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본회의-제1차)

제339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2월 09일 (목) 오전 10:20

장소 : 본회의장,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
3.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4.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o 자유발언(이순매 부의장 제출)
2. 제3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 (김 진․김일용․이순매․송흥복․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4.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송흥복 의원 대표 발의)(송흥복․김일용․이순매․김 진․함형진․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5.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6.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간성읍
나. 거진읍
다. 현내면
라. 죽왕면
마. 토성면

○의장 김일용 (10시 22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의장 김일용 (10시 23분)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27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27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겠으며, 김 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6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2023년도 고성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6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2023~2027 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은 의견서와 함께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2023년도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이순매 부의장 제출)

○의장 김일용 (10시 2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순매 부의장님께서 신청한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고성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과 인사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제9대 고성군의회 개원사에서 함명준 군수님께서는 “군정에 대한 다짐은 군수의 의지와 집행부의 행정력에 의회가 함께 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두 물줄기가 군민의 바다로 함께 흘러가 이루듯이 주민복지와 고성군 발전을 생각하는 의원 여러분의 소망과 저의 다짐이 한길에서 만나 실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신뢰받는 고성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고성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기도 하여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집행부에 대해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의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을 기대했던 본 의원은 오늘 함명준 군수님의 개원사 말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문은 지난 1월 1일자 공무원 인사발령 시 의회사무과 직무파견에서 집행부로 복귀한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 추진에 대한 근거와 복귀직원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공무원 인사발령 전까지 집행부와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전입․전출 및 직무파견을 통해 지방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인사 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의 인사교류 우대조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인사교류 대상에 대한 우대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사상 우대입니다.
인사교류자의 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복귀 후 희망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인사교류자에게는 교류 가산점을 월 0.1점에서 최대 2.4점까지 부여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최하 “우” 등급, 성과급은 최소 “A”등급 부여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 승급, 우선 전입기회 부여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 우대입니다.
인사교류자에게는 교류 수당과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조치가 인사실무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보면, 파견자에 대하여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정 최하 “우”등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직일과 형평성을 이유로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들에게 “양”등급을 부여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직원의 희망보직 요청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인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사실무 지침에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정당한 협력을 이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과연 집행부의 인사교류가 인사지침과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파견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고성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당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공생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함명준 군수님의 “한길에서 만나자”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회 파견직원을 기피부서에 배치하거나, 인사고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직원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직무행위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길”은 여기서 부터가 출발입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집행부는 인사운영에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9일
고성군의회 이순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용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이순매․송흥복․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의장 김일용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 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사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소 값이 폭락하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를 건의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가 역대 최대치이고, 국제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사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 값은 하락세입니다.
또한, 한우의 가격은 돼지고기보다 싸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우리 한우산업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 2천 호, 370만 두이며, 고성군 한우 사육농가는 322호, 만 1,487두입니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하던 어미소 한 마리가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사료값은 더욱더 오르고 소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소고기 수입물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므로,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축협 등 관련기관이 소 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연일 추락하는 소 값과 60%이상 폭등한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직접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 한우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 촉진, 사료 가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료비는 고기소 배합사료가 2020년 ㎏당 412원에서 2022년 544원으로 32% 상승했으며, 조사료 수입가격은 2020년 356원에서 2021년 625원으로 75.7%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 값 폭락 파동이 해결되도록 소 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 사육농가들의 피해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우 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료값 및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사육비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 값은 하락세이며, 사료가격이 1년 사이 24%나 증가한 반면 한우 산지가격은 폭락하면서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료값을 지원하며,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조받기 위한 재배가 아닌 실질적인 재배가 되도록 유도하며, 또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둘째,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번 가격 파동에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없다면 폐업하는 축산농가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제때 팔아 소득과 사료값을 충당하고, 지속적인 송아지 생산을 위해 암소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숫송아지 한마리 기준 2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암소 사료값조차 충당 못하는 실정으로, 가임암소의 ‘줄도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한우 소비촉진·유통정책 관련 예산 확대 지원입니다.
유통과정에 드는 비용은 한우가격과 무관하게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무관세 수입량을 대규모로 늘려 시장을 교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매 확산 정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한우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와 소고기 판매업소 및 정육식당의 가격인하 확대 등 가격안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9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라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송흥복 의원 대표 발의)(송흥복․김일용․이순매․김 진․함형진․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의장 김일용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출범하고, 약 32년이 지났음에도 재정적 권한의 한계와 법적 제한 등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 부진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약 3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정치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을 늘려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주재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월해서 지방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따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세입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낮추고 자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넓혀 진정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위상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된 반면,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은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로 여전히 32년 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으나, 단지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의 대의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9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라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정부 관련 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며,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건의안 또한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5.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6.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의장 김일용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22일에 만료되는 고성군 노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개별법령과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같은 법 제5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과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의 위탁 사업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시설은 간성읍 간성로 67번길13, 1,387㎡에 2009년 설립된 지상3층 건물로서 1층은 식당, 대기실이 있으며, 2층은 체력단력실, 탈의․샤워장, 취미실이 있고, 3층은 강당, 대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였고 기존 운영방식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통해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경제성,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성과측정의 용이성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 구분해 5개 항목의 검토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신속한 수용 및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을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위탁하고자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및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욕구에 신속 대응 처리하고, 민간위탁으로 자율적인 운영과 인력확보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위탁 주된 내용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간성읍 간성로30번길 6-1에 소재한 달홀목욕탕 규모는 892.49㎡ 면적으로 기간제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3층 건물로 지하에는 보일러실, 기계실, 세탁실이 있고, 1층은 여자목욕탕, 2층은 남자목욕탕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위탁체결일부터 5년이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자격요건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요예산은 수탁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목욕탕 이용료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에 드는 인건비와 소모품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군에서는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수탁자는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통해 이익금에 대해서는 차년도 투자를 위해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및 투명성으로 구분한 세 가지 항목의 검토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개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1년여 간 운영한 실적은 월 평균 162명이 이용하여 수입액은 1억 7142만 2천 원이며, 인건비 및 소요물품을 포함한 지출액은 3억 6805만 8천 원으로써 약 1억 9천 600만 원에 적자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번 참고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인력의 단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성군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3에 위치한 고성군노인복지관이며, 민간위탁기간은 5년, 소요예산은 26억 6449만 3천 원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고성군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및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민간위탁 선정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재23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와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해 신속한 수용 및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을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0번길 6-1에 위치한 달홀목욕탕이며, 민간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해 달홀목욕탕을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 및 고성군어울림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민간위탁 선정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목욕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지관을 지은 지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두 번씩이나 지금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수리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지금 현재는 하자…….

○송흥복 의원
달홀목욕탕…….

○복지과장 신경희
어울림복지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홀목욕탕은 지금 하자보수기간…….
네, 지금 달홀목욕탕을…….

○송흥복 의원
네, 달홀목욕탕 얘기해요.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달홀목욕탕은…….

○송흥복 의원
그럼 복지회관부터 해요.

○의장 김일용
네, 그렇게…….

○송흥복 의원
생각대로 하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마스크 벗고 발언하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웃음)
제안서 3쪽 한번 봐주실래요?
위탁운영 조건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위탁받은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수탁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그럼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내용이 시설, 장비, 물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 내에는 시설의 범위와 장비, 물품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사실상은 나타나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내용을 세부 첨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건 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은 질문하지 말라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에 대한 내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례인데 물품에 대한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함께 동의안에 올라와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위탁이 잘 진행돼서 군민에게 좀 서비스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할 때는요 거기에 물품,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어쨌든 위탁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같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필요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대한 욕구, 신속한 대응 및 처리, 자율적인 운영 및 인력 확보 등이 민간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왜 행정에서 개선하지 못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세 신사라든가 아니면 음료수 판매라든가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요. 그건 행정의 공공성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월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기간제라든가 전환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행정에서 오히려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 받으셨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 의원
준공검사 그거 이상없이 준공 검사 받은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하자가 자꾸 생기는데 준공 검사 이상 없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사용을 2년~3년차 들어오다 보니까 세심하게 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저희 군비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게 지금 다른 문제라면 모르지만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지금 고성군 전체가 이 달홀목욕탕이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두 달만에 한 번씩 고친다는 둥,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고친다는 둥, 군민의 세금을 갖다 퍼부었다는 둥, 이런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겁니다. 군민들한테.
그래놓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운영의 묘미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처음 이 목욕탕 시작을 할 때 의원님들이 위탁 얘기를 몇 번 꺼냈습니다. 행정에서 못할 거라면 아주 위탁을 줘서 민간인들 하게 하자.
그런데 결국은 직영을 하다가 이제 또 위탁을 하겠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1년~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 장단점, 이제 좋은 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의원
우리가 이 목욕탕을 지으면서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지방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의원
아까 본 의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발언대 나가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국비, 지방비 8대2입니다, 8대2.
그렇게 힘들게 만든 지방비를 퍼부어 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짜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목욕하면 운영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복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하는 거라면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세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앞으로는 과장님 이거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넣은 것만큼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보충 질의이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위탁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대를 해줬으면 어떻겠냐라고 한 번 제안을 했죠.
임대를 해주면 왜 좋냐 하면 임대업자가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신도 넣을 거고, 구두 닦는 사람도 넣을 거고, 자판기도 넣을 거고, 영업 시간도 조금이나마 임차하기 위해서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위탁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또 지금 송지호 오토캠핑장 같은 데도 문제.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런 데를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게 되면 아까 여기도 나와 있더만 ‘이윤을 남겨 가지고 그 다음해에 차년도 투자를 위해 적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윤 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 관리를 하되 다음에는 임대쪽으로도 생각해 봐요. 임대를 하게 되면 아까 그대로입니다. 임대업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신 갖다 놉니다.
주인이 직접 구두 닦아줘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판기도 놉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이 줄어들어요.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위탁 관리로 이렇게 하기에 다음부터라도 모든 우리 고성군 이런 건물들 그렇게 위탁관리, 직영 이런 것보다도 과감하게 임대 해줘 가지고, 지금 우리 임대 해주면 무지 많잖아요. 심지어는 봉포 같은데, 식당 같은데 그 적자 나면서도 개인이 운영해 나가는 거 봐요. 고기집 같은 거. 그래서 임대쪽으로 가야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다고요.
앞으로는 위탁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임대쪽으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에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 세밀, 세심히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흥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행정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더 세밀, 세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흥복 의원

우리가 현내면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내면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벙커씨유를 떼다가 이제 겨우 경유를 뗍니다만 지금 목욕탕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를 만들어서.
대신에 행정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일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의 여부를 여쭤봐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의 있다고 생각하면 제41조 제1항으로 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이의는 없습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보다는 임대쪽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일용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고성군 노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내용 중 물품, 장비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은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7.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일용 (13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하나의 부서가 보고를 마치면 그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간성읍)

○의장 김일용
먼저 간성읍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미경 간성읍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2023년도 간성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 특수 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 20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7명입니다.
정원 21명, 현원 20명,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장, 사무분장과 지역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비전은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간성으로 정하고, 읍민중심 열린간성, 사랑모아 행복나눔, 활력있는 농업경제, 쾌적한 정주환경을 목표로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중심의 제5기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위원 수는 29명이며, 올해 역량 교육, 자매결연단체 교류, 주민총회,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등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지원입니다.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시기에 맞춰 사전 준비 및 안전 관리, 쓰레기 대책 등 마을과 사전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진부리는 운영 개최 여부를 마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현장중심 복지 실천입니다.
기초, 차상위, 장애인․독거노인 등 위기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복지 대상자 신규 발굴, 홍보, 상담, 사후관리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찬 나눔 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간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3명으로 특화사업과 도움-나눔 사업을 선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돌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영유아․아동, 노인 및 장애인 취약 가구에 대하여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유지와 안정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시내구간은 매일 수거하고, 농촌마을은 일정별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는 단속카메라 15개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겠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대청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간이집하장도 올해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가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농업기반․농업정책 분야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및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간성읍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지난해 기준 약 655명으로 금년도에도 직불금 신청․접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수당은 629명으로 금년도에도 농업인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안정적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 시정 및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불 감시원은 34명이며, 산불상황실 운영, 마을자치대 운영, 이장단 산불예방활동, 영농부산물 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건축 민원 신고는 127건이며,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농업용 개폐수로 교체사업, 가로등 설치, 도로 등 긴급 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난․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예찰 활동과 상습 수해 지역 집중 점검, 겨울철 제설 특별대책 및 마을제설반 운영 등 풍수해 대비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6개소로 옥외광고물 신고 처리, 불법현수막 철거 등 옥외광고물 관리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2023년 간성읍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 특수 사업입니다.

7개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달홀공원 벼룩시장 운영과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지난해 총회를 통해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간성읍성 문화역사 탐구 및 발굴 트레킹 행사가 선정돼서 이도 함께 특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간성읍 관내 현지인 맛집, 숨은 명소, 관광코스 안내를 통해 관광객 수요 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명 간성시장 맛집 투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번영회와 주민자치회 협조를 통해서 현지인 추천 맛집과 관광객 추천 맛집, 음식점, 카페 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조명 로고젝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 돼서 5개 읍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를 다중이용시설 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주변 보행길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 동네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돌봄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건강격차 감소를 위해서 유형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별,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 수칙을 개발하고,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건소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성읍 주요시가지 환경 정비입니다.
시내 구간 관리가 안 되는 도로변 유휴토지를 꽃길로 조성하고 깨끗하고 밝은 간성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천제방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상리~봉호리 간 북천교~북천철교를 잇는 북천 제방부터 남천 하구 체육공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식재된 나무에 전지 작업, 주변 제방 정리, 시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죽은 나무 보수와 곳곳에 벤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성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 안전성 문제, 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 부족 등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복지 사업을 위한 식당동 설치,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족, 청소 차량 주차 공간 부족, 재해․재난 창고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간성읍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 가지 장소로 검토되고 있고요. 철도역사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문화예술회관 이전과 관련돼서 신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성읍 현안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간단 명료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성읍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읍장님, 오래간만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5개 읍면 어디나 다 참 좋지 않은 소식만 자꾸 올라오잖아요.

2022년 12월 기준에 보면 간성읍도 사망자는 80명이고 출생자는 50명이다. 그렇죠?

○간성읍장 고미경

네.
○송흥복 의원
이게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여기에 보면 한부모 가족은 어느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냥 한부모 가족으로?

○간성읍장 고미경
별도로 한부모 가족으로…….

○송흥복 의원
명칭이 한부모 가족으로?

○간성읍장 고미경

네.
○송흥복 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생활보다 수급해 주는 프로 수는 어떻습니까? 한부모 가족이?

○간성읍장 고미경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기초중위소득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 30%, 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50%, 60%가 되면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따로 나와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따로 나와있어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송흥복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는 단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간성읍장 고미경
단위가 더 높죠.
생계급여는 30%고, 한부모 가족은 52% 이상, 한부모 가족들은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송흥복 의원
주민자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성은 주민자치회로서 시범으로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현내면에서 대보름맞이 행사할 때 간성읍 주민자치 위원장, 부위원장이 현내면 오셔서 우리 현내면 행사하는 걸 보더니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거 참 힘든데 고안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도 한 잔 하시고 앉아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눠봤는데. 간성도 지금 계획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고미경
특화사업이 5개 읍면이 똑같을 이유는 없지만요. 또, 간성에서도 나름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벼룩시장을 운영을 하고요.
또 이번에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간성읍성길 발굴하고 투어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대보름맞이 행사가 거진읍을 제외한 4개 읍면이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토성면도 하다가 중단됐고, 라디오하느라고 중단됐고, 죽왕이 며칠 전에 했어요. 같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제 간성만 남았는데 주민자치, 읍장님계시는 동안에 잘 좀 돌보셔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네.
○송흥복 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북천제방. 북천제방을 간성읍에서 잘 만들어 놓으면 저쪽 건너 북쪽 제방을 같이 안 해준다고 대대리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몇 번 전화가 와서 거진읍장들이 아주 곤욕을 하는데. 이 북천제방 저 밑에 내려가면 차량이 다니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송흥복 의원

7번 국도에서부터.
거기에 차량 교행하는 데가 없다. 벌써부터 했었는데, 읍장님들이 제가 수천 번 얘기했는데 안 해드리는 것 같아.
한번 가보시고요. 중간이라도 한 군데 교행하는 데를 좀 만들어 달라.

○간성읍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간성읍을 새로 건축한다 이런 말씀을 8대 때부터 계속 거론돼 왔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읍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두르지 말고, 저번 날 회의에 참석했더니 저쪽으로 나가겠다. 문화관이…… 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려면 빨리 나가시오, 그래야 간성읍이 여기다 읍사무소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문화관이 거기로 나가면 좀 넓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 예전 여성회관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간성읍장 고미경
자원봉사센터…….

○송흥복 의원
센터, 그 건물 때문에 8대 때는 난리를 많이 겪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그건 오래 돼서 보수해서 건물 쓸 수는 없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네,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부의장
안녕하세요.
이순매 의원입니다.
전국적 핫플레이스 어천3리 라벤더 축제라고 이렇게 관광자원에 거기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이순매 부의장
그러면 계속되는 어천리 주민들의 민원. 해결할 방안은…….

○간성읍장 고미경
하덕호 씨가 운영하는 라벤더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라벤더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라벤더타운에 대한 발전 계획은 투자유치과에서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올해는 가로수길을 만들고, 또 주민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부의장

주민들이 소득원이 없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예.
○이순매 부의장
그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연계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읍장님께서 그것도 고민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이순매 부의장
행정 서비스에 전직원 친절 교육. 다른 읍면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미소 짓기, 인사하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민원에 가면 ‘인사 안 한다’, ‘불친절하다’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네.저희는 오시는 분들 우리 총무 계장님께서 차까지 다 대접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총무계장님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다 같이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친절 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화 나서 오시는 분도 웃고 계시면 화가 좀 사그라드시는가 보더라고요. 같이 화 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읍장님께서 교육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TV를 보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위기가구 발굴단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예.
○부의장 이순매
그래서 자체에 그냥 계속 있었던 가구 말고 발굴단. 명칭 그대로 발굴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같이 해서 발굴단이라는 단체, 크게 말고 소규모로 해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래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시는, 위기발굴단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셔서 그냥 계속 차상위계층, 우리 행정에서 보면 맨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거와 비슷한 역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기능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촉된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원님들 가입을 해서 각 마을에 그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말고 밖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도움-나눔 사업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한 걸로 인해서 우리 풍수해보험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 몇 건이신지 잘 모르시죠?

○간성읍장 고미경
그거는 총괄 관리는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요.

○부의장 이순매

네.앞으로 농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극가뭄, 극홍수 이렇게 배가 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부의장 이순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눈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눈이 오고 난 후에는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눈 오는 날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건 하는데 버스대기소 앞에, 큰길에 도로가에 큰 차가 들어가서 밀고 가면 눈이 쌓이더라고요. 그 앞에. 대기소 앞에.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것은 거의 다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층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버스 타고 가는 거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성읍장 고미경
이번에 국도변 옆에 버스대기소에 대한 사항은 제설이라는 게 전체 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가지하고 마을안길은 읍면에서 하고요.
지금과 같이 말씀하셨던 버스대기 소는 이번에 다음 날 군청 전 실과에서, 부군수님 지휘하에 실과에서 다 치고 저희 재난상황 카톡 공개방에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실과가 나와서 함께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근데 제가 봤어요. 며칠 지나서.
요즘에 눈 오고 나서 바로 추웠잖아요, 날이. 그래서 그게 얼어 가지고.

○간성읍장 고미경
그랬나요?

○부의장 이순매

네.
○간성읍장 고미경
그 다음날 저희 전 실과가 다 올라와서 눈 치는 거 봤기 때문에…….

○부의장 이순매
제가 안전교통과에다 했더니 그거는 읍면사무소 관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아니요.

○부의장 이순매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관할인가요?

○간성읍장 고미경

자, 그러면 주차장에 있는 눈은 누가 쳐야 되고, 각 시설에 대한 눈은 누가 쳐야 됩니까?
각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쳐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전 부서가, 우리 읍면사무소에 눈치는 부서는 건설팀에 딱 두 명밖에 없는데,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전체 부서랑 유관기관 다 협조해서 함께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실과가 나와서 버스대기소 다 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여기 버스대기소 무료 핫팩이라고 쓰여 있어서, 보관․운영이라고 쓰여있어서 혹시 버스정류장도 읍면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부의장 이순매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에다 나중에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했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 나오신 부분이라서 질의는 마땅치 않은 단어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업에서 저희가 좀 궁금한 거, 그리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사항들에 주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부리 마을 휴양지 있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용광열 의원
이건 운영한다고 매번 이렇게 나와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나 읍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게 어느 정도쯤 되면 이게 같이 한번 운영이 된다고 보시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이번에 진부리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장님도 바뀌셨습니다. 이번에 바뀌셨고, 거기가 이제 마을의 상수도 문제로 지금 마을 주민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휴양지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장신리와 조금 다른, 소득 부분들 발생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직 그 휴양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장님도 바뀌셨고 또 어떤 생각가지고 계시는지도 또 다시 한번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요.
이장님 임명장도 아직. 며칠 전에 바뀌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달쯤에 올라가서 올해 진부리 휴양지를 운영할 건지, 운영한다면 주체가 누가 될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저희 고성군에서 마을 관리 휴양지가 대표적인 게 여기까지 해서 한 세 군데가 되는데 진부리 마을 관리 휴양지가 장신리 못지않게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좋은 자료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1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읍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예전에 예산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파급효과에 관련된 부분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용광열 의원
그리고 지금 간성읍에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특화 사업쪽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지난해에 했던 것 중에 트렉킹 사업 있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간성읍성…….

○용광열 의원

예.그게 한 해 해보니까 올해도 계속 하실…… 아까 발표하시는 걸로 봐서는…….

○간성읍장 고미경

네.지난번 총회 때는 이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다시 신청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용광열 의원
새로 추가가 된 겁니까?

○간성읍장 고미경

예.새로 추가가 돼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며칠 전에.

○용광열 의원
내용은 없는데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있어서.

○간성읍장 고미경
이틀 전에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용광열 의원
그럼 좀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간성읍장 고미경
보완을 하는 건 간성읍성길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발굴, 그런 자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고성 산성길도 연결도 하고 간성읍성길을 단순하게 트렉킹 행사가 아닌 좀 더 보완된…….

○용광열 의원
길은 한번 걸어 봤더니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좋은 행사될 수 있도록.

○간성읍장 고미경

네.미리 좀 준비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용광열 의원

그리고 간성읍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를 간성읍에서 제안을 해서 올라가긴 범위가 좀 큰 사업이고 본청하고의 유대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간성에 대단위 사업들에 국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간성의 지형도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여기 두 번 이렇게 걸쳐져 있고 2024년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의견수렴들이 정확하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짓는다라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간성이 어떤 방향으로, 간성 시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런 여론 수렴들이 좀 잘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크게 좀 바라보시고 의견 수렴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역세권 개발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문화회관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 돼야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요. 단지 하나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간성읍 2023년도 업무보고, 어떻게 계획대로 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간성이 사업이 8억 9700이에요.

○간성읍장 고미경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 진 의원
네, 숙원사업.

○간성읍장 고미경

네.
○김 진 의원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인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골고루 좀 나눠줘 가지고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간성읍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형평에, 사이좋게 그렇게 좀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맞춤형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이거 5개 읍면 거의 다 이거 하는데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꼭 어디 빠졌다 하면 꼭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말 많은 사람들 꼭 문제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 좀 해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성문화제라든가 그때 보게 되면 거리 시장 축제 있죠?

○간성읍장 고미경

네.
○김 진 의원


주민자치들은 거기를 원하고, 또 상가들은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올해 할 때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서로들 반대하는 의견 없게끔 달홀공원에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났는지 공청회라든가 해가지고 상인들이 자꾸 반대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아무튼 주요업무 계획대로 2023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
반갑습니다.
업무 계획서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다 통과시켜 드리고 심의해서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올해 공익직불제 직불금 신청을 받게 돼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함형진 의원
그런데 읍면에서 받을 때는 대면으로 한 4월달인가부터 시작하죠?
비대면 신청 사업들이 2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네.
○함형진 의원
그리고 전년도와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는 대상지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해서 대상지가 됐었는데 그 기준이 삭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을 5개 읍면이 공히 부군수님 지휘 아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속초하고도 비교가 많이 돼서 참 뿌듯하긴 한데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군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5개 읍면 그리고 각 실과 직원들 포함해서 한 약 500여 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눈삽을 들고 버스 대기소를 제설을 하러 다 나갔습니다.

○부군수 박광용

네.
○함형진 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부군수 박광용
곤란한 건…….

○함형진 의원
제가 원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군수 박광용

네.
○함형진 의원
제설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눈이 와도 버스대기소 앞에를 지금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직원들이 또 눈삽을 들고 나가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이렇게 한번 겪으면 그다음에 매뉴얼을 정해서 변경을 하든 해서 그 구역에 확정을 좀 해주고 이 구역은 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게 마땅한지 이런 걸 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하고 다음 시기에 또 이런 제설 작업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더 편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겠죠. 그죠? 사전에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
이게 직원들이 500명씩이나 나가서 삽 들고 도로변에 또 위험해요. 도로변에 그것도 제설 장비가 밀어서 쌓아 붙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밀려있는 거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거. 삽으로 치기도 힘들고요. 그거를 플라스틱 눈 삽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되어 지고요.
그거를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계획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진행 변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군수 박광용

예.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이순매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특히 승강장 부분은 주민들이 바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과 하면 ‘어디 승강장’ 이렇게 해서 구역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그 다음날 거기 가서 바로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 또 특히 승강장은 제설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서 해야될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공무원들이 조금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같이 동참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 모두 다 다른데 위탁을 해갖고 한다라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공무원, 인력으로 제설할 수 있는 범위가 버스대기소 내부 정도밖에 못해요.

○부군수 박광용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도로변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삽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장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규모 장비가 아니라도 그 앞에 정도는 치울 수 있는 장비들이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맞지, 500명, 몇 백 명이 다 움직여버려서 제설 작업에 투입되면 업무 마비 될 거고요. 민원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거기 나가지만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좀 있을 거예요.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부군수 박광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렸네요.(웃음) 이제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주민욕구 해결 위주의 주민자치 활동 요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우리 위기발굴단 등의 단체와 연계해서 보건복지 서비스 극대화를 해달라는 요구, 청사 신축에 있어서 역세권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좀 진행해 달라는 요구, 그리고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또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해서 변경 내용 등 시기, 적극 홍보, 제설 매뉴얼을 재정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거진읍)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3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2023년도 거진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거진읍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정원 외 현원 8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거진읍 인구 현황은 총 3,501세대에 5,860명으로 남자 2,908명, 여자 2,9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노인 세대는 2,43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현황으로는 맞춤형 개별급여수급자 571명, 차상위 356명, 기초연금 수급자 2,018명 등 총 3,199명으로 타 읍면에 비해 복지 대상자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주민 자치회와의 소통 강화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등 자치활동 지원, 선진지 견학 및 명사 초청 강의를 통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은 현재 36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1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을 자율운영을 통한 쾌적한 여름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관내 마을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하여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70% 이상 재정 지출을 목표로 주기적인 신속집행 점검 회의 개최, 소규모 주민사업 상반기 내 조기 발주를 통해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행대상액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인 중심의 1회 방문 원스톱서비스 구현 및 관련 업무 숙지를 통해 민원 응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민원 업무 처리 건수는 19,519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노인세대 2,355세대, 2,987명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제도 안내, 노인 식사 배달사업 실태조사 및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아동 복지 추진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아동 1,048명에 대해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를 통한 차질 없는 복지 업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독거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안전망을 구축, 지속적인 안부 확인, 안전교육,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등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마을별 쓰레기 집하장 관리, 생활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신속 처리,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로 보다 깨끗한 거진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민간 협력 및 나눔 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거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지속 추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방문간호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탈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방문간호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가 역량 강화 및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공급 및 농업인 수당 지원 등 농가소득 보존에 시기별 업무에 중점을 둬서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감시원 34명을 배치, 주․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장단 협의회,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주택개량, 빈집 정비로 지역의 주택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동으로 빈집 정비 4동, 주택개량 6동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거진1리 우물 정비공사 외 32개 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3월에 조기 착공,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보다 편안한 거진읍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와 병행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9월 중 거진11리 해변 광장에서 주민 대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등 문화공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진읍 맞춤형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거진읍의 자연경관, 관광지 등 맞춤형 정보를 담은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지역 인지도 및 호감도를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를 4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거진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에서 다 끝났으니까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숙원사업을 조기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9억 6700, 10억에 가깝네요.

○거진읍장 윤형락

네.
○김 진 의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한 군데만 주지 말아요. 어떤 업체는 업체가 있는데도 1년 내내 1건도 못 받는 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거라도 서로 사이좋게 좀 나눠줘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해주시고 아까도 저쪽이 공히 똑같은 건데 여기 맞춤형 홍보 책자 만드는 데 있어서 시안이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랑 상의해 가지고 빠진 업체가 없나, 빠지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기분 상당히 나빠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돈 들어가는 거 해주면서 여러 업체 같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빠진 업체가 있으면. 항상 시안 나오게 되면 같이 좀 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2023년도 계획대로 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감사합니다.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읍장님도 기 알고 계시겠지만 자산천에서 송정리까지 하천 둑을 길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거진읍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도 안 돼서 건설과장을 끌고 같이 거기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건설과에다가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하천 둑에 사람이나 자전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은 바로 그곳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이 되면 읍장님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진 주민자치 말할 건 없습니다만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올해 프로그램은 좀 다양하게 해서 모집 중인데 지금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기존에 없던 도자기 체험하고 또 사물놀이 그다음에 작년에 거진 동네한바퀴 그 사업을 했다가 추가로 하는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도 이렇게 추가로 발굴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거진읍이 우리 고성군에서도 주민자치 위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진읍장 윤형락

예.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동네한바퀴는 함용빈 의원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먼저도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그렇게 선배 읍장님들이 만들어 놨으면 후배는 끝을 봐줘야 되거든요. 끝을.
빨리 예산 만들어서 그 사업 완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거진읍장 윤형락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가 우리 고성군에서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읍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저희 거진이 지금 복지대상은 많습니다.

○송흥복 의원

네.거진이기 때문에 수급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자를 발굴해야 된다. 어떤 얘기냐 하면 수급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수급을 받는 경향이 많다. 거진은 그래서 제가 8대 때 의견을 내서 많은 수급자들이 탈락을 했어요.
또 새로운 수급자들을 발굴을 했어요. 그게 중요 하거든요.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읍장님.

○거진읍장 윤형락



네.저희가 하여튼 그런 걸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독거노인 안전망인데 독거노인 참 이거 골 아픈 거죠. 그렇죠?
독거노인들 이거, 우리도 늙으면 다 독거노인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찬 갖다줘, 뭘 갖다줘 해봤자.
노인네들이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 힘든 사업이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읍장님!

○거진읍장 윤형락
네, 저희도 지금…….

○송흥복 의원
독거노인 안전망 이거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읍장님께서 송죽에서부터 거진까지 들어가는 반암 사이, 그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 계획서를 한 번 해본 적은 없죠.

○거진읍장 윤형락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반암리 뒤에다가 지금 저걸 만들어 놓은 데는 있긴 있죠?

○거진읍장 윤형락

예.좌측 들어가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그건 개인 주택을 했잖아요.

○거진읍장 윤형락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우리 거진도 인구를 늘려야 한다. 벌써 6,000대 무너지고 5,000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그래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주택 신축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거진읍장 윤형락

예.저희가 한번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반암리 거기는 아주 좋잖아요. 위험성은 있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거진읍장 윤형락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해서 공동주택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진쪽으로 들어가면은 좁아서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자는 얘기죠.
특히나 어디가 좋냐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명태 조형물 세워놨잖아요. 돌로.

○거진읍장 윤형락

예.
○송흥복 의원
그 좌측, 길 건너 거기 조그만 동네 하나 세웠잖아요. 그 동네가 아주 적격이다. 읍장님 그렇게 공동주택 신청 한번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6쪽에 있는 내용이던데 이게 자매 결연해서 대표 축제로 상호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거진읍장 윤형락

네.
○용광열 의원
구리시 교문1동하고.

○거진읍장 윤형락

네.
○용광열 의원
특산품 팔아주기 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쪽의 먹골배를 사가지고 오시고, 오대미를 해주시고, 몇 년째 이렇게 계속하시는 건가요?

○거진읍장 윤형락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쭉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래도 거진 하면 거진은 우리 고성에서 대표적인 ‘수산의 메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 오대미도 좋지만 내가 봐서는 거진쪽에서는 오대미와 함께 겸해서 수산 품목들이 거진은 좀 들어가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른 읍면 하고 달리.
수산 품목들이 같이 아마 건어물이든 젓갈류든 이런 수산 품목들이 들어가주는 것은 거진의 최소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진읍장 윤형락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같이 한번 좀 겸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있는 건데 맞춤형 홍보 책자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거진에서 시작을 한 건지는 몰라도 각 읍면에서 지금 이렇게 좀 파급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런 걸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관광 코스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거진읍장 윤형락

예.
○용광열 의원
자, 그러면 거진에다가 어떻게 관광 코스를, 거진만의 관광 코스를 어떻게 짤 것인가. 사실은 좀 고민스러워요. 솔직히.
이게 고성군 전체 관광 코스도 제대로 좀 없는 가운데 거진에서 그러면 잘 짰는데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짤 건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가고, 이게 당일로 이렇게 국한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거진읍장 윤형락


지금 저희 생각은 앞서서 말했지만 작년도 동네 한바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 백섬이라든지 또 군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운봉쪽으로 해서 거진읍을 와서 한 바퀴를 구경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들러서 조금 먹고, 어떤 그런쪽으로 좀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러니까 당일에 오셔서 우리 거진을 쭉 돌아서 나가는 쪽으로만 이렇게 포커스가 된…….

○거진읍장 윤형락
일단은 그렇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거 하실 때 이웃 읍면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세요.
이웃 읍면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그림들이 고성군 전체 그림으로 같이 가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관광 코스라고 해서 저희가 관광지만 들러가는 관광 코스가 아니라 지역에 경제 하고도 같이 맞물린 관광 코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 돌고 전통시장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뭐가 있으면 어디도 좀 가고 어디에. 이런 식으로 경제하고도 맞물린 코스로 우리 거진을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들어가주면 그 후발 주자로 지금 다른 읍면에서 할 때도 그게 아마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 해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네.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꼭 이웃 읍면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거진읍장 윤형락

네.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업무보고 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읍면 공히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친절, 봉사, 소통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요. 5개 읍면 업무 보고에.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친절, 봉사는 물론이고 소통은 이미 깔고 가야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읍사무소를 찾는, 또 관공서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좀 웃는 낯으로 이렇게 주민을 대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하는 게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거진4리에 화진이용소 반대편, 거기에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척이 그냥 빈집이 돼 있는데 거기에 냄새 나는 거 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그다음에 들고양이. 그래서 완전히 주거 환경이 그 동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열악한데 이게 소유주 확인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그게 또 붕괴 위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폭설이라든가 장마 때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인데 빈집 정비하는 지침인가 관련법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읍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해가지고 읍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제가 이 상황을 한번 그 마을 주변이라든지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안 되면 빈집 정비에 대한 그 조례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공고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봐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읍장님,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진4리 노인 쉼터.

○거진읍장 윤형락

네.
○송흥복 의원
복지과장님하고 사실 골 아픈 문제라서 논의 많이 하는데 올해 바람 안 들어오게 좀 만들어줬나요?

○거진읍장 윤형락

네.저희가 의원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바람을 못 나오게 문풍지 같은 걸로 일단 했고 거기에 잘 알다시피 일반 우리 경로당이 아니고 나가서 또 임대료를 또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으면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면 주인이 이렇게 문짝이라도 해야되는데 요구 사항이 당초에는 문풍지, 바람 들어온다 그것만 했는데, 가 보면 화장실부터 싱크대 그래서 조금 해서 저희가 독지가를 찾아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하다가 힘들면 함 의원한테 내밀어요. 내 밀고 해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는 송강리 경로당 관계 그건데 저번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거. 그거 복지과장하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읍에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예산이 든다면 예산은 복지과장한테 제가 좀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서 빌어서 좀 얻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식당 안이 좁아서 김만 올라가면 터지고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다 조금 넓히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거진읍장 윤형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송강도 저희가 복지과하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경로당 내에 쩐 거 그런 시설을 싱크대가 적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경로당 예산에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적으니까 건물 뒤편을 절개를 해서 한 10평 정도로 증축을 해달라…….

○송흥복 의원
저번 날 또 전화가 왔는데 대보름날 전화가 왔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음식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밖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주방 옆에 이 벽을 치고 거기에 조금만 좀 넓혀달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진읍장 윤형락
증축이 안 되는 가운데서…….

○송흥복 의원
지붕을 좀 붙이긴 붙여야 되겠지.

○거진읍장 윤형락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나가봐서 다시 한번…….

○송흥복 의원
한번 나가봐요.

○거진읍장 윤형락

네.
○송흥복 의원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현내면)

○의장 김일용 (14시 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철 현내면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2023년 현내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 담당, 18명 근무 중이며, 정원 19명 대비 현원 1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2, 3, 4, 5쪽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과 하나되는 소통 공감행정 구현,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산불 방지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 강화, 주민편의시설 확대로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과제를 전략 추진하여 신뢰받는 면민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하나되는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8쪽 첫 번째, 모두가 주인이 되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수요자, 고객 중심의 생활민원 즉시 처리, 내 집 같은 청사 민원환경 조성, 기관․단체․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마을담당 공무원 제도 활용, 직장 봉사활동을 통한 소통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위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각종 제증명을 신속․정확하게 발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여가 강좌 프로그램 10개를 개설․운영 중이며,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실 운영, 각종 행사 시 동아리 발표 참여 등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변화 도모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활용하여 문어 캐릭터 조명등 제작․설치,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우수 주민자치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지역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 화합 조성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주민화합 민속한마당 축제를 2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기다 돌아가셨습니다.
농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를 6월에서 9월 기간 내 월 1회 실시하고, 현내면민 한마음 축제를 10월에 개최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지역 홍보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역 홍보 책자를 주민과 함께 제작하여 관광객 및 자매결연 단체에 배부함으로써 지역 홍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1쪽,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12쪽 첫 번째, 복지대상자 맞춤형 급여 제공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 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자에게 건강하고 안정한 노후 생활 지원 사업비 4250만 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14개소 개보수,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아동․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애 전환기, 위기 및 돌봄 대상자 가구에 대한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월 15건 이상 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109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동입니다.
위원 16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사업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협의체 특화사업 3건, 현내 도움-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관 네트워크 복지 서비스 연계 및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위원 9명이 위촉되어 사업 대상, 예산 집행 사항을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목욕탕, 회의실, 식당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정착, 폐기물 불법 투기 취약지 감시 강화, 수거․운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5쪽, 산불방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16쪽 첫 번째, 산불 방지 및 진화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104일간, 가을철 45일간 유급 감시원, 의용소방대, 이장단, 청년회 등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도로변 제초 및 녹지 경관 조성․관리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억 4900여만 원을 활용하여 11개소의 화단 관리, 초도 삼거리에 10개 구간 15.9㎞ 도로변 제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생산성 향상,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공공 비축미 매입, 농가소득 안정, 농업유통 및 원예특작의 7개 사업 신청서를 적기에 접수, 확인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적기에 신청서를 접수, 확인하여 누락되는 농가 없이 계획된 기간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농지의 적정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 시 농지위원 심의 후 수시 발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법하게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 편의시설 확대로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22쪽 첫 번째, 마을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대진1리 농로포장 공사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활용하여 연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84건의 건축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올해도 건축신고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빈집정비 및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를 조기 파악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 9곳, 재해 위험지 6곳에 대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수방 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4개월간 제설 구간에 대하여 임차 장비, 자체 보유 장비, 마을별 트렉터를 활용하여 제설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문어캐릭터 조명등 제작․설치입니다.
대진항 해상공원, 화진포 일원, 대진 시가지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다섯 종류의 문어캐릭터 조명을 약 1,000개를 제작․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그림자조명 설치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을 활용하여 학교 근처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전, 환경보전 등의 내용이 담긴 로고젝트를 설치․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초도삼거리 통일공원 LED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950만 원을 활용하여 초도삼거리 통일공원 및 대진중․고등학교 앞 공터에 LED 수국 1식, 기존 식재 장미 1식을 보식하여 아름다운 조명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고생하셨습니다.
현내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읍면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웃는 모습으로 좀 대하는 그런 읍면 분위기를 조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괜히 불쾌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보고에 보면 소통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힌 것도 아니고, 또 정당하게 읍면사무소를 찾아 왔는데 내가 왜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불쾌감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기분이 상당히 언짢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1, 2회 정도 들었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정말 공무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 또 민원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웃는 낯으로 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면장님께서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현내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뭐 본청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복지회관 신축이 110억이네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지금 대진리 189-8번지 외 2 필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겠고요.

10억 정도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고 본 사업은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의원



100억이고 110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진 보십시오.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크릭이 나가지고 다 난리 치고.
토성 보십시오. 하고 나니까 또 체육회관 만들어달라, 또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 만든다니까 큰 문제는, 불편은 없으나 할 때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기존 했던 데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현내만큼은 할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요. 좋게끔 만들려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복합센터라든가, 거기에 지금 우리 현내면 복지센터도 들어가죠?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그래서 하는 김에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한 200억 들어가면 뭐 어때.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환경보호과에다 물어보려니까 읍면장님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지금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이 1년에 지금 몇 벌 줍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두 벌 정도…….

○김 진 의원

1년에 두 벌이죠?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두 벌 가지고 한 벌 빨고 나면 없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면장님 생각에는 지금 환경미화원들 옷을 1년에 몇 벌 정도면…… 이거 면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다가 하려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 두 벌 모자라죠?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작업화는 몇 벌입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춘하추동 한 4벌 정도는…….

○김 진 의원
작업화.

○현내면장 신주철
작업화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글쎄 보급되는데 다 모자라잖아요.
옷 냄새 나는 거 그대로, 작업복이 부족하니까. 그니까 춘하추동으로 각 두 벌씩이면 될 것 같습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네.
○김 진 의원

그래요. 그게 면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나 모든 사람 생각이 다 공히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현내면장 신주철
네, 그렇습니다.

○김 진 의원
환경보호과에다 얘기할게요, 그럼.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거기 최변방인데 얘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주민들하고 마주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요. 하여간 업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김 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면장님, 참 서먹서먹한 데 가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니까 여러가지로 좀 힘든 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보는 현재에서는 잘하고 계신다.
또 명파 주민들하고도 대화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계신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보면 우리 현내면에서 고성군 주민자치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문어빵 기계예요. 문어빵 기계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송흥복 의원
우리가 700만 원짜리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누가 하나 가지고 직업을 해도 된다.
그래서 좀 활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문어가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도 올해도 주민자치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좀 듬뿍 넣어서 이렇게 좀 하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다음은 복지 대상자 맞춤형 급여 제공, 이 문제인데…… 면장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안 들어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20%가 넘는다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내면 수급자 중에서 진짜로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고 있다.
그래서 수급 대상자를 잘 찾아야 된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렇게 마을마다 쭉 다니다 보면 ‘저 집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수급자를 많이 받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들어가 서류를 찾아보면 완벽하게 서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밑바닥까지 따지고 보면 수급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상당히 많은 수급자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면장님 수급 대상자를 잘 좀 심각하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복지회관, 아까 의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위에다가 따로 짓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박귀태 과장님이 재무과장을 할 때 제가 수천 번 만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게 해달라.
부군수님, 사실 우리 현내면은 이제 공간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보시다시피 주민자치 동아리를 대피소에서 합니다. 그 속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수리를 해서 현내면 공간을 쓰게 해달라. 그때 재무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거 한번 제가 또 회계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의를 할 겁니다.
부군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좋은 건물을 조금 돈만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많은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 캐릭터. 이거 우리가 문패는 작년에 한 80가구 달았죠, 작년에?

○현내면장 신주철

네.
○송흥복 의원
연차적으로 80가구 하는 거죠?

○현내면장 신주철
그거는 문패고요. 이건 조명등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는 캐릭터 조명인데 1,000개를 한다고 했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 1,000개를 하면 예산 3000만 원으로 1,00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내면장 신주철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송흥복 의원
그런데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애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해상공원 다리 쪽에는 전부 다 지금 조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송흥복 의원
저쪽 북쪽에도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디 위치를 잘 선정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우리 해상공원이나 저쪽 북쪽 방파제 그쪽으로 조명을 넣었더니 거진분들이 지금 배가 아파서 그래서 거진도 지금 조명을 넣어달라 해서 넣으려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지금 다섯 시 반만 되면 나가보면 항구가 아주 멋있잖아요. 이거만 해놓으면 정말 멋있을 거 같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조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네, 이순매 의원입니다.

9쪽에 찾아가는 음식 봉사에서요.
거기 짜장면으로 돼 있거든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부의장 이순매
이거는 꼭 지정해서 짜장면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현내면장 신주철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3년 주민자치회 회의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치 않다면 이걸 변경해서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음식 봉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내면장 신주철
아닙니다. 저희 현내면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 봉사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꼭 짜장면으로 해야 되냐, 짜장면으로 해야 되나요?

○현내면장 신주철
이건 음식을 회의에서 이걸 정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 조정 여론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쌀이 판매가 안 돼서 그런데 꼭 짜장면으로 해야 되는가. 햄버거 말고 저번에는 김밥이라든가 밥버거라든가 이런 다른 걸로 대체 해주셨으면,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꼭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얘들아, 아침밥 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번에 했을 때도 햄버거라고 하셔서 제가 전 면장님께서도 꼭 햄버거보다는 김밥이라든가 밥버거라든가, 쌀로 이용한 그런 걸로 대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이기는 한데요. 많은 업무의 노고가 많으시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로 이렇게 들어서 통에다 갖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음식물만 들어가야 된대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부의장 이순매
음식물이 재활용 센터에 들어가서 그게 퇴비로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비닐때문에 기피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닐을 제거하는 기계를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비닐을 안 넣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담당이 계시면 음식물 칩을 파시잖아요.
그때 꼭 말씀을 한마디씩 해 주셔서 ‘음식물통 들어갈 때는 음식물만 집어넣고 비닐은 제거해서 타는 쓰레기에다 버려야 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퇴비에 대한 이용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서 우리 면장님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입니다.

5개 읍면 중에 차별화된 사업들이 좀 많은 데가 현내면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아 밥 먹자’, 지금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5월에서 10월까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 있나요? 애들, 5월에서 10월까지만?

○현내면장 신주철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요?
좀 해보시니까 어때요? 호응도 이런 게?

○현내면장 신주철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고요.
저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특히 대진 중․고등학교 거기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배부도 해줬고, 그 시간 때 학생들이 또 일찍 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급해 주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좀 괜찮습니다.

○용광열 의원
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 됐든.
그래서 꾸준히 좀 잘 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문어캐릭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아마 가운데 해상공원 쪽에다가 지금 설치하시려나 봐요.

○현내면장 신주철
지금 대표 위치는 이렇게 정했는데 세네 가지, 대진 시가지도 검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진포 해수욕장 일원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효과가 어디가 좋은지를 선정을 해서…….

○용광열 의원
일단은 제가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 나누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해변 쪽에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늘상 우리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기상 악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습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보존이 될까 이런 게 좀 걱정이라서 장소 선정을 잘 하셔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캐릭터가 다섯 종류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용광열 의원
일반인한테 좀 보니까 빅토는 지역먹거리, 고고는 지역관광, 과연 이 다섯 개 캐릭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만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좀 단순화하는 게 오히려 처음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제작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현내면장 신주철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캐릭터가 다섯 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우리 도시재생사업팀에서 저희 현내면 행정복지센터 들어오시면 왼쪽 공간에다 이 다섯 마리를 홍보토록 해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동에 들어가보시면 다섯 마리가 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용광열 의원
어디요?

○현내면장 신주철
식당동에요. 저희 식당동.
저희 현내면에 식당 있잖습니까. 복지회관 2층에.

○용광열 의원

네.
○현내면장 신주철
거기 다섯 마리 캐릭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금 저희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 잘하면 고성군 로고로도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하여간 면에서는 이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예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제작…….

○용광열 의원
고성군 홍보 캐릭터로 도전하시겠다. 이겁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내면이 또 문어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또 문어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저희 현내면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제작 설치해보고 호응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저희들이 캐릭터 같은 거는 어디 다른 지역에 가도 보면 특별한 캐릭터에서 알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다섯 개에 대한 홍보가 좀 집중적으로 돼서 이게 뭔 뜻인지 좀 알 수 있게끔.

○현내면장 신주철
그래서 홍보에 진력하려고.

○용광열 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현내면에 직원들 오시면은 저희가 ‘이 캐릭터가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실 정도로.(웃음)

○현내면장 신주철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초도 삼거리에 있는 통일공원 LED 화단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다른 읍면에는 없는 유일한, 현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수하고 하는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내면장 신주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파손도 되고 그다음에 날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보수해서 식재를 하는 거고요.

○용광열 의원
새롭게 식재를 합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네.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는 전선이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꼬지 식으로 돼서 이게 돌리면 이렇게 탈부착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시 그 자리에다 매워 놓고, 고장난 건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수국 같은 경우는 빈자리, 설치되지 않은 자리에다가 이제 새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비용은 어떻게…….

○현내면장 신주철
지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용광열 의원
이 정도면 이게 운영, 보수에 대한 비용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데도 들어가…….

○현내면장 신주철
다 합쳐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

○용광열 의원
다 합쳐서?

○현내면장 신주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계속 단점을 보완해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계속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잘 해나갈…….

○용광열 의원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이쁘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내면장 신주철
야간에는 너무 예쁩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예쁩니다.

○용광열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지역적 표현은 아닌데 죄송한데 이런 게 다른 읍면으로 좀 파급 효과가 있어서 사실 야간에 유동 인구들이 많은 쪽에 이게 만약에 있었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좋은 사업으로 잘 한 다음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다른 읍면에서 좀 벤치마킹 해서 다른 읍면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잘 관리해서 운영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2쪽에 빈집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함형진 의원
보통 빈집 정비사업에 동당 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기준은.

○현내면장 신주철

네.
○함형진 의원
이게 빈집 철거 예산인가요, 아니면 빈집 정비의 범위를 넓혀놨나요?

○현내면장 신주철
정비라는 거는 철거 개념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함형진 의원
이 빈집 정비사업이 근거가 어느 법에 따라서 근거 하시는지 아세요?

○현내면장 신주철
이게 농어촌 정비법 아닙니까?

○함형진 의원

예.1차적인, 저희 같은 시골에 시․군에서는 거의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하는데, 빈집 정비 안에 철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수도 할 수 있고.

○현내면장 신주철

네.
○함형진 의원
그런데 저희는 이상하게 500만 원의 범위를 세워놓고 철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좀 잘 이루어진 사업들이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정비, 수리, 보수, 리모델링 이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대신 주인의 동의 속에서 5년 이상 무상 임대 조건을 이제 받아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주택이 없고 귀농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택을 구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면 기초 근거가 필요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향후에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면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요.

○현내면장 신주철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빈집 정비사업이란 원래 정의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서도 빈집 정비를 꼭 철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상위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광범위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로고젝트 설치 내용이 나오는데, 로고젝트 설치하는 게 기둥까지, 전봇대나 내지는 가로등이 있는 경우라면 거기다가 부착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둥을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로고젝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돼 있는 데다가 부착을 하는 겁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저희가 지금.

○함용빈 의원
두 개를 하는데…….

○현내면장 신주철
한 개소당 250만 원을 잡아서 500만 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실 그런 부착대를 설치까지 하고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가능한 그런 어떤 전주대가 설치돼 있든지 이런 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보통 250만 원 정도 소요 되겠네요.

○현내면장 신주철

예.
○함용빈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문구들이 대부분이 행정 계도용 이런 게 주가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를 계절의 특성에 맞는, 또 지역에 홍보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로도 해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시기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문구를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나 싶어 가지고.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데에다가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현내면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아니면 축제 내지는 기타 등등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삽입을 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면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회관 운영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네.
○송흥복 의원
며칠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현내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목욕탕 안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수리를 하더라고요.

○현내면장 신주철

네.
○송흥복 의원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지금 목욕탕 안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 유지 관리 총 금액이 저희가 2022년도에 46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출하고, 공과금 그다음에 기타 비용 지출하고 보니까 전년도 이월 수입은 2300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7천여만 원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 잔액 3300만 원 지금 통장 잔고에 남아 있고요.
노후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수시로 수리비가 지금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계 기구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이게 올해 저희는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철거가 돼야 거기다 또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저희가 현 상태로 유지 관리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토성이나 지금 간성이나 이쪽에 목욕탕이 전무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진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왔다가 목욕탕이 너무 지저분해서 실망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런 수리를 좀 해놓으면…….

○현내면장 신주철
네,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소규모 수선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무실 방문 시 직원분들 미소로 대응해달라는 요구, 로고젝트의 다각적인 활용, 또 기존 문어빵 같은 기계장비 등을 충분히 활용해달라는 요구와 특히 현장 근로자분들의 근무복 불편 없이 지원 등의 처우개선 요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에 비닐 제거 홍보와 제거 비닐 수거함 설치해달라는 요구, 특수사업 시 장소 선정을 홍보 효과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신중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죽왕면)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5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네, 죽왕면장 김진희입니다.

2023년 죽왕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3명이며, 직급별 정원 현황은 정원 19, 현원 18, 1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과 3페이지 죽왕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의 면정 목표 아래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를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분야는 경청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5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력 강화교육 운영으로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 특화사업 추진,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 업무 공조체계로 신속한 정보 전달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장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군정 정보 전달 및 군정시책 추진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가진리 외 6개 해수욕장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 등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활력 효과증진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죽왕면 총 예산은 20억 63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2월말까지 설계 완료 및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정확한 민원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및 민원 처리 상황 수시 점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복지 분야는 배려하고 동행하는 감동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6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복지 허브 ‘찾아가는 현장형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빈곤․주거 취약가구, 아동학대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 자원 및 사례 관리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 관 협력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 없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13세대 291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돌봄체계 마련입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소통 나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 지원 구현입니다.
복지․건강․돌봄 중심의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과 등록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서비스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은 1,222톤으로 공공 일자리를 활용하여 관광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 분야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 및 농업 기반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수당 및 농․임업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당 및 공익직불제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농업인 대상 소득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적․체계적인 농지 관리 추진입니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화재 방지를 위한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및 마을 자치 지원대 구성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대비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 가로화단, 도로변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녹지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해수욕장이 죽왕면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분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영농 환경 제고입니다.
공현진1리 농로포장공사 외 30건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 선제 대응으로 사계절 안전한 환경 마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및 여름철 수해 예방 대책 등 사전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도로변 가로등, 보안등 신설로 안전한 보행 여건 조성입니다.
마을 내 안전취약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체계적인 건축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변, 상가 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23년 본예산 주민숙원사업 신청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총 8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배움의 기회 확대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 중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한 후 3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3개의 특화 사업에 대하여 2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맞춤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맛집과 관광 코스 등을 연계한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 만족도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자손, 약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마을안길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복지회관 식당동에 블라인드 설치 및 내부 도색 등을 실시하여 식당 이용객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주요 장소에 가로화단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호리 마을안길 경관형 가로등 설치 건의입니다.
오호리 마을안길에 경관형 가로등을 설치하여 해양관광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는 오호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이며,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죽왕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의원
예, 김 진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도 타 읍면에 얘기할 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역시 우리 의회사무과에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친절다짐 릴레이 챌린지, 미소짓기․인사하기 캠페인, 이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회사무과 있을 때 배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네.
○김 진 의원
올해, 우리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노인회관에 찜질방을 지어 주기로 했는데 거기는 지금 선정된 데가 있나요?

○죽왕면장 김진희
없습니다.

○김 진 의원
왜 없어요?
다섯 개를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죽왕면장 김진희
그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아직 신청…… 경로당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김 진 의원
없어요?

○죽왕면장 김진희
작년까진 없었고요. 올해 다시 수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렇게 인구의 36.6%나 차지하는데 노인회관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찜질방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일 많이 있는 죽왕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선정한 데가 없어요?

○죽왕면장 김진희
작년까지는 신청 마을이 없었고요. 올해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산림엑스포 대비 해가지고 녹지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호리 마을안길 경관 가로등. 가로등이 지금 추경에 3500만 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가로등도 그냥 가로등 하지 말아요. 좀 비싸더라도 딱 눈에 들어오게끔. 이쁘장한 게 무지 많잖아요. 그거.

○죽왕면장 김진희
이거는 민들레 홀씨 모양의 가로등 경관형이라서 되게 예쁩니다. 색깔도 계속 변경이 되고…….

○김 진 의원
그게 면장님이 봤을 때 그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거 선정한 거예요?

○죽왕면장 김진희

네.
○김 진 의원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하라고.
한번 하게 되면 바닷가에 거기 불빛이 좋고,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후진국 가도요 가로등 무지 이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일본 갔는데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등 옆에다가 뭐 이상한 조명까지 해가지고 무지 예쁜게 많아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데 할 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쁜 걸로 해.
내가 토성 얘기할 때도 이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할 때 완벽하게, 좀 좋게끔, 오래 가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수시로…… 잘 좀 바꿔야지, 핸드폰 공장에서 왜 핸드폰 2년 이상 못 쓰게 하는 건 알고 있죠?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가로등도 좋은 거 하게 되면 오래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는 거 좋은 걸로, 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또 꽃길 조성도, 꽃도 좋은 걸로, 비맞으면 할머니 같은 그런 꽃 말고 좀 예쁘장한 꽃으로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저는 면장님을 뵙게 되면요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유인즉슨 항상 보면 웃어요. 상대방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는 사람으로부터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전에 몇 개 읍면에 대해서 좀 주민에게 친절하자,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소 민원인이 오게 되면 읍사무소에 좀 밝은 표정으로 어떻게 오셨냐고 또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로 가게 되면 담당자가 최소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민원인이 고질 민원을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한 30%는 민원을 해결하고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직원들한테 좀 각별히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또 한 가지는요. 15페이지 보게 되면 산불 화재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송지호하고 왕곡마을 일대가 입산통제구역 지정해서 이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혹시 산불감시원들 배치를 합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네.
○함용빈 의원
어느 정도 배치를 하죠?
송지호에 몇 명, 또 왕곡마을에 몇 명…….

○죽왕면장 김진희
송지호하고 왕곡마을까지는 세 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좀 염려 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우리 고성군의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인데 그런 산불로 인해서, 주변의 방화로 인해서 소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력을 좀 추가 배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칭찬 하나 드릴게요.

5개 읍면 중에 보니까 저희들 업무 계획서 중에 컬러 사진이 게재된 게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해도가 금방 들어올 수 있게끔 예시 사진을 컬러로 잘 넣어드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24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켰잖아요.

○죽왕면장 김진희

네.
○용광열 의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좀 새로운 걸 넣어 주자라는 측면 그리고 이게 5개 읍면 공통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해져 있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강생들을 위한 고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사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래 이렇게 터를 잡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 자치에서 하시는 거지만 소통을 좀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5개 과목을 더 늘린 걸로 그렇게 좀 알고는 있는데 여기 맷돌체조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있던 종목인데 다시 들어온 건가요? 맷돌체조 같은 건 예전에 하고 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중단됐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네.
○용광열 의원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때 당시는 효과가 좋았던 거니까 잘 진행 되시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죽왕면장 김진희

네.
○용과열 의원
그리고 해바라기 공원 조성에 붕어섬이 있잖아요.
예전에 죽왕면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실상은 보면 심혈을 기울이 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게 약간은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맞춤형 홍보책자 제작을 할 때 아까 제가 거진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본청하고 그다음에 이웃 읍면들하고 꼭 소통을 하면서 이거 제작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죽왕면장 김진희

네.
○용광열 의원
그리고 거기 안에 꼭, 지금 여기는 보니까 관광 쪽보다는 어떤 경제 쪽에 좀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하고 경제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 경관형 가로등 설치 있잖아요.
사실 그 거리가 죽왕면의 송지호 해수욕장을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좀 어둡긴 어두웠어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면 바다하고 냇물하고 마주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약간 공지가 있는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그렇게 있지만은 거기가 좀 약간 어두운 면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민들레 홀씨 모양의 가로등이라 그랬나요?

○죽왕면장 김진희
경관형 가로등…….

○용광열 의원
경관형 가로등?

○죽왕면장 김진희

네.
○용광열 의원
그래요.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 좀 밝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면장님, 처음 면장님 부임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사실 아무리 높은 지위라 하더라도 지역의 장은 좀 다르다. 장이라면 장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죽왕면 주민자치 잘 하잖아요. 잘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 이렇게 보면 5개 읍면의 주민자치가 똑같아요. 일하는 게 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면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죽왕면 주민자치는 새롭고 색다른 사업을 하나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내 같은 데는 조금씩 조금씩 색다른 걸 하고 있어요. 자꾸 제가 독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죽왕도, 일하기 제일 좋은 데가 죽왕면이에요. 그래서 새롭고 색다른 사업을 하나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신속집행을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율이 떨어지면 고성 군민이 배가 고픕니다.
작년에 읍면은 90% 다 넘었어요. 다른 실과는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상반기에 얼마, 후반기에 몇 %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이대로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좀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급자가 죽왕면도 상당히 많잖아요. 기초수급자가 189명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데 인구의 7.9%,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다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급자를 찾아야 합니다. 수급자가 될 사람은 수급자가 수급을 못 받고 있고 수급자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있어요.
지난 8대 4년 동안 계속 제가 이거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탈락을 했죠.
이거 직원들한테 좀, 특히나 복지 계장님, 잘 좀 챙겨서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에 다 표시가 나요. 이웃에. 이웃에 딱 표시가 나요. 특히나 공공일자리 가면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런 걸 나왔느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 실제로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수급자를 누가 만들어 주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우리 면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면장님 잘 좀 수급자를 찾아 주시고요.
다음에 노인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택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해달라. 거진, 대진에서는 이렇게 보면 일자리 없다고 시니어클럽인가 거기서 한 1km, 2km씩 갖다놔요.
이 할머니 울면서 쫓아와요. 그럼 내가 거기다 항의 하면 이게 웃기는 게 아까 우리 목욕탕을 임대를 주자, 무슨 뭐 용역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시니어 클럽에서 우리 행정의 권한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일자리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거 할 능력이이 없다 이거야, 능력할 권한이 없다 이거야. 시니어로 다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어. ‘무슨 소리냐?’ 우리 예산 다 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용역 받아서 고성군을 대신해서 일 해주는 사람들인데. 할머니 울고 다니거든. 한두 사람이 아니였었어요.


그래서 면장님도 이거 한번 꼭 챙겨보십시오.

○죽왕면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먼 데다 하면 노인네들 못 갑니다. 여름철 더울 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잖아요.

○죽왕면장 김진희

네.
○송흥복 의원
참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9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봤자 맨날 거기가 거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죽왕면 복지센터가 몇 년 됐죠? 건립한지가?

○죽왕면장 김진희
복지회관은 1991년이고요. 이거 식당동은 200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송흥복 의원
간성읍하고 죽왕면이 복지센터 신축이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왕면에도 복지센터 신축을 한번 계획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죽왕면은 지금 앉은 자리가 사실 무지하게 좁잖아요. 지금 주차장 차 몇 대 안 되잖아요.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뒤에 공간 많아요.

○죽왕면장 김진희

네.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좀 상의를 해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한번 계획해 보자.

○죽왕면장 김진희

네.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거는 토성면장님 하시다 퇴직해나가신 분 계시죠?

○죽왕면장 김진희

네.
○송흥복 의원
그분은 우리 의원들이 항상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성면 복지센터 했을 때도 과감하게 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올리는 겁니다.
또 별도로 복지회관 짓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기기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가.
면장님, 그래야 됩니다. 면장님 그래야 돼요. 면장님 앉아서 군에서 줄 때만 기다려 가지고는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죽왕면도 복지센터 새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민원 대응 시 밝은 모습으로, 산불 예방 철저히 해주시고요. 주민자치 운영 시 신중을 기해주시고, 경관형 가로등 설치 시 밝게, 멋지게 해주시고, 계획된 집행 당부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점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o 주요업무계획 보고(토성면)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15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기획 조정실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면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중에 기구는 4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3쪽에 업무추진 방향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 중에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역발전 사업 계획 수렴은 연중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상반기 5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박람회, 선진지 견학은 5월과 10월~12일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 하는 토성라디오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은 교암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7, 8월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회의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이장 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자 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정보 교류라든가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30개 대상 사업에 7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80%인 66억 34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까지는 사업 추진을 진행을 하고, 6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은 1일 처리제를 매일 시행을 하고, 오류 사항은 즉시 처리를 하겠으며, 민원 상담 창구는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별로 한 1개월씩 배정을 하겠고요.
전자민원 시스템을 적극 이용토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급여 제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27가구에 397명, 차상위는 390가구에 519명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각종 급여가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2,113명, 경로당 31개소, 장애인 복지 157명 아동 등 748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일제 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반찬 꾸러미 배달 서비스라든가 햇살나눔 활동 등 민․관 협력 사업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수시 발굴하고, 기존 복지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 등으로 분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관․군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도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임․어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는 신청 접수 및 사후 관리를 3월부터 12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도 신청 접수와 동시에 연중 추진을 하고요. 각종 농자재 공급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상위 지침에 따라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월부터 12월 동안 실시를 하고, 불법 농지 전용은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불법 임대 농지, 불법 전용 농지 등에서도 고발 및 원상복구를 즉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봄철은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1년 중 약 5개월을 집중 방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군청과 연계해서 상황실도 토성면 내에 설치를 할 거고 유급 산불 감시원 34명도 배치, 운영하고 이장들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 군락지, 도로변 등 꽃길조성, 환경정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동대 앞에 거리 화단을 올해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한 9천 본을 심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게 30건에 7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이 20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 이것도 신속히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 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건데 어렵긴 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1,670개가 있습니다.
올해 가로등 20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는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요로(要路)를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9개소에 51장을 게첨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는 수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20쪽 첫 번째, 주민간 소통으로 화합하는 주민자치를 이루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으로 천진호수 산책로 꽃길을 한 2km에 걸쳐서 4월경에 계절 꽃 식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 마을라디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장비도 새롭게 구입을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토성 마을라디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성면민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운영기간은 종목별로 한 1개월 정도씩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토성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별개로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토성면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거는 다른 읍면도 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한 2천 정도를 들여서 4,0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쪽, 우리 동네 아트타일 벽화 조성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지역 주민 합동으로 해가지고 아트타일 부착 또는 벽화 페인팅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2월 중에 사업 장소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는 재료를 구입하고 조성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개소는 기존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희망 싣고 동네 한바퀴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비 한 5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1월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를 했는데 이 곳에서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햇살나눔 지원사업,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 나눔 사업,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그다음에 이불 빨래 세탁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연중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7번국도 경관 사업 추진입니다.
봉포리 국도 입구에 공원이 작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거는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무단투기 지역 3개소를 선정을 해서 가로 화단을 신설하고 계절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업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토성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토성면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한거고. 지금 이장단 회의 때 보게 되면 회비를 내가지고 꼭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녀요. 해외를. 정말 이런 거는 다른 읍면도 본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정말 잘하더라니까요.
자기네 월급 한 20~30만 원 가지고 거기서 10만 원씩 떼어 가지고, 고생한 공무원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 참 그런 거는 5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좀 했으면 한 바람인데 하여간 토성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하나 물어 볼게요.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데, 도원 유원지,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방치돼 있잖아요.
우리가 도원 유원지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무슨 시설 해줘, 시설 해서 이래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줬는데 그 부락의 분쟁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휴양지를.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개방을 좀 해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사실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환경 정비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또 매표라든가, 이런 관리 인력들이 소요가 되는데 마을에 그럴만한 인력들이 아마 부족해서, 마을에서 버겁다고 느껴서 그걸 운영을 안 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계절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운영…… 고성군의 대표적인 계곡 유원지거든요. 이게.

○김 진 의원
그럼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가 좀 아까운 곳인데, 놀리기는. 하여간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 진 의원

예.이게 여지껏 안 하다가 지금부터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 이상 들었어요. 10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었지, 그다음에 건물 지어줬지, 철거시켜줬지,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줬을 때는 조금이나마 부락이라든가 고성군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했는데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장단에서 하겠다 그러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지.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꼭 개방하게끔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좋은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네.그리고 송흥복 의원님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름다운 7번 국도 조성, 이것도 참 좋은 건데 지금 여기 봉포에 보면 거기 공덕비 하나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있습니다.

○김 진 의원
하여간 분쟁의 문제점이 없게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초화류 같은 경우는 높은 꽃이 아니니까 가능성 있는 거 같고. 그렇게 지금 아름다운 7번 국도. 지금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관문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토성면에 있어요. 하나는 용촌 바다정원 쪽으로 들어오는 길 하나 있고, 그다음 속초에 주택은행 연수원으로 들어오는 길 하나 있고, 원암 인터체인지로 들어오는 길 있고, 하나는 간성 흘리로 해서 들어오는 길 해가지고 전부 4개인데 저는 지금 면장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속초와 고성군의 경계를 어떻게 아는지 압니까? 눈 많이 오는 날은 깨끗한 데는 고성이에요. 눈 쌓아진 데는 속초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7번 국도도 우리 들어오는 초입새부터 한 1km면 1km 정도에 양쪽 도로변에 가로등이라도 예쁜 걸 해서, ‘아, 여기부터 고성이구나!’ 이렇게 토성이 4개 중에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 실장님 계실 때 좀 해가지고 한 세 군데, 딱 들어와가지고 불이 환하게 있으면 여기부터 고성이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잔뜩 있는 데는 속초예요. 눈이 하나도 없는 데 고성이에요.
눈 하나는 끝내주게 치워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가로등을 우리 고성 딱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부터 고성이구나’ 그럼 우리 고성도 좋잖아요. 남 보기도 그렇고, 돈 아무래도 투자하는 거 좀 멋있게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좀 낫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 그런 고장 수리부터 그다음에 추가로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주관 부서인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제가 계속 친절하고 대민 봉사에 대해서 이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읍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부분이 읍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정기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항간에 근평이라든가 성과평가를 할 때 친절이라든가 대민봉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넣어서,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긴장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부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군수님께 아니고요.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토성에 마을라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이걸 처음에 이 방송을 접했을 때 굉장히 특색이 있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특색이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걸 계속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큰 사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에서는 실과장님들이 가장 업무가 밝고 또 마찬가지 타 기관도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 가장 업무가 밝은 거로 경우에 따라서 계장님도 괜찮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서 좀 진행을 하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거를 면장님한테 좀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렇게 전파할 거고요.
저부터도 초청해주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실장님, 복지계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죠? 토성면 복지계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송흥복 의원
토성면 복지계장님, 토성면에 지금 기초수급자도 397명, 차상위, 전부 다 합하면 519명이나 되죠?

○맞춤형복지팀장 엄성철

네.
○송흥복 의원
그렇죠. 519명이 되죠.
이 519명 중에서 실질적인 수급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장님께서는 이 수급자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엄성철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송흥복 의원
그렇죠.
수급자 중에도 정말로 수급자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숨어 있다.
지난 8대 때에도 4년 동안 많은 수급자를 찾아냈어요. 제가 계속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지계장님, 이 문제 한번, 기존의 수급자들을 점검을 한번 잘 좀 해보십시오.

○맞춤형복지팀장 엄성철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실장님, 옥외광고…… 해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요즘 우리가 저단형을 많이 해놨어요. 거리에다가. 그런데 여기다가 누가 갖다 붙이느냐. 개인들이 갖다 붙여요. 개인들. 아니면 선거출마자들. 이런 분들이 가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이거는 소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거 한 번 다니다 보면 저건 우리 행정 거 아닌데, 이렇게 금방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건 자기네 어떤 홍보 이런 거를 붙인다거나, 이제 주로 선거 쪽 이런 분들이 많이 갖다 붙이더라고요.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사실 행정 계도용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계도용 이외에 다른 걸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송흥복 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라디오 말씀하셨는데, 용 의원님! 이게 주민들 전파를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로 합니까? 아니면 뭐로 합니까?

○용광열 의원


주파수 방송은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궁금해서…….

○용광열 의원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스피커를 어떻게 마을로 연결해서 합니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나중에 의원님, 그건 개인적으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사실 라디오 방송을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마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명파나 대진1리처럼 각 가정으로 스피커가 다. 대진1리는 지금도 새로 나온 스피커로 그렇게 달아 주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장이 앉아서, 아니면 면사무소 누가 행정 오시면 여기와서 방송 한 마디 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주파수도 좀 만들고 전파를 좀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1쪽에 보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와 관계 없이 토성면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는 보통 보면 한 3개월…….

○송흥복 의원
이거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별개로 해서 단기간,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통 여름에 서핑이라든가, 스마트폰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런 짧게 운영에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업입니다.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은 생각이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왜 행정에 이렇게 힘들게 이런 교육을 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것도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강사진은 별도로 또 섭외를 해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주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아트타일, 아트타일 참 토성이 진짜 이거 원조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현내면에도 이 벽화를 제가 처음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트타일을 계획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중간에 조금 노후되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니까 보기가 더 흉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벽화를 그리자. 이 벽화는 조금 시간이 되면 색이 변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코팅을 해야 돼. 손이 너무 많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트타일 이걸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거 힘든 겁니다. 이거.
이거 떨어지면 다시 다니면서 다 붙여줘야 그림이 완성되니까. 힘든 사업인데 토성면에서 이렇게 2022년, 2022년까지 끌고 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동네 한바퀴, 아까 거진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동네 한바퀴가 나왔는데 사업 개념은 조금 틀리지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안부지킴이, 세탁지원, 또 나눔-도움 이런 거, 동네 한바퀴, 이런 사업은 다른 읍면도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사업이다. 권장을 잘 해서 다른 읍면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각 읍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읍면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을 이렇게 보면 주로 어르신들 반찬 갖다주고, 이런 사업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빨래, 도움 다 하잖아요. 안부지킴이 이런 것도.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건 5개 읍면에 좀 홍보를 해서 다른 읍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전파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예,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네, 용광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토성면 아마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실 분, 한 두 분이 고정으로 이제 나오실 분이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단기 프로그램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잠깐 할 수 있는 서핑이라든가, 또 어떤 분은 나이 드신 분이 자서전 작성하는 뭐 그런 것도 원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과정이라든가, 하여간 단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연초에 결정해 놓고 1년 내내 그걸로 끌고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선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게 두 개 나왔던 게 아마 이제 ‘강철할매’ 프로그램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 같은데, 이런 거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성 쪽이 신규 가입해서 들어오시는 인구들이 도심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 욕구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기보다는, 또 장기 끌고 가다 보면 시간상 참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많은 개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홍보 책자는 아까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실 때 여기 사업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본청하고 그리고 옆에, 이웃 읍면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의 깊게 진행해야 된단 말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현재 아트타일 조성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아트 타일이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통로 쪽에 지저분한 통로들이 있어요.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통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신 들어가는 통로, 그다음에 봉포 배 있는 데, 그 통로들 몇 군데가 있는데 ‘마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리고 6번에 아름다운 7번 국도 조성 경관 사업에 여기 아까 김 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공덕비가 하나 있습니다. 공덕비 하나 있는데 공덕비에 대한 후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분들도 거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도로 나면서 그쪽으로 이전한 부분이라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만나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겠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마지막으로 면장님이 지금 안 계신 가운데 이제, 17일날 오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17일날 끕납니다.

○용광열 의원

17일날 끝나고 오시잖아요.
다른 읍면보다 토성이 인구도 많고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저러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서로 힘껏 도우셔서 좋은 일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게끔 많은 지원, 협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 진 의원님.

○김 진 의원
오늘 5개 읍면 중에 토성면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다 똑같은 건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친절, 친절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부터 공무원들 뱃지를 붙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뱃지 붙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중에 한 1분이라도 뱃지 붙이면 ‘나는 고성군청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스물네 시간 중에 한 1분이라도 가지라고 해서 뱃지 붙이라 해서 거의 다 붙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얘기 했습니다. 공무원증 패용도 좀 해주십 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5개 읍면이, 민원이 읍면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본청에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만 타 기관이라든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증 다 패용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증 패용 하는 거와 패용 안 하는 거와 기본 생각이 틀려져요. 조금이라도 더 친절해질거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리오니.

○부군수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각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이순매
토성면 업무보고에 있어 투자사업은 관리 활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7번 국도 경관 사업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 대응 시 밝은 모습으로, 직원들 정기교육 실시 요망,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복지 수급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점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 일 용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전  문  위  원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어 효 준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22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박 광 용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농업기술센터    차 영 근
소        장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
복 지  과 장    신 경 희
환 경  과 장    변 영 국
안전교통과장    김 상 준
직 무  대 리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유통축산과장    이 승 현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
보건정책과장    황 현 숙
건강증진과장    최 금 선
상하수도사업    홍 영 준
소        장
간 성  읍 장    고 미 경
거 진  읍 장    윤 형 락
현 내  면 장    신 주 철
죽 왕  면 장    김 진 희

◯제3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의안처리
․ 제3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이순매․송흥복․함형진․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원안가결)
․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김일용․이순매․김  진․함형진․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원안가결)
․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