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본회의-제3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2월 13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기술지원과
나. 유통축산과
다. 농 정 과
라. 해양수산과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유통축산과, 농정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기술지원과)
○의장 김일용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연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기술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는 5개 팀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은 7명입니다.
휴직 3명, 결원 1명입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 사는 고성 농업 실현을 위하여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5개 분야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자체육성품종인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사업은 ‘22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에도 토성 고향찰벼 작목반에 50ha를 조성하고, 농자재, 포장재, 홍보비 등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쌀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특수미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전년도 비교 전시포 평가에서 농가 선호 품종인 해들벼를 고성 RPC와 4개 지구 단지 50ha를 조성하여 농자재,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신품종을 선택하여 현장 적용을 통한 우리 지역 최적의 품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24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벼 육묘 관리 및 치상 이동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육묘 작업 노동력 절감 및 드문모심기 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 사업으로 1개소, 1억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은 20대, 볍씨 발아기는 1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벼 예찰포․관찰포를 4개소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를 육묘상자처리제 1회, 공동방제 농약 지원 2회 포함하여 3회 지원하고, 공동방제는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2회 지원하며,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조성 및 품질 고급화입니다. 12개 사업 총 사업비는 15억 4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신규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고랭지 연계 연중 고급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 작목인 곤달비는 고랭지권과 해양성 기후를 연계하여 연중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이중 비닐하우스, 건나물 제조시설, 홍보비를 지원하고, 드룹은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이른 봄 조기 출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과수지역 적응 시범사업과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기반조성 사업은 기후 변화에 의한 과수재배 적지 북상으로 신 소득 과수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작목으로는 키위, 포도, 체리, 단감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묘목, 관수시설, 지적, 지주, 덕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화훼 고품질 절화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농가 실증시험 재배로 농가 수익형 작목을 발굴하여 유휴 시설 하우스를 활용한 작약, 글라디올러스 종근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절화를 생산하여 화훼 시장에 출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아열대작물인 패션프루츠를 2017년부터 6년간 실증시험 재배 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시설 하우스, 묘목, 덕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서리 및 저온, 고온 등 기상 피해예방 종합 기술을 투입하여 과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개소, 1억 원을 지원하여 방상팬, 열풍 방열 팬, 미세살수 장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등 종합 방제 기술 투입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피망 농가에 해충, 광유입트랩, 방충망, 점착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형, 자연재해 경감형 터널식 신형 해가림 시설로 1개소,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늘 우량품종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홍삼마늘 종근 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700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무인방제기,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피망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7년 이내에 육성한 딸기 신품종 보급을 통한 딸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모종, 육묘 자재 등을 딸기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노후시설 개선 및 신규 농가 묘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농가는 60농가, 60.4ha이며 수도작은 19농가, 36.4ha입니다.
기타는 14농가, 24ha입니다.
11개 사업, 4억 6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입니다.
인증 단계별, 품목별 지급 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3년 내지 5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무농약 17농가, 유기농 7농가, 유기지속은 1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 이행 점검 완료하여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무농약은 3회까지 지급 후 종료됨으로 4회차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열여덟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 농가에 인증 단계별 면적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한도는 3ha입니다.
친환경 볏짚을 이용한 토양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인증은 3년마다 볏짚을 환원하거나 녹비 종자를 파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고, 무농약은 공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볏집환원으로 비료 저감 및 토양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3년, 1주기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4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와 일반 농가 모두 사업대상이며, 인증 단계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가와 예비 농업인도 지원 가능하며 공시된 유기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농업인은 2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계절 생산을 위한 이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 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벼 집단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 농가에 인증 단계 별 차등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 면적은 35ha입니다.
학교 급식용 유기농 쌀 생산 단지 육성 사업은 친환경 벼 집단지구 육성 사업과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학교 급식 재배 농가는 7농가에 20 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공동방제로 공시 유기 농업 자재로 등록된 제품인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농업 기술지원 및 관리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 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지도로, 농업 환경 보전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 기반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40건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친환경 미생물제를 활용하여 작물의 생산성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거진읍 용하리 노인회가 선정되었으며, 농촌 노인회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입니다.
이 또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가공 사업장에 시설 개선 및 사업장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왕곡한과입니다.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썹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여섯 개 단체 1,052명이며, 품목별 연구 모임회는 곤달비, 키위, 사과 등 열아홉 개 품목 4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3억 5700만 원으로 농업인 단체 과제 교육, 현장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단체 한마음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 대학, 강소농 교육,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21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에 6억 원, 내년도에는 64억 원을 투입하여 제조가공실, 제품검사실, 제품개발실, 소비자평가실 등을 갖추어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 전진 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가공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도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씩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나 농업인 대학 같은 것은 속초시나 양양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 하고 있다.
저도 인삼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도 약학과를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도 하니까 아주 참 좋은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농업인을 육성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이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책사업이 너무 예산이 적다.
과장님, 예산 좀 펑펑 세워요. 소장님 보고 얘기해서.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2억이다. 그럼 잘해서 한 4억, 이렇게 세워서, 그래야 담당 계장들도 일을 하기 쉽다.
예산 적으면 사실 시작하다 말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해놨어요. 성과계획서에 보면은. 그러나 성과계획서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따질게 나중에 뭐냐. 행감이라든가 결과에 가서는 성과물이거든요. 성과물. 어쨌든 간에 성과물 보거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좀 어떤 성과가 나도록.
지금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가 과수라든가 사과 같은 것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키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그렇고 기분 좋습니다. 양구 사과 어쩌구 해도 우리 사과 한번 먹어 봐라, 너네는 거기 무슨 산에서 바닷바람 불어오냐. 안 불어오지 않느냐. 우리 사실 염분도 들어가는 게 상당히 작물엔 큰 이슈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병충해 같은 건 농협하고 얘기가 잘 돼가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송흥복 의원
과장님, 자꾸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 그렇게 하지 말고 농협 좀 미뤄요. ‘농협, 너희 좀 대라.’ 농협에 좀 더 밀고. 이 좋은 사업 올해도 많이 나왔네요. 좋은 사업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라는 거 이제 처음했네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의원
용하리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토종 민들레, 미나리, 고들빼기 재배, 농기계 이제 이런 걸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의원
이걸 하다 보면은 전문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전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양평을 한번 키위작목반하고 같이 갔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전부 다 뭐 하냐면 부추만 싹 해. 하우스가 전부 다 부추예요. 전부 다 부추야.
이제 여기 고들빼기랑 미나리 이런 거 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고들빼기도 하우스 기르는 거 말고 토종 고들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 생각은.
키위 벌써 하우스 안에 있는 건 많은 상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을 못 얻는다.
요즘분들 어떻습니까? 딱 먹어 보면 맛을 금방 아니까. 그래서 야생 고들빼기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교육관은 언제쯤 준공식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교육관은 이제 준공은 다 됐고요. 지금 사용승인 절차를 좀 받고 있는데 2월 달, 이번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는 전체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한 백이삼십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관이…….
○송흥복 의원
백 한 이삼십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네.
○송흥복 의원
지금 계획에 보면 이 과목, 저 과목 해서 한 400명 이상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계획에.
교육관 지어야 됩니다. 그거.
맨날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교육대학 가려 그러고 그런 거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사용승인 허가 나면 그쪽에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네. 그래서 그것도 본 의원이 군정 질문 해가지고 했을 때 국비 안 나온다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했었는데 국비가 좀 내려왔죠?
가공센터도 이렇습니다. 가공센터도 이거 몇 년을…… 이 가공센터도 제가 양평 갔다와서 거기 가공센터 보고 군정 질문한 거거든요.
국비 안 내려온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더니. 이게 좀 늦긴 늦잖아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저기 1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아열대작물 생산 시범 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하신 게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용빈 의원
패션후르츠? 이게 고성군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재배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저희 패션후루츠, 백향과라고 저희 교동에 실증시험포에서 지금 한 5년간 재배를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그리고 작년에 실증시험으로 농가하고도 1년간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태웠습니다.
○함용빈 의원
사실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 재배를 한다든가, 어떤 실증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게 기술지원과의 주된 업무인데 요즘 행정업무 처리하는 게 또 포지션이 많이 차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소장님께서도 기술지원과가 본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네. 용광열입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좀…… 저희가 지금 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온 게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벼, 뭐 이렇게 나와있고, 무농약, 유기농, 쌀의 종류를 되게 좀 세분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쌀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지적되어왔던,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쌀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올해 시범 중이고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게 쌀 소비량 때문에 분질미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쌀 전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고성군의 쌀 소비 시장이 수매하고, 개인 RPC하고,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쌀 산업의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고향찰벼라든지 브랜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밥쌀용 쌀은 지금 신품종 중에서 이걸 또 확대 재배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걸로, 그러니까 비교 전시포에서 해들벼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농가들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2년간 사업하는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0ha, 내년에 100ha,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질미, 분질미는 저희도 지금 진흥청하고 안 그래도 거기서 종자를 받아서 저희가 실증시험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농가 보급은 안 되고 저희가 우리 교동 포장에다가 한 300평 정도 할 수 있는 종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증시험으로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시범 사업으로?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저희가 실증시험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쌀 시장에 대해서 매번 똑같이 지원해주고 뭘 하는 건 좋은데 꼭 끝에 가게 되면 이 쌀에 대한 수급 문제 때문에 늘 고민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이 좀 세부 단계에서부터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건 전혀 안 나왔다가 늘상 보면 꼭 끝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런 친환경, 특수한 어떤 쌀들을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분산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농민들하고의 토의도 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고 늘상 반복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거 하실 때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새로운 신품종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보기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신품종 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군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지원은 거의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도비 사업은 이런 신품종에 대한 신규 사업쪽은 그러니까 국비,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단계에서 정착단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서면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어느 한쪽 부분으로 좀 편중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신품종 개발이나 새로운 작물 정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국비, 도비 지원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친환경 볏짚 이야기하실 때 토양 개선에 대해서 무농약은 권고사항이고, 토양 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거는 의무사항이고, 무농약은 권고 사항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러니까 3년마다 토양에다가 볏짚은 넣거나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게 유기농은 의무사항이고 무농약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새로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 문제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19쪽에 하나 좀 더 볼게요.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농업인단체든 어업인단체든 단체들의 슬림화를 좀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단체들이 관례로 나와있다 보니까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지원비들이 너무 이렇게 갈라진 형태가 있어서 오히려 좀 집중적이고 선택적이고 하면 하나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단체들이 이렇게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유사한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한번 서로 논의가 좀 돼 봤으면 좋겠다. 늘 고심스럽고 고민스럽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앞으로 농업이 됐든 어업이 됐든 어디의 경쟁력 강화에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작은 부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단체들하고 좀 자주 미팅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들,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더 세분화 되는 쪽으로 가는 수 밖에 없거든요.
작은 단체에 대한, 우리도 이거 해야지, 우리도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 방향을, 설정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도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한마음 행사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걸로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는데 저희 농업인과 소비자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시식 이렇게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고, 농업인 한마음 행사는 저희가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별로 하던 행사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 위에 건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4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산불과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그러면…….
○용광열 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 관에서 먼저 이걸 세분화시켜 준다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성격과 이게 뭐가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런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소비자와 함께 는 행사들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먼저 자꾸 이렇게 세분화 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아무리 좀 그렇다손 치더라고 일단 노력의 방향은 좀 집중화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 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고민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래서 아울러 저희가 농업인단체들 하고 간담회를 올해부터 정기 간담회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용광열 의원
네, 좀 자주 하셔가지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속에서 뭐 나와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자주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에 대한 건데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부의장 이순매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 3월 달에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간 공고를 해서 거진읍 용하리 노인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8월 달에 저희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단 하우스, 기존에 있는 육묘 하우스를 보수를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매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부의장 이순매
올해는 1개소가 하면 잘 성공적으로 해서 타 읍면에도 할 수 있게, 소일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르신들 해서 같이 마을회관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거 보면.
그 사업하면 소득에 대한 일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확대가 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올해 농번기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그렇죠?
제설 작업을 하러 가야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끝나고 가서 제설 작업…….(웃음)
○함형진 의원
(웃음)우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고품질 쌀 생산만 관여를 하시죠? 기술지원과에서는.
소비 촉진에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같이 노력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소비와 관련된 그 업무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계획할 때 어쨋든 소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도 고향찰하고 신품종에도 유통 관련한 것도 같이 계획에 넣었습니다.
○함형진 의원
고품질 쌀의 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그…….
○함형진 의원
어쨌든 내용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찾아 보시고요. 단백질 함량서부터 쭉 있습니다.
고품질 쌀 소비 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고성군에 없어요.
그래서 고품질 쌀 단지나 생산 기반을 구축할 때는 소비 촉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 계획도 좋지만 거기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향후에 조례라도 같이 제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시범 사업, 조성 시범 사업을 이제 올해 처음 하시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이게 연속성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게 사업의 시범 내용이 공동으로 육묘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함형진 의원
어쨌든 예산 심의 때 내용을 다 봐서 알긴 아는데, 지금 몇 개 마을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그런데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추면 계속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함형진 의원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나 장비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편화, 대중화가 돼 있어요. 사실상은.
자동화 단지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상 기존에 어느 정도 다 깔려있어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하고, 연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다음 단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마을이나 생산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 사업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산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해주셔야 돼요. 효과를 보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고성군에서는 얼마만큼 그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저희가 보급하면서 몇 농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올해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효과를 보셨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저희가 작년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환경 피해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수량도 증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토양 개량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
저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시설내용이 1동, 2동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거의 중점시설이 아마 착즙시설 이런 것들이 중점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여기가 크게 보면.
○함형진 의원
기본 가공시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습식시설하고 건식시설,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누어 지고요. 요즘은 또 반찬요를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건조, 그러니까 동결 건조나 저온 건조 시스템을 갖추신다는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함형진 의원
그렇게 건조를 해서 가루로 활용하든지 뭐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건식도 들어갑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착즙을 해서 액체로, 엑기스나 뭐 이런 형태로 판매 유통을 좀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시죠?
그러면 사업 내용 속에 이 원재료, 원재료에 보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가가 직접 보관을 해서 그 품질을 유지하고 나서 유지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생산자 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관을 했다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될지, 한번에 다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의원
그러면 보관 시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물에 대한 거 생과나, 예를 들어서 사과가 굉장히 잘 됐어요. 우리가 육성을 해서. 그러면 착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농가 보고 보관하라 그러면 보관시설이 부족할 거예요.
저온저장고 3평짜리 지원해서 농가마다 다 지원해서 그걸로 보관해서 가져오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달리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 설계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시설을 정확하게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게 서면 여기에 대한 생산 후에 이걸 어떻게 보관해서 여기까지, 가공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중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과장님, 하나만 좀…… 이게 나중에 이 자료가 뭐가 되냐면 행정사무감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가 두루 하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은 아니고 궁금해서, 나중에 이거 토대로 해서 결과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고품질 쌀 이야기할 때 이거하고 벼 육묘 이앙 자동화하고,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고품질 쌀을 위한 자동화 단지 조성인 겁니까? 아니면은 이건 따로 그냥 일반 벼에 대한 자동화 단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자동화 단지는 공동으로 육묘를 하고 관리를 하면 품질이 고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하고 같이…….
○용광열 의원
그게(웃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고품질 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화 단지한다고 그게 고품질 올라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품질 쌀 항목에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육묘하시는 분들 그 자동화 시설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건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거는 자동화 시설로 돼 있으면은 그…….
○용광열 의원
그래요. 나중에…….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농가들이 균일하게…….
○용광열 의원
이거는 별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시범 사업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여러 군데서 벌써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작목반들도, 궁금해서 그래요. 작목반들을 만들어 신청이 새로 막 이렇게 들어 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기존에 있는 데서 들어옵니다.
○용광열 의원
기존에 있는 데서 들어와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기존에 있는 데서…….
○용광열 의원
이거를 위해서 새로 작목반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작목반이 또 형성 돼서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 사업은 이제.
○용광열 의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딱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마을에서 보면 보통적으로 공동으로 육묘를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볍씨 파종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묶어서.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게 보면 연구회, 농업법인, 작목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기존에 정해진 데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새롭게 또 구성이 돼서 또 들어오는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기존에 몇 군데서 하는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용광열 의원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새롭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용광열 의원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새롭게 구성이 맞춰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용광열 의원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 사업을 성공을 극대화시켜 달라는 요구와 실증 실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발굴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 여건 변화에 따른 쌀 품종 보급에 적극 대처해달라는 요구와 농번기 대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사업 진행 시에 종합 계획을 세운 뒤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셔야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웃음)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연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유통축산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0시 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유통축산과장 이승현입니다.
2023년 유통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자원팀, 동물방역팀 등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 11명, 공무직 1명, 총 1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3, 4쪽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원예특작 소득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등 가축 품질 개량과 생력화 시설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축산 환경과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통 활성화 및 원예특작 소득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생산, 저장, 전 처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군납 농가 41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닐하우스, 저온 저장고, 지게차, 농산물 세척기를 주로 농업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군납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예특작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원예특작 농산물의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1,000평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조성하고 딸기 등 원예 작물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사업 물량은 23동으로 시설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우스 신축과 자동 개폐기, 전문적 관수 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저온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3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에 자동 개폐기, 자동 환풍기, 온습도 조절기, 무인방제기 등 시설 원예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 사업과 기존 과원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천만 원으로 세부 사업은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은 신규 과원을 조성 또는 기존 과원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수적으로 묘목 입식이 들어가고 관수, 관비, 지주, 배수 등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존 과수에 지주시설, 배수시설, 방풍․방조 시설, 관수․관비 시설, 고소작업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승용 예초기, SS기, 고소작업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의 과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직거래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신청 한도가 개인 500만 원, 단체 5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청 한도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옥수수, 사과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농장의 쇼핑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여 대형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판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한우, 양돈, 양계 농가입니다.
세부 사업은 축산 규모화 사업으로 한우의 사료 자동공급기 설치, CCTV 설치, 발정탐지기, 사료부패 방지기, 조류퇴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한우 자동화 사업은 자동목걸이, 급수 시설, 카우브러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돈 안정화 사업은 모돈 갱신, 우수정액, 음용수 정화 시설입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사업은 한우, 양돈, 양계 농가 대상으로, 기반시설은 자동목걸이 같은 개체 보정시설, 칸막이, 분만실 등이 있고 환경 관리 시설은 환기, 온도조절,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사용 관리 사업으로는 급수 구비 시설, 최종 측정기가 있습니다.
축사시설 개선과 사양관리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브랜드 육성 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과 한우 품질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한우 농가 등입니다.
세부 사업은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사업으로, 생산 기반 구축에 대한 컨설팅과 유통 판매 마케팅 사업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는 인공 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이 있습니다.
암소 유전능력 분석 사업은 암소의 선발과 도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한우 품질 개량 및 번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고성한우를 유전적으로 개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여 번식과 증체, 고급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이고, 세부 사업은 생산관리 사업으로 육질을 개선하는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고 미네랄 블럭을 지원합니다.
번식기반 사업은 정액 보관용 액체 질소통을 지원하고, 송아지 면역증강제와 임신진단키트를 지원합니다.
암소 개량 사업은 고능력 암소의 수정란을 일반 암소에 이식함으로써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기타 가축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농어촌형 승마 시설, 양봉 농가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과 양봉농가 육성인데 고성군에 현재 양봉에 등록된 농가는 51호이고, 토봉은 15호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차량리프트, 벌통, 벌꿀 자동펌프, 채밀기를 지원하고, 사양 지원으로는 화분과 소초광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축산업 재난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한우, 양돈, 양계 농가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산재해 예방시설 구조개선 사업으로 주로 폭염 등 재난에 대비하여 더위에 약한 돼지, 닭 농가에게 분무시스템, 스프링쿨러, 환풍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축사 전기 안전점검 지원, 가축 재해 보험 지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생산기반 조성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료값이 상승함에 따라 조사료와 농사료를 섞는 배합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고성군은 현재 약 30농가가 사료 배합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사육 규모 50두 이상 전업농에게 청예작물 10ha 이상 재배 기준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트랙터 부착용 장비인 조사료 작물을 자르고, 모으고, 형태로 결속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를 포함한 조사료 생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 대상은 축산인으로서 조사료 재배 면적을 30ha 이상 확보하고 보관 시설이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환경수질 오염방지 정화 시설입니다.
돈사의 분뇨를 필터로 걸러서 폭기하는 등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사업 물량은 1개소입니다.
다섯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조사료 보관용 비가림 시설이 15개소 물량인데 사료 창고를 미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양질 조사료 공급 사업은 건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료 이송기, 조사료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악취저감 축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고품질 퇴비화 생산 관리 사업은 가축분뇨 퇴비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교반과 살포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 대응 사업은 돈사에 악취 저감 미생물과 발효 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가축 수분 조절제 공급 사업은 우사 등에 톱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돈사의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이고, 사업 물량은 13개소입니다.
한우 양돈, 양계 농가에 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응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대상 사업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뇨를 발효하고, 순환시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오 커튼과 안개 분무 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20쪽, 가축 질병 예방 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검진약품 구입 지원사업과 소 질병 관리지원, 꿀벌 면역력 강화 사업, 가금질병 예방 사업,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으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으로는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거점․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사업,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 관리를 통하여 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특수 사업입니다.
고성군 지역 먹거리 계획,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 용역 사업으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고성군 먹거리 체계, 즉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에 대한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먹거리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성칡소 명품 브랜드 선점 사업입니다.
칡소의 희소성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 산업 육성 및 명품 브랜드 조기 선점으로 칡소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의 칡소 사육 의욕을 고취하여 유통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고성칡소 사육 규모는 28농가, 310두이며 앞으로 1,000두 이상이 되어야 가공 유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칡소 명품 브랜드 세부 사업은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5억 3100만 원입니다.
특히 고성칡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칡소가 다른 지역 칡소에 비하여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특별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 등록하는 용역입니다.
세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유기 동물 증가에 따른 임시 동물 보호소의 수용 능력 한계와 시설 열악으로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향목리 폐기물 종합 처리장 부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사업 규모는 건물면적 330㎡에, 실내의 동물보호 실과 목욕․관리실, 입양상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동물 애호인이 증가하는 시대에 그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원예특작 소득 기반 구축에 보면 스마트팜 온실 구축이 있는데, 이게 먼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이 부분 같은데, 이건 유리로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유리요? 아직 그 재질에 대해서는…….
○송흥복 의원
온실이니까 유리로 하겠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런데 비닐로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어디인가. 평창에 가면은, 월정사 고개에서 쭉 평창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유리온실이 많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됐느냐면은 상당히 오랫적에 된 건데, 지금 다 문 닫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쪽에는 뭘 했느냐 하면은 꽃도 했고 하여간 화훼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이 온실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 양반 뭐 어떤 기술이 있나요?
신청한 양반이? 구성리 양반?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지금 그 사업 예정자가 지금 딸기 작목하고 상추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딸기 재배에 대해서는 옛날에 소규모로 재배한 이력이 있다고 하고,
○송흥복 의원
아, 딸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그리고 또 그런 유사 딸기 재배 농장도 많이 견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쨌든 좀 잘해서 우리 고성군도 그래도 온실 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좀 소문도 나고. 일반 농민들이 온실 사업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물가 오르면서 올랐는데,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요즘 나오는 그걸로 하는 겁니까? 또 다시 나오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이 스마트팜 온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후적으로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규격에 맞는 또 케이스 제품을 사…….
○송흥복 의원
아니, 비닐하우스. 요즘 나오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23동 나오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당 1천만 원씩 나가는데, 한 8백만원씩 했었는데 이제 1천만 원 가잖아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파이프가 몇 인치짜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영서 지역 파이프들은 전부 다 우리 동해안 거보다 약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눈이 오는데 비가 오다 눈이 오면 눈이 무거워서 하우스 같은 거 눌러앉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를 몇 ㎜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건 규격 파이프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32㎜ 규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단하고 품질 인증된 그런 골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은 축산이 어차피 전문 저게 됐는데, 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톡축산과장 이승현
축산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육 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농가들이 사육한 그런 축산물이 이제 등급을 잘 받아서 소득을 증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요즘 축산하는 사람들이 사료값이 올라서 사실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하려면 조사료가 문제다. 조사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축산업인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조사료가 없으면 그 충당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 지금 양양 같은데 보면 조사료 이거 많이 준다 그래요. 예산을 준다 그래요. 조사료에 관한 것.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조사료에 관한 예산을 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조사료 보관은 비가림 시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그다음에 양질 조사료 공급, 활용 조사료, 이거 받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같은 거는 축산 농가들한테 좀 충분히 보급을 해서 해야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아까도 기술지원과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예산 조금 가지고 축산 농가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는 거 이거 하나마나 하는 사업이다.
축산 농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축산 농가 무너지면 큰일나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육고점에서 소고기 값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의무적으로 소고기 값을 내려라. 사료값은 비싸고 소 값은 싼데 육고점 소고기 값은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이게.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을 유통과에서 좀 조사할 수가 있다. 관내 육고점 한 번 조사를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결과물을 내서 지방 정부에 올린다든가 중앙 정부에 올린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반면에 축산 농가를 돕는 길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최고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한테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줘라.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송흥복 의원
축산 농가는 이게 아주 최고의 저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군비 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해서 자르고 모하고, 그리고 또 감고, 베일러 그리고 또 결속하고 하는 장비를, 또 집초기 그리고 또 결속하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트랙터를 포함해서 그걸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또 그런 기타 조사료 구입 사업이라든지 자급률 증대사업으로 사일리지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축산업자들 보면 아버지 제사를 보러 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시라도 축사를 비울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축산업자들이 소가 새끼를 낳다 하나 죽었다. 붙잡고 웁니다. 내가 몇 번 가봤어요. 우리 동생도 소를 많이 기르는데.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식물은 좀 틀려요. 식물하고 틀리다고.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축산업자들이 애착이 많다.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우리 고성군에 사실 무슨 청정지역이다, 뭐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축산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다. 이게 근본적인 게 어딨냐.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조사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료를 예산을 좀 높여서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좀 높여서 축산 농가한테 좀 많은 양을 주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가축분뇨 처리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숙도가 법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되죠?
이 가축분뇨 처리는 이 부숙도만 잘 지켜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퇴비나 액비로 사용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거 지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엊저녁 뉴스에 나왔죠?
양양군에 양돈 농가.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좀 가까운 데가 와서 겁 납니다. 이제 우리도, 고성군에 양돈 농가 몇 가구나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양돈 농가가 조금 규모가 있는 건 3농가.
○송흥복 의원
3농가?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아, 4농가. 그러니까 1,000두 이상이 3농가이고요, 조금 영세한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엊저녁에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 너무 가까이 왔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방역을 좀 잘해서 여기에 도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꿀벌 농가, 이 꿀벌 농가 사실 8대 때 제가 이 꿀벌 농가 농민들한테 엄청 많이 시달렸습니다. 시달렸는데 우리 고성군에 지금 한 6천 봉이 있어요. 6천 봉.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이렇게 보면 기본만 조금씩 도와줘요. 지금 행정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해달라 그러냐면 그 뭡니까, 꿀 이렇게 짜는 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채밀…….
○송흥복 의원
꿀 짜는 그 대형, 그걸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장소만 지정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영세 농가니까 장소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군유지를 달라. 그러니까 군에서는 군유지는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를 정해서 그 집 마당에다 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건 그 집 거 된다. 결국은 못하고요.
지금 이분들 이거 어디로 짜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양양, 평창, 양구 이런 데 가서 짜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6천 봉 이상이나 이렇게 양봉이 많이 번식이 됐으면 하다 못해 기술센터에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양봉 농가 주지 말고 기술센터에다 갖다 놔라. 그리고 필요한 사람 와서 짜가라. 이거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먹거리, 이 먹거리 제가 의원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먹거리 이거 한 번도 내가 빼놓은 적 없어요.
먹거리 정말 중요한데, 먹거리 이거야말로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거든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요리,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생활개선 같은 데 예산을 좀 들여서 강사들 데려다가 발굴을 좀 하십시요. 발굴.
지금 특산물 많이 나오죠? 우리 이번에 특산품 지정을 했는데, 그 특산품 그게 특산품입니까? 특산품이라면 지역에서 많이 흔하게 나는 것, 그게 특산품이거든요.
감자, 옥수수 이런 게 다 특산품인데 그런 건 특산품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초코렛, 여기 웬만한 주민들 초코렛 아마 어떻게 먹는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또 하나는, 해산물도 명태하고 문어밖에 안 했어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명태, 문어는 당연히 특산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특산품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도치라는 거 있죠? 도치. 그 도치가 그게 특산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도치 말려서 요리 해놓은 거 한번 먹어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고성군민의 날 올라갈 때 고성군에 뭘 해가지고 서울 올라가는지 압니까? 도치알로 이렇게 만든 거, 그거, 또 도치 좀 말려서 찐 거, 양념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먹고 그거만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발굴해요. 그거 발굴해서 특산품 하나 만들고, 특산품 정하면 뭐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칡소, 칡소 이거 지역 특산품으로 선정이 됐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의원
선정 됐으니까 이제는 예산을 퍼부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축사에 우리 몇 번 가봤는데 전부 다 이 경영난이에요. 경영난.
경영난 때문에 여기 지금 11개 품목에 다 들어가는 거죠. 11개 품목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슨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특산품이라고 해서 소를 길러서 고성군의 특산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특산품을 하나 딱 정했으면은 이 칡소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야 되거든요.
획기적인 아주 계획을 크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되겠지, 년년이 주던 예산 그거만 가자. 절대 그건 특산품 안 됩니다.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특산품 지정된 것들은 곤달비라든가 관리 좀 잘해서, 이제 칡소라든가. 센터 또 뭐가 됐죠? 그거 두 가지인가?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굉장히 많습니다.
○송흥복 의원
특산품 된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계획을 달리해서 다른 식품보다도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그래도 최고다, 이런 소리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이거 10억씩 들여서 꼭 지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저희가 동물에 대해서 보통 국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뀌는 거고 특히 또 민원이나 이런 도시민들이 이제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도비나 국비로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에서 국비로 하라 이거야. 도비나.
군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 군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5억.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송흥복 의원
전체가 10억인데, 이 10억으로 칡소 브랜드에다가 투입을 하면 그만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고양이새끼,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꽉 찼는데 그거 보호 하자고 10억씩 들어갑니까? 이거.
이거 금년 예산에 선 겁니까? 이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그런데 이 동물보호센터가 거의 18개 시군에 다 돼 있고, 또 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가 또 문화적인 평가 측면이 되기 때문에.
○송흥복 의원
이거 국가 시책이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국가 시책이면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군비가 수반이 돼 있게 돼 있어서.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
○송흥복 의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 이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유기견이라든가 동물에 관련된 그런 흐름도가 이제는 보호하고 또 이런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18개 시군이 거의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천리 골짜기 쪽에 위탁을 좀 하고, 그래서 그 개인이 이렇게 보호,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어떤 여러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흥복 의원
소장님 이거 지어놓으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일단 거기까지 뭐 세부적으로는…….
○송흥복 의원
이거 지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연간 운영비가 또 엄청 들어갑니다. 이거.
우선 인건비 들어가죠, 사료값 들어가야죠.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정책이면 국가에서 국비 가지고 해라. 군비 5억이면 차라리 이걸로 칡소 사료를 사줘라.
소장님 이거 생각 좀 잘 해보십시오. 꼭 해야 된다면 군비 빼십시오. 군비 빼고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십시오. 앞으로 운영비 나오면 이거 어떡할 거냐. 앞으로 운영비 나오면 의회에서 이거 운영비 안 세워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하여튼 의원님 그 부분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웃음)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의원님, 동물보호협회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웃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저는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여기에 유통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작목반이든 개인이든 사전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출하 시기를, 좀 적기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몰라서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소값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우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축산 농가를 좀 방문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좀 찾아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맨끝에 보시게 되면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게 향목리에 또 이렇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향목리 주민들의 또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단은 과장님 이게 유통축산과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용광열 의원
유통축산과인데, 처음에 이게 축산유통으로 할 것이냐, 유통축산으로 할 것 이냐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유통축산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여기 정책업무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유통에 관련된 정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축산에 지금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과에 대한 정책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생산 외의 부분들은 좀 폭 넓게 보셔야 돼요. 다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우리가 키우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유통이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전반 여, 농산물에 대한 전반여 유통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음에 여기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좀 논란거리가 야기가 될 수 있다손 치면 그걸 피해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보면 항상 일이 닥치면 그 닥친 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소값 폭락에 대한 부분이 어제 오늘의 예견됐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분명히 그전에 예견됐던 일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당장 이런 정책적 얘기 나오고 폭락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소값 폭락에 대한 부분,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좀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축산 농가들하고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여기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사료에 관련된 얘깁니다.
여기 보니까 조사료 생산에 관련된 것은 유휴 농지하고 해서 생산 기반 확충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료 생산에 대한 정책을 낸 게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전체적으로요?
○용광열 의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한 건으로.
○용광열 의원
저희가 고성군에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좀 제시를 해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제가 단위사업별로 실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료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사료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사료값이 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외부 영향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축산에 대한 조사료의 생산에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은 기후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변론으로 그런 데 투자를 못하고 연구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평창 지역까지 우리가 시범 농가가 거의 돼서 생육조사를 해봤더니 월동률이 95%로 굉장히 양호한 거로 지금 평창까지 이렇게 와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서도 조사료 생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고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도 조사료 생산 기반에 대해서 기계 장비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조사료 생산에 관련된 것들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보면 코윈워리라고 해 갖고 이렇게 좀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먹거리 얘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생산, 가공 이외에 전부 다 유통 뒤로 갈 수 있는 건데. 아까 일부를 가지고 먹거리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수산쪽은 수산쪽으로도 있고 농업쪽은 농업쪽에 있을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먼저 가야되는 게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실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플랜을 짜고. 여기 지금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저희 농산물에 관련된 먹거리 플랜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산, 수산, 먹거리에 관련된 이런 축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소비 진작이 좀 늘어나고 알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 번 계획을 해서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네요.
어쨌든 축산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요.
이게 장기화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사전에 사실상은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산비 절감 차원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정부 대책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죠.
자구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해야 될 사항들. 우리 올해 2023년도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임신진단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채혈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농가 스스로 키트를 지원해줘도 채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인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사료배합기 문제인데 거의 우리가 도비 사업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자체 사업도 진행을 별도로 하고는 있지만.
현재 한 30농가 정도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산비 절감과 등급 상향을 위해서, 등급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이미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꼭 도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더 적극 권장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따라가야될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걱정하는 부존자원이나 아니면 이 사료 배합에 필요한 원료들. 이거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들 포기를 하시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사료 배합기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TMR 사료 배합기겠지요.
활용하신다 그러면 이 원료에 대한 운송이나 구입비용 지원,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대책으로 좀 포함돼야 사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개선책으로 좀 염두해 주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TMR 사료배합기가 보통 한 6천만 원 이상 갑니다.
우리가 50%를 지원해준다 그래도 3000만 원 자부담이 필요할 거고요.
전기 시설하는 데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농가한테 어쨌든 큰 비용 부담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오거 하나 가는 데 한 1천만 원, 2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원 방법을 좀 강구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거 빨리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거 같아요.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30농가 밖에 안 됐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TMR 사료를 바로 배합을 해서 바로 소한테 공급하는 것보다 진공 포장이나 랩 포장을 통해서 한 짧게는 20일, 길게는 몇 개월, 이렇게 보관해서 숙성을 한 후에 공급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선도 농가로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저 남쪽에서는.
그러면 저희도 기술지원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 랩 포장기라는 장비가 있어요.
TMR 사료배합기도 따로 있지만 거기서 배합한 사료를 랩을 씌워서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기 편하게,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숙성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공급을 하죠.
그 랩 포장기가 1억 5천 이 정도 가는가봐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감히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러면 농가들 수요를 들어 보시고 농가마다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쪽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칡소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칡소를 생산해서 가공 판매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좀 차별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칡소가죽으로 뭘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라도 같이 가능하면, 찾아봐서 위탁 가공을 시키고 여기서 명품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칡소 판매점이나 이런 데서 비치해 두고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여러 가지 활용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검토하셔요.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소득 기반 구축 사업은 신중히 하시고, 전염병 차단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유통 활성화 방안은 검토해 주시고, 농산물 지역 먹거리 수립 보고 방안 해주시고,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농정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농정과장 김용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농정과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소장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로 구성돼 있으며, 농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45명, 현원이 41명, 정원 외 인력이 18명이며, 공무직 16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지면적입니다. 3,943ha, 논이 2,863ha, 밭이 1,055ha, 과수원이 25ha입니다.
농가 및 인구로 농가는 3,463 농가로 전체 가구의 22.6%이고, 농업인 인구는 4,841명으로 17.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 확대를 위하여 신바람 나는 행복 농촌 육성, 맞춤형 농업-농촌 구조 개선, 사람이 찾아오는 따뜻한 농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안정된 농업으로, 8페이지 첫 번째,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업 경영체 2,765 농가이며 사업비는 19억 360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는 가구별 7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농업경영 규모 1,000㎡ 이상 농가 중에 2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농가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소득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수당 신청, 접수는 3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 선정은 5월, 지급대상자 확정은 6월에, 수당 지급은 7월에 고성사랑카드로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8월 기준으로 농업경영 이행 여부, 불법 임대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농지대장 정비는 농지원부를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 채용은 3월에 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요원 채용은 9월부터 11월에 읍면별로 각 1명씩 배치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 확인과 자료 정리를 연중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 19개소로,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중 미 지원자, 기존 지원된 자 중 3년이 경과된 신청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붕방수, 벽체도색, 도배, 장판, 난방, 화장실 보수와 컴퓨터 구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공고는 2월 13일날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3월 24일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명이며,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천만 원으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귀농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서 사업내용은 농기자재 지원으로 비닐하우스, 관리기, 예초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 10일까지이며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16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이고, 1인당 지원단가는 20만 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영농에 종사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복지 관련 40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 17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0대이고,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가구당 55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업 편의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 10일까지이고 대상자 선정이 2월 17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3,942ha로 2,610농가, 7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ha 당 면적직불은 진흥 지역은 205만 원, 비진흥지역은 논이 178만 원, 밭이 134만 원입니다.
소농직불은 120만 원을 정액 직불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농가에 소득 3700만 원 이상 소득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 접수는 2월에 비대면, 3월과 4월엔 대면 접수를 받습니다. 이행점검은 5월에서 9월까지, 품질관리원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하며, 직불금 집행은 12월에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품종은 오대와 삼광1호가 되겠습니다.
22년도 매입은 18만 3,876포로 7,355톤입니다.
2023년도 매입에 대한 농민에 대한 사전 홍보를 9월에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77톤이며,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지 소재지가 간성읍과 죽왕면인 농업인으로 ha 당 2톤을 지원합니다. 3년 1주기로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두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602톤입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속 유기질비료 2종이 되겠습니다. ha 당 2톤입니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600원 퇴비 중 특등은 1600원, 1등급은 1500원, 2등급은 13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입니다.
200농가에 189ha, 42,251상자입니다.
사업대상은 2ha 이하 벼 재배 고령농 및 독자 여성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대행은 원암, 야촌, 용하, 화진포 육묘은행과 거진농협과 금강농협입니다.
나, 수도작 맞춤형․완효성 비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2,251포로, 3,160ha, 1,370농가입니다.
ha 당 15포입니다.
사업비는 7억 7700만 원으로 밑거름, NK비료, 완효성비료가 있습니다.
다, 농작물 재배용 상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839ha로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245농가입니다.
ha 당 28포입니다.
다, 고랭지 원예용 상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800포,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진부리, 흘1리~3리 거주 고랭지 농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이용률 제고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임대기종은 64종에, 574대입니다.
사업비는 9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 임대농기계 불용처리는 20종 57대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공고를 1월 12일날하였습니다.
농업용 굴삭기 조정면허 위탁교육을 1월 26일 기준, 44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용 굴삭기 조정면허 위탁교육을 4월까지 10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연 2회 하고, 임대농기계 구입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사료 임대농기계 운영협의회 개최를 6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휴일 근무를 2회에 걸쳐 4월과 6월, 9월과 11월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입니다.
사업량은 114개리에, 200회 3,500대 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이고, 추진 계획은 부품구입, 안전보호 장비, 수리공구 확보를 3월까지,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과 대상자 선정․부착을 10월까지, 농업기계 안전표지판 부착을 10월까지 2,500매를 부착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 예초기 수리지원입니다.
5월과 6월에 22사단 예하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 200대에 대하여 수리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입니다.
급유탱크 3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은 2월 10일까지이며,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을 2월 24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용 고압세척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대상은 농기계 보유 대상 농가로써 금강과 토성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2월 10일까지 하며, 대상자 확정은 2월 24일까지 하겠습니다.
양수기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양수기는 225대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양수기 정비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양수기 대여를 3월부터 9월까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 빈집 활용 귀농 창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신청대상은 귀농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 등 유휴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역 내 빈집을 농가주택,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철 벼 건조에 따른 곡물건조기 가동으로 마을생활권 및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대이며, 읍면당 1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곡물건조기 소유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부담 10%가 있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용중인 곡물건조기에 집진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원 발생지역인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벼 곡물건조기 설치 현황과 이용실태조사를 2월 10일까지 하며,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 접수를 3월 16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밭작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작목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농업인에게 밭작물 규모화를 위한 경작 작목을 발굴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1인당 5천만 원 이내에 자부담 포함돼 있습니다.
선정 농가 규모에 따라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군비 70에 자부담 30%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현재 고성군에서 지원대상 농업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농업인입니다.
사업 신청 접수는 3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분야는 일반농업과 원예, 채소입니다. 지원규모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기타 일반농업과 원예 작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정과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인데 올해는 품종이 오대하고 삼광1호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산간 지역에는 이 삼광1호 때문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던데.
삼광1호를 재배하지 않는 지역은 어떡하죠? 수매를 못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오대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송흥복 의원
오대는 요즘 보니까 농협에서 계약재배 다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간 지역, 화곡리나 마달리 이쪽 지역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양 개량 지원. 석회질이나 규산질, 2022년도에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다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논에다 해주는데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아마 이게 인건비 문제가 조금 대두된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용택
그거는 저희가 한 포당 지금 800원인가 이제 살포 비용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주진 않고,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전에 하기 전에 전부 다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 의원
이 친구들이 작년에 보니까 한 10일 정도 다 했어요. 이렇게 계속 쭉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이게. 이 규산질이나 석회를 아주 골을 패면서 좋은 거다.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대당 얼마,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더구만.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논에 펴는 건 돈 안 받아도 되잖니,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그저 돈.
13쪽에 보면 수도작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작년에 1억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그 NK비료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늦어서, 작년에 이거 줄 때 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말썽이 있었어요.
올해 이건 시기 잘 맞춰서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농기계순회기술 교육.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감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사자들 선진 교육 좀 보내주라, 겨울철에 요즘 일 안 할 때. 겨울철에. 아직 계획이 없었죠?
○농정과장 김용택
추경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빨리 빨리 해가지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네.
○송흥복 의원
이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 종사자들 좀 해서 교육 한번 보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네.
○송흥복 의원
예를 들어서 대동이나 동양이나 그런데 가서 2, 3일씩 한번 돌아보고 오면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주민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좀 가서 큰 농기계 생산 공장 가서 견학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급유탱크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참 말이 많았었어요.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양수기 지금 이제 어떻게 다 인수받았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예, 받았습니다.
○송흥복 의원
인력은 인수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용택
인력은 저희가 예산을, 지금 기간제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직원 하나 두고. 이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농기계 대여소 옆에다 놓고.
이것도 문제없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기술지원과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하우스말입니다. 하우스가 동당에 얼마 들어간다 그래요? 1000만 원 들어가나? 1100만 원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용택
동 당 1천만 원인데 저희가 여기 예산 세운 거는 관수시설 포함까지 해서 1100입니다.
○송흥복 의원
관수시설 한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
○농정과장 김용택
예.
○송흥복 의원
지금은 농촌에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 보면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이게 자부담이 너무 비싸다. 그렇잖아요.
자부담이 너무 비싸서 지금 못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2, 3년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 30%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 자부담 30%입니다.
○송흥복 의원
저온냉장고는 지금 어지간히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신청이 많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저희가 여기에다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유통축산과 유통계를 통해서 나가는 저온저장고는 보통 3평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5평에서 10평 정도의 큰 것을 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좀 큰 걸로.
○농정과장 김용택
네.
○송흥복 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통과 하고 업무가 중복된 게 많아요. 기술과 하고 유통과, 농정과. 연관은 돼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십시오. 저온냉장고 하면 지금 유통과 나가요. 그런데 거기 한 과에다 그냥 3평, 5평, 10평 하면 되는 건데, 3평은 유통과, 5평, 10평짜리는 또 농정과.
○농정과장 김용택
이번에 반영은 저희가 이제 시책 사업을 올해 별도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을 넣은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작목반이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이런 어떠한 농업 분야에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화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도 한 동씩 이렇게 받는 것은 저희가 유통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3동에서 5평 정도로 해가지고 규모화를 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경종 작목을 해서 규모화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집단화, 이런……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하우스 하나 지으려면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과, 저 과 찾아다녀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원화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 한 군데 묶을 수 없을까요? 이거?
소장님, 이거 한 군데 묶을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고 농림식품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성격상 좀, 물론 현장에는 같은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또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묶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조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차례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청년농업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4대, 5대 막 주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런 거. 작목반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니까 한 동도 못 받은 가난한 농민은 불평,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골고루 농민들이 하우스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좀 없겠느냐,
과장님,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서 가난한 농민들 골고루 하우스 짓게 하도록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용택
유통축산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내 업무니까 나만 해, 이렇게 하고, 이건 니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보충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 쪽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 홍보가 지금 여태까지 의당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홍보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물론, 범위도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더 배부를 했고, 특히 농가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직접적으로 핸드폰 이렇게 또 SNS도 홍보를 해서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알지도 못해서 신청 못했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홍보 방법을 많이 좀 달리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달리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가 지금 기술센터에는 현원이 넘습니까? 현원이 넘어서 읍면으로 나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읍면에 지도사가 나가 있는 건 없을 텐데…….
○송흥복 의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읍면에도 지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지도사 이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들 아주 대우를 잘 해주고,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구사나, 지도사나.
지금 이렇게 지도사가 하는 일, 연구사가 하는 일을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소장님, 그렇죠?
지도사, 이거 기술센터 하면 그래도 어떤 농업에 대한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연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도사의 영역도 좀 넓혀주고, 또 그들이 와서 자기 직대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열어 놔야지, 그냥 지도사를 무슨 읍면에 보내놓고, 어디 이런 데 보내놓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사에 대한 불만은 아니지만 지금 찾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위생직이 지금 건설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직이.
소장님은 참모회의 들어가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빨리 고쳐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위생직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다면 직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이 제도를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
예.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농촌 빈집 활용 귀촌 창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군비 5천, 자부담 5천 이렇게 해가지고 1억으로 농촌 빈집을 수리를 했는데 집주인이 그 이후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농정과장 김용택
집주인이라면 어떤…….
○함용빈 의원
원 집주인이 다 수리를 해 놓고 행정에서 또 개인이 이렇게 해서 다 수리를 해놨는데 원 집주인이 한 2, 3년 후에 ‘그거 내가 좀 써야 된다,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유휴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들로 아마 저희도 같이 한 건데, 그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상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함용빈 의원
이게 농림식품부든, 어디든, 정확한 지침을 안 준 거 같아.
우선 하는 거에만 중점을 뒀지, 그 이후에,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사업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다 수리를 싹 해놨는데 2년, 3년 후에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조를 주는 경우라면 보조 조건에 그러한 부분을 좀 내시를 해서, 정리를 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또 소송에 가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보완 장치를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만 신청자가 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고, 그거 하시게 되면 공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법적으로…….
○함용빈 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
함형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활용에 대해서 왜 1개소만 계획을 하셨죠?
○농정과장 김용택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시범으로 한번 해놓은 겁니다. 해보고 나중에 성과를 봐야 되겠죠.
○함형진 의원
아니, 1개소 가지고 성과 평가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그런데 어떠한 것이 오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저희가.
○함형진 의원
군비 사업인데 1개소만 하신다는 게 참…… 수요자가 많다 그러면 더 하셔도 관계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택
그때는 또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함형진 의원
이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혹시 농촌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귀농, 귀촌, 창업농, 청년창업농,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소득층에 농업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도 육성하고 주거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농정과장 김용택
그걸 먼저 한번 다른 시군에서 아마 TV에 나온 걸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 지금 저희가 구상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귀농, 귀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일정액의 월세를 부담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한 1년씩 거주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건 1년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택
한 달 살기라기보다는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귀농을 해가지고 현재 정착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숙박이니까 그 숙박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몇 %를 이렇게 부담해주고, 본인이 일부 대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혹시 과거에 머쉬밸리 사업, 이런 것 좀 보신 적 있나요? 견학을?
○농정과장 김용택
어떤 거요?
○함형진 의원
머쉬밸리.
○농정과장 김용택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나중에 같이 공부 좀 하시죠. 저랑.(웃음)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그리고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육묘 하우스 지원 사업을 올해 두 동인가, 할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청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의원
취합이 아직 안 됐죠?
○농정과장 김용택
육묘 하우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받아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함형진 의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고, 육묘 하우스를 올해 아마 도비 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2동 정도인가 배정을 받았을 거고요. 그거를 읍면에다가 신청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신청.
○농정과장 김용택
그거는 유통계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함형진 의원
유통계에서는 원예쪽으로 가겠죠.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의원
그다음에 우리 농정계에서는 육묘하우스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의원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요구 양보다 우리가 가져온, 계획량들이 적어서 취합이 됐다 그러면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시고,
이걸 한 1년에 두 동씩 지원해봐야 티도 안나고요. 괜히 사람들 불만만 많이 생기게 만드니까.
○농정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의원
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 당초사업에라도 군비 사업을 편성해서 일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도작 맞춤형․완효성 비료 지원 있잖아요.
이거를 전에 한번 행감 때인가 농가들에서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봐달라 그런데 가능한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양수기 문제는 늘상 자꾸 서로 부딪힘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각 읍면하고 유기적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의원
그리고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사업도 이거 요즘에 볍씨 건조기 부분들도 많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나중에 보니까 건조 시간대를 잘 못 맞춰갖고 이렇게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점검을 부탁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빈집 활용 사업인데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한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지금 농가 레스토랑이 농가 빈 주택을 이용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쪽으로 차라리 좀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바닷가 위주로 지금 쏠려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하시는 데가 부산서부터 보면 바닷가 위주로 쏠려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농가에 이렇게 빈집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가구를 아주 매입을 해서, 농촌쪽 좋아하시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주는 게 차라리 이게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그런 모습이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면 차별화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법하다.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전에 TV에서 농촌형 워케이션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봤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산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비췄습니다. 비춰가지고 거기에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 해서 거기 사람들끼리 그거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던 이런 부분도 봤었는데, 일단 한번.
○용광열 의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사실 좀 약간 회의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토론의 시간 되지,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인구들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인구들이 과연 얼마만큼 더 있을까 그리고 지역별로 전부 다 이런 사업을 똑같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비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서 정주하고 살고 있는 사업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뭔가가 있을까라고 보면 오히려 그쪽이 나을 수도 있는 방향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거보다 놓치지 않는 방법에, 지키는 방법에서도 주안점을 두는 것도 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귀농, 귀촌 이런 쪽에서 과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만 딱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승부가 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볼만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같이 사업하는 면만 계속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 좋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어느 지역형하면 뭐 광주형 일자리, 어디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고성형 농촌형 민박 사업, 이런 식으로, 워케이션 사업, 이런 쪽으로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같이 토론할 시간 있으면 그렇게 좀 하고요.
그런 방향의 정책 제시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지원과 시기가 적정하게, 창업 지원사업은 면밀히 검토와 빈집 활용 창업 지원은 다른 과와 협력하여 지원이 잘 되도록 등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해양수산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4시 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5개 담당에 정원 19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 투자규모는 총 103개 사업에, 323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은 담당별 사무분장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업무 추진방향은 꿈이 실현되는 바다, 앞서가는 해양수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주요 지표별 목표는 보고서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은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 등 5개 분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8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총 5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 방류 품종과 방류 해역을 선정하고 품종별 방류 시기에 따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4개 사업에 7억 3738만 2천 원을 지원하여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수산자원 서식 산란장, 문어 서식 산란장, 바다 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41억 433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 어선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등 5개 사업에 16억 1040만 원을 지원하여 조업 능률 향상 및 어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은 어도개보수, 해면양식장 지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접경수역 안전조업 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 조업 및 해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재해보상 체계 마련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 어 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 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 시책입니다.
15쪽입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업인 수당,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등 7개 사업에 22억 2500만 2천 원을 지원하여 어업 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163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3개 사업에 8432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4764만 원을 투입하여 총 460부의 어업 관련 전문지를 보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19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관리 및 판매 활성화는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물 유지관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 시설의 인프라 개선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육성은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명태의 지역 경쟁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 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어촌․어항 시설 확충 정비는 어항 내 시설물 정비, 토사매몰 어항 준설, 안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우리 군의 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등 8개 사업에 10억 538만 6천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쾌적한 연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안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은 해안 침식 방지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39억 2728만 6천 원을 투입하여 연안 보존과 경관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1월 20일에 공현진항으로 확정되었고 올해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 창업센터, 해변 친수공간 조성 등 공현진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 수요 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써 올해 8월에 전체 설계가 종료되나 방파제 등 토목공사 관련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 추진을 위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은 정치망 어구의 자연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하여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자 16억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통합 건조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 공동 작업대기소 신축 공사는 올해 1월 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부지를 협의하였고, 2월에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송포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송포 해변의 연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도류제, 돌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47억 4300만 원입니다.
30쪽, 대진항 잔교 설치공사입니다.
대진항에 어선 대비 접안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어항개발 사업 시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아야진항 위판장이 노후도가 심각하여 안전등급 2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난 9월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설계용역을 마치고 위판장 신축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고성군 해역도 이렇게 산란 서식장 조성이라든가, 문어산란 서식장이라든가, 바다숲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바다가 메마를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많이 들더라도 하여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불가사리 수매는 이런 건 특별히 해야 되는 거고, 바다숲 조성 한 군데를 했는데 바다숲이 이게 올해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올해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바다숲이 어디로 돼 있던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올해는 오호리…….
○송흥복 의원
오호리로.
지금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당초 예산 다 들어가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문어 서식 산란장도 올해는 한 군데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올해는 지금 아야진으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한 2억 들여서 하는 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이 문어 서식장도 꼭 자연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자연석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이 자연석 하지 않으면 매스컴 보니까 바다 속에서 시멘트가 연수가 지나면 다 물러 앉는답니다. 이렇게, 바다 속에서.
그리고 바다가 염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연석을 좀 해달라.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하면 2천만 원짜리 양이 10개고, 자연석으로 하면 양이 5개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연석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죠. 어민들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아야진어촌계하고 협의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촌계장님들 하고 얘기를 하면 아마 자연석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지도선 얘기를 좀 해야되겠는데.
우리 지금 있는 거 그거 괜찮아요? 아직 쓸만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아마 내년도 저희가 신규 예산이 저희가 건의가 돼서, 됐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렇게 배를 쓰다 낡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새 거 사요. 새 거.
남이 쓰던 거 그런 거 끌어다가 스물세 살짜리 끌어다가 애먹고, 과장님들 애먹고, 직원들 애먹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 해서 새 거 사요. 새 거.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건 어떻게, 먼저 그건 공매가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낙찰이 경기도 부천인가 그분이 됐었는데 아마 또 포기를 하셔가지고.
○송흥복 의원
포기를 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 지금 또 공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유, 귀찮은 거, 그것 때문에 수산과 직원들은 아마 경찰서 한 번씩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심도 있게, 좀 깊이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조건불리지역, 이건 아직 예산이 안 선 겁니까? 이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표에 나와있는 건 예산이 선 겁니다.
○송흥복 의원
574어가에 4억 3400, 이게 서 있는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조건불리지역 이게 지금 문제가 사실 이 원본을 창출하느라고 한 3, 4개월 동안 제가 혼이 났었는데, 용역도 제가 다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대진만 하게 됐어요. 대진만. 그 사격장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바로 해가지고 해수부에다가 용역 발주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왕이면 거진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럼 좋다. 거진까지 하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고성군 전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5%를 어촌계에다가 발전기금으로 넣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더러 좀 얘기가 오던데, 앞으로 25% 띄워놓은 예산으로 뭘 할 것이냐. 계획이 없이 띄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1인당 한 16만 원 정도로 지금 공동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거든요.
○송흥복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당장은 큰 돈이 안 됩니다만 한 4년, 5년씩 모아다가 마을 필요한 사업하고 그러라고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시행한 지가 몇 년이 좀 안 돼서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어촌계별로 뭘 할지 구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어업인 복지 지원인데, 거진에 옥개시설은 어떻게 다 되어 갑니까? 몽골 텐트 친 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저희가 동해청하고 협의는 거의 좀 됐고요.
저희가 최소한 3월 중, 다음 달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거진항 통합 옥개시설 가동, 나동, 이걸 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힘들더라도 2023년에는 이분들이 따뜻한 데서 작업을 하도록 좀 해줘야돼요. 지난 겨울에 그 추운 데서 혼들 났어요. 이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그저께 대진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노래방 있는 커브머리에 가면 공석이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 많이 갖다놨어요.
작년에 우리 돈 1억 세워서 옥개시설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못한 데, 거기에 보니까 컨테이너 쭉 갖다놓은 거 보니까 그게 개인 컨테이너더라고, 전부 다.
그런데 거기서 낚시배가 3대가 와서 사람이 한 30~40명 왔는데 가자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왔는데, 아주머니들 4명을 사서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고, 떼기고, 회를 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요즘 그게 계속이에요. 배만 나가면.
거기다가 지금 포장마차 같은 이런 걸 쳤거든요.
거기다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그냥 의논 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쪽에서 누가 아마 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우선 할 거는 컨테이너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건 아니다. 개인 컨테이너를 안 치우고 있다는 거.
그것도 컨테이너 임자가 수협 쪽이나 이런 데서 아주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도 거기다가 1억 들여서 옥개시설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전번에도.
그분이 그걸 치우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좀 귀찮더라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명태산업은 우리 고성 여기가 특구잖아요.
특구이기 때문에 이 명태산업은 과장님, 신경을 좀 바짝 써줘야 됩니다. 이 명태 산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우리 고성군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접, 간접으로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란, 명란 만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명태가 우리 특화 사업으로또 지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창란, 명란까지 다 들어가있어요. 특화 사업으로.
그래서 많이 좀 해주고, 특화로 뭐가 들어가냐면 문어하고, 명태하고 문어만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특산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번에.
○송흥복 의원
특산품으로 명태하고 문어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날 좀 섭섭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특산품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흔하게 나는 거, 아주 많이 나고, 흔하게 나는 게 특산품이거든요.
귀하게 잡는 건 특산품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바다 같은데 우리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명태나 도루묵이나 오징어 이런 거는 다 놔두고 도치라는 거 있죠? 도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뚝지.
○송흥복 의원
제가 아까도 기술센터하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고성군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해가지고 가는 게 바로 이 도치 요리입니다.
도치요리 잘해놓으면 이게 진짜 상품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연구해서 이거를 알은 알대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껍질을 말려서 일류 요리사가 만들면 아주 좋은 요리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 한번 신경써서 요리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어항시설에 초도가 또 모래가 많이 차서 첫 번째 집, 그 친구 가 배를 못대가지고 쩔쩔매고 저번 날 전화가 왔던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초도는 내일 모레부터 지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초도뿐만 아니고 문암 1, 2리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가, 특히 갑자기 많이 막히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분산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하여튼 조속히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또 본 설계가 완료되면 정식 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초도항구가 먼저 번에 간담회를 한번 할 때 용역 업체가 한번 왔었어요. 했을 때, 이 머리 들어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용역이 발주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내용도 모르겠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뉴딜 300이랑 다른 사업이지, 이 사업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될 것 같은데, 모여서. 초도항구.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뉴딜 300하고 관계없이…….
○송흥복 의원
그거와 관계없이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준설은 또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송흥복 의원
이렇게 머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의원
다시 한 번 연구 해봅시다. 이거.
연안 침식 사업을 가진리하고 반암은 했고, 거진1리가 저 뒷장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송포지구도 설계를 착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송흥복 의원
송포지구도 빨리 해야되고, 먼저 추운 날 파도가 많이 쳤는데 가보니까 파도가 산 밑에까지 와서 도로를 통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봤어요. 차 놔두고. 이 사업 빨리 해야돼.
이게 왜 그러냐면 화진포에서 김 일성별장 뒤로 돌아오는 데크로 들어오는 둘레길 만들잖아요.
그 길을 만들면 여기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 파도가 쳐서 차량이 못 다닌다, 뭐 이 정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송흥복 의원
이제 궁금한데 지금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어요.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전에는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어항 300개를 해서 선진화 시키는,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선진화시키는 건데 그게 사업이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전국 300개 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딜 300하고 좀 달리 국가어항도 포함돼서 국가어항은 1유형, 지방어항은 2유형, 어촌정주어항은 3유형이 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곳에다가 최소 50억에서 많으면 300억까지 집중 투자를 해서 어촌이 좀 확 바뀔 수 있는, 적어도 현대화 된 어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어업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관광적이고, 또 어촌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 의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 횟집타운, 이렇게 해 놓고,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회타운을 증축해서, 지금 가진 것도 지금 다시 했잖아요. 모두.
처음 지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얘기가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다 헐어 놓고 새로 지어라,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거기다가 돈 수십억을 갖다 넣어봐라, 자리가 나느냐.
지금 이 사업도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 회센터 증축 같은 것도 현재 있는 회센터 다 철거하고 제대로 좀 지어서 이렇게 해달라.
먹거리촌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 해야됩니다. 이런 사업. 먹거리촌, 회센터 증축, 이런 거.
한 200억 정도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구상을 좀 잘해서 공현진 항구가 우리 고성군에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초도항 뉴딜 300은, 글쎄 계획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 뉴딜 300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을안길, 경로당, 펜션, 그래서 제가 있다가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뉴딜 300으로 들어가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추가로 입찰해서, 잔액을 좀 활용을 해서 하여튼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주민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초도리 경로당 그것도 다 안 합니다. 예산 세워 놨어요. 금년 에.
그런데 이 뉴딜 300 한다면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안길도 그렇고. 마을안길은 제가 특별히 교부세 좀 도에다 신청해놓고 있는데 초도리 마을안길, 그렇다면 그것도 제가 안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건 제가 별도로 관련 조감도가 있으면 그거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간담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 경로당 이런 걸 이 뉴딜 300에다 넣을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항구에다 뭘 하나 더 짓더라도, 어구 창고를 하나 더 짓는다든가, 무슨 이런 걸 해야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그거 짓고 나면 바닷가에다 뭘 합니까?
여기 봐요. 물양장 보강, 이 물양장 보강을 이걸 뉴딜 300으로는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차라리 어떤 이 사업으로 해서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항구 뒷 산, 도로 거기다가 건물 짓는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기존에 활어회센터를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짓는 건 있는데 뒷 산에다가 짓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여기 한번 보면 그 뒷길 있잖아요. 뒷길 난 데. 거기다 뭘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그거 알아요?
담당 계장님 내용 알아요?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혁신팀장 최상희
어촌혁신팀장 최상희입니다.
느리지 쉼터라 그래서 저희가 소득 사업으로 해서 카페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죠.
어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어촌혁신팀장 최상희
네?
○송흥복 의원
어떤 건물을 짓는 거냐고요.
○어촌혁신팀장 최상희
카페 형식으로 돼서.
○송흥복 의원
카페 형식으로?
○어촌혁신팀장 최상희
네. 쉴 수 있는 공간이랑 같이 병행해서 지어집니다.
○송흥복 의원
뉴딜 300을 하려면 초도 금구도를 넣어서 그 금구도를 이용하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마을에 좀 수입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 경로당이라든가, 무슨 마을안길 이런 거는 예산 다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뉴딜 300에다 거기다 또 사업을 집어넣고, 펜션을 어디다 지으려는지는 모르지만은 펜션 짓는 장소는 저 면사무소 앞이라는데.
이거 뉴딜 300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죠?
설계 다 나오면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어차피 중간 보고회도 해야 되니까요. 그거 겸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도 뭐 할 건 하고, 안 되는 거는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대진항 잔교 설치는 지금 다 됐죠? 설계는. 아직…….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잔교 설치는 지금 설계가…….
○송흥복 의원
공유수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12월에 지금 완료가 됐는데, 동해청하고 일단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잔교 설치하는 부분의 위치를 저희가 원하는 부분보다 좀 북쪽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파제에서 원형으로 한 20m 이렇게 저희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국가어항이고, 국가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해청에서.
추가로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송흥복 의원
잔교는 하더라도 방파제 그쪽 넓히는 건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건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해야지 직접, 지방자치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안 되면 잔교라도 우선 설치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잔교는 반드시 할겁니다.
○송흥복 의원
예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문어 매입 방류했는데, 이게 40마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타죠?
8페이지. 40마리. 밑에 사업개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오타가…….
○함용빈 의원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량이 40마리,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40마리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대문어를 40마리 사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대문어 한 마리에 얼마씩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kg 당…….
○함용빈 의원
아니, 대문어가 3만 원씩, 3만 원 한다고손 치더라도, 사업비가 2700만 원. 40마리 2,700만 원?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담당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자원관리팀장 임태준입니다.
지금 대문어가 kg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20kg 정도짜리가 들어갑니다. 20kg, 30kg.
○함용빈 의원
120만 원.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네. 그러면 거의 40마리 하면 거의…….
○함용빈 의원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함용빈 의원
40마리 방류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염려돼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사업 외에 또 수산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업으로도 대문어 매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아까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40마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매입 사업량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네요.
그건 그렇고요.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장하고 냉동․냉장시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을 제가 아주 가끔씩 이렇게 가보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를 잡는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정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냉동․냉장시설은 이게 종전에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데인데, 이게 일개인이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5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운영을 한 결과, 거의 개인이 85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이용하는 각종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로 사항이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이 돼요. 실지로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일전에 특산물 지정한 게 있어요. 명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게 되면은 임대료를 30%까지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 그걸 좀 적용을 해서 금년에 이 냉동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손실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부탁입니다. 당부사항이고.
그다음에 정치어망 건조장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전에도 정치망 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물을 교체를 할 때, 그리고 그 교체된 그물을 일정 작업장으로 가지고 올 때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바꿀 때는 세척기로 부유물을 그 자리에서 좀 턴다든가 내지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작업에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그냥 다 싣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또 건조하고 작업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혐오시설로 비춰지고 필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계도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그물을 뽑아 올 때는 바다에서 세척 정도는 해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이거는 업무 보고에 찾아보니까 없는데, 제가 수산과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더 물어볼게요.
거진에 보게 되면 어선통제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출입항통제소.
○함용빈 의원
이렇게 지금 쓰지 않는 어선통제소.
일전에 수협하고의 협의를 해서 그거를 외국인 숙소로 전환을 해서 좀 쓰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거는, 의원님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함용빈 의원
예. 그럼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행정팀장 김호운
예. 해양행정팀장 김호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자부담 10%,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안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하는 거네요.
○해양행정팀장 김호운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됐습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옛날에 전경 대기소가 있는데 종전에 그거를 외국인 숙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외국인, 과연 거기서 병이 안 걸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숙소가 열악한데 이것 빨리 좀 정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다음에 어제도 사고가 났는데 해마다 어업인들하고 선박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해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어제도 어업인 한 분이 바다에 나가서 잘못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물론 부주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산과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최소한 선외기 같은 경우도,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어선에 보게 되면 이 낚시 거치대, 난간대에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낚시대를 거치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잡는데 선외기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게 난간이 상가라 그러나, 그거 보고? 그게 낮다 보니까 자칫하게 되면, 줄을 좀 더 몸을 숙여서 당기려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난간대라도 좀 설치를 해놓게 되면 어느 정도 굽히더라도 난간대에 의지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사실 어업인 직불제가 대부분의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직불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선주가 아닌 선원들, 선원들의 어려움은 더 커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어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얘기하는 경영체 등록이 돼야만 되고, 또 여기는 어선원 명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선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각지대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올 하반기에 어선원 직불대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관계가 돼야 되고, 한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되는 어선원에 한해서 올 하반기부터 아마 직불제가 시행이 될 겁니다.
세부적인 해양수산부 지침은 나왔는데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상반기에 여러 회의를 거쳐서 아마 하반기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네, 용광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해양수산 기본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하겠다라고 투자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표를.
여기 보면 수산자원 부분하고, 어선장비 부분이 좀 감소하는 걸로, 그렇죠? 2022년도에 비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늘고, 어촌․어항 쪽에 국가사업에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어선장비 사업이나 수산자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가급적이면 이게 좀 줄거나 이러시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수산자원 같은 경우는.
한해성센터에 갔다 왔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도 올해는 뭣 때문에 수산자원의 어떤 종류를 방류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결과는 바로 어민들에게 직격해서 그해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도 들었을 때 지난해 도루묵 방류를 못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올해 굉장히 어획량이 감소하고, 뚝지는 방류를 했다는데도 잡히지 않아서 요즘 뚝지 가격이 이거 현장에서 한 3만 원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고가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수산자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줄이지 말고 유지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8쪽, 아까 대문어는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25쪽에 보면 공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국가항 사업 중에 1차로 하나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대단한 성과죠. 잘 됐는데,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제출했던 마스터플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일이 아마 다 쫓아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실상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현진항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보다는 약간은 좀 다르거든요. 원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그걸 안 넣으면 또 이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을 넣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게 기왕에 앞으로 설계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소득 창출되고,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먹고 살 수 길이 되는, 현장 판단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원님 말씀 100%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지금 일단 선정이 돼야하다 보니깐 심사평가 위원들 하고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 업체는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되면 일단 기본 틀 안에서 저희가 뺄 건 빼고,
○용광열 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많이 좀 보완을 해가지고,
○용광열 의원
유연하게 처리를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난 건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 그러는데, 이게 다목적 이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아야진 어민들은 옥개시설 그 위에다가 활어회센터를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수협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되는데 올해는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곤란하다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용광열 의원
수협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용광열 의원
자부담 관계가 곤란하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해야되는 게 아니고 위판장 관계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대신 향후에 그 위에 그런 활어센터 건물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걸 고려해서 구조안전을 그걸 개선을 해서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그런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얘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선정되면 그걸 같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후에…… 지금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 시기에 어렵다면 그 이후에 수협에서도 그걸 진행할 여력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수협 쪽에서는 사업을 하거나 공약을 걸기에 가장 좋은 시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손 치면 그 이후에도 그런 자부담 부분을 수협에서 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갖고, 기왕에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까지 계상해서 잘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지금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처음에 이게 사업 선정이 됐을 때 당시에 8개의 구획 어업 하시는 분들, 8개 구획 어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로 그렇게 돼서 사업 선정이 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네 분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죽왕면…….
○용광열 의원
4개 업체만 들어오게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4개소가 들어와도 그 공간이 상당히 좀,
○용광열 의원
남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모자란 실정입니다.
○용광열 의원
모자랍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의원
그러면 애초에 8개 하려고 했던 부지하고 지금 4개 하려는 부지하고는 같은 부지예요? 다른 부지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같은 부지입니다. 같은 부지인데 그때는 설계하기 전이었고,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한 7,000평 되는데 거기다가 양쪽으로 배수로 해서 비전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또 각 사업자별로 장비 저장 창고까지 한 3개, 4개씩 갖다 놓게 되면 실제로 건조하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용광열 의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은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들이고 하기는 해야 되나, 그러나 현지 여건이 되든 아니면 행정에서 처음에 하겠다라는 의도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의 수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주민들 협의 과정을 건너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사전에 협의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 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계용역 자체가 작년 한 11월 23일날 준공 처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용광열 의원
자, 과장님.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당시에도 매립장 관련해서 가진 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군청을 찾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논의되면서 이 문제로 또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회의록에 다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로 또 들어올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 하에, 이 사업에 대한 협의 하에 협의를 마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추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생략이 되신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이걸 하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이게 서로 대화, 타협이거든요.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시고,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좀 힘이 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선봉에 서셔서 계속 하셔야 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에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도움 되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지만 먼저 어쨌든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나서셔서 주민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가서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 여부는 저희들도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일단 어업인도 아니고 어촌계장님도 아니다 보니까, 일반 농사짓는 이장님도 계시고, 청년회 있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참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군에서 전체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파급은 전부 다 주민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넓게 보면 고성군민 전체를 위한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가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 사과 후 열심히 협의, 토의 그리고 타협,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좀 해달라,
저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도에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거기에는 해안 침식 부분도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의원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양빈으로 인해서 해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고성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안가 쪽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어딘가는 모래가 쌓이고, 어딘가는 또 깎여 나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도에서 이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런 데이터 된 그런 자료가 내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현재는 없고 지금 도에서 동해안 해안방재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은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게 어디 전문적인 곳에 의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형을 제작을 하고 또 모형을 뺐다가 끼웠다, 그리고 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해풍이나 내지는 시설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또 쌓이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방재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생겨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다행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런 자료를 구축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각종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도에 이 부분을 반드시 건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계획은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김 일 용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결석의원 1인
의 원 김 진
○의회사무과 4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어 효 준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농업기술센터 차 영 근
소 장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김 용 택
유통축산과장 이 승 현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