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3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 예산 심사부서
가. 산　림　과
나. 건설도시과
다. 경제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위원장 함형진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함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산림과)

○위원장 함형진
먼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도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왜, 집행을 좀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집행이 54%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위원
’22년도 전체예산. 산림과 예산이.
이렇게 100억씩, 몇 십억씩 예산을 만들어놓고 안 쓰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산은 쓰자는 건데.
또 이 예산을 빨리 써야 고성군민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써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저희가 지금 가장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부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이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산림과장 송용찬
일단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요.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 한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넘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림과에서 올해 명시이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저희가 한 6건 정도.

○송흥복 위원

6건 정도.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은, 아주 정말로 할 수 없을 상황, 이럴 때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뭐 ‘그 기간에 이거 다 하겠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야, 명시이월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명시이월이 몇 개가 나온 지 아십니까? 1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교수들이 뭐 얘기잖아요. ‘과이불개’라,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거든, 지금.
이 ‘과이불개(過而不改)’라는 얘기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알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시이월이 올해는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림 내놓고는 다른 부분들은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거의 뭐 숲 가꾸기 뭐…….

○송흥복 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산림과장 송용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나머지 부지런히 좀 집행을 해서 집행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리고 324쪽에 보면,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생인데.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예, 한 2억 세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다. 우리 고성군은 사실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홍보 뭐 이런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임산물은 우수성이 있다면 적극 홍보해야 된다. 홍보를 안 하면 누가 사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임산물 매장을 만들어놓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목일을 맞아서 나무 나눠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이거 뭐 많지 않아, 한 4800만 원인데.
과장님도 읍면장님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각 읍면에 식목일날 나무 나눠주기를 하면, 요즘은 이장들이 바빠서 뭐 갖다 달라 뭐 이렇게 별 얘기 다 들어오죠. 그러면 또 면사무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갖다 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나무를 심을 데가 꽉 찼어요. 우리 나무 너무 많아서 다 베고 있잖아요, 지금.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눠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이거.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제는 나무 나눠줘서 심을 때가 지났다. 그런데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 게, 나무를 받아다 어디다 심냐 하면 자기가 사는 주변, 군유지하고 자기네 집하고 해서 군유지 이만큼 갖다 심어놓습니다. 면장님 하실 때 많이 그랬지만.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돈 내놓으라 그래요, 나무 심은 거.
현내도 지금 수십 건 걸렸어요, 이거 나무. 돈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뭡니까, 돈 줘서 심…….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화진포 쪽에 가보면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많이 죽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이거 벌써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마을정자하고 야외운동기구, 327쪽입니다.
마을정자는 8대 때는 의원들이 ‘정자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8대 때는 정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보니까 슬금슬금 정자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자를 어떤 걸 만드느냐,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꼭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만들어놓는 거예요.
대진도 지금 가보면요, 대진1리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구 도로, 구 도로 그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무 심고 했는데 거기다 정자각을 만들어놨어요. 운동기구 만들어놓고.
지금 대진1리 같은 데는 마을 안에 해수욕장 옆에 다 있거든, 정자각 있고 운동기구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사업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먼 데 사람들이 나갈 리도 없고.
이런 거 좀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좀 연락을 해서, 쓰지 않는 그런 정자각이라든가 운동기구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운동기구는 지금 아마 운동기구 담당자 누가 계시겠지만 줄을 섰을 거예요. 본 위원도 현내면 쪽에서 아마 한 2개 마을 정도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을은 안 가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운동 기구를 난립해 놓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위원님, 마을 정자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관리 차원으로만 가져가고요. 신규 설치는 없는 마을들 그런 쪽으로.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지금 이렇게 시골마을 가보면 운동기구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송정 마을도 없어서 작년에 해줬고, 화곡리마을 같은 데도 없어요. 명파마을 같은 데도 저 외딴 곳에 가있어서 마을 안에는 정자가 없고.
과장님, 337쪽에 보면, 임도.
임도는 위치가, 어디다 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광산초등학교 옆쪽에 광산에서 해상리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고요. 종점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 간성향교 옆에 진부령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까지 한 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고.

○산림과장 송용찬

예.그 능선 타고 이렇게 쭉 넘어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쪽도 이렇게 산 속이 깊습니까? 많이 올라가보진 않았는데.

○산림과장 송용찬
임도를 내년에 하게 되는 거는 산불 진화 활동하고 관계가 있다고 좀 보시면, 그쪽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임도를 개설해서 산불 진화 임도로 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임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데, 도비나 국비를 좀 많이 얻어다가 임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임도 사업 사실 힘들어요, 임도 사업이.
그렇지만 임도 사업이 꼭 있어야 산불이라든가 그 외 임산물 채취 뭐 이런 거 할 때에 임도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사업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에 보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에 올해 몇 명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송용찬
저희가 5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52명?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몇 개월 동안 하죠, 이분들이?

○산림과장 송용찬
봄철 산불 기간하고 가을철 산불 기간하면 한 6개월 정도.

○송흥복 위원

6개월 정도?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만일 눈이 온다거나 해도 그냥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은 뺐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그렇게 눈이 왔을 때 그냥 쉬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나와서 대기성으로 있게 되면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눈이 왔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 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해서 융통성 있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기이한 현상이 생겼어요.
작년도, 지난봄에만 해도 산불조심 서로 하려고 인력이 많아서 애를 썼는데, 올해는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다 들어갔냐 하면, 도시에서 퇴직하고 이쪽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보면 교장선생님 아니면 뭐 이런 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에 와서 인원 모자라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근데 그분들이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역을 모른다는 것. 지역을 모른다는 것.
그런 분들 산불감시 이런 걸 하려면 좀 지역을 체험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구나 뭐 이렇게 지역을 좀 안 다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어디서 어디까지 차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운행하면서 골짜기, 골짜기 다니는데, 이런 분들은 못 다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헬기 임차는 어떻게 우리 고성군은 해결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일단은 산림청 까모프 헬기가 전진 배치가 지금 돼 있고요, 15일까지.
그리고 향후에는 기존에 임차했던 업체하고는 보유한 헬기가 없어서 더이상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산불기간 15일까지는 산림청 헬기가 저희 계류장에 전진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강원도에서 전체 강원도 임차 헬기를 도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하기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깜짝 놀란 게, 그 헬기 사고가 나니까 방송에 뭐라 그러냐 하면, ‘속초, 고성, 양양,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깜짝 놀랬거든요.
책임 한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왔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올해 같은 경우는 주무 시군이 속초시입니다. 속초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고 저희는 거기 부담금을 지출한 사항이라서, 저희한테는 어떤 관리감독의 책임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 책임에서는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참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깝죠.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사실 그거 꼭 지켜야 할 걸 안 지키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꼭, 과이불개가 머릿속에 잡혀있지를 않다 이런 얘기죠. 잘못한 걸 알면서 고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325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거진 어린이 공원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게 (구)읍사무소 앞에 있는, 옛날 (구)읍사무소 자리?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현재 푹신푹신한 탄성재로 지금 깔려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다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그게 오래 돼서 좀 아이들 놀고 하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좀 있어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뭐 오래되긴 됐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뜨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수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그걸 전면 교체하는 거는 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노후 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도 보면 다 그런 탄성 포장재로 교체가 돼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좀 높다고 봅니다.

○함용빈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는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전면 교체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나.
약간의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전면 뜯어가지고 다시 시설 개량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을 하실 때 하여튼 신중히 판단해서…….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외 운동 기구가 327쪽에 있습니다.
물론 야외 운동 기구가 고장이 나고 뭐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곳에 위치 돼 있는 야외 운동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그 사용 유무를 간혹 좀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 기구라면, 또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받아 가지고 이전해서 설치하시는 게 어떻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328쪽에 보면, 실내 정원 조성이 있는데, 친환경 로컬푸드 옥상하고 실내정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친환경 로컬푸드 봉포에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근데 금액을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가, 나는 뭐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한국정원관리협회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공간을 찾다보니까 관광지하고 인접해 있고, 현재 봉포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그런 어떤 실내정원이나 옥상정원,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함용빈 위원
그 정원을 만들어놓고 그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원을 해놓든 안 해놓든 그게 활성화 될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차라리 우리 주변에 공공시설이든 그런 데 찾아보면 이런 사업을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성급하게 이 사업을 신청해서, 또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거기 말고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데 찾아보면 관내에 많을 겁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대상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함용빈 위원
이미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산림과장 송용찬
그 예산 안에서 만약에 대상지를 변경한다든지 추가하고 뭐 이쪽을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보게 되면, 숲길 시설비에서 시설물 정비 부분이 있는데, 저도 숲길을 종종 걷다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는 콘크리트하고 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 보니까. 노면이.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돌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걷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저 역시도 느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콘크리트하고 돌 시공 방법은 좀 지양을 하고, 흙으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흙으로도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 최소한 목재로 교체를 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돌로 시공이 돼 있는 데, 또 계단도 목재로 돼 있는 데, 그런데 처음에는 등산객들이 좀 이용을 하는가 싶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자연스럽게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흙길이. 그럼 그 길을 이용 안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놓고 돌로 바닥을 시공해 놓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해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은, 관광객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흙으로 돼 있는 데를 자기네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친환경적, 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은 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산림욕장에 거진 해맞이 공원 쪽에 보게 되면, 이 가지들이 웃자라가지고 실제로 바다 조망을 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가지치기를 해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요.
재해 우려목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년간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나무는 상당 부분 많이 벴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이 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난이도가 있는 데, 기술을 요하는 데.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 데가 다수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닙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뭐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설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집 주변에 난이도가 좀 낮은 거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패트롤이나 예찰단들 활용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웬만한 우려목은 다 제거가 돼 있고, 지금 좀 제거하기 어려운 나무들이 주가 형성이 될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설계를 해서 장비 들이고 인력 들이고 해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봐서는.
바이오매스를 하든 뭘 하든 산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나는 그분들을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운영 자체도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시설비로 편성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산사태 예찰단하고 병해충 방제단에 있는 분들이 한 여덟 분 계시고, 그리고 패트롤이 한 열 분 계십니다.
전체 20명 정도가 되는데, 최대한 그 인력으로, 가깝고 이제 좀…… 지금 재해 우려목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분들이 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만 최소한으로 시설비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제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무라도, 그러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러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그걸 상시 그런,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약간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좀 고민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내용은 제가 다 공감을 해요.

○산림과장 송용찬
올해 같은 경우 가로수 쪽에 인건비를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한 열두 분 정도 상하반기 60일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그래서 뭐 인건비를 좀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들어오는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또 대민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불진화대, 그다음에 5개 읍면 산불감시대. 월급명세서 줍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함용빈 위원
근데 여기 진화대는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개 읍면에 좀 전파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명세표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일했으며, 주휴수당을 얼마 받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실제로 받는 돈하고 차이가 있으면 이걸 행정에 정확히 얘기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의구심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5개 읍면, 또 산불진화대, 예찰단이든 바이오든, 정확하게 그 명세서를 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부탁…….

○산림과장 송용찬

예.명세서는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확인해서 반드시 명세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읍면장들한테 좀 전파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관리가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거기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최초에는 마을에서 운영을 5개월 정도 하다가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 그래요. 거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그럼 그분들이 다 이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죠? 자기가 운영해서?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시설 보수하고 펜션 내부 커튼 교체라고 돼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이것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최소한의 유지 보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웬만한 거 이런 거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이?

○산림과장 송용찬
그분들이 위탁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소규모 수리, 수선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분들이 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승인을 받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어떤 그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의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큰 규모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 칠하거나 관리해서 자기가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세 들어서 한 사람들이 그거 보수해가지고 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는 큰 거를 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세한 거는, 이런 거는 그냥 돈 조금 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송용찬
커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거기 방염제품이 아니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라서.

○이순매 위원

예.뭐 해 주시는 거는 좋지만,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가 큰 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뭐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한 마디만 하겠는데요.
마을 정자, 이번에도 신규 정자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마을 정자 같은 경우 이제는 잘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연세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뭐 신청 수요는 마을 정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희망하시는 마을들이 좀 있어서.

○이순매 위원
근데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청소도 좀 그렇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길 옆에, 관광지 길 옆에 보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막 식사하고 버너 가지고 하고 막 망가뜨려놓고, 그리고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고성군에서 잘만 하시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완…… 이렇게 보면 뭐 어디 우리 유아숲 갔다 왔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할 때, 숲 할 때 데크 같은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데크는 처음에는 보기가 이쁘더라도 나중에 그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시설 보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을 때 데크보다는 그래도 땅이나 돌 밟고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시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여성 임업인이 두 명 계세요. 많으신 건가요, 적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예산도 그렇고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희는 임업 바우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처음 안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임업인이 몇 분이나 몇 분이나 계세요?

○산림과장 송용찬
전체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그래서 이거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거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향도원 힐링센터, 올해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거 바꿔가지고 다른 쪽으로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바꿀 거라고 담당이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송용찬
예, 올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근데 그냥 내년 사업으로 그냥 올라왔나요?
힐링 관리 운영 거기 아닌가요, 도원1리 위에 있는 그거?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던데요?

○산림과장 송용찬
거기 비지정 숲길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좀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운영 차원에서 편성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매 위원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거기 좋은데 별로 그렇게…….

○산림과장 송용찬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내년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거기 포함시켜서 용도지역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산불진화대 휴대용 무전기 있죠?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그거 매년, 올해 여덟 세트 구하셨고 내년에도 일곱 세트 구하신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는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그게 노후하거나 망실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교체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산불진화대 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이상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에, 산사태 취약지구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이게 다른 과 위원들하고 좀 틀리나요?
제가 내년에 인건비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책정됐나 봤더니, 2022년 예산에도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지침 상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는 다른 구역보다 좀 비싸게 주는 게, 뭐 위험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여서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참석수당 자체를 도에서 올 때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원래 어디 한도액이 지나면 그거 안 된다는 무슨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이상 안 주거든요.

○산림과장 송용찬
별도의 근거가 없을 때는 통상 7만 원으로 가는데, 저희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당이 10만 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거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과의 총 예산이, 이게 박람회도 있고 또 목재체험 뭐도 있고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예, 있는데 예산이, 10억 가까운 예산이 전년 대비 적어졌다, 간단하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적어졌는지.

○산림과장 송용찬
일단은 올해 마무리된 목재펠릿 생산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그쪽 시설비가 일부 좀 줄었고요.

○송흥복 위원
산불 식재는 아직 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복구 조림이요?

○송흥복 위원
산불 난 데 거기 나무 심는 거.

○산림과장 송용찬
예, 그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래도, 나무 다 못 심고 이랬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집행도 아직 못하고 있고 이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9억씩이나 줄었느냐.

○산림과장 송용찬
복구조림 같은 경우는 추가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거기서 좀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산림병해충 쪽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병해충 방제 쪽에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면적이 좀 늘어서, 늘고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가 줄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관리에도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산림과장 송용찬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하나는 경영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임도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경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아까 임산물 있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임산물이 우리 고성군에 사실은 관리 잘하면 많은 임산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나무를 심거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임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해 달라.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예를 들어서 무슨 느타리버섯이라든가 무슨 버섯 재배라든지 뭐.
지금 여기 고성군에 하는 거 보면, 사실 전부 다 소규모고, 개인들이 조금씩 하는 것뿐이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성군에서 제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복령 재배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외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좀 임산물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반암리 가면 해변 가에 해송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아리송해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해안 송림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예.
○산림과장 송용찬
송림 보호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보호는 산림과에서 한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이 반암리를 요즘 가보면, 그 철조망을 걷어내면서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 바다에서 쓰레기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좀 투자를 해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하면, 강릉 가보시면 그 해송 있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사실 그게 강원도 기념물로 묶였었는데 강릉에서 풀었잖아요. 풀고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하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정말로 좋은 해송 관리인데’ 그래서 결국은 강릉시에서 졌어요, 주민들한테.
천연기념물은 풀었는데 거기다가 뭐 숙박시설 짓는다든가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 얼마나 좋아요. 강릉의 큰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암리 해송을 예산을 좀 들여서 잘 좀 가꾸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소유 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군유지는 아니고요.
거기 여름철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보호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좀 되는지를 올해 협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바닷가 쪽 철조망 말고 도로하고 사이에 펜스가 있거든요. 그게 노후 돼서 그 부분을 경관용으로 좀 교체를 해 보려고 산림청에 국비 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림보호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경관용 펜스도 치고 가지 좀 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잘 기르면. 또 너무 베더라고요. 좀 솎아내고 이렇게 하면 강릉처럼 그렇게 좋은 해송 밭이 될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물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 산림조합에다 그냥 또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할 겁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임산물 판매장 설치는 산림조합에 보조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 기존에, 지금 앞에 신축하는 건물 말고 기존 건물 금융 창고로 쓰던 1층을 임산물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산림 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만들겠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거기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서 산림조합이 그 안에 임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뒤에 있는 건물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새로 짓는 앞으로 나오고, 그 뒤에다 임산물 판매장을 만들겠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을…….

○산림과장 송용찬

1억을 보조합니다.

○송흥복 위원

1억?

○산림과장 송용찬
도비 1억, 군비 1억.

○송흥복 위원
아, 도비 1억. 어쨌든 2억이죠. 행정에서 2억을 주고 나머지는,

○산림과장 송용찬
자부담으로 하고.

○송흥복 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산림조합이 행정에서 보조하는 모든 사업으로 사실 많이 커가고 있어요. 많이 컸죠, 지금. 저쪽에 보면, 그 비행장 그쪽에 보면 양묘장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양묘장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는 안 내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상이란 상은 다 타오고, 또 어디다 노인네들 무슨 뭐 이거 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행정에서 지원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잘 해서 벌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에 조그만 업체들도 골고루 나누어서 벌어먹을 수 있게 좀 해주라,

○산림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예.수 십 억이 그쪽에다 투자가 되니까 지금 조그만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일반인들도, 자격증 갖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조금씩 나눠주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하나는, 그 양묘장 관리가 내년에 엑스포도 하고 하는데 왜 양묘장 관리 예산이 뭐 1억 이상이나 감액이 됐습니까?
그래서 놀랬는데 엑스포 준비를 하자면 양묘장이 우선인데, 뭐 꽃도 심고 이렇게 하자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작년 대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스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 양묘장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뭐 거리에다 꽃들이라도 하나 더 심고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된 건가, 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그 예산 줄어든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상반기 인건비만 편성이 됐고, 추경에 하반기 계절 꽃 관리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올라오면 전년보다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엑스포를 치르자면 그래도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9억이라는 예산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감액 돼 있거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엑스포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저희가 부담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 올해 거리 경관 조성 사업으로 5억을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화진포에서 응봉으로 올라가는 산림욕장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 화진포 왔던 사람은 거기 한 번씩 다 올라가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응봉에 갔다가 김일성 별장이 있는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가 관리가 잘 되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지가 늘어졌거나 뭐 이런 데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이 바이오매스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상당히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은 인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저희 예산 배정된 건 18명치 배정이 됐고요. 그걸 기간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고, 인원수를 조정하는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듯이, 목재 펠릿 생산시설 가동에 들어가는 원목 수급 차원에서 실제로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규모를 좀, 바이오매스 인력 규모를 좀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바이오매스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 수집단 18명하고, 패트롤 한 10명하고 한 28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게 낫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일자리가 문제거든, 일자리가. 일자리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을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 좀 분리해서, 인건비에 뭐 차이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인건비는 지침 상에 최저인건비로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로 하지 말고 일반 숲 가꾸기로 해야지. 일반 숲 가꾸기는 인건비가 적잖아.

○산림과장 송용찬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입니다. 7만 6,960원이최저인건비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지출을 해서, 그것보다 더 낮게는 주기가 어렵고.

○송흥복 위원
아니, 바이오매스하고 일반 숲 가꾸기하고 인건비가 틀리잖아요. 틀리죠?

○산림과장 송용찬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바이오매스는 인건비가 상당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일반 숲 가꾸기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내년에도 여기 일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교육을 잘 해서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게 또, 바이오매스 하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또 민원이 들어와요. ‘왜 올해는 이렇게 하느냐, 이거 좀 늘려 달라’ 뭐 이렇게 골 아픈 일이 또 생기니까 교육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그 복령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복령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제가 얼마 전에 복령 하시는 분을 찾아뵙고 그분들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노지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러니까 원목에 복령 종균을 심어서 땅에 묻는 과정에 장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에서 노지 재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방향은, 표고 배지 생산하듯이 시설 재배를 좀 희망을 하시는데, 그 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좀 해서 기존 노지 재배에서 시설 재배 쪽으로 작목반도 좀 구성을 하고, 그래서 시설 재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로는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 그냥 개별적으로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그리고 만약에 복령 생산이 더 잘 돼서 저희 산림조합에 임산물 판매장이 좀 설치가 되면 그쪽에서도 일부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순매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복령을 잘 모르거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순매 위원

예.그래서 판로 걱정도 되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일반 식품업체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령이 한약재로도 사용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일부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복령이 TV에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고성군에서 키운다는 사실도 잘 몰랐는데 TV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매처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혹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생산하시는 농가하고 저희가 수시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판로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를 좀 하라는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업에 풀베기 사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고성군에 풀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산림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풀베기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풀이 없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풀베기 사업에 거기에 많이 좀 해서 내년에…….

○산림과장 송용찬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목재 펠릿 부분이 언급이 많이 돼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내년도 사업하실 때, 또 전반적으로 뭐 목재 펠릿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실 때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그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임대계약 기간 그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연말에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기간은 연말로 맞추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그게 7월자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다행히 사업자가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 중간에 예약이라든가 또 사업비, 또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엇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간…….

○산림과장 송용찬

예.추후 입찰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맞추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목재 이용 가공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매립장 가시다 보면, 펠릿 시설 가기 전에, 목재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

○함용빈 위원
예, 집하장.

○산림과장 송용찬
집하센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 그 부지에?

○산림과장 송용찬
거기 있는 목재를 펠릿 생산실로 다 옮기고 그 부지에…….

○함용빈 위원
일전에 죽왕 매립장 맞은편에 그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때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산림과장 송용찬
남북협력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용빈 위원
아, 그게 남북협력센터입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함용빈 위원
그거는 거의 백지화 된 겁니까, 그 사업은?

○산림과장 송용찬
백지화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국회에서 증액 예산에 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증액 예산은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 정도, 그 쪽지 예산이죠. 증액 예산으로 반영을 주문해놨는데 아직 그 최종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제, 그 시행 여부는 조금 뭐 추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산림과장 송용찬
방향성을 좀 달리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산림청이나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함용빈 위원
고성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산림과장 송용찬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용빈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예.
○함용빈 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건설도시과)

○위원장 함형진 (11시1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도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됐었거든요 건설과가.
그렇죠?

270억인데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냐면, 아직도 집행 안 한 게 2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우리 고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위로 2등이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어째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잠깐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 협의가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추진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집행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신속 집행 분야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작년 대비 한 7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2억 정도 마이너스 됐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군도 3호선 구성리 구간이,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32억 3,1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 돼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신평 대구획경지 정리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억 8천만 원이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흘리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4억 7천 정도 해서 대형 큰 사업들이 금년도에, 22년도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23년도 예산에서는 마이너스 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내년도에 넘길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명시이월은 총 16건입니다.

○송흥복 위원

16건?

16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다.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 16건에 대한 예산은 꼭 갖고 넘어가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예산 없는 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그건 없어요.

○송흥복 위원
이건 행감 때 제가 꼭 밝힐거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꼭 예산을 수반해서 명시이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할 수 있는 대로 좀 노력해서 집행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특히나 건설과는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고성군에 있는 건설 업자들이 전부 다 손을 놓고 먹고 살 게 없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런 부분들 참작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보면 마차진 마을 도로 개선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내년도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마을 도로 중간에 있는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가운데 도로입니다.
금강산 콘도 맞은편에 있는 취락지인데요.
중앙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중앙 도로를 늘린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보상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보상비가 너무 예산이 적은데.

5천만 원 갖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설계를 하고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설계를 하면 편입 토지 조서가 나오니까 그 외 전체적인 감정 확인이나 절차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마을 잘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이 마을이 1968년도 해일에 의해서 밑에 있던 집들이 다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로 올려다 지은 거예요.
다 군유지에 지은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 해서 불쌍한 동네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래서 그 뒤로 그 중간에 길 하나니까 겨울철에 차가 올라오지 못해요.
다 내려와야 올라가고 그래야 돼서 그 뒤를 더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것도 참 힘들게 만들었는데 길을 또 하나 보수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도 작년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작년보다 사업을 적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농업생산 기반 시설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도가 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신평 대구획경지 정리라든가 흘리밭기반 같은 사업비가 사업 완료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시킨 부분이라서 실제 내용적인 부분은 뭐 평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예산을 들여다 보면 농업생산 기반 시설 하고 소규모 농업 시설 정비 관리의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다.
한 30억 정도가, 4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농업 시설에 관한 예산을 줄였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좀 줄이지 마십시오, 이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흘리밭기반 정비 말입니다.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참 여기에 많은 예산 퍼 부었죠.
흘리 여기 밭기반 조성.
매년 예산이 안 올라가는 해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올해는 작년 대비 줄이긴 줄였…….
한 4억 7천 줄였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건지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흘리 밭기반 같은 경우는 과거 90년도에 나름 기반 정비사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업 전체를 보면 농로라든가 관정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실 한 20년 정도가 경과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금번에 설치하는 주요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설치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정 개발 세공 정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하고 용배수로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로 포장도 일정 부분, 그 당시에 시공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 부분을 포함·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넣으면 안 된다.
왜, 농업인들은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1년도 아니고 매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으니까.
그리고 군도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군도가 한 지가 오래돼서 보수할 데가 많고 그러더라고 다녀 보니까.
군도 1호선 석문리 구간도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이게 오랜 숙원 사업이에요. 석문리 마을에서.
그래서 건설 과장님 전 과장님 데리고 도로팀 직원들 데리고 리장님 나오라 그러고 산주한테 허락받고 이래 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라벤더 사업장 말입니다.
라벤더 사업장은 투자과에서 거기다 많이 투자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길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아니요.
제목 보랏빛 라벤더 연결 도로 사업 말씀하시는데요.

○송흥복 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라벤더 축제장이 아니고요.
고성산 둘레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동리에 있는 유아 체험장부터 어천1리까지 지금 군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 구간만 지금 비포장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 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라벤더 연결 도로라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어천리에 라벤더 축제장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쪽에 있는 도로, 군도 노선.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오음산 오탑길이라는 건 이게 고성산 둘레길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오음산 오탑길이요?
아니요.
보랏빛 라벤더 축제장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탑동리로 가다 보면 유아 체험장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는 오른쪽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서부터 고성산 옆으로 연결되면 어천1리로 넘어가거든요.
그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오탑길 있지 않습니까?
오탑길은 거기가 아니고 오봉리에서 탑동1리로 가는 군도 4호선 말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오봉리에서 탑동리?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탑동1리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오탑이라고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이 길도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설계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실시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보상하고 시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

○송흥복 위원
자꾸 보채면 더 오래 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함형진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또 하시면 되죠.

○송흥복 위원
다음에 북천철교 있죠. 319쪽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북천철교 보수공사 데크보수가 있는데 괜찮던데 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현재 데크가 많이 망실돼 있는 부분이 있고 노후 돼서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북천철교 같은 경우는 염분기가 있다 보니까 노후 상태가, 삭는다 그러죠 데크 자체가.

○송흥복 위원
동해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 길로 동해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철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철도 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한테 확정 돼서 나온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 계획은 공구별로 통계 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확정된 노선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면 본 위원은 어차피 철도로 가는 건데 보수해 봤자 철도 나면 또…….
그 쪽으로 철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철도의 종단 계획이 아직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종단 자체가 상부로 철도가 지나가고 하부로는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결 자전거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존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휴양림 들어가는 길 하는 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지금 확정적인 뭐가 떨어진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22년도부터 저희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한 10억 들어오면 그 도로가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설계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설계하고 일단 10억을 반영해서 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먼저 전체 계속비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혹시나 추가돼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또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차피 예산 들이는 거 진입 도로가 참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산림 휴양림을 많이 다니는데 용대리가 좀 나쁘고 홍천 가리산 거기도 좀 나쁘고 진입로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할 거라면 진입로도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예, 김 진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사업 부서인데 작년에는 275억 정도인데 올해는 200억 밖에 안 되네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사업 부서인데 그래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작년에 22년도에 전체적인 대형 사업들이 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도 3호선하고 신평 대구획경지 정리 사업하고 흘리밭기반 쪽에서 예산이, 전체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서 예산이 감된 부분이라서 순수하게 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 완료에 따른 감입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주로 보게 되면 거의 공사가 농어촌 도로 유지, 용배수로 소규모 자체 개발, 거의 보니까 또 주민 참여 예산도 많이 반영해 줬네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대부분 주민 참여 예산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농어촌 도로도 10억이고 용배수로는 15억이 소규모 자체 개발비도 16억, 이것이 지금 2천만 원 이상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읍면으로 배정이 많이 갑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빨리 재배정을 해 주든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빨리 일을 처리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농어촌 도로 유지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산이 올해 7억 6천 정도 됐는데 속초하고 인제하고 우리 이거 고성 군계가 네 군데가 있죠?
저기 미시령 터널까지 하면 네 군데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터널까지 하면 네 군데.

○김 진 위원
네, 거기까지 하면 네 군데인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색 있게 하면, 전주에다가 이런 거보다도.
어디 외국 같은 데 가면 아주 이쁘장하게, 특색 있게.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군계를 벗어나는 시점으로 해서 한 1킬로 정도는 양쪽에다가 멋있는 가로등으로 딱 하게 되면, 여기부터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무로 하는 거, 새 모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좀 특색 있게 돈 더 들어가더라도 ‘아 여기부터 고성이구나’ 그래서 뭐 속초를 벗어나고 그다음부터 가로등이 쫙 켜준다.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중국에 시와 군계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보게 되면 환하게 켜놓은 데는 시 경계라고, 거기서부터 쫙 되니까 무지 멋있다고요.
그게 비행기에서 봐서 멋있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봐도.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좀 앞서가는구나, 이것만이라도 앞서가는 뜻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멋있게 해 보자는 얘기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 고민 좀 해주시고, 접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항상 제가 얘기 하는 거에요.
도시 계획 그어놓으면 뭐 합니까.
과감하게 신속 배상을 해 주자고요 보상을.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10년 이상 된 거, 20년 이상 된 거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토지 보상을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우리 군 땅 많이 있잖아요.
과감하게 팔아 가지고 세무회계과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보상 빨리 해주자고요 이거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1억을 일단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김 진 위원
얼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미불용지 보상금은 1억을 세웠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비를 1억을 세워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단계별로 사실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1억을 세웠을 때 본 예산에 세우면 그걸로 집행을 하고, 추후에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광수네 추어탕 집 있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언제 적에 그어 놨는데 아직도 보상 안 해주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거진, 대진 더욱 더 형편 없어요.
그래서 세무회계과에도 얘기 했더니 건설도시과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여기 비공식으로 여기 여기 여기 하니까 피해 보는 것은 고성군민만 피해 본다고요.
토지 소유자만 피해 보고.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 달라 그래 가지고요.
과감하게 보상해 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광수네 추어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라운드형으로 도는 그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로 3-20호선에 대해서는 금번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한다고 얘기하더구먼.
과감하게 줍시다.
코딱지가 살이 되냐고. 바로 줄건 바로 줘야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315페이지 보게 되면 거진읍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등 시행규정에 보게 되면, 별지에 보게 되면 팀별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그 분장표를 보게 되면 허가민원과에 경관 조성 부분에서, 허가민원과 경관조성팀에 경관 업무하고 경관 형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게 되면 건설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에서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게 평화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현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팀별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도시과쪽으로 경관조성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저희가 자체 사업 군비 부담분에 대한 정책 사업 자료를 낼 때 10월 초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벌어졌는데요.
당초에 정책 사업안을 낼 때 저희가 조직 개편 전이다 보니까 경관조성팀이 조직 개편상에서 반영이 안 돼 있던 그 타임에 경관 계획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과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조직 개편되고, 다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국장님이나 아니면 예산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분장표를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무대로 일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정리를 할 테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예, 예.

○함용빈 위원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 예산 때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팀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잠깐만요.

○함용빈 위원
예산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함형진
예산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산팀장 문태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부서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까 건설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예산 심의하면서 허가민원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확정이 어느 과에서 할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온 건설도시과에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함용빈 위원
팀장님. 그 얘기는 과장님께 금방 들었고, 똑같은 얘기고, 사무분장표대로 예산이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분장표 의미가 없죠.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저렇게 국장님처럼 정리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건 여지가 없어요.
이게 토론하고 이럴 여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316페이지.
거진 세비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과 성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할 사항은 이쪽 배수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은 세비촌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이제 그럴듯한 도시 경관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측은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에요.
그리고 소소하게 땜빵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일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 부분도 이렇게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성 도시 계획도로 소 1-3, 뭐 거진 중 1-4.
이것은 건설과에 담당하시는 분만 알 수 있는 용어에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잘 몰라요.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지번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봐서도 굳이 지적도를 찾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업이 어디 위치에서 하는 사업인지 정확히 규명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용빈 위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을 넣는다든가, 부연 설명으로 어디 어디 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글로 표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저희가 추후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함용빈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형 지물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인들도 봤을 때 이게 누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사업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임시조립주택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전체적으로 277동입니다.

275개는 고성군에서 구매한 것이 고 기존 두 동 있어서 277동인데 지금 전부 다 매각이 다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41동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편성한 거 보면 41동이 3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약 기간이 살아 있어서 계약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함용빈 위원
주민들한테 회수된 임시 조립 주택이 주민들한테 매각이 안 된 동수가 몇 동이나 되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공개 매각 87동이고요, 공공 재산으로 저희가 재산 이관한 부분도 서른 아홉 동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함용빈 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는거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사용 중인 게 마흔 한 개 고요.

○함용빈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대충 208개는 기존의 용도 폐지하고 재산 이관까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건 없네요.

41동을 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함용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봉호리에서 송죽으로 넘어가는 도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용빈 위원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용빈 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그거는 바닷가 경관 조성 도로라고 해서,

○함용빈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강원도에서 ’22년도에 기본 계획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설계비 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을 할 것이고, 연말에 받아서 사실 예산 편성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시 설계를 요청할 겁니다.
전체 구간은 동호리 배수 펌프장 거기까지 해안도로가 종료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반암리 탱크 저지선 있지 않습니까, 해안 소초 앞에.
거기 연결하게 되면 반암리 마을 앞에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구간이 설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총 사업비 29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시공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이순매 위원
거기는 뭐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이순매 위원
하면 부탁 말씀 드리는 건데, 쭉 이어서 하다가 멈추고 덜커덕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끝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이순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 도로나 농배수로 공사 시 농번기에는 피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이순매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오호리에 있는.
아시죠 어떤 건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네.

○이순매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안에다 커피숍을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이순매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방법론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순매 위원

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커피숍은 업종 자체가 영업용입니다.
오호리 같은 경우 특색이 빵하고 커피하고 해서 도시재생사업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 사업 단계라서 산업지원센터 고성진흥원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용도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용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접근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찾기 쉬운 곳에 위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순매 위원
예, 지금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커피숍을 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꼭 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보면 사실적으로 거기가 커피숍 자리는 아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접근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순매 위원
네, 그런 거는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 긴 건 긴 거라고 확실히 해 주시고 다시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저희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주민들이 혼자서 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잘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분들이, 오호리 분들이 교육을 추가로 더 교육을 받게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메인 셰프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셰프가 있는데…….

○위원장 함형진
추가로 교육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협회하고도 미팅을 해서 더 추가로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함형진
재생 센터에서 계속 유지 시킬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재생 센터가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지원이라든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위원장 함형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위원장 함형진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두각이 됐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주민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 19년도인가 자료를 의회에다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회기가 끝나더라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진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 의회에 보고전으로 만들어서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간성,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달홀 목욕탕 앞 도로 불법 주차 문제, 도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경제체육 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경제체육과)

○위원장 함형진 (14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예, 김 진입니다.
봉포 청년 상상마당 조성에 총 55억 들어가네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김 진 위원
좋아요, 뭐 들어가 가지고 마을에 발전이 되고 고성군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 이 봉포하고 우리하고 좀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상하수도도 그렇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다른 부서, 예.

○김 진 위원
이 봉포 그 좋은 자리에, 이거는 뭐 상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속초에 그 관람 차 같은 거 얘기 들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김 진 위원
우리 그 옆에 보면 한 6천 평의 땅 그 금싸라기 땅들이 있다고요.
그런 데다 관람 차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앞에 그 대성까지 케이블카 놓고 하면 봉포 마을하고 우리하고 시비 거는 것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큰 거를 하나 하면서 동네 조그만 건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싸라기에다 금을 심어야 돼요. 거기 깨하고 고추 심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마을 수익 사업을 조금 하면, 봉포도 자동적으로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러면요.
뭔가 큰 거를 해야지, 짱돌은 던져봤자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큰 돌을 던져야지만 그거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뭘 하던지 하지.
그래서 이런 거, 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거. 한 달에, 1년에 163만 원 임대료 받느라고 36억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더 투자해서 마을을 위해서, 마을 소득을 위해서 하게 되면 자잘한 건 다 없어진다고요.
경제체육과에서 그런 거 좀 한번 신경써가지고.
지금 속초에는 몇 시간씩 서야 됩니다, 그 관람 차 타는 거 알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오호리도 얘기했는데, 그 다리에도 간돌을 지어가지고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센서가, 유리 깨지는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고성군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경제체육과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고성평생살기 하고 고성 한 달간 살기에 우리 도움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평생살기, 한 달간 살기 사업은 지금 내년 사업은…….

○김 진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제주도고 뭐고, 동네마다 하죠, 한 달 살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 진 위원
아니, 왜 없어요.
고성평생살기, 평생 사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이거? 평생살기 뭐 청년 프로젝트니.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청년, 그건 일자리 지원, 인건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 진 위원
이 조그만 것들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주려면 왕창 큰 걸 줘야지 뭐가 사업이 되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래도 세세하게 또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부분에, 세세한 부분도 지원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요즘 청년들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 될 때까지 돈 주죠. 대한민국 이렇게 데모 질하고 해도 잘 사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해요, 외국 나가 보면요.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제는. 청년? 일자리 찾으면 되는데.
닭은 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먹이 주기 시작하면 먹이 안 들고 주먹만 대도 닭 새끼들 모여들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전에 뭐 잘못된 거 뭐 수정한다 그러지만 그 수정이 이거 되겠나. 이야, 이거 큰일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뭔가 내 일자리를 스스로 찾을 걸 대비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체육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체육회도 이거 한 기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김 진 위원
그래서 체육회장도 선거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체육회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아요. 정산 같은 것도 너무, 정산해 가지고 넘겨라 그래야지 너무 관여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관여는 당연히 지불했으니까 관여하지만 어느 정도 체육회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믿음을 주면서, 그다음에 정산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 달라 뭐 이렇게 하지, 너무 그 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김 진 위원
그리고 체육회도 간선에 의해서 뽑아도 단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저도 뭐 얘기하는데, 교육청도 기관 대 기관이라고, 우리. 너무 자꾸 우리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의심은 의심대로 받는데, 체육회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는 해주되 너무 좀 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잘 협력을 해서, 크게 문제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거기도 저도 가보니까 사무실도 없잖아요. 조금만 종목별 체육, 사무실도 하나도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아니, 체육관 밑에 사무실…….

○김 진 위원
체육관 밑에 그 지하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뭐 건물 뭐 얘기 나오는 거, 차라리 체육회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체육회도 그거 그, 책상 놓고 하는 게, 정말 고생들 많이 한다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김 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285페이지요.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전통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 현대화, 그다음, 다음 장 넘어가서 전통시장 활성화.
다년간 저희 예산이, 거의 쏟아 붓듯이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예.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들의 지리적 위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선순환 구조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 대비 뭐 투자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지리적이든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 현대화도 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정말 이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해야 될지, 정말 깜깜합니다. 전통시장 이것만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품이라든가 품목이 너무 다양화 돼 있지 않아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데. 그리고 시장 자체도 협소해요. 거의 뭐 한 줄로 둥그렇게 원형식으로 해서 가게가 형성이 돼 있는데.
요즘에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좀 이 시장을 좀 폭 넓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가령, 목욕탕 부지, 거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옆에 양쪽을 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상품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는, 지금에 있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폭 넓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좀 가져와야 되고, 또 시설도 그렇게 규모를 맞춰야 되고, 이런 고민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머리도 샤프하시고 한데, 좀 그렇게 뒤에 있는 건물들을 좀 매입해서라도 시장을 좀 키우고, 상품도 품목도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 그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매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확대를 해가지고 시장을 그냥 더, 구역을 더 넓게 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주변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라고 그러면, 하다못해 그 뒤편에 있는 것도 좀 매입 조건을 좀 걸어서 그렇게 해서 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그리고 287페이지요.
특산품 지정 건인데, 이건 과장님이 연내에 마무리 지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물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웃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 ‘경제’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전년도 대비 삭감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330억에서 한 8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을 했는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이게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인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한 50억이 내려오던 게 금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빠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성 복합국민체육센터가 작년에 한 50억이 당초 예산에, 최종 거의 다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나머지 5억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한 40몇 억이 삭감되는 부분. 삭감이 아니라 줄어든 거죠.

○송흥복 위원
감액이다, 감액이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그러면서 뭐 삭감된 건 아니고 오히려 볼링장이라든지 50억 늘어난 부분, 뭐 현내면 인조 잔디장 10억 늘어난 부분, 오히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증액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전통시장 얘기를 했는데, 거진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 이런 거 해달라고 들어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거진전통시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거진전통시장 가면 가게를 장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예.이건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점검계획을 수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송흥복 위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정리를 해서,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렇게 되면 우리 전통시장의 이미지가 없어져버려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287쪽에 보면, 특산품 홍보물 세트 구입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걸 질의할 게 아니라, 특산품에 대한…… 우리 고성군 특산품 선정을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21년도 말에 중단된 이후에 1년여 동안 지금 신청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이게 조례도 지금 확정은 안 지었죠, 조례도?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조례는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는 돼 있는데 특산품 선정이 돼야 조례가 되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정을 안 했다는 것, 물품 지정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됐으면 조례가 안 되는 거죠. 지정이 돼야 조례에 올리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이것부터 빨리 해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지금 각종 사업에 특산품을 팔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속에다 빨리 특산품으로 넣어줘야 ‘아, 이게 고성군 특산품이니까 이거 팔면 이 사업에 어떤 부분을 저거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예.그래서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행복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감액된 건데.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까? 288쪽에 보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총 일자리가, 행복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비해서 한 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근데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그 인건비가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인건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든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송흥복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 인건비를 적게 받더라도 일자리는 좀 늘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줄다 보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근데 일자리가 자꾸, 재정적 일자리가 많다 보면 바깥에서 진짜로 일해야 될 분들이 여기에 몰리다 보면 구인난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봉포리 청년 상상 마당 이거 몇 년차 사업입니까, 이게 올해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 시작한 겁니까? 올해 1년 차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아닌데, 이거 8대 때부터 우리가 거기 현장을, 현장점검을…….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때는 사업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중간 절차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거는 21년부터 23년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21년부터죠? ’21년.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21, ’22, ’23, 3년간 사업인데.

○송흥복 위원
작년부터. 8대 때 거기 한번 현장점검을 간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이 너무 길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많이 좀 지연이 된 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너무 길어서. 사실 여기는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따나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가. 그래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오래 끌지 말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예.293쪽에 보면 도시가스 인입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고성군에 이 도시가스 인입공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원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주택 지원하는 조례.

○송흥복 위원
지원 조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원하는 조례.

○송흥복 위원
도 조례도 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도 조례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 만든 거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올해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인입공이 어지간히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공공시설 위주로, 간성 쪽에 군청 쪽부터 해가지고 하고, 토성도 토성 면사무소하고 새로 들어오는 천진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합국민체육센터 이쪽으로 넣어서.
넣는 이유는 거기를 넣으면서 주택 밀집지역으로 연결해서 다른 주민들이 바로 이어서 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인입공이 본관에서부터, 간이관에서부터 들어가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간이관에서부터 그 거리에 따라서 인입공 그 자부담이 있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공사비가…… 예.

○송흥복 위원
자부담이 많을 거고, 길면. 짧으면 적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인입공을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춘천 같은 데도 보면 이 인입공 문제 때문에 많은 추징이 생기거든. 그래서 참 사업하기 힘든데. 사실 이 인입공 예산은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송흥복 위원
가스비를 받으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어쨌든 지금 간성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까지 끌어다만 놓고. 얼른 해 주시고.
하나는 거진 쪽에 들어가는 가스관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건 계속적으로 군정질문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송흥복 위원
이거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봐서 안 되면 후반기에 저희들이 군정질문 한다거나 또 소리 지를 겁니다, 이제. 자유발언을 하든가 이렇게 소리 지를 거니까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쓰시고, 거진까지 가스관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산업시설 많이 유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리고 295쪽에 보면, 신생에너지 보급,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작년 대비 많이 감액됐어요? 295쪽에 보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공모사업에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공모사업. 그러니까 뭐 일반 주택을 통해서,

○송흥복 위원
공모사업, 예.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관리자 부담 대상 사업들은 크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정부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이 이거 발표까지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전체 시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송흥복 위원
이 융복합이 지열, 또 태양광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한 가정들은 지난해 기름값이 비싸서 상당한 이익을 봤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많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이게 다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가.

○송흥복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이렇게 예산 자꾸 감액하지 말고, 자꾸 증액을 해서 사업을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체육 인프라, 학교 체육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매년 2억 원씩 해줬었는데요. 금년에 들어서 대응 투자액 2억 원하고 도비를 확보한 3억 5천 정도, 그 정도 더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는 한 7억 들어가잖아요, 7억.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과장님 교육비를 우리 고성군 전체 예산의 몇 %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방세 10%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 경비.

○송흥복 위원
물론 지금 자제들이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꼭 따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래서 이번에 토성면 공설 운동장을, 신설인지 아니면 보수인지 하는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보수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생활체육관 뭐 이런 건 다 잘 돼 있는데, 노인들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장이 토성에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대신에 파크 골프장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 위원
파크 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는 틀려요. 잘 아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런데 파크 골프장이 훨씬 더 많이, 수요를 많이 갖고 있는 거여서.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배들이 토성도 구성 돼 있습니다. 구성 돼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성 행사 때마다 오면 제일 먼저 송흥복이 욕먹어요. 왜냐하면, 현내면에 제일 먼저 이 그라운드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안 하면 1등 한다. 그래서 우리 현내면민들이 1등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내 하도 욕먹어서. 이거 하나 토성면에 해줘야 됩니다.
운동장 만들 때 그 옆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노인생활체육으로는 이게 최고에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너무 또, 파크 골프장도 지원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거 파크 골프장 짓고 활용하시는 거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거진은 한번 가보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지금 가 봐요. 밤에, 등 켜놓고 밤에도 나와서 해요. 지금 인원이 35명이 넘었다고 해요, 40명 가까이 돼 간대요. 그만큼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또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죽왕면 거하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죽왕면 건 다 지었습니다, 거의.

○송흥복 위원
그라운드 골프 다 하고 있습니까? 죽왕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기온만 괜찮으면 12월 말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토성면 빨리 해주세요, 토성면. 토성면 이번에 토성면 운동장 할 때 예산 좀 세워서.
추경에 한번, 토성면 그라운드 골프 추경에 한번 올리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저거 해 줄 테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다른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 뭐 궁도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공설운동장에는 면민이 다 가거나 뭐 거기다 축구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렇지만 그라운드 골프는 매일이거든, 매일. 노인들이 매일. 아마 토성도 하면 아마 한 30~40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30~40명이 매일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3급 지도자 시험이 있었어요, 그라운드 골프.
그래서 하도 군 회장이 날 좀 가보자, 가보자 그래서 같이 따라갔었는데, 시험 보러 100여명이 왔어요, 100여명이. 횡성 같은 데는 벌써 20년 전부터 해서, 강원도에서는 횡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생활체육에서는 이 그라운드 골프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과장님 좀 다시 한 번 교육 좀 해서 이 토성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나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리기만 하면, 기획실에 가서, 저희들이 달려가서 예산계장님이랑 뭐 기획실장이랑 가서 좀 붙잡고 얘기를 좀 할 테니까. 후반기에는 하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우선 계획이라도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301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세웠다 감액했다…….
지금 시작을 하긴 한 거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지금 거의 한 30몇% 됐고요, 골조가 이번 12월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다 올라갈 겁니다.

○송흥복 위원
전년도에는 한 50억 세워놨었는데 왜 또 한 5억밖에 안 세워놨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게 마지막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118억, 1억 8천만 원 사업비 중에 마지막 5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송흥복 위원
마지막 5억이 내려왔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내려온…….

○송흥복 위원
이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내년도 한 8월?

○송흥복 위원
내년도 8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7월 달에 하고, 개관은 한 12월 정도 전에 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토성면에서 이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주니까 모든 분들이 거기 다 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예.그러니까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센터가 완공이 내년 8월 달에 된다면, 노인네들 놀이터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파크 골프장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꼭 좀 설계를 해서 하나 좀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운동장에다 농약을 친다, 농약 그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농약 치고 관리를 어떻게 하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농약 쳐도 다른 하천이나 이런 데로 농약제품이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농약이 중독…….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굉장히 적은 면적이라서.

○송흥복 위원
이중 중독이 없는 농약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골프장에다가 농약을 치니까 ‘이 농약은 뭐 무독성이다’ 뭐 이러고 많이 선전하는데, 우리 운동장에 이 농약을 치면 사람에게 피해는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도 무독성 농약 이런 것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무독성 농약.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심해서 쳐야 될 거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천연잔디 아닌 데는 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천연잔디 하는 데 쳐야죠.

○송흥복 위원
그렇죠, 천연잔디에만 쓰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마지막으로 볼링장 얘긴데, 볼링장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 이 정도 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이 볼링장은 사실 우리 고성군에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볼링장 회원들이 속초 가서 볼링을 쳐요. 속초 가서 볼링 치고 거기서 밥 먹고 술 먹고 다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한편으로는 그 몇몇 사람 회원들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볼링장을 짓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체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 볼링장도 본 위원이 8대 때 발의했어요.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 밖에서는 별 소리가 나더라도, 이왕에 예산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좀, 여기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좀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마케팅 사업 부분에서 전통시장 홍보 및 경품 행사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이걸 신규로 하신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간성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물품을 구입하면 시장이용권을 줘서 다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행사고요.
거진 같은 경우는 야시장 행사라 그래가지고 문광형 시장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하면서 판매대 한 10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놓고 야간에 야시장 운영하면서 경품 이벤트라든가, 동아리 공연 이런 것들 통해서 볼거리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적지만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좀 좋으면 확대를 해서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노란우산 공제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아, 예.

○이순매 위원
국비가 깎여서 그런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아니요, 이게 전년도 사업하고 다른 건데, 전년도에는 노란우산 희망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5만 원씩 한 20 개월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 사업은 끝나고, 이거는 공제에 가입하면 장려금을 줍니다, 만 원씩.

○이순매 위원
아, 공제에 가입하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가입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만 원씩 12개월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노란우산 공제 그거는 왜 끝났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사업비가 종료를 하고 장려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희망 보조금은 지원하는 사업이 끝나고요.

○이순매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나중에 폐업하고 그러면 목돈마련의 기회도 되고 굉장히 좋은 그건데.
이거는 뭐 이걸로 바뀌었다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뭐 그렇고요.
‘일단시켜’ 앱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거 우리 고성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럼요. 18개 시군이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순매 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는 시키면 어디까지 배달이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금 가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은 홍보를 해달라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쿠폰을 줘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쿠폰을 줘서 다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일단시켜’ 이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그래서 고성군에 관내 가입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상품권 가입 가맹점처럼,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단시켜’ 해봐야, 배달비가 최고 해봐야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이거는 거의 배달비가 아마, 거의 무료 정도고.

○이순매 위원
아, 무료에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이거는 왜냐하면 공공, 강원도에서 만든 공공 앱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간성에서 통닭을 한 마리 시켰어요. 그러면 흘리까지 가나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순매 위원

예.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군내 한계인데, 가까운 데…….

○이순매 위원

예.그래서 제가 어디까지가 되냐고 여쭤본 게, 너무 멀리 있으면 이 앱 자체에서 거절해 버려요. 그러면 하나마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 근처에 다른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 배달 앱이 사업하는 거는 좋은 거 같긴 한데요, 그런데 소비자가 많아야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거 너무, 고성군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가맹점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그리고 일자리 사업에서요, ‘실업자 및 생계 곤란자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라는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요, 다. 일자리에, 여기…… 제가 보기에도 일자리, ‘실업자 및 생계 곤란자에게 일자리 제공한다’ 이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일자리 하는 것도 좋거든요. 일자리 많이 운영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제가 어떤 말을 할 건지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피해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 농어업이신 분들도 당연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안 해요, 이거. 그리고 하고 끝나고 당연히, 당연히 이거 끝나고 180일 지나면 그거 타먹는다고 안 하시고.
여기 또 많이 준다, ‘야, 180, 어름 어름 하면 150만 원 나오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하냐’ 그러고 안 하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순매 위원
이게 취지에 맞게, ‘실업자 및 생계 곤란자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이 연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또 하니까 젊은 사람도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안 하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긴 뭐 노인 일자리 이런 거 해서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너무 젊은 층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한시적인 거에 너무 연연해하시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줄일 겁니다. 약간 줄어듭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많이 줄여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리고 외부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10월까지 끝내서 겨울에 일자리 구인난을 좀 완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요 기간이요, 더군다나. 기간이 언제 하냐 하면, 어업이나 농업이나 자영업 하신 분들이 다 시기별로, 농사짓는 분들은 가을에는 또 그렇게 필요치 않으세요.

4월 달, 5월 달 그때 필요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7월 달, 8월 달 그때 또 필요로 하시고. 어업하시는 분들은 연중 필요하시지만 보면 이맘때. 도루묵 뭐 이런 거 많이 날 때 그때요. 그럴 때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보면 항상 바쁠 때, 우리도 바쁜데 일자리도 그때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름에 관광객들 많이 몰려오시는데 그때 일자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는, 더군다나 7월 달, 8 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이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간에 안 했으면.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뭐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은 10개월 안에 한다고 하시면 그때 관광객들 많이 와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 시기를 조금 피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하여튼 민간 일자리 구인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형평성 있게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사업 내용에 맞게, ‘실업자 및 생계 곤란자에 제공한다’라고 한 그 취지에 맞게 이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고성 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청년 창업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호하게 했거든요. 월세 지원해 주는 거는 또 똑같고. 월세 지원해 주고 뭐 그거 하는 거는 똑같은데, 또 창업이고 이거는 또 뭐, 또 그거고. 약간 이게 모호하거든요. 프로젝트 추진하고 이거하고의 틀린 점이 뭔가요, 창업 지원하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이거는 프로젝트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 몇 년 동안 일하면 180만 원씩 2년간 인건비, 그다음에 2년에서 3개월 더 유지하면 인센티브, 개인한테 천만 원 주는 거 이런 사업이고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 창업은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1년 안에 150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청년 월세 한시 지원하는 거하고도 비슷하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 월세…….

○이순매 위원
이 세 가지가 모호하게 틀리면서 모호하게 같은, 약간. 이쪽에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떼도 될 것 같은 모호한 그런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 저희들이 거기 또,

○이순매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크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어쨌든 모호한 뭔가가 관계가 있으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살짝살짝 다 다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살짝살짝 다르지 어쨌든 큰 틀에서는 똑같은 거 같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근데 대상자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순매 위원

예.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을단위 LPG 관망 사업하는 거 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예.

○이순매 위원
이거는 불 때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사용해 봐도 깨끗하고 소리도 안 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연료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우리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불 날 필요도 없고, 화재에도 별로 그거 하지도 않고, 약간 뭐 가스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뭐 떨어지면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다듬어가지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매년 마을 수요를 신청해서 받아서 신청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자부담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도 없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자부담 10%는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여기 없는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자부담 10%는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웃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10%면 제일 좀 적게 돼 있는데, 자부담 10%는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웬만하면 이런 거는 자부담 없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이거 또 100만 원 이상씩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약간 꺼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이런 거는 좀, 잘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줄여주셔도 한다 그러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생활체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 생활체육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뭐 게이트볼이나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골프에 굉장히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이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선수들이 부족해. 이게 또, 어르신들이 또 하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 해서 편하긴 하겠는데, 가보면 ‘선수들이 없어서, 여성 회원들이 없어서 조금 그렇다’ 여성 회원들이 많이, 여성 회원들끼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거는, 체육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 잘 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요, 체육관도,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체육시설 내에 쓰레기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만요, 그것도 많이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막 내려와서 그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주변 쓰레기나 잡초나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경기장, 위에 보면 이렇게 담장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반만 하고 이렇게 막 우거지잖아요.
쑥대 뭐 이런 게 많다고. ‘저것 또한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운다, 한 번도 깎는 것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예.천진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천진초등학교, 이거는 우레탄 트랙하고 다목적 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하고 다목적 구장 신설하는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 3억 5천만 원 편성을 한…….

○이순매 위원

예.운동장 뭐 천연잔디 해 달라 그러던데, 그거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건 아닙니다.

○이순매 위원
(웃음) 그거는 저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로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예,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니다.

○함용빈 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하고도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지원 사업이든 창업이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행정에서 거의 거기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년 창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 실과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게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시공을 해 놓고, 이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 그거는 아니더라고 해서 다시 뜯고, 또 재시공하고 또 뜯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한테 창업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걸 뜯고, 다시 짓고, 뜯고, 짓고 이렇게 하면서 소요되는 금액이 그 청년, 본인 개인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란 얘기에요.
그거는 행정에서 선정까지만 관여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실과하고 협의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게 되면, 경제투자과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걸 좀 전파를 해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여러 실과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 협의 절차를 다 밟아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청년들이, 대상자가 모르고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주무과에서 좀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플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그리고 카드’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그거는 몇 % 혜택을 받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할인율이 현재는 10%인데 내년부터는 5%로 다시 환원할, 기본 할인율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속초에서 속초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내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내년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서 10%를 할인해 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예.그렇게 되면 거기 10%, 여기 5%, 고성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속초 가서 장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대형마트나 그쪽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건 지역 사람들한테 팔고…….

○함용빈 위원
아니,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전국 누구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살 수 있고. 단, 그 지역에서만 쓸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권이 속초로 쏠릴 수 있는 영향이 커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억 정도 할인보전금이 나갔습니다, 18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일단은 5%로 좀 기본할인율 다시 환원시킨 다음에 국비라든가 뭐 지원되는 율을 봐서 조금 확대하든지, 아니면 뭐 기본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할인율을 또, 명절이나 가정의 달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 뭐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같이 가져갈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속초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속초도 마찬가지 5%인 경우라 그러면, 뭐 요즘에 알뜰주부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거를 다량으로 구매해서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5% 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겁니다.

○함용빈 위원

예.과장님께서,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지출현황을 보고, 어차피 저희들이 상품권 활성화하기 위한 팀이니까, 그 부분들을 보고 적의 조정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대응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성에 인조구장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하나씩은 다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인조구장을 시설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또 유지하는 데도, 그러고 나서 유지는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천연잔디 구장보다는 유지비가 좀 적게 듭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공을 해 놓고, 시공을 해 놓고 한 2년만 지나게 되면 거의 잔디가 죽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내년에도 브러싱 작업이라든가 세우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 좀 합니다.

○함용빈 위원
아,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간성 보조구장하고 거진 뭐 이런 데 합니다.

○함용빈 위원
우리 브러싱 기계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사기도 하고, 또…… 아, 브러싱 기계는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브러싱 기계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도 그렇고 또 읍면별로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브러시 작업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사이에 칩 넣어줘야 되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그래야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 그 작업을 안 해 주게 되면 시공을 해 놓고 수년 안으로 다시 그 잔디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브러싱 기계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전에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제주도 갔을 때 드론 축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체험을 해보고, 또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공간도 그렇게 필요치 않고 우리 게이트볼장에 이중으로 설치하면 되겠더라고요. 밑에는 게이트볼을 하고 위의 공간은 드론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
그리고 드론 축구하게 되면 남녀노소 온 가족이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니까, 내년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뭐, 그쪽에서 이렇게 거의 설치를 해 주는 그 정도의,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긴 되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예산은 아니니까. 그걸 뭐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거진이든 간성이든 어디든 간에 한 군데라도 그걸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런데 드론 축구, e-드론 축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본 적도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나 도 차원에서 지금 단체 설립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한 3월 중에는 생활체육으로 아마 승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고성군에도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활체육으로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좀 빠른 행정을 하지 않을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협회가 있으니까,

○함용빈 위원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에 신축한 건물들이 왜 이렇게 지붕 누수가 많아요?
여기도 종합체육관 지붕 누수라고 돼 있는데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개인 집을 지어 봐도 참, 아주 잡기 어려운…….

○이순매 위원
이 지붕 누수 같은 경우에는 잡기 힘들고 나중에 보수도 안 되는 게 지붕 누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신축했다 그러면, 어떻게 고성군에서 신축만 하고 뭐 했다 그러면 지붕 누수가 나가지고, 계속 보면 보수 들어온 게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성 볼링 센터 신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 지붕 보수만 안 해도 망가지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거 잘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 출전하고 그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출장?

○이순매 위원
출전.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출전, 예.

○이순매 위원
예, 출전하면, 가실 때도 되게, 저번에 제주도에 골프 때문에 가셨는데, 다른 단체는 그래도 전국 단위라 그래서 갔는데, 갔을 때 옷도 다 단체별로 다 입고 왔는데 그 어르신들은 각자 잠바 입고 갔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도, 올인원도 뭐 3개하고 뭐 단체상도 받아오고 뭐 상도 받아왔는데, 그렇게 열악한 데서도 이렇게 받아서, 큰 상을 받아왔는데 플래카드 하나 안 걸려 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전국대회 같은 거나 도 단위 행사 이런 거 가실 때는, 어르신들이 가실 때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볼멘소리가 안 나오시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서 큰 상을 받아오시면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걸어주셔도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그런 조그마한 거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안 들리게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시간 넉넉하니까 얘기 좀 해도 되죠?

○위원장 함형진
아니요. 짧게 하십시오.

○송흥복 위원
그럼 20분만 하겠습니다, 20분만.

○위원장 함형진
그전에 종결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청년 사업 있죠, 청년 사업.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청년 사업, 이거 참 힘든 사업이죠. 힘든 사업인데, 이게 수산, 농업, 상업 전부 다 청년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수산을 보면, 뭐 월 얼마씩 준다, 1년 동안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 반환사업. 이 사업비를 반환하는 이게 중요하다.
특히나 경제체육과 같은 데는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그래서 간성전통시장, 거진전통시장에다 가게를 만들어서 뭐 계획을 잘 해서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줍니다. 의원들 사진 찍으러 오라 그래서 의원들 내려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2개월 못 가요. 2개월, 3개월을 못 가요. 하다 말거든요. 거진도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행감 때 아주 심하게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때 경제투자과에 누군가, 그 담당 분들하고 내가 심하게 했는데.
참 힘든 사업이다, 청년들 사업이라는 게.
청년 상상마당이라든가, 지금 여기 어디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청년 커뮤니티센터?

○송흥복 위원

예.거기도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정말 자리 잡고 장사 잘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 하다. 청년사업 한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두 번째로는, 거진에 그 명태 음식, 거기로 더 쓰라 그래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들어간 그런 사업인데, 명태 축제할 때 가서 뭐 명태 음식 먹을 게 있는가 하고 의원들 몇몇이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음식만 내다주고, ‘이게 요즘 유행되는 음식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명태 음식을 만들려고 해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 음식인데 이건 전혀 다른 데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어쨌든 다 계약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명태음식 맛터’라고 하는 그 명칭 상, 거기에 어울리도록 좀…….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 속에 명태요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없어요.
뭐 이런 말씀해서 안 됩니다만, 용대리 명태 축제도 한번 가보세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명태라면부터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열 몇 가지가. 명태요리를 개발 안한다. 제가 명태축제위원을 한 7~8년 했는데, 하도 명태로 요리하라고 내가 잔소리하니까 나중에는 한 5년 되니까 제명처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명태축제를 이어가려면 꼭 명태요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공고에 요리 있잖아요, 요리하는 과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거기다 용역주면 좋은 음식 몇 개 나옵니다. 예산 좀 주고. 이것 좀 기술센터에서 하든가 경제과에서 하든가, 보건소에서 하든가 좀 해야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명태요리를 좀,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송흥복 위원
경제과에서 한번 시범으로, 시범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음식 한 두서너 개 한번 좀 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거기다 전수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사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좀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만일에 행감 때 이거를, 의원들이 행감 때 짚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좀 고쳐야 합니다. 거진 명태…….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 명태요리나 좀 몇 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의 본질이 아닌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아직도 돈을 170억이나 갖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117억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117억. 170억인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117억인데요.

○송흥복 위원
좀 집행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제가 70%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 70%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아, 그럼 한 74% 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70% 정도 했습니다, 70%.

○송흥복 위원
지금 11월 22일자로 64%를 했는데, 조금 더 올렸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저 좀 집행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고성군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그런데 고성군 전체가 몇 %냐 하면, 73%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안 한다, 안 한다고 해도 작년에는 70% 넘었어요. 73%인가 74%인가 했는데, 올해는 아직 73%밖에 안 됐으니까 답답하다.
내가 부군수님 오셨으면 좀 뭐라 그러겠는데, 부군수님 나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집행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많이 집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좀 힘드시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드론 교육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드론 교육장이요?

○위원장 함형진

예.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어떤 드론 교육장…….

○위원장 함형진
드론 축구에 관련된 거는 경제체육에서 하는 게 맞겠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전체적인 드론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안전교통과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일단 센터에 4H 이쪽에 또 이용하는 게 있으니까요, 드론교육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위원장 함형진
드론 교육장을 하나 유치한다 그러면, 노지에서 할 수 있는, 노천에서 할 수 있는, 실외에서, 실외 교육장을 유치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웃음)
일단 지금 4H 사무실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드론을 공부하게 했거든요.

○위원장 함형진
국장님, 숙제입니다. (웃음)
드론, 드론, 뭐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 활용도 많이, 부서마다 활용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당장 드론 교육장 하나 유치한다고, 실외 교육장 하나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으면 부서 간에 서로 미루기만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교육 관련 업체에서 실외 교육장을, 한 거리가 100m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 실외 교육장을 고성군에도 하나 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할인 보전액이 1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우리 1인당 한도액이 있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얼마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21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는 100만 원.

○위원장 함형진

100만 원.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류상품권 각 1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류 각각 50만 원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50만 원씩 기준을 정했으면 10%의 할인을 해 준다 그러면,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3만 6천명 분이에요. 18억이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개인에게 다 주지 못하고 기업체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기업체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일단 각, 협약을 해서 산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장 함형진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예.개인한테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그렇게 사간 분들은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정책자금이나 기업체에게 해 준 부분들은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함형진
근데 선 MOU를 통해서 가져가신 기업체에서는 할인적용을 안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1인 한도액 50만 원씩 지정했는데 18억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각 지류 50만 원, 카드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하게 되니까,

○위원장 함형진

1인당?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 절반만 해도 1만 8천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고성군에 경제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웃음)

○위원장 함형진
(웃음) 아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18억이에요, 18억. 우리가 보전해준 돈이.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런데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고성군 인구가 2만 7천 명, 경제인구 1만 8천에서 2만 명,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달에, 한 달에 10%니까.

○위원장 함형진
예?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한 달에 10%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한 달에.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연간 18억이에요, 한 달에 18억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연간이지요.

○위원장 함형진
연간?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연간.

○위원장 함형진
그러면 전체 인구의 몇 %가 활용해준 거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웃음) 아니, 3만 6천 명을 12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성 궁도장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궁도장은 위치를 지금 협회하고 협의한 게, 군수님하고 협의 다 했는데, 그 번지 없는 주막, 그쪽 앞쪽에 삼거리쯤 나가다 보면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다가 지금…….

○위원장 함형진
별도의 시설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가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별도의 시설로? 예,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함형진
체육시설이 집중화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근데 뭐 집중화되려고 하는데 위치상으로는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다 지금 협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뭐 가장 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장 함형진
뭐 따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협회에서도 고민 따로 하겠지만, 모든 시설들이 집중화가 필요하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그래야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경비도 좀 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우리 풍력발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사업이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투자과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
○위원장 함형진

예.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에너지가 여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관계는 있는데 투자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예.에너지하고는 협의를 안 하시나요, 그럼?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지금 뭐 유치단계라서. 유치단계고 뭐 이런 단계라서 아직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함형진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함형진
(웃음) 그냥 유치만 하면 에너지 팀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끝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하여튼 민간 유치사업이다 보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유치가 되면 어느 정도 오면 나중에 전기사업법 또 검토를 해서…….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검토를 해야지요, 저희들도.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경제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죠.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위원장 함형진
아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에너지 부서에서 판단이 돼야 되지 않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그건 그 업체에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함형진
아, 다 정리를 해서 들어온다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예.
○위원장 함형진
고성군에서 다 유치하는데 에너지 부서에서 안 된다는 판단은 내릴 수 없다는 거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주민수용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함형진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함형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61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기금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기금,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주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금은 지갑에 넣어둔 돈이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금 한 10억 있는데,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 2017년부터 했는데. 2017년까지 했구나, 여기는. 모금 내용은 뭐냐 하면, 이자 수입하고, 또 어떡하다 기부가 좀 들어오면 그거하고, 이렇게만 이 기금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
운영기금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얼른 뭐 엘리트를 하나 찾아서 손흥민키우듯이 뭐 이렇게 한 사람 해버리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기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어떤 뭐 저걸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돈 10억 지금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금이라는 게 어디나 다 이러더라고요. 기금, 이 기금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활용을 못하니까.
요즘 뭐 이자 얼마 나옵니까, 이거.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투자유치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위 원 장   함 형 진
간    사   함 용 빈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이 순 매

○결석위원 1인
위    원   용 광 열

○의회사무과 3인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지방 행정 서기   최 현 진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경제체육과장    임 덕 빈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송 용 찬