라도 일단 국립공원 측에서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다라고 보면 그 구간만이라도 좀 정리를 하자.

○용광열 의원
저희가 하여튼 이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추경에 그 예산을 아마 좀 반영을 할 거 같습니다.

○용광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게 돼서 정부 권한을 좀 이앙을 받게 되면 이런 게 좀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는 거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의원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는 관계로 저희들 서봉 탐방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신흥사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관람료 폐지, 국가에서 보존하는 걸로 정부가 정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흥사에서 우리가 서봉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회에 서봉 탐방로 개설에 대한 부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지금 그쪽 개통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서 안정이 되면 저희가 봄 되면 아마 접촉을 다시 할 겁니다.

○용광열 의원
예. 스님들 다 바뀌었다는데 찾아가 뵙고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함용빈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되는데 시간상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화진포 금구교 정밀안전점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 상태가 다리가 많이 안 좋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많이 안 좋다 라고 나온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 19일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일부 주저앉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난간 이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불필요한 구조물들을 얹히지 않고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바닥면이라던가 이쪽 보도쪽에 이 부분들을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좀 하려고…….

○함용빈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금구교로 인해 가지고 화진포 수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모래톱이 굉장히 쌓이는 이유가 이 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쌓이는데 하여간 정밀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게 수리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형식으로 들어오는 길목 쪽에는 다리발이 안 서는 그런 시공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주민편의, 교통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으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시공을 하든 아니면 보수를 하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명태축제 건 하고, 그다음에 화진포 문화재 지정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거진 캠핑장 조성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셔우드홀 질의가 좀 있었어요.
셔우드홀 박사께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 결핵 환자를 위해서. 그 공간이 어딥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우리 조성하려고 하는 데요?

○의장 김일용
아니, 조성하려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의 시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공간이 어디죠?
우리가 김일성 별장, 지금 화진포의 성을 어느 정도 셔우드홀 박사 명품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 별장이 더 낫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지만 이쪽으로 사업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김일성 별장에 왔을 때, 화진포의 성에 왔을 때 그게 모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 거기도 최초에 평양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분이…….

○의장 김일용
과장님, 제가 길게 하는 건 좀 그렇고, 모태는 어디죠? 사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모태는 사실 거기가 맞습니다.

○의장 김일용


거기가 맞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 왔을 때에 셔우드홀 기념관은 별도다 라고 하게 되면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군부대 협의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맞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공간적인 면도 좀 그렇고 해서 하여튼 연계 사업을 같이…….

○의장 김일용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포기하더라도 그 공간이 아니면 차라리,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잖아요. 생태박물관이 왜 안 되냐. 거기 같이 있었어야죠. 생태박물관과 해양박물관이 한 공간에 같이 있었어야죠.
요새 관광객들도 시간에 얼마나 쫓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카이브 과정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디지털로.
두 번째는 똑같은, 우리가 토성이나 도서관 공간이 있는데 도서관에 책이 보통, 같은 책이 몇 권 정도 비치가 될까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저희가 보통 다섯 권 이내 정도에서 비치를 합니다.

○의장 김일용
그렇죠.
그럼 동시에 그 책을 보려고 하는 분들께서 한 20명이 오게 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스마트도서관을 얘기하신 거 같아요.
스마트도서관, 혹시 밀리의 서재라고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자주 이용을 하는데 오디오북을. 오디오북이나 아니면 직접 디지털로 책을 넘기면서 보는데요.
이제 그런 형태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보다는 소형, 빌딩 형태의 그런 공간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체 관광객, 현 상황, 여건에 맞춰서 단체 관광객 수를 조정해달라.
과장님! 지금 양양공항의 노선이 어디 어디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죠.
맞죠? 국가별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일본 있고, 동남아도 있고 합니다.

○의장 김일용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일본 관광객이 양양에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인센티브를 고성에서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인원수 조정을 통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성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관광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성공도를 높이려면 이용객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홍보부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설명해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의 명소나 명소 가능성 공간을 관광객 관점에서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요구하셨고, 관광 수요 변화에 따른 해수욕장 등의 관광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사계절 상시 운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셨고, 관광객 또는 이용객의 선호도 조사 후 선호 상품을 특색있는 무형의 축제나 유형의 캠핑장 등에 접목한 관광 활성화 요구, 현 여건에 적합한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적극 홍보 요구, 도서관 등 기존 사업 운영 방식이 효율이 저조하거나 이용객 관점에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을 고수보다는 첨단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무용 시설로 사업의 전환 요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민간 위탁 관광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요구와 남녀노소 등 다양한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연과 환경 친화적 구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교통과)

○의장 김일용 (13시 30본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 김상준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2시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재난방재 조기 집행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하천계장님하고 방재계장님이 40분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안전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 추진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과는 7개 팀에, 정원 23명, 현원 23명,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신종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재난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등 7개의 기본 방향으로 안전한 고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제적이고 안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대상지는 고성군 사업장과 근로자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고 안전 관리 점검과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사건 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1개소와 어린이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사건, 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방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이고 추진 계획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에 3천만 원, 겨울철 폭설대비 자재와 장비 구입에 1억 4700만 원, 제설 장비 유지관리에 6200만 원, 재난․예경보 시설 사업에 5억 5천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5개 읍면 소규모 재해위험지 9개소에 대하여 10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중으로 준공하여 자연재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7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9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입니다.
고성군 지방하천 11개소와 소하천 75개소가 있습니다.
점․사용 허가는 지방하천 244건, 소하천은 265건이 있습니다. 이 중 사용료 부과는 지방하천 176건, 소하천 229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총 19개소에 9억 4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까지 사업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장마철 수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5억 5천만 원이고 올해 2억 1000만 원 출연하여 총 7억 6천만 원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1억 3천만 원 투자하여 재난 관련 물품과 자재를 구입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체계적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부합동훈련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충무계획을 현재 발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 대원 역량 제고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현황입니다.
민방위는 36대, 총 1,105명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경보시설 36개, 마을방송 126개, 주민대피 시설 40개 소가 있습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6회와 7회를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총 11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비수익 노선 5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손실액은 6억 6천만 원입니다.
손실 대비 지원 비율은 98%고, 군비 부담률은 77%입니다.

2023년은 3월 중 손실액 산정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카드 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대한 할인 보전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 이용요금 10%를 지급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8천만 원 예산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22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매월 15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960만 원을 예산으로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선 15대, 택시 76대, 화물차 111대, 총 202대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억 6천만 원 예산으로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택시업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운행중인 택시 76대를 대상으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료, 카드 수수료, 블랙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300만 원 예산으로 고성군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올해 3억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하여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00만 원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하여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원을 예산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 시설물 전면 보수,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버스대기소 및 온열의자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버스대기소 열 군데와 온열의자 20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버스대기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억 1500만 원 투입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신호등과 교통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8천만 원 예산으로 지역주민 미시령 통행료 지원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불법주정차 근절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관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3500만 원으로 관내 86개 공용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 및 차량형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군청 4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은 총 10개의 우량 시스템과 73개의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사회재난 24건, 자연재난 9건을 상황실에서 통제, 관리를 하였습니다.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과 안전교통과 사무실이 층간 분리로 돼 있어 가지고 상시 효율적 운영이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시스템 사용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게 단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전문경력관 1명을 임명하여 상시 운영으로 재난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본부장님은 군수님이고, 차장은 부군수님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12개 관계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고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과 하천법 등 법적 시설물로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과 세천, 낙차공 등 1,350개의 소규모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와 안전 점검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강원도 승인과 소규모 공공시설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공공형 버스 증차 및 노선 개편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7대의 마을버스로 17개의 노선을 운영하였고, 올해 2대를 증차하여 노선을 개편하여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업무는 다 점검을 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안전교통과가 옛날에 안전방재과 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계도 7개인가, 8개인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많이 하더라고, 사업도.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고성군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총괄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좀 힘 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장님 잘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안전방재과 올해 예산이 100, 한 80억, 100 한 80억인데 이게 작년 대비 한 40억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일거리가 늘었다,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묻는 거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제가 그냥 대충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서로 얘기나 하고 넘어갑시다.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안전 점검.
우리 고성군에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특정 관리 대상지가 89개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점검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사업장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한 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안전 사업을 좀 점검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방 소하천, 우리 고성군에 하천이 75개, 지방하천은 11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아까 업무보고 쪽에도 나왔습니다만 하천 정비는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 하천이 많아서.
그리고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저게 계획돼 있잖아요.
적골천하고, 중뜰천하고, 쉰배미골천하고. 이런 부분들 올해 좀 사업을 잘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뜰천은 정비를 새로 했죠? 철통리에 있는 초도리 큰뜰천인데,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송흥복 의원


그것도 사실 주민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설왕설래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쓱 돌아 보시면 뭘 좀 정비 더 해야 되겠다, 또 어느 곳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얘기 좀 하겠는데 대중 교통은 마을버스도 2대나 더 증차를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다 좋은 일이고 증차를 하게 되면 우선 노선도 변경해야 될 거고, 또 배차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들이 타고 다니시는. 이 차량들이 운행 일지를 기재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운행 일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기재하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송흥복 의원
운행 일지를 이거 제가 매스컴에서 좀 본 적 약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운행 일지를 꼭 기록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군민 안전대책 추진인데 군민안전보험을 우리 들어있잖아요. 고성군에.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송흥복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예산보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인구가 적어서 그랬는가, 이거 어떤 이유로 이게 예산이 적어졌는지 조금 궁금한데 이거 담당 계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일용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아니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담당자가 자세히 알 거니까.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안전총괄담당 김순옥입니다.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이 코로나와 관련된, 생명과 직결된 항목이 2022년도에는 사실은 적용에서 빠졌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항목을 빼다 보니까 단가가 줄었는데 저희가 본 예산 세운 후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을 저희가 좀 더 넣은 게 있습니다. 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보험은 지금 어떤 회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대한행정공제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재정공제회.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예, 재정공제회.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소방행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도 의용소방대가 ‘21년도, ‘22년도 예산보다 ‘23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졌어요.
이 부분도 어떤 이유로 적어졌는지.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이것도 담당 계장님이,

○송흥복 의원
네, 의장님! 담당 계장님.

○의장 김일용
네,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22년도에는 저희가 차량 구입비가 1억 1000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거진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이 9천만 원 들어있었고, ‘22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1억 1000만 원 들어있었는데 ‘23년도에는 그런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은 사업이 줄어들어서 감액되었다.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네.

○송흥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인데 많은 곳을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런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담당, 이것도 과장님,

○의장 김일용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공부 많이 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네.

○의장 김일용
지금 우리 송흥복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 내용입니까?

○송흥복 의원
업무 보고 다 들어있어요.

○의장 김일용
있습니까? 일단 담당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담당님.

○재난방재팀장 이상협
이미 발주된 거고요.
지금 중지됐다가 다시 지금 재착공 들어가려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에요?

○재난방재팀장 이상협
예. 이미 발주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발주했어요?

○재난방재팀장 이상협
예. 발주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 내용 좀 하나 의원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실래요.

○재난방재팀장 이상협
지금 발주됐는데 아직 저희가 그거는 행안부나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다음에 정확하게 안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때 저희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확실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계획 같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전해주십시오.

○재난방재팀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이 쭉 있는데 대진에는 제8지구라고 해놨는데 급경사지가, 대진은 지금 돌아보면 다 급경사지잖아요.
그래서 저쪽 수산시장 그 뒤쪽은 10억을 해서 발주를 했어요. 용역 발주를 해서…….
이쪽에 지금 시장 뒤에는 예산을 4억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호안블럭을 쫙 너무 높게 쌓아놔서 배가 다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허가를 왜 내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 지은 앞에 가보면 배가 또 이렇게 불렀어요. 그 위에 장비가 다녀서.
그래서 그걸 요구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4억이라는 예산을 준비해 놨거든요.
의장님, 담당 계장님.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제가 답변을,

○송흥복 의원
알고 계세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 내용도 제가 전해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8지구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뒤로 밀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금년에 얼른 좀 해서,
그게 지금 위험해서 그쪽으로 차도 못 세우고, 그전엔 그 길에다가 차를 다 세웠는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차 안 세워요.
그래서 그 앞에 가게들, 식당 앞에서 술 먹다 문 열어 놓고 ‘저거 빨리 허물어져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끝으로 우리 고성군도 지진, 해일에 제외된 곳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진경보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있겠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렇게 해변가로 다니다 보면 지진이나 해일이 일었을 때의 대피경로 이래가지고 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게 붙여놓고, 좀 큼직큼직하게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게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교통카드 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부의장 이순매
그런데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 라는 내용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10%.

○부의장 이순매
그런데 이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교통카드를 보면 국민카드라든지 일반적인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그 회사에서 10%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런 방식인데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홍보가……?

○부의장 이순매
예.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잘해주시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리고 우리 버스대기소 있잖아요.
제가 계속 안전교통과에 버스대기소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요즘에.
마을별로 있는 버스대기소는 마을에서 치운다고 하고요. 그러면 국도변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 과장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면 오히려 깨끗해요. 그런데 눈이 오고 난 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에는 눈이 왔고, 아침에는 눈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버스대기소가 지금 한 560개인가 정도 되는데, 1년에 청소하는 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해요.

4개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청소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저희가 행정에서 제도를 좀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 주기적으로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월에 한 번 하든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자주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 2월 13일 날 하고 어제 그저께도, 어제인가 눈이 왔을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버스대기소 주변을 눈을 좀 쳤어요.

13일도 치고, 어제도 치고 그렇게 관리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한 번 바꾸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버스대기소가 이렇게 버튼식,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 개폐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제가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누르는 거 같습니다.
누르는 게 맞나…….



○부의장 이순매
담당이 계신가요?

○의장 김일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담당자…….

○의장 김일용
예, 담당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최낙현
교통지도담당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자동 개폐는요,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수동하고, 완전 개방돼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 거 하고,

○교통지도팀장 최낙현
그러니까 수동으로 문 열었다, 닫았다,

○부의장 이순매
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교통지도팀장 최낙현
예, 하는 거 하고, 완전 개방돼 있는 식으로 돼 있는 거 하고.

○부의장 이순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겨울에는 온열의자를 계속 틀고 있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잖아요. 문이 계속 열려있어요.
그래서 터치하는 거는 들어가실 때는 터치를 해서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차가 오니까 그냥 그거는 닫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팀장 최낙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 자동은 한 번 누르면 자동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그건 여름이나 겨울이나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동으로 직접 문을 여닫고 하는 거는 거기에 온열의자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압력식으로 해서 사람이 앉으면 그때부터 열선이 들어가있고 기본적인 온도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가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 열려있고, 안 열려있고 하고는 온도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어쨌든 거기에 온도는 계속 유지는 돼 있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최낙현
네.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져 있고요, 사람이 앉았을 때부터, 사람이 뜨끈하다고 느끼는 온도까지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부의장 이순매
제가 계속 이렇게 대기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 개폐는 자동 개폐되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계속 열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눈 차가 탁 하면서 그 안에까지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까지 눈이 들어가가지고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밖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버스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안 돼 있는 경우는.

그러면 그냥 자동 개폐, 문 열고 닫았다 하는 것보다는 자동개폐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거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버스나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대기소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돌아보긴 했는데 기존에 설치해 있는 것도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거는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성 시내에 불법 주정차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부의장 이순매
그 건이 2022년도에는 430건인데, 여기 30분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30분인데, 어떤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저녁 6시까지 맞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6시 이후에는 그냥 풀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부의장 이순매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이것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 상주해 계신,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불법이…… 장기간 주차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그게 30분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좀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분이면 뭐 하기가 좀 그렇다고 1시간으로 좀 연장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르니까 저녁에는 5시 이후에는 풀로 개방해놓고 아침 8시까지. 그리고 낮에는 30분은 촌에서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좀 골라야 되고, 차를 갖다 여기 옆에다 해놓고 하면 그 인근에 자영업자분들이 아니면 굳이 주정차 불법하실 분들이 아니고 그게 30분이 너무 촉박하니까 1시간 정도 해주시면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간성 중앙도로의 배후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좀 해줘야지만 그런 게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은 너무 길고요, 30분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군청 앞에 하리에다가 주차장을, 상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조성을 수립하는 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도로 주변에다가 간성 배후부지에다가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러니까 그거는 상인들 위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인들 위주이시고요.
거기에 그래도 30분, 1시간 하신다는 분들이 그나마 그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을 좀 보려고. 잠깐. 거기 너무 멀리 갖다 놓고 그거 하기에는 일례로 농기구 호미라도 하나 사려면 고르고 그럴 시간이 있는데 30분은 너무 촉박하고 1시간은 좀 많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유 시간이 그거 하지 않으면 1시간 정도 하면 어떻겠나 라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 거니까…….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저희가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가 아니고 저희는 고성군에 맞춰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난이 끝난 이후에 차후에는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낙석이 떨어졌다 하면 그때 떨어졌을 때 그 시기에 가서 뭐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사후에는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민원이 자꾸 하시니까 그것도 우리 안전에 결부돼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방도 좋고, 대책도 좋고,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월 6일인가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 엄청나던 걸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자연재난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우리한테 위험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고성군도 마찬가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좀 세분화되고, 신속하고 그런 과학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해야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좋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도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재난종합상황실이 2007년도에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별 크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재난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재난을 다 컨트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만 그게 재난종합상황실인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이.
그래서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앉아서 모든 사항을, 고성군의 모든 재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시스템만 돼 있으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운영을 하고, 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또한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도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인력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걸 좀 적절히 활용해서 협력관을 두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일반 기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업무 분장할 때 이 하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네.

○용광열 의원
그다음, 4쪽에 보면 방독면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전에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방독면 보유 현황들이 일부 지역은 괜찮은데, 일부 지역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인구에 비례해 보게 되면 토성면이 좀 많아야 된다고…….

○용광열 의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간성도 그렇고 관리는 제대로 하시나요?


그게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같아요. 예전에 한번 확인하니까 기간이 지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일괄 폐기하다시피 해서 이게 다시 하다 보니까 좀 줄었던 건데 그런 거 잘 좀 관리하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더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용광열 의원님이 한번 얘기한 적 기억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광열 의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재난에 관련돼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종합이 있는데 저희들 눈 오고, 폭설 대비에 관련해서 특별히 매뉴얼이 있나요? 대응 매뉴얼이?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있어요?
읍면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지금 하나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이번에도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용광열 의원
아,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1단계 발령하고,

○용광열 의원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눈이 오면 어디부터 치워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그냥 비상사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1단계 있을 때 근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용광열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하나 매뉴얼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이 막 와요. 눈이 많이 쌓였 있어. 그럼 어디든 안 급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재난 제설차가 어디 가 있니? 이래요. 어디 가 있니?
막 물어봅니다. 어디가 있냐고.
왜? 지금 내 지역에 내 집 앞에, 내 이쪽 주변에 여기가 급한데 여기 안 치워주고 어디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디 구간, 어디 구간 있으면 맨 먼저 눈이 왔을 때 어디부터 딱 치고, 그리고 어디 치고 오게 매뉴얼화 돼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 있나, 그런 혼선의 질의가 안 올 거 같은데 가끔은 또 차가 어디 가 있다는데 ‘쓸데없이 거기는 왜 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설이 돼야 되는. 중요한 제설이 돼야 되는 지역, 이걸 매뉴얼화 해서 눈이 오면 거기부터 치는 모습들이, 그랬으면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좀 현재 하고 있는 매뉴얼에서 조금 덧붙여서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가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고성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돼 있으나 어르신들 보호구역은 지정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군데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검토는 하고 있을 거예요. 실과에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노인회관, 그 주변에 도로에 과속으로 차들이 달리고 그래갖고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 보호구간에 대한 지정,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넣은 것도 있어요.
지금 아마 살펴보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쪽인데요.
버스 아까 온열의자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온열의자라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날이 추울 때를 대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걸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실 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울철 되기 전에 이런 게 전수 조사가 돼서 좀 설치가 돼야 되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아니면 민원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래서 뒤에 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제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미리 제작에 되어서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의용 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은 각 실과마다 공히 제가 요즘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어느 단체든 간에, 또 어느 사업이든 간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관련된, 지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계속 연연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살펴보니까 지원 조례가 없어요. 고성군이.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조례들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빨리 제정을 해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잘못하다 보면 선거철 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 군수님과도 관련된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여섯 군데가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18개 시군 나머지 다 제정이 돼 있는데 여섯 군데가 안 했는데 그중에 우리 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도 조례가 없어서 나중에 시비거리 걸리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은 빨리 조례 제정을 부탁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니까 주무계 김순옥 팀장님이 그걸 자료를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률에 이게 위임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12개 시군이 어떻게 조례가 됐는지,

○용광열 의원
위임 조례가 없어요?
그럼 다른 시군은?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딱 부러져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2개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용광열 의원
예, 저도 좀 찾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다른 데도 아마 그런 관련된 것을 찾아서 제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강원도 조례는 있고 시군 조례에, 각 시군에 위임이 돼 있는 게 있고.
다른 조례도 여러 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어떤 시군에는 있는데 어떤 시군에는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 조례 지침은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찾아서 끼워서 우리하고 맞춰서 지금 넣냐, 안 넣냐, 이건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아마 이게 법에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 여지까지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한 것들이 다 그러면 큰일 날 일들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은 하는데 일단은 좀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용광열 의원
그래요. 잘 살피시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빨리 재정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눈이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방독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네요.
저희가 관리하는 방독면 개수를 항상 표시를 하는데 재난 발생 시에 방독면을 실제 개인별로 착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함형진 의원
그럼 개인 소지하는 게 맞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주민 보호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대피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할 때 착용을 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개인별로, 가구별로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비용들을, 이런 구입 비용들을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좀 안 서는데…….

○함형진 의원
근래 들어서, 근래 들어서 지진이나 뭐 해일,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한참 유행인 게 있더라고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한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재난 관련해서 많이 가짜 뉴스라고 그렇긴 그런데 어쨌든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정보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대피소를 지금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40개소입니다.

○함형진 의원

40개소 대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 지역주민들 다 동시에 대피시킬 순 없어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현실적으로…….

○함형진 의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가구별로, 개인별로 이런 데 대응을 해야된다는 얘긴데,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좀 찾아 보는 것도,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돈은 좀 들어갈 거예요.(웃음)
요즘 전 이런 고민을 해요.
정전되면 어떡하지? 전기로 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발전기를 하나 사 놓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저와 같은 생각들을 일반 주민들도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전시에 우리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때 일반 우리 중장비나, 이런 차량들이 동원되는 것들이 매뉴얼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면 지진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

○함형진 의원
왜냐하면 지진이나 이런 게, 안전이 엄청 지금 타국에서 이렇게 발생했듯이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장비 동원 명령을 내려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보통 재난 났을 경우에 저희가 동원되어 있는 장비들이 지진났을 때 똑같이 동원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형진 의원


과장님의 의견이 아주 매뉴얼로 딱 잘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게 문서화 되고, 이것들 계속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설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속초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 고맙단 말씀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상준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혹시 지진 관련해서 벤치마킹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지진 강도를 느껴보신 분 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제가 있습니다. 일본 가 가지고.

○의장 김일용
언제죠, 그게?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게 한 10년 전에.

○의장 김일용

10년 전이요.
지금 시스템이, 또 체험장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진이 발생됐을 때 그런 느껴있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했던데 다녀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심각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또 해야 되는지 그런 물적,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벤치마킹,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우리가 365 세이프타운, 또 해외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직접 갔다 오시길 좀 바라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말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얘긴데, 우리 마을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을 하는데 소모품이나 아니면 그런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좀 제정을 해서 그분들께서 봉사를 하시는데 편하게 봉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도시계획, 전에 담당을 좀 하셨잖아요.
방독면 수가 10,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비군 인원까지 포함하면 한 12,000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계획 인구를 그때 하실 때 한 5만 명 정도 하셨잖아요. 처음에.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이번에 저희 3만,

○의장 김일용
최초에.

지금 31,000명대로 했는데 이 계획 인구가 방독면 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방독면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우인데 하여튼 좀 개개인들이 어떤 재난 시에 지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고성군이 재난이 일어나도 우리 개개인들에 보급해 줄 방독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고 있다 라는 안정감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요구한 자료는의원님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주요 사업장, 재해 위험지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와 유계 방풍식 버스대기소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교통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다하라는 요구, 재난종합상황실의 인적 물적 체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버스대기소 난방시설을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달라는 요구와 유사시 방독면 등의 개인 지원 물품은 개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준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예, 답변하셨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과)

○의장 김일용 (14시 3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영국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환경과장 변영국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23년 업무 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계획, 네 번째, 현안, 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 저희는 7개 팀에 정원 31명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미화원 28명, 공무직 25명 해서 총 53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공무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과 5쪽의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과 9쪽의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생태환경, 청정환경, 행복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예방적 차원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관리,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청정 대기 환경 조성, 참여하고 공감하는 스마트한 생활환경 개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 극대화, 자원 절약 및 종량제 정착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 등 6개 세부 추진 전략으로 우리 군의 청정환경 유지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분이 환경청 동해안 석호 생태계 복원사업 로드맵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은 관내 7개 석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화진포 복원 사업을 마치고, ‘21년부터 ‘24년까지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생태습지 조성과 기존 뱅어다리천의 하천 유로 복원과 여울 설치입니다.
추진 상황,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023년 12월 달까지 생태계 복원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태습지 20만 6천 해배 중에서 사유지가 18만 해배 정도로 전체 면적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준공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해서 사업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저희 관내 하천, 호소, 산간계곡의 수질 모니터링과 수중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간, 분기, 반기에 맞춰서 각종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낚시금지구역의 감시, 단속 업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감시대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고 및 하천 물고기 폐사 예방 활동 전개로 청정한 수 환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어류 폐사 대비에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상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특수사업으로, 환경감시대 반장을 연중 운영을 하고 여름철 행정 수요가 늘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반장 세 명을 고용해서 저희 관내 산간계곡, 하천 무단출입, 취사,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서 또한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로드킬, 조류독감 등 하천 오염 사고 발생 시 환경감시대 활용해서 긴급 상황 시 초동 조치 전개로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로써 각종 피해 조사 보상 시 피해 농민 및 대상자 입장에서 보상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2600만 원, 인명 피해보상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피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 쪽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본 예산에는 예산을 42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읍면의 수요조사 후 추가 물량이 발생 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태양광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그물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지침상에는 보조금 60%, 자부담 40%지만 저희가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보조금 70%에, 자부담 3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획틀을 지원을 해서 포획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서는 46개소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춰 가급적 연내 신청자 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환경부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석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는 물론 주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와 습지 관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월에서 8월로, 일일 6시간의 수거 활동이 전개됩니다.
저희 관내 석호 및 하천은 13개소로 인력 24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하천 부유쓰레기뿐 아니라 주변 마을의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수거 지역을 확대하고 참여자 연령층을 감안해서 혹서기 근무시간 탄력 적용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교란 식물을 제거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 생활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관내 분포돼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등을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의 경우를 보면 도로변이나 하천변으로 특히 가시박이 성장이 두드러져서 이에 대한 제거가 시급하다 생각 되어지며 가시박의 경우 칡보다도 성장 속도가 빨라서 타 식물의 성장에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은 고성,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의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2014년 환경부 최초 인증 후 2020년에 재인증, 금년도에 다시 재인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대상은 4개소로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고성 신생대 3기 현무암 지대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국가지질공원 탐방센터 운영 및 각종 시설물 보수와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활동비 보상으로 왕성한 해설 활동으로 많은 탐방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지역의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회 등 사회지도층들이 본 탐방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국가지정을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세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 확대가 됨에도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증가와 대형 아파트라든가 대형 콘도 시설들이 건축되면서 분뇨량이 지금 당초 계획에 맞춰서 분뇨 반입량이 줄지는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느는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최초 과정에서 분뇨 처리를 50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반입 실태를 보면 저희가 2016년도에 폐업 지원금을 주고 폐업할 당시보다 지금 분뇨가 계속 늘어서 ‘21년도에는 한 9천 톤, 전년도에는 한 1만 톤, 향후 한 1만 2천 톤까지도 확대되리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반입량이 증가 되더라도 저희가 분뇨를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해서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정된 방류수를 유지하여 하천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설치 대상을 신고하고,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처리 및 지도 점검과 50톤 이하의 상수원 하천변 처리시설 19개소에 대해서 환경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라든가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선 시기별, 용량별로 법적 점검 주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대상 시설이 4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라서 발생한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가축 사육 인허가에 따른 지역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축산 보조금 지원 대상 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가에서 부숙도 판정의 확행이라든가 퇴비 살포 후 경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축산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감내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체 해서 지도에 주력하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공중화장실 119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94개소와 개방화장실 25개에 대해서 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편의용품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금 94개소에 대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소의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몰래카메라 경찰서와의 합동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소업체와의 간담회를 시행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유용한 각종 균들을 조합, 배양해서 일상생활과 농업 등 여러 분야에 EM 발효액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고성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내용으로는 일반 주민들한테 EM 발효액 무상 보급과 하천 내 흙공 던지기, 하천 흘려보내기 등으로 해서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M 발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 축산 악취 저감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는 2013년과 2021년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슬레이트가 총 3,490동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금년도의 경우는 슬레이트 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사업 등 보조사업 지침에 맞춰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접수 받아 지역주민의 건축 일정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순차적으로 1차에서부터 여러 차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출 사업장 현황으로서는 총 413개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별로 각종 지도 점검 규정에 맞춰서 점검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각 시기별로, 동절기 배출 사업장 관리의 취약 시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을 하고, 환경 감시대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활용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의해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등 보조사업 지침에 맞춰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당해연도 보조사업 지침이 늦게 배부됨에 따라 조기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라든가 강원도에 조기 폐차 지원 보조지침 부분이 연초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시달의 시급성 부분은 간담회 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입니다.
이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전기자동차 승용과 화물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 지침에 맞춰서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가 수혜를 받고 우리 군의 청정 대기질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개소에 자부담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과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월 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서류라든가 시설물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 8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다섯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당 증발량 0.1톤인 환경부 표지 인증 제품인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연료를 LNG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은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 보일러 연료 공급을 하는 사항으로서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연료비가 13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 지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최근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축 현장, 골재 채취 현장, 불법 소각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부터 5종, 중소 사업 중에서 벙커C유나 고체연로 등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를 청정 연료인 LNG나 LPG로 전환하는 대기배출시설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대상 1개소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강화입니다.
첫 번째,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관내 가정 및 상가에서 사용하는 용수량이라든가 전기의 절감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해서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서 다수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설명하신 컨설팅에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매년 가정의 전기, 상수도와 가스 절감 부분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방법은 계좌로 연 2회, 6월과 12월에 지급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시행에 따른 매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국가 목표 부문별 배출 전망치를 적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고성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내용입니다.
이 또한 법적 사무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차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부문별 세부사업 중간 및 최종 점검을 해서 부문별 세부사업의 최종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청정 대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각 부서 간의 협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운영과 두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법정 유지관리 용역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위탁에 관계되는 용역 사항과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연중 소모성 기계, 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시행 사항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 각종 기계, 기구류 및 장비류를 다수 운영 중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기에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폐기물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 모델 발굴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 7억으로 저희가 24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통상 연간 한 2억 2800 정도의 전기료가 소모되는데 3200만 원의 절감 효과로 해서 탄소중립율이 14% 정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구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장축 차량이고 기존에 진입이 불가한 지역을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교부받아서 3.5 톤짜리 재활용품 집게차량을 구입합니다.

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임대사업입니다.
각 세대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하여 세대별 음식물 처리를 줄이는 종량제기기 임대사업으로서 금년도의 경우는 신규 15개 설치를 해서 총 67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임대 업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회수센터에서 선별되는 재활용품은 판매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주문진에 소재해 있는 청화플라스틱 공업 주식회사가 낙찰돼서 낙찰 금액은 총 3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 700만 원보다 조금 상향됐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재활용품은 저희가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센터에 근로자의 작업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안전장구 지원이라든가 특수 건강검진 실시, 독감접종등 작업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분리배출 및 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주민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 설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 유지․청결 관리입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RFID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59대를 청소를 해서 청결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청결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불법배출 감시 CCTV 설치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CCTV는 76대로 금년도에 20대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따른 종량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환경과 및 5개 읍면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무단 투기라든가 소각행위,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미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고, 부화가 많이 오는 실정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도 점검의 필요성 부분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종량제 이행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열 번째,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 추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사용종료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사항으로서 금년도 사용종료 매립지의 환경영향조사와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비위생매립지 6개소로서 기존 읍면 매립장 5개소 외에 송죽 매립지 1개소 해서 도합 6개소인데 송숙 매립지 같은 경우는 ‘19년도 정비사업 후 3년간 사후 관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서 금년도 대상에서는 제외 여부는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신규 매립지 조성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향후 2029년도 신규 매립지 조성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현 매립시설 동남쪽인 간성읍 탑동리 산4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29년도 4월까지 6년간을 소요기간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립 용량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한 30만 해배로 사용연한 한 30년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략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77억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 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고 사업부지 토지 매입 및 주변 지역 사항과 협의를 통해서 20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을 해서 본 사업을 ‘26년부터 ‘27년, ‘28년, ‘29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시설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두 번째,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질공원 탐방객의 체험관광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기는 능파대, 서낭바위, 제3기 현무암 지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능파대의 경우는 데크 및 안내간판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 서낭바위 또한 데크 및 안내간판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 제3기 현무암 지대는 관찰로 야자매트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업 시행 시 공사기간 내 탐방객의 이용 불편을 위해 임시 관람 방안과 조기 사업을 마무리토록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접경지역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훼손된 자연지형의 안정적 회복 및 수환경을 복원하고 수생태 관찰 및 학습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토성면 봉포리 산85번지 천진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생태탐방로와 습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천진호의 특이사항으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순채 및 각시수련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복원의 필요성이 좀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신더휴 아파트 신축 시 한신아파트 도로 개설에 따라서 옹벽 부분의 발생으로 미관을 저해해서 이에 따른 콘크리트 벽 녹화 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네 번째, 고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2030년까지는 ‘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탄소 중립 이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들여서 사업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며, 또한 국가의 연계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축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겁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다 묶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개방된 화장실이 25개나 있는데 이것도 청소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편의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개방된 거라면 어떤 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화장실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광지 라든가, 항포구라든가, 체육시설, 공원, 시장, 터미널 이런 것은 다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개방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식품접객업소라든가 휴게소 등 본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의 화장실을 일반인한테 개방했을 때 저희가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하고 저희가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걸 개방화장실이라 한다.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그리고 청소는 업주가 한다 그러더라도, 관리는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환경과장 변영국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용품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별로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변영국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은 예산이 한 1800만 원 서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산을 많이 안 서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만 관리를 해주면은…….
미화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화원이 지금 56명이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상하수도도 미화원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2명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상하수도, 거기서는 뭐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종전에는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업무만 수행을 했는데 상하수도하고 환경과하고 다시 업무 협의를 해서 순환해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쪽에서는 각종 저류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현내면에도 집하시설 하나 잘 만들어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대진항…….

○송흥복 의원
예.
이거 지금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축협마트 앞에 거기를 집하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담당 계장님이 지나갔는데도 안 돌아 보더라고.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땅이 없으면 땅을 좀 사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집하장 하나 만드는 거 땅 몇 평 들어간다고.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정말 보기 싫고.
내가 사진 수백 장 찍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환경과장 변영국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축협마트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건너 우리 집하장 쪽에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축협이 마트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축협마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들은 그 쪽에서 수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갖고 시차를 두고.
제가 읍장할 때도 필요성 부분은 인식을 절대적으로 했었거든요.

○송흥복 의원
과장님, 축협마트가 저쪽으로 옮기면 그것은 저쪽에서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자리가 거기 빌라가 하나 있잖아요. 빌라.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거.

○환경과장 변영국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축협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잘 쌓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박스가 나오니까. 박스는 나오기가 무섭게 다 가져가니까.
축협에서 나오는 건 얼마 없습니다. 주로 가정용이 많이 나오죠.

○환경과장 변영국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진복지회관 앞에 가면 클린하우스 있어요. 그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난 일요일날도 한번 지나가다 일부러 섰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리고 거기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데예요.

뒷부분이 딱 건물이라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냄새가 어디로 나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 지금 수거해야 하는 분뇨가 아직도 많습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가정에 단독 정화조는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분뇨 업체가 네 군데에서 3개 폐업하고 1개가 운영될 때 분뇨 발생량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 예측을 저희뿐 아니라 18개 시군이 다 공히 했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분뇨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수질 검사 때문에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슬러지를 수거하기 때문에 양이 지금 늘어나서 저희가 폐업하기 전에 ‘13년도에 저희 분뇨 반입량이 연간 1만 3천 톤까지 갔었는데 전년도 말에 1만 톤, 앞으로 가면 한 11,000, 12,000톤까지도 늘어날 것 같은…….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해수욕철 되면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 다, 해수욕장도 웬만한 거 다 수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종말처리장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송흥복 의원
공중화장실 만들어 놓은 데는 수거 아니더라도 간이 이동 화장실 같은 건 다 수거니까 그래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화조에서 내려가서 교동 쪽 거기 내려가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남천이요.

○송흥복 의원
한때 교동에서도 말썽도 많고 그랬는데 정화 시설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환경과장 변영국
남천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의원
또 문제가 생기면,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가축분뇨 부숙도, 이거 법으로 법으로 시행이 됐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요한 게 가축분뇨인데, 과장님께서는 돈사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담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김일섭 농가 하고는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고성군에 돈사가 많이 있는 게 한 3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악취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가 서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수차례 기술센터, 환경보호과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업주들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먼저 있던 환경과장님은 우리 야 고발하면 고발에 처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서 고발 한다고 해서 가서 벌금이나 물고, 시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한번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업주들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정말로 악취가 안 나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나 죽정리 같은 거는 아까도 업무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땅을 사서 거기다 무슨 문화마을을 만든다 학교 샀잖아요. 폐교 학교를 사서 문화마을을 만든다는 데 바로 그 뒤거든요.
이거 빨리 어떤 해결을 짓든 지어야 다음 사업을 하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언젠가는 이게 하긴 하겠지만 과장님 좀 한번 가서 간담회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변영국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유통축산과가 생겼으니까 두 부서가 협업을 하면서 동일 사례를 가지고 고민한 다른 시 군의 사례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견학을 좀 가서 우수한 시설이든 어떤 시설들이 도입이 될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 의원
한 5년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업주가 하는 얘기가 그때의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있는 물건은 전부 다 생체값을 해서 받아들이고 얼마를 더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왜! 여론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죽정1리 같은 데는 동네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어도 고발 안 해요.
왜? 1년에 얼마씩 돈을 다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죽정2리, 원당리, 산학리는 아침이면, 꼭 아침이면 그래요. 아침이면 밥을 못 먹어요. 냄새가 하도 나서.
군수님 내가 데리고 왔는데 군수님 오고 깜짝 놀았어요.
군수님도 뾰족한 재간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걸 고발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골 아픈 문제인데 앞으로 이거 누가 해도 할 문제다. 그렇죠. 누가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과장님 좀 시적시적 한번 가보십시오. 주인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환경과장 변영국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소각시설 배출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용역을 줍니까, 이제?

○환경과장 변영국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전문 기관에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송흥복 의원
전문 기관이서 측정?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준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구나.

○환경과장 변영국
법정사무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1일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소각로 대보수 공사할 때에 목표치를 30톤으로 했는데 지금 소각 시설이 설치가 돼서 안정화 단계라든가, 쓰레기 성상 변화라든가, 이래서 저희가 지금 18톤 정도…….

○송흥복 의원
그렇다면 1일 소각량이 얼마가 되던지 간에 소각로의 열 온도는 적정한 온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과장 변영국
그게 소각량이 소각로의 노내 온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라든가 배출의 실태, 성상 이런 부분들이 발열량이 좀 높아서, 발열량이 높았을 때 소각이 양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가보니까 소각도 밀릴 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한번 현장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이 소각로의 온도가 적정하다고 적정 열을 낸다면 이 소각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좀 진도가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 잘 만들었어요. 잘 나왔는데 퇴비를 가져간 사람들이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냐면 그 속에 있는 비닐을 좀 골라달라. 비닐을 제거하는 시설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보강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새로 하는데 탑동리 4번지가 어딥니까?
현 위치에서 건넙니까, 이쪽입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동남쪽 되죠.

○송흥복 의원
동남쪽?

○환경과장 변영국
탑동리가 되는 거죠.

○송흥복 의원
탑동리 쪽으로.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거기가 향목리인데 남쪽 부분에 탑동리가 됩니다.

○송흥복 의원
그 건너죠? 그러니까 건너.

○환경과장 변영국
예. 종중 산입니다. 봉화 정씨들.

○송흥복 의원
개인 산입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종중 산.

○송흥복 의원


종중 산. 어쨌든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이게 사유지하고는 얘기가 잘 돼갑니까? 산주하고는.

○환경과장 변영국
그분들도 지금 산불이 나면서 또 기존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토지라서 토지의 가치 부분은 좀 낮아졌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종중 산이다 보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토를 본인들은 자꾸 요청을 하는 그 단계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 땅을 30년 쓴다.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소각을 많이 해야 된다.

○환경과장 변영국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자꾸 매립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맨 첫 번에 만들 때는 ‘이게 뭐 몇 백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여기다 뭐 얼마나…… 그런데 뭐 몇 년 안 써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매립지 조성 힘들지만 잘 좀 해서 또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누수 없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를 여기 보니까 환경행정에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이라든가 이 총량제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흘리 쪽에 엄청난 불이익이 가는 그런 업무인데 1개의 계가 지금 담당해야 될 그 정도의 업무 포지션인데 지금 1명이 그것도 다른 업무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요. 총 해보니까 84명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시네. 보니.


○환경과장 변영국
네, 84명인데 지금 또 1명 결원이라서 83명입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자원순환하고 환경시설 쪽의 공무직이 53명이 지금 거의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아까도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설이고 또 84명이라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일전에도 분과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하여튼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염려가 돼서 이제 하는 얘깁니다.
분과를 연말에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한 5가지만 질의를,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뒤에 35쪽에 보면 시설 개선 사업이 같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게 벌써 몇 년째죠?
지질공원에 관련해 갖고 해설사도 투입을 하고, 개선사업도 좀 하고 해서 총 몇 년 되셨나요? 이게. 이 사업이?

○환경과장 변영국
지질 공원은 최초 2014년도에 인증을 받았었는데,

○용광열 의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면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지질공원 오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는 것으로 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것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뭐 마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꽤 오세요. 타포니 지형도 보러 꽤 오시는데 오셨다 그냥 휙 둘러보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소량의 무슨 기념품 정도 하나씨 사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우리가 강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손수건이나 열쇠고리든 보편적인 것들 있잖아요. 특수한 게 있으면 더 좋구요.
그래서 거기 와서 내가 이 지역에 와서 그런 소중한 기억의 어떤 상품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는.

○환경과장 변영국


지질공원의 제도 취지가 지금 용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지역의 우수한 지질 부분을 관광상품이라든가 지역 경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질공원의 주목적이거든요.
저희가 ‘14년도에 인증을 받고 ‘17년도에 탐방센터를 만들고 지질공원 해설사들을 우리가 확대를 하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가 겨우 한, 우리가 무인계수기가 있어 갖고 말씀하신 타포니 능파대라든가 서낭바위 쪽 부분 해서 한 1만여 명 이상 부분을 저희가 탐방객으로 지금 자료를 추산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질공원 활동 해설사 보상비 부분을 한 5천여만 원 세우면서 그분들 근무의 일수라든가 그다음에 타 지역, 우리 지역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층 이런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지질공원 해설사님들께서도 지역의 탐방객에 우리가 지급을 하든, 판매를 하든 그러한 상품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EM 발효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좀 관심 깊게 지켜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하천 내에다가 이거 방류를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개선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졌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좋아졌다 그렇게 말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용광열 의원
지금 정도면 이게 어떻게 수치화 된 숫자들이 한번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한번 수치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하셔서 개선 전하고 후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좀 한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전체가 아닐지라도 어느 한 군데를 특정화 시켜서 그 부분은 모니터링 해서 꼭 수치 계량화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행정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25쪽에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업무 보고나 아니면 자료를 보다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대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부적으로 느낄까 하는 게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말은 정말 괜찮은 거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주고 이게 정말 느낄 수 있는 뭔가 있었을까 보니까 저부터도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행사장 있을 때마다 부스를 이용해서 특별히 행사를 과감하게 좀 해주신다든가, 그리고 가장 미래다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나가서 이런 실습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이게 기후 위기가 이렇다 라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거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이제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거죠. 좀 과감하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글자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좀 부탁을 좀 드린다.
그래야지 나중에 무슨 체험 쪽으로 느껴 갖고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 이런 식이라면 저희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온실가스 저감에, 대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기후 위기에 정말 내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행사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 나가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용광열 의원
그리고 29쪽입니다.
여기 네 번째죠, 제가.

29쪽에 보면 34쪽 하고도 연계 돼 있는 부분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처리 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예.

○함용빈 의원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 얼마 전에 속초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동해시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전 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아까 이 매립장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립률이 거의 절반 줄었다 그래요. 수치상으로는 한 40%라 그러는데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 그래요.

○환경과장 변영국
종량제 봉투에 보면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이 한 40%에서 50%정도, 30%에서 한 40%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이기 때문에 전 처리 시설은 우리가 지금 회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부 쪽하고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이게 환경 쪽은 저희 주민들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또 특히 이거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 부담금 같은 경우도 1억 35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 현황에 있어서 지금 100ℓ 봉투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1000ℓ 제작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미화원들의 체력적이라든가 그 부분…….

○용광열 의원
지금 현재 저희 제작하고 있죠?

○환경과장 변영국
제작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 제작을 안 할 겁니다.

○용광열 의원
지금 18개 시군의 종량제 봉투 사용현황을 좀 보니까 이거 쓰고 있는데가 지금 단 세 곳밖에 없어요.
그중에 우리 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화원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사실.
그리고 또 이거 일반적으로 100ℓ짜리 갖다 놓으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냄새 나는 거 묵혀두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활용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제가 100ℓ 한번 들어봤습니다.

○용광열 의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맞춰서 차라리 100ℓ를 75ℓ 쪽으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가 되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도 75ℓ는 조례상에 근거는 있는데 이제 제작을 75ℓ를 하지 않았었는데,

○용광열 의원
어쨌든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고만 30분을 넘게 하셨대요.
혹시 공중화장실 개방 민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개방 민원요?

○함형진 의원
예.

○환경과장 변영국
있었습니다.

○함형진 의원
있었죠?

○환경과장 변영국
예.

○함형진 의원
주민들이 직접 오셨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두 분이 오셨더랬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저는 민원인이 있어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리들이 좀 있었다고 저쪽에서 들었고 저도 같이 방문하니까 저한테도 소리를 좀 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형진 의원
주민들이 필요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런데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화장실이 과거에부터 동파가 좀 많이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 몇 개월 부분은 개방을 안 하는 부분이었고,

○함형진 의원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주민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분명히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도 났을 거고.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을 하시려 그러면 현장 사항을 좀 보시고 폭넓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웃음)

○환경과장 변영국
관광과에서 개방하는 걸로,

○함형진 의원
관광과에서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저희는 그냥 계속 동파가 지속된다면 검토하기 좀 어려웠는데,

○함형진 의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개방하는데 왜 환경과에서 욕을 먹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환경과에서 욕을…… 그게 화장실의 일원화 관리 추진의 단점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관광과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청소를 저희한테 한다고 개방까지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관리에 대한 완전 일원화가 아직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요는 사실상 관광 쪽에 더 많은데.
오죽 화가 났으면 와서 큰 소리도 내고 그러셨겠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조곤조곤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함형진 의원
민원인들이 성격이 안 좋으신가봐요.(웃음)

○환경과장 변영국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중이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런데 거기 과거 유로 복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좀 심하시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서부터 예상은 어느 정도 했고, 과거의 유로를 복원하다 보면 농지 중간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하고 대상지 선정 할 때는 유로 복원 사업 부분을 어려움이 있음에도 뺄 수는 없었어요.


이 생태계 복원 사업에 주 큰 틀 중에 하나도 과거의 복원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과장이 아닐 때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도라든가 환경부, 환경청하고 변경하는 것을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함형진 의원
복원의 필요성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전문가들은 아시겠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죠.

○함형진 의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함형진 의원
환경부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많이 쳤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함형진 의원
철거한 지역이 혹시 없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일전에 매스컴에서 인제 지역에서 건의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랬고, 인제는 건의를 했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접했습니다.

○함형진 의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에도 그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인제 쪽인가 어디서 철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철조망 울타리를 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함형진 의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환경과장 변영국
가능하죠.

○함형진 의원
그래서 환경부 쪽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걸 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환경과장 변영국
피해 예방 시설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명파나 이런 데는 처마 울타리를 굉장히 원하죠.
그런 데에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공감합니다.

○함형진 의원
그게 꼭 요구를 해야만 가능한 건지 그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런데 보조사업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독자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함형진 의원
그렇겠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인제에서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또 다시 재차 할 거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함형진 의원
다리 위에다 치고 막 그래요.(웃음) 철거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미 다 뚫려버렸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당초에 칠 때도 반신반의가 있었고, 지금도 철거하는 과정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함형진 의원
이미 양양 일대 다 뚫렸잖아요.
저 아래 지역까지 다 뚫려 버렸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제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분뇨처리장이 지금 11,000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반입량이요?
전년도까지 11,000에 육박했습니다.

○함형진 의원
약 11,000톤 정도 반입을 하는데 지금 토성 쪽에 개발 수요와 그다음에 주택 수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공공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야진도 마찬가지예요. 아야진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 달라고 막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다,

○환경과장 변영국
개별 처리 시설.

○함형진 의원
예, 개별 처리예요.
사업, 택지 개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하루 8,500톤 이상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준공이 안 났지만, 그 양은 계획 속에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수요량이 앞으로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양보다 훨씬 빨리 늘어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한 세대에, 한 가구에 2톤을 잡잖아요. 2톤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에 1,000세대예요. 그럼 2,000톤이에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구역의 편입이 확대돼서 편입되는 단독 주택을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늘어난다는 논리가 되죠.

○함형진 의원
논리적으론, 뭐 계산적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물량보다는 훨씬 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왕겨. 과거에 한 번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왕겨가 폐기물로 한번 지정이 됐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환경과장 변영국
그때도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던 거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런데어쨌든 운송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겨서 굉장히 농가들이 고민스러웠었는데 이 왕겨를 우리 수분 조절제로 많이 축사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폐기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때 못해서 방법을 찾았었는데 어쨌든 방법이 생겼었어요.
그 후에 이게 폐기물에서 제외됐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제가 10월 달에 환경과장 와서 그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할 정도까지는 진척을 못갔습니다.
뭔가 그때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하고,

○함형진 의원
변화가 있었던 거 같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있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좀 자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니면 저도 개별적으로 찾아보겠지만.

○환경과장 변영국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 재활용 선별품 매각 단가 현황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변영국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계약하셨죠?

○환경과장 변영국
계약했습니다.

○함형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낙찰금액보다 낙찰율이 128%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과거에 저희 매립장 쪽하고 계속 계약을 하면서 ‘22년도처럼 강릉 업체처럼 그렇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했던 업체는 아닙니다.

○함형진 의원
다른 업체가 되셨나요? 이번에?

○환경과장 변영국
과거에 저희하고…….

○함형진 의원
과장님,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 김일용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환경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질공원도 관광 상품화로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상절리, 전망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라가시면.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운봉산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김일용
예.

○환경과장 변영국
그 부분은 지질공원 해설사분들, 또 도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의장 김일용
그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환경과장 변영국
아니요. rm 부분은 저희도 공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의장 김일용

전달해 드리는데 그렇게 좀 무게 있는 전망대보다 약간 라이트한 전망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있을 데가 없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운봉산 하는 야자매트도 소유자 동의 없이 그냥 야자매트를 깝니다.
그런데 전망대 부분을,

○의장 김일용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리사이클링 사업이 있죠, 아직? 공모사업.

○환경과장 변영국
리사이클링 공모사업.

○의장 김일용
재활용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 그린뉴딜 이런 차원에서.

○환경과장 변영국
제가 그거까지는 잘…….

○의장 김일용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이 다 바다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생각해서 제주도에, 일단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가본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셔서 한 폭포를 모델로 해서 버려지는 물을 인공폭포로 만들어서 폭포로 떨어지면서 그게 바닷물로 흘러들어가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구쪽에 버려지는 물을 인공적으로 하게 되면 해수욕장과 그 폭포까지도 같이, 그 물이 다시 올라가서 우리 용대리 가면 보이는 거 있죠?
올려서 폭포로 그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다로 흘러나가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한번 좀 권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주도에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재배치, 그리고 관리를 좀 해달라는 요구와 수질 총량제 시행에 따른 우리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 조사 후에 변화 대응 좀 해달라는 요구, 그에 대비해서 오염 총량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하수 관거 정비 등 오염 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오염원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 개발 추진 등의 업무량 파악 후에 조직의 재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 지질공원 지역에서 관광 상품화 및 폐기물 전 처리 시설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요구와 미래 환경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국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세무회계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6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세무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현안․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인 군세와 도세에 대해서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세무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취득세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무조사 대상 25개 법인을 선정하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시로 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과 감면 및 추징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락 신고분 및 추징 사유 발생 시 직권 고지로 가산세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 발생 최소화 및 체납 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3년 이월 체납액을 보시게 되면 20억 5천만 원으로서 저희가 이월 체납액의 45%인 9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징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부동산 압류 추진, 금융재산 압류 강화, 압류재산 공매 등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또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인 이월 체납액 10억 원의 45%인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정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모바일 문자 전송 또는 연 2회 체납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며 압류 대금 지급 정지 및 체납 처분 강화를 통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세외수입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경찰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한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권역별 시군 합동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원칙을 적용하고, 관내 수급이 불가한 경우 인근 시군, 강원도, 전국 순으로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업체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회계에 대해서 통합결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결과는 7월에 의회 승인 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외현금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연 1회 정리를 하고 보관기간 만료라든지 반환 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에 대해 일제 조사 후 반환 세입 조치를 위하여 11월까지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반환 대상자의 확정 후 안내문 발송 및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발송분 및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완성분에 대해서 공시송달 후 군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을 위한 공금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계 부서는 연 1회, 사업 부서는 분기별로 보통예금 통장 개설 운영 및 법인카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추진을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고성군이 보유 중인 토지는 14,118필지에 2,552만 7천㎡가 되겠으며 건물은 678동에 46만 6천㎡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토지는 1,340필지에 1 14만 6천㎡가 되겠으며 건물은 5동에 1,0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군민이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신청 시 수시로 접수, 검토를 하겠으며 국가 등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활용 가능한 공용, 공공용 군유지를 적극 비축하겠으며 군유 재산의 재산권 관련 소송 또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총 129대로 이 중 5대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체 차량 5대는 7년 이상의 노후 차량이며 5등급 차량으로 이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라 ‘22년까지 폐차를 하여야 하나 신규 차량 구입 이후 폐차할 계획 이며 저희가 2월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교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토지 3필지와 거진농협 현내지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구 죽정초 교환부지는 확정이 되어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 교환 대상은 지금 현재 협의 중이고 앞으로 도 의회 승인이 끝나면 죽정초 부지 매매 계약 및 체결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는 교환 대상 확정 및 매매 계약 체결 또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행정수요가 발생 예상되는 토지라든지 주요 사업 대상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결정자료 등을 활용하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및 현실화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조사 대상은 표준지 1,477필지가 되겠으며 모두 포함해서 10만 5,832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과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또한 주택 기준시가 평가 및 단독주택 매매 시 실거래가의 검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주택 654호를 포함해서 총 9,858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의 지가 및 가격 결정은 금년 4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부과 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인허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부서 협의를 통한 부과 대상 사업의 사전 파악 및 대상 고지를 통하고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저희가 2022년도의 부과 실적은 19건에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현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29개소로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의 개설등록이라든지 휴․폐업 관리, 중개보조원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부동산 거래 현황은 총 5,343건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저희는 부동산관리팀에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중개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현안․특수 사업으로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금액은 1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금년도 예산은 답례품 구입이라든지 운영비에 4천만 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설치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시설 등 정책사업 선정 후 군민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으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관내 콘도 업체, 군부대, 기관에 대해서 기부 독려 및 적극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별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상 4층에 연면적 2,500㎡로 73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설로 사무실, 전산교육장, 화상회의실, 소회의실, 기록관, 휴게실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중단되었던 실시설계를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요.
전산실 전산장비 이 부분 또한 마무리가 거의 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준공이 되면 BF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 전화, 우편 등 다양한 과오납금 환급 신청 방법을 이용하고는 있으나 민원인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3월까지 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이라든지 세정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에 각각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편의 제공에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이라든지 적격심사 추진, 대금 지급을 위한 선급금 집행 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 추진 등, 아울러 노무비 구분 관리 등 연중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를 빨리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환경과는 보고만 하는데 30분, 30분도 넘겨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과장님들이 빨리 빨리 해주면 우리도 빨리 빨리 끝나는데.
과장님 세무과는 예산 흐름이 다른 과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한 430억 중에서 정책 사업은 이제 한 9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나머지는 뭘 했느냐.
행정 운영, 인력 운영비 이런 걸 했어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의원
특이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런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무과 하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우리 고성군이 의존재원이 몇 %인지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의존재원이 거의 70~80%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의존재원.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의원
우리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은 86%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재원에 살다가는 우리 고성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수 확보 기반을 해야된다.
과장님, 이 업무 보고 속에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의원
청사 신축이 있는데 지금 의회가 쓰고 있는 이 청사가 원래는 의회 청사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밑으로, 위로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기존에 뒤쪽에다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의회 자주 와봤지만 간담회 하는 데 가면 사람이 비켜다닐 수도 없고, 사실 특별위원회실도 이게 좁아서 과장님들 와서 앉아있는데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걸 한번 연구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의회 청사 신축을 한번 연구해 달라.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의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기억하셨다가 의회 청사 신축을 좀 연구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강원도에서 별도로 의회 청사 없는 데가 아마 고성일 거예요.
고성하고 몇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다 별도로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를 지을 거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공유재산에 공유재산 관리 기금 조성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관리 기금요?

○송흥복 의원
예. 관리 기금 조성.
공유재산 관리 기금 조성이라는 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의원
있죠?
이게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잘 점검해서 꼭 취지에 맞게끔 이용을 해달라.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그건 저희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저희 고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같은 거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에 심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심의위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의원
그 심의위원 비율이 외지인 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다. 아니면 50%, 50%. 이렇게 돼 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라든지 또 기부금 관련해서 기금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러지만 모든 부분들이 요즘은 사실 공직자보다는 외부 위원님들이 비율이 더 많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게. 역할과 구성이 중요한데 당연직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고성군 전체 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결산, 사실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결산을 해야 한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번 2022년도 결산검사를 또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철저한 준비해서 검사를 좀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세원 발굴을 공무원들에게 주입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업무 보고하신 내용대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16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처분을 했을 때 고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개발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면 민원인 입장에서 자투리 땅이라든가 내지는 고성군에서 그걸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상에 큰 이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건 민원인 편에서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도 공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대부하고 있는 건수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주거용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이라든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기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거 하고 집단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안 쪽에 그런 우리 개발 가능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게 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 같은 경우 군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쓸모 없다 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재산적인 가치가 그렇게 상당한 것도 아니고 그걸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개발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 서서 그걸 좀 검토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이제 2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도 고향납세제도라는 제도로 이거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명칭만 납세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긴데 답례품 선정이 이 사업에 좌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이 정말 정착이 되고 어떤 효율이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답례품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저희도 저번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할 때 관내 업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결격사유가 없는 부분은 전체 다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수시로라도 답례품을 선정을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정에 의해서 내지는 꼭 이렇게 팔아주기 식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답례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례품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크지, 그냥 고성에서 생산된 특산품, 뭐 A, B, C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이 답례품을 받고 감동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답례품 받았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답례품으로 드리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답례품에 대한 질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중요한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기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답례품이 한 10가지 선정이 되면 기부자가 거기서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집어서 그걸 담아서 기부자가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 1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기탁금이.
그래서 다른 여러 지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또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것도 홍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마 도시재생팀 사업같아요.
금강농협 오호리 구 지점 부지. 그죠? 금강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그 부지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강농협에서 거부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함형진 의원
거부한 이유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금액보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거기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아직도 건설도시가 그 사업 내용 속에 보면 하여튼 그 부지가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있었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쪽하고의 어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함형진 의원
없었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론 뭐 금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사회에서도.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아무래도 구입하려면,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또 상대방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거를 좀…….

○함형진 의원
담당 부서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함형진 의원
부탁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버스 작은 게 있잖아요. 그게 몇 인승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게…….

○함형진 의원


25인승?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20인승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미니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 의원
예. 지난번에 어디 출장 갔다 오다가 서버렸던 거, 그거 맞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약간 좀 했던…….

○함형진 의원
기사분들도 그 버스를 운행하는 걸 굉장히 꺼리시는 것 같던데.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것도 아직까지 매각의 대상이 될 정도의 어떤 노후가 된 부분은 아닌데,

○함형진 의원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저 멀리 가서 서버려 가지고 다른 차가 내려가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심각성을 아직까지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회피하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확인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니까 가능하시다 그러면,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심하게 그러면 교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교체하는 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네, 마지막에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2쪽을 좀 볼게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게 나와있어요.
이월 체납액이 보니까 매년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늘어난 만큼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징수를 좀 해야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런데 징수 목표가 보니까 45%로 돼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게 저희가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월된 어떤 체납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사실 전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사실 고성군은 이 부분에서 좀 한다고 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는 꽤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지금 20억대잖아요.

20억대인데 45%, 9억을 해서 제가 고액체납자 현 상황을 좀 잠깐 봤더니 위에서 그러니까 1, 2, 3, 4에서 두, 세 개 업체만 잡으면 40%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게 되면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공매라든지 여러 가지…….

○용광열 의원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개인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주로 사업체들에 관련된 거고 공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공매를 지금 검토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진행하고 검토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텀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결정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거를 터울을 둔다는 특별한 규정은 있는 건 아니고요.

○용광열 의원
특별한 규정은 없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공매를 진행하는 부분은 이게 이런 여론을 일단은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접촉을 하고 그랬을 때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공매 절차 진행을 들어가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매를 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제가 보니까 공매 진행 중인 것 하고, 검토 중인 게 있는데 적어도 시기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업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조속히 공매 진행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징수 목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이게 자꾸 늦어지면 계속 쌓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매 진행 속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7년, 8년, 진행 중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인데요.
여기 부과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잘 몰라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개발 기준이 전국적인 동일 기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이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목 변경이 될 경우에 지목 변경으로 해서 이게 초과 이익 개발이 되는 경우에, 초과 이익이 됐을 경우에 거기가 적정, 어떤 계산 서식이 있는데 그 계산 서식에 따라서,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용광열 의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용광열 의원
따로 또 있나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이게 계산 서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계산 서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니요. 계산 서식이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의원
하도 이게 국가적으로 좀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라 저희 고성군에도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나 미리 좀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기에 제가 좀 물어보는 거고요.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로 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주택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함에 따라서 지목 변경을 해서 임야가 대지로 변경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차액이 확 늘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초과 이익이 되다 보니까.

○용광열 의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상담을 나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주로?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 개발 부서에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 고지를 하고 어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남부권에는 하도 개발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해서 다른 일들이 좀 발생치 않도록 우리 개발부담금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 심지어는 좀 찾아가서라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의원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혹시 고르신다 그랬잖아요. 답례품을, 그분들이.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기탁하신 분들이.

○용광열 의원
품목을 하나를 고르면 거기에 우리가 30% 기준에서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맞추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하게 되면 거기다 답례품을 30%를 주게끔 돼있어요.

○용광열 의원

30% 내에서.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에 한해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게 포인트로 그게 돼요. 적립이. 포인트로 적립돼서 3만 원 미만의 상품을 내가 갖고 싶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5,000원이면 25,000원을 하고 나머지 5천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용광열 의원
아, 적립을.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런데 초과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된 금액 이하.

○용광열 의원
그리고 답례품에 대한 금액 결정은 어떻게 저희들이 합니까? 일정 금액은.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금액 결정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용광열 의원
업체에서?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의원
일반 소비자가로 되나요?
어떻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러니까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기탁금을 내시는 분들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3만 원에 맞추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광열 의원
그분들이, 답례품 주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까 사례가 저희들도 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답례품이라고 해서 어느 포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시나, 혹시나 이게 우리가 세트의 개념으로 받으면 ‘아, 정말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라는 어떤 개념의 세트형 개념은 혹시나 안 될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 업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용광열 의원
아니, 그거를 업체에서는 하나의 제품 단위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특례품들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군에서 그 해당 정도의 금액에 맞춰서 세트화가 가능하냐, 이런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포장재 같은 거를 딱 단가에 맞춰서요?

○용광열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 부분도 좋은…….

○용광열 의원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실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이거 고를 수도 있고, 이거 고를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혹시 세트 해서 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는 분들도 혹시 좀 더 선물다운 선물을 받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의원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라님, 높으신 분들도 연말 연휴에 이렇게 주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방 특산품이 들어있는 걸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그 부분도 한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단일 업체에서 이걸 택배로 발송을 해야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세트화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용광열 의원
그 정도 노력 하셔야죠.
그래야 받는 분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

○용광열 의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합동신고센터요. 납세자.
이게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지금 군에서 해 주겠다라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러니까 이건 보통 보면 세무서에 가서 하시고 그러는데 군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다 저희가 어떤 그걸 시설을 설치해 놓고 굳이 속초세무서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용광열 의원
그러면 이거를 외식업에서는, 외식업 지부에서 지금 이걸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외식업 지부에서 일정부분 대응을 해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외식업 지부하고 연계 한번 해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쪽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의회 청사 신축의 건, 공유재산 처분 시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주십사 하고, 심의 위원회 선정은 역할과 구성에 맞게, 비율에 맞게 해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 답례품 선정 시 구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군청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주시고요. 체납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십사 등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 일 용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어 효 준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세무회계과장 김 철 연
환 경 과 장 변 영 국
안전교통과장 김 상 준
직 무 대 리
관광문화과장 최 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